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심의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맨위로

최덕규 위원입니다. 오늘 각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과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답변하실 과장님이 세분이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실 실과장님 중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이 세분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대리해서 답변해주실 실과장님을 기획실장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병규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나간 해로 봐서 영세민이 꼭 참석을 해서 추진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영세민을 보면 영세민은 취로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취로를 잘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시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균 채수병에 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균 채수병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계획 숫자를 작게 구입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가장 염려하는 의미에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생계 곤란자 연료, 부식비 지원, 양곡지원 등 계상예산이 2억4천3백74만9천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책정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어째서 추경에 2천8백38만3천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지 이것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2억4천3백74만9천원의 금액은 화천군 5개읍·면에 기회길이나 사회과에서 분명하게 검토하여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다고 보는데 어째서 2천8백38만3천원이라는 금액이 다시 1차 추경에 세웠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 시설 검사가 아니고 무균병을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로서 병이 없어서 보건의료원에서 닝겔병이나 이러한 것을 소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병을 완전히 무균처리해서 나온 병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채수만 해오면 될 수 있게끔 그 병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지 문의하셨는데 보건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7가지 종류에 한해서만 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못합니다. 강원도에 의뢰하면 36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다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취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전까지는 생계 곤란자만 했었는데 수준을 향상시켜서 거택 보호자까지도 취로사업을 시키도록 지침을 보냈습니다. 읍·면에서 실지로 하는 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균 채수병을 적게 구입할 수는 없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간이상수도도 많고 검사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도 해야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나름대로 봐서는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병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곡 지원비, 거택구호비를 추경에 2천8백38만3천원을 추가요구한 배경에 대한 것을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2천2백70만7천원이 들어왔고, 도비가 2백83만8천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국,도비가 들어온 것을 편성하였는데 거택구호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월 1인당 43천원씩 주던 것이 49천원으로 13.+9%로 증액을 시키면서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신 실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든가 조사를 못했다든가 또는 어떠한 문제로 해서 착오가 낫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실과장님 나오실 때는 자료를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빗나가지 않는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한 사업목적입니다. 당초예산에 727만2천원을 우리가 승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액이 727만2천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해서 어떠한 명목상에서 산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야 되겠지만 경상사업비 명세서에 보면 도비 보조가 전혀 안되다는 의미 속에서 727만2천원이라는 금액이 추가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용이 어떠한 의미에서 요구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실시, 지역알선 등으로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의미는 좋습니다. 사업필요성 및 필요효과는 내용면에서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비 3천4백88만2천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50만4천원의 요구가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앞을 내다보고 정밀한 분석과 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여 12월 정기회 때 항상 심의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또 1,050만4천원의 요구가 들어 왔다는 것은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생활보호 대상자 기업훈련 실시로 사업목적을 놓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이상스럽다 이겁니다. 자세하고 신빙성이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신 위원님 보충질의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추경예산안 심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을 무시하는 처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잇습니다. 그런데 어제 몇개과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오늘 심사자료에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화천군청에서 우리 위원을 어떻게 보는 시각에서 이러한 자료를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관계에 대해서 91년도 직업훈련 실적을 밝혀 주시고, 훈련내용 즉 훈련을 직능별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쓰레기 부지매입비 실질적으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각 읍·면별로 쓰레기장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 쓰레기장 재원 1억원이 삭감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시 쓰레기장을 구입할 수 있다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삭감이 되고서도 다음추경에도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해단속 장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매연 측정기라든가 그 외에 소음측정기, CO2측정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환경과로서는 기본장비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 동안 환경보호과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그 동안에는 이러한 측정을 못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이러한 것이 꼭 우리군에 필요한 장비로 구입을 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연탄재 재활용 이용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내용을 보면 상서면 구운리 김영선, 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1억원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차후에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공해단속 장비구입관계, 이병규 위원님께서 연탄재를 이용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쓰레기장 부지라고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예산관계 부서에서나 쓰레기장이나 분뇨처리장은 어디든 꼭 필요하지만 내마을부녀에 설치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장 부지매입건을 하남, 상서를 저나 담당계장이 다녀보았습니다만 굉장히 후보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해단속 장비 구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일부터 환경처에서 지도단속 업무가 시·군으로 전체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제가 아는 도의 담당자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도에는 폐기물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지침이 내려와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2～3명 정도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각 시·군으로 모든 공해단속 업무가 이과됨에 따라 지금 현재의 지도단속을 예를 들어 매연단속이라 할 것 같으면 1천5백대를 단속을 해야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인군 춘천, 춘천군, 철원군에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해단속에 따른 장비는 필히 사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탄재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당초에 300만원이 든다고 작년도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이렇게 해서 세워놓았습니다만 올해 들어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해서도 저희 3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50만원하고 군비 50만원을 들여서 1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10평정도 규모에다가 연탄재를 넣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을 청소를 해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가 축산폐수분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흡수하면 1년 후에는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핵심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지를 확실히 모르시고 협조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되죠. 저희가 물어본 핵심이 어디 있는가 확실히 하셔야죠? 주는 밥 뺏기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하는 것 그것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본 예산에 엄연히 1억을 책정을 해 주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료를 지금 빼앗겼는데 과연 쓰레기장이 필요한데 나중에라도 다음 2차라든가 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1억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사항을 물어본 것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질의의 핵심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말해주면 간단한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딴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과연 1억원 확보할 수 있어요? 다음 추경에 그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연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 CO2측정기는 과연 조달가격인가 아니면 일반구입 가격인지 가격이 나와있는 액수가 정확하게 근거에 의한 가격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스운 얘기로 받아들여질진 모르지만 조금 전에도 종이쪽지 한 장 가지고 상당히 언짢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길 핵심적인 말을 딱딱 잘라서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또 이런 회피성 있는 대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부탁을 한다 도와달라 이 예산을 여기서 산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매립장 휄슨설치 300만원 2개소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개소를 만들어서 300만원 금액이 소요되느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 챙겨서 원만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갑작스런 질의에 대해서 곤란하더라도 어떤 시간과 어떤 계통을 통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관련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1월 13일자로 저희과가 발족되었는데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좀 여러면으로 하느냐고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부지 1억원 삭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부지를 물색하면서 장소만 선정되면 어떻게 하던지 1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장 후보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Z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탁이 있다, 협조다. 이런 얘기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거의가 다 군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라는 점에서 각 지역에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과 조언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헬슨 2개소 설치 봄, 가을 모든 면으로 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위환경도 어지럽고 하기 때문에 1개소 설치하는데 200m정도의 1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창리지역 다목리지역에 설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이 것을 구입해야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계획에는 없는 것인데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위라리 앞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1년도 방역해본 결과로 봐서 92년도 방역계획이 시정되어진 점이 있는지 달리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나간 해에도 물론 방역 실무자들이 방역 하냐고 고생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황금기 여름에 가보면 그 주위에서 파리가 계속 꼬여서 밥상을 갖다 놓고 식사를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으로 방역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달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신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협조요청을 해달라 이런 부탁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중에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지난번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을 사항이지만 공설묘지 조성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비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꾸로 설계부터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되었어요. 물론 도비가 설정 안될 때는 우리 군비도 6억원이 들여서 해보겠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재원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데 이걸 주어서 설계가 나온 다음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며 설계는 헛 한 것 아닙니까? 준비도 안하고서 설계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1리 노인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평당 가격을 나누어 보았더니 순 30평에 평당 114만 7천원이라는 액수의 평당 단가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읍면 사업별 현황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이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전부 단가가 틀려요. 간동면 간척2리 마을 회관 같은 경우 회관신축 설계비까지 40평이 4,000만원, 4,185만 8천원해서 평당 104만5천원, 하남면 계성리 같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40평이라도 92만5천원이 들어가고 부촌리 노인회관이 20평에 157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을 회관은 마을이 틀리다고 치더라도 노인회관은 부촌리 노인회관이 157만6천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114만7천원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건축비가 서로 달라지는 사항을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114만7천원이 가지고도 질 수가 있느냐 추경에 1천1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해주었을 때 완전히 준공까지 끝내겠느냐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해당과장들은 물론 입에 욕심을 갖다 보면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그런 계획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추경에 마감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업내용이 되니까 모든 사업이 깨끗하게 마루지가 되지 않고 돈 떨어지면 쉬었다가 돈 확보를 되면 또 일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공사비가 전부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용역비 2,000만원에 관한 건입니다. 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군비 6억원을 들여서 해야되는데 설계 용역만 주어가지고 6억원을 확보 못하면 무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 예산입장으로 봐서 당장 6억원을 확보하기는 정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에서 아직까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설묘지가 없어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실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 행정의 욕심으로서는 우선 당장 6억원을 한꺼번에 확보 못하지만 그 기본설계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저희 군청 기술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설계를 해놓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공설묘지 설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에서 2,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1리 노인회관 신축비하고 말씀하신 부촌리 노인회관 신축비 차이가 진다 그것을 제가 설계도면을 못 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드리고 그 방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1리 노인회관에 1,140만4천원만 주면 준공까지 가겠느냐 이것은 설계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준공까지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돈이 적던지 많던지 간에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 해도 필요해서 올라와 있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이미 지출된 내용입니다. 아니면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요구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지난번에 합동결혼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올린 내용을 보면 선집행 후 요구액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만원 건이 되겠습니다. 합동 결혼식 관계에 사용한 건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국비 기금에서 9만원이 전도되서 그것은 별도 총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도 그 만큼 더 부담을 해서 합동결혼식이 있을 때 좀 보탬이 되라고 국비 기금이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금이 이번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수산진흥에서 내수면 지원조성에서 뱀장어 치어방류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보조가 2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다른 도비는 50대 50이든지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200만원인데 800만원이 군비가 추가지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난번 ‘91년도 본회의 때 틀림없이 저희들이 이것은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내보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천만원이 다시 계상되어서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급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일단은 빼놓고 타부서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것이 필요할 때 다시 추경에다가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면 일단은 그대로 놔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엄연히 의결해서 92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의결된 것입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지금 빼서 딴 데로 전용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 부지라는 것은 작년도에 1억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면 대지 값이 올라가는 입장이면 거기다가 5,000만원 더 추경예산에 붙여서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삭감시켜서 1억원을 그대로 놔두겠다. 작년도도 1억원, 올해도 1억원 상승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본뜻을 잘못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획실에서 항상 편법으로 예산을 사방 숨겨놓고 결국은 내가 필요할 때 삭감시켜서 다른 방면에 쓰겠다 하는 하나의 대치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아요. 과연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은 책임을 지고 최하 1억원에서 이상을 언제라도 이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확실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상에도 틀림없이 예산을 세우겠다는 확답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구만리 농기계 지원 댐 주변지원 사업해서 당초예산이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농기계 지원사업해서 200만원～4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농기계를 갖다가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조성 이것은 479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군데는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한 군데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서 400만원을 요구하셨고, 한 군데는 똑같은 낱말대로 얘기한다면 기계는 두 가지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479만7천원 삭감했고,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편법으로 행정에서 생각 나는대로 붙였다가 또 여기다 붙였다가 떼어서 이쪽 살에 붙이고 하는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측변에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방제복 공급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약 살포시 사실상 필요한 사업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방제복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이 된 것을 보면 질이 좋이 않아서 방제 시에 입으나 마나 다 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여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벌수를 너무 많이 물량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물량이 적어지더라도 완전히 방제해서 몸에 해롭지 않을 수 있도록 질이 좋은 방제복을 구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포장재 공급에 대해서 사업비 12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조합 실무자들에게 들어보면 사실상 농민한테 혜택 주는 길이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지원조성을 해서 당초예산에서도 감을 시켰었는데 왜 이번에 또 왔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감을 시켜 주신 것은 떡붕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비가 200만원밖에 안주고 군비를 800만원씩을 부담을 하느냐 그 다른 것은 정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반만 아니면 적게 책정이 되는데 이 내수면 계통은 도에서 도비확보를 못해서 그런지 도비는 조금하고 군비 부담만 많이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에는 떡붕어가 감이 되었었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도비 새로 들어온 것은 실뱀장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원칙이 아닌 것은 실무자 저로서도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군민회관을 짓겠다고 37억원을 도로 해서 내무부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억원은 교부해 달라고 7억원은 군에서 부지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원칙은 아닙니다만 편법으로서 우리 2억원을 확보를 해 놓았다.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보도 해야 되겠고 또 주차장 관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매립장 작년도서부터 1억원을 계속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려다 구입을 못했고, 금년도에도 년초부터 계속 물색했으나 아직 확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부지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돌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는 군민회관을 2억원 가지고 전부 확보도 안 됩니다. 대충 그 쪽에서 내놓은 것은 4억원을 내놓았는데 우선 흉내라도 내 봐야 되겠다 해서 2억원을 우선 재원은 없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한 쓰레기 매립장하고 주차장 부지가 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이 돈을 이쪽으로 돌려놓았다가 이 돈 가지고 사도 대상 조성이기 때문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지가 있다면 2회 추경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억원 정도는 확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걸 깎을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고위층까지도 그런 확답은 하고서 삭감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해마다 1억 상승은 못하고 왜 1억씩이냐 여러 위원님들이 화천군 예산을 다루어 보셨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해 달라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주차장에 많이 돈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치를 못해 해마다 증액되는 것은 하지를 못하고 그저 어떻게 보면 정말 흉내정도만 내는 격으로 주차장 부지도 1년 내에 확보를 못하고 확보해 놓고 또 확보하는 형식으로 아직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점에서 예산이 부족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만리 농기계 지원사업 400만원 이것은 댐주변 마을에 한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들어오면서 한전소 당초에는 저희한테 조항을 붙이지 않고 보냈었는데 마지막 돈을 보내면서 구만리에 화천발전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농기계를 사 주게 400만원만 조항을 붙일 테니까 화천군에서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대신 저희는 돈을 이쪽으로 빨리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이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한 번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전에서 자기네 돈을 지원금을 내주면서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계상하는 것도 그쪽에서 80만원 추가 세입 잡힌 것하고 먼저번에 세입 잡은데서 구만리 오수처리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 감 시켜서 4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영농단에서 왜 위에는 농기계를 사 주고 밑에는 479만7천원이 감시키느냐 이것은 국비가 239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가 71만9천원이 저희한테 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예산 때 도비, 국비가 확정되어서 들어왔다면 추경에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그때는 가내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보았을 때 이만한 금액은 자기네가 예산 상 따 낼수 있겠다 해서 가내시를 해 주었었는데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제복 공급관계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는 질이 좋은 것으로 사드리도록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공급이 120만원 감이 되었느냐 이것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도비를 주겠다고 그러다가 도비가 감이 되면서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1만2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것 감시키면서 군비도 76만 8천원 감시켜도 좋다. 그렇게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 계획 물량은 128만원 감이 되어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은 다 돌아갈 수 있다하는 것을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지원조성 치어방양 뱀장어 하나에 500원씩 해서 2만 마리 천만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지역에다가 여기보면 내수면 소득원 개발 여가소득 증대 및 수자원 보호 이렇게 사업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다 뱀장어를 넣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1,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뱀장어 2만 마리를 방류해서 우리 군정에 소득증대가 올 것인지 과연 1,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뱀장어 2만 마리를 방류해서 우리 군정에 소득증대가 올 것인지 과연 1,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우리 사내면에 명월 2리에 이렇게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 조성사업을 원하는 우리 사내면 일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3,510만원 이 돈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을 때 또한 이들의 도움이 올 수 있는 사업적인 효과와 또 이 돈을 지원해 줄 때에 사전에 그네들의 자부담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만이 이러한 돈이 이네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지 오늘 설명속이나 어느 개념속에서 이러한 3,510만원이 투자되는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시설채소 금액이 3,51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1,560만원이 들어오면서 군비 청구액 50만원 부담을 해라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했을 때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분석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 포장재가 포장기하고 운반상자, 소포장기, 비닐포장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치어방류 2만미 천만원을 들여서 어디다 방류를 할 것이냐 저희가 대교 밑하고 파로호에 2군데에 방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에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전에는 뱀장어가 많았었는데 뱀장어가 댐이 생긴 이후로는 뱀장어가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나 오르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못 해 보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 하는데 사업효과는 이 분들의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비 중에서 군비를 같이 확보한 것인데 자부담 비율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선언을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떤 채소냐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내놓을 때에는 어느 채소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솔잎 흑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에 군 예산에서 6,919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시 추가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도비가 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도비 구입이 들어온 돈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6,000만원씩 나갈 수 있는 도비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6,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비도 도비도 6,000만원씩 더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과연 솔잎 흑파리 피해지역이 대부분이 보면 300ha 정도 되는데 과연 이 방제사업이 6,000만원씩 들였었을 때 최초의 솔잎 흑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본 예산 때 기준을 잘못 잡아서 6,900만원만 하고 추가로 추경에 방제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립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초에는 물론 국비와 도비 삭감요인이 있어서 최초에 300만원씩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삭감 요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벌채사업이 실제적으로 피해벌채가 100ha인데 100ha에 총 3,650만 천원에 대한 총 사업비가 드는데 이 비료 주는 것이 아울러서 비료주기가 또 100ha를 주겠다 해서 2,500만원 정도 최초의 기존예산에 198만원인데 2,300만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흑파리 이미 벌채를 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서도 꼭 이 비료를 아니면 다른 데를 주기 위해서 100ha를 잡았는지 산정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석신 위원께서 간접 질의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솔잎 흑파리 비료주기 당초예산에 2,542만3천원 3년은 1,000ha했는데 갑자기 더 늘어나서 거의 100% 가까이 나무가 금방 병이 들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금방 쓰러질 지경으로 갑자기 배정도가 늘어나느냐 여기에 2,444만원 물론 여기는 도비가 많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도 자그만치 631만5천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야만이 244만원이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사업량이 갑자기 이렇게 100%정도 늘은 정도가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목 벌채 내용은 조금 전 말씀 드린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자그만치 사업비가 1991만3천원 사업량 100똑같은 부분입니다. 또 추경예산에 1차 적은 예산에 70일 일이라는 숫자를 명시해 놓고 16,678천원 합계 3,659천원이라는 돈이 금년도 사업을 해야되겠다. 만일에 경우 1차 추경인데 2차 추경, 3차 추경에도 이러한 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92년 기정예산에 승인된 현시점에서 한 번 이 사업을 해보고 다시 2차 추경에 세워 놨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국비가 640만원 도비가 290만원 이 부분에는 군비가 730만원,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어려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신 가운데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묻고자 합니다.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화천읍 상리 산1번지 203필지인데 사업규모는 300ha 총 사업규모는 69,896천원 사업내역을 보면은 추가 요구액이 22,599천원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과 내역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자그마치 군비가 1,396만원 많이 들어가네요. 사업량은 970ha인데 여기에서 분석을 해 보면은 먼저 사업량에서 203ha에 비해서 47,297천원 사업량에 대한 산출계산이 먼저계산과 지금계산이 똑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군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된다 이겁니다. 과연 수간주사를 놓아 가지고 빨리 재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릴것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갑자기 늘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솔잎 흑파리 현재에 만연된 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을 갔다가 도에다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량을 가지고서 당초사업 지시를 했다가 2차로 다시 변경되어서 사업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솔잎 흑파리 방제에서 대부분 다 늘었습니다. 수간 주사가 당초에 203ha가 내려 왔었는데 면적이 97ha가 늘어나는 바람에 2,200만원의 많은량이 늘었는데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에서 부담 내역을 보면은 군비가 1,396만원이 나 많은 군비를 갔고 투자 하게끔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간 주사란든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다가 우리관내에 솔잎흑파리가 걸려 있는 것을 희생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앙에서도 여러 각도로 솔잎 흑파리를 방지하는 방법은 수간주사와 그 다음에 목정보를 방사하고 천적을 방사해서 방제하는 방법 또 그 외에 겨울에 비닐을 깔아 가지고서 그 유충이 떨어지는 것 갔다가 쓸어 모아서 구제하는 방법, 그래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솔잎 흑파리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수간주사 입니다. 그 다음에 비료주기는 어떤곳에서 했느냐 비료주기는 우리가 나무가 소생하도록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솔잎 흑파리 방제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수간주사와 비료주기, 그다음 피해목 벌채 이렇게 3가지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피해목 벌채도 심한 곳에서부터 벌채해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비료 준 지역을 갔다가 벌채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료 준 지역은 저희들이 1차 수간주사를 놓은 지역으로서 그 수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겁니다. 수세가 약하면 약할 수록에 병행해 약하기 때문에 비료를 주기게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목 벌채에는 당초에 100ha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량이 총괄적인 위 화천군내에 솔잎 흑파리 걸려 있는 지역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향식으로다 화천군에서 금년도 당초에 30ha했습니다만은 국곡보조를 얼마 줄 테니까 거기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을 하래서 군에서 해라 이것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재정으로 보아서는 많지 않느냐 합니다만은 도에서는 총 전체적인 솔잎 흑파리 총면적에서 같은 비율로다가 계속해서 방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조림사업 삭감 사육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중앙에서부터 전년도 단비를 가지고서 예산을 착상 했다가 다시 기존예산 한 다음에 단비를 갔다가 다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금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조림사업만은 산림청에서 1차, 2차 한번도 뜯어 고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단비가 전부 줄었기 때문에 전부가 감이되어서 전체적으로 9,7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료주기 사업량 중액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당초에서 8ha뿐이 안내려 왔었는데 무려 92ha로 늘어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비는 600만원, 도비는 200만원, 국비는 1,400만원에서 2,343만원이 증가되었고, 피해목 벌채에서도 30ha-70ha로 늘어나서 1,6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데로 하향식도 하향식이겠지만은 솔잎 흑파리로 봐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걸린 겁니다. 매년 구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화천군내외는 침엽수는 소나무 밖에 없습니다. 잣나무도 많지 않고 이것을 갔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사실상은 많은 군비를 더군다나 화천군 같이 재정이 약한 곳은 중안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온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구제하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체육대회 갔다 오시면서 영동 고속도로변 횡성지역에 걸린 것을 보시고 성냥불만 대면은 탈정도로 병이 걸렸다 하시면서 그쪽은 상당히 심한 곳이고 저희들은 다른데 보다 덜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선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솔잎 흑파리 지역은 화천군 과내에 소나무 임지는 거의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책정도니 구역은 간동면하고 화천읍 관내를 갔다가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우선 많은 지역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이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림관에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유림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임지와 일부 군유림이 있습니다. 군 유림은 대부분 국고보조를 지향해 주고 잇기 때문에 군 유림을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 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물론 분야가 되어있는 자기 임지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고, 지역 발전내지 산림녹화나 산림에 대한 영국적인 보존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여기에서 계산 해 보면은 국비가 35,155천원 세 가지 문제 즉 솔잎 흑파리 수간 주사와 솔잎 흑파리 비료주기와 솔잎 흑파리 피해목 벌채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국비로 받는 것은 35,155천원은 받고 군비 들어가는 것은 27,582천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사업내용 개요에 대해서는 9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어야 했기에 이러한 예산안을 내 놓았겠지만은 전체적인 92년 추경안 갔다가 군비가 계강되는 확률이 2천7백만원 계상도니다 이겁니다. 국비 35,155천원받기 위해서 우리 군비 27,582천원 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 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 이렇게 많은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로 해야 되고 당초예산에도 서 있는데 비료주기도 해야 되고 수간주사도 놓아야 되느냐, 추경 예산안에 세워야 되느냐, 목적은 국비를 받기 위해선 당연이 세워야 한다. 우리 군비도 27,582천원이 죽어 들어가야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당초예산에 서 있는 국비를 받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된는 거라면 우리들도 죽어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쯤 흑파리 피해가 심할지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나 내놓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은 군비를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약한 우리 군비가 27,582천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 35,155천원을 받기 위해서 개인 생각으로 35,155천원을 받지 않고, 27,582천원을 지역개발비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서 산림녹화는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방제해야하고 간벌도 해야 되고, 넝쿨제거도야 되겠지만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27,582천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좀더 세심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석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 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단비단가관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에 예산이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최초에 전년도 단비에 단가를 가지고 기정예산은 계획을 했을 때 다른 것은 근사치에 대한 단가에 정리가 되어서 남았는데 유독 대행료 관계 15,303천원 천연림 보육에서 5,282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치수 가꾸기에서 12,142천원, 천연림 보육에서 35,946천원 몇 가지 사항에서만 우독 많은 액수가 남았다는 것은 최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못 짜여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액수로 남아있게 되지 않았나 과연 그것이 남을 수 있는 요지라는 것은 최초에 본 예산을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잎 흑파리에 대한 비료 주는 것을 100ha를 준다고 했는데 수간주사에 목표는 300ha입니다. 그러면 300ha 비료 줄 수 있는 양은 100ha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200ha에 대해서는 비료를 줄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데 과연 나머지 200ha도 비료를 안주어도 그 수간주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나무가 살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국.육림 대부지 들록전환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과연 6필지를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6필지 및 평방미터이며,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에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김선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3 가지 가지고 자꾸만 운운해서 말하는 것이 석연치 않을런지 모르지만 항상 말하다시피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 90년도 기정예산에 보면 군비가 1,799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적은 추경가지고 우리가 다른데서 2,758만2천원이 들어간 데에 대해선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 주무과장이나 뒤에 계신 계장들이나 우리 화천군을 정말 살찌우고 산림을 잘해보자는 의미 속에서 여기 나와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겨우 8억 그것도 군재산은 5억 가지고 2,758만원 돈이 들어가고 실제 기존에 들어갔던 돈은 1,799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릅니다만 사업을 좀더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국비만 받는다는 욕심을 부리기 이전에 우리 군비는 과연 퍼센트에 따라서 군비는 이정도 들어간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 사업을 해야 될 때는 못하고 이런 사업을 투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타당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과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방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의 과다측정 당초에는 사실상 군비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2,700만원이라는 많은 요구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까지 답변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다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그 전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하향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군비만 가지고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군비를 주고 도비를 줌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먹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솔잎 흑파리 관계 때문에 질의가 많은데 저는 이런 면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 사업비를 직접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넘어가서 실제 작업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단가하고 사실상 개인이 가서 작업 후 받는 노임단가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를 한다면 본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수는 현재 ha당 대략 본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스럽게 여기에 대한 ha당 단비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본수와 세부적인 단비를 사실상 다른 것보다 단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의아심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총 ha당 본수 혹은 ha당 본수라면 총 300ha면 대략 본수가 얼마 들고 그 다음 본당 얼마의 약제를 투입하고 하는 세부적인 단비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간주사 실행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주는 인부의 단가와 개인이 하는 단가가 다르지 않느냐 하셨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도 됩니다만 전에서부터 산림조합은 지금 국고에서부터 보조해 주어 가면서 조합을 지원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산림조합에 넘겨서 산림조합 육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주는 단가가 개인이 하는 단가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계할 때 산림조합으로 줄 적에는 산림조합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업이윤을 계산해서 주는 것 이외에는 인부임 개개인의 단가는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기대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중 300ha에 대해서 도비가 들어가는데 100ha에 대해서 또 흑파리로 해서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투자하고 한쪽에는 베어내고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간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흑파리로 해서 벌채가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또 벌채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느 한쪽은 막던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규 위원 입니다. 광덕 - 삼일계곡 개발 기본실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92년 기정예산에 4,0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고 또 원안에 보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설계중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 입니다.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광덕-삼일계곡 개발용역비가 6,68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만 본 예산 기정에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680만원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680만원과 이것이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국토이용계호기 용역을 3,000만원 세우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토이용계획 기본실시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까지 입니다. 전부다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쉽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현수막 하고 4가지 조항을 합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전체가 6,6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계내역서를 안 갖고 오서 조목조목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이안에는 앞으로 사업만 하면 될 수 있게끔 처리해 놓은 것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 입니다. 물론 기획실장께서 도비보조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도비보조로 하는것과 군비보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기정예산에도 1억원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또 추가로 약 6천만원 정도의 지출이 타당한지 이것에 대해서 민바위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도 1억원 상당의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추가로 6천여만원에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요구한 것이 5,970만원인데 이중에는 지사님께서 지난 연초 순시를 하셨을 때 경찰청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사님께서 들어주셔서 2천만원이 들어오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3천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민생치안과 관련된 이러한 경비가 다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마는 노사관계라든가 종교대책 이러한 것이 민생과 관련된 경비가 예상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최근에 새질서 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통질서를 최우선에 목표로 삼아서 금년도에는 교통사고율 10%로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4천여만원의 군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입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그 위치를 보면 5개읍. 면에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자세한 사업계획 즉, 읍. 면별 가구수 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석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 입니다. 지난번 본 회의에서 92년 예산을 다룰 때는 다목리의 소방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있으면서 77만5천원 정도 밖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전액 약 4천만언의 군비가 지역안정 대책비로 들어갔다면 결국은 민방위과는 추경에는 한 푼도 필요가 없고 본 예산에 있는 그것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과연 그 정도로 민방위과에서 하는 사업이 없는데도 기획실에 삭감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원과장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세국 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방범벨 설치내용인데 5개읍면의 상업 및 주거지역 위주로 시범 보조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2가구를 읍.면별로 가구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 읍.면의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겠다고 보조신청을 한 가구와 상당수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를 재선정해서 최종 확정하고져 추가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읍.면별 대상가구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목리 소방용수를 설치하려고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심의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그것 외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마는 추경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2회나 3회 추경에 가서 재원이 마련하는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정하여 올려 주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할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제약 때문에 저희 예산이 빠졌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 예산이 많이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장께서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심의가 끝나기 전에 오전 중으로 자료를 질의하신 위원님 앞으로 제출해서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자료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의한 소관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또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