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하재윤 의원 발언

김동익의장
본 회의의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5월1일과 5월15일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으신 네 분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5월1일자로 우리구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으신 홍기화국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역시 5월1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손충수국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직하시다가 5월15일자로 도시정비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이승구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보험연금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5월1일자로 건설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김성태국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네 분 국장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국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기화
홍기화총무국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총무국장 홍기화입니다. 네 분 국장을 대표해서 제가 부임소감과 함께 의원여러분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원구에 부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 업무와 관내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일함에 앞서서 의원여러분들의 고견을 평소에 많이 듣고 또 의원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까합니다. 저희가 이 곳에 부임을 해서 듣기로는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구행정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격려를 해주셔서 원만한 구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드릴 것은 협의 드리고 여쭈어 볼 것은 여쭈어보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네 분 국장을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동익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국장님 나가 주십시오.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연
조제연사무국장
오늘 제14회 임시회는 홍원식의원외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손정호의원의 소개로 노원구 상계6동 772번지 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의건과 상계1동 곽종상의원의 소개로 노원구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노원구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제출된 안건중 노원구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환경과사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과사항이 중복되어 있기에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위원회로 통합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청 공보실에서 구지발간을 위한 의회 사진촬영이 있어서 조금 소란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3분

김동익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4회 임시회에서는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8건과, 청원2건의 주요안건 처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5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4회 임시회의 회기는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장식의원과 강기건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장식의원과 강기건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상계6동772번지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의건(손정호의원소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상계6동 772번지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손정호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요지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의원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정호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사회상임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들 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설치 이전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본안건을 소개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노원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의거 상계6동 772번지상 쓰레기 소각장 및 에너지 공급시설에 관한 인근주민의 청원이 제기되었던바, 본의원은 중계2동 민영아파트와 시영 1,2단지 인근주민의 청원 및 진정이 쇄도되어 본 안건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안 상정코져 하오니 노원구 장래발전과 인근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보건사회위원회와 이에 관련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건립반대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이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쓰레기 소각장 및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장․단점을 보완하여 이에 대한 주민홍보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중계2동 쓰레기 소각장 및 에너지 공급시설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이에 대한 청원과 민원을 구의원이 된 후로부터 1년동안 이에 대한 자료조사와 아울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진정 및 청원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당하고 인근쓰레기 적환장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냄새와 소음공해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해결하고자 관계당국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던 바, 당초에는 쓰레기 운반차량 기지로, 그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로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으로 추진을 하여 왔으며, 최후에는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자 이제와서는 쓰레기 소각장 및 에너지 공급시설로 명칭을 바꾸어 시행하여 오고 있는 실정인바, 이런 시행과정도 중,장기 계획적인 목적의식도 없이 일시 방패적인 형태로 일괄된 계획성이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는 인근주민과 간담회 및 대화도 없이 사업시행을 공포하는 바람에 주민의 민원과 언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쓰레기 적환장 설치와 더불어 지하철 7호선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곳에다 산더미처럼 버리고 있어 인근주민은 주야를 막론하고 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보니 주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 갈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쓰레기 소각장 및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노원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주민에게 좋다고 1년여동안 홍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언론이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방면으로 관계당국이나 본 의원도 이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1992년3월6일자 조선일보와 4월24일자 동아일보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대한 구의회 반대란 제목이 터져 나오면서 인근주민들은 이에 거세게 설치반대운동으로 전개하면서 노원구의회까지 청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및 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주민 동향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 이유로는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임이 주민 모두에게 깔려있고 이제는 관계당국에서 하는 일은 믿지를 않는 풍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예로 그 동안 목동 열병합 발전소를 견학하여 왔던 것입니다. 다녀온 분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고 그렇게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사과정에서 목동에서 살고 있다가 이 곳으로 이사온 주민과 대화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쓰레기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냄새, 악취 등이 나지 않지만 주로 야간 중에는 쓰레기차량과 소각을 함으로 인하여 악취 소음이 심하다는 내용을 청취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현재 목동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은 1일 약 150톤에 불과하지만, 노원구 쓰레기 소각시설 처리량은 무려 1일 1,6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같은 면적의 대지에 목동보다 노원구는 10배에 달하는 쓰레기를 이 곳에서 소각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4.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355대 차량이 소요됩니다. 길이로 환산하면 트럭이 1대당 약 10m로 해서 무려 3,550m의 쓰레기 차량이 줄을 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및 에너지 공급시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현재에도 소음환경기준(주간 55㏈, 야간 45㏈)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되면 공사시 소음이 68㏈의 소음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각장 가동시 65.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가동시 약 400톤 쓰레기 소각을 위하여 4개시설을 가동시키며, 엄청난 소음공해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영향평가상 수치가 쓰레기차량 교통소음도 57.9㏈이상으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은 소음과 악취공해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한단 말입니까? 현재 도로교통 소음도 조사치에 의하면 68.2㏈ 이상으로서 환경기준치 55㏈보다 훨씬 웃도는 실정인 바, 이대로 설치한다면 인근주민뿐만 아니라 노원구전체가 쓰레기차량 행렬로 쓰레기차량 홍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현재 노원구에서 쓰레기 수거량은 1일 약 980톤에 이르고 있으나, 쓰레기 소각장에 1일 1,600톤 쓰레기를 공급하게 되면 노원구 쓰레기 이외에 나머지 620톤의 쓰레기는 타구에서 운반하여 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교통이 더욱 혼잡한데 쓰레기차량 행렬로 노원구는 쓰레기 공장화 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가를 청원심사특위에서 결정하시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차 노원구 열공급이 신내지구까지 계획되고 있다고 하니, 아예 신내 신개발 예정지에 건립하여 노원구도 열공급을 하는 것이 본 조사에 의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오며 타당성 조사는, 청원심사특위나, 보건사회위원회가 구성되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결단에 맡기겠습니다. 상계동 772번지상 앞 2,100평 규모로는 교통 및 도로 여건상 환경영향평가상에는 200m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본 아파트와는 불과 50m 이내로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장차 노원구 환경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원심사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고져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손정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정호의원으로부터 쓰레기 소각장건립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손정호의원의 제안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재윤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윤
하재윤의원
하재윤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신 손정호의원의 청원 요지는 상당히 뜻 깊게 들었습니다. 아울러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고통도 이해가 가는 듯합니다. 지난번의 중계2동의 쓰레기하치장 문제는 이미 여러 의원들이 한번 다루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지난 번에 열병합 발전소 문제와 함께 같이 나왔었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까지 우리가 같이 겸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청원이 들어 왔으니 만큼 그 부분을 배제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청원이 들어 왔으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임위원회도 발족이 되었으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거기서 나오는 결정대로 청원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의장
다른 제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하재윤의원께서 청원심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중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일단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에서
의석에서하재윤의원
- 예) 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도열의원
- 이것은 보건사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중복이 됩니다. 발전소 건립의 반대이므로 도시건설분야도 되고 쓰레기 문제이므로 보건사회분야에도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과와 환경과 소관인데 하재윤의원 말씀은 보건사회에 속하여 있으니 거기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도시건설까지 연결이 된다면 다시 청원으로 하여 처리하자는 제안이므로 그것은 중복이 되더라도 초창기에 보건사회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그 곳에서 다루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청원은 하재윤의원의 제안대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에 정태진의원, 상임위원에는 고달영의원, 권중설의원, 노태숙의원, 연득봉의원, 정천득의원, 한능박의원, 황의덕의원으로 이상 11분께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 노원구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곽종상의원소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동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 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곽종상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곽종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울러 우리 의회에 방청오신 주민여러분 가정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철도마을 무혜택세입자의 청원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이 제기된 이유는 상계1동 1113번지 일대 상계제5-2재개발지구내 사업계획변경고시시점인 1989년9월13일 기준하여 3개월 이전인 1989년6월12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입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전입자나 단독 세대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서 그 세대수는 약 150세대입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대책으로는 임차상인은 영업권보상, 기타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이주비 10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서 이들 무혜택세입자들의 생활비를 살펴보면 월세보증금 약50~200만원에 월세 4~15만원을 지불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도시빈민들입니다. 철거가 되면 그 돈으로는 서울시내 어디에 가서도 월세나 전세방 1칸 얻을 수 없는 실태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상계제5-2지구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시행인가 2개월 후인 1991년11월에 처음으로 게시판 공고를 한 후 3년을 소급하여 선후임자를 구분하여 무혜택자로된 점과 동사무소에서 1991년12월16일 이후부터에서야 전입신고를 받지 않은 점 등 민원불량사항과 대부분이 도시빈민들인 이들의 생활대책 마련이 되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사항이 이유있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판단과 우리 주민들이 겪는 아픔을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예,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원식의원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홍원식의원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홍원식의원입니다. 앞서 곽종상의원의 소개 말씀대로 이미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익히 아시리라 믿고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하는 대안만 잠깐 제시할까 합니다. 물론 무대책 세입자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준해서 발생된 사안인 만큼 저희 의회에서 혜택을 줘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120여세대가 오갈데 없이 빈 마을에 전기와 수도가 없는 곳에서 정말 어거지로 살고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철거를 하러 어떤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가면 오물을 비닐에 싸서 던진다든가 하는 극한상황... 그리고, 야간에는 자율방범 등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아픔과 서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행적을 주지하셔서 무엇인가 대책이 설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해 줘야하고, 또 며칠 전에 그 분들이 한 50여명이 저희 의회를 찾아와서 강력히 청원을 요구하는 마당이니 일단은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쯤 실상을 파악해 보시고 과연 이 시점에서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의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다음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할지 결정을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이관하여 다루어 줬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의장
곽종상의원님과 홍원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태숙의원의 제의발언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숙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오늘도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오늘 또 다시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다름아닌 지난 5월12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우리 노원구 내역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하계역 주변의 역세권개발 지구지정과 지난 4월16일 제1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환승센타 구유지 매각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소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야구시합에서나 「굳바이 홈런」, 보내기「번트」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지방행정관서에도 「굳바이홈런」이나 보내기「번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승센타 구유지 매각과 교통난 해소책에 대하여 의회의 매각승인이 난 이후 4개월동안 아무런 공식통보가 없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한 뒤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일 하루전에 매각처분한 뒤 3일후 관련국장들이 타구청으로 전보발령이 됐습니다. 교통난 해소책에 대한 감시감독권자인 전임 건설국장 그리고 구유재산 처분경리관인 전임 재무국장이 바로 「굳바이 홈런」을 날린 장본인들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위와 위상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구청측의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행태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추후 구성되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청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할 내용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회기중에 열릴 예정인 운영위원회와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조사위원회가 구성 심도 있게 토의해 조속 본격가동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상계역 주변의 역세권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12일 역세권개발계획안을 마련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상계역 등 15개의 지하철역주변을 중점 개발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각 구별로 이에 따른 역세권개발계획을 입안확정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원구는 동료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1년도에 도시계획용역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도시개발기본계획을 현재 전문용역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입안중에 있으나 이번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하여 노원역과 상계역 주변의 개발계획을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 연말까지 확정해야 됩니다. 이번 발표된 서울시의 역세권개발 방침은 전철역사을 중심으로 반경 500m에서 1,000m까지 세부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케 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도 이상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중대한 임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부여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역세권개발계획의 범위는 이미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에 이전결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비롯 5만여평에 달하는 지하철차량기지까지 포함되게 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가일층 관심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노원역 일대는 노원구의 행정, 문화, 상업, 교통의 심장부입니다. 따라서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완벽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 차량기지의 경우 이전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 없어 이번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이전적지와 시기 등이 서울시와 경찰청 등 관계 행정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는 조속히 이전건설의결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노원역 일대는 노원구의 행정, 문화, 경제, 교통의 심장부로서 주차난 등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며 노원구는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타운 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체육, 문화, 「레저」시설이 태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 역세권개발계획에서는 현재 50%도 못 미치는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다소나마 끌어 올리게 유도하는 한편 앞서 지적한 교통난 해소책과 태부족한 체육, 문화, 「레저」시설의 유치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은 국가백년대계로 주민편의를 무엇보다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할 때 주민 의견수렴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구민공직회를 개최할 것을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검토하여 균형잡힌 노원구 개발의 이정표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노태숙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상계역 역세권 주차난에 대한 앞으로의 교통문제 대책 그리고 지난 회기때에 노원역 교통환승센터 건립후 교통문제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수정제의된 것에 대한 결론도 얻지 못한 상태, 매각된 이후에 각 국장님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 의문나는 것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발언이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면허시험장의 이전이라든지 교통․주차장 문제, 또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자립도 등에 대한 공청회개최의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다음 회기 때에 정말로 멋있는 공청회가 되고 심도 있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가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했고 노의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발언 있습니까? 예, 최경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완
최경완의원
최경완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운영위원을 사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좋지 않고 지병인 당뇨가 심해짐으로 요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동지회 총무와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김동익의장
그 말씀하시려고 나오신 것 입니까? 당뇨 때문에... (
에서
의석에서최경완의원
- 예, 요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최경완의원께서 운영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최경완의원님, 정말로 몸이 당뇨 때문에 아파서 업무수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인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 예, 맞습니다.) 여러분, 최경완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는데 당뇨로 해서 요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운영위원회를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최경완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운영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선임을 다시 해야겠군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김동익의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경완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의사에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서 정회를 갖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중지가 어떻게 모아졌는지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철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뜻밖에 최경완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 사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해 본 결과 작년 1년동안 여러 방면에서 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이 많으셨던 정천득의원님을 최경완의원님대신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의장
운영위원 변경사항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최경완의원님이 그만 두시고 박상철의원께서 추천하신 정천득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최경완의원대신 정천득의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5월30일 제2차 본회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