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전에는 농기계 전달식에 참여하시고 곧이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바쁜 일정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보고받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중간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의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개발국의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제55회 임시회의시 농가대여금 납부분할상환요망 진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중간보고 공문이 5월 22일 접수되어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199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현안사항보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농어촌개발국장의 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다음 답변준비 시간에 농림수산국의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농어촌개발국의 주요 농정시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도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5월 16일자로 저희 국에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희중 농산물유통과장 다음 정덕영 양정과정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어촌개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추진실적이 연말에 갔을 때 과연 계획한 대로 될 수 있을지, 분명히 6월이 가면 선거에 국장들 이상 과장까지 전부 나설 텐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진척도를 보면 100% 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100% 라고 보고하신 것은 수해정리 하나이고 그외에는 거의 지금 5월말이면 약 반년이 가고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늦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진계획 이렇게 하겠다, 연말까지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농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짝 붙어도 힘든 것이 농정업무인데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6페이지에 보며는 농어촌가꾸기 참여운동전개 여기는 전부 아시는 분들입니다만 이것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대단히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과시적이고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참여운동전개 5월서부터 의견수렴 활동 전개, 집중적인 이런 형용사까지 쓰셨는데 지금 각 군에 이것을 하기 위하여 3명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군에는 그 인원이 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들이 각 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각 군에서 작성을해서 도에다가 연말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뭔가를 모릅니다. 뭔가를 모르고 그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하고 싶은 얘기가 굴뚝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그냥 여기에 전개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각 시·군에 계획수립지도반이라고 그럴 듯하게 반을 편성해 놓으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 농민들이 농정에 관계되는 부서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내용들이 부적정입니다. 전부 안 되고 어렵고 그러한 분들이 장구에 앉아 가지고 무슨 참여운동전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지. 제가 만약 농정당국에 있다면 전부 불러모으겠습니다. 불러모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아주 강하게 시키세요. 이것은 42조라고 물론 과장된 숫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거대 사업이니 당신들이 의견 수렴할 때에 어떻게 해달라 하는 얘기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개혁화가 되지 않고서는 의견수렴, 무슨 의견수렴이 됩니까? 긍정자세를 확보하고 참여창구에 있는 계획수립지도반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된 다음에 경고 좀 내리세요. 만약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공무원 그만둬라"라고 하는 것까지 좀 강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차제에 농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획서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추진, 이것이 금년에 2개소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이 시행규칙 지침이 무엇인지 아마 밝히시기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 모양인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문서로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3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선정, 여기도 이분들이 선정받아 가지고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받으시게 되는데 과거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성향 통계를 구체적으로 내서 이런 사람은 불합격이다. 이런 사람은 합격이다라고 이런 기준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평가지침을 보니까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 합격, 불합격 시키는 그런 평가점수를 내렸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선발기준을 찾아내야지 대학교 나온 사람 30점, 또 뭐하는 사람 20점 이러한 등급 매기는 식으로 그 사라들을 뽑을 수 있는가, 본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영농후계자 중에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 자료에서 선발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다 따라서 선발기준은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되고 그리고 선발된 사람들에게 기초교육을 좀 강화시키세요. 예비후계자 교육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돈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여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미래의 영농후계자로 양성시키려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면 한 달 내지 두 달동안 전문작목별로 투자를 해가지고 집중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시켜놔야지 그냥 어떤 점수매기는 평가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다가 망하면 너희들 빚지는 거지, 또 내년에 영농후계자 선발해서 인원만 늘리고 업적이나 내면 되지" 이러니까 영농후계자들의 누적적인 기술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번에 지정된 사람들은 정말로 한 사람 탈락없이 명실공히 미래에 농촌을 지키는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5월 20일까지 완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경지정리사업 5월 20일까지 토공 100% 그러니까 아까 수해복구사업하고 이것이 100% 완료가 되었네요. 이것은 업자들한테 돈 주면 돈빨리 벌기 위해서 업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니까 완료되었으리라 보는데 나중에 5월 20일까지의 자료를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문서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1페이지 보며는 산지유통시설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수송차량, 금년도에 19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된 것이 6대로 되어 있습니다. 19대를 구입해서 수송차량 본래의 기능을 갖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 6대밖에 구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늦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23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설치, 여기도 목표가 15개소입니다. 15개소의 목표 중에 지금 현재 3개소가 되었어요. 분명히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냥 15개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3개 되었고 연말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진도순으로 나간다고 보면 지금쯤 15개가 거의 다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철 하반기에 농산물들이 계속 출하가 될텐데 연말까지 일부러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제기를 행정 당국에서 스스로 하셔 가지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지 나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세도정업자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있는데 종합처리장 민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윤상 위원님.

역시 농지매매 관계를 농지에 한해서는 법인이 취득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농·수·축협에서는 취득할 수 있는 상한면적의 한계나 상한선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면적의 한계가 어느 면적만큼 취득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구분이 없는가, 그리고 이것이 농지로써는 등기가 안되고 결국은 전소유자 매매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을 필한 후에 아마 등기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처리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방향인가! 이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이재영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시·군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새마을과인지 아니면 산업과인지 아니면 건설과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진입로 포장공사 하는 것을 보면 대개 공사를 하는 분들이 영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갈이라든지 시멘트로 포장을 할 때 그 두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며는 가운데 흙을 쌓아놓고 가장자리에만 규정대로 하고 그 중간에는 규정보다 훨씬 얇게 깔아가지고 얼마 안가서 마모가 되어 버리고 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그런 공사를 감독을 할 때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만 사후에라도 그런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감독의 체계가 세워져야지만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체제로서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은 이문재 위원님.

30페이지 농어촌특산물단지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개 시·군에 41개소, 746농가가 자금 지원을 받아서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에는 2개소로 고양시의 참기름, 연천의 메주, 금년도에 겨우 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UR대비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지농촌 같은 데서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좀 더 확대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실정에서 우리 농정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육성발전을 제시해 놓고 상품화 가치와 시장성 또는 지역대표성이 있는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지역방향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어떠한 계획이 또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농촌지역에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지식이 부족한 실정인데 도에서 계획성 있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없겠느냐, 방향제시만 하지 말고 좀 더 계획성 있게 5개년이면 5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조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36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사업이 확대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해서 좀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지정된 지역만 선정해서 하지 말고 36개 시·군 중 도시형이면 도시형, 또 농촌형이면 농촌형대로 좀더 개발할 수 있는게 없는가 하는 것을 도개발국에서는 파악해볼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면서 좀더 확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조정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되기를 원하는 곳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흥지역이 되기를 원치 않는 지역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흥지역이 대개 시·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절대농지의 기준에서 몇 %, 40%라든지 50% 기준시가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진흥지역에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프로테이지에 맞추다가 보니까 원치않는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얘기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 넷째항에 보면 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원치 않는 지역으로 지역주민 반대이유가 타당하다든지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타당치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또한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어느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판단·결정을 봐서 그 지역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농림수산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농기계를 멀리까지 가서 전달하고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주요 농정시책 중에서 그 실적하고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수도작이 난관에 처해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제시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가서 노인네들만이 농촌에 남아가지고 그나마 농사를 짓고 게다가 지금 UR이라고 해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문제 때문에 대형화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대작을 해야 되는데 농촌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조그만 땅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해나가는 농민들이 문제입니다. 농민식생활에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 말을 보면 "풍년이 들어봐야 자기 노동력 노임 받고 빌어 먹는다"고 농촌에서는 그러는데 그나마 그것도 자기가 못하고 기계화 영농단이 대신해서 경작을 해주면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정보 정도만을 농민이 가지고 기계화 영농단에 위탁을 했을 때 이것저것 다 제하고 주인한테 1년에 얼마만큼이 돌아오는가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고양시가 화훼단지로 전국적으로 제일 번창하게 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돈은 많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며는 꽃갖다 놓으며는 누구보다도 보는 사람이 기분좋고 아름답고 좋은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이라든가 실정으로 봐서 아직 꽃이나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책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느껴가면서 웃음을 터트릴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 소득원을 높이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앞으로 수출이 되어서 농촌 경쟁력을 육성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양 전체가 국내 소비말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소비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뜻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수출전망이 있다. 어떠 어떠한 종류는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이것을 육성을 시켜야 된다. 꽃이 너무 소비가 되고 관혼상에도 많이 쓰이니까 정부에서도 억제를 해가지고 "어디에는 몇 개 몇 개는 하지 말아라" "어디에는 몇 개밖에 하지 말아라" 그래서 화훼단지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불만을 터트리고 하는데 많이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문제는 달러를 얼마만큼 벌어들이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17페이지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축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때때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농촌 실정을 보며는 요즘에 와서 축산을 하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 규모도 크게 시설도 잘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2∼30년 전부터 궁여지책으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원시적으로 한동, 한동 지어서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규모로 봐서도 별로 크지 못하고 또 집단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UR, UR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단지화를 해서 대형화를 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저기 한 집, 두 집, 세 집 있는 것은 단지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축산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직업변경은 못하지요, 축산으로 20년, 30년해온 사람이니까. 이것을 한 지역에 모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폐수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것도 해결을 짓고 또 생산원가도 단지화하게 되면 구입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있지요. 이런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느 일정한 지역에다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축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원종은 거의 다 외국에서 가져옵니다. 비싼 달러를 주고 가지고 와서 거기서 P·S를 만들어 내고 코마스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양축하는 사람들은 원종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개인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30년, 50년, 100년 장기로 좋은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쓰고 외국에도 팔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생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우리나라 모기업에서 한 번 투자를 했다가 외국에서 좋은 원종이 들어와서 판을 치니까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한민국 축산업을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이런 전문기관을 만들어서라도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원종을 생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가축은 원종을 생산해야지 않느냐 매일 외국에서 비싼 달러를 주고 샀다가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산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산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심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차를 타고 도시의 길을 다니다가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는 옛날에 심어놓은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물개암나무 등이 지금도 빽빽히 들어차 산림을 울창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앞으로 용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디다 쓰는지 없다면 과감히 제거하고 수종개량을 해가지고 백년대계 금수강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관 여러분들도 농촌지역이나 외지에 나가서 둘러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아카시아나무, 참나무입니다. 요즘에는 아카시아나무 향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나무들은 나무의 제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래 피다 보니까 참나무가 너무 굵어서 버섯재배도 못합니다. 그럼 무얼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참나무숲이나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별로 쓸 모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수종개량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종류를 식수를 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쇠고기 수입문제, 농산물 수입문제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는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지장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막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며는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첫째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첫째냐, 양쪽이 다 평균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덮어놓고 소를 싸게 수입하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일시적이지요. 만약에 수입 소고기를 들여와 가지고 우리나라 것보다 질이 좋고 값이 싸서 도저히 우리나라 소 양축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장차는 그 대비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지요. 우리나라의 소도 가격면에서나 질적면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현재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를 붙여서 얼마에 파는데 지금 소 사육하는 사람들이 야단법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관세도 붙어서 파는 데도 제가 듣기에는 수입쇠고기가 국내 한우보다 3분의 1이 싸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비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어업지도선을 군에서 설계하는 비용하고 업자가 설계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장 유리하게 삭감시킨 것이 어업지도선 건조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하나 20노트짜리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데 1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서 7억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1,6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지도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지금 미곡식부 생산계획이 불 것 같으면 작년도 보다 0.9% 생산량을 증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식부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인지 또 담보당 생산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작년도에 실지 답휴경 면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금년도에도 실질적인 유경면적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계화해가는 과정속에서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또 기계화 영농사회 같은 것을 많이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용료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농민들이 그만한 기계 사용료를 부담하고도 과연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맞을 것이냐 하는 측면도 봐야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영농사회가 그런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사회가 운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봐야 한다고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측면을 조정할 수 있는 기계 사용료에 대한 조정료 상한선 같은 것을 산출해 본적이 있는지 산출했을 때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사용자와 기계 소유자간에 상한선 범위내에서 서로 자율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경기도 도 종축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만족할만한 실태를 보지 못했는데 금년도의 도 종축장 운영실태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재형 위원님.

바다 목장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어초시설이 690㏊에 15억 4,9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거의 국비내지는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690㏊ 정도 된다고 하면 약 200만평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데 평당 700원꼴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인공 어초시설이 2.6배의 어획을 증대시킨다고 그러는데 2.6배의 증대에 대한 자료, 어떻게 해서 2.6배의 어획이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와 타 도의 투자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를 '92년까지 읍면당 1개씩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혹시 위탁영농회사에 위탁을 시킬 농가가 영농회사의 능력부족으로 미수용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도 면적이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답휴유지를 일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은 당부의 말씀입니다마는 부분에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 중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농림수산국에서는 불법 축사시설 때문에만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산물 유통시설에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농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풀어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잘 만드셔가지고 우선 농민들에게 이 두 가지가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농민들이 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행정기관만 알게 하지 마시고 또 기자들 쓰시는 기사만 믿지 마시고 도에서도 앞장서서 아주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고지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후 개회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진흥 사업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바로 이끌어주신 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그간 저희 진흥원의 과장급 3멍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이덕우 사무관이 총무과장으로 전임되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자로 박경렬 농업연구관이 작물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같은 3월 28일자로 김영호 농업연구관이 광주버섯시험장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이 수도작 벼농사가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벼농사를 짓는데 기계화 이양사업이 몇 %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7∼80% 이상 기계이양사업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모를 기르기 위해서 상타를 개발하는 것인데 물론 농촌지지역에는 상타를 생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농촌에는 상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구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상토흙을 사용하는 기술 보급이 아직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농촌진흥원에서는 그 상토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상토에 대한 것도 농민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 상토사용 기술과 교육 이것에 대한 보급도 앞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조직배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는 진흥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배기술도 물론 향상되어야 되겠지만 원종자개량이 첫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직배양이란 말 자체가 농민들로서는 하늘과 같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같은 품종도 얼마만큼 연구를 잘해서 우량품종을 만들어서 공급하느냐에 농민들의 수지타산 즉 생사가 달려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경쟁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원 여러분들이 좀더 열의를 가지고 우수품종을 연구하셔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동물은 안하고 있죠? 식물뿐이죠?

동물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연구결과를 지도하는 데에 치중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연구 대상이 되는 식물종류를 대충 알려주시고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어디까지 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직배양하는데 있어서 다수확, 품질향상 측면에도 물론 중점을 두셔야 되겠지만 질병계통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십니까? 저항력?

하고 있습니다.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도 무충목이라고 있죠. 벌레 안먹는 나무, 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열병이라고 그래서 시퍼렇게 자라다 시뻘겋게 되어가지고 죽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조직배양 연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저항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조직배양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느 만큼의 연구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어린모 재배법과 직파재배법 다르죠? 장단점을 모르겠습니다. 어린모 재배하고 직파재배하고의 장단점 같은 정보당 어린모 재배와 직파재배 했을 경우에 어린모낸 것이 수확이 나으니까 어린모 어린모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지금 사과하고 배 신품종 개발 보급한 실적이 나왔는데 신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간도 장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설에 의하면 1세기가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사과원교가 02·03호가 28본 배가 48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하고 사과 충오가 본과 충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고 일전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음성의 어느 독농가는 사과 돌연변이 현상에서 얻어진 신품종을 개발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미국에도 수출선을 열어놓았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외국과 수출계약을 하고 있고 수출실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도연구기관에서 사과 28본 배 48주 이런 정도를 보급했다고 보고하시기가 과연 떳떳하신지 개인 농가는 이러한 실적을 획득했는데 지도기관에서는 그간 연구를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것이 귀하니까 먼저 단지에 공급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과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각도 시군에 안심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럴바엔 조금 늦게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사과나무 접순이 50㎝정도 되었을 때 한눈 내지 두눈을 접을 붙여 보급을 했을 경우 1년이면 수백 수천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단지라고 해서 안성군 같은 특정단지에만 하지 마시고 각 군별로 신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으면 다만 몇 십개씩, 몇 백개씩이라도 공히 보급을 해야 지도기관으로서 더군나다 연구기관으로서 보급가치를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지 위주로 지정을 하지 마시고 각 시·군에 1개군이면 몇 개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이 있는데는 사과작목반만 하더라도 읍면에도 몇 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널리 보급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내년도쯤 되면 단지에 얼마정도 수량이 보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향토관광마을이라고 해서 포천을 위시해 육성내용이 포천, 가평, 양평, 강화, 옹진해서 5개군이 되었는데 그 밑 향토관광마을 선정에는 포천군외 4개마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외에는 군별로 어느 리의 어느 마을이라는 내용은 밝힐 수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명예지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예지도사 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명예지도사가 과연 지도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름에 그치는 지도사가 아니겠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우 문제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불충분한 대우 때문에 그러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지도로 활동할 수 있고 지도생활을 할 수 있는 지도사가 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방금 하경호 위원께서 과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배, 사과는 우리 경기도 전역에 대체작목으로서, 영구적인 수출작목으로서도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요즈음 우리 농촌에 대한 어려움이 역시 수도작 위주로 해서 탈피가 안되어 모든 수도작을 기피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더 일찍 좋은 품종과 더불어 지도에 대한 방향이 있었더라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과수농가와 수도작하는 농가와 지금 생활 환경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같은 단위면적, 1헥타도 안되는 2,000평에 대한 과수농사를 짓는 농가와 만여평에 수도작하는 농가를 비교했을 적에 오히려 2,000평의 과수농사를 짓는 농가가 더 잘 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작에 대한 기피현상이 늘고 계속해서 휴경농지가 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하에서 아마 금년도에 과수원으로 변경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금년 봄에 묘목 소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일찍이 감안해서 농민들이 바라는 그런 상황에 대처가 되었더라면 좀더 과수원으로 전업하는 농가에 대해 그런 어려움을 안겨주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러나 이것은 아마 계속해서 금년 가을이나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과수농가가 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품종 우량품종에 대한 것을 여기에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이 품종의 많은 양의 보급이 어렵다면 현재 배에 신고라는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이 신고의 품종이 금년 봄에 묘목이 없어가지고 배 밭을 형성하지 못한 그런 농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작목을 위한, 또 수출작목의 집중육성을 위한 방안에서도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작목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 농촌의 농가들이 조금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좀더 묘목에 대한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질의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께서 본회의나 상임위에 처음 발표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진흥원에 계시다가 청에 가셨다가 다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그동안 느끼셨던 진흥원의 위상이 제대로 되어있나 옛날에 있다 다시오셔 가지고 보니까 과연 나는 다시 부임을 해가지고 진흥원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오셔서 먼저 발표가 되었어야 옳은데 없었던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과연 진흥원이 실험연구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보급기관인지 도의 하부시행감독기관인지 어떤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예하 지도소에 계신 분들의 사기도 그렇고 이제 위상은 원장께서 재임중에 반드시 정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는 경영과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향후 업무계획을 어떻게 추진시켜 나갈 것인지를 발표를 해주시고 다음은 몇 가지 당부사항입니다. 금년에 장마가 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충해 사전예고에 총력을 주시고 농기계가 거의 사용이 끝나갑니다. 지난 번 전임도지사가 모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농촌이 빚진 것은 농기계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도지사가 농촌지역 순회하면서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농기계 사후 보관관리 요령에 대해서 강화지침을 내려 주시고 그 다음 향토관광마을 육성이 5군데인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면서 제가 감을 잡을 때 쉽사리 진행이 되는 것 같지 낳습니다.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흥원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은 해결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하고 광주 버섯 시험장이 지금 늦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든지 금년말까지 계획된 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사항은 지난번 제가 농협교육장을 다녀 왔습니다. 물론 교육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태도를 정립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협력에서는 정신적인 즉 태도전환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대단히 그 과정을 보고 감동한 바 있습니다만 진흥원에서 농민 교육을 시킬 때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때가 되었으니 몇 천명했다" "또 안하면 보고에 숫자가 누락되고 계획에 차질이 나니까 한다." 이런 피동적인 교육이 아니지 않는가. 사실 농촌혁명은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기술도 기술이고 기능도 기능입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두뇌속에 있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의식혁명 교육을 지도소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농협회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은 참 감동이 가는데 과연 지도소에서 그러한 정력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농민들을 의식혁명 및 기술교육을 하고 계신지 몇 번 제가 교육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교육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경기농촌의 교육적인 측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 특산부업단지 중 고양 참기름 공장의 참여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고양의 도시화지역에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고양 참기름 공장 참여 농가수는 10호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3,900만원인데 3년거치 7년 상환 연5% 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의 시 승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면은 사실 송포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고양군 7개 읍·면이 모두가 다 시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의 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군과 시의 복합적인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양군에 선정한 지역은 종전의 일산읍 장항리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대개 원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농어민후계자하고 계약재배한 것이 3천㎏으로 계획하고 있고 강원도 농협에서 매입하는 것이 35백㎏, 그리고 사업자 토지 45백평에다가 35백㎏을 생산하는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의 목적은 농어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본도의 여건으로 육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지조성을 권장해도 육성에 어려움이 많아서 신청지역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군데 밖에 선정이 안되어서 두 군데 두 군데 모두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적어도 5군데는 선정하려고 시·군에다가 권장을 하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산사태복구시 석축을 쌓지 않고 옆의 나무를 베어 석출을 쌓듯 복구를 하는데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관이 농림수산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께서 9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고향 농어촌가꾸기 참여운동전개 전에 시·군 계획수립 반원에 대해서 강한 교육을 실시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계획수립반은 관련 과장, 계장, 실무자 등 다수인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시에 집체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계획수립반원들이 연말까지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서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부단히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다른 시·도에서는 도시군 반원들까지만 교육에 참석했는데 저희는 읍·면·동 직원까지 모아가지고 했더니 중앙에서 와서 보시고 "경기도를 맨 먼저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타시·도하고 나서 경기도를 맨 나중에 했는데 다른 시·도는 다시가서 보아가지고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도에서 지도반을 구성해가지고 6개 시·군에 대한 순회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관심사도 보니까 실무자에서부터 기관장까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반들한테 알아봤더니 임무숙지 상태도 상당히 좋았고 나름대로 농어촌발전계획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을 안길은 적어도 7m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나, 그리고 마을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6월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기본구상을 하는 데에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단계적으로 계획성있게 치밀하게 하나하나 엮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 순회지도를 하고 특히 저희 도에는 농정기획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군까지도 전담계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인력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농촌진흥원과 협조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직원을 시는 한 명, 군은 우선 2명∼3명 정도를 협조를 받았는데 서 원장님께서 기왕에 지원해주는 사람은 우수한 인력으로 배치를 해야되겠다 해서 지도소 인력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분들로 배치를 해주셨고 중안의 내무부,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오직 우리 경기도만 인력이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농수산부에서 수범사례로 타시·도에도 파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명염해 가지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의 지침은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별도 문서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두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둘 내지 세 군데씩 해가지고 전군 17개군 모두를 하는데 여기다가 고양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8개 시·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흥원, 농협, 농림수산국, 농어촌개발국, 축협 등 여러 군데 모여 가지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회도 하고 노력도 해 봤는데 첫째로 한수이북하고 한수이남하고 하나씩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다음에 한수이북에는 지금 파주군에 자유로라는 큰 역사를 대정부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전국에서도 16개 읍면을 관할하는 군은 화성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말이 군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인데 이런 군에는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서해안 개발이 활발히 계획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화성군 같이 큰 군을 미리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서 한수이남에서는 화성군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이 문제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의 적정 및 교육강화 방안 중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앞으로 농어촌을 살리기 위원 최대의 관건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현안사항도 많이 있고 애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사활이 이 분들 손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1년에 천명씩밖에 후계자를 선정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10배나 되는 만명으로 대폭 늘였고 저희 도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179명밖에 선정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1,14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부실후계자를 과감히 정리를 했는데 272명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보게 되면 농촌을 이탈한 분이 90명, 또 딴데로 이사가신 분이 40명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신 분이 86명, 기타 56명 이래서 이분들인 농어민후계자에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상당히 절감을 하고 현재 후계자 교육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월요일에 지사님께 유인 쪽지보고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렸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기간을 1∼2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있는 사람들이 5,149명인가 이렇게 되고 또 1,140명을 보태게 되면 6,500명 가까운 방대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육계획도 세우고 또 이 분들의 생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교육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교육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농어민후계자는 지정 당시에 일정기간만 융자지원해 주고 또 물질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자세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후계자로서 농어촌 정착의욕 등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훈련기간을 1주일 범위내에서 농민교육원이나 새마을 연수원에 위탁을 하는데 교육내용은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감수성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실시해볼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선진 농어가 견학이라든가 또 농업 연구기관 견학이라든가 또 성공사례 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새마을 교육이 국무총리라든가 대학총장님들도 국민학교 정도밖에 안나오신 분들의 성공사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감명을 받고 거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횃불을 밝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농민후계자들이 뚜렷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5월 20일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사업명별로, 필지별로 작성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지별로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지구별로 서면작성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의로 산지유통시설 중 수송차량공급 계획이 19대인데 현재 6대만 공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전액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미 구입한 6대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의 조속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정부에서도 자금배정 같은 것을 1년 중에 균형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인력도 업무에 대한 연중 안배가 되도록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급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집행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비지 유통시설인 농산물직판장의 경우 계획이 15개소인데 현재 3개소만 착공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산물직판장의 위치는 다수가 이용가능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가 대지 구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지확보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착공해서 연내에 개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규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는 미곡종합 처리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의 유형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신문에는 저희 도에 1,981개소의 임도정공장이 있는데 임도정공장을 정부에서 매입하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전업조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농수산부의 실무자를 시켜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저희 도에는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양곡가공협회 중앙회에서 농수산부에 3월 27일자로 미곡종합처리장 대상업자의 임도정공장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향후 우리 도에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내용 검토 후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건방지다고 생각지마시고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방직공장에 가서 근로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도 근대화를 해나가고 또 경영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와 같이 시설이 돼야지 않겠나 하는 당위성은 확정이 됩니다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도…….

아까 가구가 몇 가구라고 하셨습니까?

1,981개의 임도정 공정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적극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매매증명은 법인 취득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취득 상한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하고 법인의 농지취득시 농지상태로는 안되고 전용된 이후 지목을 변경한 이후에나 가능한지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에 한해서는 가능하며 그 상한선은 3㏊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20㏊ 정도로 상한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상한선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현재 정부의 구상입니다. 법인의 농지소유권 등기이전은 농지전용허가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전용이 완료되면 전용목적대로 지목을 변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저희 도에 9건이 신청되었는데 9건 모두다 해올렸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진입로 포장업무관장 부서는 시·군의 어느 부서이냐는 말씀과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마을 진입도로 포장은 시·군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사시공에 대하여는 산업과 기능 중 토목기술이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책임아래 건설과 등 기술부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선별로 감독 책임자를 지정하여 좀더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사례는 적발되는 즉시 반드시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특산단지 육성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지역특성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단지대표자 모임을 만들어서 연구를 한다든가 또 판매전시장을 알선해 준다든가 공동 대응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안 등등으로 기조성 지역 육성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하경호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지정시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조정방안 중 지정예정지역 내 주민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판단기준으로 우선 진흥지역 지정계획지구내 농민들이 어느 정도가 제외되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할 때 장차 예정지역내 토지가 농지목적 이외로 사용될 것이 설득력있게 주장될 경우에 한해서 현지사정을 제일 잘 아는 시장·군수가 구체적인 경우를 사항별로 판단해 가지고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도록 해가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목적이 우량산 생산녹지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대답해 주십시오. 농어촌지도자육성 기금이 지금 '92년 11월 소득사업융자 100명에 10억원이 나가는데 빨리 주시지 왜 11월에 주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때 자세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원금 그대로 적치를 해놓고 제2금융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은 이식을 발생시키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이식 발생시기인 금년에 예상액을 1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럼 11월이 되어야 13억원이 나온다 그것이지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도 부탁을 올렸는데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는 농산물유통설치에 대한 완화가 있지요. 지난 5월 20일 건축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결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제가 볼 때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을 "유통시설을 여기도 설치할 수 있다, 여기도 설치할 수 있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림수산국에서는 불법 축산시설에 대한 문제고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유통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대통령 결개가 나면 농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가지고 "법이 제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바뀌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어떻게 적용한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며는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1ha의 영농소득을 분석해 봤더니 쌀 생산이 55가마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10아르당 440㏊으로 봐가지고 소득액을 3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 위탁시 위탁수수료 111만원부터 196만원까지 위탁수수료를 내면 추정소득이 ha당 150만원부터 24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ha를 위탁영농을 시키면 얼마만큼의 액수가 농가한테 소득이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150만원부터 24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지을때 하고의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인데요. 자기가 지을 때 백만원이 나왔다, 자기가 직접 지었을 때는 원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가가 들어가는데 위탁해서 지었으면 위탁영농회사가 정부의 원가를 대면서 나중에 소득의 얼마를 농민한테 줄텐데, 자기가 지었을 때하고 위탁영농회사가 지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손익상에 어떠냐? 그게 계산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위탁영농회사에 주었을때에 150만원부터 24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지 자경을 했을때 분석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50만원에서 25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네, 1ha당 그렇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꽃시범단지조성이 고양군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현실로 봐서 꽃의 생활화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국내소비량과 국외수출 전망은 어떠한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꽃 생산은 지난 10년동안 3배가 늘었습니다. 국내소비량은 2,428억원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원인은 단위면적당 소득 작물보다 높은데 기인하며 수출은 250만불 약 19억원 상당이며 생산액의 1%정도가 수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의 전체 2%요?

경기도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인장과 장미, 국화 등은 수출전망이 있으나 품질향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와 자동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영세축산농가를 일정장소에 모아서 단지화를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규모가 영세하고 부락복판에 위치하는 등 환경문제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91년부터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년말 평택군 팽성읍에 산란계단지 1개소를 선정해서 10개 농가가 30만수 규모로 조성하고자 부지 조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년에는 2개단지를 조성하고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단지조성대상측은 젖소, 돼지, 닭이 되겠으며 10내지 20농가가 참여하여 단지규모는 젖소 500두, 돼지 1만두, 닭 30만수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단지당 총 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군비가 1억원, 축진기금융자가 14억원, 자부담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도비 1억원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개소당 5,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만 1억원은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해주셔야 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주셔야 성립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외국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 원종 생산은 사용계획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축의 원종 육종은 고도의 기술과 장기간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격한 수출축산물의 수요증가로 우선 외국 농촌의 수입에 의존해서 개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국립증축원을 중심으로 각도 증축장과 연계시험을 통해서 계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대 검정단계를 거쳐서 후대 검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도 종축장은 도별 축정배정에 따라서 젖소개량을 담당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각 도에서 분담개량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우리의 기후 풍토에 맞는 우량한 가축이 생산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초보라서 더 두고 봐야만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께서 다섯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나무, 아카시아 등의 이용가치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고, 이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수종갱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수종갱신을 한다면 어떤 수종이 좋으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도 큰 나무로 생산된다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마는 지금 참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대부분 연료용으로 채취가 돼 왔기 때문에 육성할 가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연림보유대상지 외에 불량림들은 수종갱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산주는 과내 산주가 50%로 가장 많고, 10ha미만의 영세산주가 97%가 됩니다. 그래서 조림에 의한 소득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조림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 노력을 해서 수종갱신을 과감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수종갱신대상수목은 현재 잦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등이 19개 수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의 여섯 번째 질의가 쇠고기 수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고기의 수입가격 및 판매가격과 한우 보호대책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쇠고기 수입은 쇠고기 유통사업단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제경쟁입찰에 의거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가격은 본도에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소비자판매가격은 한우고기 중등육 500g 기준 7,100원, 수입육 포장육은 500g 기준해서 3,3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우육 고유의 풍미와 국민의 기호에 맞도록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600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서 품질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합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께서 화성군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에 대한 예산삭감 조치결과, 현재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어업지도소는 30톤급에 6억 9,500만원으로 톤당 단가가 높아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먼젓번에 협의하셨습니다. 도업소는 추경에 도확보가 필요하다는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화성군 어업지도선은 톤당 단가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총액 6억 1,500만원이 확정이 됐고, 현재 전문용역업체인 한국해사기술의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도업지도선은 설계전문용역업체에서는 단가를 조회한 바, 톤당 1,700만원에 총액 12억 4,000만원이 소요되서 부족액 5억 천만원을 금회추경에 확보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께서 쌀을 0.9% 증산하겠다고 했는데 식부면적을 늘려서 증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배기술을 향상시켜서 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휴경지 대책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식부면적 16만 7000ha에서 510만 3000석을 생산할 계획인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재배면적은 지난해 16만 9000정보보다 2000정보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지난해 431㏊ 보다 늘려서 440㏊으로 계획해서 0.9%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단수가 떨어져서 생산량이 줄었었습니다. 휴경지 문제는 이상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 농업통계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본도에 15,100정보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군별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 농업통계사무소가 벼재배 의향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1424ha가 작년보다 휴경지가 더 늘어날 것 같다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성실경작지시를 내렸고, 대리경작자 지정을 했고, 시장·군수 서한발송 등 휴경지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경예상지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다 대리경작지시를 해서 후계자 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특수시책을 내건 군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손돕기운동도 휴경지 경작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모심는 시기를 당해서 각 시·군을 일주를 하면서 휴경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주요도로변, 국도변, 지방도변에 휴경지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휴경지는 도 농림수산국에서 전부 나가서 모심고 그러면 안됩니까? 도 관할로 말입니다. 아까 농협지부에 갔더니 도농협지부에 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빌려서 한다는데 그것을 임대줄 필요없이 휴경지에 가서 좀 하면…….

작년 것만 해도 15,100정보를…….

학교 같은데 다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가서 지어서 학생들의 학비로 쓴다든가 하는 방법도 휴경이 진짜 땅의 질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방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군부대에 아주 줘가지고 수확해서 군부대에서 갖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휴경지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화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의 수탁작업료는 적성 상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사용 위탁작업료는 행정기관, 지도소, 농협, 영농회, 회사대표, 농가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결정하고 일반농가의 작업료보다 10내지 20% 낮게 결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위탁작업료는 평균 10a당 300평당, 156,000원으로서 일반평균 183,000원보다 15%가 저렴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축장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종축장은 광주군 실전면에 위치한 66.4ha의 토지에 각종 기자재와 젖소 100두, 돼지 375두, 토끼 28수, 검정한우 14두, 재래닭 298수, 흑염소 32두 등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요계획은 시험사업으로 중앙과 유관기관 연계시범사업을 4건, 자체사업 2건인 바, 젖소의 산유량과 번식능력, 비육우의 산유특성연구, 재래닭의 보존연구, 분뇨시용 수준과 목초의 생산성, 지력증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돼지방목 사육시험, 흑염소사육시험 등이 있습니다. 검정사업으로는 중앙경제 2건, 자체 2건, 젖소후대능력검정 한우후보종목의 당대능력검정, 종모의 당대능력검정, 종빈돈 산자능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종축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양축농가에 지원해서 축산기계화에 선도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양축농가경영진단사업으로는 양축농가 이용사료의 성분을 분석 사양관리처방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과학적인 사육을 유도하고 있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다의 목장화 사업 중에 인공어초사업 효과에 있어서 2.6배는 어떻게 분석된 것이고 정부투자규모에 대한 타 도시와의 비교는 어떤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효과조사는 수산청이 고도의 기술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의거 한 것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투자사업은 인공어초적지면에 수심과 수질이 양호한 동해, 남해보다 서해가 비중이 적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남, 전북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경기도국비지원 사업을 금년보다 2배가 1,000ha를 지원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과감하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약전사용장비공급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약전사용장비는 방제기 290대, 방제복 7,700착, 개량마스크 400만개가 됩니다. 이들 장비는 현재 시·군별로 구입 공급 중에 있고, 6월 5일까지는 전부 완료될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꽃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참여농가가 도시이주민인지, 지역의 실제 꽃재배농가인지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과거 꽃시범단지조성은 신규조성지역에 꽃재배 경험자가 없을 경우에 말씀대로 유경험자를 일부 포함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개 단지는 양주군의 경우, 농민후계자 3명과 현지거주민 2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하남시는 9농가 모두가 현지거주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회지 사람이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가 국·공유지를 임대 초지로 조성하고자 하나 시·군에서는 억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초지성은 매년 연초에 희망물량을 받아서 전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초지법에 의해서 적지로 판정될 경우에 관리부서와 협의 초지조성 허가 후에 임대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유림관리부서가 시·군 산림과에서 영림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2일자입니다. 다소 업무처리에 번잡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초지성이 소사육 농가의 자금사료기반임을 감안해서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내수면사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송어, 이스라엘 잉어 등은 실정에 맞지 않은 것 아니냐! 홍보강화와 식생활 개선에 맞춰서 소비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담수어 기술개발과 지도보급을 위해서 도내 수면개발시험장이 주관하여 집합교육을 2회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범양어장지도 10개소, 기술지발간 3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식품종 개발은 송어, 이스라엘 잉어 등 일반어종보다는 고급종인 메기, 자라 양식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홍보는 자라양식에 관해서 지방지에 2회 홍보하였고, 앞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강화는 물론이고 담수어 시식회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심학산 녹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없다고 보는 잣나무를 많이 심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심학산은 자유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립사업은 '91년 12월 21일 자유로 순시시 대통령지시 사항인 자유의 동산 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의 조성을 위해서 주민주변환경의 정비는 물론이고 유실수 식재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 12.8ha에 대한 수종별 식재교육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가 1.6ha, 조경수 3.5ha, 육림사업 5ha 등이고 잣나무 식재 1ha는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한 것입니다. 주민소득증대와 국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심학산 녹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5억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남양주 휴양림의 도비문제가 작년에도 거론된 바 있었는데, 이렇듯 많은 도비를 이 시점에서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산림에 대한 국민 휴양효과가 급증하고 있어서 최근 우리의 산림도 복합임업으로 유도해서 산주의 소득을 올릴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유림에 대한 휴양림 조성사업도 산림개발기금 등에서 저리로 융자지원까지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초보단계이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국유림이나 도유림의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국비 2억 7,400만원과 도비 군비 등 1억 3,800만원에서 4억 1,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주군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 추경에 도비 1억 8,1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쇠고기 수입의 판매업자조합인 기업조합의 직거래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축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데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쇠고기 자급률을 60%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SBS방식에 의한 실수요자 공급량은 현행 7% 수준을 고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거래 방법으로 많은 양의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입개방이 앞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한우보호 측면에도 김 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많은 기반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하고 최근 농가 및 축산관련단체를 농림수산부에 낱낱이 보고하고 판매업자 조합의 쇠고기 직수입으로 인한 축산기반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를 '96년까지 1개사씩 설립할 계획인데 농민이 위탁요구한 농지를 기피한 사례는 없느냐! 그리고 총 위탁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 18개사의 위탁실적은 3,245ha로서 1개사당 평균 180ha를 수탁받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영농회사 설치기준에 따른 50ha가 됩니다마는 이보다 3.6배가 많아서 일부 위탁요구가 있을때 거절사례자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설치기준 50ha는 완전위탁을 했을때가 50ha고 부분 위탁의 경우는 더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휴경지 일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아까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한두분 정도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소상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에 안성에서 농가대여양곡 미회수 현황인데요. 금액이 11억 5,6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결손처분했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이 서울에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일간지에 기자 칼럼으로 난 사건입니다. 아주 망신스럽고 챙피스런 일인데 도의 행정하시는 분들 이것이 대단히 망신스러운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분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각 매스컴에 그러한 원고를 돌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좋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안돼가지고 여기저기에 진정을 낸 것 같습니다. 중앙지에도 기자칼럼이 크게 났고, 이런 농정이 아직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었으며, 또 그냥 대손처리 해버리고 끝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있으시면…….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 양정과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 이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벼농사의 기계화는 지금 기계모내기는 현재 우리 도에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기계 모내기는 상자에다 모를 기릅니다. 상자에 모를 기르는데 있어서 상토를 흙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흙을 가지고 그대로 상토를 만들수는 없고,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이 보다 더 신선한 산적토, 즉 산의 붉은 흙을 파서 주원료로 쓰도록 이렇게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넓은 지대에서 또 도시 근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에서 맘대로 팔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영농상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상토를 생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회사가 생겼습니다. 회사는 현재 부농상토라고 해서 지금 경주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고, 흥농상토가 있고, 크로바상토, 지적상토 등 여러가지 형태의 상토가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토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한 규격이 없습니다. 규격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비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규격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토를 가지고 어느 상토, 어느 상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크로바 상토나 지적상토는 사실은 여태까지의 실험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농상토와 흥농상토와 흥농상토는 작물시험장에서 상토에 대한 육묘실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위탁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도는 그들이 제시한 시도를 가지고 그대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제시한 시료와 재판되고 있는 실제의 상토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정규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생산한 규격대로 만들어내서 시험을 요구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판하기 위한 대양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배합비율이나 또는 제조과정에서의 모순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부천시에서의 못자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스럽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토는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의 분석결과는 상토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피해가 났을 때에 저희 시험국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가지고 피해당한 묘판에 상토와 모든 것을 떠 왔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물에서는 하등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토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분석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처리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막 생기는데 빨리 처리하세요.

지금 그 상토에 대해서 주요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에 대한 사용기술지도는 현재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 만큼은 시인하고 잎으로 지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인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직배양에 대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조직배양은 본래 연구의 목적이 병이 없는 종묘의 생산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조직배양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술상으로는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마는 쉽게 오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자같은 작물을 심으면 잎이 오골오골하게 말려가지고 잎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감자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형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신선한 종묘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까?

세균입니다. 세균이 곧 바이러스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같아요?

아니 그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세균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세균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조직배양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마늘, 감자, 그리고 나리류, 나팔꽃잎류 등과 꽃에서 안시륨이라고 해서 파란 잎에다 빨간잎이 꽃인데 잎과 같이 생긴 꽃입니다. 이것은 수군초가 되겠는데요. 지금 나리류와 안시륨이 상당히 조직배양하기에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직배양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한 연구실적으로서는 마늘 100접을 생산해서 평택군과 옹진군에 기 보급한 적이 있고, 감자는 2.3톤을 생산해가지고 김포등 16개 시·군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나리류와 안시륨은 다량번식을 위해서 조직배양을 하는데는 배양액이 필요합니다. 흙과 마찬가지인 배양액을 선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종묘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고 또한 조직배양을 하면 일시에 많은 양을 적은 면적에서 짧은 시간내에 증식시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항력 배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은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는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기 유전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에 강한 인자도 있고, 어떤 특정한 벌레에 강한 인자도 있고, 해서 이러한 인자들의 좋은 장점만 뽑아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례로서 우리나라의 통일벼를 들수 있는데 옛날에 도열병에 강한 벼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도열병입니다. 그 도열병이 근래에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통일벼라고 하는 품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통일벼가 유전적으로 도열병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자의 장점만 따로 뽑아서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린모와 집하재배가 모호하시다는 말씀과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어린모 육모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간단히 드린 말씀대로 기계모내기를 하는데 있어서 상자육모를 하는데 일단 모에 30개의 상자가 필요하고 모를 기르는데 30일내지 40일 모를 길러서 기계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어린모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계이앙상자에 똑같은 볍씨를 같은 방법으로 육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를 기르는데 모기르는 기간은 8일내지 10일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어리니까 논에 모를 낼 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식물의 생리상 볍씨는 볍씨 안에 들어있는 자체양분으로서 보름동안 자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내지 10일간 길러서 모내기를 하면 앞으로 닷새내지 일주일동안은 먹고 살수 있는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묘를 처음에 심었을때는 걱정이 되고 어수룩하지만 이것은 모내기 한 다음에 몸살을 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내기 한 다음에 냉해라든지 또는 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해나 수해에 견딤이 강합니다. 자체양분으로 자라기 때문에 조금의 물의 차이나 냉해가 오더라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확면에서는 어때요?

수확면에 있어서는 같은 수확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성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했을 경우, 이것이 생육기간이 조금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패서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이 한 4∼5일 늦어집니다. 그것은 모 기를 때 40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8일간을 단축시켰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늦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4∼5일 정도 늦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모를 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소득효과는 지금 농촌에서 일손을 부족해 하는데 모를 기르는 비용이 54%가 줄어듭니다. 그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린모를 가지고 일찍 모내기를 하자, 그리고 이 모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상자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사는 것은 1년에 한 번 쓰고 맙니다. 그러나 어린모를 기계모내기 할 때는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쓸 수 있다, 세 번까지는 쓸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용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하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하재배는 마른 볍씨를 논에 그대로 뿌리는 것입니다. 논을 노타리쳐서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비행기가지고 뿌리는 것이 그것입니까?

비행기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담수집하라고 해서 물논에 싹을 틔운 볍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답집하재배입니다. 마른 논에 마른 볍씨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뿌리면 노타리를 쳐가면서 모를 타고 여섯줄내지 여덟줄을 뿌려갑니다. 그러면서 흙이 덮여집니다. 그러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모를 기르는 노력에 비해서 93%의 체감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7%의 노력밖에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좋은 기술을 왜 권장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건답집하를 할 경우에는 우선 이웃의 논에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모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 건답집하는 원칙적으로 40일내지 45일동안 씨를 뿌린 후에 물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씨가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건답집하는 마른 상태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건답집하를 할 시기에 비가 오면 작업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초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제초입니다. 건답상태로 마른 논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나는 잡초를 없앨 방법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농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공식적으로 고시돼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쥐나 새들이 씨를 쪼아 먹을 우려가 있어서 문제지만 그나마 그래도 편리하다는 장점때문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배 품종에 있어서 원교 2호, 3호 또는 7호, 8호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몇 본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본이라고하는 것은 접의 수입니다. 접붙일 가지 수입니다. 여기에서 20본이니 뭐니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가지가 20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한 것은 묘목으로서 몇 줄 얻은 것입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군데에 다가 놓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교 2호, 원교 3호라고 하는 것은 사과품종입니다. 이 사과 품종은 현재 후지사과를 모범으로해서 거기에 하나는 홍옥, 하나는 쓰가루와 교배해서 육종한 품종입니다. 원예시험장에 교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 품종중 원교 7호, 8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신고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마는 이 신고배는 신고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장과정에서 배의 껍질이 시커멓게 변하는 과피흑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배양체로 우리가 새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음성지역에서 사과의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좋은 품종을 발현했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돌연변이가 가끔 나오고 돌연변이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는 좋은 품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가 상당히 알이 큰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수출하기에는 사실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알이 잔 것을 수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호에는 맞는데 외국 사람들의 기호에는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항은 그 농민에 대한 노력이…….

시간이 없으니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향토관광마을육성지역을 밝혀줄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군 화현면 화현 1리입니다. 그리고 양평군 용문면 신정리, 강화군 길상면 선주리, 가평군 외서면 삼해리, 옹진군 영흥군 내리에 다섯군데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명예지도사의 지도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실질적인 대우를 해서라도 보다 더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예지도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명예지도사에 대한 수당이라고 계상돼 있는 것은 읍면당 2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도자 연합회에서 명예사 지도활동의 실제 경비로서 조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재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은 안되더라도 활동하는데 의욕을 높여주도록 배당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묘목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과, 배가 수출 유망 품목이라고 분류해 놓고 그렇게 권장 지도했던 결과 너도나도 과수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와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처 여기에 대한 종묘보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사항 보다도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다시 온 후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의 농촌진흥사업을 펴나가겠다고 하는 소신을 밝히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진흥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을 소신있게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구 설치령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농촌진흥원은 도지사 산하에, 농촌지도소는 시장·군수 산하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진흥사업은 도 진흥원과 시·군농촌지도소는 이중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지도와 인사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에 라인을 따고 또한 행정적인 지원, 재정지원은 도와 농촌진흥원, 시·군과 농촌지도소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농촌진흥원은 현재 기능이 시험연구사업과 지도사업입니다. 실험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농가에 전파시키는 기능이 지도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군농촌지도소는 명실공히 결과를 농촌의 농민에게 전파시키는 지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흥원의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또 시·군 농촌지도소에서의 다른 일반 행정적인 면을 떠나서 보다 실질적인 대농민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출작목 집중육성 대상농가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수출유망 작목에 대한 집중육성농가의 대상선정은 우선 수출품목재배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기술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인근농가에 기술파급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를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특수한 선정기준이나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인 기술지도와 조그만 것이라도 공시할 수 있는 시범자료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진흥에 경영과를 두었는데 경영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계획을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진흥원 시험국에 경영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개과로 있다가 4개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경영과에서의 주요시험항목은 수출용 선인장의 경영실태 분석, 주요절하류의 유통에 관한 연구, 느타리 버섯의 유통개선방안, 도내 농산물 유통정보센타의 조사분석 등 여섯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저희 시험국의 경영과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농업은 지금까지 생산기술지도에 전념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산보다 경영을 중요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경영과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과에서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국의 다른 작물과니 또는 교도과니 이런 과는 전부다 고유의 시험연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과는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진흥원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도에도 다 되는 것입니까?

다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진흥원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과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니고 충고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병해충의 예방강화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보충질의는 특별하게 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애써주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행사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참석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