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아니오, 이미 떠난 후에 들었습니다.

이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4억 5,029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210억 8,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교육행정비로 이천교육청 본청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학무행정비가 262만원이 증액돼서 1,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으로는 경상적 운영비가 142만원으로 여비와 사설학원 지도감독 활동비가 되겠고 장학협회 소요경비가 120만원으로 연구용 도서구입비와 자료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관리행정비는 2,757만 6,000원이 증액돼서 1억 3,805만 8,000원으로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운영비가 2,157만 6,000원으로 여기에는 각종 통계요원 급식비, 기타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 교사와의 간담회 3회, 청사보일러 청소 및 수리비, 회의실 칠판외 2종, 사무용컴퓨터, 과학실 VTR복사기가 계상되었고 기타교육행정 사업은 6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교육행사격려 혹은 각종 행사 유관기관 협력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교육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체육사업비가 400만원이 증액돼서 1,352만 3,000원으로 400만원은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던 축구대회를 이번에 교육청 교육장배쟁탈로 바꿨기 때문에 추가한 것입니다. 재교육비는 30만원이 증액돼서 1,445만 1,000원으로 각종 컴퓨터 연수비에 증액된 30만원이 포합됩니다. 기타 사업비로는 6,247만 9,000원이 증액돼서 1억 2,876만 2,000원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대회운영비가 31만 3,000원으로 과학상 그림그리기대회, 모형항공기대회가 들어가 있고 기타 교육사업비는 6,216만 6,000원으로 기타 각종 연수여비, 순직교사유족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천국민학교 교사가 지난번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수의 36배를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고 5,51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교육사업비로 각종행사 지원, 교육장과 여교사 간담회, 교육협력 간담회, 교육시책 홍보, 지역유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3항 학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를 보면 유치원은 전임강사가 많이 줄어서 당초 예산보다 98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액이 4억 8,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는 당초 예산때 선생님들의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편균 호봉이 23호봉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호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 3,640만 8,000원이 감액돼서 98억 5,340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중학교를 말씀드리면 중학교도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때에는 호봉이 18호봉이었는데 지금은 17호봉으로 줄었습니다. 이천에 와계신 선생님들이 연수만 채우면 다시 도시근처로 가시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들의 호봉이 낮습니다. 1억 732만 9,000원이 감액돼서 44억 5,656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액수당만은 5,379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비는 1,620만원이 증액돼서 5,64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원의 시설이 너무 낡아서 책상, 의자, 옷장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1억 6,210만 4,000원이 증액돼서 16만 7,638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경비내역은 과학교육여건확충 소요경비가 600만원으로 3개 학교에 200만원씩 배정해서 컴퓨터 부대시설을 마련할 것입니다. 경상적 운영비는 1억 4,926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당경비는 공식적인 경비가 되겠고 급당경비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학급이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무상교과서대와 특수학급 자료구입은 도에서 50만원씩 19학급 분을 배정 받았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부족분, 생산물매각대환원 이것은 학교에서 생산물을 지어서 일단 저희에게 오면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현안사업지원이 5,200만원인데 학교로부터 받은 현안사업비 44억 9,000만원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골라서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식지원급식비는 중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는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학교방송시설비는 노후 학교의 방송시설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증가학급 책걸상 및 내부비품비 8학급이 되겠습니다. 특색사업비는 690만 2,000원으로 시범학교지정, 연구학교지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의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4,323만 5,000원이 증액돼서 3억 8,7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내역은 기본적 경비 216만 9,000원으로 이것은 숙직전담제 3개 학교를 계상한 것입니다. 과학교육충실은 학급이 증액돼서 실험실습비 64만원이 가산됐습니다. 경상적 운영비는 3,852만 6,000원이 되겠는데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교당경비, 급당경비, 도비 특별장학금, 특수학급 자료구입, 현안사업 지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자연증가 학급 책걸상 및 내부비품비가 계상되었고 기타 학교운영비로는 학력평가 140만원과 외국어 연구협의회 500만원으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학지원비는 이천에 사학이 1개 학교 뿐인데 이번에 3,968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지원비가 6억 4,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4항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5,460만 6,000원이 증액돼서 3억 6,26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교원휴게실 비품설치 칸막이비가 870만 6,000원, 비가 새는 우루교실 수선 17교실 4,5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학교는 7,9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교실증축이 2실, 시설부대비가 40만원, 우루교실 수선비 13실중 8실만 계상해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지난 4월 6일날 준공식을 가졌는데 모자라는 시설을 보완하느라고 계상하였는데 교육청부지 경사지 보도블럭 1,200만원은 비가 오면 유실돼서 계상했고 교육청 배수로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항 교육환경개선비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교육환경개선비는 1억 8,436만 9,000원이 증액돼서 14억 8,123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교원휴게실 사물함, 사택개축 5동, 시설부대비, 노후목재 창틀교체, 교실증수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하부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3개 하부교육청외의 사항도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며는 본청에서 와계시고 예산담당관도 와 계시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청은 대동소이하니까 3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교육장 이진필입니다. 먼저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 개회 당시부터 본인이 와서 저희 청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부터 올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금 중 안양시 보조금 가운데에 6,312만 2,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새마을 유아원은 '93년도까지 유치원으로 개편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다시 탁아소로 변화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양시에서는 11개 새마을 유아원이 안양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가운에 3개 유아원은 유치원으로 바꿀 것이고 나머지 8개 유아원은 다시 안양시로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6,312만 2,000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안양시와 평송시 그리고 이천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유천형 위원님 그리고 이중익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유관기관 협조경비는 성질상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경우는 안양시와 과천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는 종합교육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양에도 과천에도 제각기 교육과 관련되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만 하더라도 10여개 단체가 안양시와 과천에 각각 있습니다. 예총에 관련되는 그러한 단체는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서도예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미술전을 연다든지 연극제를 연다든지 저희가 협조를 직접하기도 하고 또 후원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 경우에는 신도시 평촌시와 외곽지역에 학교 신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평촌신도시만 하더라도 금년에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를 월별로 개교 하게 됩니다. 9월까지 15개 학교를 시설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선행이 되고 학교가 신설이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기반 시설은 되지는 않았는데 학교는 개교를 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상하수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와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를 시설하는 업체라든가 기관과도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밖에 전기, 전화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업체와 저희가 직·간접으로 협의하고 또 당부를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요즘 인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인건비만 받아 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능공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 과천시는 다행히 여기 한근이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안양시와 과천시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의 경우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기 신장을 위한 활동을 청소년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사업을 설정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외부에서 강사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참여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예우 문제, 또 학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 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경비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원목희 위원님께서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생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하문을 해 주셨는데 학교장의 현재 어려움은 저희 지역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하는 것은 저희 지역교육의 수준이 도내에서는 단연코 우수합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60명 정원에 8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고, 올해에는 90명 정원에 18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또 그밖에도 전국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일선에 있는 교사나 교장이 학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교장 선생님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역시 있습니다. 과거에 전교조나 평교사 협의회에 가담을 했다가 지금 겉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 동조 내지는 음성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의 지시나 명령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복종하고 따르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시적인 학교장의 임기제에 따르는 불안한 생각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속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과거에 저희가 교직 생활을 할 때와 같은 생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는 의식이 적지 않은 교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시간도 과거에 비해 대단히 감소가 되어서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서울과 겨누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보충수업 내지는 자율학습 등에 대해서 교사가 안고 있는 시간적인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서는 그것을 거부해서 보충수업을 안 하겠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는 학생들이 중학생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입시시험 시기가 되면 7, 8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교육적으로 생각을 할 때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마음과 같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영양상태도 좋고 몸은 크지만 인내력이나 지구력이 약해서 이런 면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 청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실무자인 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교육청 관리과장 박명원입니다. 저희 교육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실무에 직접 관계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과 이중익 위원님께서 차량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는 하문을 하셨습니다. 그 차량 운영비는 저희 교육청의 자가 운전자에 대한 자가운전 수당입니다. 자가운전 수당은 이제 까지는 지급을 못하다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금년도 부터 지급을 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에 대한 경비 부대분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하문이 계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통합 교육청이기 때문에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래 돼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학교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넣는데 대개 한 번 넣으면 수업시간 끝날 때까지 그냥 갑니다. 수업 도중에 그것을 계속 넣고 하지는 않습니다.

연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역 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스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양교육청에 작년 9월 1일자로 갔는데 3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한때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석유난로를 보급한 일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석유 한 방울 안나오는 나라가 석유난로를 피운다는 것도 그렇고 또 석유난로를 피워서는 교실 전체가 충분한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오히려 목재 연료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복사기가 어떤 기종이냐고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GCM632호, 4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비가 어떤 것이냐고 하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행정장비 구입비는 명년도에 평촌 신도시에 개교할 학교의 행정장비입니다. 기본 행정장비로써 복사기, 팩시밀리, 타자기, 컴퓨터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학교는 아침에 희망자들이 나와서 이천읍에 소재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도교사가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사고예방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이 안계시면 소란스럽고 해서 교실마다 참석하지는 않고 편법에 의해서 학년마다 선생님 한 분씩 교대로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또 뜻이 있는 선생님들은 계속 나와 계시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침에 통합버스타고 오는 아이들…….

아침 8시 30분∼9시까지, 방과후에는 안합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 교육비 예산 중에서 성남시에 환경개선경비 예산 중에 이중창 경비가 4억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째서 감액됐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교육청용으로 예산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도내의 것을 전부 넣었다가 성남시분은 그대로 남겨놓고 성남시분을 제외한 타시·군 즉, 유보분을 계상했던 것을 빼내온 것입니다.

네, 학부모들과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이 모두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