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및체육비심의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세출예산에 대해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자전거 체육공원 시설 공사비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과장 유 성 근 : 공사비 확보는 9억원이 있습니다.

건전체육공원 시설보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261페이지를 보면, 미술작품 전시회 출품작 구입이 있는데, 전에 제가 본예산에 제 28회 경기미술대전작품구입비로 1백만원씩 2점으로 2백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1개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경기 미술작품 전시회 때 구입하는 것과 앞으로 고양시에서 전시하게 될 출품작에 대해서 추가로 1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치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경기 미술작품 전시회 때 구입하는 것과 앞으로 고양시에서 전시하게 될 출품작에 대해서 추가로 1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시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밑 부분에 도서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총 소요예산이 16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산은 2억 7천만원정도가 있고,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올해 착공은 되는 겁니까?

예. 설계비 959만 8천원만 더 추가로 확보되면, 바로 설계가 되어 금년 8월경이면 착공하여 내년도면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민방위비심의

민방위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득별회계제2회추경예산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280페이지, 무선기지국 설치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무선 기지국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내에 무선기지장비를 해 놓은 것으로 명칭만 “국”을 붙이는 것이고, 민방위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 외부에 나가 있는 민방위 대원과 내부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과의 상호연락체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소방기동대에 무전기 8대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를 보면, 행불자 색출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색출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병사관계의 색출업무로, 병무청의 지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거주자이면 여비가 적게 들지만, 전국적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대민협조기관 격려, 대민협조기관 위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처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민방위 업무는 각종 비상소집이나 비상경보 발령에 따른 행사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 각 부대나 기관 등의 소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가정치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 경찰국이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독립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하필이면, 모든 일부 예산을 지방행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경비는, 민생치안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주산성 토성복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았지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반환금은 목적달성을 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쓸 때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 국가 또는 도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실제 입찰을 해보니까 국비에 대한 1천 97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집행은 하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시설운영비등의 분야는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보아지는데 반환해야 하는 만큼의 돈이 남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비 몇 %, 시비 몇 %를 국가에서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몇 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한 다음에는 돈이 남게 됩니다. 다른 데로 전용할 수는 없고 해서 쓰고 남은 잔액을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9천 6백 9십만 3천 2십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지?

행주에서부터 철도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남을 리가 없는데?

저희는 입찰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입니까?

예.

행주산성의 경우도 거의 1억 2천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당초에 대략설계로 추정치 가지고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돈이 반납될 수 있을 정도라면, 공사업체측도 어느 정도 타산이 맞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시예산을 좀더 투자해서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최대한 국.도비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적당히 그려서 쓰고 남으니까 반납한다......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니고, 주어지 여건 하에서 설계를 하여 입찰을 하다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실무진에서 현지조사를 충실히 하여, 설계 후 예산이 남을 것 같다면, 시예선을 좀 더 충당해서라도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한 사업설계와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온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301페이지에 보면, 동별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청천동, 백마동, 낙민동은 실제로 인구도 별로 없고, 입주도 얼마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판공비나 공공요금이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판공비를 좀더 많이 계상한 것은 앞으로 3개동이 8월 달이면 개청됩니다. 이 개청행사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미에서 계상했고, 공공요금이 많은 것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주 전에 입주민들에게 시를 알리는 우편물 발송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실 현황판 제작이 1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동장실 현황판에는 어떤 내용을 닮게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상수도사업특별회계심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387페이지를 보면, 정수장 어항설치로 되어 있는데,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406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택지매입비 지원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자유로 3개마을에 모두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406페이지 상단에 농촌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도 현황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조사되어 농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예.

447페이지에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위치는 대충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도로 형편이 나쁜 지역 540ha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시청 뒷부분의 소방도로가 됩니다.

절개지 공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청 뒤에 있는 마상공원입니다. 놓느라고 설치비와 거의 동등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위원장!

예.

465페이지를 보면, 청산금 수입이 전액 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은 개당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심의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491페이지를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금년도에 1천 3백 7십 7만 2천원이 금회분에 증액되었는데, 현재까지 융자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개 세대당 얼마정도씩?

지난번에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가, 안 되는가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이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497페이지에 1억 7천 8백만원은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주. 정차 위반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입니까?

위원장!

예.

전부 변경된 사항을 보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성사지구의 경우에 당초 계약대로 기일 내 공사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543페이지에 보면, 말박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말박는 숫자에 의해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계산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마기를 대비하여 재해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산동 장월.평천 제방 외 6개소에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측되어 95,700천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무허가 건물의 발생예방 및 철거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부담케 하고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용역집행 과정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서의 용역비 집행이 감사결과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7개월분 180,11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을 수정하여 당초 일반회계 제 2회 추경예산 요구액 74,772,138천원보다 189,110천원이 증액된 74,952,248천원을 증액 제출하게 되었고,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95,700천원에 대하여는 세입규모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세부 심의과정에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 용 규 :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2,663억 9천 5백 5십 9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49억 5천 2백 2십 4만 8천원, 특별회계가 1,914억 4천 3백 3십 4만 9천원으로 1억 8천 1십 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일반회계에서만 1억 8천 1십 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인은, 장마기를 대비하여 재해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것이며, 능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무허가 건물의 발생예방 및 철거비용을 주택공사에서 부담,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시결과를 시정키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9천 5백 7십만원에 대하여는세입규모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업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능곡택지개발예정지구 불법건물 발생방지 및 철거용역비 1억 8천 1십 1만원은 주택공사의 부담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 총 749억 5천 2백 2십 4만 8천원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3억 1천 9백 1만 5천원, 일반행정비 234억 1천 6백 5십 4만 8천원, 사회복지비 113억 9천 2백 5만 5천원, 산업경제비 46억 6천 5백 6십 3만 2천원, 지역개발비 292억 2천 3백 8십 5만 8천원, 문화및체육비 26억 3천 4백 3만 2천원, 민방위비 4억 2천 8백 4십만 5천원, 지원및기타경비 28억 7천 2백 7십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1,914억 4천 3백 3십 4만 9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은 장마기를 대비한 재해위험 시설물 개.보수사업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책의 일환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5월 27일 전문위원 김 용 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단체에서는 경비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매달 2천여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7개월동안 1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 고양시 청경 4명만 두어도 단속이 가능할 텐데,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청경이 단속하면 책임감 있게 제대로 단속할 텐데, 용역업체에 몇천만원씩을 준다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하겠습니다만, 현재 경찰과 용역회사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고시이전 것은 존치하고, 고시이후의 무허가 건물은 모두 철거해서 완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