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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제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5-26

이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평희

조평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 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 니다. 그리고 오늘도 회의진행을 위하여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 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 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 가 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연 4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활동을 했습니 다. 또 어제 예결특위 제3차 회의를 산회한 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위원 상호간에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 으나 미비한 사항이있어 재심하고 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 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 되 답변은 배석하신 관계실과소장 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
평희

조평희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의사진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 해서 이미 본특별위원회에서 그안 에 심도있게 예산심의가 진행된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계수 조 정 소위에서 나타난 그 항목에 대 해서만 심의를 하는것을 의사진행 을 동의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어제 위원 님들께서 계수 조정을 하신 내용에 해서만 재심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서 하는것만요.
평희

조평희위원장

예, 이의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직접나오셔서 정 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 습니다. 124페이지 청소차 구입 재 활용 운반(전용차량구입)해서 4천만 원이 계상됐고 그중에 9백만원이 도 비로 책정돼있는데 이것은 취득승인 을 받지 않았다 하는 집행부 기획 실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기 때문 에 우리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어 제 심의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청소차에 관한 것은 작년도 12월에 그 정수 배정 은 받았습니다만 취득승인을 못받 은 사항만은 저희들이 업무미숙으 로 인한 잘못된 사항임을 이자리 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을 구합니다. 바로 취득승인을 받 아서 그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운반차량구입은 지 난 4월달에 저희들이 그회의시 각 시군에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정수배정을 받았 으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못받았 기 때문에 요번에 이러한 큰 문제 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저 과장님 말이예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어제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냐구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안때 그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왜 그 말씀을, 정확한 그런 답변을 안했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아! 지난번에 여기 계셨을때에 이위원님하고 몇분이 안계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걸 말씀을 드렸었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여기 송위원님하고, 이동우위원 님 있을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 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 취득승인 안받은거라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환경과장한테만 나무랄 수도 없지, 아, 동료위원님들이 왜 들었으면, 들은대로 얘기를 해 줘 야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 해서는 문제점을 김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은 본질 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겁니다만 은 그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사과 성 발언을 들은바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 도로 부터 이것 을 배정받을 적에는 일반청소차량 으로다, 일반운반차량으로다 받았 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운반전용 차량이 명칭이 약간 변경이 됐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은 도비 9백 만원을 보조를 받고 우리 군비를 9 백만원 해서 2대를 사서 청소일반운 반 차량으로다가 사용할 계획을 올 렸는데 이것을 취득승인을 받지 않 아서, 불법이라고해서 본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 실장께서 도비 9백만원은 이것을 예 비비로 돌릴수 있는 예산회계법상의 근거가 없다 도비 9백만원이 의회에 서 삭감됨으로서 전체 죽는돈이된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군민이 좀더 잘살고 편 리하게 해 줄 수있는 저희 의회에서 오히려 도에서 나온 9백만원을 저희 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돈을 없 애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기 술을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고 치자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으로 이 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지요, 제 얘기는 이것을 다 룰적에 동료위원님들 여러분이 물 어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송위원 님 한분만 알고계시고, 예를 들어 서 환경보호과장이 송위원님한테 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다는데 이 어제 저녁에 몇시간씩 이것 때 문에 고뇌를 해가면서 삭감할적에 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지금 와가지고서 환경과장이 그러니까 는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것 은 잘못된거지요. 뭔가는.
영철

차영철위원

아, 그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도비 9백만원 처리 문 제를 지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심의해서 조정하느냐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 발언중에 우리가 스스로 업무처리 미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좀 불만이 있는 내 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수차에 걸쳐서 우 리가 거론한바 있습니다. 도비 9백 만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 산을 전체를 죽일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가 됐을때 집행부측 답변이 그것은 예비비목으로다 돌렸다가 다 시 추경때 다시 끌어다 쓰면된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서 우리는 예산 회계법을 100% 숙지하지 못하고있는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업무를 확실히 알고있는 담당부서에 근무하 는 공무원으로 부터 그런 답변을 들 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저녁 계수 조정단계에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제가 보충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 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문구

이문구위원

저 이문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음 답변은 기획실장님 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 과장님 말씀됐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도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 로 들어 간다는 답변을 했다면은 지금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드 립니다. 그것은 답변내용이 잘못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비는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도 잡아야 됩니다. 그 래서 우리가 자부담만 못하는거지 도비까지 깎을수는 없는것으로 이 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에 대한 9백만원만 삭감되는 것이 옳지않은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발언끝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 는데요. 최실장님 얘기를 들어보 면은 이런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 문하는 핵심은 차량구입비 도비, 군비 포함한 것을 질문을 했는데 최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 비는 삭감할 수가 없는 돈이니까 그건 염두에 두지 않고 군비의 부 문에 대해서만 얘기하신것 같애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측과 듣는사람 의 차이가 생긴것 같아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말이지요 정수승인 안맡고 취득 승 인 안받은것이 9건이 올라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럼 9건이 올라왔는데 9건에 대 해서 저희 위원들이 실장님 과장님 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하 나 문제가 되는것을 하나 하나 말씀 을 드렸는데, 지금 분명한 얘기로 정수승인을 받지않고 취득승인을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예산서에 심의를 해달라고 올렸느냐, 이건 관계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저 히 안되는것이아니냐 그러나 우리 위원중에서도 그렇다면은 도에서 온 9백만원에 대한 예산도 반납해 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 그걸 어떻 게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자하는 얘기를 수차에 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차영철 위원, 송은섭 위원, 김창수 위원 네분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9월 추경에 나머지 9백만원 살릴수 있 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실장님 말 씀하신 대로 잘못 서로 오해가 있 는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요. 여기에 속기록을 아직 다발췌 가 안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엄연히 녹 음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잘잘못 을 따질라고 하는게 아니라 본질적 으로 9건에 대하여 미취득과 미정수 를 여기에 계상한 것도 잘못됐고 또 한가지 오늘 아침에 그 소방비에 대 해서 말이지요 91년 12월 4일부로 관보에 엄연히 나타나있는데도 불구 하고 그것을 마치 소방업무가 도로 전부 이관돼 가지고 군에서 하나도 집행을 할 수없는것 같이 얘기를 해 놓고서 아침에 가져온 이유는 뭡니 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있 는 겁니까? 또 이것뿐 아닙니다. 사회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회과 문제.
창수

김창수위원

115페이지 저 사회과 정보비?
문구

이문구위원

오늘 아침에 사회과에서 가져온것 을 보면은 말이지요 계수자체도 틀 렸고, 또 이 정보비로 해서 물론 이 정보비로 이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야영업단속 추진 전국일제 단속 5천원, 30명, 3회, 7월, 3백만원, 이 계수도 틀렸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계수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글쌔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신분도 그렇고, 저희 또 질문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충 분히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납득 이 갔으면은, 아, 군민을 위해서 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민의 예산을 가지고 어 느 것이 급하냐 안급하냐 우선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하는건 데 뭣하러 집행기관에서 예산심의 를 해 달라는걸 저희가 삭감을 하 겠습니까? 내용도 잘모르고 우리 가 질의할 적에 답변을 참 엉망으 로 했지요 기정된 예산도 7백 얼 마가 있습니까? 거기.
창수

김창수위원

540만원.
문구

이문구위원

540만원 기정 예산도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서 충분히 될거다 이렇 게 예상했는데 오늘 가져온 자료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꼭 안해 주면 안될 그러한 예산이다 이런얘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 기획실장님, 사회과장님 나오 셨어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사회과장님이 오늘 편찮으셔서 안 나오셨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 담당계장이라도 나와서 이것좀 답변좀 한번 하라고 해보세요 이거 그 계수도 틀렸다고 몇번 그랬던건 데 지금와서 본예산에 540만원이 섰 기 때문에 살기좋은 진천이라고해서 퇴폐행위가 진천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야영업단속을 굳이 3백만 원씩 군비를 더 들여서 할필요가 있 겠느냐 해서 우리가 어제 계수 조정 할때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와서 얘기들어보니까 이것은 각읍면에 나가서 면 직원들이나, 읍 직원들이 사먹는 식사비라고 하는 데, 우리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직원들한테 가는 것을 알았으 면 삭감할 일도 없었다고요, 그렇 지만은 몇번씩 얘기해도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해서 꼭 불요 불급한 액수같으면은 솔직한 얘기로다가 찾아다니면서 손이 발이되도록 사 정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리 고 아침에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 예요? 지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고 시인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아 주 잘못했어요.
문구

이문구위원

자, 이제 우리가 서로 흥분만할 게 아니고 감정을 앞세워서 얘기 하시지 말고 기획실장님 우리 하 나 하나 해결해 나갑시다 이 청소 차 문제는 우리가 잘못 질문을 했 든 잘못들었든 어떻게됐든간에 도 비가 9백만원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하면 도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는겁니 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도비는 그자리에 9백만원이 남는 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그러면 9월추경까지 그것이 그냥 존치될 수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또 아까는 안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9백만원만 남는거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삭감을 하면 안되지.
문구

이문구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안하면은 그냥 존치시키면 되겠지만은 삭감을 한다 면 군비 9백만원만 삭감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업진행은 못하고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사업 진행을 못하는거지 정수승인이 안났으니까, 사업진행 은 못하되 우리군에 들어온 도비 를 살릴라면은 전체삭감은 하지말 고 9백만원만 삭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 자리에 그냥 9백만원은 남게 되면은 그냥 존치가 됩니다. 연말까지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 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반납을 하지만.
문구

이문구위원

이것이 지금 승인을 안 받아서 법에 어긋나는일이니까 삭감을 하 는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게 민생 문제인데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 까? 저희가 어제 질의할 적에는 분 명한 말씀으로 그 도비가 그냥 살아 있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얘기 들으 니까 반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비가 그대로 존치가 되려면 군비 9백만원만 삭감해야 될거 아니냐 그 런 얘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그렇다면은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 료 위원들한테 양해 말씀을 제가 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어제 전체 삭감한 것이 계수 조정을 다시 해서 우리 군에 손해나는 일이 없도 록 해야지요. 그 양해좀 구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시 계수조정할 때 다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 조 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민방위과장 나오셨나요.
문구

이문구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계 수 체킹한 것중 의문되는 것만 하 나 하나 합시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럽시다. 민방위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출장가셨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출장요? 관내입니까?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관외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민방위비예요. 소방 에 관한 시설비가 소화전 신설로 해서 이월. 덕산. 만승에 세군데 240만원, 소화전표시판 10개 백만 원, 합쳐서 340만원이 요구가 되 었지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것을 본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적에 소방대관할 예산은 경비이 외에는 시장.군수가 집행을 할 수없 다는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 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4일 이 관보는 이게 언제 보셨나요?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군 관보나올때 카피를 떠서 갖고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갖고 있었으면은 본위원회에서 문 제가 돼있을 적에 그것을 제출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민방위계장

그것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 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91년도 12월 12일자 도에서 온 공문 92년도 소 방 예산 편성통보사항을 송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될줄 알고서 이것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알고서도 말씀안드렸다?
영철

차영철위원

저, 위생계장님.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위생계장 이재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심야영업 단속에 대한 정보비예산 산출내역 을 상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크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오늘 아침에 사회과에서 정보비 확보를 위해서 나오셨어요 전임 과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전년도에 천2백5만원이 계상이되서 썼어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5백40 만원만 계상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 내용은 예산상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갖고 단속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전년도 대비하면은 또 모자 라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그것도 하반기에 모자르는 돈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모자르지요? 그러면 또 요구할려 고 하는거고요 그지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분할해서.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은 어떻게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절기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상 당히 시간외영업이 많은 실정입니 다. 특히나 2년여 동안 지속적으 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간외 영 업이라든지 퇴폐, 변태영업이 상 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안정 되고, 또 업주들이 스스로 지키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 에 조금이라도 단속을 늦추게된다 면은 다시 퇴폐영업이라든지 변태 시간외영업이 되살아나는 그런 현 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무부 전국 일제단속이 월 2회씩 대외비로 실과 전직원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영철

차영철위원

아, 내무부지시죠 사항이.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전국일제단속이 아니라 내무부 지 시에 의해서 중앙 지시에 의해서 하 는거고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일제단속이라고 전국적으로 한달 에 2번 실시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리고 도단위 일제단속이라고 해 갖고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일제단 속을 한달에 1번 1회씩 실시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회과직원 들하고 경찰서 방범계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난주 22일날도 단 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외에 저희들 사회과에서 구성 돼있는 위생계직원으로 편성된 상 설 기동단속반을 주 3회 운영하도 록 이렇게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내무부에서 평가사항이 돼있기 때 문에 주 3회씩 저희들 위생계직원 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그냥 사 회과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이아 니고 실과소 직원들한테 1시나 2 시까지 야간단속에 수고를 했으니 까 보상금조로 식비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또 원거리 출퇴근자는 택시비조로 시내버스나 버스가 없 기 때문에 택시라도 타고 가라고 교통비나 식비명목으로 지급을 하 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차 위원 됐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고맙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기획실장님!
재봉

유재봉행정계장

전화받으러 갔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그러면 누가 기획실에 아무도 안계신가?
재봉

유재봉행정계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거기서 말씀하세요. 45페이지 말씀이예요 군정기획자료 수집이라 고 해가지고 이 정보비 2천만원 섰 지요. 기정 천만원하고 추경에 2천 만원 45페이지요. (기획실장 회의장에 들어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군정기획자료 수집이라고 해 갖고 정보비 2천만원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2백 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2백.
평희

조평희위원장

2백이예요. 2백.
문구

이문구위원

아! 2백만원. 2백만원 이게 어 디에 쓰는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도확인 평가계에서 확인이 나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반별 편성을 해가지고 한 3명씩 도에서 제반분야에 대한 확인평가 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여기와서 제반군정 업무에 대한 모든 실적 이런걸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도 또 가만히 있을수 없는거고 그 래서 사실은 그런문제도 있고 또 기획실전체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 니까 필요한 자금이되서 세운겁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장님!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제가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추경에 대한 정의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정의가 뭐 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추경이라면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 지 못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예,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못세운 것을 우리 관내에서 그 불요불급 한 그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 본위원은 그런 추경이라면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 희 위원님들께서 어제 계수조정시 에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소모성인 판정보비가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실장님 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진천군 이 타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정 이 빈약하기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좀 적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서 교육여비도 적고, 판정보비도, 활동비도 적고 또 우리가 로비나 뭐 이런 것을 참 안해야 원칙이지 만은 안할수는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어가지고 하는건데.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요, 여기 예산서에 새질서. 새생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절약운동한다는 10%절 약 씀씀이 절약 운동을 해서 매스컴 에도내고 실지로 공직자들께서 많이 스스로가 해야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전년 도에 대비한 30% 판정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항목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항목별로는 심의가 끝난거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항목별로가 아니라, 이위원 님 말씀하실거 있어요? 먼저 말씀하 세요.
문구

이문구위원

바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9페 이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그 보상금에 군정시책추진 풀로 돼있는 3천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 에 대한 경상보조 2천만원하고 그 것도 풀인데 이것은 어디다 사용 하는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보상금은 민간인들이 교육을 간 다든지.
문구

이문구위원

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무슨 집회시에 급식비 또는 선 진지 견학갈때 그런 비용 차마임 같은거....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그것을 항목별로 좀 가르 쳐줘요. 항목별로 뭐, 뭐 어디 쓴 다는것...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풀은 항목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위원

아니, 그것이 그러면 기예산을 세 워 놓은것도 있는데 풀로 가지고 계 시다가 이것을 별안간 무슨 뭐 교육 이나 집회시에 사용한다 이런얘기입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풀이라는것은 지금 예산을 1년 동 안 것을 작성하다 보면은 몇달후에 생길 사항을 모릅니다. 무슨 집회가 대회가 있을시 집회가 있을지, 체육 대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걸 대 비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 놓는거지 이것이 사업별로 1년께 전부 나열돼 서 딱들어 맞았다면 풀로 필요없습 니다.
문구

이문구위원

아, 글세 이게 그런데 사용한다 이런 얘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

아까 우리 조평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천을 비롯해서 음성,괴산,중원,청원 어디가 제일 지금 큽니까? 그중에 진천이 그중 제일 큰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인구비례를 보든지뭐 지세를 보든 지 진천이 제일 취약한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판정보 비가 그 타시군보다 많이 책정이 돼있어요. 많이, 물론 프로테이지 로 따진다면은 좀 저기하겠지만은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리고 작년 90년도, 91년, 92년도 2개년도 를 보면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딴 요인도 물론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700%가 670%가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승요인이 뭐 실장님 이 기획실장으로 가신지 얼마안되 셔서 잘모르실는지 모르지만은 저 희도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그냥 몇%만 삭감하면 되는가 보다 했는 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어마 어마해요. 물론 앞으로 다음 추경 이나 내년도예산 편성할 적에는 좀 신경을 쓰시겠지만은 그것좀 고려좀 해 주십시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것은 타시군걸 제가 다시한 번 비교해 가지고 공람을 시켜드리 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내가 이문구 위원님 말씀드리 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 주 49페이지 그러면 풀로선게 3천만 원, 2천만원 더해서 5천만원 63페이 지, 71페이지, 121페이지, 190페이 지에 등등해서 천만원이상 정보비, 판공비 선것이 약 정확하게 8천만원 입니다. 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것도 그런 성격으로 다쓰는 겁니까? 돈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49페이지 말씀, 이문구 위원 님 말씀하시는 것은.
창수

김창수위원

49페이지는 풀로돼 있고 딴데는 정보비, 판공비로 해서 업무추진 비니 뭐 해가지고서 환경업무추진 비니, 새마을정보비니,특별판공 비니 해가지고서 8천만원 서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셔요. 다 그런성격으로 다 쓰는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지는 모 르지만은.
창수

김창수위원

121페이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업무 추진비해서 천만원이 계 상돼 있어요. 아 또 특별판공비 천만원해서 합해서 2천만원이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군수님 판.정보비 관계를 말씀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풀 인데 군수님 판.정보비는 군정 업 무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그 소요 경비가 들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어디가서 돈쓰시는것을 영수증을 받을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 전부 정보비로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데 나가 가지고 활 동하는 그 비용이 우리나 그 일반비 용마냥 그 서류를 가져와라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정보비를 빼가지고가 서 쓰며, 그 항목을 제대로 우리가 경리를 할 수도없고 그런 이유가 있 어서 판.정보비로 두는거지 이것이 그냥 뭐 생활비나 뭐 이런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기획실장님 그러면 방금전에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재정도 없고 그래서 돈을 못섰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이신 이 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다른데보 다 진천이, 재정이 더 약한 군에서 그러니까 네군데에 걸쳐서 환경업무 추진비 예를들어서 특별판공비, 새 마을 정보비, 특별판공비, 민원업무 추진비 그 민원업무정보비 이런식으 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것은 아주 깎일줄 알고 넉넉하 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제가 예산편성을 안했으니까 그 런 뜻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예년에 제가 예산계장할적에를 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각시 군에 꼭 소요금액만 판.정보비를 올리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꼭 소요경비를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묘하게 말이예요 63페 이지 같은데 보면은 내 이거 어제 같았으면은 이말을 분명히 안드릴 라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다 시금 드리겠는데 정보비해놓고 새 질서 새생활 추진 2백만원, 바로 그 밑에 234목에 보면은 당면중점 업무 추진비 2백만원 군정 보고회 급식 2백만원 군정 업무추진비 천 만원 이런식으로 해놨단말이예요. 나열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건 설명을 드릴께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거 어딘가모르게 함정도 좀 있을수도 있고 말이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새질서 새생활 추진정보비 2백만 원은 이것은 내무과에서 새질서 새 생활 확인도 많고 또 도에 마지막 연말에 가서는 시상금관계가 걸려있 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참 아주 자세하기....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은 기획실장님 1회추경입니다 2회 추경도 아직 안됐는데 왜 연말 문제를 벌써 말씀을 하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에산이라는것은 연말까지 다 계상 을 하는거니까요. 인제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랬으면 본 예산에 다하고 말 았어야돼지 왜 추경에 그걸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렇 잖아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새질서 새생활은 과거고 밑에 그 군수님, 그 밑에 당면중점업무 추진 이것은 판공비고, 위에것은 정보비고 그렇습니다. 목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보고회 급식 이것 은 군정보고회때 급식하는 겁니다 특별판공비는 전부 접대비로 나가 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서류가 접 대 안하면 지출이 안돼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김위원님 말씀다 끝났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끝났어요. 8천만원에 대한것은 포괄적으로 물은거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예, 본위원이 거기 연계해서 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 신상성 발언도 될수있는데 군정시책 풀보 조금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경상 적 보조는 실지 각실과 별로다가 각종 행사에 대한 비용이 다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예비비형식으로다가 갖고 있는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만은 우리 군재정 규모나 또 여러가 지 전년도 예산대비 이런걸로 볼때 계속 팽창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가지 발췌를 해보니까 90 년도에 정보비가 1억36백만원, 특별 판공비가 5천만원도 안되는 4천7백 만원입니다. 91년도에 약 정보비가 천2백만원 정도 늘어나가지고 1억4,870만원, 특별판공비가 무려 약 3배 가 증액이 돼서 1억3천11만7천원으 로 증액이 됐어요. 92년도에 정보 비가 지금 현재까지 봐서 약간에 지 금 1차 추경에 감액되는 걸로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1억85백만원 정도 됩니다. 특별판공비가 1억8천 5백만원 이 계수를 가지고따지고 볼 때 정부에서는 한자리 물가유지, 근 로자 봉급을 한자리수를 견지하라고 강력히 추진하고 또 그것을 밀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예산의 전체 팽창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 럼 예산을 짤때는 어떤 비목이든 지 꼭 별안간 커다란 재정 수요가 발생됐을때만이 그 몇백%도 증액 될수가있지 일반적인 통산적인 예 산이 1년새에 몇갑절씩 팽창된다 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 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들의 책임 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하면은 차상급 기관장 으로 부터 예산을 승인받아서 쓸 당시보다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 경비성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엄 청나게 팽창되고 있다 이 얘기입 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가 모 두 군민들을 바라 볼적에 상당히 자신없는 그러한 몰골아닌가 이렇 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운 영을 좀 잘하셔서 진짜 누가 봐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서로 의 회와 집행부가 쓸돈만 계상되고, 승인해 줬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끔 좀 편성하고 우리자신도 또 거기에 주안을 둬서 심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팽창되지 않는 방향 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문제되는것만 한다고 했으니까 됐 어요.
평희

조평희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으시지요.
문구

이문구위원

예, 없어요.
평희

조평희위원장

그러면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 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 습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정회전 심사중 미비한점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뒤 정회를 하여 위원상호간 심사숙고 끝에 군민이 낸 세금이 주민뜻에 반한 사항은 없는지를 재검토하였고, 지역발전 과 주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 작성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서 낭독을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 고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92년5월16일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2년5월18일 본특별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 회에서는 92년5월22일 제1차위원회 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92 년 5월22일 부터 92년5월26일 까지 5일동안 3일간의 회기를 연장해 가며, 장별예산 설명과 진지한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신중한 협의와 증 액 요구 및 비목조정의 필요성이 있 는 부분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 면 일반회계는 당초 32,182,693천원 금회요구액 4,559,978천원,총 36,742,671천원이며,특별회계는 당초 9,130,124천원 금회요구액1,160,381 천원 총 10,290,505천원으로 회계별 금회요구액은 상수도사업 843,688 천원,주택사업 164,741천원,의 료보호 85,654천원,새마을소득금 고 143천원,새마을소득특별지원 15,779천원,주차장이 16,200천원 지방양여금은 34,176천원 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당초 41,033,17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작성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의 수정내용을 보면 금회요구 액중 의회비 34,329,000원중 의원 해외 연수비 900만원이 삭감되어 의회비 예산안은 309,616천원이며 일반행정비 855,637,000원중 군정 기획자료수집정보비 1백만원,소 송 업무추진정보비 1백만원,예산 업무 추진정보비 1백만원,군정시 책추진 풀 보상금 15백만원,민간 에 대한 경상보조 풀 10백만원,카메라구입비 1백5십만원,새질서 새생활추진정보비 1백만원,당면업 무 추진판공비 1백만원,군정업무추 진 판공비 10백만원, 바르게살기 운 동 협의회보조금 1,548만원, 무전기 구입비 35만원,봉사행정민원업무추 진 정보비 1백만원,의회사무실신축 비 129,197천원,의회사무실 신축부 대비 20,263천원 백곡면 옥상 물품 창고증축 13,927천원,덕산민원응접 셋트 400천원,복사기구입 3백만원,총 225,117만원이 삭감되어 일반 행 정비 예산액은 8,089,586천원이며,사회복지비 183,476천원중 환경업무 추진 정보비 5백만원,환경업무추진 판공비 5백만원,우수민간단체 시상 금 1백만원,청소차 구입 22백만원,재활용 운반전용 차량 구입비 9백만 원,총 42,000,000원이 삭감되고,공설묘 기 구입 290만원,만승공단관리사 무소 집기구입 95만원 만승공단 관리사무소 응접셋트 구입 60만원 총 535만원이 삭감되어,산업경제 비 예산액은 10,818,818천원이며,지역개발비 1,056,619천원중 W/S 구입 250만원,새마을사업추진 정 보비기 500만원,새마을사업추진 특별판공비 1,000만원,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견학보상금 110만 원,구봉진입로 포장 4,000만원,소강정 안길포장 1,500만원,두촌 진입로 포장 5,000만원,중방마을 안길포장 1,500만원,선옥신 진입 로 포장 1,000만원,하영하수구정 비 1,500만원,은성마을진입로 포 장 1,000만원,통산농로정비1,500 만원,모니-대명간 도로포장 5,000 만원,노곡진입로 포장 1,500만원 죽동진입로 포장 3,000만원,고추 시장 포장 1,500만원 총 298,600 천원이 삭감되고 개폐식 변기설치 1,105만원,지역개발사업비 2억 8 천만원중 총 29,105만원이 증액되어 지역개발비 예산액은 8,922,243천원 이며, 문화및 체육비는 144,663천원 중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344 만원이 삭감되어 문화및 체육비예산 액은 422,919천원이며,민방위비는 32,722천원중 민방위비중 소방분야 2,094천원이 삭감되어 민방위비예산 액 322,826천원 입니다.,순수하게 삭감된 총액은 144,489 천원으로서 지원및 기타경비로 조정 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액은 2,959,863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290,505천원으 로 진천군수가 심의요청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같이 보고하여 드린 수정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의회에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 용해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예,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그러면 92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된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 에 부의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 윈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 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 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 다. 그동안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 하고도 진지하게, 또는 격의없는 토 론과 타협, 양보등 민주적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여러분 에게 회의진행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열의와 주민을 위한 충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 력이 될것이며 우리 진천군의회의정 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일 출석하여 예산설명 및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고생하 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군 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