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6개 하부교육청중 안양 교육청과 평송 교육청과 이천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후에도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부교육청에 사항별 설명은 안양 교육청, 평송 교육청, 이천 교육청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교육장님은 오늘 관계 고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못나오셨습니다.

다른데도 다 관리국장님이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책임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안양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다른데는 교육장님이 안나오신다면 의회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됩니다.

의회에 나와서는 그 책임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사가 나와서 하든지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을 작성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안양 관리국장님이 설명하는 동안 다른 교육장님들이 빨리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양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양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693억 9001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27.5% 증액된 149억 6,100만 원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수업료 11억 3,988만 원, 재정교부금 122억 6,2442만 원, 전입금 54만 원, 이월금 25억 6,5478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양여금 9억 4014만 9,000원과 안양시로부터 보조금이 6,31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교육행정비에 1.5%, 2억 7,331만 원, 교육사업비에 0.2%, 3,358만 원이 감액되고 학교비에 12%, 17억 9,685만 5,000원, 시설비에 85.3% 127억 5,920만 6,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4% 2억 1,194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을 저희 교육청의 주요시책이 건전생활기풍진작, 기초교육의 충실, 과학실업교육의 충실, 신뢰받는 교육풍토조성,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선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평촌 신도시 학생수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장학협의회 및 자료발행 등 행정경비 5,938만 6,000원, 교육비 1억 5,000만 원, 행정전산망에 따른 컴퓨터 교육 1,52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비에 경기도 학생 체육대회 및 교원 연수경비 545만 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6,312만 2,000원이 감액되고 교육행사 및 각종 대회 운영경비로 2,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학교는 유치원 원장정보비 신설 증가에 따른 교직원인건비가 8억 9,979만 6,000원, 신설교육 과학실험보조비 인건비 3,765만 원, 경기도 학생체육대회경비 1,430만 원, 국민학교 무상교과서대로 6,862만 6,000원, 신설학교 환경지원 및 현안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도지정 시범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비로 1,500만 원, 교육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교육방송 시설 7개교 및 행정장비 구입과 노후교구 교체를 위한 1억 6,794만 원, 일반교구 및 과학기재 확충을 위해 7,900만 원 학교운영비로 교당경비를 4,14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는 특수학급 및 과학실험실습비 등에 791만 원, 학교 현안사업 등에 8,972만 3,000원, 성적처리용역비 1,198만 원을 감액하여 학교에서 직접 전산처리하도록 컴퓨터 406대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경비에 829만 원, 일반교구 및 과학기교재 확충비에 6,370만 원 사학지원 네 학교에 2억 3,300만 원, 학교 운영비로 교당 경비를 2,85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국민학교 시설로 평촌 신시가지 지역 난방시설 3개교에 2억 5,116만 원, 우루교실 수선 29개 교실에 7,842만 원을, 안양 남국민학교 사유지 매입비 2억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시설에 1억 95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학교 시설비로는 신시가지 학교신설 1개교를 위한 시설비와 내부비품비에 19억 4,466만 4,000원, 호계중학교 강당신축비 1억 9,000만 원, 신시가지 지역 난방공사 4개교 3억 8,246만 원, 우루교실 수선비 26개 교실에 7,020만 원 93년도 자연증가 학교의 내부비품비 3,983만 5,000원, 기존지역 교실증축비 3개교실에 8,094만 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시설비에 2억 3,77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비는 국민학교의 화장실 1동 2,999만 4,000원, 사립중학교의 화장실 개량 3동 8,400만 원 등 총 149억 6,100만 6,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제 사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안양교육청으로 부임한지 약 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90세에 가까운 노모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약 15일전부터 식음을 전폐하시다시피 하시고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그동안 예산내용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인 관리과장과 함께 왔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야죠. 국장님 지금 그럼 가정문제로 가봐야 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노모께서 15일간 사경을 헤매시고 제가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교육청은 교육장님이 오시도록 연락을 취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행정관리에서 연락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천, 평송교육청은 주무과장이 왔습니다마는 방금 연락을 해서 교육장님들을 오시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님, 우선 먼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오느라고 부지런히 왔습니다마는 늦게 도착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92년도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평송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교육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송탄시에 28학급 규모의 지산국민학교를 설립하고 2부제 수업과 자연증가학생 수용을 위하여 보통교실 5교실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2부제 수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주요시책 사업의 하나인 컴퓨터 교육의 강화, 특수교육여건의 개선, 교육부 지정 심화학급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셋째로 교육재사업으로는 사립중 재정결손보조금 지원, 재연수실시 교육지원기관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학교 현안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 교육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중 세입.세출예산의 구성비율은 국고인 의존수입 비율이 91%이며 지방정부 전입금이 0.3%이고 자체 수입은 8..7%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부금 27억 6,000만 원 87.4% 양여금 9,100만 원 2.9% 환특교부금 1,900만 원 0.6% 보조금 1,400만 원 87%로 구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의 구성내용을 한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육행정비로 6,900만 원 2.2% 교육사업비 6,700만 원 0.6% 학교비 1억 3,000만 원 4.2% 시설비 29억 2,000만 원 92.4% 특수사업비 2,300만 원 0.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교육행정비로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사항별설명서 내용과 액수가 틀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괄합계는 같습니다. 세부사업 내용별로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비가 63,196,000원인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묶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묶은 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가 63,196,000원이고 303페이지에 있는 교육사업비 16,793,000원입니다. 학교비가 1억 45,434,000원으로 4.6%가 되겠고 다음은 시설비가 29억 10,968,000원으로 9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비로 22,531,000원으로 0.7%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잠시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청 운영 및 청사관리 전산실 운영을 위하여 4,000만원 직할기관인 송탄 도서관 운영비에 2,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둘째로 학생 교육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비에 1,600만원을 확보하여 학교환경정화 컴퓨터 연수 및 중학교 무시험 추천에 900만원 수업실기대 및 교육개선위원회에 700만원을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각급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비 예산을 1억 3,000만원 확보하여 유치원 자산취득 및 교재 교구 확충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 합정국민학교의 교당 경비 및 내부비품비로 3,000만원 국민학교 재학생을 위한 무상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0만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빨리 이해가 안되니까 저희에게 있는 사항별 설명서대로 해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대로 읽어만 주셔도 그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299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에서 본청 운영비가 4,166만원 급여관리 관계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행정비가 2,472,000원 관리행정비가 3,185만원 그 내역으로는 교육상사업비로 해서 신규 및 전입자 민방위복 관리행정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업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공공요금, 청사관리, 물품 구입비 그리고 기타 교육행정사업으로 식목일날 행사 및 각종 캠페인, 추가예산작업, 지방교육재정 구성 및 지표작성, 신설학교 설립업무 추진, 대외 교육공고 활동비, 컴퓨터실 관리 등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자원기관운영 급여관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2,62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교육사업비 16,793,00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로 282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재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69만원으로서 컴퓨터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입학 및 신입생 배정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기타 사업비가 11,093,000원입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금학년도부터 전산실을 설치해서 관내 교사연수 및 학부모 교육까지 담당해서 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추경을 하는 것이니까 기존 예산보다 추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가면서 저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산실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산실 순시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했고 학생들의 교육개선을 위해서 각 교과별로 교육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교육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육개선위원회에서 교육개선 자료가 나올 것을 인쇄, 배부하고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교비가 되겠습니다. 급여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억 14,917,000원을 기존 예산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유아원비로 17,41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원아당 경비, 유치원 자산취득비, 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놀이기구와 교육자료를 확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1억 1,038만원을 증액했는데 기본 경상비라 해서 금년도에 개교한 합정국민학교에 교당경비를 편성했고 유치원 원감 정보비, 교당경비, 무상교과서 증액분, 급당경비 감액분, 그 다음에 학교 현안사업 추진비로 6,53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수학급 자료구입비 15학급에 750만원, 교육부지정 시범학교 운영 즉, 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정국민학교 설립 사무용품비 2,500만원, 지금 학교가 신설되어 사무용품 기타와 교재 등등이 부족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교재교구 수리비, 성동국교외 1교 시설사업, 업무용 컴퓨터 및 등사기 구입 등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사학지원입니다. 사립학교지원은 부족되는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중학교 7개교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는 29억 1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설립비로 28억 9,476만 9,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구매비, 건축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국교교실증축분, 학교현안사업, 시설비 부족분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1,619만 9,000원으로 교실 대수선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교육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교육청교육장 김윤식입니다. 추경예산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에 상을 당한 계장이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려는 계획은 있으셨습니까? 상을 당한 사정 때문이 아니면 바로 오실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오, 이미 떠난 후에 들었습니다.

예.

이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4억 5,029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210억 8,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교육행정비로 이천교육청 본청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학무행정비가 262만원이 증액돼서 1,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으로는 경상적 운영비가 142만원으로 여비와 사설학원 지도감독 활동비가 되겠고 장학협회 소요경비가 120만원으로 연구용 도서구입비와 자료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관리행정비는 2,757만 6,000원이 증액돼서 1억 3,805만 8,000원으로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운영비가 2,157만 6,000원으로 여기에는 각종 통계요원 급식비, 기타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교사와의 간담회 3회, 청사보일러 청소 및 수리비, 회의실 칠판외 2종, 사무용컴퓨터, 과학실 VTR복사기가 계상되었고 기타교육행정 사업은 6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교육행사격려 혹은 각종 행사 유관기관 협력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교육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체육사업비가 400만원이 증액돼서 1,352만 3,000원으로 400만원은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던 축구대회를 이번에 교육청 교육장배쟁탈로 바꿨기 때문에 추가한 것입니다. 재교육비는 30만원이 증액돼서 1,445만 1,000원으로 각종 컴퓨터 연수비에 증액된 30만원이 포합됩니다. 기타 사업비로는 6,247만 9,000원이 증액돼서 1억 2,876만 2,000원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대회운영비가 31만 3,000원으로 과학상 그림그리기대회, 모형항공기대회가 들어가 있고 기타 교육사업비는 6,216만 6,000원으로 기타 각종 연수여비, 순직교사유족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천국민학교 교사가 지난번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수의 36배를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고 5,51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교육사업비로 각종행사 지원, 교육장과 여교사 간담회, 교육협력 간담회, 교육시책 홍보, 지역유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3항 학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를 보면 유치원은 전임강사가 많이 줄어서 당초 예산보다 98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액이 4억 8,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는 당초 예산때 선생님들의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편균 호봉이 23호봉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호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 3,640만 8,000원이 감액돼서 98억 5,34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중학교를 말씀드리면 중학교도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때에는 호봉이 18호봉이었는데 지금은 17호봉으로 줄었습니다. 이천에 와계신 선생님들이 연수만 채우면 다시 도시근처로 가시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들의 호봉이 낮습니다. 1억 732만 9,000원이 감액돼서 44억 5,656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액수당만은 5,379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비는 1,620만원이 증액돼서 5,64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원의 시설이 너무 낡아서 책상, 의자, 옷장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1억 6,210만 4,000원이 증액돼서 16만 7,638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경비내역은 과학교육여건확충 소요경비가 600만원으로 3개 학교에 200만원씩 배정해서 컴퓨터 부대시설을 마련할 것입니다. 경상적 운영비는 1억 4,926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당경비는 공식적인 경비가 되겠고 급당경비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학급이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무상교과서대와 특수학급 자료구입은 도에서 50만원씩 19학급 분을 배정 받았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부족분, 생산물매각대환원 이것은 학교에서 생산물을 지어서 일단 저희에게 오면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현안사업지원이 5,200만원인데 학교로부터 받은 현안사업비 44억 9,000만원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골라서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식지원급식비는 중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는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학교방송시설비는 노후 학교의 방송시설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증가학급 책걸상 및 내부비품비 8학급이 되겠습니다. 특색사업비는 690만 2,000원으로 시범학교지정, 연구학교지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의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4,323만 5,000원이 증액돼서 3억 8,7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내역은 기본적 경비 216만 9,000원으로 이것은 숙직전담제 3개 학교를 계상한 것입니다. 과학교육충실은 학급이 증액돼서 실험실습비 64만원이 가산됐습니다. 경상적 운영비는 3,852만 6,000원이 되겠는데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교당경비, 급당경비, 도비 특별장학금, 특수학급 자료구입, 현안사업 지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자연증가 학급 책걸상 및 내부비품비가 계상되었고 기타 학교운영비로는 학력평가 140만원과 외국어 연구협의회 500만원으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학지원비는 이천에 사학이 1개 학교 뿐인데 이번에 3,968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지원비가 6억 4,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4항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5,460만 6,000원이 증액돼서 3억 6,26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교원휴게실 비품설치 칸막이비가 870만 6,000원, 비가 새는 우루교실 수선 17교실 4,5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학교는 7,9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교실증축이 2실, 시설부대비가 40만원, 우루교실 수선비 13실중 8실만 계상해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지난 4월 6일날 준공식을 가졌는데 모자라는 시설을 보완하느라고 계상하였는데 교육청부지 경사지 보도블럭 1,200만원은 비가 오면 유실돼서 계상했고 교육청 배수로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항 교육환경개선비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교육환경개선비는 1억 8,436만 9,000원이 증액돼서 14억 8,123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교원휴게실 사물함, 사택개축 5동, 시설부대비, 노후목재 창틀교체, 교실증수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하부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3개 하부교육청외의 사항도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며는 본청에서 와계시고 예산담당관도 와 계시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청은 대동소이하니까 3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어렵고 열악한 교육조건에서 각 하부교육청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안양교육청에서도 세입부분의 보조금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천교육청에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6,300만원이 거의 다 줄었는데 이것이 사업을 보조해 주려던 것이 삭감이 된 것인지 여쭤봅니다. 또 세입부분에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3억 3,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느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나오신 교육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속해 있는 성남교육청에 대해서 본청에서 관리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금액 중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이중창 설치에 약 4억 2,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기예산 다룰 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는 이중창이란 것이 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비도 들이치고 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원도 안되고 오히려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국민학교 177개교실과 중학교 26개 교실에 이중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 다 삭감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산하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부교육청의 수입을 총체적으로 보면 수업료와 입학금 부분에서는 많게는 백억이 넘게 교육청별로 수입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만큼 학생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군단위 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 같은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반면에 학교시설비라든지 다른 모든 것은 전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줄고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를 보면 학생수가 적어지게 되는데 그런 데서는 입학금, 수업료는 많이 안나오나 봅니다. 그렇다며는 상대적으로 입학금, 수업료가 줄면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 만큼의 예산절감도 있어야 되는데 각 산하교육청을 보면 전부 예산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청 소관의 유관기관 협력비가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과 협력하여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산출근거와 예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현안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양교육청 관할인데요, 정보비라고 해가지고 유관기관 협력경비 20만원×4회×6월 해서 4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예상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집행될 것을 예상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경위부터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행사격려 해 놓고 20만원×6월×1회 해서 240만원인데 2회로 해야 24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된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편성에서 신설학교설립추진협의회 해 놓고 20만원×2회×6월 했는데, 어떤 데는 회수를 앞으로 가게하고 월수를 뒤로 가게하고 또 어떤 데는 월수가 앞으로 가고 회수가 뒤로 내려가고 예산편성상에도 하나의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가 30만원×2인용×6월 해서 36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새로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직제가 개편되어서 발생된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특별판공비라고 해 가지고 세무과, 유관기관 격려해서 20만원×2회×6월분 해 놨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이천교육청의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시설에서 7,900만원을 교실증축 2실, 시설부대비, 우루교실 수선에 할애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는 빠졌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우루교실이 금방 발생한 것은 아닐텐데 왜 누락이 됐으며 이제야 추경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평송교육청의 교육장님께, 제가 알기로는 합정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21학급을 만들어 개교했는데 내년에 가서 다시 29학급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가서 또 2부제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질을 가져왔는지? 부형들은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가가지고 2부제 수업을 안하던 학교에서 내년부터 2부제 수업을 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2부제 수업을 없애기 위해서 신설학교를 지었는데 왜 1년도 안돼서 다시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차질이 왔는지, 왜 이런 것이 추경예산 같은 데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우리 3개교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공히 똑같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육청별로 본청에다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안양이나 평송이나 이천교육청에서 현안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본청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비율이 몇 %정도나 되는지 3개 교육청에서 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설학원 지도 감독활동비라고 해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42만원씩 책정을 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안양같은 데는 63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설학원 감독하는 활동에 42만원정도로 교육위원회에서 책정해 주신 그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를 3개 교육청에서 같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교육청에 대해서는 지금 유천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고 있는데 유관기관 협력경비가 20만원씩×4회×6개월 해서 480만원인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나 협력을 받아야 되는지, 몇 군데 예산에 책정된 부분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 번 신설학교를 설립하려며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양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데 안양교육청에는 특히 차량비에 대해서 많은데 여기에 보면 국장 임용해서 6개월, 30만원씩 한 부분하고, 그 밑에 차량유지관리비라고 해서 92만 8,000원씩 해서 2대분을 해놨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송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05쪽에 보면 교육개선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장님께서 각 과목별로 교육개선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해서 활용하시겠다고 설명하셨는데 교육개선위원회라는 것이 다른 교육청에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송에서 새로이 고안하셔서 교육개선을 하기 위해 신설하면서 예산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또 각 과목별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서 교육개선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누구 누구가 들어가며, 교육개선위원회 설치 필요성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를 설립할 경우 어떤 과정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천교육청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서 549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 지원교로 29개교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천교육청에서 현안사업으로 본청에다가 요청하시는 사항과 관련해서 29개교라면 실질적인 학교수와 맞춰서 현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교육청에서 생각하신 대로 운영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그 밑에 보면 자연증가학급에 책·걸상 비품관계 8학급으로 해놨고, 학교방송시설교체 5개 학교 해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체가 다 현안사업 부분에 관해서 여러 분야로 요청한 부분이 본청에 짤리고 짤리고 해서 현재 이 정도의 지원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천교육청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것인지 전체 현안사업 요청한 내역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하부교육청에 대한 것은 본청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교육청은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교위원님들이 하부교육청의 실정이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부교육청에 어려운 점이나 고충같은 것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좀더 원만히 풀어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실제와 현안사업 요청했던 것과 결부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이 위원입니다. 평송교육청 303페이지에 보면 여름독서실 운영해서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독서실을 운영하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독서실이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평송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인지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다음 이천교육청 545페이지입니다. 순직교사 유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순직을 하셨으며, 그 보상은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해 줬을텐데 이 보상을 해드린 것에 추가로 하시는 것인지, 추가로 해드리는 근거가 5,516만 6,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어려운 선생님이시라면 거기에 타당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선생님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방송시설인데 5개 학교에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한 학교에 500만원씩이면 방송시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송시설보다는 요새 비디오 시대가 왔으니까 비용이 더 들어도 비디오를 학교 학급별로 설치해서 비디오상영을 해주는 것이 아동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송이나 비디오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예산 가지고 할 때 그것을 빙자로 해서 자모님들이나, 유지분들이나 경제적으로 나은 분들께 학교예산이 없으니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어떤 학교에 방송시설이나 비디오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데 한 500만원이 모자라니까 한 500만원을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라고 했더니 잘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이크나 비디오 시설을 할 때에 명백히 예산에 100%반영을 하도록 하시고, 자모님들이 신경을 안 쓰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예산에서도 일선 교육지도에 애쓰시는 교육장님께 감사드리며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희망이 청소년 교육이고 또 청소년에게 달려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이 위원님께서도 방금 방송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청각보다는 시각적이라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특히 본 위원이 연기자이기 때문에 방송시설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 교육방송시설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1개교당 1,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만인지,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방송시설 4개교해서 1개교가 500만원인데 위에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교육방송시설과 그냥 방송시설에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입니다. 중학교 방송시설 여기에 보면 1식에 500만원인데 한 셋트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1개교에 준한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 전체에 준한 것인지, 중학교 방송시설을 500만원에 편성하셨는데 앞에 보면 국민학교 방송시설도 500만원, 중학교 방송시설도 500만원, 이렇게 같은 편성을 했을 때 교육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을텐데 이 편성을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교육장님께 공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서 또 근래에 비해서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를 교육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교육청 관할에 대해 자꾸 질의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진로교육학부모연수 했습니다. 그런데 400,000원씩 2회해서 80만원 했는데 학부모 연수하면 무슨 연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학부모 연수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진로교육연수자료개발 해가지고 4명, 2일해서 1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런 예산이 과연 형식인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10만원을 가지고 몇 회씩 한다는 것이 현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담당교사 선진지 방문연수 해놓고 25,000원 1회 돼 있습니다. 25,000원가지고 특수학급담당교사 선진지 방문연수 합니까?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족예산이 있어서 추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달승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일선에서 선진경기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이천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속하겠습니다마는 우루교실하면 우기가 곧 닥쳐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극히 타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비해 가지고 우루교실이 많은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중학교 8개, 국민학교 17개 해서 도합 25실이고, 또한 사택도 5동이나 됩니다. 사택개축도 5동이고, 또 목재창틀도 교체해야 하는 것이 300개가 됩니다. 교실증수도 21개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합 약 예산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예산은 기 본회의에서 통과돼 가지고 현재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심사가 약 40여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에 소위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40여일이 늦은 현재에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루교실 내지는 교실증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심사를 해서 앞으로 집행이 되고 영달이 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40여일 동안 타 교육청에 비해서 늦게 심사하는데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기에 개축·증수라든가 우루교실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일선교육사업에 지장은 없으신지 솔직담백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감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관리국장께서도 현재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경기교육의 한 가족적인 입장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산심사 지연으로 말미암아 적기에 기간을 놓쳐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이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솔직담백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천에서는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민학교 학생 축구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는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회이며 유독히 이천 관내에서만 국민학교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교체비가 5개교에 500만원씩 책정이 돼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방송시설을 몇 년도에 했길래 이것을 500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곁들여서 우루교실이라든가 교실증수라든가 사택개축이라든가 창틀교체라든가 하는 2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모든 개축시설에 대해서 몇 년도에 준공한 것이길래 이렇게 많이 이천교육청에서는 보수비가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교육청에 대해서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답변을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관사 1동이 있는데, 거기 전체에 보면 1억 5,800만원인데 나머지 800만원은 책·걸상 여러 가지이고 관사 1동을 1억 5,00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관사를 구입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217쪽에 보면 기타사업비 중 끝부분에 보면 각종행사 격려금으로 917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다른 부분에 각종 캠페인이나 협의회 같은 데에 비해서 보면 거의 10배에 가까운데 어느 정도의 각종 행사 격려금이 나가길래 917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지 안양교육청에서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송교육청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합정국민학교 방송기기 설치비가 417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천교육청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도자기실습장 교원실기 연수가 1회에 90만 2,000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1회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은 선생님들의 실기연수보다는 국민학생들의 실기연수가 견식을 넓히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목희 위원입니다. 안양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난로교체를 45,000원씩 해서 280대분을 요청하셨는데 난로는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연료의 종류는 무엇을 사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며, 그리고 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 한 대가 들어와 있는데 조금 고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 복사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장비구입비 해서 214만 3,300원씩 해서 6종 4개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장님들께서 모처럼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지,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애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혹시 들으시고 지금까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문화환경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환경이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인데 국민학교 학생들의 책·걸상 문제, 하루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교육장 이진필입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개회 당시부터 본인이 와서 저희 청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터 올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금 중 안양시 보조금 가운데에 6,312만 2,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새마을 유아원은 '93년도까지 유치원으로 개편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다시 탁아소로 변화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양시에서는 11개 새마을 유아원이 안양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가운에 3개 유아원은 유치원으로 바꿀 것이고 나머지 8개 유아원은 다시 안양시로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6,312만 2,000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안양시와 평송시 그리고 이천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유천형 위원님 그리고 이중익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유관기관 협조경비는 성질상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경우는 안양시와 과천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는 종합교육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양에도 과천에도 제각기 교육과 관련되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만 하더라도 10여개 단체가 안양시와 과천에 각각 있습니다. 예총에 관련되는 그러한 단체는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서도예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미술전을 연다든지 연극제를 연다든지 저희가 협조를 직접하기도 하고 또 후원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 경우에는 신도시 평촌시와 외곽지역에 학교 신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평촌신도시만 하더라도 금년에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를 월별로 개교 하게 됩니다. 9월까지 15개 학교를 시설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선행이 되고 학교가 신설이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기반 시설은 되지는 않았는데 학교는 개교를 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상하수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와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를 시설하는 업체라든가 기관과도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밖에 전기, 전화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업체와 저희가 직·간접으로 협의하고 또 당부를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요즘 인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인건비만 받아 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능공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 과천시는 다행히 여기 한근이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안양시와 과천시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의 경우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기 신장을 위한 활동을 청소년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사업을 설정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외부에서 강사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참여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예우 문제, 또 학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 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경비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원목희 위원님께서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생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하문을 해 주셨는데 학교장의 현재 어려움은 저희 지역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하는 것은 저희 지역교육의 수준이 도내에서는 단연코 우수합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60명 정원에 8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고, 올해에는 90명 정원에 18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또 그밖에도 전국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일선에 있는 교사나 교장이 학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교장 선생님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역시 있습니다. 과거에 전교조나 평교사 협의회에 가담을 했다가 지금 겉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 동조 내지는 음성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의 지시나 명령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복종하고 따르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시적인 학교장의 임기제에 따르는 불안한 생각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속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과거에 저희가 교직 생활을 할 때와 같은 생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는 의식이 적지 않은 교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시간도 과거에 비해 대단히 감소가 되어서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서울과 겨누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보충수업 내지는 자율학습 등에 대해서 교사가 안고 있는 시간적인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는 그것을 거부해서 보충수업을 안 하겠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는 학생들이 중학생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입시시험 시기가 되면 7, 8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교육적으로 생각을 할 때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마음과 같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영양상태도 좋고 몸은 크지만 인내력이나 지구력이 약해서 이런 면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 청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실무자인 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교육청 관리과장 박명원입니다. 저희 교육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실무에 직접 관계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과 이중익 위원님께서 차량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는 하문을 하셨습니다. 그 차량 운영비는 저희 교육청의 자가 운전자에 대한 자가운전 수당입니다. 자가운전 수당은 이제 까지는 지급을 못하다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금년도 부터 지급을 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에 대한 경비 부대분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하문이 계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통합 교육청이기 때문에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래 돼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차량운영비에서 추경이 되면 몇 월부터 나간다는 것입니까?

7월부터입니다.

현재까지는 안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초부터 드렸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 국장님이 직무대리만 되고 승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지만 5급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4급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기관에 자가운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방송 시설비로 1,5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학교의 TV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설 학교의 TV방송이 아니라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그 기본시설은 금액의 차이가 없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변동 추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 관내에 '92년도에는 국민학교가 34학급이 증가되고 또 '93학년도에는 201학급이 증가되고 또 중학교는 '93년도에 50학급, '94년도에 43학급, '95년도에 17학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위성도시이고 평촌 신시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로교육 학부모연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안양시에서 각 학교에 새마을 어머니회장을 모셔다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받는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자료를 개발하고 또 유관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관사구입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양교육청에는 관사가 없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관사를 건축하려고 토지 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다시 올해 이것을 돌려서 아파트를 하나사서 관사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현재 안양교육장님은 관사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음 원목희 위원님께서 노후 난로는 무엇으로 교체를 하냐고 하셨는데 저희 안양 관내에서 조사를 하면 대개가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목재, 왕겨탄 그런 종류의 난로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도 목재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량이라든가 관리면이 편리하고 또 이 난로는 수명이 7∼8년 정도가 됩니다. 전번에 교체수량을 전부 파악을 했는데 28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복사기 구입은 기종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목재를 사용할 경우 공부를 하다가 다 타게 되면 그것은 누가 넣습니까?

아침에는 학교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넣는데 대개 한 번 넣으면 수업시간 끝날 때까지 그냥 갑니다. 수업 도중에 그것을 계속 넣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오는 연기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연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역 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스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 교장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지장이 있고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연료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을 봤는데 그냥 지장이 없다고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이 그렇습니까?

저도 안양교육청에 작년 9월 1일자로 갔는데 3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한때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석유난로를 보급한 일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석유 한 방울 안나오는 나라가 석유난로를 피운다는 것도 그렇고 또 석유난로를 피워서는 교실 전체가 충분한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오히려 목재 연료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복사기가 어떤 기종이냐고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GCM632호, 4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비가 어떤 것이냐고 하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행정장비 구입비는 명년도에 평촌 신도시에 개교할 학교의 행정장비입니다. 기본 행정장비로써 복사기, 팩시밀리, 타자기, 컴퓨터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사항설명서 217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기타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10여가지의 사업비 중에 다른 것은 대충 100만원선이면 다 되는데 유독 각종 행사격려에 해당되는 부분은 9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행사에 격려를 하길래 다른 예산의 10배 가까운 액수가 책정이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사 유관기관 등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양시나 과천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액수만 해도 약 3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방송시설도 해준 곳이 있고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바꿔준 곳도 있고 해서 유관기관이 많고 내년까지 15개 학교를 개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운수회사 같은 데까지 찾아가서 버스 노선을 빨리 넣어 달라고 부탁하고 또 시청에 가서 도로를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포장을 좀 해달라고 하면 시청에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또 건축회사에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등 그러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교육행정을 수행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으로 쓰셔야 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교육장님이 쓰실 수 있는 판공비나 이런 것도 일부는 예산서에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100만원선데 유독 이 부분은 각종 행사격려라고 해놓고 900만원씩이나 되니까 어차피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것은 아는데 교육장님이 마음대로 이 금액을 쓰시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중익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처음에 답변을 안 하셨으므로 참고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일반적인 잉여경비와 유관기관 행사격려로 해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돼서 들어온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세운 것으로 아는데 왜 추경에 또 올라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에 충분히 1년에 활동한 경비를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 예산 사정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각 어느 기관에 격려금 20만원씩을 주는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로 얘기는 지났습니다마는 280개를 바꾼다고 하면 석유난로와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280개를 똑같은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일선 학교에서 학급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바꿔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장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유난로로 바꾼다고 하면 한 대당 약 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물난로이기 때문에 4만 5,000원선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공통적인 부분에 답변을 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교육장님이 나오셔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산하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시설이나 현안사업, 이렇게 교육청별로 하셔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청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안양교육청 같은 곳은 현안사업과 관련돼서 본청에서 대충 몇 %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까?

거의 100% 반영을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학원 감독 활동비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42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안양시의 경우 1,300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돈의 액수보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사설 학원에 대한 감독을 교육기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저희가 시·군 하부 교육청에 내려가 보면 이 문제가 우리 교육기관에 좋은 뜻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쁜 영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예산 책정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요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돈의 액수 보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각계 예산을 실질적으로 어느 한계까지 주는지, 과거에 보면 백목같은 것도 일괄 구입해서 나눠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예산을 학교에 어느 선까지 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당 경비가 있습니다. 급당 경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작년보다 10% 더 인상해서 학교에다가 전부 분기별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직 서무과장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물품을 사준다는 것은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또는 학교에서는 일반직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를 덜어 준다는 차원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송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송교육청교육장 박정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소관이기 때문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개교한 합정국민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1학급 규모로 개교했습니다마는 '93학년도에 가면 29학급으로 증설되는데, 그렇게 되면 2부제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왜 감안하지 못하고 21학급 규모로 개교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신설시에는 설립 당시 학생수용을 위한 물량으로 저희가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기 때문에 설립후에 증설요인을 나중에 보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를 보게 되며는 448페이지에 5개 교실을 금년도에 증축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3학년도에 2부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도권 주변도시에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평택만 하더라도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는 별로 늘지 않지만 평행이동에 의해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들이 평행이동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 학교 문제 해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송북국민학교 근처에 '94년도까지 8,000세대의 아파트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세대가 입주하게 되며는 또 신설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민학교도 4월 15일 날짜로 460세대, 또 금년말로 610세대가 입주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9학급이 증설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 해결된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안양시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생증감 문제와 학부모연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증감 문제는 크게 증가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연증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학교증설 및 신설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는 애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연수 관계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도에 학부모 역할훈련이라는 24시간 과정을 선생님들이 훈련시켜서 학교별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문제에 뒤따르는 가정교육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연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과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교육개선위원회 조직운영이 타교육청에는 없는 평송교육청에만 있는 특별한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타교육청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개선위원회가 조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도 국민학교 10여개 교과별로 학교당 2명씩 12개교에 360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이 전부 학교별로 교과별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마는 저희 교육청 단위로는 20명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수시로 모여서 협의하고 세미나를 갖고 이렇게 해서 교육개선을 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22만 5,0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장학자료발간비가 36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활동비가 별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용은 주로 장학재단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장학자료입니다. 교과협의회에서 개발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청과 관계없이 하부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어느 교육청에나 다 있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식목일 행사 및 각종 캠페인에 26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평송교육청은 '87년도에 개청한 교육청입니다. 그 동안 쭉 해왔지마는 아직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조경을 위한 묘목, 화초류, 비료 등 구입비에 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경비입니다. 각종 캠페인은 한 달에 두번씩 어느 시나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 식사대 90만원이 계상돼서 26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실은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2년차로 업무, 통신, 교육 이렇게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작년에 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통신업무용 컴퓨터시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30만원을 투입해서 도교육청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서 교육용 컴퓨터 4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해서 전기시설 그리고 업무용을 관리과, 학문과 레인을 설치해서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카드설치, 기타 유지보수비, 물품구입비, 책·걸상 등해서 394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전담선생님을 배치해서 선생님들 연수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학부모교육, 학생교육까지 상설시키도록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시설 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정국민학교는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시설은 바로 교실의 스피커에 엠프시설을 한 기본시설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근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우리 하부교육청의 어려운 살림을 염려해 주시고 교육을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독서교실 운영 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이쪽으로 배당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도서실을 이용해서 독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독후감을 쓰게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들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표창을 하기 위한 일부 부상과 도서목록 등의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은 전문성이 있고 소질있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봉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쓰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교육장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했고, 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상 평송교육청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도와 드리는 의미에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교육청에서는 교육현안사업비, 그러니까 교육제사업비 중에서 각종 행사 격려금 등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는데 평송교육청이라고 해서 각종행사 격려를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송교육청 예산서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격려는 하실 텐데 어디서 빼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통합교육청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수에 비해 예산이 대단히 빈약한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평택시와 송탄시 2개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행사가 참 많습니다. 학교에 담장이 헐어서 지금 당장 담장을 쌓아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격려금이나 기타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때로는 유관기관과 같이 들여다 볼 때에 창피스러운 일도 있지마는 할 수 없이 저희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층을 저희가 이해하고 도와 드리려고 말씀을 했는데, 아까 안양교육청 같은데는 솔직히 각종행사 격려나 어떤 협조비용, 간담회비용 등 비용설정이 돼 있는데 우리 평송교육청에서는 각종 행사 격려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안양교육청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송이 안양시와 같은 시권이라면 여러군데 협조도 해줘야 될 테고 격려도 해주셔야 될텐데…

저희는 비교적 안정된 시가 돼 있고 소규모 시이기 때문에 안양에 비해서는 적게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런 기회에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셔서 후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유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천교육청의 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내용인데…….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난 번에 중등교육국장님이 자꾸 그런 말을 쓰셔가지고 쓰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도의원들도 여러분과 다같은 한 가족이고 저희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자꾸 하문이라는 말을 쓰시지 말고 편하게 쓰십시오.

네, 그럼 정완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3억 3,551만 3,000원이 왜 감해졌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천군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의무교육대상이 되어서 수업료 및 입학금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해졌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3월부터 된 건가요?

네.

그럼 작년에는 의무교육이 없었나요?

네, 작년에는 도서벽지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이 의무교육 때문인 것 같은데 언제부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고 금년 1월에 군지역 전체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유관기관 협력경비 360만원은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이천군 나름대로 군의회 의원님들과 각 기관과 언론기관과 유대를 강화해서 교육사업에 협력을 도모하고자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국민학교 현안사업지원비 5,200만원의 내용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각 학교의 금년도 현안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담장, 배수로, 벽수리, 사택수리, 교문개수, 학교내외 도장 등해서 요구액수가 48건에 4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일부를 자체적으로 이번에 5,200만원을 지원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 약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중학교시설비 7,06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내시받은 예산이 없었으나 이번에 교실증축대상이 9교실입니다. 그 중에서 2교실 5,760만원, 그 다음에 우루교실대상이 13실인데 그중에서 8실 2,160만원을 내시받은 금액입니다.

그럼 아직도 우루교실이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많이 새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벽으로 스며드는 것도 있고 정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급한 것 부터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비가 새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집을 다 지으면 괜찮은데 집을 이어대서 수리하면 겨울 나고 여름이 오면 수축, 팽창에 의해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위에다 벽돌을 쌓고 함석같은 것을 입혀서 지금 안세게 하고 있는데, 새는 교실 13실 중에서 8실만이 이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급하게 예산책정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중학교지요?

국민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는 8개, 국민학교는 17개니까 25개 아닙니까?

네. 아까 우루교실 중학교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사설학원 지도감독비가 42만원이 배정됐는데, 42만원으로 충분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족치는 않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초등학교 자연증가학급 책·걸상 및 비품구입비 1,079만 3,000원의 내용에 대해 물어 주셨는데 자연증가학급이 8학급입니다. 부족되는 책·걸상, 교탁, 청소도구함, 게시판, 신발장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근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직교사 보상비 5,516만 6,000원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천국민학교 여인환 선생이 작년에 자연과 연수 중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돈은 전액이 연금공단에서 판정했고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연금공단에서 오는 것이 어째서 예산에 들어오지요? 연금공단은 별도로 교사가 받을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니까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좀 미진한 것은 관리국장님한테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보게 되며는 일반사망인 경우, 3개월의 보수에 해당하는 조의금을 줍니다. 공무사망인 경우에는 36개월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사망조의금을 줍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사망이냐 또는 공무상 사망이 아니냐의 판정만 해주고 사망조의금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조의금이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공무원연금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한근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방송시설 5개교에 2,500만원 지원내용을 물어 주셨는데 이 5개교 뿐 아니라 1개 학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개교 이래 방송시설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비디오시설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비디오는 비디오의 역할을 하고 방송은 방송의 역할을 합니다. 조회할 때라든지 끝나는 종, 시작하는 종을 칠때라든지 전달사항이 있다든지, 그래서 5개 학교에 50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건의해 주신 비디오에 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수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과 관련해서 학부형들로부터 부담을 시켜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천군에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이달승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루교실 국민학교 17교실 지원, 중학교 8교실 지원은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장마가 있는데 이 예산은 도로부터 늦게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이천국민학교 축구대회로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행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행사는 금년에 40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천군에 있는 국민학교 31개교가 모두 나와서 공설운동장에서 이천의 기관장, 단체장 등 모든 분들을 모시고 하나의 축제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는 아마 제대로 반영이 안될 것으로 아는데…….

한 번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학생들을 실습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돈이 더 있으면 학생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국민학생 특별활동으로 도자기 실습을 시켜서 정말 이천이 도자기의 고장으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을 시키는 것 보다는 학생들을 시키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더 기대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이천교육청내 학교에도 자율학습을 합니까?

중학교는 아침에 희망자들이 나와서 이천읍에 소재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이 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 자율학습을 학생들끼리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도교사가 참석을 합니까?

네, 지도교사가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사고예방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이 안계시면 소란스럽고 해서 교실마다 참석하지는 않고 편법에 의해서 학년마다 선생님 한 분씩 교대로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또 뜻이 있는 선생님들은 계속 나와 계시고 그럽니다.

그분들의 수고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고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사실 하루·이틀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7∼8시까지 심지어는 8∼9시까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특별수당을 드리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침에 통합버스타고 오는 아이들…….

자율학습을 아침에 합니까?

아침 8시 30분∼9시까지, 방과후에는 안합니다.

다른 곳에는 수업이 끝나고 7시까지 학생들이 원치 않더라도 그냥 1학년서부터 시키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반발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안 그러신다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 교육비 예산 중에서 성남시에 환경개선경비 예산 중에 이중창 경비가 4억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째서 감액됐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교육청용으로 예산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도내의 것을 전부 넣었다가 성남시분은 그대로 남겨놓고 성남시분을 제외한 타시·군 즉, 유보분을 계상했던 것을 빼내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부천도 8억 6,100만원 책정돼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삭감됐습니다. 몇 군데에는 이중창 설치비용이 시·군에 들어가 있고 몇 군데에는 빠져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는 8억 6,000이라는 돈입니까? 그것이 지금 도예산을 분배시켜놨다가 다시 빼내신다는 얘기 입니까?

네, 전체가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몇 개 교육청에 우선 넣어놨다가 전체 시설 현황조사표가 완성이 되면 시·군별로 전체 소요량 그리고 예산 확보량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예산서가 허위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맨처음 본예산할때에 그때 차라리 도본청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해야지 결국은 현황파악도 안해놓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원을 해가지고 보강은 못해줄망정 빠져 버리니까, 부천 같은 데는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가서 삭감이 되는데 성남 같은 데는 너무 많은 학교들이 비가 들이치고 문이 안열리고 해가지고 이중창, 이중창 얘기하는 것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왜 지원을 못해주고 오히려 삭감이 돼서 뺀다는 것은, 그러면 그 이중창 비용은 어디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본청 예산에 유보해 놨다가 배분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본청 예산에는 도본청 경비와 직속기관 경비 그리고 고등학교 경비만 저희 도본청 예산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경비와 국민학교 경비는 어느 시·군예산에 넣었다가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나누는 관계로 유보분은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숫자의 이중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원은 못해줄 망정 지금 전부 빼올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저희가 이중창을 우선 바깥창만 하는데 그 전체 소용량을 조사해 가지고 똑같은 안목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지 성남시는 많은데 저희가 공정치 못한 눈으로 봐서 그것을 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율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집행은 예산과 다르게 앞으로 집행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릴때 미리 이것은 유보분이라고 알려주고, 확정이 된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속에 보면 이중창 예산을 뺀 곳도 있지만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들어간 것은 유보분이고 당초에 하나도 배분 안했다가…….

그러면 쓰는 것은 어디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만약 이중창이 3,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한 두개 교육청에 유보해놨다가 그것을 다시 실태조사 카드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책정하려면 언제든지 쓸 용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예산 용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계상이 안됐다는 것은 예산 정신에 위배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미리 용도카드에 의해서 어느 교육청 관내에 어느어느 학교가 이중창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또는 문을 고쳐야 된다든지,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필요한 학교에 맞춰서 예산 요구가 돼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어디에 넣었다가 나중에 조사해서 배분을 다시 한다면은 그건 예산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 본예산부터는 어느 학교에 무슨 예산, 어느 학교 시설비, 교실 개축비 등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한꺼번에 묶어서 어느 교육청에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나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되고 해서 그렇지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묶어서 어느 교육청에 넣었다가 도로 뺏어오고 나중에 파악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주고 이런 것은 예산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마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항목에 나열이 되고, 어느학교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 개축·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항목별로 나온 예산이라야지, 그냥 이천교육청이면 이천교육청 관할에 학교 신축비 몇 개, 교실분 얼마해서는 정확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따질 것입니다.

그러며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항을 압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이런 사항을 알면서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시설실태 조사를 전국적으로 매년 12월말일로 합니다. 12월말일에 조사한 시설실태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환경 개선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어디어디 들어간다를 명시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일부 교육청에 넣었다가 그 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분할 때에 다시 빼서 여러 교육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 심의할 적에 그 내용은 알면서도 일단 통과시켜 주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에서는 8억 6,100만원, 성남에서는 4억 3,000여만원, 그외 몇 군데 시·군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다시 본예산에 투입이 돼서 재반영이 되고, 그래서 각 교육청에 안 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쓰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단독으로 빼가지고 통장에 넣어놨다가 별도로 예금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다시 삭감된 것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다시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젠가는 다시 빼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쓰고 나머지를 빼오는 것입니까?

지금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학교 경비나 고등학교 경비는 본청 예산속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에 덩어리로 넣어서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일단 예산으로 책정이 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유보해 놓은 것은 유보 했다는 사실을 당위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재배정이 될 때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배정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배정 예산입니까?

이번 예산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성남에는 이중창이 얼마나 배당 됐습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에 한 500개를 예상했는데 나머지를 쓰고 177개분을 반납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실수요조사를 해서 성남에 200개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50개만 배당한다고 하면 책정한 금액 중에 나머지는 빼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예산 확보한 것이 1,000개라고 할 때 전체를 조사해 보니 10,000개의 이중창을 바꿔줘야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 실제 요구하는 갯수에 10%밖에 배정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아예 배정해 버리면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사는 한번 하는 것이니까 실제 조사시기만 당기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따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면 다 판단이 되는 것을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하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저희가 사업마다 그때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매년 12월말일 현재 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배정하는 까닭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책정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있는 예산가지고 이중창에는 몇 억원, 어디 학교시설은 몇 억원, 미리 편성 해놓은 상태에서 꿰맞추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실제적인 예산을 어느 어느 시기해 가지고 만약 200개가 올라왔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50개밖에 안된다고 할 때 그러면 거기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예산집행이 되지, 예산했다고 하면 1년이나, 몇 개월이 지나도, 지금 비는 들이 새고 창문은 안달고 결국 돈은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벌써 본예산은 통과 시켜놓고, 추경에서 다룬다기 보다, 6개월이라는 기간에 미리 예산을 통과해 줬으면 1월이나 2월경에 공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몇 개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실태조사를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정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계십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학생수도 수시로 변동이 돼서 내년에는 몇 학급이 실제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최종판단을 해가지고 해마다 가을경이 돼서 내년도 예산확정 후에 학급수가 확정이 되고 또 시설도 그 학생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의 시설이 필요한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무추진상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미리 책정을 했다고 해서 그때 그때 집행은 가능하지만, 돈은 정부에서 월별로 1/12씩 나와야 됩니다. 저희 재원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88%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전체 수입에 1/12씩이 나와야 되는데 교부되는 것은 인건비는 제때에 교부됩니다만 운영비는 1/12씩 나오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집행도 연중 안배해야 되는 점도 있고 하지만, 사실 미리 하는것이 학교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첫날 질의할때 예비비 0.5%가 너무 적다. 적정예산을 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활용 안하고 예산을 뽑아가지고 미리 가예산을 각 산하교육청에 시켜놓고, 공무원은 매일같이 서류만 뒤적이다가 실태조사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은 예비비라든지, 교부금 등 각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넣으면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했던 것을 다시 짜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는 빨리 바꿔져야 합니다. 예산심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본예산보다 추경이 진짜라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 못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창문 1,000개가 이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1,000개를 일단 확보해서 이것을 우선 성남교육청에 갖다놓고, 거기에 통보하기를 이것은 성남교육청에서 다 쓸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 전부 예산을 파악해서 다시 빼서 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수시로 학생수도 변하고 학교시설도 망가지고 부셔지기도 하니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성남교육청에 있는 창문 1,000개의 예산을 빼서 각 교육청에 필요한 만큼 쪼개서 집행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이중창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에 배정됐으면 성남 것이지 왜 빼내가느냐? 그러면 예산이 한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해야할 부분은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물량을 어느 교육청에 갖다 놨다가 다음에 수시로 각 학교변동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내에서 도로빼서 다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적정선의 예산을 미리 확보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할수 있고, 또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이미 예산을 배정한 것을 다시 빼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꼭 이중창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설비관리라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1,000억원이라면 최소한 200∼300억원은 본예산에서 또 다시 편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산하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집행돼야할 예산이 얼마이고, 3월달에 신학기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시설사업을 하는 것은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지침에 의해서 어느 때를 기준으로 이중창 개수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중창 개수사업은 작년말 시설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기별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현상은 경기도 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꿔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전부 지방교육을 좌지우지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실정에 맞게 돈을 내려줬으면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방자치의회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빨리 정착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에 모든 예산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편성된 대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대로 집행을 안하고 그것을 다시 빼오고, 빼서 다시 편성해서 쓰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법을 위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은 각 항목에 산출근거까지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행으로 해오셨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산출근거라든지, 분명히 어느 학교를 증축을 하면 증축을 한다, 개축을 하면 개축을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시설비가 계상이 돼야지 한데 묶어서 어느 교육청에는 얼마, 어느 교육청은 얼마하면 나중에 교육청에서는 주고 싶은대로 주고 이러면 예산심의권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에 허위증언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 해놓고 그것을 허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허위제출이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한다고 하다라도 앞으로 본예산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까지 세밀하게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하부교육청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본예산이나 추경다룰 때에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기에 반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로 책정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더 따와 가지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하부교육청에서 올라온 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선에서 적정하게 공평히 배분해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분명히 각 하부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번 50개를 교실증축으로 올렸다고 한다면 어디는 10%나 15% 배정이 됐으니 거기에 맞는 숫자가 오면 어느 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그 하부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학교배정이 아니더라도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중, 삼중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신청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짜놨다가, 다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비슷하게 맞춰서 내보내고 하는 일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학교 지정은 안하더라도 최소한 비율에 맞추는 예산을 올려온 데 대해서 그 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시정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보이코트해도 됩니다. 사전에 방대한 행정력으로 모든 학교실태조사서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 조사서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을 순차적으로 잘 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핑계는 이유가 타당치 않고, 일단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돼야지 그냥 형식적인 예산심의가 된다면 분명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를 보이코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책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는 군단위 하부교육청에 입학금, 수업료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보면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10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군단위에서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 어떤 데는 낮고 어떤 데는 높고 한데 이런 현상이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나오리라고는 보지만 포천교육청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지역 아닙니까?

포천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부교육청란에 보면 수업료만 하더라도 감액이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본예산보다 무려 1억원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결과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모두 의무교육이면 삭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올라갔습니다. 고양교육청이나 안산교육청의 경우 고양은 시로 승격됐고 안산은 시로 승격된 후로 학생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포천교육청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포천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내용을 조사해서…….

군단위는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는 본예산보다도 1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1급지 이런데에도 수업료가 상당히 감액이 돼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목희 위원님께서 자율학습에 관해 말씀이 계셨는데 자율학습비라든지 보충수업비 등 기타 여러가지 잡부금을 일선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해야 학교도 편하고 학부모도 편안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비등해서 우선 교육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도별로 공청회를 거쳐서 육성회에 흡수할 계획으로 오는 6월 12일 경기도 지역은 도청에서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거쳐서 정책이 입안이 돼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에는 학부모들을 참석시키게 됩니까?

네, 학부모들과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이 모두 오시게 됩니다.

그럼 교육위원들이나 문화교육위원님들도 초청을 합니까?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원래 안할수록 좋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경을 전혀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개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하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런데 금년에도 도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늦었습니다. 예산을 받아 가면서 장마철에 가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적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내든 안내든 관계없이 별도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내주십시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으로 하셨는데 다음에는 안된다는 얘기도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예산이 늦었다, 어쨌다 하니까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느끼는 것이 요즘 컴퓨터로 해서 여러 가지 자재를 많이 구입하는데 가격이 들쑥날쑥입니다. 어떤 품목인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가격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내 주머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달라는 대로 준다든지 적당히 사전에 결탁을 해서 산다든지 하니까 어떤 곳은 싸게 사고 어떤 곳은 비싸게 사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따지고 보면 교육청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100원, 200원도 아니고 10만원, 20만원 차이나는 이런 것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우루교실이 몇 십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청에는 모범교사 선진지 현학, 진로교육 학부형 연수, 특수학교 담당교사 선진지 방문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청이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비가 새가지고 우루교실이 몇 십개씩이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실 때에 비가 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천 교육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교사가 와서 돈만 달라고 하니까 호봉도 낮고 신입교사만 온다고 합니다. 모든 지역을 평준화 시켜야 할텐데 어떤 학교는 도예산도 많이 주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반면, 어떤 학교는 비가 새는 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부터 교실을 짓는데 보면 10개 교실을 지을 경우 이 학교에 1개 교실, 저 학교에 1개 교실 이렇게 짓습니다. 한 곳에 5개 내지 10개 교실은 지어 주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루교실이 결국은 자꾸 비가 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열악한 시골 군단위 교육청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서 이중창 같은것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편성을 좀더 앞당길 수 없겠느냐, 이달승 위원님께서는 서울보다 40일이나 늦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전년도에 결산을 해서 그 세계잉여금을 책정을 해야 제대로 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출납의 마감이 3월 10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 본청과 26개 시·군 교육청에 명시이월사업비, 계속이월사업비 등을 유형별로 만들어서 금액을 확정하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세계잉여금이 확정되고 그것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넣는 관계로 5월초에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을 대강 어림 숫자로 계산해서 세입잉여금을 추가한다면 저희가 3월에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컴퓨터의 가격이 들쑥날쑥한데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사게 되는데 조달청에 있는 컴퓨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한 컴퓨터의 기종을 각각 다른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계상을 할 때는 기종을 명시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작년에 개원을 해서 다룰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조회사는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한 선에서 맞추겠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판도 30만원 내지 50만원 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종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15만원부터 80만원까지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한도까지 지정을 한다는 것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느 예산이 많은 교육청은 좋은 것으로 쓰고 어디는 컴퓨터 하나 사는 것도 모의원님께 의견을 묻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루교실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루교실은 시·군 교육청으로 부터 현황을 보고 받아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천 교육장님 답변 중에 중학교 우루교실이 13개인데 8개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 보고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8개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군과 말다툼이 될 것 같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우루교실은 100% 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실을 짓는데 왜 한 교실씩 지어 가지고 비가 새는 교실이 나오게 만드느냐, 한꺼번에 5,6개씩 교실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1년에 한 학급이 자연증가가 되어도 3년간에 3학급이 증가하니까 한꺼번에 지어주면 저희도 편하고 일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중학교 2부제만이라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년도분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받아서 시공을 할때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보완점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키워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차라리 처음에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서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보수기간도 3년으로 두고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래 되다보면 그 이음새가 많이 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포천교육청에서의 수업료, 입학금 같은 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소위원회 문제도 협의할 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