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경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안과 구정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구정시책에 대한 궁금한 점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선태 위원 외 5명의 위원님들께서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질문내용과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답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살림을 재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 등에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심사숙고하게 심사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동안 본회의 중심 회의체제에 익숙하여 위원회 회의는 아직 미숙한 상태라 사료됩니다만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만이 원만하고 원숙한 회의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부언으로 한 마디 한다면 지난번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와 같이 질의 종결이 선포된 후 토론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회의질서를 위해서는 이런 점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사려 깊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저희 문화공보실이 '91년 6월 10일자 신설이 되었는바, 북구지명위원회를 그동안 관장했던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직이 기획감사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간부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자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91년 6월 10일 문화공보실 직제 개편으로 인한 조례개정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공보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저희 북구공보관은 인천시에서 '88년 5월 1일자 자치구가 됨으로써 저희한테 이관된 공보관입니다. 북구공보관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또 공보관사용조례 중에서 사용의 거절사항 중 불합리하고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서 합리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북구공보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되겠으며 북구공보관 사용 거절사항 중 현 조례 제19조 제4항이 전부 "구청의 준수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조항을 삭제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제12조의 2로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개정되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공보관사용료액표를 소회의실, 대회의실, 전시실, 혼례의식, 사무실 사용료로 구분해서 시간당 요액을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치구로 이관된 북구공보관 사용료를 그동안 한번도 수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관 사용료를 회의실 사용료는 1시간당 1,000원을 받던 요액을, 회의실을 소회의실, 대회의실로 구분해서 소회의실은 1시간당 5,000원, 대회의실은 1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할 생각입니다. 또한, 혼례 기타의식은 1시간당 3,000원을 그동안 받았는데 혼례의식에 대해서는 3,000원으로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 사용료는 1평당 연액 부동산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를 요액으로 정했던 것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정하지 아니하고 원안대로 상정합니다. 참고로 타시구의 사용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인천직할시 북구공보관은 현재 1일 5,000원 요액으로 전시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1시간에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혼례는 3,000원으로 하고 있지만 인천 문화회관은 1일 17,000원, 인천시민회관은 1일 40,000원, 부천 시민회관은 1일 39,200원, 성남 시민회관은 1일 20,000원, 대전 시민회관은 1일 20,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구공보관이 타시구에 같은 회관과 비교해 봤을 때 사용료가 많이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도 비율로 볼 때는 많은 인상폭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타시도와 비교해서는 너무 적은 액수이지만 저희 지역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고액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보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보관 사용에 있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비민주적 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시간당 회의실 사용료 1,000원을 소회의실은 시간당 5,000원, 대회의실은 10,000원으로 구분하고 전시장으로 사용할 겨우 시간당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혼례 및 기타의식과 사무실 사용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9조, 사용의 거절에서 제4항 구청장의 준수 또는 지시사항을 위배한 전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삭제하고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관의 사용료를 타시구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감이 있고 사용료가 종전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증가되었지만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전시실 1일 사용료 15,000원과 혼례의식 1시간에 3,000원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는 첨부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사용조례 제4조, 사용료의 감면내용을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어느 경우에 감해주고 또 전액면제 대상이 되는지를 이 기회에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세 번째, 공보관 사용료액표의 제일 밑에 표시된 사무실 사용료 기준 및 1평 연액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건평과 토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보과 과세시가 표준액은 평당 건물이 195,468원, 대지가 481,114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대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미흡한 것을 우리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례식에 1시간당 3천원은 그냥 두는 것이 너무 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조금 현실화해서 고쳤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준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구공보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말이 많아요. 무슨 유령의 집이냐, 도깨비 집이냐, 그건 도대체 누가 뭘하고 들어앉아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시민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단체들이 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공익에 필요한 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저기 쓸데없는 단체들이 들어앉아서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거기 무슨 별 이상한 단체들이 다 있답니다.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개인사무실 만들어서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도 그걸 우리가 시행을 안 한다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떠한 뭐에 치우치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가상승의 억제책의 일환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5배, 10배 이렇게 올린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년을 사용했나는 몰라도 1천원, 5천원 이런 식으로 적게 주고 사용했다고 다른 구나 다른 시에 대비해 봤을 때는 적은 숫자이겠지만 갑자기 5배, 10배 이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는 물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1년 있어도 결혼식 한 번 하는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천원이든 1천원이든 결혼식은 안 하니까, 3천원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겠고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임대할 장소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임대료는 인상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9조 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구청에 준수 또는 지시사항을 위배한 전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조항에 지금 맞지 않는 조항이라서 삭제하려고 하는 조항입니다.

위배됐다고 지적돼서 전과가 있는 데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사용료 말인데요, 사무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연간 얼마를 받습니까?

예, 부평 라이온스 클럽에서 받고 있습니다. 연간 49만 8천원…….

실제로 회의실이라든가 전시실 이런 것은 공익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 쓰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여기서 1천원을 1만원으로 올려 봤자 우리 구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별문제는 아닌데 실제로 우리 주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거기에 입주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혜택을 부여하면서 꼭 굳이 이런 것만 눈에 보이게끔 열 배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올리려면 사무실 사용료 같은 것은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실이나 전시실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김종구 의원께서 구정보고를 하였는데, 그런 때 사용되는 좋은 장소인데 이런 것은 굳이 올리지 않아도 올려서 예산을 우리가 크게 득보는 게 아닌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올리자면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사무실 사용료만큼은 올려야지 어디 가서 사무실 얻어서 1년에 59만원 내고 사무실을 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무실 사용료만큼은 묶어 두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김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시장통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잠깐 보니까, 밖에서 바라다보는 그러한 공보관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흉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희가 이사를 오거나 갈 때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 준다거나 장판을 깔아 주는 그러한 경우들을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사용료를 얼마 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10배다 몇 배다해서 얘기를 하지만 일단 도색부터 해서 사무실을 좀 깨끗하게 개조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데서는 개인이 도색을 하는데요, 외관상 나타나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얘기가 나오는데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할 때는 월정금에 3배를 납부하여야 된다 해놓고 2항에는 보증금 납입에 관해서 사용료 감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몇 개고 보증금을 납입하는 단체는 몇 개며 감면을 받고 있는 사무실은 얼마냐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개 단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대한상이군경회,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북구지부청년회, 자유총연맹 부평4동 위원회, 대한노인회북구지부, 북구을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부평라이온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상으로 임대한 것은 라이온스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단체는 전부 다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중 문제점으로 도출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수정의견, 반대의견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북구공보관사용조례중조례개정안을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정했을 때와 개정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사용료를 몇 천원 덜 받은 것 뿐 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원님들도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수정안을 내기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전체적으로 부결을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차후에 의원발의로 사무실 사용료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후에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 자체를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구청 의견을 들어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을 보완하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제안된 것이니까, 통과 돼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적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제안자 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방금 전에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수정안이 있으시면 좀 문맥을 조정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좀…….

우리가 수정안을 내주기보다도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당장 수정안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었던 점이 지적이 됐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고쳐서 통과하는 걸로 하자 그 말입니다.

김준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보관에서 현재 혼례식 하는 것은 없고 현재 300%씩, 500%씩 인상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백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냥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안 중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토의를 해 봤지만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백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9조 중 4항은 삭제한다라고 얘기가 돼있고 그 나머지 사용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이 전체로 볼 때는 개정조례안이 이대로 여기서 가결이 되는 것을 원하지 이것을 부결을 시켰다가 다시 나와 봐야 사용료에 대한 조금에 어떤 인상이라든가 우리가 인하해야 될 그런 부분 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진섭 위원께서는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해 주셨고 방금 전에 김준봉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11명 중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인천직할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병옥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관의 명칭변경과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등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다음에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교육구청과 경찰서로 된 부분을 삭제를 해서 포괄적 의무로 운영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청소년유관기관하고 내서한 교육구청과 경찰서 중 교육구청과 경찰서를 삭제를 하며 동조 제4항의 시 청소년위원회를 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로 하고, 제8조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공무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직할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중 행정기관 명을 현행 행정기관명칭으로 개정을 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회의개최 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부의장으로 돼 있는 교육구청장을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 하고 제6조 제2항의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0년 5월 1일자 청천동이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분동되면서 그동안 청천2동이 청천동 174-6번지 상에 있는 청천동 새마을금고 3층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동청사 확보계획에 의해서 청천동 178-44번지에 위치한 구 청일의원 건물을 매입을 해서 '91년도 12월 10일부터 '92년도 4월 14일까지 대수선 공사를 하여 현재 신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청천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북구 청천동 174-6번지에서 인천직할시 북구 청천동 178-44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북부교육청 교육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필수적인 개정과 작년 5월 1일 분동된 청천2동사무소가 청천동 178-44번지 신청사로 이전에 따른 지번 정정 사항 등 단순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갈산동과 부개2동, 계양동 3개 동의 분동안이 시에 보고가 돼 있어서 정원승인 관계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내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분동안이 시에서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동에 배정할 장비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계양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1대를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물품은 13개 품목에 50점, 이 주에서 신규취득이 12개 품목에 49점, 대체취득이 소형화물차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자타자기가 계양동에 1대 그 다음에 복사기가 갈산동, 부개2동, 계양동에 각각 두 대, 개인용 컴퓨터가 역시 갈산동, 부개2동, 계양동에 AT가 1대, XT가 각각 4대, TV 겸용 VTR이 3개 동에 1대씩, FAX가 역시 3개 동에 각 1대씩, 그 다음에 에어컨이 3개 동에 각 1대씩, 엠프도 3개 동에 각 1대, 그 다음에 금고도 각각 1대씩, 정사진카메라가 역시 3개 동에 1대씩이며 환경보호과에 암놀 운반트럭을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중간집하장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양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가 '85년도에 구입돼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6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노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므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동에 따른 정수부족 행정장비 물품구입과 내구연수 초과차량을 대체하여 행정업무에 신속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12품목에 49점, 대체취득이 1품목에 1점, 계 13품목에 50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분동이 예상되는 부개3동, 삼산동, 계양2동에 필수적인 행정장비를 취득하여 분동 즉시 대민 서비스로 행정에 원활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계양출장소에 봉고더블캡 인천 7라 6617호는 '85년 1월 7일에 구입,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하여 운행 중 잦은 고장으로 더 이상 운행키가 어려워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으로 농촌지역 행정 운영상 불가피한 취득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암놀운반트럭은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에 따라 총 6대가 필요한 바, '91년 제7회 정기회에서 1대분이 취득승인 되어 시비보조금으로 2억 2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조달청 수급지연으로 '92년도에 명시이월 되었고 승인된 압축운반트럭은 '92년 4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암놀운반트럭으로 차형 변경을 하였고 나머지 3대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수취득승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분동 된다는 확정을 언제 아셨습니까?

7월 1일자로 분동 된다는 것은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7월 1일자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이 7월 1일자로 되지 않겠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 정수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올라가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승인이 떨어지면 시에서 분동 승인이 곧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늦어도 7월 1일자로 분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승인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금년 전반기 회기 때도 정수물품승인 요청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논란되는 정수물품 관계를 회기 때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요청을 할 때에는 무엇인가 행정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정수물품관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내무부에 승인요청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7월 달이면 불과 1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정수취득승인을 못 해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럼 7월 경에 예정대로 내무부에서 인가가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는 분동이 된다 그럴 때는 저번에 합산해서 정수물품을 요청을 해야지 건건이 이러한 정수물품관계를 한 달 남짓해서 남은 이 과정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무엇을 가지고 행정을 보시려고 그랬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한 달 후에 예정을 해서 한 달 전에 준비과정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분들은 이거 신경전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할 때마다, 그것도 물품정수 기록만 유인물로 배부해서 승인해 달랬을 때 장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이 언제까지 교육입니까?

이 달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입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오네요. 그러면 좀 더 세밀히 계획을 잡아서 요청해 주실 때까지 제 생각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1년에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분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시와 내무부까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분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1년 치 것을 앞으로 분동될 것이라든가,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내용을 한 번에 전부 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은 분동이 언제 된다고 확실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7월 1일로 예측한다는 것은 분동 승인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7월 1일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7월 1일자로 된다는 예측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 예산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예산에 요구를 내도록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수취득 승인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전부 정수를 받아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맞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수라고 해서 전부 취득 승인했다는 것은 예산으로 승인했다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동으로 인해서 꼭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배치하지 않으면 동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야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넣을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으로서는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 하에서 이번에 낸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분동이라고 그러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금년도에 부개동이나 갈산동의 분동예측을 1, 2월 초반기에 안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7월도 좋고, 5월도 좋고, 12월도 좋고, 금년 내로 분동 예정을 알았다면 행정상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총괄해서 했어야지, 물론 내무부 승인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쓰다가 조금 낡아서 교체한다는 것들은 하루 전날, 한 달 전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동문제입니다. 분동문제가 하루 전날, 한 달 전에 예측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한다 할 때에는 행정상으로 무언가 느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에서 재무과장이 이 달말까지 교육이고 이번 회기 중에 오시니까, 좀더 세밀히 저희들하고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3개 동 분동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정장비 구입비가 7천 7백만원이고, 기왕에 암놀차 6대 분은 2억 2천 8백만원이 보조금으로 내시 되어 있는 것으로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여기에 1억 1천만원으로 나온 금액은 그것을 구입하려면 소요금액이 그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양출장소 차량은 내구연한이 넘고 해서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집행기관에서 늦지 않았느냐,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고진섭 위원입니다. 암놀운반트럭은 정수가 6대인데, 3대가 명시이월 된 2억 2,800만원은 어디서 보조된 것입니까?

그건 시비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건 시비보조고 지금 저희한테 승인 요청된 것은 3대인데 1억2,800만원입니까?

1억 2,800만원은 그 소요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하는데 서식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기 서 있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예산안 114페이지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2,800만원이 6대 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감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안이 넘어와서 김선태 위원님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이 꽤 오래 전 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중심이 돼서 이번에 12회 임시회를 열어야겠다는 회의를 했었고, 거기서 의결이 돼서 어제부터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속에 삽입된 내용 중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물론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분동이 되면 의례히 사야 된다는 것은 뻔히 아는 일이지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을 일답게 한다면 정신 차려서 지난번, 불과 한 달 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있었는데, 지지난 달부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을 생각도 않고 있다가 예산안에 먼저 들어와 있고 예산안을 뒤져보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도 안 받은 것이 예산에 있다는 말이 새나가고 하니까, 그 때 듣고서 부리나케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급하게 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선태 위원님이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감정상, 기회도 좋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께서, "이거 재무과장이 어떻게 사무 착오를 일으켜서 미처 취득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하고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셔야지 서로 뜻이 맞는 것이지 1년 동안 할 걸 어떻게 다 알고 연초에 승인을 받아 놓습니까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서로 감정적이라는 둥 신경전이라는 둥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자주 이렇게 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정수물품을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안으로 낸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합리적인 방안으로 1년에 한 두 번 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의원님들 의견과 동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왜 답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예산안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같이 낸다고 해도 저희가 규정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은 예산승인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과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안보다 먼저 하는 것이 규정상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운 얘길 드리겠습니다. 암놀운반트럭이 정수가 6대, 3대가 이미 실수로 되어 있고 부족이 3대다 하는 얘길 해서 3대를 더 사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이 3대 값이 남동구로 갈 것인데 우리가 애를 써서 따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사지 못하지만 승인을 해 주면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다가 우리가 3대를 92년도에 사서 3대로 적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쓰레기 파동 나기 바로 이틀 전에 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 때 이 암놀카를 사면 결국 위생공사 사주는 것 아니냐, 아무리 시비에서 다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승인을 못 하겠다, 사서 위생공사 줄 것 같으면 따른 업체들한테 불공평하니까 이거 사주는 것을 우리는 승인을 못 하겠다고 했더니 그 때 폐기물관리계장이 하는 얘기가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보니까 직접 하겠다고 해서 인부도 30명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 때 제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11톤차 3대를 어떻게 중간적환장에 다 나눠주겠느냐고 했더니, 3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속된 말로 싸우다, 싸우다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감정적으로 암놀차 사주면 결국 위생공사만 좋은 일 해주는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그 건 때문에 그 다음 다음날부터 쓰레기 파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 때에는 3대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길 해 놓았는데, 올해 아직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때 회의를 하면서도 즉석에서 인구수하고 일일 배출량을 계산해 봤더니 3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당시에는 3대 가지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내면서 3대를 더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3대를 해줘야 됩니다. 3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이 당장 몇 개월 후에 한 며칠 후라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계산만 해봐도 딱 드러나는 얘긴데 그렇게 우기면서 말이지, 이거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불과 12월 초순에 그런 얘길 해 놓고 나서 3대를 가지고 한 번 운행을 해보다가 쓰레기가 적환장에 너무 많이 쌓여서 못 하겠으니까 3대를 사 주십시오 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난 이렇게 정말 우롱 당하면서 일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질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바로 나타날 것을 벌써 글만 보면 뻔히 알아요. 숫자만 보면 벌써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말에 예산안 내놓고 바로 1회에 추경안을 내놓은 걸 보면 벌써 추경안을 내놓을 때야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도 뻔히 이런 거짓말을 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은 매번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속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물론 이 쓰레기 문제를 정말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경정입니다. 아마 그 때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이거 산 거 어디 딴 데 주고 말았을 거예요. 이 인원을 30명을 배정해야겠고 뭐 암놀카 3대 더 사야겠다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떠들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얘기 없었으면 아마 시에서 받은 거니까 모르죠, 제가 생각하건대 시에 가서 누가 로비 했겠습니까, 뭐 위생공사 사장이 로비 했겠죠. 그래서 받았으면 그게 어디로 갔을 텐데, 그 때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직접 운영할 것이냐는 질의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때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 따른 수반된 예산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안에 여러 가지 추경예산안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암놀운반차 정수가 6대, 실수가 3대, 부족이 3대라 하는데, 저는 원론적인 것은 잘 몰라요. 정수가 6대라는 것은 누가 정해 주는 것입니까? 정수가 6대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정해주는 것인지, 구청에서 정한 것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것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는 차원을 떠나서 곧바로 나타나는 일, 훤히 보이는 일은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야옹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에서는 의회에 대해서 그저 숙맥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일을 해 줘야지 서로 도와줄 맛도 나고 기분이 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감정이 맞게끔, 서로 어울리게끔 해야지 일할 맛이 나는 것이고 기분이 나는 것이지, 여하튼 저는 적환장 운영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고 운영하겠다는 그 열의를 높이 사는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분동에 따라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계양출장소의 소형화물차도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백용현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로서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을 했을 때도 "하겠습니다.", 또 건의사항과 요망사항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답변으로는 곤란합니다. 이번에도 "바쁘다" 누가 바쁩니까? 다 같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분간 정회해서 상의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이기 때문에 끝난 뒤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질의도 없고 답변도 그렇고 질의를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백 위원님이 행정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중간에 백 위원이 얘기한 나머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조건부라 생각이 되는데 암놀트럭은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 어떠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김선태 위원이 얘기하신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승인의 건이 상당히 감정이 격양이 돼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정수물품 승인의 건이 제도상 좀 착오를 일으켰다고 사과를 하셨으면 정회를 하면서까지 심의가 안 이루어져도 되는 건데 제가 듣기에도 예산서에 먼저 올라오고 그것이 지적이 되니까, 부랴부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은 뭔가 행정상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순서가 바뀌었다면 책임자로서 "이건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과 말씀을 하셨으면 깨끗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김선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선태 위원의 정회요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태입니다. 제가 6월 1일 구정질문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방금 이노경 위원 말씀 내역들을 제가 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에게 알아듣게끔 말씀드리려고 지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중인데 오늘 회의 중에 이노경 위원의 착잡한 심정은 한 두 번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물품관계를 25일날 아침에 동직원이 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일부터 본 회의가 시작되고, 27일 총무위원회 회의입니다. 이 분동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전날 7천 얼마라는 돈을 가지고 정수물품을 사는 사람이 이틀 전에 이거 심사해 주세요 하는 것들은 이노경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다시피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노경 위원이 이것만 갖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부 사과하면 박수치고, 통과시켜주고 이런 전례를 이번에 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용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노경 위원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국장님이 좀 더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좀 정중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전에 발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참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기 나와서 잘못된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빈틈이 없이 해야 됩니다. 나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도 내가 결근해 본 적이 없고 지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내가 의원 생활을 합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번번이 보면 누차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노경 위원의 얘기에 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번 그런 일 지적되었으면 그 다음번에 안 해야 되지 사과하는 걸로 끝나서는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의회가 솜방망이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지난번에 잘못됐던 것이 또 이번에 발견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째서 다른 데서는 무슨 뭐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해서 돌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데 왜 우리 북구의회라고 그런 거 못 합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에 나올 땐 나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매번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공직자들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그런 것을 앞으로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스스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서로 그렇게 각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 해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일 못 하겠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려 들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 대오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보시다시피 이노경 위원이 이렇게 계속 되면 사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구청장 이하 저희 간부들 물론입니다. 항상 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동 직원까지도 의원님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 줘야겠다고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런 눈으로 비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여러분들께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직원들의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쭉 잘못이 있어 왔던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능한 한 잘못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개중엔 능력이 없어서 잘못하는 직원도 있고, 또 능력이 있는데도 성실하지 못해서 잘못하는 직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연찬과 또는 직장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 나가겠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수물품 이 건에 대해서도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불과 2∼3일 전에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고 또한 예산서가 이 자료보다도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됨으로 잘못된 그런 사항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이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바로 잡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득승인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취득 승인을 내기 전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 행정장비 정수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차량 정수를 정하는 문제, 이런 것이 또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한 한 한데 묶어서 연간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제안하지 않고 사전에 예측되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가능한 한 한두 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거쳐서 본 건을 의결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팽배해서 조금 이상하게 회의가 흐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본 위원장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노경 위원께서 전체 부결을 하자는 반대 발언이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선태 위원께서 찬성, 동의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 수정 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사과도 하셨고, 분동 신청이 다 된 것을 지금 현재 물품승인의 건을 안 해주면, 또 그것 승인을 안 해서 물건을 들여놓지 못한다는 주민의 질책을 받는 4것보다는 이번만은 승인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수물품 승인이 안 되면 추경도 다루기가 힘드니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장님도 사과 발언을 하셨고 그러니까 승인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시간을 조금 늦게 와서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몰랐고 다음에 정회를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동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을 하면 정수물품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가야 하는 건데, 이번에 부결을 시키더라도 물건은 다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보다도 상급기관도 착오가 있어 배워가면서, 시정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지, 피차간에 어디 하나가 조금 이상한 게 있다고 그것을 여럿이 덤비거나 방망이로 때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난 의회상을 그렇게 안 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되도록 충분히 토론을 하고 서로 상대방에서 시정을 하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 북구청에 필요치가 않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이왕 지나간 것을 우리가 들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박윤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추경 예산 때 심의관계가 있는데 이걸 만약 부결한다면 뭐든지 다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이 교육 가셨다는데 과장 위에는 총무국장입니다. 그러나 국장은 담당하는 과장님이 없으면 답변을 일일이 하는데 사실 조금씩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윗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김봉하 위원은 뭐 집행부 편만 들어서 일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들은 다 개개인이 나와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 얼굴 쳐다보고 이거 했다가 좀 이상하게 얘기 들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제 소신을 밝히는데 이거 통과시키는 걸 원칙으로 동의합니다.

암놀운반트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하는 동안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3대 사겠다고 하는 것이 시비보조금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계장이 보고한 내용은 7,600만원짜리 11톤 차량을 3대 사겠다 해서 시에서 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중에서 그것을 사지 않고 암놀카로 바꿔서 사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암놀카로 바꿔서 사겠다. 암놀카라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에다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그것을 끌어가는 팔 달린 차를 사는 것인데 그 차 정수가 6대로 지난번에 3대를 승인했으니까 모양만 바꿔서 3대 사겠다는 그런 얘긴데, 지금 정수가 이게 아닙니다. 정수가 우리 구청 재산으로 3대가 더 있어요. 지금 위생공사에다 3대를 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3대를 더 사겠다면 정수가 9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11대 있는데, 거리 청소원들이 거기다 쓰레기 청소를 해 놓으면 위생공사에 빌려준 암놀카가 그걸 끌어다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재산입니다. 그것도 인천시에 있을 때부터 물려받아서 있는 것인데 우리 북구 재산으로 됐다고 하는 얘길 지난번에 쓰레기특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암놀카를 2억 2,800만원으로 3,900만원짜리 6대를 사면 1천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 1천만원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6대는 지금 신규로 사는 것이 되고, 그전에 3대가 위생공사에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는 9대인데 실수는 6대이고 부족이 3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환장을 운영하게 되면 위생공사에 빌려 줬던 차를 다시 되돌려 받아서 그걸 포함해서 9대를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지금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인을 하셔서 정수에 대해서 고쳐서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추후에 정수를 바꾸기로 하고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국장님, 방금 백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문안을 좀 바꿔야 하겠습니다.

이 정수는 저희가 정한 차량정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만약 그 정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5명 중 원안에 대한 천성 1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의안심의는 점심을 하고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입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 9,7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785억 9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 11억 9,100만원을 합하면 현재 북구의 총 예산 규모는 79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 1회 추경에 따른 세입원은 세외수입이 71억 6,500만원으로 68%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이 34억 3,200만원으로 32%에 해당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각 실과별 예산 32억 4,300만원, 동 운영예산 4억 700만원, 출장소 예산 2,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14억 7,000만원을 빼면 총 22억 6,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 중 주로 사업비 내역은 문예시설 확충시설비로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 10억 5,000만원이 계속 사업비로 계상되어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구청사 신축 및 증축과 청소년 수련실 설치 등에 필요경비 30%와 분동에 필요한 경비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는 '92년 정부노임단가 인상과 분동되는 3개 동의 인건비와 청사 임차료 등 분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주를 이루고, 기타 경비는 '92년 기정예산에서 반환하려던 국비 및 시비 반환금의 재교부로 수입요인이 되어 다 사업비와 경비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취득승인 하였던 정수물품을 검토하여 본 바, 법집행특별단속반의 개인용 컴퓨터는 승인을 득하지 않은 품목이었으며 당초 '92년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에 포함된 법집행특별단속반의 편성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나머지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 각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이 시비 및 구비를 뺀 순수한 우리 구청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되는 게 100억원이 넘죠? 이 중에서 국비보조금은 얼마고, 시비보조금은 얼마고, 순수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한 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1억 6,500만원, 국·시비 보조가 34억 3,200만원으로 총 10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말입니다. 내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대강 좀 보니까 정보비가 굉장히 많아요.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정보비가 섰는데 웬 게 추경에 정보비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내가 볼 때 과 예산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1백만원, 2백만원에 불과하고 국장이나 무슨 청장이 쓸 성질의 것들은 7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보비가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사실상 과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하고 고위직에 있는 분들일수록 굉장히 후해요. 국장, 청장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쓰는데, 과장들은 100∼200만원 쓰라고 하면 그거 억울한 생각 안 듭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돼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내 얘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잡비가 판공비나 정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기타 부식비 등 제잡비, 또 외국인 초청 제잡비, 각종 해외 출장지원경비, 정례회의 경비, 행사경비, 이러한 것이 전부 판공비나 정보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소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지원단체, 즉 장애자단체 같은 데 이러한 데서도 얼마 좀 도와 달라, 혹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잡상인들 또 향토음식장 등 무단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게 되면 우리 직원도 다치게 되고 또 상대방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쳤다고 얼마 돈 좀 보태달라, 치료비 달라, 입원했으니까 입원비라든지, 이러한 등등…….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핵심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우리도 정보비가 들어갈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볼게요. 물론 넘어가다 보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행정구현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이게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 넘어 쪽에 55페이지에 보면 이건 시민과 민원 위로비 해서 1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국장과 어떠한 과장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이게 300만원쯤 이렇게 된다 하면, 그건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으나, 과장들도 좀 쓰고 필요할 때가 있을 텐테 과장들은 너무 박하고 또 상위분들은 너무 많지 않나 또 형평에 좀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한 용도를 설명 드린 것이고,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실·과장에 대한 판공비나 정보비가 적게 책정됐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저희 과장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불균형 관계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수개과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용도행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실장이나 과장은 1개 과만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건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또 청장님과 부청님은 역시 구청 전체를 총괄해서 하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생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또 단위도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몇 만원씩 할 수 있지만, 청장님 이하 부청장님은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액수단위가 아니고, 몇 백 단위라든지 이러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들이 좀 적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없으시던가요?

예, 없었습니다.

불평 없습니까?

예,

내가 듣기에는 이런데 형평이 어긋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걸 좀 일부 어떤 분들에게 내가 좀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있었어요. 어떻게 기획실장님한테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대강 넘겨보면 이게 좀 너무하다 생각되는 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나는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한 2억에 가까운 돈으로 뽑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어떤 분 얘기는 2억 1,300만원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왜 우리 세외 수입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걸 물은 이유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인데 과연 정보비를 2억원이 넘도록 추경예산으로 넣느냐는 말입니다. 당초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이 넘는 돈을 그냥 써버리겠다고 하는 건 국민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 거짓말이 아니라 1년이 넘도록 차 가지고 여기 다닙니다만 가능한 한 주차장에 차를 안 넣어요.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부당한 경비를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주차료를 청구해서 내게 되면, 내가 틀림없이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는 해 본 적이 없어요.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애국심이 많이 있다는 것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번에 너무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에 정보비 액수가 많다 하는 그 지적에 대한 것은 저도 김준봉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1회 추경에 많았느냐면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타구와 비교해서 참고적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중구는 인구가 8만 1천명입니다. 이것이 '90년도말 집계입니다. 저희는 61만 7천명입니다. 지금은 물론 70만명이 다 됐지만, 또한 남구는 45만 8천명입니다. 인구가 8만, 61만 이렇게 차가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청장님에 관한 사항만 뽑았습니다. 중구가 6천 5백만원입니다. 남구가 8천만원입니다. 저희 북구는 당초에 4천 7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당초예산에 정보비를 적게 세웠던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예산안을 심사하냐면, 그런 불균형된 것,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논의해서 조금 많은 것은 우리가 감하고, 좀 너무 빈약한 데는 좀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물론 다른 데도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남 흔하게 쓴다고 나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연구해서 솔직 담백하게 서로 얘기해도 이게 어디는 조금 내 생각에 요길 이렇게 해 주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이거 못 했습니다 하면 우리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합시다하고, 요건 내가 볼 때 지나친 것 같은데 이거 자꾸만 떼를 써서 할 수 없이 그랬는데, 의원님들 이건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 아주 툭 터놓고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된 핵심을 지적하셔서 답변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1차 추경예산안을 보니까요. 특별판공비가 6천 7백 8십만원이고 정보비가 2억 1,300만원이 넘습니다.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당초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청장님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얼마, 실·국장님이 얼마, 실·과장님이 얼마인지 서류로 상세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윤태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하여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성하수 위원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하수 위원입니다. 지난 '92년도 예산심의에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5,900만원을 삭감한 예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4,200만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잘 이해됩니다만 이번에 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추경에다가 예산을 삽입했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문에 대해서 지난 새마을지도자와 청장님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 새마을지도자들이 청장님한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신문만 일방적으로 구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타당치 않고 또, 지방을 지방지를 육성한다고 해서 지방지 인천신문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다른 신문사에서 야단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자르게 된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93년도 차라리 한 달에 통장님들한테 수당 나가는 게 한 8만원씩 되는데 거기에다 반영해서 통장님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이 4,200만원을 삭감하고 '93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방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한 반세기 동안 남북이 갈라져서 그동안 이념과 여러 가지 대결상태에서 지내 왔는데, 요즘에 남북고위급회담에서부터 여러 가지 남북 화해무드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에 또한 국방비도 GNP 25%를 매해 증액을 했는데 내년부터 18%로 해서 약 8% 정도 국방비를 삭감하고 또 예비군 훈련, 또 민방위 훈련을 축소하고 있는 이때에, 민방위기를 제작해서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러한 뜻에서 454만원을 여기에다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이라는 정보비가 민방위활성화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변천수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91년도까지 서울 신문을 구독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92년도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예고 없이 구독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와 여론이 저희들한테 항의식으로 여론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간에 지금 구독형편도 맞지 않고 그러한 여론을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도 있었지만 구간의 균형과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이니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하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에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현금지급이 되었든 뭐 골라서 볼 수 있게 하든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통·반장님을 위하여 신문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서울신문을 팔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천에도 지방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인천신문을 보면 인천시에 대해서, 아니면 각 구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는데 왜 지방지도 있는데 굳이 서울신문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언론기관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관계가 그렇게 딱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질 않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신문을 꼭 구독케 한다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신문을 기왕 구독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예산에 계상한 것뿐입니다. 다만, 또한 저희 지방지가 9개사가 있는데 이 9개사를 통반장한테 사기진작책으로 구독케 한다면 배달하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방지도 어떤 하나로 딱 정해서 움직일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군요. 아까 성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서울신문 구독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못 보는데 일부에서 새마을지도자, 통장들이 사실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도 아마 답변하기가 난처할 것입니다. 성하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왕 5,000원씩이면 차라리 어느 신문 어느 신문 서로 말이 많으니, 각자들이 알아서 보도록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5,000원을 한 달에 한번씩 계산해서 주면 내 생각에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 측에서 볼 때 5,000원도 참 바람직하다고 봤을 적에 이왕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는 꼭 서울신문이다 어디다 정해주지 말고 5,000원을 통장 수당에 포함해 주면 어떤가 그런 제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하 위원께서는 찬, 반 토론시간에 찬성 쪽의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지금 질의시간에 질문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서 답변을 유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찬성이나 반대는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운영입니다. 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고 세계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마당에 굳이 민방위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75년도에 민방위가 창설될 당시에는 안보를 주목적으로 해서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 2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안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생활 민방위 차원으로 지금 업무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하고 밀접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당초 민방위대가 창설할 당시 목적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15일날 실시하는 민방위기를 교체하여 민방위훈련 시에 훈련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각 도에 한 50개씩 교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지역, 직장 한 150개 대대에 7만 9천여 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해서 상설 민방위 교육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저희 병력자원이 한 8만 천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1 전투군이 1년에 4만명씩 주특기별로 각 부대에 3박 4일씩 입소가 돼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 7시경에 그 분들 저희나 동이나 병무청, 군부대 기타 유관기관에서 입소를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예산에 계상치 않은 기타 잡비가 소요되고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이 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엔 자율민방위대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제반 민방위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타 잡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민방위과장님한테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성하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경 156페이지 민방위가로기 제작해서 예산이 나왔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민방위 감사를 할 때 어느 동을 가니까, 이 가로기 관리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관리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다 밟히고 형편이 없었어요.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이 귀찮은 걸 왜 보내 주느냐, 우리도 관리하기 힘들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의는 달지 않았습니다만 민방위 훈련 시에 가로기를 달면 얼마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이라든가 기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물론 1차적인 관리는 동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박 위원님의 질문 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부에서 민방위협의회에서 가로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날 보면 각 동에 50개가 꽂히지 않아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계도 저희가 각 동별로 민방위훈련 날에 각 동별로 몇 개 가로기가 꽂혔다, 안 꽂혔다 확인을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지금 매년 한 50개씩 퇴색된 가로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퇴색된 것 내지는 새 것으로 각 동에 100개 내지 200개 정도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실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 가로기를 게양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본 문제도 역시 다시 한 번 각 동에 주지를 해서 있는 숫자대로 다 게양을 하여 주민의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 158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라고 했는데요. 다섯 개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어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병원 앞 근린공원, 부평 아파트, 계산동 잔디구장, 삼보 아파트, 계양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세수과오납은 얼마나 되며, 과오납으로 인해서 민원건수가 있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고보조 사용액이 3억 8천여만원, 시비보조액이 10억 5천여만원입니다. 그것을 어디어디에 쓰고 남았는지 설명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추경예산이랄지,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산출근거를 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면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문서통신관리, 특별판공비 1,500만원입니다. 집단민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라고 했습니다. 주민간담회를 10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특별판공비 1,500만원, 일선행정력 강화라고 했습니다. 본 예산에서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500만원을 삭감했던 항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법집행특별단속반 운영에서 물품구입 컴퓨터 1대입니다. 그것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거 1대에 140만원 들여서 산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바라고, 75페이지 청천2동 주차장 포장 400만원입니다. 청천2동 동청사 옆 시유지에 불법 무허가가 철거하고 나서 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민원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화재 취약지 소화기 보급 715개라 했습니다. 취약지구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해주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군요, 지방세 18억 4,300만원 재무부 투융자특별회계 차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관계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관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출한 사항은 없고 저희 구비에서 부지매입비 8억 정도를 사용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금과오납 관계,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자료를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자기가 해당하는 분야는 좀 메모를 하셨다가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75페이지의 청천2동 주차장 포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사의 대수선 공사는 다 해서 끝났는데 뒤에 주차장 할 부지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우선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와 협약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저희가 아직까지 이전식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빨리 철거를 하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거 보상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철거보상 관계도 일단은 지난번 저희 회의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보상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보상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이전비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 3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56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 관한 사항은 특별판공비라든지 정보비에 관한 사항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타구청의 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단민원의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 좀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 150만원씩 10회, 1천 5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쓰는 것인가 그 용도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이라든지 건설관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각자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결부가 돼서 또 혹은 공해에 관련된 집단민원 등, 집단민원이 무수히 많이 수십명부터 수백명까지 집단화되어서, 현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혹은 구청까지 와서 저희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집단적으로 와서 청장실을 점거한다든지 또 혹은 저희 관련 사무실을 점거한다든지 현관, 복도 등을 점거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제공도 하고 음료수 제공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위로한다고 할까 감정을 진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한다든지 그러한 등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느 날 며칠 경에 어떠한 사유로 얼마나 쓴다 이러한 설명은 드리기가 극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일선행정력강화라고 해서 먼젓번 예산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1,500만원이 올라온 건 여기서 한 돈 1천만원 깎여지면 500만원이 그냥 먼저 했던 것대로 되지 않느냐 해서 이 1,500만원이 올라온 건지, 이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타구에 보다 우리 정보비 내지 판공비가 본 예산에 덜 서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 예산에서 500만원을 깎아서 삭감을 한 부분을 추경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올린다면 사실 전체를 다 삭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하더라도 500만원 정도야 남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윤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이 모두 없으신데 어떻게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68페이지 법집행특별단속반 운영에서 물품 구입한 것도 답변이 안 나왔고요, 지금 몇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일차 드렸습니다만,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포괄적 개념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0만원씩 해서 10회라는 것이 무엇,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만 당연한 질문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판이라든가 정보비는 앞으로의 할 수 없는 일을 가상을 해서 그걸 계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일개 가장이 몇 식구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봉급을 타서 난 이렇게 해야겠다고 전부 일목요연하게 해 놨지만 간혹 가다가 더 이상 쓸 데도 나오고 또는 그 외에 특별히 더 쓸 데가 많은 사유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이라든가 부청장님, 국장님들 정보비 관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산출기초를 정확히, 뭐라고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지방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7페이지의 국내 차입금 18억 4,300만원, 이것은 1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 정비사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 차입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쓰는 것은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집단사업비에 계상해서 쓰고,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 사용잔액에 대한 것은 결산작업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결산서에 의한 내용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컴퓨터, 160페이지 화재취약지 소화기보급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68페이지 물품구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140만원.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운영입니다. 금년도 당초 영세민지역의 소화기 715개를 구입해서 영세민 촌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1동 철거민촌 13개 동에 총 영세민 가구가 7,118가구입니다. 이것을 다 구입을 해서 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가구당 소화기 1대를 구입해서 배부되는 걸로 선정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십정동 외의 지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594개를 구입을 해서 1차 부평1동에, 부개동에 배부를 지난 4월 6일자로 했고 나머지 121개는 요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추가로 구입을 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대한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특별판공비, 정보비 같은 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77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그리고 55페이지 등에 보면 전부가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77페이지의 산곡2동 청사부지 매입비다 이래서 12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몇 평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정보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부동산을 어느 쪽,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산출기초에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 배웠다고 해도 그 정도는 보면 압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실은 전부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고진섭 위원께서 조금전 얘기하신 정보비, 판공비도 본 예산에 원칙론으로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이 다 가고 있는 하반기에 무슨 정보비가 이렇게 많은지, 물론 저희들은 써 보질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웃으면서 서로가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알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러한 사항으로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곤란하겠습니다. 하기에 여기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주시고, 만약에 12억이라는 예산액을 여기 산출기초에 기입할 때 무슨 근거로 했는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12억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1억 2천만원 가지고 무슨 부지를 매입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산곡2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고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빨리 산곡2동을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를 몇 평을 예정해서 얼마 정도로 이렇게 사겠다고 내야 되겠지만 아마 나중에 그 대지를 매입을 할 때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이하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당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평을 예정해서 얼마를 예정해서 사겠느냐 하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안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한 그것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명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산곡동 그 부지가 산곡동 한국베아링 부지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공유지가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히 도면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공유지를 팔아서 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팔아서 지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교환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비용이 약 1억 2천만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1억 2천만원 이내로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1억 2천 이내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 산출기초, 지금 기재된 사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곡2동 청사부지 매입, 이것은 산곡2동사무소 전체를 매입해서 한다고라는 뜻으로 보이지, 이 산출기초로는 뒤에 있는 것을 다시 추가로 넣어서 한다는 글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한 건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보비, 특별판공비 산출기초가 우리 윤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좀 미흡했다, 이거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산곡2동 77페이지 이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열은 여기 기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알릴 건 알리고, 또 정보비 같이 못 알릴 건 저희도 압니다. 알지만 원칙론에 고진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서 다시 또 올렸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위치를 내가 공무원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상대성 있게 생각을 해서 일을 하자는 뜻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 위원님.

박윤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외 수입으로만 18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짜졌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세 증감액은 없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 수입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추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92년도 당초 예산은 '91년도 11월경에서부터 '92년 5월 현재까지 없다는 말이죠.

현 상태로는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결국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목표액을 지나치게 잡아 놓으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그런 입장도 되고 물론 전입자가 많음으로 추가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추가요인은 당초예산의 목표액을 현재 상태보다 그 당시에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금으로 인한 수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며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합해서 92억 5,200만원인데 '91년 총 예산은 몇 %나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그러니까 '91년도의 예산편성, 그러니까 금년도의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결산을 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91년 결산을 해 보게 되면 31억 4,300만원 정도는 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추가로 6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92억이 나온 것을 당초에 31억을 잡았기 때문에 61억이 나온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년도 비례해서 그 정도로만 우선 잡아놓고, 내년에 3월 달이나 2월서부터 3월 달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매년 그러한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우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집행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중앙지침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커다란 공사 같은 것은 입찰을 보는데, 입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일반적으로 각 동이나 각 관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의자를 하나 예를 들어 이게 5만원짜리다 그래서 5만원이면 살 것이다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사다 보면 깎기도 하고 타업자하고 경쟁을 시켜 보면 물품 값이 다운돼서 싸게 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5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4만 5천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 5,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이런 것이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40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것 있거든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시민게시판 수리, 당초에 2만원이었던 것이 20만원이 돼서 50개, 900만원, 18만원이 추가된 사유가 재료를 다른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건축과 거예요. 그러면 옥상 광고문 철거용역 이것도 건축과 겁니까?

예, 역시 그것도 건축과 겁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거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구비 4천만원인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밝혀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문화,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또 문화수준도 올라감에 따라서 각종 도서인구를 많이 좀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 이렇게 해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이동도서관이라 하면 선진국이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도 있습니다만 차량에다 각종 도서를 비치를 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회수를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부평1동을 갔다하면 그 다음날은 부평2동, 3동해서 대여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로 하여 돌아서 다시 왔을 때 다시 회수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택밀집지역, 또는 아파트 단지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이 35인승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대가 2,000만원, 그 다음 인건비는 운전원 1명과 사서직 2명 그래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운영비가 500만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책을 집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은 본 예산 추경만 확보가 되면 즉시로 저희가 차량구입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저희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범위 그래서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지역개발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질문 드린 부분, 시민게시판하고 옥상광고물 이게 전부다 건축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예산편성상 장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별로 소관업무가 차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68페이지의 컴퓨터는 정수물품에 승인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단 얘길 했는데 68페이지에 있는 컴퓨터하고 42페이지에 있는 컴퓨터는 같은 것입니까? 그리고 42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이것도 좀 그래요, 좀 일관성 있게 써 놓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12월 달에 예산을 다룰 때는 전부다 컴퓨터를 AT기종 나눠서 썼는데 이번에는 w/s라고 써서 뭔가 또 한참 찾았어요. 작년도에 추경에서 다룰 때는 워크스테이션하고 XT기종하고 같이 혼용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게 겨울에는 XT가 되었다가 여름에는 w/s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왔다갔다해서 정신 산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이게 여름하고 겨울에 따로 따로 쓰게 되는 법이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42페이지에 있는 컴퓨터 1대가 140만원짜리이고 문맥상으로 봤을 대는 41페이지가 계속해서 특별단속반이 쭉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복사기 1대는 지난번에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같은 맥락인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특별단속반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68페이지에 있는 것도 역시 특별단속 활동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똑같은 부서에 줄 것이 양쪽에 게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42페이지에 있는 것은 컴퓨터 1대는 '92년 4월 22일자로 1대가 취득승인이 난 것이고 또 복사기 1대도 '91년 7월 22일자로 1대 승인이 난 사항이고 문서 세단기도 4월 22일자로 취득승인이 난 것이고, 또 전동등사기는 '91년 3월 21일로 시장승인이 난 사항인데 특별단속반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문서 세단기, 전동등사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사항이고 컴퓨터는 저희 기획감사실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뒤의 68페이지는 특별단속반 것입니까?

예, 그것은 삭감되는 겁니다.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근처인데요. 66페이지를 보시면 특별단속반장 기관운영판공비가 5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특별단속반이 1월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밑에도 보면 월액여비가, 67페이지에, 5만원 곱하기 8개월이니까, 대부분 앞에 페이지도 보면 특별단속반에 대한 경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서부터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특별단속반장은 굳이 단속반장 1월부터 있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오기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장 민병규입니다. 저희 기구는 위원님 모두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직위가 없이 6급으로만 명령이 나서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부청장 직속 특별단속반으로 명령이 나서 직위도 주어졌습니다. 6급 기관장에게 주어지는 법정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지방세원확충 활성화 정보비가 있는데 이 정보비가 단골 메뉴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당초 예산액이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 정말 있는 건지, 예산서에서 아무리 봐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걸 한번 확인을 직원이 해 주시고요, 답변이 금새 안 될 것 같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말에 우리 구청에서 볼링팀을 창단한다고 해서 각 구청마다 하나씩 한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선수들 월급이나 주면 되는 간단한 건 줄 알고 승인이 되었는데, 이건 날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선수단에 대해서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 아까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례에 없었던 체육진흥에 대한 정보비가 2,00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흐름에 맞춰서 정보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경우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들어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 계상은 앞으로 삼가 해 줘야지, 하긴 또 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이런 거 깎을 만한 것도 남겨 줘야지, 우리도 뭐 좀 했다고 그러지 이것도 전혀 없으면 깎을 것도 없을 테니까, 우리를 돌봐줘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배정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지적과장님이 산곡동에 오래된 고정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300만원 정도를 정보비를 책정하겠으니까, 그 때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길 한 적 있었는데, 그것이 79페이지 정도에서 지적관리부분에서 정보비가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정민원인 위로라는 게 작년부터도 판공비며 정보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적과장님도 그 때 당시에 한 300만원 정보비를 주시면 그 때 가서 동민하고 만나서 어떻게 서든지, 소주를 한 잔 하면서든지 어쨌든지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을 잘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한번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때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오래도록 민원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라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정보비가, 올렸는지 안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책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작년부터 수없이 고정민원인 위로를 하겠다고 해서 정보비, 판공비를 승인했지만, 신촌 성결교회 교회 짓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도록 해결 못 해서 교회 목사님이 쫓겨 가고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별 짓을 다 합니다. 난 이런 정보비, 판공비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하겠다는 사람은 안 주고 그게 기획감사실 근처에 있는 곳은 많이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사무실이 멀수록 정보비가 좀 덜 나가는 것인지, 그런 거리에 비례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이게 어떻게,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서 균형 있게 해 주면 스스로 일하겠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데서 정보비, 판공비가 삭감이 되면 과목을 바꿔서 지적과에 정보비를 한 3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줄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백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정보비가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108페이지에 탈루세원발굴 및 홍보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역이 지방세원확충활성화로 돼 있습니다.

백 위원께서 지적과 정보비 관계 말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그러한 정보비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청장님 정보비 등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해당과에 배정해서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지적과에다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게 되면 지적과에다도 별도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정보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비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맨 앞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 위탁수입은 지금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3억 1,400만원을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규모 점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매각하는 추세를 봐서 2회 추경에도 가능하다면 소규모 재산 매각은 계속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조금 재미있는 함수관계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61억이 남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61억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구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 연말에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만큼을 반납해야겠다 하고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반납할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줄어들었고 우리가 쓸 것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정산을 해 보면 나오는 건데,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 작년 1회 추경에 3억 9,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인 2회 추경에 3억 9,200만원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 국고 보조금 돌려줄 게 좀 적어졌다고 하며 줄어든 국고보조금 잔액이 3억 8,000만원, 시비 보조금이 10억 5,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14억이라는 돈이 별안간 또 생긴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늘 얘길 했지만 이것저것 해야 될 건 많고 돈 쓸 건 많아서 세출을 먼저 계산하다보니까 세입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18억원 했답니다. 그것은 목적에 맞게끔 지방채를 인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것이 답변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한 군데 딱 들어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받을 때는 거기에 지정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정된 목적과 액수를 맞춰서 답변해 줘야지 영세민촌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느 영세민촌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대강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우리로서 질문하는 재미가 안 나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틀림없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짜려다 보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국유재산매각 위탁수입도 작년 2회 추경할 때는 시비 보조금이 한 90억원 되어서 세입 부분이 많으니까, 국유재산매각 위탁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유재산매각 위탁수입만 삭감한 것이 5억 2,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과목 가지고 예산을 짤 때마다 돈이 많이 필요하면 증가시켰다가 덜 필요하면 감소시켰다 이럽니다. 이번에도 구유재산 매각위탁수입이 지금 3억 1천만원 정도 더 매각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뭘 팔겠다는 것이 없어요. 제 동네에서 어떤 분이 땅을 좀 사려고 하려는데, 자기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걸 좀 샀으면 좋겠는데 몇 번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샀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매각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신다면 좋은 뜻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세출을 맞춰 놓고 나서 세입을 짜려고 하니까, 이게 아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가서는 시유재산 매각위탁수입이 또 늘었다던가, 무슨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늘었다던가, 무슨 임대수입이 늘었다던가 이런 것으로 늘이고 줄이고 해서 예산을 짜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일괄된 기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1회 추경에도 3억 9,000만원이 올라가고, 2회에도 3억 9,0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계속 추가로 할 적마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조금 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얼마가 잉여금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분을 올린 것이고, 이번에 61억은 결산을 해서 나타난 사항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 결산하기 전 잉여금으로 계상했고, 결산한 다음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또 잉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에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 금년에는 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계수를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도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정보비가 기정예산이 없다는 얘길 했는데, 저는 오늘 책을 미쳐 다 못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갖고 있던 걸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심사과정에서는 탈루세원발굴 및 홍보 정보비가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심의를 받지 않고 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정보비가 탈루세원발굴 및 홍보정보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본 예산서 나올 때 책정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심사 받을 때는 없었고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는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사무착오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것만 사무착오가 생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세웠다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작성할 때는 제가 쉽게 컴퓨터 얘기만 했는데, 57페이지에 있는 정보비나 판공비 내용을 보면 참 웃기는 게 지난번 본예산 할 때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보비다 해 놓고 나서 이번에는 또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주민화합 추진이라 이렇게 말을 바꿔 놓으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반상회운영 활성화 특별판공비가 이번엔 일선행정력 강화 판공비로 바뀌어졌고 이거 지금 말만 바꾼다고 그래서 내용이 새로워지는 건 아닌데, 그냥 얼른 겉돌려고 하는, 눈 가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얘기할 건 얘기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 얘기하고, 다른 데보다 부족하다 말이죠. 남동구, 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넣었다 좋아요. 남동구입니까? 남구입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그런 의회도 있습니다. 그런 의회하고 똑같이 그런 곳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그런 의회에다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데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지, 남의 의회 얘기지만 어떻게 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도 안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는 그런 의회도 있다는 걸 생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의회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돕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막 되게 부르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좀더 성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간담회 때 뭐 합니까? 간담회 때 좋은 얘기는 싹 빼놓고 얼토당토않은 것만 다 올려놓고 나서 우리에게 승인해 달라면 "의원들은 할 얘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보비만 얘기하더라" 이럴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짜놓은 것이 정보비, 판공비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늘려 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국비, 시비에서 다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 쓸려면 예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 총무과장 말씀하시길 가정에서도 예산을 세우다 보면 미리 충분히 세웠다가 쓰고 남으면 저축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가정에서는 남으면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남으면 저축을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넘기는데 얼마만큼 정보비나 판공비에서 잉여가 되어서 넘어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서 차후라도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92억 5천만원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남았는지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백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방금 백 위원이 질문과정에서 지방세원확충 활성화 정보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예산에는 500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심을 받을 때에 예산안에는 그것이 없는데, 확정된 예산서에는 지금 500만원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들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당초 심의과정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회에서 수정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삽입된 겁니다.

백 위원 맞습니까?

정보비를 늘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중에 수정안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확인을 못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준봉 위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각 국장님들께서는 듣고만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명목을 자꾸 바꾸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신문을 그동안 보게 했었으면 각 통장들,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서울신문 대금으로 쓰면 우리가 보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민계도용 홍보물, 이래서 이게 무슨 얘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 정보비를 쓰는 거면 사실상 솔직히 툭 터놓고 무슨 정보비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지역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이렇게 한참 써서 붙여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 툭 터놓고 솔직히 얘기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볼 때에 민방위과 같은 데는 정보비가 가야될 데가 아닌데 200만원 들어가고, 시민과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지적과 같은 데 전혀 없어서 우리가 좀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툭 터놓고 이건 어느 국장이 좀 써야할 돈이고, 이건 무슨 과장이 써야할 돈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의원들을 기만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툭 터놓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을 한꺼번에 넣었으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해서 쓰는 거라면 그렇게 써넣어 주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한 가지는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정보비가 들어갈 때 1년 내 쓸 것을 예산에 넣는 것입니까?

김 위원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내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통상 정보비를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1년 쓸 것을 계상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1년 것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는 취합을 해서 전체 계수조정을 해서 편성합니다.

알았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1년 쓸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정보비가 약 3억 1천만원 섰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서 2억 1천 3백만원이 또 정보비를 세운다는 말예요. 그래 1년 동안 쓸 예산을 3억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억 1천만원을 또 세운다는 건 지나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살림을 의회 의원과 국·과장님간에 툭 터놓고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정당하게 써야할 데 쓰는 것이라면 정당하게 우리한테 승인요청 해야 할 거예요. 컵 하나 사야 되겠다면 컵 하나 사겠다고 써 올리고 우리가 봐서 당연하면 승인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서 물 먹을 때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 성의껏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찬, 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조정한 대로 정보비 및 판공비는 총 4천 6백만원을 삭감하고 물품 구입비에서 1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122만원을 삭감하여 총 9,862만원이 삭감이 되며, 그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총 22억 6,800만원 중 삭감액 9,862만원을 제외한 총 21억 6,938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발언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용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총무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심사했던 점을 깊이 명심하시어 예결특위에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출되신 분이 3분 계시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을 보고하실 위원을 위원장 직권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준봉 위원님을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위원 모두 "예") 그럼 김준봉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예.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백용현 김선태 성하수 서상대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윤덕영 박윤태 이노경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현규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문화공보실장 변천수 총 무 과 장 이병옥 재 무 과 장 이종렬 지 적 과 장 이장희 시 민 과 장 정시린 민 방 위과장 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