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 9천 7백만원으로 예산규모는 785억 9백만원이 되며 특별회계 11억 9천 1백만원을 합해서 현재 북구의 총예산 규모는 79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다른 세입원은 세외수입이 71억 6천 5백만원으로 68%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이 34억 3천 2백만원으로 32%에 해당되겠습니다. 제1회추경에 따른 도시위원회소관 예산은 산업경제비 3천 8백만원, 지역개발비 46억 2천 4백만원, 계 46억 6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요사업비 45억 2천 9백만원으로 97.2%, 경상사업비 1억 2천 8백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양여금지정사업이 4건에 3억 7천 3백만원, 지방채사업 2건에 21억 2천 7백만원, 시비 및 구비사업이 8건에 9억 1천 6백만원, 과년도용지보상 20필지에 6억 6백만원으로 계 40억 2천 2백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이 1건에 8천 8백만원, 도로교량건설이 9건에 3억 5백만원, 치수사업이 2건에 시비보조금 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소관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2%에 해당하는 경직성경비가 45억원의 주요사업비로 편성된 바, 공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절실한 것인지, 공사의 내용상 물량은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잔여경상비 2.8%에 해당하는 1억 3천 3백만원에 대하여는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상위의 간사입장보다도 전체적인 일의 양을 줄여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지역개발비 자체가 인쇄물로 따지면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예산서에 나타난 수순으로 해당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에 앞서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교량건설이라든지 도시정비, 이런 사업에 보면 장소가 확실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 같은 경우에는 신촌지구 하수도설치, 이 신촌지구면은 범위가 꽤 넓으니까 신촌지구에 몇 통 몇 번지라든지, 이런 내용의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수순에 의해서 예산서 129페이지에 해당되는 해당과장님부터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계속 해당부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하면 건축과가 먼저 나오네요. 어차피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서, 그 뒤에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건축과 소관부터 끝내시면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보조요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금년에 일용인부임이 조정돼서 인상이 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등이 신설됐기 때문에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131페이지, 건축업무보조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31페이지 맨 밑에, 컴퓨터 2대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건축과가 2개 사무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1대는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에어콘 1대는 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시설비, 조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달라 하셨는데 여기 사진, 도면은 나와 있지만 통·반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트리지구 하수도 설치공사는 내용에 길이가 250미터인데 전체사업비는 7천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이, 시비 3천 9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밑에 마이너스 표시된 사항이 구비로 확보할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친 3천 9백만원에 대해서는 시 하수도특별양여금으로 저희들한테 기배정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친 부분이 지금 구비로 책정됐는데 예산이 서지 않으면 모든 공사의 집행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신촌지구하수도설치공사,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부평여상지구하수도설치공사, 청천산곡지구하수도설치공사, 신트리지구부평38부근 소방도로개설공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신촌지구부평38부근 소방도로개설공사 7억 1천 8백만원 사항의 밑에 동그라미친 사항은 교부금으로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신촌지구부평38부근 소방도로개설공사, 부평여상지구십정219번지부근소방도로개설공사, 청천 산곡지구 산곡119번지 소방도로개설공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부금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촌지구 도로개설공사 91년 사업 5억 9천 7백 2십 6만 9천원에 대한 사항은 도로개설공사인데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천마을지구소하천정비공사, 경찰학교지구 마을진입로포장공사, 경인농장지구 십정산 39진입로포장공사, 이런 사항들은 주거환경개선예정지구로 책정돼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정비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신촌지구방범등설치공사 12등, 희망천지구하수도설치공사 4천만원. 다음에 415토지매입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년도용지보상사항인데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촌지구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4억 1천 8백만원, 부평1지구 23번지도로개설공사 1억 8천 7백만원, 다음은 토지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맨 밑에 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가 7백만원씩 4건에 2천 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천평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 이익금에 대해서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50%에 대한 절반은 구 수입으로 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1건의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 의뢰했는데 계산동현대아파트 건축공사결과 현대측에서 저희한테 개발비용으로 투입된 것이 31억이라해서,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했는데 용여기관에서는 22억이 개발비용으로 투입됐다, 그 이상은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결국 현대건설측에서 31억이 투입됐다고 하는 것하고 차액을 계산하니까 9억입니다. 9억 중에서 나머지,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도로를 편입했다든가, 이러한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저희가 계산하니까 6억 6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 6천만원의 50%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3억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3억 3천만원 중에서 50%, 1억 6천 5백만원은 구수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억 6천 5백만원은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개발회사측의 계산내용대로 한다면 거의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개발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을 건당 7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건 의뢰한 데에 대한 수수료로 7백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개발될 것으로 보는 곳은 계산동 현대아파트, 계산동 인정건설아파트공사, 작전동 뉴서울아파트, 갈산동에 토개공에서 개발해 논 택지개발공사, 4건으로 예정해서 건당 7백만원씩 2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정보비 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가 대통령선거의 해이고, 투기는 상당히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무허가로 한다든가 또는 허가증을 대여해서 월수입을 본다든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수수료의 징수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단속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정기단속이 있고, 그 이외에는 수시단속으로 필요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반은 토지관리과 직원하고 세무서 직원 2명, 경찰관 2명, 그래서 반장까지 포함해서 11명, 그러니까 1개 반이 5명씩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차라도 한잔 하면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해서 7백만원을 정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가조사보조요원은, 지가조사를 마쳤습니다만, 당초에 1만 2천 5십원으로 일당이 계상되었었는데 1만 3천 2백 1십원으로 인상조정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업무 보조원인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금년에 부과하고 직원들이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서울 등 5대 도시에 출장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택지필지수가 2천 4백여필지나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그 변동사항, 공부확인을, 가령 매각을 했다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등본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을 새로 지었든가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나 건축허가가 났나 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 1명을 요청했습니다. 2백 3십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녹지계 소관인데 산불감시 및 진화인부, 90명 120일로 계상되었는데 기정이 1만 5백원인데 92년인부임상승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하수계 소관인데 제일 밑 부평2동남부고가교 및 철로변 하수도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주민민원발생 억제를 위해서 본예산에 상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이 250미터, 구경 1천 5백미터로 8천 8백만원이 나왔지만,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흄관매설이 약 3천만원 들어가고 토공이 2천 5백만원 들어가고 부대공이 3천 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대공은 맨홀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일반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8천 8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준설원이 있고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하수도준설원 및 도로보수원의 92년기본급 1일 인부임이 1만 9천 3백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준설원 3명의 기본급, 상여금 400%, 월차 12일, 년차 13일 해서 계상되었고, 도로보수원도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하수도준설원은 3명이고 도로보수원은 8명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나왔고, 그 밑에 하수도사용료집계보조 1명, 공공용지단속원 2명, 가로등관리원 1명, 도로관리보조 2명, 도로사용집계보조 1명, 지하수계측기관리인 1명, 총 8명인데, 이것도 인상된 액수로 계상한 것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도로교량사업인데, 구의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했던 사항으로서 상정을 시켰는데, 산곡2동뉴서울아파트 진입로포장 해서 3천 7백만원이 나왔는데 위치는 한양아파트 뒤이고, 금액별로 환산해 보면 콘크리트포장이 3천 2백 3십만원, 부대공이 5백만원 해서 3천 7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산곡2동 311일대 포장해서 5천 9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콘크리트포장은 3천 5백만원, 하수공이 1천 7백 6십만원, 부대공이 7백 2십만원 해서 5천 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략 설계를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공사개요만 나왔습니다, 폭하고 연장만. 청천1동 광명사부근 하수도 및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부평4동 부평블록공장주변 하수도 및 포장공사 위치는 부흥로타리 부근이고, 부개1동-일신동시계간 외 1개소 포장 3천 9백만원, 이곳은 일신시장 부근입니다. 청천동 안병원 옆 포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거고, 계양동 명성목욕탕 부근 외 1개소 하수도 및 포장은 이현우 위원께서 이곳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평4동 부일아파트부근 외 1개소 포장 3천 6백만원, 폭 7미터 에르 2백 40미터, 부평5동 아람빌라주변 1개소 포장 4천 4백만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부개2동 동수천옹벽설치공사가 4천만원 계상되었고, 안병원 뒤 굴포천 준설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청 방재계에서 재해대책차원에서, 예를 들어 우기시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준설이 미약해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준 사항입니다. 제가 옛날에 방재계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북구로 많이 유치해 왔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펌프장유류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평펌프장이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한 갈산펌프장을 인수해야 되는데, 우기를 대비해서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갈산펌프장은 450마력짜리 5대가 있고 부평펌프장은 2대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펌프장전기료를 52원씩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기계, 전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수리비로서 필요할 거고 관리비, 기타부대비로 5백만원, 3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부흥, 부일어린이공원건축물철거 2개소에 9백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 감사원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고 예산이 없어 작년에 하지 못했고, 공원내 지상건축물이 불법이라고 해서 건축물 2개소를 철거하는데 9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1백만원, 92년도 중장기지방재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추진하게 됐는데 아직 공원시설, 부지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하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산곡어린이공원에 따른 년차별 조성계획에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므로서 주민휴식공간에 기여하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건으로서 불법주정차과태료집계보조원 일용인부임이 당초 1일 1만 6백 5십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내무부 92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재무부 92년정부노임단가지침, 인천직할시일용인부임조정안에 따라 계산하여 1만 1천 6백 9십원으로 인상되고, 금년부터 초과근무수당이 신설되어 당초보다 1백 2십 7만원이 추가소요되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판 교체 및 수리로서 부평로 외 10개 노선에 설치되어 있는 287개의 주정차금지판이 파손, 노후로 인하여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주정차금지판 2백개, 이 내역은 교체가 50개, 수리가 150개가 되겠습니다. 교체 및 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92년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미반영된 사항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에는 필히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사항으로 물품비로 채택된 에어콘구입건은 지역교통과가 91년 8월에 신설되어, 구청사가 협소하여, 의회청사 4층 옥상에 조립식건물로 신축되어 하절기가 시작되면 업무수행에 애로가 예상되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워드프로세서는 주정차위반차량 차적조회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사항으로, 저희구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38개소에 4천 1백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으나 퇴색되고 멸실되어 주차선 기능이 상실되어, 본예산에 1천 6백면 차선도색비가 형성되어 있으나 잔여분 2천 5백면도 차선도색을 하여 주차질서가 개선되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 빠진 사항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소형화물차 1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정비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하나 구입해서 기동성 및 정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올렸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시민게시판 수리가 있습니다. 당초 지난예산에 반영했었는데 20만원을 2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돼 시민게시판 50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인부로 5명 62일 사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옥상광고물철거용역건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용역비가 없습니다. 5백만원을 반영해서 철거가 용이한 곳부터 철거를 하고서 그 비용을 불법광고물 설치자에게 징수할 겁니다. 이 사항은 철거하고 나서 징수하고, 계속적으로 관내에 무질서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플래카드절단기 3백 30만원은 가로변 도시동에 플래카드가 걸린 것은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대기처럼 달린 가위가 있는데요, 그걸 구입해서 동에 하나씩 나누어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십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질의를 해놓고 정회를 하면 답변할 측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할 사항은 정회 후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이복란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순서대로 각 과별로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차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성격에 포함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추경에 편입, 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측에서 생각하기는 본예산에 이미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될 것인데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명백한 사항, 예측되는 사항, 이미 계획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본예산을 축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항목설정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항목번호 299 재료비기타로 건축업무보조라고 했는데 보조원이라고 기록을 했어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건축업무보조원이라 하고, 다른 데 보면 항에서 인건비 목에 일용인부임, 이런 형식으로 나갔는데 본 건은 어째 재료비기타에다가 목을 설정해서 건축업무보조원이라 했는지에 대한, 어떤 획일적인, 앞뒤의 다른 것과 공통점이 일치하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괄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토지관리를 통한 부동산투기억제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산출내역이 너무 막연하고, 부동산투기가 현격하게 진정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예산에 비해서 불과 2개 반의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건 추경인데 과연 본예산에 전혀 반영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본예산에 틀림없이 본건을 운영한 정보비는 있으리라 보고, 추경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과다책정이고, 산출내역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막연한 얘기입니다. 용도에 대한 설명은 되었지만 7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산출은 너무 막연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229목번호에 재료비기타에서 지가조사보조원이라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인건비로 봐야 하는데 목사항에는 그와 같이 표기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목265에 연료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펌프장유류대, 지금 1차추경이 올라온 시점은 바야흐로 삼복을 앞에 놓고있는 5월말입니다. 5월말경에 과연 연료비를 신청해서 펌프장에.. 수정하겠습니다. 펌프장유류대에 대해서는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꼭 필요한 것이냐, 추가로 필요한 거라면 이 시설이, 작금에 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인데, 현재 450마력짜리와 40마력짜리 기계가 새로 들어와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연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장비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이미 상정을 했어야 옳을 터인데, 추경에 연료비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264시설장비유지비도, 이런 것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되야 하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에 315항목번호에 설명이 없었는데, 지역개발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사항이 아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의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마을금고도서관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는 것을 해당 부서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우리소관이 아닌가요. 어린이공원 하는 말이 나왔는데. 부흥부일어린이공원, 공원관계는 건축과 소관인데 우리 소관입니까? 건축물철거 2개소 9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철거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이게 만약에 어린이공원에 건물철거, 글쎄 이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을 했다가 철거하는 거냐, 새로 개설하기 위한 장소에 민간건물주택이 있어서 철거하느냐, 이런 것이 불분명합니다만 철거이유와 효율적 운영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 예산낭비 측면에서 그런 의문이 갑니다. 이상 간략하게 페이지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타상임위 심의과정을 지켜봤는데요, 한분이 하고 이리저리 가고 또 해당공무원이 답변하고 또 한 분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회의가 상당히 산만하고 지루하게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되니까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위원장님이 짚고 위원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 그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제안합니다. 한 페이지씩, 만약에 120페이지라면은 120페이지 놓고 이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궁금한 분들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답변 듣고 넘어가고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우리가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관계부서의 설명을 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질문중에서도 설명을 실행부서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깜박하고 다시 질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보내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또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그 자체가,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할까해서 제안했었고, 설명하는 거를 다들 들으셨지만은 지금 처음 또 시작을 한다면, 물론 안 나올 부분은 안 나오겠지만은 현재 설명을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신 분은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자기가 좀 미흡하다한 부분,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답을 듣는게 더 낫고요,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나가야지 다시 처음부터 재탕을 하면, 여기 인건비가 어떻다, 당초에는, 전년 91년도에는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정부노임단가가 올라서 더 계상된 부분이다, 이런 것이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유효한 것이고요, 그 이외에 궁금하신 위원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고, 이복란 위원님 하신 건 그대로 유효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항목설정에 대한 배경설명 좀 해 주시죠. 다른 것은 인건비에 제대로 들어갔는데 굳이 재료비기타에 해가지고 일용인부인건비를 처리해야 되는, 상호 상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방금 이복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항목신설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항목에 재료기타비의 일용인부임은 제수당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정액수당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일용인부임으로, 상용인부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제수당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재료비기타에 계상된 사람들은 한시적사업, 이것이 계속해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한다고 해도 일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고 몇 달하다가, 6개월 한다든지 3개월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료비기타에 계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재료비기타에 계상된 것은 그런 제수당이 계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사항에도 많은 차가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관리과 정보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도 있고해서 사회기강이 해이될 가능성도 있고, 투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맞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이것이 재발될 문제점도 있고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지시되고 있습니다. 2개 반 11명으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11명에 대해서 1일 출장하는데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일간씩 단속하고 3회 반복해서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40만원은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하고 있는데 정기단속은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인데, 90일간은 다 못하고 60일간만 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수시단속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또는 신고에 의해서 출장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40만원, 그래서 7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1명 곱하기 1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3회, 그러니까 60일이죠, 11명이, 그래서 660만원, 다음에 40만원은 수시단속으로 1만원씩 40회로 보고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펌프장유류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판단해 보건데 펌프장유류대는 당연히 전년도 본예산에 상정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기에 가까이 추경에 다루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평펌프장은 예전부터 다뤄온 사항이고 갈산펌프장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거는 광범위한 의미가 부여돼 있지만 압축하여 말씀드리면 신도시개발로 조그만 도시를 형성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갈산펌프장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펌프장을 운영해 왔었는데, 운영해 오면서 펌프장뿐아니라 공원, 도로, 유원지 다해서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다루지 못했고 6월말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해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뤄도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부흥 부일어린이공원 건축물 철거 2개소 9백만원이 서 있는데, 철거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은 것 같습니다. 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감사원감사시에 공원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겠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결과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줘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했고, 그게 한군데가 아니라 부흥하고 부일어린이공원, 2개소에 노인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철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니까 철거하라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백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건축과에서 여지껏 해온 것을 비교해서 2개소를 9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북구 7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았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공원내에 노인정을 설치하느라 돈이 들었을 테고, 언제는 설치하느라 세금 받아 돈 쓰고, 언제는 감사에 지적받았다고 헐어내느라 9백만원 돈쓰고, 시민한테 받은 세금을 짓느라고 돈 낭비하고 허물어 내느라고 돈 쓰고, 이리 쓰고 저리 쓰기 때문에 알차게 복지사업을 위해 써야 할 때 예산을 쓰지 못하고, 허물어 내느라고 또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볼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응당 허물어내야 된다고하는 측면에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나, 어쨌든 이런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자꾸 예산달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항목을 다뤄보게 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행정부나 우리가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봐서 이런 것이 두건 세건, 자꾸만 반복된다면, 지었다 허물었다 설치했다 폐기시켰다 하는 그 놀음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지역개발, 도시개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게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해당부서 과장님들은 바로 단답으로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세 가진데 전자에 설명하실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된 장소의 위치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요,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하수도공사가, 그 하수도의 주종이 박스공사인지 흄관공사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고물 철거용역비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큰 건물, 광고물도 대형광고물, 예를 들자면 전문가가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것들을 설치자들이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계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시적으로 변통했다가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입금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홍성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책정하고 시에 올렸을 때의 사진하고 도면이 붙어있는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위원님들이 보시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공사가 박스냐 흄관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흄관공사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철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누가 철거를 하려 했는데 위험성이 있고, 높은 고가에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철거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해서 철거를 하고, 그것은 반드시 불법광고주에게 징수를 할 것입니다. 안 되면 압류라든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반드시 징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34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로 2천 8백만원, 전자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하는 계산동현대아파트 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를 포함한 3건인데,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에서 31억을 투입했다하기 때문에 자기네 이익이 남지 않아 개발비용을 낼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개소당 7백만원인데 그 사람들은 허위로, 예를 들어서 개발비용부담할 수 없다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발비용원가계산수수료를 7백만원씩 들이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정됐을 때에, 그 7백만원이라는 자체를 현대에서 환수가 가능합니까?

7백만원은 구비에서 지출돼서 끝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행한 사후조치임에도 불구하고 7백만원 들어가면 끝이다.

다른 방법이 없고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방대한 책자로 회시가 오는데요, 인력도 인력이고 기술적으로도 원가계산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그런 규정을 둔 건데,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원가계산을 가지고 하면 거의 부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이익금의 50%를 부과하도록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복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철거관계 건축물철거가 2개소인데, 2개소를 당초에 만든거냐,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한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조성될 때, 십수년이 된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공원에 들어갈 시설명이 있습니다. 유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복지시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기관장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도시공원법을 중요시 다루지 않고 주민휴식에만 몰두하다보니까 일부 장사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어진 건물이지 예산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문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교체 및 수리, 교체가 50건 수리가 150건이라 했는데 교체를 해야 할 주차금지표지판의 파손된 상태는 어느 정도고 수리를 해야 될 150개소에 대한 파손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사업비에 노상주차선 차선도색, 우리구청에서 차선도색은 열심히 해주고, 차 세워 놓고 주차비 받는건 시 개발공사에서 받고, 우리구에서 차선도색을 해줘서 개발공사나 우리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주정차금지판 교체 및 수리는 90년말에 설치됐는데 그동안에 파손되고 없어진 것도 있고, 50개를 교체하려는 거고요, 수리는 150개 되는데요, 자동차가 들이받았다든지 파손돼서 찌그러진 것, 퇴색된 것, 이런 것 150개가 한개당 3만 3천원씩 해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개 포함해서 1천만원정도 소요된 거고요,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은 아까 말씀하신 인천개발공사와는 별개입니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에어콘을 달아 달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신문이나 라디오방송, 테레비전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전기가 많이 소모돼서 사실 우리나라가 큰 걱정이고, 국민에게 전기를 절약하는 운동을 앞으로 전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에어콘, 온풍기를 많이 시정했지만은 이번에 또 에어콘 관계로 각 부서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니까,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올렸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에어컨 한 대 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4층 가건물로 도저히 여름철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반영한다고 혼자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재해대책상황판이 얼마만큼 큰 규모인지, 236만원이나 든다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서에는 그냥 236만원이 나왔는데, 1식으로해서 간략하지만 실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위험표지판 제작, 풍수해대책, 재해대책 상황실에 풍수해상황 총괄판, 응급조치상황판, 수방자재비축현황판, 풍수해대책도, 기상도 여러 가지해서 열두어 개 정도의 현황을 더해서 1식으로 나타냈는데, 개당 싸게는 5만원, 비싼 건 10여만원씩 돼서 236만원을 계상해 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새마을운동활성화 정보비가 2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활성화정보비는 어떤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기재해 놔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삭감이 됐어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노상주차선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에 주차선이 돼 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를 새로운 업체가 했을 때, 업체에서 도색에 대한 돈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계속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주차선이 그어 있는데 공사를 해서 주차선이 없어졌을 때, 그 공사비를 받냐 안 받냐인데, 그것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주차선을 칠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새로 하는 거예요?

공사한 데는 공사한 데서 치게 합니다.

예.

김종구 위원입니다. 당초 이복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 항목들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마땅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유가 본예산을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됩니다. 1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불감시 및 진화인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시원이 90명 120일 했는데, 산불감시원을 어디서 어디까지 배치를 하며 감시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 및 진화인부 90명 120일인데 날짜는 춘계, 추계로 해서, 춘계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추계는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날짜로 120일정도로 잡았습니다. 산불은 추계에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춘계에 많이 일어나고, 90명에 대한 배치는. 여건상 산이 많은 편입니다. 큰산 계양산 같은 데는 대여섯명씩 배치가 되고 작은산은 한두명씩 배치돼서, 산마다 배치가 된 상태에서, 운영방법은 휴일없이 아침에 동회에 출근했다가 매일 모자를 쓰고 호각을 가지고, 산불감시기간에는 입산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호각도 불고 나름대로 계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정질의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설명 올리겠지만 일만오백오십원이란 예산을 가지고는 젊은 사람을 쓸 수 없고 대부분 노인네들께서 소일거리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같은 걸로 배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에 불이 났는데, 감시원이 배치됐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사람의 책임구역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책임묻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번에 계양산에만 2건의 불이 났는데, 감시원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나름대로 감시를 하겠지만은, 이번 산불은 땅임자가 논두렁을 태우다가 발생된 산불이기 때문에 두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이송했습니다. 사실 산불나는 것을 잡지못하고 유야무야하고 끝나기 일수였는데, 이번은 산불원인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내 서부경찰서로 이송했고, 산불 책임문제는 가하는 것보다 교육으로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 계도가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계양산 같은 산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봄에 밭뚝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산을 감시하는 전문책임을 맡은 사람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불을 태우고 있을 적에, 사전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두렁 태우다가 바람이 불어서 계속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것은 관계당국에서의 교육 불철저가 아니냐, 그거야 논두렁이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멀리서도 봤을텐데 사전 단도리,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산불감시원이, 다섯사람이 계양산에 있다고 하면, 그 농지에서 이미 불을 질러서 연기가 나고 있을 때, 대비를 해서 다섯사람이 그 주변을 대비하고 있었으면 그런게 발생되지 않을거 아니냐. 발화의 요인은 농지 소유자가 논두렁을 태우기 위해서 그랬다치더라도, 그런 건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교육이 안 돼서 그게 산불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내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우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골에서도 그런 사항이 허다한데 산 밑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철저하게 사전조치를 하고, 대비를 하고 농민이 불을 지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처벌에 관한 것은 사직당국에서 하겠지만 예방조치는 미흡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목252를 보시면 옥상광고물철거용역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에 11회 임시회 때도 모 의원이 예산에 추가반영된 것에 신상발언으로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내용상으로 보고를 들으면서 옥상광고물철거용역비가 5개소 백만원씩해서 5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책정된 가격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저희 관할인 도시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철거내용이라든가 후속조치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선예산 반영해서 철거하고 후에 광고주에게 징수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개소라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내에 광고물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광고물내용이라든가 광고주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얘기할 수 없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논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갖다가 보여드리겠고요. 계산동 나드리쇼핑 옥상광고물이 있고요, 대인병원 등 여러 사항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요, 보상금에 유급물가조사모니터운영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물가조사집계요원하고 모니터운영하고, 그 운영방법이라든가를 설명 들었으면 합니다.

이건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게 여기 저기에 끼여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1장 의회비부터 8장 지원제비까지, 1장부터 8장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그 과목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과목은 장, 관, 항까지이고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배열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124페이지 관광공예품경진대회 참여업체지원 560만원 올라와 있는 건 뭡니까?

지역경제과 상정계 소관사항입니다.

이것 설명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어제 사회산업국에서 설명되어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토지관리과 정보비가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평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평소에는 신고가 전화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진정 비슷하게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중개업허가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못 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입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조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도록 하는데, 물론 주인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이 다른 직장이나 다른 데 일을 보면서 보조원한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동에서도 물어보고 하는데 상당히 여러움이 많습니다. 수시단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정기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부터 12월까지 세무서직원 2명, 경찰관 2명, 토지관리과 직원, 1개 반 5명씩 반장 포함해서 11명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지침이 있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12월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사회기강에, 전례로 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속할 준비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요구하고 근거 입수방법을 얘기하고 해서 한번 나갈 때 하루 만원씩 계상해서 7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지급을 안 했었고, 대선때는 특별히 단속할 이유가 있고 총선 때는 안 해도 됐고, 그런 겁니까?

총선 때도, 봄에도 정기단속을 했는데 이런 정보비가 없어서 단속이 어려워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몇% 정도를 여유있게 늘려잡습니까?

크게 여유는 없는데 부대비라고, 예를 들어서 부평2동 남부고가교 및 철로변하수도공사해서 흄관 250미터가 있는데, 흄관매설이 3천만원, 토공 2천 5백만원, 부대공 3천 3백만원해서 나왔는데, 이 부대비는 일반관리, 일반맨홀, 기타작업 등등해서 나오는데 여유가 있다면은 한 5%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유류는 무슨 종류를 사용하는 겁니까?

유류는 주로 경유를 쓰면서, 일반잡유는 일반주연료의 20% 정도로 잡유가 있고, 펌프실 엔진에는 그렇고, 비상발전기를 쓸 때에는 일반잡유가 들어가고, 주연료가 경유가 되겠습니다.

부평펌프장은 평소 가동이 되고 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먼저 예산에는 없고 이번에는 올라오는 겁니까.

아까 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펌프장은 재해대책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잡고 있는데 사실상 전격가동은 7, 8월을 피크로 잡고, 그랬을때 1회 추경에 상정되면 그 안에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마침 이번에도 갈산펌프장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인수받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6월 이전에... 이 예산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적용되는 거죠.

원래 재해대책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잡고 있는데, 실지 작년 경우 예를 들어보면 부평펌프장은 세 번 정도 가동시켰습니다. 갈산펌프장은 수로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가동해서 10번 이상 가동시켰는데, 부평펌프장을 가동시키게 되면 굴포천 제방이 약하기 때문에 제방이 터질 우려가 있고, 돌리지 않으면 신트리나 신광주택, 곤니새마을 이런 데가 침수될 염려가 있어서, 아주 상반된 논점이 있는 데가 바로 부평, 갈산펌프장입니다. 그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잡았지만 사실상 전격적으로 가동되는 거는 7, 8월 늦으면 9월까지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3회 가동한다는데 지금 285만원 나온 것이, 이번엔 몇 번 잡은 겁니까.

강우에 따라 폭우에 따라,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있고 호우경보가 있고, 태풍주의보가 있고 태풍경보가 있는데 대부분 호우주의보 때부터는 가동이 됩니다. 일년에 지역별로 틀리긴 하지만 호우경보 같은 거는 일년에 10번정도 내리고, 태풍경보는 일년에 대여섯번씩 내리는 추세인데, 요새는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기상통보와 맞질 않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설명 올린 겁니다.

작년에 3번 정도 가동했다면서요.

그건 부평펌프장...

글쎄 말입니다.

갈산펌프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부평펌프장에 가동했던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는 몇 번정도 예상하고 이만큼 예산을 올렸느냐 말이죠.

금년이요, 작년을 근거했는데 이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도 예산을 올렸다가 3회 가동하고 남은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은 돈은, 갈산펌프장은 아직 준공인수가 되질 않았고...

갈산펌프장은 상관없이 부평펌프장 말씀하시면 되죠.

부평펌프장은 작년에 280만원인데 거의 250만원 썼기 때문에 30여만원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 142페이지입니다. 시민게시판 수리라고 올라왔는데, 시민게시판은 좀 더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 사무실에서 지정된 게시판을 찾아서 붙이려다보니까 별로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보이는 쪽에도 붙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주의도 듣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보면은 정비인부도 올라왔습니다만 인가도 받지 않은, 관인이 생략된 채 부착돼 있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가를 받아서 붙이려해도 게시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지 가로정비 관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하고 나서 관리상 문제도 많고, 도로변에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면 미관상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선만하고 설치하는 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상광고물철거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옥상광고물이라는 건 옥상에 옥탑광고물, 대형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치는 어떻게 돼서 설치한 겁니까?

설치한 것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한 5년이상 10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허가를 받고 낸 것이 아니겠어요.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한거죠.

그렇게 큰 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공사라고 보는데, 그 포착이 사전에 안 됩니까?

광고물계 직원이 계장 포함 세 명입니다. 세 명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발생하는 플래카드라든가 광고지만 단속하러 다녀도 시간이 엄청납니다. 이런 사항은 발견이 되더라도 직원이 가서 철거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철거해야 할 사항을 여태껏 방치했던 이유하고, 불법으로 하는 걸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결과가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묵인하였다기 보다는 손이 닿지 못해서 발생한거고요. 5백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확보하지만 용역비로 쓰는게 아니고, 우선 선집행하고 용역비, 제거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징수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에 어린이공원내 건축물철거에 대해서. 그 안에 노인정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정을 철거하게 되면 어떤 대책은 있는 겁니까?

현재 당장 대책은 없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판단하기는 위법사항이라고, 공원시설물 배치계획에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고, 대책은 세워보지 못했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입니다. 산곡2동 뉴서울아파트 진입로 포장이라 했는데요, 건축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아파트심의과정에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지심의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진입로 확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진입로입니까, 후문에 진입로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주택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형아파트 같은 거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뉴서울아파트를 지면서 왜 진입로포장을 또 해야 하느냐는 의아심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뉴서울에 관한게 아니라 옛날의 도시계획도로, 중로이하급 소로, 10미터 이하급들, 6미터니까는 주택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는 아파트개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소도로 포장입니다.

그렇다면 표기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녜요, 산곡동 몇 번지라고 했으면 차라리 낫지, 뉴서울아파트 진입로라 하니까 사업승인 했을 때는 분명히 진입로가 있어야 확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 아녜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몇 번지하면은, 하다못해 저희동네에 있는 번지도 잘 모르는데, 몇 번지가 뭐냐 그래갖고, 번지로 표기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아니죠. 관내도가 다 있는데 번지하면 모릅니까, 저희도 관내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관내도를 펴 놓고 보기 전에 대화석상이나 전화통화에서는, 여기 번지도 몇 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한양아파트 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2동 동수천옹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개2동 동수천옹벽이라하면,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책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재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일반준용하천에 대해 실정을 잘 알고있는 편입니다. 동수천은 준용하천에 대한 지류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구지정은 동수천경계까지 돼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부천시에서 작년에도 일부 동수천제방이 유실되므로, 부천시에서 제방을 높게 쌓아달라고 거센 항의가 있었고, 금년에도 농민들 피해가 많으니까 제방을 조금 이라도 높여달라, 옹벽을 쌓아달라해서, 택지개발지구지정은 됐다손 치더라도, 보상협의하고 앞으로 실지 사업이 될려면은 이삼년이 넘어야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래도 금년 재해는 무난히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러 시에 가서, 로비랄까해서 전직대우를 받아가지고 따온 겁니다.

가서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동수천의 옹벽이 꼭 부개2동 지역 거기만, 지금 100미터 계획이 나왔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수해침수를 예방하려면 동수천 전체의 옹벽을 높인다든지 해야지 물이 침수가 되면 그 자리만 침수되냐 이거죠.

복구방법에는 항구복구하고 원상복구, 개량복구 여러 가지 복구방법이 있는데 이건 응급복구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전체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될수록 많이 책정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장영호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소관 총 46억 6천 2백만원중 삭감 5천 7백 5십만원으로 수정안은 46억 4백 5십만원이며, 삭감내용으로는 도시정비 시설비 4천만원, 토지관리 정보비 3백 5십만원, 새마을사업 용역비 5백만원, 공원관리 시설비 9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