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내기와 보리 수확기가 겹치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한창 바쁜 일손을 멈추시고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27일 제9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후 지금까지 강진군 현행 조례를 중점으로 검토하고 심사활동을 전개하여 조례개정안 17건 폐지 조례안 3건등 총 20건의 정비안을 제출하여 주신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박팽규 위원장을 비롯한 강창회, 김양숙, 윤도현, 김재남 특위 위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해 제8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미흡하여 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집행부 관계 부서와 협조가 미흡하고 처리 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특위 활동을 기간내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게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꼭 상정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회의에 임하는데 있어 본회의와 똑같은 마음 가짐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본 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회기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조례 개정 및 폐지안 2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개정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등 총 26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8일간으로 예정된 회기동안 계획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원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본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먼저 제1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이후 본의회에 접수된 진정 및 건의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7일 강진동초등학교 진흥회장 백재문으로부터 강진동초등학교 운동장이 1972년 개교이래 지금까지 강진군의 공설운동장 역할을 수행하여 오면서 운동장을 사용만 하고 정비르 제대로 하지 않아 우기에는 배수가 안되어 질퍽질퍽하고 건기에는 심한 흙먼지로 운동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배수시설 정비가 시급한 형편이나 강진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워 강진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동장 배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를 강진군에 이송하였습니다. 도암면 계라리 윤현식외 10명의 주민이 1990년 계라리 경지정리 지구 수렁답 정비에 대한 진정서가 92년 1월 7일 접수되어 이를 강진군에 이송처리 하였으니 92년 3월 9일 동건이 재건의 되어 92년 4월 20일 윤대현 의원과 김진응 전문위원이 현장 조사를 하여 시공회사의 하자 부분의 보수와 영농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다하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강진군에 이송하였던 바 92년 4월 30일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였고 영농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요 사업비를 확보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다는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5월 12일 성전면 송학리 김영만외 주민 38인으로부터 성전면 송학리 앞산인 산 66-10번지가 황토층으로써 우기때만 되면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근 농경지와 하천을 매몰하여 주민들이 자력복구와 취로 사업등으로 누차 복구하여 왔으나 수년간 산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 주민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곳에 사방사업을 해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를 강진군에 이송하였습니다., 동일자로 대구면 저두리 김길호외 주민 70인으로부터 중저, 하저마을 주변에는 풍부한 수원이 없어 빗물을 골짜기에 막아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도 비가 온후 10일후면 수원이 부족하여 저두리 주민 387명이 식수 및 생활용수 사용에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에 대형관정을 설치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를 강진군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0일 강진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21일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5월 9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조사특별위원회 정판식 위원장으로부터 특위 조사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16일에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박팽규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진군 조례중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췌하여 심사 분석한 결과 강진군 군민회관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개정 조례안이 그리고 강진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 지급에 관한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2년 5월 23일에는 강창희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강진군수로부터 92년 5월 25일에는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안이 5월 26일에는 강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5월 27일에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두 분 의원이 금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사처리결과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판식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92년 5월에 1이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강진군의 처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재까지도 처리 완료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거택구호 양곡 현장 지급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여 거택구호 양곡 현장 지급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여 거택구호 양곡 현장 지급 등 5개 사항은 조사를 완결하였으나 강진미화사의 부당요금 징수건은 의회에서 그 실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정하라고 하였음에도 군에서 조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9가구를 조사한 겨로가 7가구는 기준 요금보다 44,540원을 적게 받았고 2가구는 3,790원을 더 받았다고 하여 이를 반증하기 위한 자료를 재조사하고 92년 1월 31일 강진군에서 정확한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강진 미화사를 방문한 5월 4일까지도 간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등 의회의 지적사항을 지금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며 하천부지 형질변경 건은 지금까지 점용목적인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점용허가 취소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점과 점용허가 관계문서의 보존년도 기한안에 폐기 처리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92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연장코자 하오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둔 것은 첫째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서관등 기구가 증설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였고 셋째 그동안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했던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넷째, 농어촌 활력화 대책 및 우리 군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요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 우리 군의 재원을 가지고 기능별로 배분하다보니 이번에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양여금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액을 다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 총칙. 다음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 일반회계 세입 사항별 설명,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설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30억 3천원, 특별회계 153억9천8백만원, 합계 484억 2천8백만원로써 당초 예산 총규모 514억원보다도 약 30억원 정도 감되었음은 특별회계 보고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간척사업비 예산배정이 당초보다 52억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14억5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법정 예비비로써 3억3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16억2천9백만원인데 그중 지방세 4백만원 세외수입 14억1천3백만원, 교부세 10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데 비해서 보조금으로 8억2천2백만원이 감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가 12억1촌8백만원이 감되고 도비보조는 3억9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46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업수입 2천3백만원 증액세 사업외 수입 47억 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억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 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로서 일반회계 16억2천9백만원을 가지고 의회비에 4천1백만원 증액하고 일반행정비 6억5천7백만원 사회복지비 4억9천만원, 산업경제비 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1억원 감액 문화체육비 3억1천7백만원, 민방위비 2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천7백만원으로 배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3천6백만원, 주택사업이 1천3백만원, 의료보호가 8백만원, 소득금고 6백만원, 소득지원이 2천만원, 청자사업이 5천7백만원, 영세민 1천3백만원., 농공지구 4백만원, 공유임야 20만원, 어장정리 2억6천4백만원, 양여금 사업이 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만, 간척사업 51억8천7백만원 감액 되어서 전체적으로 46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상황별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비로 4천1백만원, 기획관리비 2억2천8백만원, 내무 행정비 2억3천9백만원, 재무행정비 1억9천1백만원, 사회복지비 1억3천2백만원. 보건위생비 3억5천8백만원, 농수산비 2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임업미 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비 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비 4억5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로 치수 사업비 9천6백만워놔 지역개발 사업비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 2억3천6백만원, 체육비 5천1백만원, 교육비 3천1백만원, 민방위비 2천2백만원 반환금 지출에 1천만원, 예비비로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 실과소 기능별 감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감에 따른 예산 감액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 예산 사항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주민세외 5개 세목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 11억원, 지방채 5천만원, 잡수입으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비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5개 수입원으로서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교부세 당초 예산 미 계상액 8억3천4백만원과 사업 지정교부세 2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번 추경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고 보조금 12억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비는 6백만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비는 6억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부소관 6억원이 감액되었고 내무부고소관 4만5천원이 증액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내무부소관 2천9백만원, 보사환경국 3천4백만원, 가정복지국 5백만원 증액되었고 농어촌개발국 소관 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국 1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농촌진흥원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1억8천7백만원과 문화체육비 3천5백만원, 민방위국 3백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경비 4천1백만원, 인건비 2천만원, 관서당 운영비3백만원, 기본경상비 1천3백만원, 경상사업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비로 2억2천8백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 기획 법무관리 8천3백만원, 예산관리 3천5백만원, 전산통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보관리비로는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 1천4백만원, 관서운영비로 1백만원, 기본경상비 1천4백만원, 경상사업비 1천3백만원, 인사고시관리비 3천7백만원, 통신관리비 7백만원 민원업무 추진비로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행정 필수경비로서 지방수입관리비 4천만원 회계 관리비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비 2천4백만원, 지적관리비로 3백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관으로서 3억4천만원중 1억4천만원은 읍면 운영비로 2억원이 지역개발비로 계상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로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는 그 내용으로는 일반사회 복리비로 7천6백만원, 1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비로 3천3백만원 가정복지비로 2천3백만원 보건관리비로 4천9백만원, 위생관리비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비로 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한 인건비등 농어촌 관리를 위한 경비로 1억2천2백만원과 양정관리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지관리비로 국고보조 사업비 8천4백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비로 4백만원, 잠업특작 사업비로 1억3천만원, 수산진흥비로 1천1백만원, 농촌진흥비로 5백만원, 영림관리비를 위해 4백만원, 조림사방비로 8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지역경제 및 교통행정 추진 및 관광관리사업비로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 사업비 분야입니다. 도시과 인건비등 필수경상비로 5천만원 증액하였으며 농촌 변소 및 입식부엌, 목욕탕 사업 물량 감으로 4억6천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상수도 관리비 1천만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사업비는 양여금 특별회계 경정을 하면서 4천8백만원을 감액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비 분야에 7천6백만원과 취수사업비에 2천만원을 편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새마을 부서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로 7천2백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천2백만원의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필수경비 1억7천6백만원중 본 도지사님의 연두 순시시 약속하신 군립도서관 현대화 사업 도비 보조금 6천5백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문화재 관리비에 6천만원 체육진흥비에 5천1백만원, 사회교육비에 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를 위하여 2천2백만원과 인력동원 훈련참가 경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9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천7백만원과 법정 예비비 1천7백만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심의하실 때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1천4백만원, 이월금이 1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4백만원등 3천6백만원이며 세출로는 관리비에 2백만원과 사업비로 3천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1천3백만원을 전년도 상환액에 충당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역시 과년도 수입 8백만원으로 전액대불금 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마을 금고 사업 특별회계도 전년도 이월금 6백만원이 세입에 6백만원 전액을 대상자 선정 융자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천만원 세입 전액을 재지원을 위한 세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농지조성기금 사업비 감액배정으로 52억1천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수금이자 수입 2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은 인건비 등 관리비가 4천만원을 감하고 사업비 및 예비비가 51억 4천7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려청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추경규모는 5천7백만원으로서 사업수입 분야에서 약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천2백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천만원, 도비 보조금4천만원이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약 2백만원과 사업비 5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천3백만원 전액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로는 전년도 이월금 20만원으로 공유임야 관리 인부임으로 편성 관리비에 충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어장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6천4백만원이며, 세출로는 인건비등 관서운영 경상사업비로 4천5백만원과 주요 사업비로 5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3억4천8백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3백7십만원으로 전액을 지방채 상환 및 반환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전입금 4천8백만원과 지방양여금 1억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5천3백만원은 감액되어 추경 규모는 약 9천5백만원이 됩니다. 세출은 지정 사업비로 군도사업비 5천5백만원을 증액 계산하고 농어촌 정주권생활사업비 6천2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수질오염 방지 사업비 1억원과 청소년육성 사업비 약 2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6억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분야에다 투입을 할려고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10일동안 전직원들이 저녁에 특근을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도록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없습니다.

그럼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오전 의원 간담회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황호만 의원, 위원에는 김양숙의원 윤대현의원 강창회의원 박팽규의원으로 구성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출석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강창희위원입니다. 농번기 철을 맞아 폭주하업무에도 불구하고 대민 봉사까지 하시느라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국비 1억9천만원이 보조와 함께 추진해온 강진군 공설운동장 건설에 해결하지 못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할 문제를 파악 조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안에 착공하여 군민의 많은 의혹을 풀고 공설운동장을 갖고자 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설 운동장 건설의 가장 우선의 문제이자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영포 저수지 몽리면적 30ha 의 대체 수원개발에 있는데 대체 수원으로 사업 진행중인 파산제 숭상공사가 총 예산 10억1천1백만원의 소요액 가운데 91년까지 3억4천5백만원을 투자했고 92년도 예산 1억4천4백만원을 들여 현재 사업완료 사업비 대비 약 50%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산제의 숭상 공사는 주무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어 완공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체 수원의 개발없이 공설 운동장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없다면 숭상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5억2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포제 용도 폐지와 관련하여 몽리 지역의 수리시설 관계 편입용지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과는 필연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협조와 의견청취가 있어야 할줄로 아는데 사업의 입안 초기인 문덕형 군수의 재직시절 농조의 대의원 회의를 통해 거론이 됐으나 몽리민의 결정으로 동의하도록 미루어졌고 몽리민 회의에서는 대체 수원 개발 완료후 몽리민의 확인과 동의를 얻어 용도 폐지를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대체 수원 개발 즉, 파산제 숭상과 수로로써 파이프 개설등의 사업을 하면서 몽리민이나 수리 담당 기관인 농지개량조합과는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하절기 작물인 벼의 성장에는 높은 수옥이 필요한데 파이프를 매설하여 수온이 낮을 경우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힐 수 있고 10억 이상의 숭상공사와 수로등 부대 시설비를 포함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대형관정, 양수장 등 예산안을 절감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설운동장 건설은 뜬구름 잡기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여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속개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군정 질문을 하신 분만 가능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이 갑자기 준비한 내용이라 문제가 있었나 해서 문제의 초점하고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문제의 초점이 공설 운동장을 차후 착공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 사업 전체 조건으로 대체 수원이 완공되고 개발이 되야만이 사후 착공을 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원이라고 하면 파산제 숭상공사가 대체 수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형관정을 한 팠다고 들었습니다만 파산제 숭상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을 때는 영포제 용도폐지가 안되고 영포제 용도폐지가 안되었을 때 공설 운동장은 착공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파산제 숭상에 완공, 대체 수원의 완성이 공설운동장 착공에 초점이 돼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대체 수원으로로서는 군수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늦어도 94년도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늦어도 94년까지 하면 제가 보건데 거기서 농민들의 확인절차까지 한다고 보면 95년이 될 것이고 95년도 이내에는 공설운동장을 착공하지 못한다 영포제의 용도 폐지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의 착공 관계는 91년도부터 착공을 연말에라도 하겠다 92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92년도는 어떻게 하던지 착공이 된다하는 쪽으로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파산제 숭상공사가 50%밖에 진전이 안되고 군수님 말씀대로 94년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저수지만 완공됐다고 해서 대체 수원으로 완성됐다하고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데는 제가 몇 분 만나본 농민들한테는 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포제의 용도폐기가 대체 수원개발 없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말씀 드린 것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암 대체 수원이 완공되지 않는 한 영포제의 용도폐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설운동장 착공에 관한 건은 대체 수원의 완성, 영포제 용도 폐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외 다른 의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질문요구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강창희 의원 자리 앉아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액 중에 1억9천만원이 91년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9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설계 용역비로 1천만원을 사용했고 1억8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 착공이 안되면 이월을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답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