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안과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이 접수되어 5월 19일 주례회의 시 협의를 거쳐 김영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 청취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6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회무주군의회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다수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정의건

기획실장입니다. 재무과장이 3주간 교육중이라서 법제담당인 기획실장인 제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과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했습니다. 90년 11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가 개정되어 동년 11월 23일로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개정 됐습니다. 따라서 매년 상승하는 물가고의 10%에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대불가 엄청나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부담료를 현실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인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즉,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인상률을 조정, 그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과세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가 현저한 차액이 발생되므로 주민의 손해가 보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90년 11월 23일 이후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건은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가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90년 11월 23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 물가고 10%와 대비할 때에 상대적 과대 인상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득이 인상율을 조정하여 군민들의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기획실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건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정 계획,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 다음에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를 구두로 보고말씀 드리면 작년도에는 5월 22일날 군 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2년 2월 24일날 내무부에서 92년도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지침시달계획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3월 15일 날부터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5월 4일 날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날 군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조정을 거쳐 가지고 5월 17일날 본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금년도 수정계획이 가해짐으로써 내년도 즉 93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93년도 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국가 여건 상 또는 사회여건상 삽입이 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는 명목상으로 유지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 작성 중에 오타가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정오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네모꼴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만 오타가 돼 가지고 그것을 수정했으니 보고 도중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계획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1페이지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은 89년도부터 수립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제3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 계획이 시작되고, 또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 조치 등으로 지방정부 행·재정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반 변동 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 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발전상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율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방향을 두고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정계획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계획의 범위 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망라한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기투자 지표의 확정, 또 중기 재정 전망, 중기 투자계획 수립, 부족 재원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 등을 총 망라 해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는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정책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세입추계를 한 다음에 세출추계를 확정짓고 재원 배분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92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이 되겠고, 93년도 익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96년도까지는 하나의 계획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 사회여건을 국가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외물가 상승률이 5% 이내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추계를 했고, 또 국내 경제고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는 7∼8% 수준, 그래서 계획 초기에는 7∼8% 수준입니다만 계획 후반기에는 5%의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역 집단 이기주의의 지속적인 우려, 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문제, 또 교통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집단적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 수요가 증대되고, 국민생활 양식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대시키고, 중앙·재정 정부 간 및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조, 조정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겠고,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가 주요정책 과제 및 계획 지표를 말씀드리면 경제사회발전 7차 5개년 계획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제고 균형발전, 국제화·자율화 추진과 통일 기반 조성에 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서 국가 주요 지표를 말씀드리면 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GNP는 87년도에서 91년도까지는 10%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 기간 중에는 7.5%의 성장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GNP도 80년도에는 20.3%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만은 본 계획기간 동안에는 11.5%의 안전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지표입니다. 수출도 80년도에는 15.6%였습니다만 본 계획 기간 중에는 12내지 14%로 하고, 대신 수입도 20%였습니다 만은 이것을 10내지 12%로 조정해서 96년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50억불 내지 70억불로 맞추겠다는 것이 국가의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6%, 도매물가 상승률은 2내지 3%로 유지하겠고, 또 제조업 부가가치는 과거에는 10.5%였습니다만 9.8%로 조정하고, 총 취업자수도 연간 2.2%가 증가하는 것으로 국가 지표를 잡았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2.4%입니다 만은 계획 기간 동안에 2.4%로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국가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관련지표를 말씀드리면 총 인구는 96년도에 4,524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은 96년도부터는 0.88%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현재는 60.4%입니다 만은 62.2%로 성장을 시키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50%로 증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평균 수명을 현재 71.6세에서 74세로 신장시키고, 의료 보장 수혜율을 현재 100%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사 1인당 인구도 현재 1,216명입니다만 96년도에 가서는 956명으로 의사수를 늘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상당 인구도 현재 1개 병상 당 47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96년도에 가서는 344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주거 및 생활 환경에 있어서도 주택 건설을 계획 기간 중에 250만호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현재 74%에서 81.4%로 향상시키고,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79.5%에서 96년도에는 85%로 신장을 시키고, 하수도 처리률도 현재 35%에서 65%로 신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률도 현재 91%에서 9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부 수혜를 받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것이 국가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에 있어서도 경지정리률을 현재 62%에서 80%로 신장시키고, 농가 소득이 현재 월 99만원을 96년도에는 141만5,000원으로 신장을 시켜서 현재보다 43%의 소득증대를 기하겠다는 것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 간접시설에 있어서는 도로 포장률을 군도 이상은 100%로 됩니다. 전화 보급률은 현재 34.3%에서 49,7%로 신장을 시키고, 교육환경 면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40.8명에서 37.8명으로 과소현상을 해소시킵니다. 유치원 취학률도 현재 54.8%에서 59.5%로 신장시키고, 고등학교 취학률도 현재 87.6%에서 89.4%로 신장시킴과 동시에 고등 교육, 즉 전문대학교 이상 취학률을 현재 38.1%에서 53.6%로 신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과제 및 방향은 그동안 지방재정은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규모면에서 크게 신장을 했습니다. 신장하게 된 이유는 85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고, 91년도에 지방양여금 제도를 도입했고, 또 동년에 방위세 폐지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지역개발세의 신설로 인해서 지방세 신장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각 분야에서 재정 수요는 폭증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겠고, 또 세출 구조면에서도 사회 간접자본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회복지비 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정 제도면에서도 계획 재정의 정착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재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로는 재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셋째로 건전 재정 기조의 틀 안에서 재정 기능을 점차 정상화하고 규모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현재 기본 원칙 및 추계 기준에서 현재 여건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지방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수입의 비중은 날로 격감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방위세 폐지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의 증대로 지방양여금이 증가되고, 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로 자주재원이 앞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계획의 추계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재원을 산출하고 세출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면에서 보면 재산세는 92년도 과표 현실화율을 9%로 봤습니다. 연증가율을 9%로 본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 현실화률 10.7%를 적용했고, 도시계획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8.9%를 적용했습니다. 주민세에서 소득할에 있어서는 92년도 전망에다가 경제성장률 7.5%를 적용했고, 균등할에 있어서는 92년도 전망에다 최근 5년간 평균 가구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자동차세는 92년도 전망에 최근 5년간 평균증가률 33.6%를 적용했고, 담배소비세는 92년도 담배 판매 예상 증가율 8.2%를 적용했고, 사업소세는 92년도 전망에다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률을 적용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도 전망액에다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이 적용됐고, 여기에 특수 요인, 즉 재산 판매라든가 기부금품, 주민부담금, 이런 것들을 가미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년도에서 92년도 2개년 간의 평균 신장률 19.1%를 적용했고, 지방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증가 비율에 따라 추계 했습니다. 보조금은 91년도에서 92년도 2년간의 평균 신장률 3.6%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본 기준에 의하여 저희 군의 5개년간 세입을 추계한 것입니다. 추계한 내용을 11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면 92년도에 47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1년도에 비해서 약 48.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534억8,7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면 11.5%가 증가 됐고, 94년도에는 566억1,0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면 5.8%가 신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서는 총 규모가 629억8,900만원이 됩니다. 연평균 15.4%가 신장이 됐고, 연 62억 정도가 계속 증감되는 것입니다. 군 살림살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주민세는 6.2%가 연평균 신장이 됩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평균 9.8%가 신장이 돼서 96년도에 가서는 2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비해서 약 9억9,700만원이 신장이 됩니다. 재산세는 5%, 자동차세는 18.4%, 담배소비세는 7.5%, 종합토지세는 7.6%, 농지세는 오히려 -15.7%, 도시계획세는 14.1%, 사업소세는 36.7%가 연평균 신장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부담으로 되는 사항은 별로 신장이 없고, 자동차세라든지 사업소세 등이 지방세면에서 신장이 될 것이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1.5%가 신장 돼서 96년도는 39억7,300만원이 됩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은 연평균 2.9%, 사용료 수입은 3.4%, 수수료 수입은 12.2%, 징수교부금 수입은 7.5%, 이자수입은 23.5%,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하는 면에서는 별로 신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잉여자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에 주력해야겠다는 것이 이 표에서 나타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 매각 수입은 없고, 이월금이 0.9%, 부담금이 24%, 잡수입이 △4%인데 여기서 부담금은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경지정리사업 등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지방보통교부세가 있고, 조정 교부세가 있습니다만 조정교부세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한국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로 크게 대별됩니다. 주로 되는 것이 법정교부세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148억2,6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224억1,600만원으로 신장이 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11%가 증가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대비해서 교부세가 96년도에는 72억7,000만원이 증가가 된 224억1,6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에 41억4,000만원입니다만 연평균 19.4%로 신장이 돼서 96년도에는 89억5,000만원으로 될 것이다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연평균 61.6%가 신장돼서 금년도에 188억6,8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90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영 수익사업에서 과실성 과년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감이 굴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과년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은 17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는 본청사 신축, 안성면 청사 신축, 상곡출장소 신축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물은 내구연한이 20년 내지 25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본 청사는 1971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 21년째 들어갑니다. 내구연안으로 보면 충분히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쓸 수가 있고, 지방재정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96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성면 청사는 73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6년도에 개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상곡출장소는 66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95년도에 하는 것으로 약 3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행정구역이 구천면이 된다든지 구천동하고 상곡이 합치는 제도 개선이 있다면은 구태여 이것은 개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관 부설이 금년도에 오산과 안성면 비들목에서 1억1,900만원을 기채를 얻었고, 농어촌소득금고는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2억8,400만원이 금년도 기채가 됩니다. 농공단지는 안성농공단지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94년도에 새로 무주나 설천 쪽에 농공단지를 하나 더 유치를 시키는 것으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관광 휴양지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20억을 기채를 얻은 바 있고, 안성면 상수도 확장은 안성면 농공단지가 93년도에 끝나면 현재 안성면 상수도가 1일 급수용량이 1,000t입니다. 그것이 되면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확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본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2년도 25억8,300만원, 93년도에 5,800만원, 94년도에 31억1,500만원, 95년도에 20억, 96년도에는 56억6,000만원의 기채를 얻는 것으로 봤습니다. 18페이지에는 앞에서 보고 드린 세목별 구성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실적 및 세목별 구성비율을 87년도에서 91년도까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비율로 보면 평균적으로 지방세가 7.8%, 그 중에서 담배 소비세가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대중을 이룬 것이 담배소비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6.2%, 지방교부세는 50.4%, 지방양여금이1.7%, 보조금은 23.9%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 군의 과거 5개년간의 자립도는 약 10.9%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7.8%하고 세외 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 3.1%의 구성비율을 보태면 저희들 군의 평균 지방재정 자립도는 10.9%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 신장률을 과거 5개년간을 분석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87년도에서 90년도까지 저희들 재정규모가 약 162억8,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91년도에 2억5,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282%가 87년도에 비해서 신장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평균 구성비로 보면 32.6%가 신장 됐습니다만 87년도에 비한다면 14만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350%가 신장이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약 479%, 자동차세가 622%가 신장이 돼서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는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신장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87년도에 비한다면 약 32억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약 492%가 신장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 군에서 특별히 추진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년도에 비해서 293%가 신장된 1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년도에 비한다면 약 89억1,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약 148%가 신장돼서 44억3,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있는 지방 중기재정 계획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입 추계가 나오면 경상비를 제외하고 투자재원을 분석해서 배분하는 순으로 추계가 됩니다. 경상지출 범위 및 추계 기준이 2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등이 인건비로 이것은 최근 5년간 평균 정원 증가율 3%를 적용했습니다. 매년 인원이 3%씩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93년도부터도 3%가 증원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연 9%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즉월액여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후생비, 정보비, 판공비 등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6%를 감안해서 계상했고 특수요인 4%를 여기에 적용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내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등은 기본 경상비와 똑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채무 상환비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기타는 타회계 전출금이라든가 예비비로 이것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서 보는 경상지출은 금년도에 227억8,800만원이고, 93년도에는 214억5,800만원으로 저희들은 경상지출을 연도별로 감액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비한다면 93년도에는 94%, 96년도에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제외해 놓고는 삭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95% 수준, 즉 92년도의 95% 수준에 머무는 218억4,3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92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한다면 약 9억4,500만원은 경상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경상지출은 약 1% 수준에서 인상폭을 잡았고, 제일 많이 인상된 것은 채무 상환비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려 77.2%가 상승되었는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는 인건비, 또는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채무상환비, 기타 등이 있는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종목별로 비교를 해 본다면 과거 5개년하고 앞으로의 중기재정의 5개년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즉 87년도에서 91년도 평균치하고, 92년도에서 96년도의 평균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경상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6%가 감소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과거 5개년 동안은 연평균 16.2%가 신장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 기간 동안에는 10.2%가 증가돼서 80년도보다는 6%가 하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기본 경상비는 △8.4%, 경상사업비는 △37.5%, 채무상호나비는 52.4%가 신장이 됩니다. 기타 투자비 등 경상사업적인 문제는 되도록 예산 낭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연평균 증가율을 27.6%를 감소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2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가용재원 전망은 수입 전망에서 세입 총 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뺀 나머지가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용재원을 갖고 앞으로 부분별로 재원 배분을 시킨 것입니다. 경상지출에서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이라든자 용도지정 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 사업비 등은 본 투자가용 재원으로 분류를 시켜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보조금도 여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도 가용재원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경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고, 판단된 재원이라든가 각 부분별 투자사업에 적정 배분을 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을 분석해 보면 92년도에 총 세입액이 453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지출액 227억8,8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총투자가용재원은 25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용 재원은 A-B입니다. 즉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가 가용재원이 되는데 총 투자재원 즉 소요액입니다. 총 투자재원 소요액은 251억6,5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액이 25억8,300만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로 충당해야만 총 투자 소요액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세입은 총 수입액이고, 재정규모이고, 경상지출은 23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경상지출 금액입니다. 그것을 빼면은 총 소요투자액이 나옵니다만 지방채는 부족액을 충당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28페이지는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9페이지 부분별 투자 재원 배분을 보면 92년도가 합계란에 251억6500만원, 93년도가 320억2,900만원, 94년도가 345억200만원, 95년도가 363억7,200만원, 96년도가 411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분별로 나눈 것입니다. 금액은 총 수입액 중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계획 지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지역·산업간의 격차해소 및 생산 편익시설의 적정 공급에 주력했습니다. 또 투자 부분별 상충·보완 관계에 있는 목표 검토 및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결정을 했고, 투자 파급 효과의 극대화 및 투자소비의 극소화를 시켰으며, 주민의 기초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최우선 투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에서 투자재원의 배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재정 규모를 전망합니다. 재정규모는 일반재원과 보조재원, 특정 재원 등을 총합하여 재정 규모를 전망하고, 다음에 경상지출을 거기에서 뺍니다.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지원자비라든가 채무상환비라든가 예비비 등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재원을 결정 집니다. 그래서 이 투자재원을 가지고 각 부분별로 조정 배분하는 추계 순위를 여기에 망라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92년도에는 총 소요액이 일반 행정에서 68억3,100만원, 총 소요액은 276억7,7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은 251억6,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배분 조정할 때 25억1,2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총 소요액이 369억2,700만원인데 가용재원이 320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48억9,8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94년도에는 36억1,700만원, 95년도에는 67억9,100만원, 96년도에는 36억7,4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해서 사업배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일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재원 배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지표는 공무원 수를 91년도에는 493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74명으로 봤고, 행정전산망은 96년도에는 119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96년도에 가서는 전산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행정 부분에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 분야에서 34페이지에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 사업비는 금년도에 5억6,000만원입니다만 연도별로 93년도에 6억1,600만원, 94년도에 6억7,200만원으로 해서 96년도에는 7억8,400만원으로 봤습니다. 주민 건의 사업비도 금년도에 5억에서 매년도 약 5,000만원씩 증가되어 96년도에는 7억으로 봤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비도 금년도 2억에서 96년도에는 2억8,000만원으로 봤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92년도에 13억9,400만원입니다만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96년도에 가면 약 1억원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워드프로세스 및 프린트는 10대를 금년도에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주군보 발간은 60만부입니다만 매년 월 1만부씩을 발행합니다. 영세가정 사진 찍어주기는 매년 100세대씩 계획 기간 중에 500세대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주관광 홍보 및 VTR 및 영화제작은 금년도에 하고, 행정장비 보강은 앞으로 행정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96년도까지 약 182개를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 종류별로는 전동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기타는 사진기, 사이카 등입니다. 취미클럽 육성은 행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 설치는 62대인데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 광화일 시스템 설치, 행정전산 M/F설치, 주전산기 설치, 컴퓨터식 테렉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행정 전산망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용 전산기는 금년도에 9대를 확충을 합니다. 구천출장소 건립은 금년도에 시작합니다만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본 청사 3층 증축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공무원 연립주택도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본청 세차장 시설은 공공 기관에 세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본 청 오수정화 처리시설도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본 청사 신축은 96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곡출장소, 안성면 청사 신축, 읍면 행정장비 등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면 행정장비도 96년도까지 완전히 확충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계획기간 중에 총 15건으로 331억 정도 투자됩니다. 92년도에는 30억, 96년도에는 100억쯤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획실장 보고를 중지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소장비라든지 쓰레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환경오염 방지 및 보존 대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96년의 사회 지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1만2,702명 중에서 96년도에는 28.5%가 증가된 1만6,32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부대시설은 노령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복지 시설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복지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휴양도 할 수 있고, 거의 생활을 그 건물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소를 시설해야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시설도 계획기간 중에 1개소를 설치해서 묘지난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시설은 금년도에 확충이 됩니다. 금년도까지 181개소가 되어서 적환장 시설이 없는 마을이 없도록 시설이 확충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96년도까지 4개소를 다시 확충해야 합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은 96년도까지 9대를 매입해서 읍면 출장소 단위로 1대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공해지도 단속 장비는 5대를 확충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장구에서부터 취업정보센터까지는 보조사업입니다.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비인데 그 대신 불우 계층 특별구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거택보호 생활대상자에게 제외된 불우한 사람들을 특별 구호하는데 매년 100∼110세대 정도는 있지 않느냐 해서 92년도에 4,000만원, 96년도까지 6,000만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온 것은 모두 국고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이고 점차 증대가 되어서 96년도에는 7,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택보호자 가정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주군만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67세대의 거택보호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곤란해서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00만원, 내년도에 2,000만원, 94년도에 2,200만원, 96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확충 시켰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 대책비에서부터 끝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년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특색이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인 공동작업 자영농장운영은 금년에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장만해 줌과 동시에 약간의 소득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개소수를 점차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세 가지는 보조사업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모두 국고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40페이지에서 중간쯤 보건소 하수도 시설은 금년도에 되는 것이고 약품창고도 금년도에 설립됩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우리 군으로 보아서 상당히 급한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는 간이급수 시설을 완전히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65개소에 대해서 9억7,7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완전히 보완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용 장비는 환경청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확충해야 할 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관사 신축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짓고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에 취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관리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분뇨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일용잡급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은 금년에 의회에서 보증인 담보율을 낮추어준 것이 있어서 요즘은 조금씩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대해야겠다 해서 96년도에는 2억9,000만원 규모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의 투자방향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시키고, 농촌소득원의 다양화, 유통시설 확충, 지방공업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 배분을 했습니다. 경지정리는 현재 8%에서 96년도까지는 22.4%까지 경지 정리를 할 수 있고, 수리안전답은 현재 82.2%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96년도까지 84.7%로 향상시키고 위탁 영농회사는 9개 정도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도 시설은 현재 20㎞입니다만 53㎞로 확충시키고 뽕밭도 사업진흥을 위해서 172㏊로 신장시킵니다. 농촌 가로등 시설은 93년도에 완결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수립했고, 농공단지는 현재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에 1개소를 추가해서 96년도까지 2개소의 농공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가로등을 93년도까지 완결 짓는데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742동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 유통시설은 국고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수송차량, 대량 저장고 등을 단협별로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고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만 96년도까지 4개소를 설치하는데 6억7,200만원이 투자되고, 농산물 집하장 시설은 지금 저희들 군에 하나도 없습니다만 계획 기간 중에 3개소를 2억5,900만원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특산품 판매장 시설도 2개소를 계획기간 중에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입니다. 이것은 일본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 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은 농기계 공동창고를 신설해서 가정에는 농기계 없이 현장에 나가서 농기계를 갖고 농사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14동 정도 확충시킬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금년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위탁 영농 대행회사에 시켜서 계획기간 중에 위탁영농 대행회사를 9개를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기계 전업농 육성도 28개소, 농기계 공급은 필히 노후 농기계는 교체를 해주어야 하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기계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을 통해서 계획기간 중에 48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계획기간 중에 596㏊에 9억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발용수 개발사업은 계획기간 동안에 45공을 해서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91㏊를 개량시키는데 22억5,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축산 기계화단지는 현재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중에 2개소 톱밥발효 돈사는 100개소로 시설을 확충합니다. 특급 쇠고기 단지조성은 3개소를 육성하고, 뽕밭은 169만본을 계획기간 중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일반 잠실은 256동 계획에 1억3,200만원이 계획기간 중에 투자되고, 양잠 기계화 단지도 5개소로 매년 1개 단지 씩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애누에 공동잠실은 성력재배를 주축으로 해야만 앞으로 농촌 노동력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기간 중에 17동을 확충합니다. 시설 채소 시범단지는 1개소에 약 4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것은 국고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생약 가공공장도 200평 규모로 확충을 하고, 과수 과실 저온 저장창고는 5동 매년 1동씩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조원사업, 즉 과업 정비사업은 74㏊를 1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기간 중에 확충시키고, 과수 관수 시설도 36㏊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뱀장어 방류사업은 계획기간 중에 매년 1만1,000마리씩 3개 수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벼 개량 품종 시범포 등은 지도소에서 시험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UR대응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작목 육성은 9개 단지에 약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할 계획인데 성장작목이 되면 주산단지 형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약초단지, 채소단지, 사과단지 등 특수작목을 집단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서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4-H과제 등은 예년에 상습적으로 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청 각 교재집 제작 경비는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VTR 등은 금년에 확충을 시키겠고, 공식적인 교육보다도 전문기술을 도입해 농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시험 사업에 불과한 것이고, 산림 소관으로는 임도시설 외에는 모두 관례적으로 해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임도 시설은 계획기간 중에 33㎞에 9억9,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0페이지도 의례적으로 해 나오는 일이고, 단 군화 동산 조성은 저희들이 관광군이기 때문에 관광로변에 군화 꽃동산을 5개소쯤 계획 기간 중에 해서 관광객 유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관광 가로수 식재는 계획 기간 중에 7,500본을 식재하는데 이것은 벚꽃과 홍단풍이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 중에 1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교통안전 시설도 30개 종류의 1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 체증이라든지 교통질서 거리확립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내년도에 500평, 94년도에 500평 해서 점차적으로 2,200평을 계획 기간 중에 확충시켜서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차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득 증대 사업 융자는 농어촌 소득금고자금인데 이것은 계획기간 중 12억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기간 중에 농공단지 2개소를 육성하는데 약 76억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 사업은 설천면이 되겠는데 매년 투자되는 계획기간 중에 20억9,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표로는 군도는 95년도까지 포장이 끝날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보급율을 현재 33%에서 50%까지 향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하수도 보급율도 52%에서 58%로 신장을 시킵니다. 주택은 저희들 군에 현재 98.5%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단 주택개량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겠고, 1인당 공원 면적은 현재 102㎡에서 96년도에는 592㎡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2개면씩 순환제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부문 지역개발의 세분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무주하고 무풍이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금년 추경에 2억을 확보해야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94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2개소 해서 4개소를 증설할 계획이고, 도시 가로망 정비는 도시계획선은 그어졌는데 사실은 도시계획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375m만 넣었는데 이것은 무주읍내 택지개발 진입로, 이것을 작년에 하다가 토지매입이 덜 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 3억이 더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촌 불량 변소개량은 계획기간 중에 1,100동, 농촌 불량주택은 380동, 입식부엌 및 목욕실 개량은 950동을 각각 개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매년 1개 마을 씩 해 나가는 것으로 총 3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학습원 진입로는 도비를 따와야만 되는데 군비는 여기에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학습원 진입로는 도에서 책임지고 있어서 도비를 따오는 것으로 해서 94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해서 20억을 도비를 따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주교 개수 공사는 95년도와 96년도에 14억을 들여서 개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29개소가 있는데 계획 기간 중에 5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할 계획이고, 새마을 광역권 사업이라든가 새마을 마을권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매년 광역권 사업은 5개소, 가꾸기 사업은 약 56개 마을 정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4번째 줄까지는 전부 의례적인 사업이므로 생략을 하고, 무주 상수도하고 설천 상수도는 93년도까지 완공을 짓는 것으로 해서 무주 상수도는 현재 3,000t에서 6,000t 시설 규모로 하고, 설천 상수도는 현재 700t에서 1,300t의 시설 용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천 상수도 취수지 변경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3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것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확실한 것에서 모자라는 돈은 전라북도 발전기금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이전을 시켜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상수도시설은 94년도, 농공단지가 끝나는 93년도의 이듬해인 94년도부터 시설 확장을 해 가지고 수요에 대체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구입이라든가 가정 급수 공사는 의례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수도 관로부설 4㎞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의 하상이라든지 무주의 서면 같은 부락을 상대로 해서 금년도에 2군데를 하는데 그 2군데만 넣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마을에 대한 특별지원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무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94년도부터는 1억5,000만원씩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도 확장 포장은 계획기간 중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21.33㎞에 대해서 약 100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도 37㎞에 대해서 123만2,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고, 오지개발 사업도 9.8㎞에 34억4,400만원,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2,350m에 5억2,000만원, 하수처리 관로 시설은 8㎞에 12억7,8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 및 체육부문입니다. 이것은 지표를 군민회관이나 문화원은 현재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를 하고, 공립 도서관 시설도 현재 무주국민학교에 1동 있는 것으로 충족을 시킬 계획입니다. 단 여기에서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은 계획기간 중에 1등을 설립하겠고, 실내체육관 시설을 1동 확충하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1개소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보조는 국고 보조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도 국고 보조에 이루어지는데 5개소에 계획기간 중에 2,000만원이 투자되겠고, 향토지 발간은 매년 500부 정도씩 새로운 문물을 실은 향토지가 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 중에 매년 500만원 내지 900만원씩 투자해서 3,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민속놀이 재현은 3개 팀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는데 계획기간 중에 4,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시설은 자료만 1,500점을 94년도까지 수집을 한 다음에 95년 이후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백련사라든가 한풍루, 칠연의총 이런 것은 전부 국고보조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군 체육대회 개최는 93년과 95년에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은 96년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각각 10억, 12억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는 관례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저희 군의 중기지방재정 수정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본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계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92년도 중기 지방재정 수립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8월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부남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단) 부남면 복지회관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정을 해 보니까 실제로 짓는 가격의 30%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무주읍을 제외한 각 면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군비가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아 무주읍을 제외하고 각 읍·면의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도 월 평균 약 150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선 부남면의 복지회관을 교육청에 팔아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자본만 확충이 되면 그것을 팔아서 재정계획에 넣어서 새로 지어도 좋은데 현재 시설도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팔아보았자 새로 짓는 가격의 30%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경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작년도에 부남면장이 와서 부지를 사겠다고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났는데 그렇다고 해도 재정형편상 투자가치상 종합적으로 안 맞을 때는 계획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라도 수지타산이 맞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석에서) 장기간 동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우리 무주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을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123억2,800만원을 소요해서 96년도까지는 농어촌 도로를 모두 포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진척이 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만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도로부지가 아직도 원소유자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이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종근 이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무주중앙교 개수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빠진 것인지요? 또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무주정류장 설치문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가 완료기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의견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혁태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석에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광천수 개발기획단에 대해서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기계획에서 3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경영 수익사업이라 해서 331억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책정된 사업에 광천수 개발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올해 그것을 착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이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등단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농촌 도로의 개인부지가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데에는 분명히 토지 대금을 지불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져 편입이 되어 지금까지 군유지로 환원되지 않은 것은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결되는 부분만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다 사려면 무주군 예산을 다 소요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군유지로 만든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시설에 대한 배정문제인데 사실상 가로등 시설은 실무진에서 따질 때 기존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형광등 자체는 앞으로 전력 소비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도를 따졌을 때 나트륨등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내년도부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대천교 개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천교 개수문제는 양수발전소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지원 사업비에 군비를 넣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수발전소 지원 사업 중에 일반 행정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시설 계획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정류장 이설 관계는 시한이 금년도 6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만약에 6월말까지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김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광천수 관계는 어제도 전주에서 왔다 갔습니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단계까지는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착수를 할 수 없고 부지나 후보지는 지정을 해서 완전히 매입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토지를 사기전까지는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금년 말에 발표를 하면서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되는 것으로 국내 시판이 허용이 될 때 즉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천개발주식회사를 불러서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땅 사는 게 문제인데 땅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느냐, 후보지로 몇 군데를 비밀로 선정을 해놓고 전자 탐사 등을 바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비밀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석에서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조금 전에 부남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끝나고 나서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지주와 현재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이것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장을 비롯한 본 의원도 틀림없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작년도 주민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 부남면 골재 채취 문제로 청원도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청년회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사실은 면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급 인사들이 사전에 방지를 한 것도 복지회관을 부남면에 지어주는 혜택을 준다 하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에게 부남면에 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으로 무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작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끝난 것인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빠져있고, 작년도 본 예산에도 빠져서 봄에 임시회의 때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했더니 추경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졌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현재 면장이나 본 의원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 실장님하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할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경지정리사업 배수사업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는 배수개선사업도 병행해서 해야겠다 라고 저희들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이 책정이 될 때는 배수개선사업과 별도가 됩니다. 이 배수개선 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은 국고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내려와야 됩니다. 저도 기반조성계나 건설과에 얘기를 합니다. 배수개선 사업과 병행을 해야 우리 군이 부촌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도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사업 예산 자체도 사업비가 한번 책정이 되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수도 있고, 증액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군도 구갯답 지구는 배수개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국고 보조사업이 책정이 될 때 배수개선 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남면 복지회관 부지관계는 현지 실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땅을 사는 것도 재정의 한도가 있고 급히 투자할 문제도 있으니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견이 계시는 분 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그 동안 의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92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들은 설명에 의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꼭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또 추가로 수정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끝이 났는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어려운 여건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시간을 두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군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92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