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2년 5월 26일 (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개괄적인 답변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 중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인석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오갑식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출석요구된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 열악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개막된 지 1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료주의,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해주신 덕택에 이제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주민을 부모같이 떠받들어 모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더욱 흐뭇해집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 공직자 의식전환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많은 사회인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한자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학교로 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부러움과 함께 장래 밝고 희망에 넘치는 사회를 연상하면서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신문화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공직자들 중에는 주경야독의 신성한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게시는 줄 압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배워보고자 하는 향학도들에게 관심유발을 위한 향학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저희 의원들은 각 읍 면을 순회하면서 중봉충렬제에 관한 주민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봉충렬제는 16회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옥천의 문화행사로써 나름대로 군민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왔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왔으며 나라사랑과 지역사랑 정신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역사가 있는 행사인 만큼 좀 더 알차고 성숙된 군민의 대축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전 군민이 동참하고 전 군민이 함께 준비하며 알차고 성숙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부터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2일 군수님께서는 92년 시정연설에서 지방문화의 진흥을 위해 중봉충렬제를 각종 문화행사와 병행하는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2～3명과 각 지역, 각 계층 등에서 약 20명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봉 순국 400주년이 되는 금년행사부터는 좀 더 알찬 행사, 군민들이 흐뭇해하는 중봉충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봉충렬제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장계국민관광 휴양지는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인 군민 휴식공간입니다. 나름대로 역작을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의 흔적은 역력합니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서 좀 더 규모를 확장할 수도 없고 규모 있는 숙박시설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강화시켜서라도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5월 5일 대청비치랜드 준공식 때에는 엄청난 차량과 인파가 몰려 대 혼잡을 이룬 사례가 있는데 입구에 주차장을 빨리 시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37번 국도와 휴양지 입구도로가 접하는 곳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지 내에 각종 용수가 부족한데 대한 대책과 각종 쓰레기 처리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서면 관내를 흐르고 있는 서화천이 복사로 채여 있어 지난 88년 대홍수 때에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던 사례도 있으며 지금도 장마철에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관상으로도 깨끗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데 평곡리에서 하동리까지 부분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수익도 올리고 하상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한기에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종 농기계를 수리해 준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고장나게 되면 큰 낭패인 것 같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이 훌륭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자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 읍민과 이원, 동이 면민 일부에 양질의 물을 공급해주기 위하여 약 7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광역 상수도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전 권에서는 자기네 상수원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우리 옥천 지역에 골프장 건설반대, 금강 제2휴게소 설치반대, 쓰레기매립장 대청호 주변 설치반대를 극렬하게 반대해 온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공사를 해 놓으니까 상수원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인 영동군 옥계리 폭포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금강변에 양어장을 시설하겠다고 경북구미 사람이 와서 토목공사를 마쳐놓고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키우는 데는 사료와 항생제를 투여함으로 인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보고 시 옥천읍 광역상수도 공사의 준공을 앞당겨 1월부터는 양질의 식수를 공급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5개월씩이나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군 농산물 직판장이 지난 4월 14일 준공이 되었는데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군에서 설립한 농산물 직판장은 어떻게 운영하여 생산자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우범지역이라고 했던 체육공원에 연초 가로등을 설치하여 밝게 해놓은 뒤로는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줄었다는 흐뭇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봄부터 가을까지 청소년을 비롯한 읍내주민들이 야간에도 공설운동장 주변과 스탠드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편익도모와 청소년 범죄 예방차원에서 운동장 주변에 가로등 설치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마을 안길 12.7m에 대한 포장공사를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3월 16일 착공하여 4월 1일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훌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4월 1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골목포장공사가 준공된 지 9일만에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해 시멘트 포장을 파헤친 것입니다. 문제는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4월 10일날 착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초 또는 그 이전에 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파헤칠 것을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도 즉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장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그리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월 26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시 여당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선심공사를 한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길이 21.7m.에 넓이 0.8m 두께 12cm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했다가 다시 포장한다 해도 금액으로는 그리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자세가 얼마나 안이한 일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과거 시내중심 가에서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으니깐 수도관 준설공사다, 전화케이블 공사다 하여 금방 파헤치는 사례들을 보고 주민들은 무어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등소평이 주는 것입니까? 김일성이가 주는 것입니까? 금싸라기와 같은 우리나라 예산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예산을 낭비한 이유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군정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군 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처녀가 시집가서 반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밥물을 부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어야 되는지 모른채 신혼살림을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지난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개원된 지 13개월이 되었는데도 의원이라면 당연히 읽어보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아직까지 한 번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의외로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원으로서의 출발동기나 의욕이 떨어질까봐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름대로 공부하며 노력하지만 본연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봉사해야 할 노력은 제대로 못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다른 일에 치여 공부할 시간, 봉사할 시간조차 없다 보니 지난 1년을 많이 반성도 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임무가 각종 행사장 모임과 각종 행사에 왔다 갔다 하며 꼭 자리를 채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라도 의원의 임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면서 지방의회의 성공을 위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현과 실천으로써 군민에게 그 실체가 보여지는 확실한 정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경우 92년도 예산의 자립도가 높은 27%에 불과하여 국고내지 도비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인근 보은, 영동보다 국비와 도비는 물론 지방교부세 등이 각종 군세로 보아 매우 적다고 보아집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91년도 당초 예산의 지방교부세가 보은군의 경우 139억 5,100만원, 영동군이 155억 6,700만원, 우리 옥천군이 101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 금년에도 보은군은 154억 5,800만원, 영동군이 174억 8,200만원, 우리 옥천군은 132억 4,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서 91년도에는 40억 내지 50억이 적었고, 92년도에는 다소 폭이 적어지긴 하였지만은 30억 내지 40억이 적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상의 내용은 어떠하며,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과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읍 구읍부터 안내면까지의 벚꽃나무, 옥천읍 구읍부터 수북리간 은행나무, 안내면 인포리부터 안남면간 모과나무 등 가로수 식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벚나무의 경우 가지치기를 적기에 하지 않아서 많은 나무들이 나무 밑 동가리 1m도 안 되는 지점부터 굵은 가지 즉 역지가 벌어져서 몇 군데에서는 버스 또는 대형차량들이 이 가지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과해야 되고 대형차량 2대가 또는 버스 2대가 상호 통과시 가지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며, 벚나무와 모과나무 모두 가지치기를 적기에 하지 않아 가지가 매우 무질서하게 뻗어 미관상 보기조차도 싫게 자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경우는 인근 벼농사에 그늘이 진다 하여 10cm정도도 남지 않게 마구 가지치기를 하여 잎이 전혀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몽땅 잘라 놓아 가지고 정말 나뭇잎이 없어 무슨 나무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게끔 참혹하다 못해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커멓게 타죽은 나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타죽은 나무가 과연, 자의로 탓겠는가? 고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은행나무의 경우 12 그루당 1년에 1가마의 은행을 수확할 수 있다 하는데 수확은 누가 하는 것인지? 1가마의 금액은 100만원 정도가 된다 합니다. 자식은 낳는 게 중요한 게 하니라 홀륭하게 잘 자라도록 부모의 따뜻하고 정성스런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듯이 나무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아질텐데 또한 인근 영동읍 시가지 감나무의 경우 군에서 관심은 물론 자기 집 앞의 감나무는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그 자신이 수확하는 정책을 펴서 관리가 아주 잘 됨으로써 모두가 잘 자라고 있고, 가끔 차량으로 인해 뽑혀서 죽은 나무가 생길 경우 즉시 식재하여 빈 공간이 생기지 않는 매우 보기 좋은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옥천군도 은행나무관리를 영동군과 같이 은행나무 옆의 논과 밭의 지주들에게 관리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은 잘 관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말씀드린 나무들의 식재 연도는 언제이며 식재시 나무본 수와 현재 살아 있는 본수는 어떠한지? 가지치기는 적기적시에 하였는가, 하였다면 식재 후 몇 번이나 하였는지? 죽은 나무와 빈 자리에 보식할 계획을 없는가? 연간 병충해 방제는 몇 회 실시하였으며, 매년 시비는 하였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마암 고가도로 건설에 대하여 옥천-영동간 국도 4차선 계획에 의거 도로노선을 볼 때 현재 계획중인 고가도로 건설은 담배원료 공장 앞에서 4차선과 연계하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 기점 국토 통행의 이용차량은 담배원료공장 또는 국제기계, 금성공업사, 현대공업사 등으로 출입하는 차량 외에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널목 넓이 8m를 20여m로 폭을 넓힐 경우 교통사고를 훨씬 줄일 수도 있고, 주민편의는 물론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현재 건널목 부근 공간보다도 적은 원료공장앞의 좁은 공간에서 모든 차량의 좌우회전 및 교차로 또는 로터리의 공간 확보는 되어 있는가? 또한 대천리 마항리 간의 현 도로가 4m에도 못 미치는데 고가도로 설치와 동시에 확장 계획을 없는지? 고가도로 건설 후에도 현 건널목을 폐쇄하지 말고, 성암리로 향하는 건널목 폭을 넓혀서 성암리 쪽의 교량을 역시 넓히고 현재 구부러진 도로를 정비하여 4차선 신설도로와 직선으로 연결할 계획을 세워볼 수 없는지? 마암 건널목 고가도로의 현재 추진 상황과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도인 옥천-안내간 도로와 지방도인 옥천 공고 앞부터 동이간 도로, 이원면 소재지부터 개심리간, 안내 정방리부터 보은 원남간, 또한 군도인 안내 인포리부터 안남간 도로와 농로로 되어 있는 옥천읍 문정리부터 수북리간 도로의 차선표시 중 중요한 좌우 진입로 지역이나 지점에 진입표시가 건널목 표시가 없고, 좌우 회전진입차량들이 당황하게 되며, 진입차량과 직근 차량 충돌시 애매하게 회전 진입차량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국도는 대전국도 관리청, 지방도는 충북도로 관리사업소 소관업무라 직접 우리 군에서 손대기가 어렵다고 하나 시정 촉구한 바는 있는지? 또한, 군도와 농로는 본 군에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 방치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또한 당초 차선표시를 원칙대로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쉽게 중앙선 표시만 한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본 의원이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관계 과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무엇이 어려워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건대, 공직인은 국민들의 공복이며, 진정한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군민을 위한 공적인 일을 뒤로 미룬다면 국가는 물론 우리들 군민 모두에게 큰 손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직인은 공직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업무를 비롯한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어떠한 비난과 질타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고도 당연히 해야 할 차선표시가 잘못되어서 이로 인하여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군민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서 범칙금을 내고 있고 벌과금을 150만원씩 낸 사람들이 있다면 보상은 할 의향이 있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건축뿐만 아니라 매매도 할 수 없는 재산권에 대하여 장기간 무리하게 규제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도시계획안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매입 또는 지가보상대책은 없는가? 군 예산이 없어 언제 어느 시기에 도시계획이 정비될는지는 모르는데 언제까지나 우리 군민들 개인들이 피해만 보고 기다려야 하는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4구(공심이골 일대)의 경우 도시계획선이 적정한 것인지? 수일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화재 진압차량의 불편은 없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옥천읍 소방차 중 3,500ℓ나 6,500ℓ의 8통 차량이나 펌프차는 입구부터 아예 진입이 불가능하고 2.5톤 타이탄, 1,350ℓ의 적은 소방차가 최대한 진입하여 소방호수 최대길이 15m의 유효거리를 빼고도 많은 주택이 사정거리에 미치지 못함에 조기화재 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귀화리, 대천리를 비롯하여 옥천군 관내 20여개 리가 경로당 건립 또는 회관건립에 도는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공사를 완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질문입니다. 92년도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 설치계획과 현재 설치 현황은 어떠한 것인가? 또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설치되는가? 반상회를 통한 주민숙원에 대한 가로등설치 요망은 몇%나 반영되었는가? 그에 대한 근거는 있는가? 꼭 필요한 위치 적재적소에 잘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천-영동간 4차선 도로 확․포장 보상비가 영동군에는 보상되었거나 현재 지급 중에 있다 하는데 우리 옥천군 지역의 보상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중봉충렬제와 병행하여 치러지는 1,000만원 예산의 포도아가씨 선발 대회의 목적은 옥천이 포도가 주산지임과 대표적인 특산물임은 옥천포도가 좋은 품질임을 널리 알려 판매촉진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아가씨 선발과정에서 응모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읍 면별 응모자가 없어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3회째인 작년에는 응모자가 부족하여 군의 여직원들을 동원하는 응모숫자를 채워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날로 응모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과 포도아가씨들의 사후관리 및 옥천포도판매를 위하여 과연 포도아가씨를 선발하여 그 아가씨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활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입니다. 공용주차장에 이전 및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작년 2회 임시회의 때와 6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군에서의 답은 92년 4월 안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더욱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현 우시장을 1.5m성토 등 부지조성, 포장,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건축 정류장별 시설 등 그 규모와 스타일 모든 배치문제 승하차 인원이 1일 4,500명 총 예산규모가 60억 5,000만원 등 구체적이고도 분명히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가 들어도 ‘아! 공영주차장은 곧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2년 4월이 지난 지금이 5월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도 않고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의회나 집행부인 군이 축협 또는 양축가 들을 마구 쫓아내는 식의 소문만 분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이라면 당연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만 난무하고 시끄럽기만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군과 축협과의 당초 매각내용, 그동안 추진상황, 환매부진 이유와 오늘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의 집에 세든 사람도 나갈 곳이 있어야 내보낸다고 축협의 우시장이 갈곳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마구 나가라는 식의 방법은 아닌가? 축협의 우시장 옮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며 양축가도 군민이고, 축협도 군내의 같은 기관이라고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군과 축협이 같이 풀어 나가서 군민의 숙원인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천읍 등기소 앞에는 옥천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옥천상업고등학교, 옥천여중 등 학생만 하더라도 1일 등하교 인원이 4,000여명에 이릅니다. 일반 주민 포함 1일 수 천 여명이 통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고 있고, 많은 군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어느 기관보다도 솔선 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법질서를 위하여 꼭 앞장서야 할 법 계통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등기소 앞이 등기소의 담으로 인하여 인도 설치가 불가하여 언제나 위험과 군민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수많은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한 일은 무엇이며, 현재 등기소 앞 인도 개설과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바램이 있다면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창조적이고도 진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이 불편해하고 고통을 당한 뒤에 여론이 팽배해진 뒤에 시행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인가 군민의 불편을 미리 막아주고 해소를 할 때 흔히들 말하는 안일무사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두서 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문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입니다.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는 식수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식수의 질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위생적으로 좋은 물이냐가 문제입니다. 본 군 관내에 실태로 보아서 광역상수도 시설 지역 외에 농촌 부락이 약 55%정도인, 5,600가구에 2만 400여 인구가 종래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었고, 이 시설 역시 당초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의당 시설됨으로써 수원 고갈도 빈번하고 사용불능한 곳도 수다할 뿐 불요불능 됨은 물론 자연 유하 지표수로 이용하다가 보니 인근 농경지에 사용하는 농약 또한 주변환경에서 오는 오염 등으로 수질이 불량함은 불문가지로 인체에 위험까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청성면 화동부락의 경우 수자원의 고갈로 저수지 물을 식수로 사용되고 있으니 위생상 그 얼마나 위험한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민들 중에는 상수도물도 꺼리면서 지하수니 약수다 하여 수백리 외지에서 물을 떠다 먹는 이러한 세태인데 벽촌에 농민들은 비 위생수만 먹고살아야 만이 되는지요. 당국에서는 관내 각 간이상수도 시설된 곳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실시 방법과 시행사후의 결과, 조치 또는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질검사 결과가 대부분 식수 부적격으로 판정되면은 그 물을 사용 중지토록 철저히 조치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어서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지는 않고 식수사용 중지라는 공문만 시달하고 말고 해당 마을에서는 대책이 없다보니 그대로 계속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 농촌의 대부분이 이러한 실정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암반 대형관정 시설을 한다면 보통 지하 150m내지 200m만 뚫고 내려가면은 충분한 수자원이 발굴되어 생수급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1기당 굴착 공사비가 600～700만원 양수시설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사한 시설이라도 해서 기존의 간이시설이라도 연결시키면은 완전한 양질의 지하급수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되오니 연차적으로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군에서는 뒷받침하여 우리 농촌의 위생급수시설에 완비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 소장님들께서는 성실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영동군 관내 양식장 수질오염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산업과 축산계에 문의한 바 영동군 관내면 12개소에 8,251㎡의 양식장이 논 81%, 밭 19%로 되어 있으며, 농지전용을 받아 육지에서 운영하고 있어 옥천 상수도 수원의 수질 오염에는 영향이 없다 하며, 전 양식장의 여과 시설과 침전도 시설을 설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며 허가 취소시에는 수산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 행정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취소는 불가하다 합니다. 또한, 영동군에서도 군내의 양식장이 옥천 상수도 취수원이 상류 지역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식장으로 인한 상수도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협조의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산물직판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농산물 직판장은 금년 4월 준공된 바 시범직판장은 지침에 직영 또는 운영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군에서는 직영운영이 불가하며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옥천농업진흥 주식회사를 위탁운영 대상으로 내정하고 5월 내 임대 계약체결 및 6월내에 개장할 계획이며 현재 집하장에서는 운영하는 방법을 보완 기업체 및 직장에 납품 확대하고 대전 아파트 단지 또는 임시시장을 개척 직거래를 추진 관내 농산물 유통 상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게 되겠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 아주 미흡한 사항은 추후 다시 재 질문을 하시도록 하시되 한 과장님에 대해서는 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문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천군 농산물 직판장이 완공됐는데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옥천 농업진흥 주식회사가 그 자체에도 지금 본연의 위탁영농하기에도 매우 지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회사 자체도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것은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제가 전화 상으로 들은 얘기인데 ‘아! 우리도 인원이 없어서 죽겠다’ 모판문제 그 자체에서의 문제도 어려운데 과연 우리 군에서 농업진흥 주식회사로 하여금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게 하는데 무리가 없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판장을 공사시작하면서 관내 농업관련기관과 단체에 대한 22개 거래처에 조회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탁할 때에 그 때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조회한 결과 대부분 저희들한테 전화도 안 해 주고, 회신도 안 해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 기관단체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다른 데서는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이 없고 옥천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만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 한군데서만 의사표시가 되었고 다른 데서는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진흥 주식회사 한군데에서만 해 보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합상가 뒤에 장옥이 4동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당초에 농산물직판장 한다고 해서 군인가, 읍에서 임대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다른 사람한테는 없고 한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폭 넓게 과연 할 때가 성공리에 해야지 또 하다가 조금 전에 이인석 의원 질문이 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현재 농협에서 그 건물 좋은데 그 농협이 농민을 직접 대하는 그 농협에서는 이게 안되고 있고, 현재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종합상가 뒤에 장옥 4동도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리로 준다. 이 문제는 분명히 더욱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운영관계에서 유통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담당자가 약 3～4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 저희들 구내 식당도 현재 옥천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현재 지금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기초적인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기관에 비해서 운영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유통을 담당했을 때에 인력 확보 관계도 3인 정도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해보겠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세요.

그 영동군 관내에 있는 양어장 그러니까 우리 상수원 상류에 있는 양어장 시설공사에 있어서 영동군으로부터 앞으로 철저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옥천 읍민, 이원 면민, 동이 면민, 일부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질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천 농협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설치한 농산물직판장이 꼭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제가 한번 농산물직판장 지어 놓은 데를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그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농산물 직판장으로 활성화가 될려면 그 직판장 앞에 골재가 쌓여 있는 데가 있지요.

예.

그것을 지주하고 만나서 협의하셔 가지고 임대를 받는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앞에 광장을 전부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소방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앞으로 낼려고 해도 소방도로 때문에 못 냈습니다. 소방도로가 앞으로 개설이 되면은 상당히 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현재 상태로써 좁다면 지주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해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건물을 지으시느라고 실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하는 의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사업을 할테면 운영자금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이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총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자금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자체자금 능력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점을 얘기해주세요.

지금 이태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자금 관계하고 그 위탁가능한가에 대한 판단하고는요, 자금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현지 지금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는 지금 옥천 농진 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탁에 대한 그 운영관계는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자금 관계하고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그 인원이 3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직판장을 할려면 각종 차량의 기사도 필요할 테고, 또 산업에 대한 고도의 경영 내지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첨부가 되야 되는데 인원 3명을 가지고서 과연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농민들이 이 농산물 직판장에 거는 기대만큼은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농민단체로서 가장 크다고 하는 농협도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을 지금 꺼려하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처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또 직판장도 지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옥천의 산업분야에 주무자로서 사업만 그 농업단체, 농협이라든지 농업진흥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로 하여금 사업만 벌려 놓고 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그 각종 행정지도라든지,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을 오늘 중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이 직판장에 대해서 생산자는 옥천읍에서는 많습니다. 소비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 도시인 대전권 소비자를 이리로 영입해 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래 전에 대전 오정동 공판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사실 대개 군북 지역에 우리 고정출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출하를 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 말씀이 우리 옥천 직판장을 설치해 놨으니 여기서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느냐 그랬더니 거리 상 너무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 말씀이 가급적이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그 오정동 거리하고, 또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이 세천 근교에 거리가 좋겠다. 거기에다가 직판장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중간상인들이 그리로 갈 수도 있다. 이래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농협에서도 사실 이 어려움 겪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적인 직판 운영이 안된다면 당초 이것이 용두사미 격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생산자는 우리 옥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대전을 위시해서 대전의 중간상인을 이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직판장 설립을 계획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원래가 배정 받은 것은 중원하고, 옥천하고 두 군데를 받았는데 그 때도 도에서 취지가 옥천은 대전 근교도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판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산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영입 관계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에도 옥천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관내 기업체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위탁을 옥천 농업진흥 주식회사에 줬을 때에 관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지를 개척해 보겠다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소비지에 대한 소비지 관계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오정동 대전시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상인을 대주기 위해서 지금 농촌하고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직판과장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도 이러한 직판장이 생겼다면 어떤 아파트 단지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그리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마 연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협조 당부를 말씀드렸는데 한 실과장님들한테 두, 세분 정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실과장님들은 의원님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도 직판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단체 농업진흥 주식회사에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구심입니다. 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 주시고, 다음 실과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지방교부세가 보은․영동보다 적다고 하는데 적은 이유와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으로써는 지방교부세가 보은․영동보다 적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28개 항목에 통계자료에 의하여 매년 기준재정 수입에 기준 수요액이 미달되는 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가 비슷한 자치단체라도 기본 통계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배정하므로 교부세 배정에 다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이 보은․영동군보다 지방교부세액이 작은 이유를 92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특정 항목인 28개 항목 중 대다수의 조사 내용은 남부 3군이 거의 비슷한 형편이나 교부세 산정이 대체적으로 비중이 필요한 군도의 미 포장 연장이 본 군은 25.9km, 보은은 75km가 되겠습니다. 영동은 93.2km가 되어서 본 군보다도 월등하게 미 포장률이 많습니다. 또한 기존 제정수입 산정에 따른 보통세수입액은 옥천군이 연간 41억 300만원인데 비하여, 보은군은 21억 5,200만원, 영동군은 31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군보다 영동군이 9억 3,500만원이 작고, 보은군은 19억 2,800만원이 작은 형 편입니다. 따라서 본 군은 보은, 영동보다 지방교부세가 적은 주된 이유는 군도포장수요가 월등히 작은 반면, 자체 수입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운영중인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은 지방교부세 시행령 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항목에 의거 그것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중앙부서와 도 예산 부서에 대해서 옥천에 대한 대청댐에 대한 피해 대청댐에 대한 개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2, 3차 의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구성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부세에 신장률을 따지면은 92년도 기준해서 당초에는 작지만은 월등하게 높은 수준에 있어서 현재 수준이 2, 3년이 증가되면은 현재 남부3군은 같은 수준으로 따라 갈 것 아니냐 저희들이 해서 비록 저희 군에서 예산 실무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사실 이 교부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도의 예산 부서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저희들이 작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정수요 면에서는 저희 군이 조금 낫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재정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강구성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90년도에 저희군의 교부세 자금이 67억 밖에 안됐습니다. 보은이 98억, 영동이 100억, 그리고 91년도에 옥천군이 101억, 보은이 139억, 영동이 156억 그래서 실제 91년의 신장률을 따지면 옥천군이 51%, 보은이 42%, 영동군이 49%, 92년도에 저희 교부세를 따져보면은 139억 4,000, 보은이 162억 8,000, 영동이 184억 그래서 신장률을 따지면 옥천군은 37.2%가 신장이 되었고, 보은은 16.6%, 영동은 18.2%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산정기준이 실제적으로 간접 혜택을 보는 도로포장을 기준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도로 포장률이 될 때에는 오히려 저희 군이 영동․보은보다는 산정이 나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하고, 조정안은 저희가 강구성의원님께서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교부세 문제는 실제 내무부에서 컴퓨터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조를 뿐이지 조금 달라 배가 고프니까 달라는 소리지 어떠한 이의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그리고 대청댐 수몰지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절충을 할려고 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서울을 한번 다녀오는 방향으로 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저희 지방세보다도 교부세에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들 기획실 부서에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와 같이 이 교부세 문제는 좀 검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 신장률은 가장 높다고 하지만 그건 당초 적게 잡혀서 그런 것이고 제가 아까 본 의원의 질문으로는 교부세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비와 도비는 물론, 지방교부세 등이 각종 군세로 보아 적다. 예로써, 지방교부세의 경우 이렇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4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느끼시는가 실질적으로 실장님 뜻이 어떤가? 지금 도의 관계자는 본 의원이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도의 예산편성 시 가장 조르지 않는 군이 옥천군이다. 둘째, 적게 주면 적게 일하는 편안한 군이다. 셋째, 충북도 우리 군에서 하는 말은 충북도청에서는 우리 옥천군 출신이 한 명도 없어서 예산도 따오기 힘들고 적은 것이다. 넷째, 우리 옥천군은 윗사람들이 도와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예산도 적다. 이런 소문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실무자 개인의 얘기겠지만 그런 사정은 없고, 저희 군이 지금 실제적으로 금년도에도 88억 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크게 보여지는 사업은 없더라도 우리 7만 주민이 사는데는 참 편리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투쟁을 안 한다, 한다. 이런 것은 옥천군에 특수하게 지방, 중앙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안사업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우회도로 문제하고 우리 옥천읍 청사 문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도하고 예산투쟁을 안 한다, 한다. 하는 것은 저희 사업 과에서 예산투쟁을 안 할 이유도 없고 각 과장님들도 실제적으로 도비, 교부가 되야 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국비 그만큼 50%, 실제적으로 말로는 국비 줘 가지고 지방부담을 못한다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업을 주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하고 또 강구성의원님 뜻을 알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각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님들 다 실무자가 있습니다만 본 군에 우리가 투쟁을 해서 예산을 따올 수가 있다면 각 과에서도 1년에 1건씩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 다음 실과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희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인석 의원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는 중봉충렬제 행사시 반복된 프로그램 운영, 군민의 반응 없는 행사로 보다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요지입니다. 중봉충렬제 행사는 중봉 조헌 선생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6년부터 시작 유일한 우리 군의 종합문화 행사로써 그간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관심 있는 군민의 건의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획일성에 지적된 바 있어 동 행사를 추진하여 온 문화원 측과 관련기관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인사를 참여시킨 가칭 중봉충렬제 프로그램 개발 협의회를 구성,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종합 문화 예술행사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계국민관광지 민자시설 개장 시에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특히 주차장 설치 대책과 앞으로 단지 확대 시설계획이 없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의 민자시설 개장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착안된 사항은 주차장 시설에 부족현황, 진입로, 국도 37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의 혼잡, 용수부족, 쓰레기 수집시설의 미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문제점 분야별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시설 부족입니다. 당초 개발계획 당시 시설된 주차장 규모는 500여 평으로 적승 하였으나 중도에 민자유치계획으로 90년 9월 17일 주차장 확충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민자 측의 제반 사정과 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수반되어서 지연이 불가피하였으나 오늘 현재 주차장 부지 확보에 따른 계획 면적 5,500여 평 중 56%를 확보해서 교통부의 승인을 받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국도 혼잡입니다. 관련된 국도의 관리를 국도관리청으로 현재 노폭이 2차선으로 관광 최 성수기에 혼란을 예방대책으로 일정구간 4차선 확보와 진입로 입구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 국도 관리청에 지원이 불가능할 시 본 군 예산 지원 또는 민자의 자부담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개발 당시에 확보된 지하수 용량은 1일 200톤 규모로 지하수 용량 부족으로 시용수로는 가능하나 수세식 화장실과 조경수 분무 등을 동시에 가동할 시에는 용수 부족으로 판단되어 기존 양수시설은 시용수로만 전용을 하고 별도 양수기를 민자부담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집 대책입니다. 민자부담으로 미화요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적정 시설하여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환경미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린 미비점이 최대한 단축보완하고 기존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행정적으로는 재정 지원의 한계성,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기 유치된 주식회사 대청으로 하여금 행정지원에 매력을 느끼고 이윤추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설자인 옥천군과 사회활동에 국한하여 참여하게 된 주식회사 대청과 맺어진 관계를 공존 공영하는 소박한 진리를 응용하여 제반 행정규제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방청석에 오신 주민들께 잠깐 의장 집권으로서 한가지 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질의하고 집행기관 측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방청석에서 꼭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의사계장한테 사인을 보내셔 가지고 의원님들로 하여금 대신 질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강구성 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과정 문제점과 사후관리 및 포도판매 홍보촉진 활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가 옥천 지역에 특산품임을 널리 알리고 품질 좋은 포도의 판매 촉진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89년부터 제14회 중봉충렬제와 연계 시행된 포도아가씨 선발과정은 각 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의상비, 미용비 등 개인부담 경비의 과중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된 후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 시에 내 고장 특산품 전시활동과 판매장활동에 1회 91년도의 경우 서울 여의도에서 가공품 전시판매 촉진 활동 운동으로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더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의원입니다. 본 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총액과 그 총액이 얼마고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년 예산을 지난해에는 800만원이었던 것을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전년도에는 800만원, 그 증액한 원인은 앞에 말씀드린 제반 비용부담을 좀 지원해 주는 방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경비 내용관계는 거의가 행사를 진행하는 작년에는 KBS가 주관하여 주었고, 그전에는 MBC가 첫 회부터 했는데 거의 60%이상이 진행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상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강구성 의원입니다. 옥천의 문화예술 행사는 사실상 공보실보다는 문화원에서 주최가 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정책의 결정과 주체는 우리 군이라고 봅니다. 군의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소요되고 이외에도 광고비, 또는 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본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원래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지 못하고 해가 갈수록 발전은커녕 퇴보하는 느낌이고 행사를 치르는 그 날 하루가 그저 군민의 눈요기나 하는 즐거운 날이 된다면 본래의 목적과 행사의 뜻이 맞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실장님 답에 문제점은 의상비나 화장품이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 때 당시 저도 J․C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주최를 해 보았는데 서면화 한 사항은 없어도 포도아가씨에 선발되면은 군에서 취업을 시켜준다고 서면화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많은 응모자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응모자들이 낸 의상비하고 화장비가 그 때 당시에 5만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미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에서 많은 뒤를 대주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조금 전에 포도아가씨 선발 후에 도민체전하고 서울 농산물 직판장에 가서 옥천 농산물 직판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스운 예가 있느냐면 본 의원인 제가 매년 도민체전을 인솔해서 가는 체육회 총감독입니다. 도민체전 때 가보면은 인근 영동의 감 아가씨는 감을 곶감이 됐든 감이 됐든 감을 수북히 놓고 어깨띠를 감 아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보은에는 대추를 구수한 대추를 갔다 놓고 대추 앞에 서서 대추아가씨라고 써 있는데 옥천의 포도아가씨는 어깨띠에 포도아가씨라고 써 놓고서는 진, 선, 미 해 놓고서는 무, 배추, 당근 앞에 서 있어요. 과연 이게 포도아가씨 본래의 목적인 옥천이 포도의 주산지이고, 포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이 아가씨를 선발해서 포도판매를 위해서 한다면 근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한가지는 옥천에 포도의 가공품 하나 정말, 포도철이 아닙니다. 그 때는 포도철이 아니라도 하다 못해 포도 말린 건포도라도 갔다 놓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하는 그 도민체전에 가서 아니 선발대회 아가씨 서 있었다면 우스운 꼴이 아닐텐데 세상에 무, 배추 선발대회라고 하지 포도아가씨라고 해 가지고 예산 많이 들고 이리 하느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군민을 위한 즐거운 행사, 중봉충렬제에 붙어 있는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행사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봉충렬제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모색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이전부터 프로그램개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이 질의하신 출연자에 대한 비용관계는 상금으로 거의 다 취급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 최우수 선발자가 30만원, 여타 참가의 경비가 들어갔으니까 5만원 정도, 물론 의상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아마 한 사람이 출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약 50만원정도 많게는 250만원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앞으로 취업이라든가, 활동관계 모순성을 과감하게 취업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앞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이 관계도 개선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구요. 우리가 이 대개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사를 보게 되면은 대개 옥천군 내의 뭐 누구라고 꼬집기보다는 개인 특정인물 낯내기 행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조를 군에서 하면은 안됩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또 한가지 이 포도아가씨 선발해 가지고 진짜 포도도 아닌 엉뚱한데 가서 그 도민체전 하루를 군민의 많은 재산이 소요된다면 이건 다시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 관계는 아까 이인석 의원이 질의하신 프로그램개편 기획단 운영 관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봉충렬제의 프로그램 개편을 한다든지 또 포도아가씨 생포도라든지, 해태 양조와 마찬가지로 가공공장도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한 2차 생산품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그것이 옥천을 홍보하고 또 포도 판매촉진에 나서 가지고 옥천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포도아가씨 활용방안이 되도록 그것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의 질의와 답변을 그만 듣도록 하겠는데…

이인석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개발계획단을 어느 정도 추진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문화원의 공보실장은 당연직 이사직으로써 문화원에서도 이와 같은 여론이 수렴되고 도 저희들 행정에서도 여론이 수렴된 바 있었기에 이 관계를 6월중에 그와 같은 계획을 해서 추진,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이 계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보다 그 내실있는 계획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지금 공보실장이 중봉충렬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포도아가씨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업체로 하여금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도록 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니까 좀 그렇게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옥천군 공무원 중에서 지식연마를 위하여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현재 몇 명이나 다니고 있으며, 다음으로 그 공부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향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공무원 중에서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는 공무원은 총 3명입니다. 본 청에 2명이 다니고 있고, 읍 면에서 1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에는 15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 중 본 청에서 7명, 사업소에서 2명, 읍 면 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 군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입각해서 방송통신 대학생에게는 출석 수업 기간 중에는 연가와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 재학생에게는 일․숙직을 면제해줌으로써 야간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자금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의 희망 시에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년 5%의 연금 대부학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 본 군에서는 계속해서 이들의 향학열을 돋아주기 위해서 사지 진작 대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20만원이 대부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직원이 면에 6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본 청에 7명이 있다 하더라도 본청에 인원이 많아서 일․숙직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면 단위에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닌다면 숙직을 하는데 타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불평이라든지 또는 숙직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에 경우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일직은 주로 방통 다니는 분에게 일직을 배려해서 해 줌으로써 타 직원과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감은 청산면에 1명, 청성면에 1명 주로 좀 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이인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가로등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시설은 공설운동장 설치 당시에 군민 이용도를 감안해서 주요 이용시설에만 설치하였기 때문에 현재 불편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4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구하였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도민체전 이전에 6월 15일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및 회관 건립 사업비 미 집행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 등 사업을 완료하였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경로당이 15개소, 마을회관이 12개소, 그리고 마을창고 2개소, 집하장 2개소 등 총 31개소에 2억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사업을 완료하고도 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마을에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그 이후로는 당초 예산에 농촌 새마을 사업 군수 포괄사업, 읍 면장 포괄사업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비 전부가 시설비로 묶여 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는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마을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은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바로 6월 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급수시설은 자연 유하식 157개소, 양수식 52개소, 도합 209개소로써 5,590가구에 2만 2,546명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1969년도부터 1986년도까지 전액 국고보조를 시설하였으며, 그간 수원부족과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방비를 지원해서 매년 보수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8개소를 수원개발 등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수질검사는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수질검사는 지난 3월 달에 실시해서 207개소가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2개소는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타설식 급수시설은 상류 집수장까지 양수를 하는 관계로 전기료가 과다히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원 고갈지역과 농약오염지역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음료수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음료수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수질검사를 년 2회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수질검사를 도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년 2회를 실시하는데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수도가 있지요.

현재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수도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다 합격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긴 공영주차장 이전의 시기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축시장에 대한 부지에 대한 환매 부기된 매각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군 유지에 한해서 평수는 1,428평이 되겠습니다. 또 환매 약정기간을 89년 1월 13일부터 94년 1월 30일까지 5년 간으로 환매 부기등기로 해서 일단 매각이 됐습니다. 그 대금은 대충 2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특히 가장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식해서 환매특약 조건은 본 군이 요구 시에는 매매가로 즉시 환매한다. 그 다음에 축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새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해 줘야 한다. 또 축협은 재산 원형 변경 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한다. 이렇게 조건부로 환매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로 군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여섯 차례나 걸쳐 환매협조 요청과 동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에 현재까지 그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천 축협은 문제는 축협 자체의 투자 능력에 대한 한계성 역시 취약성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축협중앙회가 가축시장 재편 정비계획 중 국유 가축시장 환매 조건부 계약 인수시장 육성방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미정이 되어서 지금 옥천축협에서도 나름대로 이 소요자금을 이전 소요자금 21억원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축협중앙회하고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대신 우리 군에서는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축협하고 물론 계속 협의는 해야겠지만 환매 기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 1월 30일인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조건과 환매권 행사를 93년 상반기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에 뭔가 강행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무 과로써는 이런 공영 정류장으로써의 기본 시설 계획을 기 보고된 내용과 같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93년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산해서 토목 내지는 시설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책임행정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야 뭐 얼마나 지역의 선배님이시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전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 생각하고 심부름하는 의원이라 생각할 적에 작년에 두 차례나 걸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아까 본 의원이 원래 질문서에 보면은 곧 이루어 질 것이다. 92년 4월까지라는 말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왜 계획성 없이 그런 답을 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두 번째는 이 계약서에 7조 2항을 보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등기도 축협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축협에서 예산 확보가 안돼서, 못돼서 못 간다면 원래 2억 5,1000만원인가 그 계약금도 군에서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는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죠, 과장님!

아직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안되어 있지요.

아니 그런데 축협으로 보냈더니 찾아가라고 하는데 안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 찾아갈 것은 찾아가고 해제등기도 해 놓고 하지 이게 자꾸 시일만 끌다가 계약기한이 딱 넘어가면은 우리 군에서의 행사를 못할 것 아니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약기간이 넘어가면은, 계약기간이 이런 식으로 자금이 없다. 뭐 사업자금이 없다고 축협중앙회하고 절충중이다라고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했을 경우에 이거 상실되는 거죠.

대신에 계약기간을 넘길 순 없겠지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94년 1월 30일 이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이게 안 할 수가 없다. 환매권 행사를 그렇게 되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도 아까 원망스럽게 합니다만 이 축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단체인 까닭에 또 이것이 재정형편이 상당히 취약한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이미 군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문정 지구 내에 이미 9,000평방미터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전에 보고 드린 것은 그렇게 잘 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은 축협이라는 공공성을 띤 단체다. 그 다음에 역시 취약한 단체다. 이렇기 때문에 하되 아까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환매기한이 94년도 1월 30일이기 때문에 93년도 상반기까지 안되면은 도리 없이 강행해야 할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답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사실 재무과장님 소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은 보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협조공문을 계속 지금까지 보냈는데도 안될 경우 93년도에는 법적 조치라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희복 부의장 질문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안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필요 하시다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4년 1월 30일에 환매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부득이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된다면 축협, 지금 우시장이 축협 우시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민이 소를 거래하는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우시장입니다. 그럴 경우 소는 어디서 매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축협이 기반이 약해 가지고 우시장 개설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우시장 개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축협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환매조건부로 있는 2억 5,1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을 해제 해 가지고 축협에서 찾아갔을 경우 옥천 축협에 돈이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관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시장이라는 가축시장이나 공영주차장 문제 이렇게 봤을 때 다 똑같이 군민을 위해서 중요한 것만은 틀림없죠. 그러나 그 비중으로 봐서는 역시 가축시장보다는 공영주차장이 더 우선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할 문제이고 다음에 중앙에 이런 지금도 군에서 협의한 바가 있으나 여기는 사실상 저희가 협의한 바가 있느냐 여기는 사실상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겠고 역시 다른 계통을 통한다든지, 또 박 위원장을 통해서 이것도 사실상 수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이것이 옥천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까 얘기대로 보조지원자금이 결정이 안 되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이희복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것도 그렇게 되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것도 공영주차장되고 가축시장도 동시에 되고 이렇게 되야 되겠지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환매조건부 해지 기간 내에 공영주차장 이루어지리라고 보기에는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간이 연장시키거나 재 계약을 해서 그러한 방향은 없는 겁니까?

기간을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또 그렇지요. 여기 지금 기왕에 우리가 쌍방 간에 합의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 끌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지금 옥천 시내의 도심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끌어서야 되겠느냐 역시 너무 시가지에 대한 취약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 시가지에 대한 문제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편의 문제, 여러 가지를 우려하게 된다면 시한 내에 가야지요.

문제는 지금 양축 농가들의 반발이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우시장을 폐쇄했을 경우 양축 농가들이 소를 군청마당으로 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시장도 개설이 되야 되고 또 공영주차장도 되야 되고 이것을 한가지 차원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시추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옥천 가축시장이 공영주차장으로써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옥천 지역경제과장님이 군청에서 근무를 하시죠.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옥천군이 군민을 위해서 청사가 있고,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군민들 중에 농민이나 축산인들도 군민일진데 옥천읍의 도시행정으로써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소중하고 양축 농가들에게는 가축시장으로써의 가치가 소홀해서 가축시장을 옮긴다는 얘기로 밖에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군 행정에 어떠한 편파적인 도시행정에 이끌려서 기 있는 가축시장을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군민이 이용하는 가축시장이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것을 같이 동시에 추구해야 할 문제이고 대신에 지금 가축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오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벌써 옛날부터 대책이 되야 할 문제인데 지난번 89년도 7월 1일자로 축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불가피, 이렇게 군유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환매조건부로 해 줬던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벌써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된 공영주차장 고시가 오래 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럼 이 때까지 계속 이뤄져 왔는데 어차피 환매조건이 94년 1월 30일로 끝나니까요. 93년도에는 어차피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되도록 뭔가 같이 노력을 해야 겠지요.

꼭 되겠습니까? 이거. 된다고 확답을… 금년에도 예산상이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또 6월 달에 와서도 또 미룬다면 이렇게 하시다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거나 정년퇴임을 하시면 이것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뭐 퇴임을 하든, 않든 이것은 군에서 하는 일이지…

다음 과장님 오시면 또 밀려나가면 이거 지금…

어디까지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재산 부서에서 뭔가 조치가 되야겠지요.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잠깐 계세요. 지금 희생 봉사하겠다는 우리 주민의 대표의원들이 강구성 의원의 말을 빌리면은 꼭 의회가 생겨서 우시장을 내 좇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의원들이 매도되는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또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군민을 위했던, 농민을 위했던 공영주차장도 중요하고 또 우시장 이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 의원들이 애매하게 주민들한테 그런 양축가들한테 그 듣지 않아야 할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합니다.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방청석에 저희 의회 임시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여 주신 주민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가 점심을 같이 의원들하고 모시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점심도 같이 하시고 오후에 저희 남은 군정질의에 방청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저희 산림분야는 소외감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산림은 전체 67%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따져보면 약 4% 정도로 산림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구성 의원님께서 저희 산림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읍～인포간, 구읍～수북간, 인포～안남간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첫째, 식재시기 및 본수, 현재 생육 본수 현황, 두 번째는 가지치기 사항, 세 번째, 가지가 도로 쪽으로 뻗어서 대형차량 통행 시 지장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네 번째는 빈자리에 대한 보식 계획, 다섯 번째, 산림해충방제 및 시비 실적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선별 가로수 식재 내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읍～인포 간에 벚나무 식재 년도가 82년도에 식재 되어서 지금 1,288본을 식재 했는데 현존 본수는 1,091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저희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연장길이 98km에 12,920본이 식재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은행나무가 2,446본, 벚나무가 2,968본, 버드나무가 700본, 모과나무가 1,426본, 포플러가 5,220본, 기타 160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벚나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지를 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벚나무는 수목 관리규정에 보면은 가지를 치게 되면은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싫어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구성 의원님께서는 저희 실무자보다도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리～군산까지는 우리나라의 벚나무 가로수가 제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지 답사를 하시고 또 그 군산시 녹지과를 들리셔서 그 관리하는 규정도 저희보다 소상하게 알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벚나무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 원예과 전문적인 학생들 3명을 데리고 가로수를 일일이 다 세시고 거기에 병충해 발생이 됐는지 가로수 가지를 제거한 사실이 있는 지를 전부 다 조사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는 그 아직까지 벚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로수 피해에 대해서는 교통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버스가 지나갈 때에 피해 또, 덤프트럭, 대형차량이 지나갔을 때에 그 현황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빈자리에 대한 보식 관계는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461본에 대한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서 현재까지 보식을 못해 가지고 그 결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로수에 피해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경지 주변에 지표물 소각으로 인한 피해, 또는 동해,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 요새는 도로변에 주유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설치로 인한 그 진입로로 인한 제가 사항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 상황을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사해 보니까 90년도에는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가 11본, 도로시설물 설치 등 기타에 의한 것이 27본, 총 38본이 피해가 있었고, 91년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11본,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한 피해가 14본, 그래서 25본이 피해가 되었습니다. 92년도 금년에는 5본 피해를 봤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 세출의 현금에다가 예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벚나무 묘목은 17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고, 또 포플러는 6만 7,000원 은행나무는 대형이 22만원을 받고, 기타 소형 은행나무는 6만 1,000원을 받아서 변상금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변상금 조치가 안되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사건 처리가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상이 되야지만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동～수북리간 은행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본 노선의 은행나무는 72년도 지방도였을 때에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292본이 잔존해 있으며 이 중에 은행이 달린 나무는 21본이 은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읍 교동리와 수북리에서 이를 관리해서 수확토록 했으나, 별 관심없이 관리함으로써 91년도에 마을 수입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수확이 얼마나 됐는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대표와 관리계획을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동군에 시가지의 감나무는 제가 영동군에 산림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시가지에 있는 상가에서 앞에 있는 가로수 감나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와 시비 또는 병충해 방제는 군에서 실시하고 감의 수확은 감아가씨 선발대회가 끝난 뒤에 그 상가 관리하는 데에서 수확을 보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제가 있을 때에도 중간에 빈 결손 나무가 있어서 300여본의 감나무를 보식을 했었습니다만 거기도 감나무가 한군데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감, 적은감, 뾰조리 감 여러 가지 수종이 있었습니다. 감이 달려서 빨개서 좋지만 수확을 볼 때는 실제로 수확을 보지 못한 나무도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양묘를 해 가지고 우량의 접목을 부쳐서 위탁 양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부락에 준 뒤에 가로수로 키울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가로수로 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조지역에 대해서 금년추계에 일괄해서 보식하고 차후부터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변상금을 징수하여 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춘추기에 보식하는 제도를 확행 하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이 피해상을 보면 매년 20% 정도는 예산에 계상해서 보식을 하지 않으면은 결손이 계속 생기도록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 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또 있습니까?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을 하시는 중에 질문에 대한 답 외에 너무 장황하게 자세하게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질문 중에서는 아까 마을 대표와 교동리, 수북리 마을 대표와 협의해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저의 뜻은 아까 질문서의 저의 뜻은 왜 그 은행나무가 가지치기가 무리하게 잎도 안 날 정도로 앙상하게 됐느냐, 왜 인근 은행나무가 타죽게끔 되어 있느냐 할 때에 영동에 감나무를 제가 비교를 왜 했느냐 하면은 영동에 감나무는 자기 앞의 감나무를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가 수확한다. 그게 뭐 따발이 감이든, 뾰조리 감이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인근에 논과 밭의 주인들한테 관리하게끔 하고 즉 수확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할 것 아니냐, 수확권은 이게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은행나무 가지 싹 쳐 놓은 것을 보면은 원기석씨하고 옥천공고 유재문 선생님들 논의 부근이 가장 심한데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났어요, 했더니 나에 대한 득도 없고 논에 햇빛이나 가리는데 뭐 하는데 이 가로수가 필요하냐고 이래서 했다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수확을 그 사람들에게 주게 하라 이거예요. 논농사 지으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은행나무도 관리 잘해서 수확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건데 수확권은 교동리하고 수북리한테 줬다 이거예요. 나한테 돌아온 게 없다 이거예요. 영동의 감나무 관리하듯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고 벚나무의 생태상 가지치기를 할 경우 뭐 자른 부분이 썩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번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군산시와 옥구군의 경우 또는 원예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말에 의하면은 자른 부분에는 ‘신기날’이라는 방부제를 사용하거나 ‘발코니’를 도포제를 사용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 벚나무는 어릴 때 아주 가지치기를 그 때 해줘야 되고 지금 다 큰 나무도 그 가지가 죽은 나무 즉 고사 치기를 1년에 1번씩은 해줘야 된다 합니다, 1년에 1번씩. 그리고 군산시하고 옥구군은 특별관리를 하지만은 2월부터 9월까지 병충해 예방을 100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더군다나 옥천에는 가지가 썩기 때문에 한번도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질문에 의했던 답이 되겠느냐, 또 과장님께서 지금 솔직히 옥천의 벚나무가 일부 무슨 병이 앓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우리 옥천 벚나무가 무슨 병이 앓고 있나 파악해 보셨나구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서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에는 이 나무가 당초 82년도 83년도에 심었을 때 이 모든 3가지 나무들이 그 때 당시에 본수나 지금 죽은 나무 수를 이번에야 파악하셨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가지치기를 그동안 한번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면 됐지 이걸 갔다가 썩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보충질의를 마치고 후에 과장님 찾아뵙고 제가 자료를 뽑아 온 자료를 산림과 과장님이나 담당계원한테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이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관리를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 하시면 되지 이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랑 계속 말싸움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우리 강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자료가 안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소정리 국도변 개인 임야에 대하여 말씀 올립니다. 40년 전에 낙엽송을 심어서 많아 자랐는데 이것을 좀 벌채하기 위해서 신청을 몇 차례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 허가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낙엽송은 40년이 넘으면 사용가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의 재산에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답변 자료가 안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해줘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마을 공동으로 할 때의 문제점, 또 개인들한테 줬을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확이 있는 것은 개인들이 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수확이 은행나무나 또 모과나무는 대부분 대개 달리는데 은행나무는 숫나무는 은행이 안 달립니다. 암나무만 달리고 그래서 은행수확을 볼 수 있는 논 주변의 있는 사람은 성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 소득이 없는 것은 관리가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을 볼 수 있는 것은 인근 전답 주인들한테 관리하도록 앞으로 하겠고 또 소득이 안되는 것은 마을 공동으로다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지침을 정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요. 지금 그 은행나무 주변이 논 주민들이 죽향리 사람들이 많아요. 교동리 사람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피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옥천읍 동안리 입구에서부터 50m 떨어진 데에 20여년생 5본이 원기씩씨가 가지를 심하게 친 걸로 알고 있고, 또 농경지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가지를 쳤다고 그럽니다. 또 교동리 대성사 앞 거기도 20여년생 15본이 지난해에 90년도 9월경에 잎을 따기 위해서 가지를 강하게 가지를 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정리 국도변에 낙엽송 벌채 관계는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 지구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 지구에서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수확․벌채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즉 사에 대한 재산침해가 되는 줄은 알지만 저희로서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재산피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실무 선에서는 어떻게 벌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해드린 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그동안 나름대로 식재 본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앞으로 피해라든지 또 사진까지 찍어서 성의껏 했습니다만 질문을 하는 강구성 의원에 성의만큼을 못 따라 간 것 같습니다. 실과장님들도 부분적으로는 산림과장님이 답변에 임해주시는 그런 태도를 본받아서 좀 이제까지 잘 해주셨지만 좀 더 열의를 보여 주시고, 의원님들 성의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순위에 의해서 이인석 의원님과 강구성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석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서 옥천천 군서면 평곡리에서 하동리까지 하상의 퇴적되어 있는 토사에 대해서 재해대책 측면에서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서 하천 뿐만 아니라 청산 또, 이원, 군서, 옥천읍 4개 지역의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하천별로 지금 퇴적되어 있는 양과 거기에 수목들이 쭉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54만 2천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우선 1차로 수목제거를 하도록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주 한 흔적도 없을 만큼 광대한 것에 비해서 효과를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이 허용이 되어서 각 읍 면에다가 3개 읍 면에 옥천읍을 제외하고 3개 읍 면에다가 1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 나무를 전부 제어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추구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퇴적되어 있는 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하느냐 그리고 보면은 장비 임대료가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그것을 골재수입차원에서 검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주요시설물에서 안전거리를 띄우고 나면은 실제 치워야 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부분적으로 재해복구 차원에서 장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어 가는 방향으로 골재대는 받고 그렇게 해 보면은 어떠냐 했지만 이것 역시 골재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군수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천상 어떤 방법이 안되어 가지고 청산면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천골재 채취를 도지사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며, 아울러서 현재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그 하류의 청성면에도 퇴적된 것을 저희들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골재 사업으로 전부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는 37사단 장비를 그 중에 불도자 1대하고 포크레인 1대하고 장병 5명을 지원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군서면 같은 데는 작년에 저희들이 쓰레기장에 갔다 버려야 될 흙이 있는데 거기에다 덮어야 될 흙을 이왕이면은 저희들이 좀 위험계수에 대한 것을 파다가 일거양득을 해보자 해서 지금 군서면에 있는 흙을 파다가 쓰레기장에 붓는 작업을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도 저희 실무자로서 생각한 것은 저희들이 한 30%정도 밖에 못 미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추경 예산에 1,300만원에 대한 장비 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 형편상 그것이 계상이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재해대책사항, 더군다나 저희들이 방재계가 이번 20일자로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토목직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재해사전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혹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사항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별도로 보완해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서는 저희에게 접수가 안돼서 없었습니다만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 한가지를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공사가 군수님께서 1, 2월경까지 준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도록 끌어간 이유가 뭐냐, 내용을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그 공사물량은 저희들이 토목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도 3년 간의 공정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조급한 공사가 아니라, 그러나 89년도네 이미 집행을 해 놓고 정수장의 그 위치문제와 또 이 배수지 위치의 토지해결이 전혀 안된 상태로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90년도 1월 24일자로 제가 와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수 차례 만나서 해결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부 수용을 하고 그래서 정수장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새로 설계하게 되었고 그래서 설계기관과 해서 90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일시에 집행을 못한 것은 재원이 다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월달 쯤 가서 집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 계셔서 서면사항으로 공사기간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대강 약속이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걱정도 계시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기간으로 보면은 약 1년반 정도 밖에 안 걸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는 합니다만 주민들과의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일정이 지연된 것만은 시인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금년에 3월 하순부터 물을 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되는 게 아니니까. 물을 푸면서 하나, 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주에 기능별로 예를 들으면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그 기구에 부속이 조금 제 기능이 안 난다 바꿔라 그래서 바꾸는 것, 또 관로 그 관체가 쭉 있습니다만 관체 누수상태 이런 것을 전부 그간에 발견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물탱크에 저희들이 방수처리까지는 했습니다만 해 놓고 누수상태를 점검을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을 빼 가지고 다시 보완하고 말려서 다시 펌핑을 해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에 옥천 종점까지 양수가 되어서 이상 없는 것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급하게 한 공사이기 때문에 혹이나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자 보증금이 되어 있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차질 없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질문요지가 한 40가지가 됩니다. 그러시면 한 10분씩만 해도 7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물론 시간의 제약 없이 밤 늦게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핵심을 물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군살은 빼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의장님께서는 질문을 간략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한 요지 이외에 주변 것을 갔다가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간단, 명료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 내용 중에 군서 서화천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뭐 하시겠다든가, 못 하신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대로 이번 재원이 저희들이 장비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지었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를 이번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1,300만원 요구됐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이번에는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관심 갖고 대책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고…

강구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산림과장님 답변 시에도 시비횟수, 거름 준 횟수도 답도 못 들었고, 병충해 방지횟수도 답도 못 들었고, 또 보충 질문하는 중에서 옥천에 벚나무가 무슨 병이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는 보충질문 답변도 못 들었는데 의장님께서는 무슨 시간에 쫓기듯 자꾸 답이 다 된 것처럼 그러시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냐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올리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내용 중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와 시가지도로에 접속되는 부분에 차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란 색깔이 되면은 좌회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로변에는 도로 관리청 별로 일단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국도와 지방도 여기에는 도로 선을 그 차선을 할 때에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통 차선을 긋습니다. 그래도 그 상태가 조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도로 관리청과 누차에 얘기는 됐었습니다. 직접 제가 보은 국도지 사무소에 가서도 그런 문제를 여러 군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분담으로 봐서는 교통안전 시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차선관계는 경찰청 책임아래 있지만 지금까지 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었습니다만 소관 과와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방향표시나 이런 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소관 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암 철도 건널목 개량 관계입니다. 현재 그 4차선이 이렇게 되어 놓으면은 지금 있는 현재 철도 평면 교차점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것을 또 넓히면은 그전보다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거기서부터 성암리 쪽으로 그 앞에 다리가 바로 있습니다마는 연결을 해 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평면교차는 군에 자체 계획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전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뭐라고 하느니 소관청별로 즉 말하면 옥천 지역 하면은 옥천읍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곳에서 군에서 예산 세워서 전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도는 건설국,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암 건널목 문제도 그 철도청에 평면교차점을 폐쇄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내무부와 철도청과 협의가 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을 철도청과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과정은 지난 5월 9일날 주식회사 청일 엔지니어링 대표 김종환과 계약이 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공법에 대해서 지금 철도청과 저와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평면교차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완전히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전에 제가 철도청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직접 담당 과장님과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어차피 차는 저 위로 다니니까 거기를 사람만 다니도록, 리어카만 다니도록 해 주면 어떠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만일에 그리로 꼭 통행이 되야 된다면 육교를 하는 것 밖에는 자기들이 허용이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와서 거기는 완전 폐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4차선까지 성암 쪽으로 연결되는 것도 그것은 도시계획하고 관련지은 거라서 철도 건널목하고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관계 부서와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내용 중에 원료공장 앞에 현재 그것이 앞으로다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교차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것은 현재 위치대로 평면 교차 그대로 교차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설계 중에 다소의 조금 현장에 다니는 주민들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소상한 사항은 도면가지고 별도로 허락하신다면 강구성 의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말씀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철도청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옥천-영동 이렇게 그 추진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 주전에 대전 국토관리청을 갔었습니다. 몇 차례 간 중에 최종적으로 한 주전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답변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당초의 설계과정이 영동 양강교부터 영동읍까지, 그 다음에 옥천읍에서 양강교까지 두 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영동구간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 저희들 옥천에서 양강교까지는 설계구간 중에서 여기 원각리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이미 국토관리청까지 납품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 지연된 것은 왜 그랬는고 하니 이 노선이 가풍리 쪽에서 이원을 거쳐가느냐, 아니면 지금 세산리 뒤쪽 큰산을 직선으로 굴을 뚫느냐, 아니면 지금 국도로 가느냐, 이것의 3개 노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하는 것을 주관청에서 그간에 건설부를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 때문에 설계가 원각리에서부터 그 양강교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걸 보니까 6월 15일까지로 설계 납품토록 되어 있어서 용역단에 제가 가보니까 납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관리청의 답변으로는 6월 15일 납품을 받으면은 7월달 중으로 원각리까지 1차 설계된 것하고 원각리에서부터 양강교까지 설계된 것을 합드려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면은 빠르면 9월중으로 거기서 답변을 전해 올리면은 10월 초 쯤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아울러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선 보상이나 기공승낙이 그 앞에 행정처리가 미리 된 걸로 봐서 그 안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린다면 보상문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더니 금년도 예산 내정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깃대는 꽂아 놓고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사전에 알아 본 겁니다만 알아 봤더니 금년 예산은 아직 일부는 떨어져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가로 얼마가 더 떨어질지 미정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량이나 구조물 같은 것을 먼저 손대지 않을까? 그 담당과장에게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임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새로 설계하는 과정 중에 요구하는 민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제가 설계용역단과 국토관리청에 가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 완료된 과정에 실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됐나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듯이 요구한 사항들을 전부 다 반영이 설계됐습니다. 심사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 가로등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해서 주셨습니다. 92년도 도시, 농촌 가로등 설치계획과 현재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도시 가로등은 저희들이 몇 등을 할까 하고 계획은 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총 이미 조사가 되어서 1,450등, 이것은 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보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그 자료된 사항으로 1,450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92년까지 1,015등을 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282등이 끝났고 14등이 읍 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된 것이 719등, 그래서 총 되면은 1,015등이 금년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요구 사항이 있어서 40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550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해 본 결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로등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책을 저희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읍․면 통해서 관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3월 20일날 총 전체를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고장이 32등이 나와 가지고 기정 예산가지고 읍․면에서 고치도록 했고, 관리인 지정까지 그렇게 미흡한 사항을 전부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이어서 실과장님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4가지 질문사항 중에 우선 이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수리 마을에 마을 안길 진입로 공사를 하고서 그 후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일정구간을 파손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또 소요예산을 얼마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금년도 옥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시공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양수 마을입구 도로변까지 당초 본관을 시공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락 중앙까지 본관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당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안까지 하다 보니까 약 918m의 200mm내지 100mm관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2월 27일날 조사측량 할 당시에는 그 곳이 비 포장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옥천읍에서 시행하는 숙원사업으로 금년도 4월 1일 안길 포장 137m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옥천읍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수도관 매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약 20여m 정도를 관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추종컨대 약 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는 그것이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은 안 했지만 현재 시공업체로 하여금 복구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훈 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간에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인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인석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질문해 주세요.

소요예산이 9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21.7m에 폭이 0.8m, 그 포장두께가 12cm 이렇게 해 가지고 레미콘이 한 2루베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레미콘 값만 해도 9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거 커팅을 하고, 그 포크레인 프레카로다 깨는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경비 안 들어갑니까? 포장하는 타설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9만원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레미콘 값이고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철거비도 전부 안 들어가고 철거비는 공사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돈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뜻대로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옥천읍은 어디 개성에 있는 도시입니까? 옥천읍과 옥천군청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전에 그런 정도의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한 부분이 여기만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과오가 저질러져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느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구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3가지 질문사항 중 먼저,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장기적으로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 안목에서 앞으로 지가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차원에서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결정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시 까지 장기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관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옥천읍과 청산면 및 이원지역에는 도시계획을 수립 후 미 집행한 시설이 200여건에 84만 2,770평이며, 그중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한 시설이 174건에 66만 8,530평으로써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비 보상 또한 약 5,6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설을 집행하는데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 빈약한 군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사업에 추진과 아울러 지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 발전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택지개발이나 토지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장기 미 집행시설이 해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금구리 4구 공심이골 일대의 소방도로 계획의 적정여부와 대형 화재 시 차량 진입에 의한 불편으로 화재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는 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옥천읍 금구리 4구 공심이골 일대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부분은 주택지 조성에 알맞도록 적정하게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공원이나 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일부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기 형성된 주택지일지라도 가로망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화재 발생 시 본 지역의 진입도로의 폭이 대단히 협소하여 대형 소방차량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현재 옥천소방 파출소에 2.5톤 규모의 소형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소형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골목길까지 진입하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 사용이 허용된다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조속 개선하여 화재 진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 소화전 시설이 설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등기소 앞 인도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소 앞에 인도를 개설하고자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등기소 부지에 대하여 92년 3월 16일 국유재산 관리청인 대법원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92년 4월 15일, 4월 30일 두 차례 대법원에 출정하여 보상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 바 대법원 측으로부터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전액 보상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결과 옥천군의 형편 등 입장을 고려하여 편입토지는 건설부로 반관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관사 및 담장 등 지상물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규모로 직접 신축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 측과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또 본 인도를 개설하는데는 예산 및 회계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천읍 금구리 4구 공심이골 일대의 경우 도시계획선이 적정한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도로가 꾸불꾸불하게 나 있다면서요. 도시계획상에

현재 그 지역은 일부 주거지역, 일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71년도 7월 4일자 도시계획변경 고시가 될 때 주거지역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도로를 연장해서 계획을 하고 그 외 자연녹지나 공원시설 지역은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발생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꾸불꾸불한 거지 도시계획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는 반듯합니까?

반듯합니다.

그런데 왜 시행을, 집행을 안 합니까?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자면 막대한 지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읍 등기소 앞 인도개설에 대한 강구성 본 동료의원 질의에 본 의원이 의심이 가는 점을 옥천읍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할 때 그 당시에 이 지역만이 유독 인도가 빠진 것은 특정 어떤 법적인 대법원 같은 힘있는 기관이라 이 지역이 빠진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때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빠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79년도 80년도 옥천읍 소도읍할 당시 그 때 당시 새마을과에서 청주지방 법원에 상당히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얘기가 어느 법에 의해서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느냐, 법적 근거를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해야지 보상 없이는 못하겠다. 그래, 저희들이 대법원에 가서 법원 행정처 관계과장하고 상의할 때도 일방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출장을 해서 군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좀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더니 최대한도로 자기들이 협조를 해 준다면 현재 편입되는 토지를 건설부로 관리이관을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 대신 옥천군수는 현재 규모의 담장 정문-관사가 또 18.4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 관사를 보상차원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신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문제도 있지만 저희 자치단체가 아니고 서로 입법부, 사법부 저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상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시일 내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본 의원이 심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음으로써 국가를 존재하기 위한 법을 집행하는 법원 기관에서 옥천읍이라고 하는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옥천 시내에 법 하나의 일부 부처의 행정기관이 존재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 국민이 그 주인이고 읍민이 불편을 당하는데 주민들은 스스로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협조도 하고 또 회사도 하고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법을 다루는 그와 같이 잘 알고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어떤 힘내지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막대한 주민들의 편익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도시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가 조속히 좀 빨리 집행이 되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등․하교길이나, 출․퇴근 시간에 편익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구 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그 등기소 앞 인도 개설하는 담과 관사, 관사 신축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대충 담장이 약 60m됩니다. 그리고 정문이 일식, 현재 관사를 18.4평인데 법원 행정처 요구사항은 20평은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평당 신축비를 보통 200만원 내지 150만원, 150만원 본다 하더라도 한 3,000만원, 또 담장, 정문 그러면 한 5,0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별도로 인도 개설하는 사업비는 별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왜 집행이 어렵다는 게 뭐예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지방자치가 단체가 되어서 어렵다. 이렇게…

문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보상을 할 때는 협의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보상금을 가지고 그것을 못합니다. 지금 집을 새로 짓고, 또 울타리를 하고 정문을 만든다면 현재 그 관사가 현 시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평당 감정가가 최고 많이 나와봐야 80만원이상 못 주겠다, 감정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1차로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다가 신축을 할 때는 평당 보통 잘 짓는다 하면은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법원에서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딸려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같은 국가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어도 그 예산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길을 약 230평방미터 되는데 그것을 내 놓으면서 자기들이 별도 예산 투쟁을 해서 그것은 못하겠다 그래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해서 대법원 행정처에서 청주지방법원장 앞으로 공문 보낸 것이 그런 사항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천군수가 등기소장 관사를 지어서 준다 할 경우에 그 회계 상에 처리가 과연 합당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뭐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보상을 안 받는데요. 거기서는… 보상금 안 받고 옥천군수가 다 해달라 지금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어렵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방법을 또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지요.

그 연구하는 기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시급한데.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국가에서 또 법원에서 재산관리계획을 계상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됩니다. 93년도 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을 하라 지금 청주지방법원에 공문이 왔습니다.

93년도에…

예, 93년도 관리계획에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저희 자체로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는데 저희 역시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부에다가 관리이관을 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을 찾아가서 이러한 실정이니 관리계획에 좀 넣어 주시오. 그러면 건설부 관리계획 법원 대법원 관리계획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관리이관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특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집행부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말고, 그런 식으로 하다 말고 하는 이게 옛날부터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인도, 등기소 앞 인도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인석 의원 질의하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농기계 순환수리센터 운영은 농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나 농번기에도 확대 운영계획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 보아서 농번기에 농기계 파손이 많고 부품교환 건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인력과 여러 가지 수단 면에서 부족한 이런 형편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중점을 두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해서 옥천군조례 제1232호로 90년 4월 20일에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로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매년 연초에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연중 순회수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107회에 17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5월 20일 현재 37회의 65개 마을을 순회 수리한 바 있어서 이양기 외 325대를 수리하여 오지부락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농기계화률은 이앙 93%, 밭농사가 20% 정도 되고 있는데 특히 기계화가 가장 어려운 과수원 관계는 방제 외에는 상당히 기계화률이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수리를 위하여 순회수리용 차량 1대, 운전기사 1명, 수리기사 1명과 농기계 교관 1명으로 군내 전체를 순회수리하고 있어서 대단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능한 기능인력 확보와 처우개선에 최대한 노력과 더욱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순회수리를 나간 이후에 대개 1주일에 적게는 3일, 많게는 4일을 차량을 가지고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순회수리를 3명이 몽땅 나가게 되면은 본소에 좋은 공구와 수리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소에 내방해서 수리를 할려고 하는 그 농민에게 수리를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원과 장비를 더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각 시․군 지도소로 하여금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도에서 취합해서 내무부 승인요청을 했더니 이 문제는 충청북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하자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각 시․도 것을 전부 취합해서 현재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내무부 승인이 난다면 인원 확보라든지 기타 하등에 절차상에 조례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조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옥천군 규칙 704호로 90년 4월 16일날 옥천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선반 및 용접 기술자 1명, 기타 조립공 및 보조 인부 약간 명을 두도록 이미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인원 보강승인만 내려온다면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원동기 전문수리 요원이라든지, 부품, 기계 기종에 해당하는 전문수리사가 옥천군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옥천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사가 정비 자격증이 있습니까?

현재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 사람은 훈련교관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자격은 있는데 이것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좀 낮아 가지고 하루에 일당 17,000원씩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아주 뭐 전부 보링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글쎄 아까 말씀대로 T․O인원이 내무부로부터 확정이 안되어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은 이 사람을 비롯해서 나머지 보조할 수 있는 인력까지 확보가 되게 되면은 농기계 순환수리에 또 본소 수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바로 그것이 아니구요. 조례까지 재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에 그 농촌의 농기계가 인력이 노후화 되어서 대체를 하는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농기계 사후봉사를 하게끔 해 놓은 자체만큼은 농민들한테 대 환영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임용제라고 하는 정비사가 정비자격 2급을 취득한 정비사입니다. 또 이 사람 경력도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용잡급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웃 보은군 같은 데는 일용 잡급직이라고 2명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현재 알아 봤을 때에 3명이 보강이 되어 있구요. 청원군은 일대에 전부 다 나갔다가 다시 했는데 거기는 자격증이 취득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보은만 해도 2명이, 자격증을 가진 2명의 일용잡직이라도 취득을 해서 농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있는데 동료 의원인 이인석 의원이 호응이 좋은 사업이나 농번기에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문제는 본 의원들이 알을 때는 인력이 없어서 기계가 고장난 댓수는 많이 오는데 이 공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용 잡급직이면서도 지금 현재 6시면은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는 6시면은 한나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일용 잡급직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금도 적고 또 그 임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기저하도 있고 그래서 벌써 이것이 시행을 해서 1년이 되어 가지고 장비를 들여 가지고 차량 구입이라든가, 또 금년에 부품대라든가,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능한 직급직을 가지고 기사, 차를 움직이는 기사는 T․O배정을 빨리 받았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점은 좀 겸해서 수고를 해 주셔서 빨리 인원보강이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이 뜻이고, 또 하나는 지금 차량의 기사는 군에서 기사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본 의원의 뜻으로 봐서는 그 기사를 채용했을 때 같은 값이면 농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사가 면허증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더라면 일인이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사는 깨끗한 옷차림에 손에 기름때도 안 묻고 있고, 일용 잡급직이라고 하는 정비사는 기름을 묻히고 있고, 더군다나 농기계 훈련교관이 얼굴에 검은 칠을 해 가면서 점심때도 넘어 가도록 점심 한 끼도 못 얻어 가면서 정비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 운영체제가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이 앞으로 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전기사가 순회수리시에 보조할 수 있도록 누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아마 불행히도 이의원님 보신 그 때에 아마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저기 오전 질의하신 내용 답변 아직 안 하신 실과장님 계십니까? 다하셨지요? 의원님들 용변 등 잠깐 휴식을 위해선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3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하게 6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천-대전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급속 주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표시는 하였으나 이에 따른 교통법규를 지키는 차가 전무함에 따라 연간 10명이 군북, 자모, 이백, 옥각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수 없는 부상을 당하여 있어 앞으로 계속 인명피해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이며, 국도이기 때문에 대전 지방국도청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신호등 설치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자재, 모래, 자갈에 대하여 91년도, 92년도 판매 현황과 소량 사용자에 대한 편익조치에 대한 대책은 어떠 하신지? 골재지역별 직판장 설치를 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봉사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70년대 시작하여 80년대 중반기까지 새마을 농로가 확장되면서 이에 편입된 농지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을 통한 등기 이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많은 필자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농로가 원상 복구가 될 우려가 있는 바,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이에 따른 지목변경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 하신지? 농로에 희사된 토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대단히 염려되고 시급을 요하고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지 농촌지역 진료소 근무직원들이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근무에 지장은 물론 주민 또한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에 대한 진료 대책은 어떠하신지? 다섯 번째, 읍․면 보건소에 현재 사용중인 냉장고가 대단히 노후하여 그 성능면에서 보관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바 국민보건 차원에서 현재 사용중인 냉장고의 구입 연월일과 노후된 냉장고의 교체 대책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읍 면에 공급해 준 냉장고에 대하여 공급한 연월일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청댐 시설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께서 농경지의 경작과 교통편의를 위하여 소형 농선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사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안목의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기존 농선 관리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타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2개 부락의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는 1, 2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지방자치의 운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사료됩니다. 작년도 정기회의 행정감사시 세외수입증대 미흡에 대한 지적에 본 군에서는 옥천읍 문정리 347번지 소류지를 매립하여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청산, 청성 하천 골재채취의 직영사업, 잔디포 조성사업, 양수리 153번지 외 2필지의 택지조성사업, 장계국민관광단지 사업 등을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합니까? 또 아직 착수조차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본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대응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읍 면별 특화 작목 육성시책으로 군비 6,300만원으로 옥천읍에 복숭아 신품종 보급 등 9개 작목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문제점을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이 희망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마땅한 소득 작목이 없어서 휴경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군 관내의 휴양지 현황은 어떠합니까? 본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 사실은 있습니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부조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있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은 이는 아직도 공직자 사회에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공연한 관행처럼 되어 있는 시공업체, 지도단속업체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인허가 만원에 대한 부조리, 예산의 남용 등 금품에 얽힌 부조리와 근무태만, 권위주의, 무사안일 등 직무에 대한 부조리까지도 강력히 단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는 대다수 성실하고 선량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직자상을 이루는 첩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추진 실적을 어떠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강돈 군수님, 조상원 부군수님,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수행하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실과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옥천군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1년 동안 중앙행정의 말단조직으로써의 행정업무에만 만족하지는 않았는지 상급기관의 눈치만 살피고 관내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내실을 기하기 다는 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각종 조례제정안과 개정안의 거의 전부가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것이고 보면은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입안한 정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추진실적은 어떠하십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현 상황에서 기초자치 단체로써의 주민자치가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다같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평가보다는 주민들로부터의 평가를 더 어려워해야 되고 우리 옥천 군청 공직자의 위치가 행정조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거듭 재 촉구하는 바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실로 중앙정부에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하자는 의지가 대단히 빈약한 걸로 우리 의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우리만이라도 우리 군민만이라도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자치행정을 한번 구현해 보자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부서에 감사가 있는 것 같아서 지도소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이런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정 표식과 시설에 대한 것은 도로 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청장의 관장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장업무 내용을 보면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 모든 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도로구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정표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는 도로관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해서 생명, 질서, 행복을 지표로 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완급을 가려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자모리 및 이백리에는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으로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가 예산으로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경광등을 2개, 한 지구에 양쪽으로 횡단보도 있는 쪽 양 좌우로 2개씩 해서 4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앞으로 그것도 역시 더 이것보다 교통질서 지킬 수 있는 신호등 설치 문제는 이찬규 의원님의 얘기도 맞는 얘기고해서 경찰서장과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도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신호등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난 지역부터 우선으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서장님과 합의해서 시설하신다 하셨는데 시기는 언제쯤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경찰에서 지금 도로 교통상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걸 순서를 보게 되면은 역시 사고다발 지점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거리 사통으로 되어 있는 삼거리에다가 했는데 이 신호등도 역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등의 종류가 교차로식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식 신호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초에는 옥천역 앞을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설치할려고 했던 곳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그것보다는 더 사통이 되는 삼거리 그 지점이 보은통, 그 다음에 금산통, 대전방면, 영동방면, 사거리가 되어 있고 또 역시 사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검문하는 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다가 하면서 동시에 서정리에다가 이 횡단보도식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추가예산에 더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다시 또 당초에 할려고 했던 역전 앞에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이것은 교차로식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더 비싸게 됩니다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언제쯤 설치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 끝나면은 다시 군비가 최종 추가예산에 재원이 있다고 하면은 협의를 해서 역시 자모리, 이백리, 옥각리 다 모두가 해야 할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역시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4차선 준공이후 사고지역 및 사망여부에 대해서 숫자상으로도 빼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노선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빼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교통사고 줄이기 금년이 원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계를 보게 되면은 90년도에 우리 군에서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가 33명이 되어 있어요. 연간 이것을 다시금 금년을 원년으로 해서 1명을 줄여 앞으로 5년간 10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기준 33명을 10%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 30%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하나에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잘 제가 그까지는, 전반적으로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숫자를 지금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난 데가 군북 지역입니다. 며칠 전에도 증약 앞에서 또 사람이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대전을 자주 왕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만큼 사고다발 지역이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4차 고속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국도 상에는 시속이 80km다가 원래 기준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기사도 물론 문제지만 또 한가지 문제는 역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군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일환으로다가 추진하는 이런 마당에 먼저, 사고 줄이기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일단 저희 군에서는 읍 면장을 통해서 해당 리 동장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교통사고 줄이기 선도위원으로 해서 그 리 면에는 한 20가지에 대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것을 전부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또 설명 드리면 먼저, 그 해당 자기 마을에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식문제, 그 다음에 경운기 문제, 또 오토바이 문제, 이런 등등 모두 가진 분들이 다 똑같이 사고 줄이기 의식이 되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되면은 물론 이런 것은 제한이 되리라 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사고 줄이기에 대한 의식이 되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제가 운동을 전개를 해서 해볼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운동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우선 선결문제가 사고 다발지역 먼저 신호등을 설치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고 또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서정이레 설치해 놓은 그 신호등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식으로 신호등을 하다보니까 차가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연수원 앞에 가보면 그 수동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건너갈 적에 버튼을 누르면 빨간 불이 나오고, 또 사람이 없을 적에는 계속 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군북 지역이나 서정리나 옥각리 지역 같은 데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호등에 대한 문제는 거지 전부 다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조종한 시간에 자동으로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물론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교통경찰하고 상의가 되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의원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가능하면은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장입니다.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추진실적과 예상소득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으뜸 품목 육성사업 추진상황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월부터 선정이 시작이 되어서 읍 면당 700만원씩 총 6,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읍․면 단위에서 읍․면장, 농촌지도상담소장, 농협장, 지도자회장 또 우리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소견을 들어서 관민이 합동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무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우선 보고를 올리면은 우선, 옥천의 복숭아 신품종에 있어서는 아부 백도라고 하는 신품종인데,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안내면에 방울토마토의 수막재배를 해서 한 여름에 고온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지난 5월 8일날 첫 수확을 6상자를 해서 시범적으로 서울 가락동 시장에 냈더니 1만 6,000원씩 내려왔습니다. 어제, 그제 또 70상자를 올려 보냈더니 상당히 질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서 1만 6,300원씩 4kg 한 상자에 전표가 내려왔습니다. 2,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양이 넘게 되면은 많이 따는 때는 아마 200상자씩 딸 시기도 올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와 같은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후기에 가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자당 8,000원 내지 1만원만 보더라도 800만원 정도의 조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영비를 뺀다 하더라도 일단, 300평에 500만원의 소득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올립니다. 청산에 밤고구마도 조기에 생산을 해서 할 계획을 6,000평을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21호가 10,500평의 지금 정식이 완료가 되어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원에 복숭아 점적 관수를 일곱 집에서 해 놓은 결과 예상소득이 35%는 더 증수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크고 특히, 이원 복숭아 단지에서는 아주 점적관 관수에 대한 붐이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바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내지 결과평가를 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의원님들께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부수적인 효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관민이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지역의 숙원사업을 먼저 선결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큰 소득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 열심히 사기앙양이 되어서 효과 거양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 소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그간의 실적에 대하여 반성과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부수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계획과 실적은 어떠한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이 지방자치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1년 간에 실적을 계수 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총 의회 개회 11회에 임시회가 10회 35일, 정기회의가 1회 30일이 개의된 바 있고, 특별위원회 개최는 6회로써 예산심사특위 2회, 행정감사특위 2회, 지역문제특위 2회 해서 큰 성과를 올려주신 바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건처리에 있어서 총 99건을 처리해 주셨는데 이중에는 조례 47건, 청원 1건, 특위안건 6건, 예산심의 4건, 기타 41건으로써 그야말로 오랜만에 처음 실시된 우리 옥천군 의회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칭찬을 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미친 성과는 어느 정돈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으로 주민 자치행정 의식이 제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방청석에는 이렇게 의회의 운영 모습, 다루어지는 의안처리, 여러 가지 등을 방청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총 짧은 기간이지만 아직 의식이 전체 고루 미치지 못한 전 상황이지만 그간의 557명의 방청객이 방청했었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그야말로 지극한 의정활동에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낍니다. 지방자치 입법권의 강화로써 조례제정과 개정, 그리고 자주재정권의 일환으로써 의회에서 견제하고 살피고 배려해야 할 자주재정권에 입각한 예산심의 기능이 과거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여기 우리 군민의 대표들께서 크게 발전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행정통제 기능이 아주 막강해졌다는 것을 새삼, 재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통해서 그간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다같이 느꼈듯이 그야말로 집행부 측에서 더 지극히 살펴야 할 사항, 또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 이런 일들을 아주 세세 분야까지 의원님들이 살펴서 지적해 주셔서 이 자치가 바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통제 기능이 강화되어서 크게 평가해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가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직접 손으로 뽑아 주신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그 어려움이나, 기대감이나,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알려고 하고, 해결할려고 하고, 또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께 학수고대 또 기대내지는 조언을 많이 해 주시므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의회가 참으로 발전도상에서 선두를 달리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공개행정에 확대입니다. 의회가 개원됨으로 인해서 많은 방청객도 와서 참여해 주시고, 특히 지역 민에게 사회의 거울로써의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언론의 기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일일이 방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좋은 점으로써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의회의 운영사항을 소상하게 또 지방자치의 구심점을 소상히 알라는 계기가 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치행정에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구현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 뒤따릅니다. 즉, 자치입업, 자치조직, 자치재정, 자치행정권 개념의 차원에서 의회구성 전후로 해서 한번 분야별로 업무사안에 따라서 비교 분석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자치입법권 재정현황에 있어서는 그간 개원 전에는 연간 평균 62건이 처리가 됐고, 개원 후엔 47건이 개정 내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15건이 작았던 이유는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원 전에 지방자치에 알맞도록 볍규를 많이 개정한 탓이라고 봐서 앞으로는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전에는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지사에 승인을 득한 준칙안을 시달 받아서 이것을 공포하는 그야말로 변칙적인 자치행정이 절름발이식 자치행정이 아니였으나 이렇게 봤을 적에 개원 후에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대표이신 여러 고귀하신 의원님들께서 직접 제정이나 개정에 모든 의견을 참작해 주시고 또 질의 응답 내지는 토론을 거쳐서 통과시켜 줬을 적에 그야말로 이제는 바람직한 원천적인 자치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조직 현황에 있어서 아직 자치단체의장을 선거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주조직원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입법기능, 또 통제기능, 감사기능, 이런 또 주민대의 기능,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야말로 또한 성과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구인원이 또 증가 됐습니다. 기구증설은 과 1개, 즉 환경보호과, 계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법무계, 수도계, 또 일전에 방제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원에서도 자치행정 시작하면서 자치단체가 구성됨으로부터 18명이 증원이 되어서 지역업무의 기능을 다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행정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든 제도상으로 미비점 또, 권한이양의 미비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연의 입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군세나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기능은 못 미칠망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한다든가, 잔디포 판매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잔디포 판매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은 역시 자치단체 재정에 확충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무한히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 현황에서는 수치적으로 이것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아직도 중앙정부에 통제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현 입장에서 그야말로 본연의 외국에 선례적인 참신한 자치제 운영이란 시기를 둬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군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읍․면 자치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 의견수렴과 아울러 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바 있고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정책 입안 시 주민들의 의사반영 창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셔서 많은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노고의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시, 자율성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주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직접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직접 재원배분의 통제 기능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은 이 참신한 자치단체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공개기회 확대, 즉 행정감사, 군정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행정공개 기회가 대폭 증가되었음은 그야말로 과거에 불신을 초래했던 자치단체의 개원 이전과 크게 비교된다 해서 또한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의 행정통계 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나 상급관청에 감독보다는 피부에 와서 닿는 의원님들의 예리한 눈초리가 우리 집행부 한사람, 한사람의 공무원들에게 큼 동기유발과 아울러 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점을 묵고 할 수 없는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접 담당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600여 공직자들은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실과장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창의성 있게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고를 이 문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우리 공직자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보살펴 주셔서 옥천군 자치발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찍질을 바라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계신 공무원 부조리 척결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공무원의 부조리 단속과 대책 그리고 추진실적이 어떠한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감찰활동을 통하여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기강에 대한 수시 감사와 고질업무에 대한 특별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고질업무라 하면 금품수수, 민원부조리, 불법건축, 불법토지 형질변경, 불법 농지전용, 기타 근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것이 특별감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시에도 중점을 두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사항이 적발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징계양정의 최고 규정을 적용 처벌하고 연대 책임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7개 기관에 대한 부분감사 또 8회에 걸친 특별감사를 통하여 공직부조리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부조리 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중점 감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3회에 걸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단순한 행정처리 미숙에 의한 위법사례가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사례는 계속 적출해서 만일 발견 시에는 엄벌할 계획으로 있으며 잠시 92년도 감사 실적에 대해서, 감찰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5월 현재 신분상 조치 13명, 훈계조치 13명을 하였고, 또 주의지시를 63건, 시정명령은 37건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건설, 토목, 행정에 12건, 재세공과금 16건, 회계 14건, 환경위생 4건, 보건업무 8건, 민원 6건, 농산업무 18건, 새마을 7건, 사회업무 5건, 기타 근무관계에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사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사전예방과 아울러 공직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적일진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항상 저희들 공직자를 관찰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분야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일깨워 주시면 특별히 감사를 담당한 분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은섭 새마을과장 한은섭입니다. 이찬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로편입용도 이전 등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1년부터 92년 5월 현재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에 편입된 토지는 3,115필지인 88.441평입니다. 92년 5월 현재까지 2,987필지인 85,623평인 95.9%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현재 128필지, 2,818평이 아직 등기를 못한 형편입니다. 이전 등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군 예산에서 계상해서 분할측량, 지목변경, 분할등기, 이전등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8필지 못한 것은 불우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소유를 주장하고 또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한다면 다른 것까지 전부 문제가 되어서 보상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농로나 안 길을 확정을 해 놨는데 그 분할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 예산에 계상 해서 분할만이라도 우선 할 해놓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농로는 분할을 해 놓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28필지는 이미 도로로 편입되었고, 이것이 이전등기가 안된 사항이죠.

예.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불우하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안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앞으로 남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들이 불우하더라도 이미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이미 농로는 닦아져 있습니다. 요새 토지지가가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인심이 각박하다 보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길을 뚫어 놨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담을 내다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선 도로만이라도 이게 분할측량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분할측량을 안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예산을 계상해서 분할측량만이라도 하겠다는 보고가 그 얘기입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이희복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92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미 추진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5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0일 현재 3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나 2개 사업은 사업성격상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예산상 문제가 있어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상반기 청산면 판수리 60,000㎡의 생산과 하반기 청성면 산계리 157,000㎡의 생산계획으로 총 수입 11억 3,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바 5월 20일 현재 실적은 모래, 자갈, 막자갈 등 40,587㎡의 판매하여 2억 868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잔디포 조성사업은 34,000㎡를 매각 계획 하에 4,900만원을 수입을 계획대로 5월 20일 현재 2,400㎡를 매각하여 3,200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상반기 중에 청성면 산계리 24,000㎡ 잔디포를 매각 완료하였으나 청산면 예곡리 잔디포 10,000㎡는 92년 상반기 중에는 잔디 미숙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셋째, 장계국민관광지 운영은 주차료, 임대료 등 2,800만원의 수입 계획 하에 추진한 바 5월 20일 현재 주차료 및 임대료 등 1,174만 6,000원이 수입되었으나 부진사유로는 91년도 당초 경영사업계획에서 임대료 선정은 감정가격 ㎡당 10,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92년도 법규개정으로 인하여 공시지가로 산출토록 되어 임대료 수입에서 1,600만원 정도가 결함이 예상됩니다. 넷째, 택지개발 사업은 양수리 153번지 외 2필지로 7,992㎡로써 그중 임야가 4,200㎡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 2,033평과 전 1,759평은 개인소유로써 포함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억 7,755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함은 11억 7,3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반기 사업으로써 92년 5월 현재 택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중 임야는 산림청에 국유재산관리 처분 요청 협의 중에 있으며 사유지에 대해는 산림청으로 관리처분 승인 후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경예산 편성하여 하반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류지 택지 매립 개발사업의 계획에 있어서는 2,347㎡로써 총 수익 3억 500만원을 계획한 바 현재 용도 폐지신청 및 승인은 91년도 11월 20일자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91년도 계획 수립 시에 부동산 및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활발하였으나 92년도 상반기부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가는 하락하는 한편 인건비 및 자재대 상승으로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추세를 맞추어 사업변경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현실화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두 번째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시효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장할 수 없는지 여부, 이렇게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현실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요구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일부 시․군에서 제정요구가 있다고 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유권 현실화가 불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되나 또는 국민이 이 혜택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저희 민원실에 와서 특별조치법 제정이 언제쯤 있게 되겠느냐고 질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때, 그 때에 그 상황을 상부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제정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 4월 30일날 본 도 영동군 의회와 경북 금릉군의회, 또 전북 무주군의회 3개국 합동으로 의회협의회가 있었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을 상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의 시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4항에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에는 1월로 하고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감증명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느냐고 주민들한테도 건의를 더러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이걸 건의를 해 보니까 이건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입니다. 방금 오갑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대청댐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범은 대청호 주변의 낚시꾼과 행락객이 주범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청호 주변에 낚시를 못하게 금지토록 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방치, 낚시를 하거나, 행락객이 찾아왔을 때에는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한번, 물론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그 방면으로 더 조예가 있으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계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권 의원 질의하세요.

유병권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지역 2월 1일부터 확산해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은 줄 압니다만 50호 미만인 부락을 쓰레기차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싸 짊어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자로 작년 말까지 49개 마을에 대한 수거를 해 왔는데요 구역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간오지,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거나 50호 미만인 그 수거가 어려운 마을을 제외하고 109개 마을로 우리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전지역을 수거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수거지역을 공고했는데 그런 불리한 여건에 있는 오지마을이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제외마을로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는 208개 마을 중 마을이 제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9개 마을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평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오지마을 그렇지 않아도 서운해 하는데 그 오지마을에서 이게 그 면 단위에 1명씩의 미화요원이 있어요. 그 1명이 다 돌아다니기는 너무 힘에 벅찬 일 같아요. 미화요원들이 그래서 그 미화요원들을 더 증원해 줄 수 없는지요?

그 관계는 오지마을을 소외하는 것이 아니구요, 인력과 장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그런 연차별 보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빨리 좀 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세요.

면 단위에 미화요원들이 1명 내지 1명씩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미화요원들은 일용직입니까? 처우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행 신분상으로 봐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수는 일반 정규직에 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평균 신규 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매월 수령이 되겠습니다.

월급은 그 정도…

연금에 대한 혜택만은 조금 정규직에 미달이 되고…

그 처우를 개선할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글쎄, 청소인부 관계는 전국적으로 전부 같은 예우를 하고 있고, 일반 정규직으로 예우되는 것은 별도 중앙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화요원을 구하는 데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실정을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그분들의 처우는 좀 개선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도로 가에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경우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전국적으로다 그러한 분들일수록 좀 대접받는 세상이 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오갑식 의원께서도 저하고 같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도 해 주셨는데 대청댐 주변에 수자원공사에서 청소하는 부근 이 분들이 뭐 우리한테 보조금조로 해 가지고 청소 좀 해주시오 하고 한 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자원공사에 우리 옥천군 측에서는 어떠한 요청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전권에 사람들이 전부 와 가지고 옥천 지역에다가 그냥 각종 쓰레기를 투척도 하고, 낚시하면서 싸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상수원이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먹을 물을 자기네가 더렵혀 놓고, 우리가 뭐 할려고 하면은 그냥 당신네들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전시에 작년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 얘기 나온 뒤로 대전시에 어떤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건의를 했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으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에 협조요구를 했고 또 대전시 의회에도 저희들이 참고로 그런 사항을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명백한 회신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결론은 없습니다.

대청댐 주변은 대전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 물도 팔아먹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든가 해야지 왜 우리가 버리지도 않은 것을 댐으로 인해서 피해만 입는 우리 옥천군에서 청소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옥천군만큼 이 분통해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대전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지매매 증명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제도는 농지계약법, 농지 임대차 관리법, 농지매매 증명 발급 심사 요령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작위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써 농민 실수요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91년 9월부터 통작 거리를 8km에서 20km로 확대시켰으며, 거리제한의 적정확대나 폐지는 제도개선 시 검토하여 상부에 건의하겠으며, 농촌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이용은 농민 편익을 위해 농가의 농업용 시설은 1500～3300㎡까지 농지전용 신고로 변경되며,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을 농지전용 허가신고시 설치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타 목적 전용은 추후 법 검토 후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휴경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휴경지 대상지 조사결과 136호의 192필지, 24㏊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밭이 58%, 논이 42%가 되겠습니다. 휴경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범국민 농촌 일손돕기 및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자의 친․인척 및 위탁 영농 회사 등에 위탁 경작토록 유도하고 경제성이 낮은 전답은 유실수, 약초, 관상수 등으로 작목 전환유도 하겠으며, 정부 농어촌 구조개선의 대책의 조기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중 긴급히 필요한 사항은 밭 경지정리 사업의 조속한 실시, 전업농가 농어민 후계자 육성, 다양한 소득원 발굴 개발로 이농을 막아야겠으며,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 정비로 재촌 취업을 유도하겠으며 사회 정책적 지원대책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휴경지 전답의 사전조사, 위탁영농의 알선, 대리경작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 등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오갑식 의원.

이희복 의원입니다.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휴경지가 휴경을 한 2년 이상만 하면 폐경지가 되요. 그러니까 한 3년만 되면은 도저히 경작지로써는 못 쓸 정도로 황폐화됩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휴경지, 경작하기에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데는 관상수라든가,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록 유도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각 읍 면으로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저히 인력이 없어서 부득이 휴경을 해야만 되는 땅이 있다면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서 묘목 값의 50%선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이 타당성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폐경지는 아니지요?

예, 휴경지입니다.

휴경지만 이지요.

예.

그리고 오전에 질문했던 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산업과장님 소관인데, 공보실장님이 전부 다 답하셨기 때문에 답은 필요 없고, 촉구하는 뜻에서 그 포도아가씨 활용방안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했는데 사실은 산업과에서 정책을 좀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도아가씨 활용방안은.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방청객에서도 웃고 그러시지만 사실 포도아가씨라고 어깨 띠 두르고 말이죠 무, 배추, 당근, 호박 앞에서 서 있으면은 그게 참 웃음거리예요. 여기서도 웃는데 도에서 전부 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포도아가씨 활용 판매 촉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건과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시설소의 양수장 그 양수시설이 관리점검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관리부실로 인해서 사용 불가한 것에 대해서 교체 방안은 없느냐고 이런 질문 내용이셨습니다. 답변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농업용수 시설은 양수장뿐만 아니라 소류지, 보, 양수장, 이런 전부 시설을 매년 춘추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차 정비점검을 3월 10일날 저희들이 했고 또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군에서 4월 10일날 왔었습니다. 그리고 원 계획은 중앙에서 4월 달쯤 오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오는 것은 도내에서 이미 발췌해서 2개 시․군을 보고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수시설에 대해서 그간에 매년 정기적으로 춘추에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 있는 양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저희들이 우선 순위 따져서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동대리 양수장하고 하동리 양수장을 손을 봤고, 금년도에는 구읍리 양수장, 옥각리 양수장, 이번 추경에 다행히 300만원을 할애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결의해서 주시면 이번 추경에 350만원 되면은 군서면 은행리에 있는 양수장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소류지도 작년에 저희들이 4개 지구에 대해서 수리를 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3개소를 수리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체될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질문 내용 중에서 양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읍 면에서 한해 대책용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사항으로 별도로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저희들이 전동기까지, 양수기까지 해서 310대를 지금 한해 대책용 양수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지금 말씀드린 정기점검 계획에 의해서 관정과 아울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횟수로 봐서는 오래되어서 폐기 되야 될 것도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애매합니다. 그것은 사용대장이 있는데 대장의 사용시간이 한계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대여해 간 사람들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져가면 “을”, “병” 쭉 돌아 가지고 나중에 오다보니까 또 물론 관리자로서의 관리도 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일일이 따라 다니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돈을 들여서 정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해 대책용 양수기에서 가동이 되나 안되나 도에서 와 가지고 읍 면에 다니면서 전부 시동 돌려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흡한 사항은 가능한대로 저희들이 이 폐기보다, 대체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존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올린 대로 그 사항이 어떠한 한계가 딱 되면은 절차과정에 의해서 폐기할 건 하더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연구․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 면에서 또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원래는 중하게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대로 대 수리를 한다든지, 전부 개수를 하여야 할 그런 근본적인 사항에서는 군비를 들여서 전부 보수를 하지만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68조 2호에 의해서 농지개량계라는 것을 오래 전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에서 매년 자율적으로 5kg이상 일반 2등급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5kg이상을 자체 적립을 하도록 적립을 하되 그 돈은 임의로 못 쓰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쓰도록 되는데 단, 쓰는데는 그 시설에 대한 보수나 개수하는데 재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저수지가 35개소, 양수장이 10개소, 보가 12개소, 관정이 6개소, 63개소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그 계를 조직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여타도 계속해서 지도하고 해서 자율적인 것을 좀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선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에 검사대책, 장기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농선에 대한 것은 관리법규가 없습니다. 유도선어법에서는 관리하도록 안되어 있고, 농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주관에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할 때에 질문도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라 질문도 해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얘기에 의하면은 어선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즉 군에서 말하면 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선이라 함은 그것도 농수산부에서 별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리부서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관리부서가 건설과가 안되어 있고 다른 데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명이 계셔서 그간에 저희들이 4월 27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유도선, 유선 26척, 도선 10척, 행정선 제외놓고 그 다음에 농선이 65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대상자에게 우선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농선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단, 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해 가지고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안되어 있는 것은 운항을 우리가 좀 제재를 하는 게 있더라도 안전 교육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척이 완전히 65척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3척이 완전히 폐선상태가 되어서 완전 폐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판매 현황 및 사용자에 대한 편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91년도, 92년도 골재판매 현황과 소량 사용자에 대한 편익조치, 가칭 지역별로 가령 직판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경영사업과정에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1년도는 업자가 민수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총량이 26만 4,888㎡에 대해서 원석대로 해서 받은 것이 3억 754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4만 587㎡이던 직영한 사업 민수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관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익된 것이 2억 868만 3천원, 전체는 조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대강, 이것은 지금 51일간입니다. 금년 것은 91년도는 1년 차에 대한 거고, 51일간에 대한 것은 2억 800만원이고, 작년 같은 때는 1년치 총괄이 3억 70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한 달간을 분석을 해 보면은 약 3.97배 약 4배 정도가 종전보다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량사용자에 대해서 편익시설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에게 지금 한 1루베 정도 부뚜막을 고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뭐 조금씩 사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1루베 정도 싣기 위해서 저 청산서 실어 올려니까 운반비랑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직매장 가칭해서 직판장이란 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 봐야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질 않고 현재 시내의 민수 업자가 있습니다. 민수 업자에게 저희들이 간절히 협의를 해 가지고 1루베씩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거기에서 대체를 해 주면은 그 사람은 1차당 운반비에 대한 1루베, 1루베 해서 한차가 되면은 자기가 가서 실어오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소량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업자가 조금 장비가 실어 가면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얘기가 오는데 그것은 최대한도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입니다. 골재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농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교육보다는 제가 생각할 적에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특히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이 대청댐에서 정든 고향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없어서 거기 몇 가구가 살고 있는데 배를 좀 제작할 예산도 없고 해서 판자나 양철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불의의 사고를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군 당국에서 다소나마 또는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의 농선 제작하는데 다소나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선 뿐만 아니라 대청댐 수몰로 인하여 도로가 막혀서 수자원공사 건설부에서 해준 도선이 10척이 있습니다. 행정선 1척, 이것이 그간에 대단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 된 것을 몇 차례 수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아울러서 사실은 수자원공사에 직접 제가 그 사항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수시로 가게 됩니다마는 건의를 하고 해 봤더니 거기서 답변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답변은 아까 청소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하고 관련이 없지만 청소문제도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거기서는 발전소 주변사업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을 저희들에게 교부해 줘 가지고 그 주변사업을 주민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까지도 금년에도 약 3,3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다가 앞으로 하나씩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보지만은 금년도는 이미 대청댐 주변에는 그 도로사업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는 그렇게 추진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인제 끝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료소 근무직원들이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근무에 지장은 물론 주민 또는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는 81년도부터 87년까지 21개소의 진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진료의 불편이 있는 산간, 오지에 설치하여 91개리 184개의 자연마을, 2만 2,000여명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진료소에서 연간 진료 받는 인원은 3만 5,000내지 4만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주민 1인당 1년간 1.7회의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설치는 농어촌 보건의에 의한 특별조치법 14조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보사부 표준 설계에 의해 갖고서 23평형으로 이게 건축되었습니다. 그 건축의 내용은 진료시설로써 진료실, 약제실, 대기실, 입원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로서는 방 1칸하고 주방, 목욕시설, 화장시설, 보일러시설, 창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소의 기능상 환자 회복실이 1칸 있는데 이것은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생활에 기거하는 공간으로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 시설이 협소한 진료소가 저희 21군데 중에서 한군데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 봤더니 재정형편상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시설이 증축이 되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건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구입 배정한 것은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서면으로 그 구입에 현황의 관계는 제출해 드리고 구입이 년도가 오래 되어서 냉장고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93년도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급을 가려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진료소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자기가 거주하는 방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녀와 같은 경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이 냉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전 번에 우리 정수물품 승인 시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그래도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옥천 군민에 그 보건향상에 대해서 꼭 전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진료의약품이 변질이 되어서 그 변질된 약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년도별로다 해서 77년도에서부터 배정하기 시작해서 9개 면에 전부 냉장고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된 것이 전부 성능이 나쁜 것이 아니고 쓸 수는 있는데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고 또 면에 배정된 냉장고가 고장났을 적에 냉장고가 요새 상당히 많은데 저희 보건소에도 이것이 약품보관용으로 이것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데는 만약에 고장이 나서 기능이 떨어진다면 보건지소의 것을 활용을 하고 공급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전까지 활용을 해주시고 9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우선 못쓰는 그런 면만 이것이 우선 교체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금년도 추가 예산에도 저희들이 6대 정도를 갔다가 우선 급한 대로 이것을 갔다가 바꿔 볼려고 올렸는데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거하는 시설이 방 한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방이 2칸이 회복실이라 있는데 이것은 진료원들의 환자 입원치료를 하게끔 진료규정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활용할 수 있고 지금 21군데의 진료소에서 이 조사를 해 보니까 1군데만 그렇지 다른 데는 아직도 기거하는데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은 넓으면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불편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거하는데 더 요구를 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가 됐건 뭐, 이게 어떻게 됐건 간에 하여튼 진료하는데 기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그것을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6대를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지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그 문제를 다뤄 주셔야 되는데 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 면에서 예산 볼 적에는 국비사업은 국비 지원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상의하여 있으면은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건사업은 모든 물품을 살 때 국비를 50%로 주면서 지방비 50%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분석에 할 수 있지만은 실제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주가 되야 되는데 지방사업을 다 부담을 못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다시 그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 기다리고 생명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저 과장님 냉장고 1대에 40만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40×6=240 240만원이에요. 이것은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우리 실장님께서 보건소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실과 소장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의를 보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휴회기간으로 5월 28일은 예산심의 및 군정에 대한 자료수집 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광역상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곳을 좀 둘러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과 29일 이틀 간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5월 27일과 29일까지 3일간을 휴회기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에 많은 활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