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金光憲)人事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4월29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리공유재산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7일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에關한條例案 2. 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교육청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제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교육위원회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부준칙('70.6.2)에 의거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그 후 교육법개정('88.4.6)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91.3.8)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1.3.2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법규 정비 시 교육부에서 특정사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규칙을 유지, 보완토록 지시가 있어 정비 없이 계속 시행하여 왔으며, '91.10.23자 전남교육청과 교육부와의 동 법규와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하급행정기관장 등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는 등 동 규칙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현행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 대신 경상북도교육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7조에 정한 교육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에 권한 위임토록 함으로 현행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일치시켜 보다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는, 공·사립의 유치원·유아원·국민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과 공립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의 교원·일반직(신규·승진임용제외)·기술직공무원 임용, 학교급식운영지도, 학원의 설·폐 및 지도·감독, 학교편제 및 증설허가, 법인의 지도·감독원등 39개 사항을 위임하고, 기타 기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발급, 정기승급, 호봉재획정권 등 3개 사항을 위임하고, 각급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는, 주임교사 임용권, 수업료·입학금 감면권등 10개 사항을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권한위임사항은 조례안 중 별지의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 그 밑에는 관계법령을 죽 적어놓은 건데 다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은 제정사유, 제정근거,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2「페이지」에 경상북도교유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 전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교육감의 권한 중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다. 제3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구체적인 사항을〔별표〕에 교육장·기타교육 기관장·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같이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대부료의 체계를 개편하여 사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대부료를 부과하던 '91년부터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부과토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90.6.30) 및 지방재정법 제92조('90.11.6)을 개정한 바 있으나 대부료 체계 개편이후 대부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 조정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코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92.12.31)가 다시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도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 조정코자 합니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 이상의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된 년간대부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될 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가급적으로 대부료를 감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대부료 산정기준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게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대비 대부료 증가율)(대부료산정율) 10%이상 - 20%미만→10%이상 - 13%미만으로 하향조정 20%이상 - 50%미만→13%이상 - 16%미만으로 하향조정 50%이상 - 100%미만→16%이상 - 19%미만으로 하향조정 100%이상 - 200%미만→19%이상 - 22%미만으로 하향조정 200%이상 - 500%미만→22%이상 - 25%미만으로 하향조정 500%이상 →25%이상으로 하향조정 개정기준에 의한 산출방법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0년도 토지과세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한 대부료가 100,000원이고 '91년도 공시지가 부과한 대부료가 120,000원인 경우, 전년대비 대부료가 20% 증가하였으나 개정될 대부료 산출 기준에 의하면 113,000원이 됩니다. (산출방법) · 대부료 증가율 20% 적용기준은 13%＋(증가율-20%)×0.1이므로 13%＋(20%-20%)×0.1＝13% · 대부료 산정 : 100,000원＋(100,000×13%)＋113,000원 따라서 '91년도 공시지가로 기 부과한 대부료 120,000원에 대하여 113,000원만을 확정 적용하고 7,000원을 경감하여 초과액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별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에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출신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박병일 위원입니다. 교육법 29조에 보면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구·출장소 또는 읍·면의 장을 교육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하는 문귀가 있습니다. 교육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별도 기관으로 해서 교육부가 있고 각 지방에는 교육감, 교육장 제도가 돼 있는데 읍·면 일반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목적과 취지에서 읍·면의 장에게 교육과 관계되는 사항이 위임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법 29조에 규정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거는 없고 취학적령아동 명단 작성을 위해 가지고 교육장이 당해 읍·면의 동에다가 요청해서…위탁이라고 그럴까 그걸 요청하는 그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그 한가지 사항만 가지고 당 년의 인구조사라든가 각 지역별 인구의 남녀별, 성별, 년령별 조사라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교육법의 한 조항을 차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지휘감촉을 지방행정기관장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부분에 속하는 고유업무에 위임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저희들이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풍수해를 입었을 때 그 지역의 학생들의 수업료를 감면을 해 줘야 되겠다든지, 어느 동에 어느 정도 수해를 입고 수업료를 감면을 해 줘야 되겠는지, 농지가 얼마나 유실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일반 행정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의뢰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구체적인 그런 예시가 제가 다 몰라서 그렇지 더러 있지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취지가 뭔지를 분명히 교육을 담당하시는 측면에서도 알아야 되겠고 이 문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들도 이 취지는 뭐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에 위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어떤 부분을 일반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법 당초 법제정의 취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안 돼있다면 그 내용을 확실히 좀 간파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한번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자리에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태하입니다. 현재 교육법 29조에 보면 필요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읍·면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리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해 두었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서 위탁한 사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있다고 그러면 교육법에 의해서 적령아동 국민학교 취학1학년에 입학할 아동의 취학 명부는 일반 인구의 동태하고 달라서 작성하는 시기와 작성해서 교육장에게 통보하는 시기가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사회가 자주 다양화해 가지고 행정이 다양화해지기 때문에 읍·면·동장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에게도 교육학예의 사무를 위탁해서 대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둔 것이 입법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일위원 서면으로…지금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래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게 좋겠습니까?

지금 추가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하신 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신거고 어떤 공식적인 입법기관이나 또는 교육청의 입장은 아닌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정부가 이런 취지의 법률을 제정할 때는 어떤 제정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앞으로의 교육부분에 대한 방향을 개선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답변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박병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 출신 이동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이렇게 중앙집중식업무가 이제 하향되는 위임사무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마는 잠정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는데 설명서에 보면 4「페이지」5번째 보면 도서관의 운영지도·감독(구미, 안동도서관 제외)해 놨습니다. 제외하는 지역은 아마 직급이 높기 때문에 제외를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이렇게 제외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교육청 및 관할지역 유치(아)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기타 교육기관(장학관, 연구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타 교육기관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며 도내에 몇 개나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서면으로 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그 증빙자료가 돼야 하니까…

이동대위원님, 도서관 운영지도감독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데 구미하고 안동도서관은 제외해 놨습니다. 구미하고 안동도서관에 저희들이 도서관장 직급이 지방4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도 한 4급 정도로 본다면 같은 직급에서 감독을 하는 거는 뭔가 불합리하고 이래서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의 장학관, 연구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타 교육기관을 제외하는 이 이야기도 저희들 인제 장학관, 연구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 데가 연구원장 또는 과학교육원장 또 교원연수원장 이런 분들은 4급 이상으로 직급을, 4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봐 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거는 조례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계속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빠져있는 기관하고 그 직급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주출신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법, 법률 36조 1항에 '91년 10월 23일자로 전남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이런 참, 서로 질의 회신에 의해서 이 경상북도에도 참, 규칙을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아마 의식을 가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하고 그런 재산 관리하는 데는 명확하게 나와있는 데 일선 시·군 교육장에게 대부료 받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일선 시·군 교육장에게 그것을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의 그런 규정을 정하면 안됩니까? 제가 이 점을 왜 강조하나 하면은 여기도 방금 설명서에 나오다시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하고 회시함으로 인해서 경상북도도 아하, 우리도 이래 가지고 안되겠구나, 우리도 참, 말이지, 규칙을 조례로 바꾸어야 되겠구나 틀림없이 이런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타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번 64회 임시회때 시·군 교육청별로 교육자료 조사를 했더니 어느 교육청은 33% 나왔습니다. 33%…왜 이렇게 미약하냐 이랬더니 교육청의 지원도 없고 교육부의 지원도 없고 또 한가지 한심스러운 답을 하는 것은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어느 시·군 교육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육청 재산이 있지만 교육기자재가 해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100만원주고 사 놔버리면 내년 되면 그걸 못쓰기 때문에 돈만 다 내버린다는 겁니다. 이말은 바로 하나의 괘변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아이한테 옷 사달라 하면은 옷 사입지마라 니 중학교 가면 또 교복 바꿔 입을 건데 미리 옷 뭐, 사 입으려고 하느냐 이말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기자재를 교육청에나 이래 사주면 1년, 2년 되 버리면은 그 기자재는 전혀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 산하 학교에 그런 교육자료가 창고에 사용도 하지 않고 그렇게 썩는 것이 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겁을 내가지고 그 순간, 순간적으로 필요한 학생들한테 교육기자재를 못 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일선 시·군 교육청 산하에 그 많은 임야, 농지, 쓰지도 않는 사택, 이것을 과감하게 처분해 가지고 교육장이 그런 저, 위임을 해 가지고 그걸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조례 제정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시·군 교육청 소관재산을 교육장에게 그 재산처분권을 위임하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조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장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거기 처분을 신청을 저희들한테 관리계획변경 안을 저희들 도교육청,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교육감이 처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장에게 이미 그 권한은 위임이 됐다…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이 정식 조례로 개정해서 지시했다 이 말입니까? (

-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언제 날짜입니까? (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월 26일자 개정 조례안… (

-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정호입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감이 승인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모든 재산을 예를 들어서 취득, 처분, 대부, 사용을 할 때는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계획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관리계획을 올리면은 저희들은 그걸 수합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결이 되면 저희들은 의결됐다고 시·군 교육청에 통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괸리조례에 보면 초등학교의 모든 재산의 관리권, 예를 들어서 취득, 처분, 사용, 대부 관계는 교육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단, 고등학교는 저희들 도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취득, 처분, 사용, 대부까지도 합니다마는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위임된 사항은 행정 재산의 대부 사용에 관해서는 학교장에게 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기억나시는 대로 이렇게 조례로 개정한 이후로 일선 시·군 교육장이 공매 처분했다는 건수가 몇 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기억나는 걸로…

공매 처분했는 건수는 제가 봤을 때 몇 건 있다고 봅니다.

몇 건 있다고 보겠죠? 거의 뭐…

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성교육청 교육장 관할 매각권도 관리조예, 예를 들어 관리계획을 올리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의결만 되면 의결됐다고 통지를 하면 거기서 교육장이 교육장 권한 하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여러 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자료 좀 내 주시고…

예,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6「페이지」제2호의 사립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학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 지도 감독에, 지도감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걸 중·고·초등학교 사학을 일선교육장한테 지도 감독을 위임을 하는데 만약 지도 감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4월 2일 교육청 소관 본회의 질의 때 이런 사학의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학교 특별감사를 할 수 있나 라고 교육감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본 위원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지도 감독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를, 고용직 한사람도 위 상급교육기관에 뭐, 눈치보고 아무 일선교육에는 힘을 못 가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 감독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가 정말 우습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감사 담당주무계장하고 제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미리 예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라 하면 물론, 입체적인 감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법적인 그런 측면이 못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수임받는 학교하고 감사하고 일문일답이예요. 가령, 사학에 이사회를 몇 번 열었나, 몇 번 열렸는데 이사장님은 몇 번 불참했고 나머지는 했습니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거 뭐, 감사할 필요 없이 전화로 해서 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결과를 받아본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수임받는 학원에서 거짓 감사를 받았던 어떻게 했던 허위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거기도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니까 그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아무 우리 감사과에서는 처분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사항에 요정도 잘못되면 교장은 경징계, 중징계다 그런데 경징계, 중징계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학재단의 이사회에서 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사학에서 특별히 승진할 것도 없을 거고 교장이면 교장으로 아마 족할 것이고 관리과장이면 관리과장으로 족 할텐데 그것이 상당히 이런 지금 5, 6, 7죽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사학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아마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정말 지도감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는 어떻게 그, 교육청에서 가령 본 위원이 받은걸 가지고 아마 사직당국에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 아마 자료로 제출되면 아마 형사적인 당장 책임이 가해질텐데 그 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유야 무야 넘어 갈려고하고 자꾸 은폐시켜줄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일선 교육청하고 교육장이라든가 그 사학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더 가까이 있고 이래서 친분이나 교분이나 또 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학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사립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 및 예산결산에 관한 지도 감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만이 일선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것인지 고등학교까지도 위임하는 것인지 이거는 답을 해 주시고 만약 일반 사학, 고등학교까지도 결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의 지도감독,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례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부임하지 얼마 안 되가지고 미쳐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필요 하시다면 우리 청에 들어가서 감사 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든지 그렇게 양해가 되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행정과 소관으로 2호에 공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급편재 증설인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는 지도감독에서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그 내용을 중학교 이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학교에 대해서 뒤에 예시된 이런 내용들이 예·결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 지도 감독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답변되셨으니까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결과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감사과장님도 제가 영일군 교육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결과보고서, 그 다음 사학에서 나중에 도 결과보고서 이렇게 두 번 받았는데 이걸 아마 누수되는 것은 물론 교육 지도 감독에 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걸 외부에 누출되는걸 굉장히 그, 경상북도 감사 담당관실에서 자꾸 저한테 그걸 동료위원들이나 전체위원들 또, 일반 사회에 누수 되는걸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걸 봤을 때 제가 말입니다.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지방에 있는 사학을 특별 감사를 요청할 정도면 지역주민들은 장외에서 사학을 성토하고 또 학교 내에서는 교단의 교사들이 또 성토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지역…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지역민들의 자녀니까 그래서 저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제가 그 학교의 무슨 형사적인 책임보다도 그 지역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답을 바라는 것은 양질의 교육 교육환경개선, 지역민과 사학 경영, 중간의 갈등해소, 이런걸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하면서도 지도 감독하는 경상북도 교육청 감사에서는 뭔가 좀 자꾸 회피할려고 그러고 물어줄려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누수 시키지 않고 저 개인 비밀가방 안에 제가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사학지도감독을, 행정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역민들의 지탄을 안 받고 또 그런 사학이 있으므로 그 지역의 발전에도 낙후됩니다. 그렇다가 보니 법적 이주 해 가지고 대구시에 애를 보내고 이러니까 지역에 인구 감소하는데도 지역발전에 교육청공무원들 특히, 상급기관이니까 잘 지도 단속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가능하면 안건하고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절약상 좀 여러 가지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루하시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지요?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서면 1번 접수에 의해서 전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관에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행정사산, 잡종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는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가 직접 교육에 쓰는 운동장이라든가 교실을 제외한 기타 자산 즉, 방치된 자산과 또 현재 대부료를 받고 있는 자산 또 받지 않는 자산을 구분해서 그 소재지와 지목, 지적 그리고 평가액을 포함한 명세서와 또 현재 관리상태, 대부료와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 것인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번에 저희들이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금방 교육감 관사를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기 직전에 처분했고 또 하자마자 부지를 더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관사에 대한 부지 총 평수와 지번, 그리고 건물과 매입가격과 신축 등 소요금액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벽지학교가 많이 폐교되고 있습니다. 그 폐교된 벽지학교의 명세서와 그 재산의 지금 처리와 앞으로 처분계획, 또 사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조례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산정률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대부료 산정률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또 이 산정률이 어떻게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되는 대부료의 산정률에 대한 것입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동호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산정률 근거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90년 6월 30일자에 개정된 26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가 개정 되어서 시행해 보니까 이 대부료가 급격히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래에는 내무부가 정한 과세가 표준액을 근거로 해서 산정하던 것을 '91년부터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매년 고시를 합니다. 실재가격이라고 할까. 실거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니까 급격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2, '91년 12월31일자로 이것을 조금 하향조정 하도록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알겠고,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산정률, 예를 들어서 '10%＋(증가율－10%)×0.3' 이라고 하는 이런 수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왔는냐, 이것도 근거가 어떻게 해서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 조례개정의 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10%에서 20%미만은 '10%＋(증가율－10%)×0.3' 그 다음에 죽 이런 것으로 나간 것은 뭔가 많이 오른데 대한 증가율을 맞춰 가지고 어떻게, 상당히 전문가가…우리가 과세를, 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할 때도 무슨 율이 안 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왜 13%될 때는 이렇게 하고 16%될 때는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 개정 중에서 내용이 대부료 산정률이 나온다면 이 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종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얼마 소득에 몇%가 적합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조례를 제정하는 도의원이 만일에 다른 사람이 묻든지 또 어디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산정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는 시켜줘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렇다면 있으나 마나한 도의회가 아니냐, 적어도 여기서 심의를 한다면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승률에 따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부동산 지가가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는, 너무 교육청이 또 국가가 손해를 봐 가면서 세율을 떨어뜨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가표준액대로 너무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단계별로 10%이상, 20%이상, 뭐 이래서 500%이상까지를 이렇게 계층별로 해 놓고는 세율을 이렇게 정했다. 이 산정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 이 자체 조례안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어렵게 10%＋…, 13%…, 또 증가율에다가 뭐 빼는 것은 몇%, 곱하기 0.1, 0.3,… 뭐 이게 이 수치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이며, 이 정도는 알고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통과시키고 난 뒤에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면 대답이라도 하지 "그냥 하라고 해서 했다. 안이 올라와서 그냥 손들고 치웠다." 이런 답변은 위원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칙으로보다도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2, 이래 가지고 여기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이런 수치로 몇%, 몇% 오를 때에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여태까지 행정 처리하는 관례상은 그 점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저도 처음 도의원을 해봐서 잘 몰라서 그런데 만일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할 때 법사위원회 같은 데서 법을 정할 때 그 세율이라든가 사용료 부과율을 정할 때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을 따져 보고 의결하는 것이지 그냥 막 두드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렇게 통과시킬려면은 그 정도는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상부기관에라도 물어 가지고라도 여기에서 이 세율에 대한 합리성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냥 거수기 도의원이 아니고 뭔가 알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도의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모르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부기관인 법에서, 법을 정했다면 아마 국회를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정했는 대로했다면 그 정했는 산출근거라든가 저희가 말하는 그런 합리성이라든가 타당성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문사위원회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안을 가부이전에 우리가 알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두드려 줬고, 위에서 했으니 했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지역에 가서 의원 구실을 못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순서에 의해서 류경탁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도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까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요청할 때마다 전위원들에게 자료를 다 배부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애요. 자료를 질문한 위원들에게만 배부하고 이러는데 지금 전동호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것이나 지난번에 요전에 자료 요청하는 것, 전부다 자료 요청하는 것을 우리 문사위원 전원에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류경탁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가능한 한이면 수고스럽지마는 우리 문사위 전위원에게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위원에 배부 시켜 주시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동호위원님 질의해 동감을 하면서 지금 토지공시지가 관계로 지금 너무 대부료가 비싸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특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 맞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 26조, 92조 등 이러한 시행령을 법으로서 다시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법은 이렇게 정해 놓고 조례로서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물론 임차 받는 측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상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에 이 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이 일반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또는 우리가 물가 시책에 어떤 면으로 부응하는 그런 입장에서 연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많이 뛰고 할 때에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정부에서 이것을 국유재산법을 재무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원…아직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들어서 저희들이 또 중앙 교육부나 또 재무부쪽에서 건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아직은 시행도 얼마 해 보지도 않은 이런 시점이고 또 법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것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우리만 이것을, 개정안을 그 문제점이 있다고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직 해 보지도 않고 그래 올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한번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도식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동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이 물론 법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과 규칙에 조례제정까지 이렇게 우리 손에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전동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할 긴박성이 있습니까?

이미 상위법으로 이렇게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알고 있고, 상위법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된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시행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시행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리국장께서 위원들한테 근거에 의한 가장 중요한 헌법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의해서 이렇게 됐다하는 근거를 제시를 못해 주셨다 말이예요. 답변을 못 듣고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하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 회기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전국적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만 피해를 입을 때 잘못하면 여론이 도의회에서 주민 입장에서 뭔가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류시켰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근거에 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요.

예. 박찬극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이 시행령이 굉장히 현실성에 맞지를 않아서 요전번 우리 도유재산관리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현재 임대료나 임차료를 받는 것이 적당한데도 현재도 일반 상용에 거래하는 것보다는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의 임대교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다가, 엄청스러운 시행령을 발표하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바로 임대료 3년 치를 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시행령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어떤 예를 하나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번 도유재산도 시행령 지방자치법 똑같이 이랬다가 이것을 10%로 올리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미뤘는데 그래서 전 도유재산이나 이런 재산에 임차료, 임대료가 엄청스럽게 비쌉니다. 3년치를 가지면 그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싸니까 모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래서 시행령을 발표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됐다. 이래서 작년 오른데서 한 10%씩만 올리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박찬극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동호위원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이것이 늦어지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 사용료를 언제 부과합니까? 부과하는 시기가, 1년에 한번 하죠?

예. 1년에 한번입니다.

몇 월 달에 부과를 합니까? '92년도 분은요. (

-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작년에 5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금년에 5월 달에 부과하고, 작년에 10월 달에 계약했는 것은 금년 10월 달에 받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개별적으로…그럼, 바꿔서 말하면 개별적으로 부과하는데 따라서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제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왜, 이동대위원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서 드리는 말이 적어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거나 도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내용을 알고 또 근거를 알고 또 도민이나 주민들이 물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옛날처럼 농사짓다가 와 가지고 손들라고 하면 손만 들고 두드리고 가는 이런 도의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은 지연을 요구하는 것도 금년에 말까지 늦추자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 요율에 대한 출산근거라든가 타당성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통과를 시키는 시기가 지금 한달 정도 더 지연이 되면 다음 회기 때 이것을 통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아까 이동대위원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상위법이 이러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은 상위법 가지고 그대로 조례로 베껴 놓으면 되지 뭐할려고 이것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합니까? 그리고 또 상위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상북도 지가가 다른 도 보다 많이 높아졌을 때는 우리는 조례로서 그 인상률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는 법은 아니죠? 꼭 이대로 해야 된다면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죠.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베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아까 방금 박찬극위원이 말씀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율이 높다고 생각 할 때는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일반시가에 비해서 너무 싸다고 생각할 때는 또 교육청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조금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탄력은 있으니까 여기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상당히 도민들에게 당장 큰 불이익이 오지 않으면 이 사용요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아니, 박위원, 예로 낮아진 것은 아는데 요율의 타당성과 효율성, 적합성을 묻는 것이라요. 왜? 빼기3, 더하기5가 왜 필요하냐,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더 쌀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참뜻은…요전번에 우리 도유재산 임대료하고 임차료 그것을 통과를 시킬 때 알아봤을 때, 바로 지금 현재에 받는데다가 이 시행령에 받는 것을 갖다대면 3년치 받는 것으로 그 땅을 지금 현실시가로 살 수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너무 대단한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꼭 사용해 가지고 공유지로 있는 하천부지나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될 것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냐, 그러면 다 내 놓겠다 이랬을 때… (장내소란)

예, 그런데 위원님들 또 관계관님께서 교육청답게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위치의 기관이기 때문에 노고는 많으십니다마는 반드시 책임자인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어디까지나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질서정연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의 열렬한 도민을 위해서 알고 도민을 위해서 진실하게 더 위하겠다고 하는 그 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이해를 백번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나왔는 것이니까 또 이 법이 제정된 지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유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진실한 경북도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교육청에서 서면 요구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경북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길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회의를 질서 정연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 출신 김도식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료산출율'하고 나왔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수학을 하면 수학공식하는 그런 식의 공식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이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만 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 뭐 '10%＋(증가율－10%)×0.3' 뭐에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실무자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 개인이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8만원인데 '91년도에는 3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을 했을 때는 8만원이었는데,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을 때는 3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가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75%가 증가되었는데 현재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약 99%가 인상이 됩니다. 또 19%정도 계산해 보니 올랐는데 현 이러한 공식으로 하면은 13%가 인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국가 물가시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중앙에서 마련해서, 각 지방에도 공유재산도 국유재산을 이렇게 시행하느니 하니 공유재산도 주민의 부담이 덜 되도록 이러한 공식에 입각해서 하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 것입니다.

예, 전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말은 자꾸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문제는 이것이 부담이 적다, 많다를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별지 3표에 이제 방금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부과가 개정됐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대비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전년도에 얼마 받은 것이 이번 개정대로 하면 다음에 얼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알겠고, 다 아는 것을 자꾸 설명해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내가 묻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2에 의한 별표를 그대로 베꼈는데 이 별표의 산정기준이 요율에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느냐, 이것이 왜 다른 공식보다…여기에 왜 10을 안 넣고 9를 넣으면 어떻고 8을 넣으면 어떠하며, 7월 넣으면 어떤데 왜 10이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이라는 이 요율이, 또 누진도 이렇게 다단계로 해놨는데 요는 누진의 단계의 뜻은 많은 사람을 좀 비싸게 오는 것은 좀 더 내고 싼 것은 좀 적게 내고 하는 이런 뜻으로 누진법칙에 의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요는 이 수치의 근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왔으니까 이대로 우리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또 이것이 경상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이렇게 한다, 이런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 내놨다 이러는데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것이 조례로 안 오고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도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경상북도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킨다면 적어도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원은 왜 이런 수치가 나오며 이런 수치는 왜 합리적이며 이 수치가 달라졌을 때 국가가 어떻게 손해보고 높아지면 사용자가 어떻게 손해나기 때문에 가장 적정치로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설명을 지금 교육청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시행령을 제정한 곳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했다면,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했다면 거기 전문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내 놓을 때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설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지, 저고리 도의원'이 아닙니다. 이대로 우리가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넘어가면 진짜 시키는 대로하고 오는 것 밖에 안 되고, 이것이 맞다, 아니면 이 수치를 왜 고쳐야 된다 뭔가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앉아 가지고 한마디로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을 미쳤다고 여기서 의결을 왜 합니까? 그냥 그대로 집행하면 그뿐인 것이지, 요는 조례라는 것은 이 수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대로 하는 것은 이 근거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했다고 우리가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는 위원들은… 그 설명자료를 그냥 이런 유인물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적게 주고 부담을 적게 주게 했는데 이 수치가 달라지면 어떤 피해가 오고 이것이 낮아지면 어떤 덕이 오는데 이것이 가장 적정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알려 주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비싸고 싸고 공짜고 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요율을 조례에 적어 넣을려면 왜 적어 넣는지는 알고 적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 넣었으니까 따라서 적어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92년도 2만원…

그것이 아니고…

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자세히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령 26조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인데, 상위법을 잘못해 놨는데 말하자면 도의회 조례로 '너가 좀 고쳐다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 놓고 보면 시행령을 취소하면 됩니다. 시행령을 자기네들이 공포를 해놓고, 이것 내무부에서 공포했는 것 아닙니까? 내부무 시행령 아닙니까? 재무부 시행령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대통령으로…) 대통령인데 소관이 내무부령이 아닙니까?

재무부일 겁니다. 재무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시행령이 많습니다. 이것 상위법이라고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중앙정부에서는 잘못해 놓고, 공포를 해 놓고 나니까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지방 도의회에서 너거나 맞게 고쳐다오, 국민들이 원성이 많으니까, 세금이 많으니까, 이러니까 바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한다고 그러면 시행령을 자기네들이 공포를 했던 것을 다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방실정에도 맞지도 않게 모르고 앉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해 놓고 감당을 못하니까 '지방도의원들 너거 좀 바꿔 다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령 제26조 규정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박찬극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포항시 출신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부료요율에 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이외에 한가지 더 부칙 2항에 보면 본 조례는 '90년 11월 이후 대부료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 2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재정법이 '90년 11월6일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10일 이후에 계약이 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환불문제를 전부 소급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부칙을 명시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의 논리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엄연히 있는데 이미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완료된 대부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여부를 '90년까지 소급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법률에 위배되는 본 내용과 다른 결정을 했을 경우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는지 여부도 아울러서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받고, 또 요율문제에 관한 것도 이 근거나 각 다른 시도에서도 요율표와 동일한 의결을 한것인지의 여부도 아울러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조례는 그런 모든 사항들이 확인이 되고 우리 전위원이 이해가 되는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예, 박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좀 고단하시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일위원께서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를 했습니다. 박병일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부를 묻고자 하는데 박병일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삼청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박병일위원의 제의에 대해서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의안이 있습니까? 박병일위원에 대한 개의안,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개의안이 있습니까?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의를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박병일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리국장을 위시한 관계관님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교육행정을 집행하시느라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유재산이다, 여러 가지 부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열띤 토론과 동시에 질의를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직 무엇인가 경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옵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 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이 교육청의 관계관보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마는 '6하원칙'에, 조금 더 자세히 알게끔 '6하원칙'에 맞게 모든 제안설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수고를 하시는 김에 더 자세히 그렇게 해 주시면 오늘 같은 이해가 안가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감소가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장시간 동안 바쁘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로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동호 문교사회위원회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반 전동호위원입니다. 지난 64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를 위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등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 사무소,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대구시지방환경청등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본 조사반의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또 현지에 출장해서 안동, 청송, 영양군, 수자원 공사,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수몰대상지역의 현지 확인 등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다만 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사무소에 대한 조사활동 중 본 조사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본사의 허가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동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중지하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진해서 본 조사반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송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으나 동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활동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사기간을 당초 4월9일부터 4월18일까지를 6월12일까지는 연장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전동호위원을 위시한 임하댐조사반 동료 위원께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전동호 임하댐조사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께서 잘 청취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기간 연장하는데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기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김기현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김동호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박병일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이동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