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경기도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직 못 오신 분들은 교통이 밀려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 안 되는 기간 주에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분주하게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 중에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움이 많지만 모두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소관 현안사항보고와 그 동안 조례정비특위에서 김봉식 위원과 정형만 위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김봉식 위원의 조례정비 활동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대집행부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신도시건설지역 중에서 분당, 평촌, 산본 3개 지역을 방문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위는 허가권이나 감독권이 모두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바쁜 중에도 우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도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알 것은 아는 순서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건축법에 따른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 도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부에서 준칙을 개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법이나 조례가 현실과 격리되고 잘못 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식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건축조례개정에 재해위험구역안에 대한 건축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고 일부 지정요인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습침수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지정 요건을 보다 합리화하고 각 구역 내에서의 건축규제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구역지정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기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제1종 재해위험구역, 제2종 재해위험구역, 제3종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1종 재해위험구역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이라고 정하고, 제2종 재해위험구역은 "재해,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이며, 제3종은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시 침수예상 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장의 "피해위험구역 안의 건축제한"에서 "구역의 세분"을 현행하고 개정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1종 재해위험구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에 따른 피해 우려가 극히 큰 구역"인데 1종에 대한 것은 개정의 내용이 같습니다. 2종에 대한 것은 "재해위험구역" 해서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현행에서는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이라고 했는데 개정에서는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3종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을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 현행보다 개정안의 내용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용도제한에 있어서 현행은 제1조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해서 "묘지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서설, 군사시설, 동물관련시설, 공사용가설건축물까지는 같고 온실버섯재배사, 식물관련시설이 신설되었고, "창고시설"해서 농·축·수산업종에 한하는 창고시설은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되도록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 현행에 있어서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에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이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존치기간 6개월 이내의 가설 건축물 공중변소, 폐차장, 창고는 연면적이 330㎡ 이내의 것에 한해서 창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1호에서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 받아들였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해서 허용을 한 것입니다. 창고시설도 역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에 한해서 허용했고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폐차장 전시시설 중 동·식물원, 관광휴게시설에서 어린이 회관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에 몇 가지가 추가되어 신설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현행에서는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관망탑, 휴게소,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등 동·식물원 수족관,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내용은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되,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m 이하의 부분은 재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지 각종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중앙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정내지는 보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행정관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유권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 "우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려란 A라는 담당관이 왔을 때에는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B라는 담당관이 왔을 때에는 "좋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하니까 당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재량이 상당히 폭 넓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원의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라는 막연한 용어는 없애고 다른 용어로 삽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지장·군수가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군수가 어떠한 건축물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열된 것처럼 건축물의 용도나 삽입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의 재량이나 유권해석의 잘못으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우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을 500㎡ 미만이라고 제한하고, 창고시설 같은 데는 330㎡에서 500㎡로 늘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500㎡로 제한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면적 330㎡ 이내에 한함"이라고 해 놓고 개정안에서는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미만인 건축물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면적이라고 하면 1층의 바닥면적과 2층의 바닥면적을 합쳐서 500㎡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닥 한 층의 면적을 가리키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안이 이 달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내려가면 조례제한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심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지구지정이 되어버리기 쉬운데 현재까지 경기도가 1종, 2종, 3종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 있었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지정해 놓게 되면 재산상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관선 위원님께서 "우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막연하고 애매하다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재해라고 하는 것이 "칼로 두부모 자르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한계를 정 한다는 것이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A라는 사람이 보는 것과 B라는 사람이 보는 것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건축물"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조례가 개정돼서 내려가면 시장·군수가 내부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시·군 나름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께서 조례에 대한 것과 건축법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제9조에 2를 적용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는 근거하에서 이 조례는 경기도 10개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하여는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라든지 등등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시장·군수들이 각종 규제는 다 하는데 도에서 조례를 다루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 전부터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근린생활시설을 500㎡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상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규정이 500㎡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500㎡가 넘으면 근린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500㎡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500㎡라는 것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만이냐? 아니면 2, 3층을 더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1, 2, 3층 다 더한 연면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경기도에 1종, 2종, 3종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느냐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해서 시장·군수들이 운영할 경우에 애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건축주만을 위한 편의도모라기보다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객관성이 있도록 지정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해위기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시장·군수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다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어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예, 질의하세요.

조례가 없는 시·군의 건축행정을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 건축조례가 없을 때에는 건축법령상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러다가 건축법이 14차례나 개정되면서 몇 회째 개정할 때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법을 개정했을 때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죠?

아니 제정을 해서 10개 시·군은 운용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10개 시·군 이외의 건축행정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경기도 건축조례를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개정안이 경기도 외의 타 시·도도 유사하게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미리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법 제45조를 보시면 제2항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한 후에 그 법령집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폐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찬성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건축법 제26조에 경기도가 조례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법조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구역일수록 감독기관과 행위제한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그 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래 관례대로 이렇게 건축행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통제하는 기관이 없을 때 10개 지구외에 타 시·군에서는 오히려 더 혼잡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반대하시는 정형만 위원과 반드시 이 법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정태호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일부 위원 거수)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일부 위원 거수)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 4인, 찬성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현안사항보고

그 동안 도시국에서 추진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첨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주요현안사항보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부임해관광지개발계획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서해안" 하면 경기도 서쪽을 말하는 것인데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무대를 보면 화성지구, 시화지구 쪽에서만 거론하시지 그 외의 서해지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기회가 있을 때 거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아산만 배후도시가 오산, 송탄, 평택인데 그 쪽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송탄 같은 경우에는 IC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통과하는데 과연 서해안 배후도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해안개발추진협의회에서 같이 토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제가 송탄 도의원들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경기도 전체 서해안에 대해 거론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태호 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건설국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 8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 6월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서해안임해관광지개발하니까 서해쪽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과연 규모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쪽을 전부 개발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개발의 효과라든지 투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의 취지를 저도 건설국이나 국토개발연구원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추진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봉식 위원과 정형만 위원께서 조례특위에서 활동을 해 주셔서 사실 오늘 활동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시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오후에 신도시 현지답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특위가 3개월 연장됐고 하니까 일단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다음 임시회때 보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위원회조례정비내역 4. 대집행부자료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