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로부터 의회 의결 의안 5건의 접수되어 의회에서는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제15회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반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동광양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순권광역행정연답협의회운영규약개정안, 광영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의 건, '92 물품정수승인의 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의 건이 있으며,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교육으로 답변을 보류하여 왔으므로 금회 회기 중 답변을 듣도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 시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사전 설명회를 가졌으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5. 25일 강한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5. 18일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저희 서정복 의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5. 14∼15(2일간)에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의 현황,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의원 세미나"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5인이 참여 저희 서상섭 의원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기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광영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차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지역 급수현황에 대하여는 급수인구가 현재 178백명으로 1일 1인당 300리터 급수로 54백톤이 소요되어 현재 광영 정수장에서 2천톤과 마동 정수장에서 34백톤을 급수하고 있으나 송수체계가 이원화되어서 연 78백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실정에 있으며, 또 2000년에는 급수인구가 28천명으로 1일 1인당 350리터 급수시 약 98백톤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현재 급수시설 규모로는 장래 급수인구 수요충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수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마동 정수장에서만 송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송수관과 배수지 확장을 해서 장차 발생될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책정한 것이며, 총 사업비는 1,641만원으로 금번 부지매입과 송수관 5.3㎞ 및 배수지 45백톤을 '92. 6∼'93. 6월까지 시공할 계획으로서 기 확보된 일반회계 214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1,427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개발 기금은 '92. 3. 13일자 전라남도로부터 14억27백만원이 배분되었으며, 이자는 연 8%이며 2년 거치 8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영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좀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의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소요량을 보면은 현재 '92년 광영인구가 178백명으로 되어 있고, 급수 수요량을 1인 기준 300리터로 보았을 때 54백입방이 필요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확장계획에 보면은 무조건 45백입방만 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는데, 장래 급수전망을 보면은 목표연도가 2001년입니다. 급수인구가 광영은 약 28천 정도로 보았을 때 급수량이 98백입방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확장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확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영동 상수도는 광양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현재 정수까지 해서 배수지에 올린 것이 2천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양이 부족해서 마동저수지에서 34백톤을, 관을 250㎜로 포설해 가지고 현재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영동은 현재는 2천톤과 34백톤을 합쳐서 54백톤이 송수가 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급수량으로 해서는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할 수 없는 처지이며, 또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상수도를 10년 계획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광영동은 28천명으로, 인구를 추정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98백톤의 급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중마동 마동저수지에서 송수관을 포설을 해 가지고 한 라인으로 해서 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동정수장에서 하루에 34백톤이 지금 물이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급수 배수지공사가 완료되고 거기에 가는 송수관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34백톤은 이 라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줄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광영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예.

3천톤을 생산하는 거, 여기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할 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리상 무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한 군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대 배수지 용량이 지금 45백톤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확장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명칭은 신규라고 할망정 우리 상수도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 개념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45백톤이면은 보통 3배 정도의 급수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 용량에 곱하기 3으로 하니까 다음에 98백톤이 1일 수요가 되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곱하기 3을 넣는다 이거죠.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송수관이 현재 250㎜관이 묻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500㎜ 관이 가면은 그 관은 폐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왕에 250㎜ 관이 포설되어 있으니까 250㎜ 관만 추가로 했을 때에는 500㎜ 효과가 나는데 굳이 500㎜ 관을 신규로 포설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250㎜를 다시 250㎜로 묻었을 때에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단면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 관리상 그 펌핑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모터가 같이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면에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짜리 개 묻었을 때에는 500㎜ 하나를 묻었을 때보다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량이 적을 것이고, 또 기존에 관을 이용했을 때에는 가 펌프를 2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250㎜ 관을 가압장치를 하는 것을 500㎜ 가압을 하는 것보다 가압비가 훨씬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 관이 기왕에 포설이 되어 있는데, 이 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신규 관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250㎜관 자체가 지금 기왕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떤 용도로든지 활용이 가능하게끔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려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꼭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설계하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판단이 되겠지만, 기왕에 포설되어 있는 이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지관리면이나 송수관 관로유지랄지 그런 관리면에서 여러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되어 있는 것을 하고 300㎜나 400㎜를 묻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묻는데 대한 공사비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야를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광영에 그 큰골 샘 올라가는데 그 배수지는 사용을 안 하지요?

지금 현재 배수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28천명의 급수를 할라고 할 때에는 좀 고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배수지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수지를 활용하고 지금 신규로 설치할 배수지를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시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채 내 가지고 하루에 이자만 해도 약 2천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시설해 나가는 데에는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절약해 가지고 쓰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당연히 신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신규로 소요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개발담당관님 하단 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계시는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찬기 의원 외 2인 "예.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장비의 현대화가 요구되어 실·과·소·동에서 공통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물품, 그리고 특정사업 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업용 물품 등 내무부장관이 '92년도에 선정 시달한 255개 품목의 정수물품 중 저희 시가 이번에 승인 요청한 것은 재해대책, 종합토지세 등 상환관리 및 전국 온라인망 장비의 컴퓨터용 모뎀과 '92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한 다기능 사무기구와 지방세 부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농촌지도사업용 등 최신예컴퓨터장비 확보가 불가피하며,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직송과 실태 파악, 노사관계 지도예방,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청소용 차량, 각종 개발현장 확인과 저희 시 방문인사의 홍보용 차량확보가 필요하며, 산업도로 차량 단속 및 무전기, 상수도 수질시험 및 누수방수 장비, '92년 2월 보건소 치과개설로 인한 치과장비와 응접세트,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실용 냉·난방기와 복사기 등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수물품인 15개 품목, 85대의 정수물품 취득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승인 요청하오니 정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예. 물품 정수내용을 보면은 농촌지도소에다가 물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랄지 컴퓨터 종류의 물품을 농촌지도상담소에다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품관리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까? 일단 구입했으면은 자금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구입해서 관리전환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지도소에 모든 물품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사무용품이랄지 여러 가지를…

예. 인원관리는 본소에서 발령을 하지만은, 여기 장비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소가 지금 실지 우리 동광양시에는 지도소가 아니고 지도상담소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상담소에 직원이 한 3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현재식 컴퓨터를, 이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국 온라인망을 쓰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농촌지도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대식 장비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본 지도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해서 데이터를 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물론 상수도사업소랄지 청소차량은 물론 꼭 필요하겠습니다 만은, 지역경제과에 차량구입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동광양시 입장으로 봐서는 황금동, 성황동, 태인동은 실질적으로 농촌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동사무소에서 농사업무까지 다 지도하고 있고 하는데, 특히 보면은 시의 세무과에서도 각종 세금을 직접 시에서 나서 주지 않고, 모든 걸 동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들이 지금의 인력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만은, 어쨌든 동에서 시가 하고 있는 업무를 동 직원들이 일선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어떤 차량지원이라도 해서 기동성을 확보해 주면 어떻겠느냐. 특히 황금동 같은 데는 시를 한 번 올라면은 교통이 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불편한 지역이고, 태인동도 보면은 좀 지역이 넓고, 아까 말씀도 농사를 또 지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동에는 차량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정수물품을 승인 올리기 전에 각 실·과·동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는데, 양개동에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그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 동에도 필요하면 요구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지금 프린터기가 57개 정수로 부족수량이 27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프린터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모던컴퓨터용하고, 다기능사무기기 이게 지금 컴퓨터입니까?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전산화 추진에 의한 다기능 사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입니까?

예.

제일 밑에 있는 컴퓨터는 뭡니까? 38번 정수물품은.

프린터 모던컴퓨터용 넘버 36, 39 다기능사무기구 프린터 넘버 34, 프린터 넘버 38,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일 밑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3대가 들어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모던컴퓨터 하고 다기능사무기기 해 가지고 이게 57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린터를 57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컴퓨터 3대는 프린터기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프린터기가 포함이 안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프린터기가 안 들어옵니까? 여기는 프린터기를 사주려면은 프린터기 60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건 그러면 본체만 살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 이거 포함된 겁니다.

프린터기 포함해 가지고 86만원에 어떻게 컴퓨터를 삽니까? 프린터기 한 대만 해도 한 돈 백만원 드는데.

그 위에 넘버 36은 80만원이고요, 넘버 38은 86만6천원 조달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이래 가지고 그럼 프린터기가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컴퓨터 넘버 38번이.

예.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장 37페이지 보십시오. 소형화물차가 지금 5대가 있는데, 이 5대가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과에 지금 업무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사회사업 및 공해단속용 이게 지금 사회과에서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양곡 지금 지급해 주는 아마 그 용도하고, 여타의 사회과에서 필요한 업무에 쓸라고 하는데, 공해단속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그 사회과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화물차고, 또 공해단속용은 이게 뭐 봉고입니까, 아니면은 화물차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화물차가 아니고 벤입니다.

글쎄요, 이게.

조금 기종이 다릅니다.

뭐 소형 공해단속용은 화물차보다는 봉고로 해 가지고 위에 그 비가 오더라도 안 맞는 뒤에, 그 벤 있잔항요. 그런 형태의 차로 사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다섯 대가 우리 시에서 차량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과도 한 대가 필요하고, 그 밑에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모르겠습니다. 업무편의 상 여기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별도의 어떤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만은, 그 사회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기왕에 있는 다섯 대를 좀 통합 관리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그런 운반용 차량이나, 또 출장갈 때 쓰는 그런 차량으로 공동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자꾸 차량만 계속 사서 차량 숫자만 늘려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청소차를 정수물품에 보면은 7대, 지금 현재 4대를 보유하고, 3대가 지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차라는 것은 노란 컨트롤박슨가 그걸 지금 운반하는 차량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 이렇게 해 가지고 박스 딱 대 가지고 끌어올려 가지고 하는 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취지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측면에서 지금 롤카를 기왕에 있던 것도 지금 전부 다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어요. 쓰레기 수거함 보면은 재활용품, 불연성, 가연성 해 가지고 선진국에 보면은 일반 쓰레기를 한 10가지 이상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 우리 나라 정부 시책 중에서도 지금 한 3가지 이상,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쓰레기의 앞으로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롤카라는 게 이 쓰레기 아무 쓰레기나 막 집어 투기를 시켜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철주택단지 안에도 롤카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이것을 전부 다 폐지를 시켜 버리고, 지금은 별도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 놔 뒀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관청에서 이 롤카를 계속 구입을 해 가지고 꼭 쓰레기 수거방법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는데, 과연 여기하고 그런 정부시책하고 이 롤카라는 것은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은 전부 다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구입할 때 예산상 조치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승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의장.

예.

여기 저 37페이지에 수도과 소관에 지하매설물 탐지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천만원이나 돈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지하매설물 탐지기라는 건 통상 군에서 쓰고 있는 지지레탐지기나 그와 같은 장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저라도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기계기 때문에 모르나 역시 도에서부터 일부 보조가 되고 뭐냐,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승인이 올라온 것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 수도과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디 가면은 어떻게 몇 미리 수도관이 묻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저 모르는 것 같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찾고 다닌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하에 깊이 묻혀 있는데 이런 것을 탐지를 못 하면은 그 사방을 파 헤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탐지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서 손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광주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방안이랄지 이와 같은 세미나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은, 도에서 30% 내지 50%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꼭 시비에다가 들이맞춰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중앙에서나 도에서 10억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추어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들어와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탐지기가 중앙에서 돈을 얼마나 우리한테 지원되지는 모르지만, 가령 우리 시에서 지금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갖다가 탐지하는 기계 정도까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이렇게 발전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돈 쓸 데가 많으니까 이런 것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한 번 하자, 실지 이런 것이 1천만원이나 들여서 사 가지고 어쩝니까? 온 시내를 갖다가 이게 탐지를 하고 다닙니까? 그것을. 불요불급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각 과에서 검토해서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또 행정장비는 옛날과는 달라서 현대식 장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 번에 수도과장님이 여기 혹시 나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전 번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아마 잘 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서 의원님이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게요.

아니 서상섭 의원님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를 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 서상섭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92년도 물품정수 승인의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서령해 주신 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여러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 서상섭 이원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의 수거방법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꼭 구시대적인 발상의 청소차를 우리가 꼭 사야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기 승인의 건이 설령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과정 상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중원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수도과 업무소관의 관계업무가 오늘 물품정수로 승인이 되는 이런 과정에 수도과장께서 참석을 안 해 주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실 의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장.

예.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한 반대의견.

예. 저기 앞서서 서중원 의원께서 농촌지도상담소에 대한 프린터 및 컴퓨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의 컴퓨터를 진열을 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저는 서중원 의원님과 동감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 김찬기 의원께서 농촌지도상담소 컴퓨터 관련 정수물품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찬기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방금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반대토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 쪽에 토론을…

예. 아니 반대토론 더 이상, 의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김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없으십니까? 동의자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안을 내주신 부분은 정식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찬성은 대신 필요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반대를 해 주신 한 부분이 계셨습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의원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본 건에 대한 승인은 되겠습니다 만은, 추천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92년물품정수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실·과·소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중에 유실수를 구입해서 심을 란다. 그와 같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그 당시 공무원들에게 묘목을 구입해서 심을 란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시 산하에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서 심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도시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유실수를 사다가 지금 집집마다 심는다는 것은 좀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특히나 황금동 지역에서는 지금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각 가정마다 있는 유실수도 지금 본수를 세고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유실수랄지 이런 것들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부당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강행을 했습니다. 방금도 답변에서 아주 그 참 시민의 정성을 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등등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이상주의적인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특히 우리 동광양시의 입장은 그런 이상론에 치우친 그런 그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의 그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을 펴나가야 되고, 또 도시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일이 많다. 그런데 굳이 유실수를 사 가지고 구입해서 이렇게 심어야 하느냐? 그것도 그 목적이 시민의 마음을 심고 가꾸는 운동으로 승화시킬란다. 실질적인 식목의식을 시민한테 고취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란다. 감나무, 매화나무 지금 1,200주를 심어 갖고 무슨 생산을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생산을 도모하고 소비절약을 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할란다. 한 개도 나는 그 유실수 1,200주 하고는 맞지 않는 목적을 내걸고 그걸 했다. 그것도 실질적인 실시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신문기자, 의회 의원, 이와 같은 특권층에다가 나무를 줘 가지고 방금 답변이 그분들로 하여금 2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무럭무럭 크는 것을 보고 우리 시를 추억에 담고,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금년도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이제사 그 나무 값을 줄라요 하고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예산도 서 있지 않은 나무를 어떻게 돈을, 뭘로 어떻게 지출해서 묘목을 구입했는지 그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갈 뿐 아니라, 꼭 이와 같은 일을 해놓고도 정말로 우리 시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우리 시민의 마음을 꼭 심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주구 집에 나무 심어놓고 시민의 마음을 심었습니까? 어떻게 특정인에게 나무 줘 놓고 시민들이 정서에 무슨 함양이 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됩니까? 나무를 그 뒤에 알아봤더니 나무를 심지 않고 방치된 사례도 있었고, 심지어는 심을 데가 없으니까 나무는 가져온 것이고, 나무는 생명체입니다. 놔두면 죽으니까 화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뒀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 나무는 묘목이 좋다지만, 묘목 그 자체는 뭐 70센티 나무가 어떻고 그것보다도 묘목은 뿌리가 생명입니다. 나무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그 많은 집들을 일일이 더구나 관내도 아니고, 직원들도 다 순천도 살고, 광양도 살고 하지만,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만, 본 의원이 전화상 내지 만났을 때 물어보면은 나무가 죽고 없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나무가 적습니다. 물론, 나무 그 자체가 분산식재를 했냐 하더라도 활착율이 70%, 80% 이렇게 된 거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당연히 잘한 듯이 해놓고, 강행을 해서 예산도 없는 것을 밀어붙여 가지고 일단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 놓고, 지금 화려한 말로 옳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예산도 없는 일을 했는지,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강장 문제를…

저, 서중원 의원님. 보충질문을 가능한 좀 간추려서 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전부 끝나면은 또 다시 보충질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일단 좀 간추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실수를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 보충질문까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 문제는 지금 방금 답변이 개인들이 '85년도에 그 설치를 할 때 하겠다든지, 시 당국에서 철거를 요청을 하면은 할랍니다. 하고 각서를 받아놨다 하는데, 그러면 통상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불법건축물을 부당하게 단속을 했고, 했습니다 만은, 우리가 개발을 직접 이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보상이 다 되는 것입니다. 보상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개인에게 각서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어쨌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모두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소유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개인의 재산으로 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앞으로 컨테이너부두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뭣 때문에 지금 보도블록은 보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가로등도 지금 추진하고, 또 가로수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세 군데 있는 승강장을 다음 도로확장 할 때 할란다.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느냐. 누가 봐도 우리 동광양시에 지금 지역부터 보면은 모든 도로환경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 돼 있는 승강장 그것 때문에 미관이 좋지 않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전천후 승강장을 만들어라. 다른데 다 가 보세요. 다 시비에서 들여 갖고 좋은 승강장 만들어서 주민들이 승하차 길에 비가 오더라도 비 안 맞고 이렇게 의자에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다 시설돼 있는데, 어찌 다른 데는 돈을 쓰면서 우리 시는 그 승강장 하나 만큼은 꼭 설치를 않고, 거기에 있는 그 자체도 그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승강장 그대로 좋다 한다 던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 일괄적으로 전부 하겠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버스터미널 설치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신 내용이 하겠다, 추진하겠다 라는 그러한 말만 하셨고, 본 의원이 듣고자 했던 구체적인 추진일정,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추상적으로 하겠다 라고만 해 나갈 것인지, 그 지금 버스터미널 문제는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 문제가 야기 됐었고, 또 의회 개원하고 나서도 계속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회가 개원된 지가 1년이 넘었고, 또 우리 시 현실여건상 택시문제나 또 고속버스 유치, 기타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같은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수립이 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설치에서 설치준비단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준비운영단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구성을 할 것이며, 여기 참여되는 인적 구성요원들은 어떤 사람이 참여가 될 것인지 이것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택시미터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작년에도 두 번이나 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8월달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지역경제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받으셔 가지고 택시미터기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주민하고, 택시업체, 공무원이 합동공청회라도 실시해 가지고 현재 문제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할 것은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은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택시미터기 요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가 되지 않았고, 택시업체 대표들, 또 관계공무원들만 모여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견들은 전혀 돌출이 안 됐고, 그전에 기왕에 돌출 됐던 그러한 사항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문제가 결론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다시 주민들이 참여가 되는 공청회를 한 번 실시를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참여된 공청회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일정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택시미터기 미사용에 따라서 '92. 1. 이후에 고발건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 할증요금을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 할증요금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 지도 단속한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보상제를 작년에 채택을 한다고 해서 반상회 회보에까지 냈습니다. 이것은 택시요금을 제대로 미터기요금을 안 했을 때는 그 이용한 승객이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5천원이라는 보상금을 주도록 주민들한테 준다고 반상회 회보에 공지를 하셨는데, 과연 5천원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조례나 규칙 등으로 제정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돼 있다면은 이것은 진짜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 했던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은, 어차피 택시미터기 요금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통 행정지도라는 문제도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영에 가면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버스가 설라고 보면은 택시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1차선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뒤 따라 가던 차는 노란선을 넘어 가지고 상대편 차선을 이용해 가지고 바이패스 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본을 시찰을 갔다 와서 일본 MK 택시가 상당히 친절하고 깨끗하다라고, 우리 동광양시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나 또 택시기사들이 일본을 가서 그것을 보고 배워와 가지고 우리 시 교통친절이나 서비스 면에서 좀 더 선진화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올해 시비를 세워 가지고 거기 택시업체 종사자들을 일본시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도 좋고, 효과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그 택시기사들 중에 견학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 일부 그것이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지, 자기들끼리 서로 가려고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누가 팔이 부러지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해외시찰이나 견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택시업체에 시달해 준 것인지, 아니면은 태깃업체에 자율적으로 그 추천을 해서 그냥 사람을 인선했는지, 추천하게 된 구체적인 방법,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제시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미터기 사용부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찬기 의원입니다. 택시미터기 미사용 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방금 주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반회보를 통해서도 앞으로 홍보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버스가 질서 없이 정차를 한다는 것도 앞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1년도 약 한 8월달 돼서 이 미터기 사용을 시청에서 해 달라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거기가 소리가 높으다 이러니 이걸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를 걷는 그런 행정이 돼서 본 의원은 다시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터기 사용이 약간 어렵다고 저도 기사들과 같이 대화도 해보고, 또 회사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믿고 탈 수 있는 구간과 거리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 요금을 받도록 좀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서면질문과 지난번 시정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오늘 바로 질문을 해 주신 몇 가지 보충질문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또 우리 질문에 응하지 않으신, 강한채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우리 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부산, 광주, 대도시 직행노선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버스회사의 사업성 고려와 또 우리 도시기반 미비로 어려움은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에서 광주간 직행버스가 당초에 4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4회가 신설이 돼서 하루 8회가 운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 인구가 1/3이, 이건 제가 광영동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3이 광영동에가 지금 살고 있고, 전체 유동인구 중에도 2/3가 광영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영동이 그래도 우리 동광양시에 어느 정도 도시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광영동에 아직까지 광주간 직행버스 하나 유치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시장님들께서 부임해 오시면은 광영동 초도순시를 오시면은 우리 동민들 최고 먼저 건의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 광영동은. 사실상 황금동에 도시기반이 아직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회사가 사업성고려를 하다 보면 안 되겠지 만은 그러나 광영동은 가능하고, 또 시장님들이 부임해 오시면은 그 뒤에 답변으로 정류장이 없어서 버스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 그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상당한 반발과 논란을 빚으면서도 그 정류장을 좋게 유치를 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지금까지 광주간 직행버스 하나가 신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광영동에서 태인도에 가서 타면 되지 않느냐, 여기 중마동에 나와서 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실 겁니다 만은, 광영동에서 광주를 가실라고 그러면 중마동과 태인을 안 갑니다. 택시를 타니까 전부 광양을 가서 탑니다. 광양정류소에 광주 가는 손님의 1 3이 광영서 나가서 탑니다. 이쪽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직행버스가 신설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은 승인은 언제쯤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역시 지역경제과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가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우선 양해를 좀 구했으면 합니다. 버스 지금 터미널 설치 계획 관계는 물론, 터미널운영 자체에 따른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 저희 의원간담회 시나 또 서면으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장의 독단적인 생각에서 어떤 결정이 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 부분은 보충질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죠? (서상섭 의원 외 2인 "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실수 심기운동 그 당시 시정보고를 제가 올리면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유실수 심기운동을 한 번 이렇게 추진해 볼랍니다 하는데 대해서 서중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서 의원님께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건 심기 운동을 하는 것은 서 의원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뒤에 제가 회의록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부당성을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굳이 그것을 추진을 했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성 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가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수종을 매실하고 단감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다 좋다. 그것 참 욕심난다. 보통 특수수종을,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 만은, 밤나무 같으면 갖다버리고 그러지만은, 단감이나 이런 것은 참 호감이 간다. 하나라도 정성 들여 가꾸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전 직원들한테 실지로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설사 우리 청원들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약 450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문제 같으면 뭐 하더라도, 감나무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제 개인적인 주관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들 참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서 의원님께서 충고를 주신 것을 명념을 해 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고, 이 외에도 간담회의 시에 제가 유실수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한 번 올린 바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시의 충원의 구성원이나, 또 우리 시에 유입인구가 많이 와 있습니다. 나무를 귀속감도 만들고 그런 순수한 뜻에서 이 유실수심기 운동은 뭐 큰 소득을 낸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러한 우리 일을 심는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문제입니다. 각서를 징구를 했는데 그 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 여부는 우리가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황육교 밑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와우 우정가든 있는데 주유소 옆에가 한 군데, 그 다음에 태인에 한 군데, 이리 세 군데가 있는데, 성황육교 부근은 언제 거기가 교통광장이 되고 컨테이너 도로 확장공사가 거기 될란가, 그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된다고 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말씀을 올렸고, 와우와 태인관계는 아주 모형이 투시형으로, 또 밖에서 보면은 투시형 샷슈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아주 좋은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이 지상 보도가 됐데요. 그래서 그 설계서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한 번 연구 검토를 그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의원님들의 지원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터미널 설치 준비단의 인적 구성요소는 누구로 해서 할라느냐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준비 단장을 개발국장님으로 해서 개발담당관님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지역경제과장 등 관계실·과·소장으로 해서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실행위원으로 해 가지고 실무계장급으로 해서 실행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 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것은 이렇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가진 후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미터기사용 공청회의 개략적인 일정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방금도 제가 보고해 올렸습니다 만은, 주민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다수가 참석하는 간담회라 그럴까, 이런 설명회나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금년 5, 7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의견 수렴하는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11건입니다. 11건이 들어왔고, 20% 할증 지도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참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도로의 dujs이라거나 도시기반의 미비 등으로 해 가지고 참 제 자신이 상당히 그 델리케이트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고보상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라기보다는 예산회계법상 목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 지도면에 있어서 광영 시내버스 주차공간을 택시가 점유를 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봐서 다시 한 번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일본국 시찰을 하면서 대상자 선발 경위입니다. 그것은 각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모범적인 기사를 갖다가 추천토록 한 바 개인택시를 비롯해 가지고 3개 회사에서 4명의 기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인택시 지구에서 추천한 김 기사라고 하는 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 간 분들을 보니까 상조회 회장들이드만요. 이번에 간 분들이, 개인택시 회사에서는 못 갔습니다. 그 한 분은 몸이 아파서 못 가고 또 지부장이 추천이 왔는데, 그 분은 신원조회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찰에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3개 회사 기사들은 택시회사에 상조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미터기 문제를 누차 위에서 질문하고 있는데 개선된 점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그리고 구간과 거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달라, 구간에 대해서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는 할증류를 어디부터는 얼마, 이것을 딱 만들었습니다. 광영서 제철 2문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성암산업까지는 얼마, 용지마을까지는 얼마 딱 만들어 가지고 업체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6, 7월 중에 간담회든지 공청회든지 이것을 개최를 해 가지고 모두가 우리 시민이 공감하는 속에서 택시가 갑론을박이 나오고 하더라도 어떤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직행노선 개설계획은 참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부지런히 참 시장님 부임 하자마자 역점 시책으로 해서, 우리 도가 피가 통할라고 하면은 혈관이 있어야 하는데, 버스 노선문제가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참 교통부로, 전라남도로 또 아는 사람과 공적인 조직과 사적인 조직을 동원해 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뛰었습니다 만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영동 문제는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광주까지 직행노선의 개설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청이, 처분청이 광주 직행노선은 전라남도 지사입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밀도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간담회의 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제가 어느 시기에 하겠다 하고 시원한 대답을 못해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중원 의원님이 보충질문 해주셨던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속에서 아무리 특수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중원 의원님하고 서찬규 의원님이 보충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서찬규 의원님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지역경제과가 주관해야 할 과로서 지금 많은 일손이 농번기 때 모자라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산업시찰 가는 것은 좋으나, 꼭 이 시기에 그 산업시찰을 통장들을 동 직원까지 전부 동행해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예 언급도 안 해버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답변에 대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시민의 현안사항들은, 일부분은 우리 의회도 추진과정을 지금까지 게을리 했던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생각도 해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더 보충질문을 하실 그런 사정이 계시더라도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을 따로이 한 번 간담회의 시 서로 토의하도록 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이 보충질문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님께서 예산도 없는 사업인데 하게 된 경위, 서찬규 의원님께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선 집행해도 되는 것인가, 추경 시 삭감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예산요구를 도시과에서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재료비와 목이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이 있어서 내부결재를 드려 가지고 추경 시에 반영할 것으로 해서 제가 시정보고를 올리면서도 의원님들에게 속기록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간담회 시에도 제가 자료도, 간담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그 부분을 이해하신 걸로 내부결재를 드려 가지고 우선 도시과에 있는 녹지관리에 있는 예산을 가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추진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농촌일손돕기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도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 보훈가족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손돕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본인이 잘 알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 지원센터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군부대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통장 산업시찰 문제는 일정은 5월 27일∼28일까지 1박2일간 참여대상은 통장이 63명, 공무원과 해서 7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얼이 서린 백제문예관을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인데 산업시찰을 왜 농번기에 실천을 했느냐, 그런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어린 묘나 중묘나 해서 농번기기는 합니다 만은, 각 마을에서 한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찌 생각하면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만은,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속에서 전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양해로 답을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추경에 반영된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성실한 답변이 되었건, 불성실한 답변이 되었건, 답변은 답변입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찬규 의원님께서 현재 이번에 추경 때 이 유실수 묘목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감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집행을 의회에서 누가 물어보고 말 것 없이 기준대로 공무원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위에서 양해를 해주면 우리가 변칙적으로 집행해도 되고, 위에서 양해를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이 돈이 제 돈이 아닌 이상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그야말로 엄정한 집행을 해야지, 위에서 양해를 했다 해서 그건 된다, 그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4월 3일날 무안에 가서 묘목을 구했습니다. 묘목대가 본당 2천원씩 했는지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공급을 3∼4일날 2일간에 공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실과소 또는 동에다가 공문을 내면서 4.. 10일까지는 결과를 보고해라 그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나무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뒤에 활착상황을 한 번이나 확인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는 심어놓고 활착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4월 3일날 나무 심어놓고, 4. 10일날 결과보고를 해 놨는데 그 결과보고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결과보고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나무를 잘 나눠줬습니다, 나 잘 가져갔습니다 그런 보고인지, 아니면은 나무를 어떻게 해서 심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몇 % 살았느냐, 과연 그 관리를 잘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아까 말대로 화분에 해 버리고 또 어느 사람은 나무를 받기는 받았는데 가다가 그냥 자네나 하소 그러고 줘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450명 통·반장, 그리고 우리 산하 모든 공무원, 출입기자, 의원들까지 해서 608명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이 전액 감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4월 3일날, 4일날 묘목을 공급했으니까 4. 10일까지 결과보고는 과연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것을 결과를 보고를 받았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갖다 목에 가서 도시과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했다 그래 가지고 좀 양해를 해 주시라는 것은 조금 제가 거부반응을 느낄 라고 말씀 올리는 거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쓰면 적법한 예산이 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예산취급 주임이 합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다 해서 그건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그 사업하는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관서의 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라 해 가지고 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부기에 좀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예산회계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식재결과 묘목을 나눠줘 놓고 결과보고를 받았느냐, 그 활착 그 시기는 당해 우리가 그 누가 심겠다 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사항을 그 결과는 저희들이 취합을 완료해 즉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착상황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활착상황에 대해서는 모두에 제가 계획을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은, 이것을 우리 똑 여기에 서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분에 심어놨는지, 또 아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극히 참 저희들 당초 뜻했던 내용대로는 아닙니다. 또 정말 정성 들여서 마음을 쏟아서 가꾸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제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은 참 우리 농정계장이 그 당시 갔습니다 만은, 그 당시 묘목이 굉장히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천 중앙종묘, 구례 대안·일신농장, 무안 현화 등 5개 농장을 가 가지고 그 확인한 결과 묘목도 지금 구입한 데가 제일 좋더라, 사실상 그 당시 묘목이 2천원씩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우리 농정계장이 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묘목이 금년에 귀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확실한 지상보도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 알고 있었고, 또 이 묘목이 참 구할 때가 어려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는, 돈이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주당 2천원씩 해서 2,432천원입니다. 그래 간이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 납품하고 접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지, 미리 계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추진은 의원님들께 제가 충분한 이해를 돕지를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만은, 정말 이 사업을 참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그 참 해야죠. 이런 공감대 속에서 했다는 것을 좀 의원님들께서 넓게 양찰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세항이나 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당초 녹지계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꼭 지역경제과, 특히 농사계에서 그 일을 했느냐, 그 점이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도 대시정질문에서 나무는 무슨 나무가 되든, 도시과 녹지게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째서 농정계에서 식목일 기념식수 유실수라는 명목을 가지고 했느냐? 이것이 석연찮은 대목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돈 240만원어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아, 서중원 의원이 무엇 때문에 240만원 돈을 가지고 저렇게 물고늘어지는가. 그렇게 저를 오히려 오해를 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자세예요. 구태의연한 행정수행, 이것은 우리가 탈피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과연 그리고 의회가 생긴 뒤로는 백성을 의식해야 합니다. 백성을. 이 백성들. 이 백상 때문에 내가 항시 뒤돌아보고 옆을 보고, 어째서 20년, 30년에 했던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의를 가지고 하려고 할 시에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특수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맞겠느냐. 이렇게 창안을 하고 창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뭔 행정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거 뭐 도에서 통상 유실수 1가구 1수종 심기운동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건, 무소신행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깁니다. 본 이원이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그 유실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그게 없습니다. 마침 당시에 이것을 제가 지난 4. 23일날 대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했고, 이 내용이 시장에게 제가 근본적으로 이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불행하게도 시장님도 자리에 안 계셨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교육 중이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제가 여쭈는 것은 다시 제가 지난 4월 23일 대시정질문 중에서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내고 휴회로 들어갈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정하고, 또 계속한다면은 점심시간이 없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점심을 먹고 다시 개의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서상섭 의원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여 동안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동의합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그 의장님께서 공용터미널 설치문제는 도시과나 여타의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종합적으로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때 별 이의 없이 이의 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할까 하다가 지금 다시…

저, 서상섭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 제가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해서 양해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실랍니까?

예.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몇 차 했습니다 만은, 사실 이 터미널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지역은 앞으로 중요 정책적인 사업을 펴나가는데 여러 과가 도시과 하고, 또 아니면 다른 과 하고 거의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질문했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부분적으로 밖에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의미에서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도 한 번씩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시장님 와 계십니다 만은, 다음 기회에 다시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할 때는,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좀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결을 제시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도 되고, 서상섭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실과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면은 시장께서 답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의장.

예. 이거 두 분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저의 의견을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법정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당하다. 부당한 지출이다,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을 따지는 그런 법정도 아니고, 물론 집행부가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사하고 감독하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만큼은 서로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공존공생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손을 맞잡고 우리가 일해 보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본목표고, 우리 또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하잘 것 없는 돈 240만원 어치 묘목 문제가 이렇게 장시간 거론이 되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제는 우리 시에서 아주 일도 많고, 지금도 수백만원 기채를 내고, 오늘도 기채상환 문제가 지금 통과를 봤지만 이렇게 되는데,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우리 현실에 특수사업이라 해서 감나무, 매실나무를 사야 되느냐. 이 일 자체가 기왕에 한 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도 좀 잘 해라, 그리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 시장님께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꼭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걸 저는 논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왕에 그리 됐으니까, 활착이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특수사업이라고 했던 것이 좀 보람을 느낄 정도로 했다 한다던지, 아니면 서찬규 의원이 지적했듯이 안 할 일을 해 가지고 다소 시행착오가 왔다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 기회있을 때 활착관계, 사후 관리사항에 대해서 한 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의장님께서 매듭을 지어 주시고, 다른 유실수 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말씀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과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오늘 여기서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충분한 납득이 가지 못한 그런 부분은 서면 내지는, 다음 저희들 의원 간담회 시나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업무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보충질문 자체가 유실수 위주로 상당히 장시간 이야기했는데, 아까 택시미터기 사용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 중에 한 두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서상섭 의원님.

예.

기 다 양해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 택시미터기와 아까 저희들 해당사항 속에서 버스터미널 문제, 또 승강장 문제, 그리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직행버스 관련 문제들 뭐 이런 부분이 함께 모두가 의원님들이 아직 그 미진된 사항으로 답변이 됐다, 그건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가 한 번 공통으로 다루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쩔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발언을 취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하단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금 현원 25명 중에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분이 10분 입고, 관외에서 거주하는 분이 15명의 직원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가장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민이 찾아오는 행정을 처리해 주는,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만은, 이제는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거냐 하고 찾아가서 해 주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사무실 지키는 것이 꼭 행정의 절차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공직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주민을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과연 얼마나 더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의 공직자상이 다시 재정립되리라 믿습니다. 자꾸 이 유실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은, 이 유실수에 대한 문제는 계획단계에서 분명히 의회는 반대했다는 의견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과정 속에서의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꼭 이런 방법으로 뿐이 추진을 못 했느냐.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이런 시책 속에서도 이런 특수를 붙여 가지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책사항을 이런 방법으로 뿐이 하지 못했느냐. 지역경제과만 해도 25명 중에 10명은 여기 살고, 15명은 광양, 순천 사는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꼭 감나무나 이런 유실수를 사 가지고 광양, 순천에다가 그분들 심어놓으라고 해야 할 만큼 우리가 한 그 행정행위 자체가 과연 잘 한 거냐?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사후에 이와 같은 사업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개인적인, 또 아니면은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사업의 결과에 아무런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특수시책이라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을 고안했던 사람에 대한 대단한 불충된 행정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이 이제 뭐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민주주의는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가 그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관행에 따라서, 그리고 상부관서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행정을 해 왔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런 속에서 함께 연구를 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에 맞는 과연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자성의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역경제과의 업무 소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방청인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 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기되었던 여러 부분 속에서는 내용의 핵은 유실수라는 조그마한 한 업무였습니다 만은, 이 유실수를 통해서 너무 광범위한 쪽에서의 서로의 의견이 개진이 됐고, 또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있었던 이 난상토론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하고, 개선하는 데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소관은 추후에도 의원님들이 평소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을, 바로 시민과의 그 생각을 정리해서 개선, 지적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행정이 유도돼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과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