박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은 의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회 임시회기 동안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제9회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2. 5. 12일 인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2. 5. 20일자로 인제군의회의장이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되었습니다. 다음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2. 5. 18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인제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와 인제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개정조례안이 각 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인제군의회 엄규완 의원외 2인의 서면 발의 요구서가 '92년 5월 19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엄규완 의원 입니다. 제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의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인제군의회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주요사항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조치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반영함은 물론, 주민과 더불어 생각하는 공대감을 형성하는 의회 대변자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5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2일간 출석을 요구 계획하는 바 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규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제군수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항상 어려운 군재정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페이지,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은 순증액이 30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4백12억2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8%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맨 우측에 증감예산 규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21억4천9백만원이 증액이되고,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1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억3천만원이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7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내용은 보조금과 비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12억7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가 1억6천1백만원, 도비보조가 11억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기본적 경비가 4억6천6백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7천6백만원, 관서운영비가 9천4백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6천6백만원, 사업비는 30억3천7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사업비가 3억3천8백만원, 주요사업비가 26억9천8백만원, 기타경비는 4억5천6백만원을 감액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금번 순증액은 26억5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9%가 증가되서 예산는 총 규모는 3백14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7억4천3백만원이 증액이되는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6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보조금은 7억9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중 국고보조가 1억7천1백만원, 도비보조가 5억3천8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세출내역은 기본적경비가 4억5천1백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가 7천6백만원, 관서운영비가 7천9백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가 3억3천8백만원, 주요 사업비가 23억4천6백만원이 되겠고 기타경비는 4억8천2백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순증액은 3억9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97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은 세외수입에서 4억5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천2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6천3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5억7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보조금이 5억6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데 이건 양여금과의 비도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외에 일부 사항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본적경비에 1천5백만원,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5천2백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이 주요사업비입니다. 기타경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데로 일반회계 총규모26억5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전체 과목별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는 역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7억4천3백만원,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1억7천6백만원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3백80만원, 사용료수입이 2천5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5억6천7백만원은 재산 매각수입은 2천6백만원, 이월금이 14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4천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2억원은 증액교부금으로 종전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7억9백만원, 그외에 세입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26억5천3백만원 중에 의회비에 2천만원, 일반행정비에 7억8천3백만원, 그 내역은 기획행정비가 5천5백만원, 내무행정비가 1억6천6백만원, 재무행정비 5억6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2억1백만원 중에는 복지 사업비가 3천만원, 보건위생비가 1억7천만원, 다음 산업경제비 2억5천7백만원중에는 농수산비가 2억5천9백만원, 상공운수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17억2천5백만원 중에는 도시개발비가 2천5백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4억4천1백만원, 지역 개발사업비가 12억5천8백만원, 다음 문화및 체육비 7천만원 중에는 문화예술진흥비가 5백만원, 체육비가 6천만원, 교육비가 4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7천7백만원 중에는 민방위비가 5천5백만원, 소방비가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4억8천2백만원이 감액조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방채 상환 기정예산 중에서 불용액 2억원과 재지출금 3천만원, 예비비에서 3억6백만원을 감액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하에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에 장,관,항 사항별 세부내역은 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데로 포괄적인 사항을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시 55분까지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