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요즘 농번기에 바쁘시고 또 지역활동에 너무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가 더욱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3월 28일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도의 소방본부가 신설이 되고 또한 내무부 지시에 의거 도소방본부에서는 하부조직인 소방행정과와 방호과 둘로 해서 기존의 소방과 소관위임 사무를 신설된 소방본부에 과별 위임사무로 조정.정비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에 시장.군수에게 일부를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내용 가운데는 각 과별로 소관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의 소방과가 이제는 소방과와 방호과의 기능으로 늘었고 그것을 나누어 정리하는 내용으로 사실 하나의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전부 나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전부 소방과 업무로써 시군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사항을 방호과로 전부 이름을 바꾸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하직자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소관과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다음 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가 도단위 업무로 광역체제화 됨에 따라 업무에 상응한 소방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경기도에 소방본부가 신설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소방본부가 설치되기전에 소방과 소관으로 되어 있던 위임사무조례 중 소방설비공사사업, 방염처리자의 지정 등 12종 52건의 위임사무를 신설된 방호과 소관위임사무로 이관하여 소방서 미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그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기술교육, 새마을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경기도 농민교육원의 기능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본래 설치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서비스 산업의 번창과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지변화에 따라 산업체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능력배양을 위해서 지방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기술기능인력의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산업체 인력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도민교육원으로 개칭하는데 도시쪽 출신이 많이 입교를 하게 되고 또한 그 저항감도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훈련기능을 신설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반면 새마을 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하는 시설물에 북부분원을 설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자녀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농민교육원을 경기도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북부분원을 새로 설치하고 동 교육원의 새마을교육과를 직업훈련과로 직제를 개정하고 새마을교육과정은 완전히 폐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토록 할 방침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조례개정안이 되겠는데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우선 본명 중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소득증대와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농촌근대화를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 및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민교육원을 둔다. 제3조도 역시 교육원은 다음 각과의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써 직업훈련,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훈련, 교육용 각급 실습장 운영, 교육수료자의 취업알선, 기타 도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근대화 시책 추진상 필요한 교육 이렇게 교육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1항 중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5조 내지 7조를 제6조 내지 8조로 하고 제4조 다음에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 분원, 교육원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부 분원을 둔다. 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분원장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구대조문 3페이지에 보시면 본명을 농민교육원에서 도민교육원으로 바꾸고 1조에 농촌근대화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민교육을 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증대와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농촌근대화를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과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기도 도민교육원을 둔다. 2조는 생략하고 3조에 보시면 새마을교육을 없애고 직업훈련교육을 두고 기타 농촌근대화 시책상 필요한 교육을 도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근대화 시책추진상 필요한 교육으로 바꾸고 5항에 교육수료자의 취업알선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4조에 농민교육원에 원장을 도민교육원의 원장으로 바꾸고 5조를 신설해서 교육원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북부분원을 두고 분원에 분원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분원장은 교육원장의 명령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상 개정 내용을 신구조문을 비교해서 설명을 올렸고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 근거자료에 보시면 농민교육원 기능조정이 되겠습니다. 본원의 교육과정 개편을 보면 새마을 교육과정을 폐지해서 민간새마을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도내 새마을 교육기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농촌문화연구원이라고 해서 안양8기 새마을교육원이 있고 또한 양평군에 한국산업진흥연구원, 강화군의 한국산업교육원, 하남시의 제일가나안농군학교 등 이렇게 새마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작목별 영농기술보급 강화를 위해서 영농기술과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영농기계화 추세에 따라서 농기계 기술 교육과정은 역시 존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직업훈련 과정을 설치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 북부분원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기도 직업훈련원에서 과거에 한국산업관리공단이 저희 시설을 임대해서 그곳에서 기능인을 양성했었는데 독자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나갔고 그래서 과거에도 쌍문동의 이 시설을 교육훈련기관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시설에 분원을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자립 능력배양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비를 도가 전액 지원해 주는데 훈련준비금으로 일인당 2만원, 그다음에 훈련수당을 매월 일인당 2만 원, 취업준비금으로 일인당 수료시에 5만 원을 주고 또한 이 사람들이 가계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보자 중 가구주 훈련시 부양가족 일인당 매월 3만 원씩 특별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안심하고 열심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훈련기간은 단기과정으로 6개월을 하는데 이 훈련이 끝나면 기능사보 자격증 시험을 치를 자격을 갖게 됩니다. 5개 과정에 연간 240명 과당 30명 내지 60명으로 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해 보다가 더 좋은 직종과 또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조언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공과선정은 노동부직업훈련기관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준으로 하고 기능인력 공급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산업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을 하고 훈련대상자의 선호도가 높은 직종을 우선 택하고 수료자격 취득과 취업이 용이하고 취업 후 보수수준이 높은 직종을 선택하며 또한 훈련장비 및 시설투자가 비교적 저렴한 직종을 해야 부담이 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훈련자, 수요자 관리는 국가 기술사 자격으로써 기능사보 및 기능사2급 검정기회를 부여하고 관내 관련업체의 취업을 알선하고 산업훈련 적응력 제고를 위한 업체 방문지도 등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기능사보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5개 공과로는 자동차 정비과, 전기내선과, 전기용접과, 농기계훈련과, 가구제작 건축시공 등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운영해야될 방향까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지난 5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집행부측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페이지의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의 기능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원의 기능중 새마을 교육은 농촌문화연구회, 산업진흥연구원, 산업교육원, 가나안농군학교 등 도내에 소재한 민간 새마을 교육기관에서 담당토록 하고 산업체의 기능인력자원확보를 위한 직업훈련과정 신설 및 교육수료자의 취업알선, 도민 소득증대 및 농촌근대화 시책추진과 관련한 교육기능 등을 보강하고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한 도유재산에 북부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도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경기도 도민교육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교육원의 명칭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해본 결과 교육원의 명칭을 경기도도민교육원이라 할 때 교육원의 기능이 불분명하므로 교육원의 명칭만을 가지고도 그 교육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는 기관인지를 알 수 있도록 명칭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민직업훈련원, 경기도기술교육훈련원, 경기도민종합기술교육훈련원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민교육원으로 개칭하는데 꼭 170만 주민이 있는 북부지역을 북부분원이라는 이름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하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명칭이 분원, 즉 도민교육원 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일도일관주의에서 모든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도일관주의 명칭은 중앙집권제하에서 나오는 명칭과 같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면서 제 의견입니다만 경기북부교육원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을 텐데 꼭 분원이라는, 지난번 여성회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북부분원으로 했다가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으로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경기북부지역 150만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경기북부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칭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북부의 위치는 그곳에 계시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북부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직제상 교육원의 하위기관으로 돼 있고 운영도 분원장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위기관이기 때문에 분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저희 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도의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인 기능상 균형 등 조직사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꼭 북부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또다시 북부분원이 있고 남부분원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수 있으니까 양해해주신다면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의 좋은 말씀은 제 나름대로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국장님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제가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원이 있겠습니다만 꼭 직제가 낮다하더라도 꼭 분원, 지원 이렇게 해서 여지껏 구태의연하게 나와 있던 직제를 그냥 사용하기 보다는 그동안 47년간 굴욕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뒤떨어지고 낙후되고 어렵게 산 북부지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시더라도 북부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 북부교육원이라고 개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북부교육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원 하면 다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도립산업학교가 금년부터 설치준비가 돼서 시작되고 내년이면 그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 북부분원이 같은 입장에서 명칭이나 기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북부라는 이름을 꼭 넣자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에 분원이 있고 남부에 분원이 또 있느냐 하는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부지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일단 도에 건의안으로 해서 직제개편 시에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조례하고 틀리지요. 왜 조례를 또 만듭니까? 여기서 명칭만 바꾸어 주시면 되는데……. 이 명칭 문제는 다시 말씀을 올리겠지만 이 명칭문제에서도 교육원이 여러 가지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교육원 하면 명칭도 개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원이라고 해서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조금 연구해서 본원을 만들든지, 분원을 만들든지 집행부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건의안을…….

이 명칭만이라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예속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지껏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타성이 붙어서 꼭 북부지역에 만드는 것은 전부다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런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도의원 하나마나입니다. 명칭을 개칭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 위원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경기도 산하에 있음으로써 북부출장소,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따져서 봐야지 북부다, 남부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아니지요, 위원장님. 북부출장소가 있으므로 해서 북부분원이라고 했는데 `분원'자는 빼버리고 교육원의 직급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여기는 450만 그곳은 150만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다 되는데 명칭만은 조례개정이 더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강하게 좋은 말씀이 계신데 위원님들 원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북부교육원,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좋으시면 그렇게 개정안으로 해주시면…….

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 명칭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경기도도민교육원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 같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여기서 발행되는 잡지나 기타 정보매체를 통해서 도민교육원이라고 하면 기능상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인지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명칭을 고치려면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민직업훈련원,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이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곳이구나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직업훈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나 검토보고한 결과 3가지 종류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어떤 명칭이 좋은가 토론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명칭을 정했을 테니까 이렇게 바꾸어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사실상 이 명칭은 도민교육원 하면 무슨 교육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사는 계층을 정신교육 및 과학적인 영농교육을 시켜서 좀더 잘살게끔 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농민을 위한 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농민교육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것을 도민 교육원이라든지 어떤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농민교육원을 빼앗아서 직업학교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직업훈련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술수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인원 수용능력이 얼마며 우리가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6개월코스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정말 농민을 몇 명정도 교육을 시켜서 과학적 영농법을 습득시켜서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뜻은 직업훈련원은 반대하고 농민 교육원은 본연의 뜻 생각 그대로 농민을 위한 교육원으로써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 물은것은 기술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직업훈련교육이 연간 몇명 시키는 것에 몇 %이고 그 시설능력 전부해서 나머지 농민교육을 얼마큼 시킬 수 있고 경기도농민 몇명을 얼마까지 더 습득을 시켜 내보낼 수 있겠느냐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본 위원의 뜻은 농민교육원으로 존속을 해야지 어떤 직업훈련원으로 전환해서 농민교육원의 장소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소관은 내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교육원장의 직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칭이 도민교육원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우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도마다 농민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 농민교육원의 기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에 대한 영농기술과 농기계 훈련교육, 농민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가 되겠고 거기에 부연해서 새마을교육을 인원수로 보면 농민교육의 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교육은 대개 2박 3일 정도 하고 있고 농기계 교육등은 1주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비중으로 볼 때는 농민교육이 500명 그러면 새마을 교육은 2,000명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각종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연수교육까지 해서 연간 5,000명씩 해내고 있다 보니까 각 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농민교육원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많다. 그러니까 도민교육원으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내무부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왜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작년도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각 도 농민교육원에다 직업훈련기능을 병설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교육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서 경기도만이 도민 교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각 도에 내무부에서 직업훈련을 병설하는데 전부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이 같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아까 송 위원님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농민교육원도 작년도까지는 새마을교육과 농민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새마을교육은 민간 연수기관에 전부 위탁하고 농민교육만 순수하게 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일반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기술교육입니다. 그 과정별로 말씀을 올리게 되면 지역특화작목재배기술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연간 400명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과목은 표고용지 버섯, 느타리버섯과정, 산채와 약용작물 과정, 난재배, 수경재배, 분재 농산물유통관계 이렇게 해서 금년도 계획이 400명 또 농기계 훈련은 기계화 영농단의 농기계 전담한 사람들을 위해서 5박 6일간 연간 6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7일간 들어와서 트렉터하면 트렉터 과정은 운전부터 정비까지 습득해서 나가게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또 도민직업훈련이 병행된다고 해도 이 과정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앞으로 농민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럴리는 없고 조례상에도 영농기술교육이라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원장님 말씀은 교육시설 능력으로 봤을때 다른 직업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도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민을 연간 400명 교육을 시키고도 시설면에서 그 만큼 다른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은 직업훈련의 시설을 만든다고 예산을 받은것이 아니라 농민교육원의 신축시설 자금을 받았겠지요?

그것은 직업훈련 과정 하는것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지금 UR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농민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장 과학적 영농방법을 습득하고 또한 미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화훼나 축산분야 등 특수작목쪽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등 모든 것을 하려면 교육원의 시설갖고는 태부족이다. 연간 400명의 농민을 교육을 시켜놓고도 우리는 농민을 교육 다 시켰다고 한다면 농민교육원장으로서의 잘못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00명이 아니라 연간 1,000명이나 2,000명으로 더 많은 농민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농민교육원의 본연의 뜻으로 가지 않고 직업훈련이라든지 다른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물론 2차, 3차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과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안하니까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민교육원 하니까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고 또 영농기술 보급, 농기계 기술교육, 새마을 교육 등을 총괄하는 데가 농민교육원인데 조선왕조의 이태조도 농본주의를 국시 제1위로 삼았고 우리나라를 농업국가라고 일컫던 때가 몇해전인데 농민교육원이라는 간판 자체를 없애버리면 교육원장님으로써도 명분이 안 서고 두 번째로는 내무부 지시다했는데 내무부는 농사짓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 아실 것이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임야인데 산림청장이 식수만 하고 육림은 안 하기 때문에 경제림이 없다. 육림의 날을 폐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약하다 보니까 수세에 몰려서 육림의 날이 폐지되었습니다. 산림청장이 사표를 내고 그만둘 용의가 있는데 사표를 못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자와 관련이 없으니까 경기도만이라도 농본주의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전통을 살려서 `경기도농민교육원', 듣기 좋고 구수합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원, 세무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다 그 명칭이 붙어 있는데 도민교육원이면 아무나 교육시킨다는 것 같고, 명칭이 구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은 농민교육원을 그대로 내무부에 항명하더라도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민들 섭섭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 천대받는다 어쩐다 등등 하는데 교육원 자체도 말살해 버린다하면 이미지도 좋지 않고 또 한 가지 아까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월급, 직급을 올려주지 않을 바에는 명칭이라도 굳이 분원이라고 하지 말고 경기북부교육원 이렇게 후하게 생각하는 아량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설명을 듣고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수원에 도민교육원의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도청소재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시설계획입니까?

북부도민 교육원 분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부분원이라는 명칭이 있으면 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원은 지금 현재 농민교육원이 본원이 되고 쌍문동에 있는 것이 분원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경기도 농민교육원이 경기도민 교육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농'자를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없앤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직업교육원은 새마을교육원, 가나안농군학교, 새마을연수원 이런 곳에서 한다고 하면 농민교육원도 존재가치가 없지 않느냐? 농민교육 시키는 데도 민간단체 많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라든가 농촌진흥원에서 농민교육하는 것이라든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농민교육을 할 의지가 없으면 다 일반기관에 넘겨주고 시설을 따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옛날부터 있던 그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없애서 도민교육원으로 바꾸자하는 것은 결국 농민에 대한 교육을 없애자 하는 의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내무부 방침도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농민교육에 대한 것을 서서히 없애자 하는 생각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명칭을 그대로 하고 차라리 도민교육의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면 병설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직업교육원을 병설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병설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명칭관계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명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가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아직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 자체 명칭은 없애지 않고 대신 내무부에서 직업교육원을 병설할 수 있는 예산까지 받았으니까 병설해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개정하면서 조례를 고치는 점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우선 가뜩이나 농촌이 피폐화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농민 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의기소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산업체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해서 본래의 설치기능이 쇠퇴해서 명칭을 바꾸면서 기능도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체 기능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산하에 직업훈련원이 있고 대기업을 위시해서 기업체 중심으로 산업훈련원, 즉 직업훈련원이 병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직업훈련원이 필요하다면 농민교육원은 그대로 두고 직업훈련원을 도립으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순점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에 보면 위치가 도봉구 쌍문동으로 돼 있고 과거에 경기도청이 서울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대 변천에 따라서 지금 서울도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그곳이 과연 경기도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금년도 내무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옛날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현재 쌍문동에 위치한 시설에 과거의 직업훈련원으로 임대가 됐었다고 합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상당히 지가도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쌍문동에 있는 도유재산인 그 시설과 부지를 매각을 해서 경기도 행정구역으로 옮겨서 새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러실 용의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원이라고 명칭을 개칭해서 확정을 한다면 명칭그대로 북부지역으로 옮겨야 타당한 것이지 서울 행정구역에다 두고 북부교육원으로 명칭을 붙인다는 것도 모순이고 또 사실 도민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되는 설명이 돼서 죄송합니다. 농민들을 생각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생각으로 그 이름만이라도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농민을 사랑하고 농업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농민, 도시의 영세민, 또 직업을 새로 찾고자해서 기능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들어오는데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역시 그냥 도민교육원으로 하면 나도 포용되는 기분이 있지만 농민교육원 하면 내가 농민도 아니고 또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기능교육을 받는 것도 아닌데……. 하는 피교육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 다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교육원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여지껏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중심지역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경기지역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이 현재위치가 서울에 있다는 입장과 지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새롭게 발전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현재까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과제를 주시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 경기도의회에는 농림수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과 관련된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개칭하는 문제는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만일 내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개정해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농림수산위에서 얘기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점을 참작하셔서 이것은 비단 내무위원회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고 농림수산위원회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의견수렴이 돼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얘기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는 일단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토론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의견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농민교육원으로써 그대로 존속하기를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위원회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농림수산위원회와 협의를 하려면 내무위원회에서 몇 대 몇으로 가결을 가지고 합의를 하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합의를 봤다 하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의견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송 위원은 반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농민교육원은 농민교육원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송 위원께서는 전체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안건을 의견 조정해서 농림수산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이번 회기때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니 유보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토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라 하더라도 일단 검토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 조정해서 농림수산위원회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다음 회기 때 토론을 하게 되면 또 다음이 되니까 오늘의 두 가지는 의견 조정해서 농림수산위원회와 협의해서 다음 회기 때 결정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명칭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농림수산위원회와 협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하셔서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명칭을 고친다고 하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좋은 명칭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보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명칭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박 위원 말씀대로 오늘 명칭을 결정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니 연기해서 농수산위원회와 관계된 일이니까…….

아닙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칭은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내무위원회 결정 사항을 통보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조정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됐다는 것을 통보해 주지 나 개인의 자격으로 가서 묻는 것도 어려우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하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의사표시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사람도 더 보강을 하고 준비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명칭하나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시면 저희에게 지장이 올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농림수산위원회가 옆에서 개회됐으니까 오늘이라도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의견이 계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도 좋고 위원장님이 협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협의하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6월 3일날 전체회의가 있으시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서 이것만이라도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북부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 명칭은 그대로 의견조정되는 것으로 하고 송 위원님 어떻습니까? 농공기술교육원하면 농업.공업 다 들어가고 또 농민만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업을 위해 기술을 가르켜 산업현장에 내보내야 될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농민의 교육장, 농민이 가장 대우받고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이 농민교육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직업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명칭조례를 바꾼다면 침식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까치가 집을 다 지어놓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뺏는답니다. 그와 같이 이 농민교육원도 머지 않은 장래에 직업훈련원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농민교육원이 계속 존속해서 농민의 배움터가 되어 좀 더 잘살 수 있는 기간을 잡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이 존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이니까 재론하지 않아도 되겠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칭을 바꾸지 않고도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다면 그대로 명칭을 농민교육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농촌의 어려운 관계, 농민들의 사기문제가 저하돼 있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젊은이들이 더욱더 사기저하로 위축돼 있는데 더군다나 이러한 농민교육원의 명칭이 도민교육원으로 바뀌었다하면 농촌의 젊은이들이 사기저하로 농사짓는 데 지장이 초래될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의견은 그 명칭을 도민교육원이 아니라 농.공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2차 본회의 개의시간이 6월 3일 14시에서 16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서는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농민교육원을 전부 없애버리고 도민교육원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웅도인 경기도만은 태산이 무너져도 `농'자를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기도 농민교육원으로 하느냐, 또 시대변화에 따라서 농ㆍ공기술교육원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유보했다가 6월 3일 14시쯤 내무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어야 한다면…….

그 동안에 위원장님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시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보고서 작성을 못합니까?

심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전 의원들에게 배부해야 되니까 하루 전에는 해야 됩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조례개정 중에 제3조의 업무를 보면 새마을교육을 직업훈련으로 바꾸는 것과 5항에 기타 농촌근대화시책상 필요한 교육을 교육수요자 취업알선 기타 도민의 소득증대, 농촌근대화시책 등 이렇게 해서 대략 비슷한 얘기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농민들이 생각할 때도 농민교육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이름 바꾸어서 없애버리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업무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업무내용은 조례 그대로 하고 명칭은 농민교육원이면 어떻습니까? 명칭을 바꾸는 데는 그다지 개의치 말고 조례내용 3조에 대한 업무사항만 바뀌면 다 포괄돼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히 `농민'자를 바꾸어서 농민들 심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농민교육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농민교육원을 이름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취지보다도 농민교육원에 와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등한시되니까 그것을 농민기술원이나 일반기술원들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명칭을 바꾸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굳이 농민교육원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의 의견이 경기도농ㆍ공기술교육원하면 농업과 기술분야 다 들어가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연구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 문제를 갖고 또 한번 모인다는 것도 시간적으로 어렵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빨리해야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실지는 교육내용을 보면 보일러 기술자 교육, 면허시험 등 여러 가지를 다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름 문제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도 현재도 그 이름 가지고 그대로 다 해 나갔는데 이름을 그대로 둘 수 있다면 그대로 두어서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오늘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봉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이 중요한데 지금 두 가지 안 아닙니까?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위원장님이 의견을 받으셔서 결정하면 되는 것을…….

그러면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토론을 해보니까 대다수 위원들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셔서 안 바꿔도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토론 종결시키시고 가부를 물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974년도 약 20년 전에 설치조례가 되어서 그 당시만 해도 순수한 농민교육으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여년간 농민을 위해서 교육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칭 바꾸는 것은 본 위원도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안 바꾸고 그대로 농민교육원으로 한다면 오늘 통과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현재 농민교육원으로 이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용적으로 직업훈련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농민교육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노동부산하 직업훈련원도 있고 기업체 부설 직업훈련원도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입교를 안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는 직업훈련 교육을 다 시키는 것이고 새마을교육만 변경이 되고 개정내용이 그전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민교육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능만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으로 집약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에 다시 모여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표결한다 하는것은 시간낭비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원안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가부를 물으시는, 표결을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도민교육원서 북부분원인데 북부교육원이라는 수정안과 도민교육원을 농민교육원이라는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학규 위원님과 송형석 위원님이 원안인 도민교육원 설치에 대한 것을 당초 농민교육원 그대로 두자는 수정안이 들어왔고 또 이진호, 원기영 위원께서 북부분원을 북부농민교육원으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북부에는 농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기능교육만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북부농민교육원이라고 하면 농민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농민'자를 붙여주시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교육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이 농ㆍ공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괜찮은데 북부농민교육원 하면 전혀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

북부에도 농민들을 많이 교육시키도록 계도를 하십시오. 농민교육 만들어 놓고 공업인만 들어오면 송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농업인구가 지금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의 심정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일하는 것은 좋고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를 보니까 북부교육원 했는데 `농민'자가 들어가면…….

지금 농업기술교육원이라고 하면 농업에 대한 기술만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농민교육원이라하면 농민들이 농민의 자격으로서 꼭 농사일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고 산업체 자체에서도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농민을 가르치는 곳은 관이 아니면 한군데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경영인이고 종사자이기 때문에 바로 농민교육은 관에서 주도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이 존속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국장님이 북부교육원이라고 했을때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북부에 사는 농민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민을 교육 안시키는 것도 아니고 수요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산업인력은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명칭이 그렇게 됐다고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경기도 내무위원들만은 `농'자를 결코 없앨 수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국장님! 북부만이라도 농공한다면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사무관이라 하더라도 경기도북부농민교육원장 하면 직함을 내놓기도 참 좋으니까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북부의 경우에는 농민교육을 더 확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좋은데 북부에는 목적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북부농민교육원이라고 하면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아까 제의해 주신 농.공기술교육원하면 농민도 보호하고 또 기술자도 양성하고 또 이름을 북부나 남부나 다 같이 붙여도 상관이 없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원기영 위원, 이진호 위원, 김학규 위원, 송형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이 11명 반대가 1명, 기권이 2명이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소방본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의사진행의건 (원기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내무국장님께 다음 회기 때 답변을 해주십사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본청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세종로에서 '67년 6월 27일에 수원 본 도청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경기북부출장소도 24년 10개월 전에 1967년 7월 7일에 개청이 되었고 그 이후에 북부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바램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하순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총무처장관에게 경기북부출장소 직제 개정안을 건의하면서 내무부로부터 본 도청 지사께 그와 같은 것을 회신해서 5월 중으로 경기북부출장소 직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그 진위를 다음 회기때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90년 3월 하순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 전임 지사인 임사빈 지사께서 북부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3개 실국 17개과 증설하는 직제개편안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에서 총무처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6일 21일 이재창 지사께서 부임한 이후에 이러한 안은 어디 오고간데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달에 북부출장소 직제개편안으로써 북부출장소장이 이사관에서 부이사관으로 강등되고 부이사관인 북부출장소의 부소장의 직책이 없어진다는 그러한 안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때 내무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소방본부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경기도의 소방본부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가 지난 4월 1일자로 발족하였습니다. 또 5월 25일자로 인원배치를 끝내고 업무를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12천여 소방가족은 65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봉사하는데 열과성을 다해서 봉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의 간부들을 일일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호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장 요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입니다. 감찰계장입니다. 장비 업무를 담당하는 장비계장입니다. 그 다음 방호과에 방호계장입니다. 예방계장입니다. 교육대가 있습니다만 교육대 교육계장입니다. 이번 25일자로 간부가 모두 바뀌고 인원이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소방본부가 생겼고 소방본부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생하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또한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이 장비도 가장 부족하고 대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맡은바 임무는 아무리 어려워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용인대형화재사건을 목격하고 가보았습니다. 이재민이 약 300여명이 났다면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큰 화재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재사건에 대해 충분한 보고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이 한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한 소방공무원들을 질타하는 소리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물없는 소방차가 왔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소방공무원이 저에게 소방호스가 탔다는 얘기를 했는데 소방호스가 탔다는 얘기는 곧 그 소방호스로 물이 안 내려갔다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호스가 타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물이 없는 차가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년간 소방업무에 종사하신 소방본부장님으로서의 견해도 말씀해주시고 화재사건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용인화재사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시길 원하고 한가지 더 다른 면에서 묻겠습니다. 소방서가 15개 소방서가 있고 대략 소방서장님의 직급이 소방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이 9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인 두 분을 빼면 소방서 15개 중에서 8개 서는 소방서장님이 소방령이 되겠고 일곱 분만이 소방정의 직급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경찰을 봤을 적에 옛날에 갑주에서 경감이 소방서장, 총경이 소방서장으로 있다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총경을 소방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입장에서 봤을때 앞으로 소방서장님들의 직급을 소방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 또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화성군과 오산시 2개 지역 시와 군을 관장하는 소방서장도 소방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지역 사건들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소방서장이 소방령이라면 직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곧 장비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장비보강, 직급보강, 인원보강의 문제가 따라야만이 소방에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가지만 묻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송형석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용인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용인비닐하우스 화재사건에 대해서 사후대책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대책이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소방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선 제가 용인비닐하우스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장비를 1대 보강했고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보강을 했으며 현재 수지파출소의 의용소방대 청사를 앞으로는 소방관 파출소로 승격을 해서 11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6월 말까지는 정원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면에 대한 소방대책으로 앞으로 이러한 화재취약성을 고려해서 소방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전투에 임한 병사와 같습니다. 물론 호스에서 물이 안 나와서 호스가 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소방차에 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 말씀이 믿기 어려우시면 어느 때고 소방관 파출소를 들어가 보셔서 소방차를 열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호스에 물이 나가도 소방호스가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스에 물이 많이 묻으면 그렇게 타지는 않겠지요.

제가 물어 봤습니다만 소방호스는 물이 나가면 타지 않는데 소방서장에게 답변을 들은 것이 소방호스가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뺏긴 것과 똑같다. 그러나 이것은 아예 총을 안갖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못 들으셨을지도 모르니까 추후 모든 것을 조사 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인비닐하우스 화재사건은 제53회 3월 4일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민방국장이 보고를 다했던 것을 지금 재론하지 마시고 참고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화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내에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세밀히 조사해서 예방대책 및 진압대책을 충분히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진압에 태만했다면 앞으로 이것을 정신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포에 이규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재창 지사님 계실때 질의 했습니다만 현황보고서에 빠졌는데 부천에 소방서 이전계획관계, 파출소 증설, 이전관계 등이 빠졌는데 그것은 무시당하고 새로이 이런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설계로써 확정이 된것입니까?

그 문제는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은 지금 260억의 예산이 심의가 돼서 도의회에 심의 요청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92년도 상반기에 확정된 사업만 보고드리는 것이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파출소 증설하는 문제 김포의 통진에 의용소방대 설치문제, 소방서이전 문제 등 포괄적으로 전부 검토돼서 '92연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운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파출소 5개소 해서 분당, 평촌, 중동 이런 신도시 소위 도시성을 띤 곳만 이렇게 필히 파출소를 신설해야 하며 그밖에 농촌도 번창한데가 많은데 그런 곳은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화재를 담당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농촌에도 밀집지역이 많고 대부분이 유류, 가스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요인 많습니다. 비단 신도시에만 치중해서 파출소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셔서 농촌에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도정업무추진 현황보고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서 현황보고를 다 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질의는 앞으로 추경을 다룰 때도 소방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수 있으니까 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고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얼마 전에 송탄 소방서에서 있었던 미담사례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소방본부장님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시 서성동 소재 주공아파트 450세대 1,500명의 주민들이 난데없이 식수난, 용수난을 겪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태경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주공 2단지 15백명의 주민들이 상수원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수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물탱크 펌프에 이상이 생겨서 전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나 저제나 물이 나올 때만 기다리며 2~3일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소변이 쌓이고 빨래가 쌓이고 밥도 못해먹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주민대표들이 본 위원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서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은 굉장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송탄소방서를 방문해서 협조를 의뢰하고 관계기관인 시청 경찰서 등에도 연락하여 급수에 따른 교통통제문제 상수도 세금 문제 등을 협의해서 송탄 소방서 주관아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주민들에게 물탱크차, 소화전등을 이용해서 식수 및 기타 용수를 공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을 1주일 정도 송탄 소방서에서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자세와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물이 안 나오는양 1주일 동안 불철주야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송탄시민에게 그 소식이 퍼져서 소방서 당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소방행정에 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당시 당직사령이었던 간부와 밤을 새우면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소방관들에게 반드시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내무위원장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방본부가 언제나 그랬듯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과 자세로써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함께 나누고 해결에 앞장서주는 경기소방이 될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방금 들으신 대로 그러한 미담사례도 있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 기억하셔서 다음 어느 기회에 방문하셔서 칭찬해 주시고 지역 발전에 특별한 기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은 화재뿐만 아니라 한해대책, 급수 등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고 내무위원장님의 각별하신 말씀을 전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본부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 자체에서 계획을 추진합니까?

현재는 본부요원들이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소방학교 기구가 승인나면 소방학교 준비요원들을 파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소방학교 직제승인을 중앙에 올려서 요원들이 확정되면 그 요원들로 하여금 소방학교 설립추진 요원으로 배치해서 그 요원들이 전담해서 소방학교 설립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고등학교, 산업고등학교가 신설되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추진위원이 구성돼서 부지구입, 학교신설에 대해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여러 번 회합을 갖고 했는데 소방학교만은 추진위원도 없고 일체의 추진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가 용인에 있는 남사면에 설립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추진위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것도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를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과 협의도 하고 추진위도 구성하셔서 그 진행상황을 잘 파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요원이 구성되고 지금은 진입로 확보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진요원을 구성해서 내무위원회와 위원 여러분께 추진상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소방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여러 공무원들께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이 불충분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충분히 연구를 많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제5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