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홍재준의원외 4인) 맨위로

홍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실무 부서는 다년간 공직에서 얻어진 체험과 습득을 활용해서 은폐적인 답변으로 이용하려고 한 사실 등이 다분히 노출 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에 대하여 다시는 수차의 강조를 구하지 않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질문] 파로호 관광지 주차장 사용료 징수 포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용료 징수는 화천군 파로호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규정 제4조 조항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구만리 출장소 직원이 직접징수 한다라는 근거조항에 의거 징수하는 것으로서 출장소 직원이면 누구든지 본 규정을 준수 복종할 책무를 부여한 강제성의 명문조항으로 사용료 징수를 필히 의무화 시켜 제도적 장치로서 구만리 출장소는 9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본 조례 제4조 직무상의 명령규정을 의도적으로 기피함으로서 본 군 재정에 약 200만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다주었고, 일편 군민의사 의결로서 제정된 본 조례에 기능을 임의로 그 효력을 정지시켜 본 조례를 실시 사문화 시켜버린 범법행위를 감독관청인 상부관계관은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감독자로서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도 일정하지 않은 채 은폐 내지는 음성적으로 묵인한 집행부 감독관 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 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본 조례를 사실상 폐기조치를 한 집행부의 부당한 위법사실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하여 몇 말씀 첨가해서 드린다면 조례의 재규정은 광의에 의미에서 법규범으로 제정, 개정 폐기 등의 입법권은 입법부에 고유권한으로 그 누구도 침범 간섭을 할 수 없는 존엄성에 성질로서 행정기관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섭은 배제되며, 따라서 행정부는 긴급명령을 제외하고는 시행과 이의 제기 등이 따를 뿐 행정부가 입법기능을 초월해서 임으로 폐기, 불시행 등 자위조치에 우선 행위는 크게 말해서 삼권분립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소극적 의미에서 해석하면 입법부는 의회로 행정부는 집행부로 법은 조례에 성질로서 부여받은 기관으로 해석되며 집행부가 어떠한 형태이든 조례의 존폐의 사유가 발생했다해서 이렇게 엄연한 사실 등을 무시한 채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묵인아래 본 조례 제4조 규정을 사실상의 효력을 백지화 시켜 폐기 방치한 이 위법성을 저지른 하부기관에 소행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동조 내지는 비호하는 행위를 군민이 보는 앞에서 떳떳이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저의는 그 무엇인지 그 이유와 배경, 그리고 군민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도 상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용화산 산신제 공사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수려한 자연자원에 천혜의 자랑으로 이름난 곳이 바로 용화산으로 기암계곡이 신비에 가까워 1년에 한번씩 군민축전으로 성대히 거행되는 축전에 이름도 그리하여 용화축전이라 이름지어 오늘에 이어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또한 본 군에서도 용화산을 아끼고 다듬어서 보존해야 되겠다는 시책이 거슬러 올라가서 83년부터라고 전해져 오고 있고, 92년도 본 군에 재정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신제 사업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그 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용화산 일대가 국유림으로 되여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산림청에 훼손동의를 득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의를 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집행코져하는 무모한 결핍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본 사업에 착실한 발전을 위하여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타인에 토지를 사용코저 함에는 사전에 타협에 허락을 득하여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남의 집 문전에 들어서려면 “노크”쯤은 해야 한다는 것이 상례이거늘 이러한 인간자연의 철칙쯤은 바닥에 깔린 상식임에도 군민의 수범이 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신제 공사지역이 국유림인데도 동의하나쯤 사전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순리와 이치를 우선해서 어거지로 본 공사를 강행하려는 집행부에 쑥스러운 수치감을 군민에게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처사로서 사후 약방문격으로 다급한 나머지 등의 절차를 득하고저 동분서주하는 집행부에 허우적거리는 행정처사를 보며 군민으로부터 우려와 불신에 목소리의 파도가 거세게 불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가라앉힐 수 있는 처방은 과연 무엇이며, 현재까지 본 공사를 무모한 계획과 무분별한 집행을 저지른 내용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 합리적인 착실한 사업을 추진함에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지 집행부에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구만리 배 터 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창안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만리 배 터는 6.25당시 피난에 격전지로서 이 대통령께서 파로호로 명명받아 그 유명함을 오늘을 이어왔고 또한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한강의 수원으로 전국에서 맑은 물로 그 명성이 높고 앞으로 관광개발 예정인 방천리와 수로로서 불과 4km내에 위치한 관광 요충지로서 장차 개발의 잠재성을 내포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군민으로부터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도 활용하는 지역개발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어 가고 있고, 또 이곳을 찾는 외래인파가 점차 일익증가 추세로서 현 낙후 시설로서는 그 수용과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해서 본 군은 상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의뢰 청탁해서 실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뒤떨어진 화천에서 앞서가는 화천의 기반조성에 가장 가깝고 으뜸이 되는 본 군 중요시책이라고 생각되는바 본 사업을 추진함에도 막대한 지금 조달이 필요한바 본 군의 의존재원이나 자립재원으로서는 10년은 두고도 할 수 없는 빈약한 재정 현실을 고려해서 본 군의 공유지의 잔유지 기타재산가치나 증식이 전무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그것을 이곳에 재투자하여 재산증식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재정자립도는 물론 관광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조이석에 실효성 있는 환지매매사업을 착실히 발전시켜 옴으로서 군민의 호응과 각광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아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고을을 다스리는 행정의 실권자인 군수는 본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본 사업을 본 군 모델사업으로 책정 육성시켜 수익성 및 개발 가치성이 인정될 시는 점차 확대사업으로 전향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곁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화천군수 정호돈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정호돈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방청 차 나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민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기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민원문제와 두 번째 92년도 각종사업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국가정책은 무엇이며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일반지역과의 농민에게 미치는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정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농민에 대한 민원해소방안 즉, 농민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천군 관내 진흥지역 예상면적과 지정예상 지역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92년도 각종사업장별로 5월 현재 사업진도 사항과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서류 간소화에 대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각종사업장에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셔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의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군수님, 실과장 그리고 경청하러오신 군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문이 열렸으면 지방자치에 알맞은 법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접도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질문] 접도구역내에 살고있는 우리 군민은 행정당국에 의한 많은 제약에 집을 올바르게 손도 대지 못하고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본 의원이 군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한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살고있는 행정당국은 많은 제약의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본 의원은 알고 행정당국은 하루빨리 군민의 편익을 위한 접도구역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두 번째 사업의 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정분야는 U.R농산물 수입개방을 목전에 두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중이며, 44조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행정제도도 과감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이를 집행하는 일선 농정분야에 집계 등 너무도 빈약하여 정체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농경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행정 특히 농정분야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과 직제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산업과 8개계중 과정을 포함 계장급이 5명이 행정직이며, 90년 화천군 연감에 의하면 역대 산업과장 27대중 농업직이 7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건설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등은 기술직으로 보유하면서 유독 산업과장은 14대 70년11월, 72년7월19일 이후에 계속 행정직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산업과 계장 중 정원 8명중 4명이 행정직인데 농업직 인사전체를 포함 사기가 저해된 농업직을 위해 농어촌 개발계장, 양정계장등을 농업직으로 보유하고 차석을 행정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본 의원은 조사결과 철원이나 춘천, 홍천, 인제 등지에서는 산업과장이나 농어촌 개발계장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화천군 산업과만은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전보의 제한 필요. 산업행정은 기술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본 청 행정의 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병무감사부서, 민원담당 공무원처럼 일정기간 전보제한도 전보성 제고로 행정의 능력을 요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산업과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직제를 더 대우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읍. 면 산업계 직원입니다. 계장을 포함 3～4명 밖에 되지 않는데 타 직제를 보면 최고 7～8명이 되는데 계원을 더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U.R대응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등 산적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산업의 분야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행정은 그간 공업화에 밀려서 농촌은 황폐화하고 농촌이농 및 노동력 감퇴 노령화로 휴경지가 늘어나는 등 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과는 상반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농촌대책을 위해 44조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시책에 발 맞추어 군에서도 산업분야에 획기적인 투자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사료됨에 따라 특히 주민의 50% 농민임을 감안, 이들이 소득원 개발에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 총 예산의 15%이상을 산업경제비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향에서 예를 든다면 선진국가 같은 데서도 산업경제비에 총예산에 15%이상의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외국을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화천군에서도 농촌이 농어민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1에가서 산업경제비를 축산 총예산에 15% 확대방안을 말씀해 드리고 ’91년도 총 세출예산은 총괄표를 보면 산업경제비가 총 예산에 2억1,362만3천원 정도가 되는데 2억5천8백2십5만4천원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를 포함해서 15%로 되어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산업경제비를 15%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의장입니다. 5월은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달로 본 군의 행정에서 이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는 군수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실과장께서도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데 대하여 고마움을 드립니다. 특히 어버이날은 뜻깊게 하기 위하여 경로잔치를 베풀게 하여 주셨는가 하면 성년의 날엔 성년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든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행정을 한다면 우리화천군은 눈부시게 발전되리라 믿으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발전을 하게끔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을 살펴보면 젊은이는 타 도시로 나가고 그나마 남은 인력노동은 고령에 해당하는 노인들로 구성되어 농촌은 지키고 있는 실정은 굳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손이 모자라 묵히는 농토가 많은 현실로 보아 그래도 그나마 농촌을 지키겠다고 똘똘 뭉쳐 이 지역발전에 혼신에 노력을 다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연합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 단체가 처음 발촉한 것은 89년3월21일 농촌 자원지도자 연합회로 발촉하여 동 73년4월7일 농촌지도자 연합회로 개명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새마을 기술자 연합회로 76년 12월 22일 명칭을 바꾸어 오던 중 89년3월13일자로 다시 농촌지도자 연합회로 본 명칭을 찾은 것입니다. 회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화천군 전 회원이 320명으로 조직이 되어 화천읍이 120명, 간동 48명, 사내50명, 하남52명, 상서 60명으로 5개읍면에 조직이 구성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들의 단체가 새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농어민 후계자들과 같이 두드러지게 표면에 나타나게 일하는 일꾼들로 본다면 본 단체인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숨어서 피땀 흘리면 쇠약해 지는 농촌을 지키는 단체로서 우리는 인정하여야 된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고추모를 생산하여 싼값으로 보급한다든가 특용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지도 교육하면서 장려하는 일 그밖에 농촌일을 돕는다고 구실을 삼아 농촌에와 정부의 시책을 비방하는 단체가 오면 그들을 제지 설득하여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게 계몽이해를 시키면서 농촌을 지키자는 의지 속에 큰일을 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연합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체를 우리 행정에서 외면한다면 지금 시들어 가는 농촌을 다시는 살릴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체는 그들 나름대로 조그마한 회비를 마련하여 이끌어 나가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호응이 높아 여성들도 이 단체에 가입하여 농촌을 지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어려운 단체를 외면하지 말고 행정에서 조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겠는가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 연합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예산을 세울 생각은 있는지.... 둘째 본 연합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예산을 세울 생각은 있는지.... 셋째 이 단체를 위하여 격려하는 의미에서 년 1회 단합대회를 하게끔 지원대책은 있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세월에 이러한 생각이라도 해 보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92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제 92년 제1회 추경예산이 끝을 맺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을 보아도 빈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빈약한 예산 속에서도 각종 사업의 추진을 집행부에서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몇 가지 사업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들면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은 시공업자의 부실로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분뇨처리장 시설은 부지확보 곤란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년내 공사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바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1992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 중에서 1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들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미 착공사업에 대한 사유와 금후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식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의 군정질문은 여러분들의 아픈 곳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군정을 잘 이끌어 보자는 뜻이 있고, 또 주민들의 뜻이 담겨져 잇는 질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91.92년 사내면 정주권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중 이미 우선순위 사업으로 책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전년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 2건이나 있고, 92년도 사업은 아예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무엇을 하겠다고 홍보나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껏 주민들한테는 올해는 무엇이 되는 것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놓고 막상 사업에 들어가서는 세월아 네월아 하니 이거 어디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하겠냐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여하튼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번 지연이 될 것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새 질서 새 생활이니 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해서 매주 물가감시 품목이니 하여 물가를 감시하면서 유독 행정에서 업체를 두둔하고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행정지도까지 하지 않고 업체 멋대로 분뇨수거 수수료를 받아도 해당과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한 예로 91년 6～7월경 약 1드럼 정도의 분뇨수거료가 6,000～7,000원선 받는 것이 당해 12월에는 10,000～12,000원까지 92년도 현재에는 20,000원을 내라고 하니 보통 횡포가 아닙니까? 물론 수거료 산출내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18리터당 169원을 받으라고 하니 1드럼(200미터)기준 약 1,859원이니 잘못됐지요. 그리고 사업자체는 물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작업자체가 혐오 작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송비도 있으니, 행정지도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상이 되어야지 독점을 한다하여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책은 어떤 것이며, 제대로 행정지도 감독치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간동면 방천리 일대 파로호 주변에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약 5,000억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연수원, 수영장 등을 개발하겠다하여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후에 어떻게 진전돼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답보상태인지 이에 대한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93년도 개발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선착장.선박 및 골재채취장 등 하천이용 및 내수면 이용시설 업체들은 유사시 소형선박의 침몰들의 사고로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므로 아름다운 파로호가 언제 기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고 선착장 등에 도선으로 인한 내수면 오염도 발생될 우려가 있고, 골재채취장등에 폐유 및 기름들에 대한 오염도 발생될 염려가 잇는데 이에 내수면 오염방지 대책은?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이제 7월초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 장마는 2～3회에 걸쳐 폭우로 예상된다는 기상예보도 있고 해서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행하여지는 수해의 문제는 아무리 인간의 힘을 막으려 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해는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수해발생지역에 대한 사전 조치대책은 어떠한 것이며. 수해발생후의 주민들의 분산수용대책, 방제대책 및 최소한 주민들에게 대해 수해발생 시 주민행동 사항 등을 사전 홍보하여 막상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을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여섯 번째로 [질문] 사창-신당간 확. 포장 공사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골재채취는 허가 하여준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는데도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도 실지 허가지역외인 삼일리 167번지 27사단 휴양소 다리입구 근처를 채취하므로 인해 하천인근 논에 수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과연 군에서는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훼손으로 지금 그대로 방치 시 이번 장마로 인근 논이 유실시 실제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훼손지역을 제방을 쌓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놓여있고, 조금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터인데 그대로 골재채취를 방치하므로 예산이 들여야만 정리가 되는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책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일곱 번째로 [질문] 금년 4월6일 ～ 4월9일까지 (3일간)사내면 삼일리 1097번지선(준용하천)내에 이상열씨 소유(삼일리 163, 167번지 답)에 대한 수해복구 작업으로 이미 1990년도에 복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발조치 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지로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이미 2년 전 행정조치가 됐어야 마땅한데 그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당하니 미리 빠져나가기 위한 조치로 고발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그것이 올바른 고발조치였습니까? 여하튼 그 동안 방치시킨 이유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 삼일-신당간 군도확.포장 사업의 골재채취를 허가지역 외에서 공사업자가 행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마치 이상열씨가 행한 것처럼 책임 전가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삼일리1097천내에 1989년 수해발생이후 군수가 하천으로 인정하는 연한고시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 91년 92년 2년간 각종새마을사업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므로 인해서 공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다 보니 공사액수가 적고 공사물량도 적은 것은 사실이고 결국 다른 공사와 복합적으로 공사를 해야만 수지타산적인 면에서 맞는다고는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모든 공사가 5개읍면 일제히 기공되고 준공월일도 거의 동시에 마무리되므로 자칫 여러 공사를 수주하므로 부실공사의 염려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 92년간에 걸쳐 용화건설 13건, 명신건설 12건, 신풍건설 11건, 순훙건설 11건등 실지 몇몇 업자가 화천군 일월에 대한 공사를 독점하다시피하여 잘못하면 공사자체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고, 자체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좋은 대책이 있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92년도 각종 새마을 사업에 계약된 건설업체가 총 24개 업체가 되는데 이 모두가 건설사업에 적합한 면허 소지업체인지 밝혀 주시고, 타 건설 면허를 빌려 시행하는 업체는 없는지? 아울러 추후 이러한 사업이 발견 시 해당과장은 책임을 확실히 질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사업 중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약 19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억원 이상은 전체가 34건입니다. 그 중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20건이고, 작년도에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넘어온 건수가 13건이 있습니다. 34건 중에서 30건은 현재 착공을 했거나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이 완공이 되었고, 2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건은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드린 것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공된 사업은 농촌오수종합 처리 시설이 이월된 것이 완공이 되었고, 유촌 2리 제방이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사업을 설명을 드린 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공 2건은 생략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인데 현재 공정이 40%로서 금년도 10월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동면 종합 복지회관은 현재 98%로서 6월초가 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5호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6%가 되겠습니다. 이 달 말이면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42호 군도 확,포장 계획입니다. 97%인데 7월말이 되어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3호 군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96%인데 8월까지 가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244호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91%인데 다음달이면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46호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90%인데 8월말까지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47호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내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40%인데 늦어도 9월말까지 가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사창시가지하수도 및 인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60%인데 8월에 가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창 상수도 정수시설 개량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인데 9월에 가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되는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가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화천읍 청사 토지 및 지상물 매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 할 수 있는 토지.지상물 감정까지 전부 해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곧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간동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4월13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5호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9월말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호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0%가 되는데 12월까지 가야만 완공이 되겠습니다. 242호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0%인데 12월말까지 가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243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12%인데 11월에 준공예정으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246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15%인데 12월에 가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246군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공정이 현재 5%밖에 안됩니다마는 12월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0군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밖에 안 되는데 다음달이면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옹기점 마을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78월말이면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시가지 인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25일날 착공을 해서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이면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시가지 하수도 정비입니다. 약 5%의 공정입니다마는 7월말이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내면 정주�K 개발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4월30일날 완료를 했고 지적분할 측량까지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달에 착공을 해서 년내에 끝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직 착공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5월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으로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 받으면 10월에 입찰을 해서 공사착공을 1개월 정도로 하고 다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달 초까지 되어야 설계용역이 저희한테 납품이 되기 때문에 6월20일날 입찰을 해서 착공은 6월에 하면 12월30일이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과 주차장 부지 매입은 대상지를 조사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그 사업비를 군민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돌려놓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미진하거나 더 상세한 것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사업이 5월말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5월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고 4월말 현재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5월말 현재의 것은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 간담회가 있을 때는 제가 틀림없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 현재 것만 총 계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19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31건이고 읍.면이 6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착공한 것이 107건이고 그 중에는 완공이 35건이 되었습니다. 미착공이 8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6건이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6월에 모임이 있을 때 전체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경제비가 92년도에 15%이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12%로 하락이 되었느냐 하셨는데 하락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산업경제비속에서 양여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양여금 사업이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약 8억원이 넘어가다 보니 12%로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합한다면 전년 수준을 되겠습니다마는 산업경제비가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93년에는 조정을 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홍재준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사항 중에 하나인 파로호 시설사용료 징수는 구만리 출장소장과 출장소 직원이 직접 징수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잇는데 현재까지 징수치 않음으로서 약 200만원 상당의 재산 손실과 동 조례를 고의적으로 완전히 사장시켜 버린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냐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답변]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의 재정은 84년 8월31일날에 되었습니다. 그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서는 구만리 앞에 있는 뱃터와 대추나무골 두 군데가 84년 4월17일 날에 관광지 기본계획이 화천군에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관광지로서의 앞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의회가 없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개발을 하게되면 이러한 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입법되어 있었고, 제3차에 걸쳐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 요인 중에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입장료가 있고, 두 번째는 유료 낚시터의 사용료가 있고, 세 번째는 주차장의 주차료 이세가지가 나온 중에서 85년부터 90년까지 매월 5월부터 8월말까지 구만리 출장소 직원 또는 심지어 부인까지 나와서 다른 사용료는 받지 않았고, 주차료만 받았습니다. 연도별 표는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6년 동안에 총 322만6천9백원이 징수되었는데 연간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약 50만원 정도의 연간 수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도 8월10일자로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각종공사 때문에 모르다가 연말에 사실상 제가 알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91년도 5월1일부터 8월말까지에 그 주차료는 받지 않은 상태였고, 금년도에는 이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야겠다 해서 금년도 3월 19일자로 2회에 걸쳐서 구만리 뱃터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총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위치가 당초에 계획에 내용보다는 상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사가 있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조례로 설정되어 있는 사항에 위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받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징수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만리 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느냐 아니면 주민으로 하여금 징수토록 하느냐 아니면 자생단체로 하여금 위탁 징수케 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일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미징수 사유를 보게되면 작년도 10월에 파로호 전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구만리 출장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구만리 출장소 직원을 보면 소장 1명과 직원 1명입니다. 그리고 출장소의 직원은 대부분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 숙달조차 미숙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았다 하는 사항을 구만리 출자소장으로부터 구두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실장입장으로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만리 뱃터 관광개발과 연계되어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향후 1개월 후가 될지 2개월 후가 될지 모릅니다. 관광지로서 개척하게 되면 별도로 파로호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된 사유로 인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폐지토록 조치할 것이고 저희 공보실에서는 앞으로 징수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를 신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화산 산신제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용화산 일대가 국유림으로 되어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산림청이 동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왜 이것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할려고 하느냐 그 이유와 내역은 무엇인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용화산 산신제는 저희 화천군에서는 85년도 제3회 때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회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용화제 축전행사 전에 바로 시작되는 동시에 용화산 산신제를 이제까지 지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10회 행사가 됩니다. 매년 각종 기념행사에는 10단위 행사보다도 대대적으로 크고 의의가 깊은 행사다 하는 취지하에서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이 있는 행사를 치르고자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추가 요청을 해서 산신제다운 제사를 지내보자는 의미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아직 계획 중에 있는 사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통보를 받은 결과 산신제에 대한 예산은 보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희 계획은 용화산 산신제의 제사의 위치는 어떠한 입장에서 있는가 하면 용화산 중턱에 길옆에서 800m로 들어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역은 예산에 6. 26사변 당시에 반공호를 했던 자리를 메워서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이 지역은 산림훼손 된 지역이고 앞으로 용화산 산신제 제단사업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공호를 세우는 예산 갖고는 인공호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드는 것을 고작인 사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산림훼손의 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사업 추진 상 별도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고,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지 막막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로호 관광개발의 진척사항 및 앞으로 93년도에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계획중입니다. [답변] 파로호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 시에 저희가 몇 번 의원님들께 제안설명과 배경설명을 드린 것을 알고 생략을 하겠지만 이제까지 관광지 개발의 진척사항은 이렇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관광개발사업은 종합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과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업무가 없을 정도로 고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서부터 관광 기본계획 승이, 사업계획 승인, 개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전에 환경보존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는 지난 4월에 끝났습니다. 작년 11월에 들어간 서류가 금년도 4월 9일 날에 가서야 환경영향 평가가 겨우 끝난 입장에 있고 끝나자마자 기본계획을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전에 건설과에서 어떠한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 지역이 일부변경이 된 곳이 있습니다. 약 45,000평 정도의 지역이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기본승인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건설과에서 완결을 짓지 못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다고 현재 사업진척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기는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3년도는 어떠한 입장에 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서면상으로 받은 약속은 아니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항은 오음리에서부터 방천리까지 들어가는 사업시작을 위해 진입로 확.포장사업 노폭 8m사업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93년도까지 끌어들이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사업과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기본계획이 승인확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사업에 공공시설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있다고 답변을 올려 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규모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이 승인 확정되어서 의회 의결을 거칠때는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의원님으로부터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충분한 답변을 못 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추진에 적합한 전문직 공무원 대책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산업과장을 행정직으로만 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상에 농민,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철원이나 춘천군 같은데는 농산과라고도 하지만 순수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업무만 다루는 계만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개발이라든지 또는 양정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림직이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개발계장, 양정계장을 농림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어촌 개발계장은 행정 또는 농림직의 복수직으로 되어있고 양정계장은 국가 행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에는 농어촌 개발계장은 농림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의 증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 5월 25일자로 면에도 복지계가 신설되고 현재 산업계가 산업개발계로 변경됩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개발계의 인원이 보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내면에는 전체 직원이 31명인데 총무계가 11명, 재무계 3명, 복지계가 4명, 호병계가 4명, 산업계가 9명입니다. 상서면에는 전체직원이 30명인데 총무계가 10명, 재무계가 3명, 복지계가 5명, 호병계가 4명, 산업계가 8명으로 이번에 보강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림직에 대해서 전보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 민원 공무원이라든가 병사를 보는 직원, 감사담당을 하는 직원이면 현 법상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새마을 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 ’91년, ’92년 2년간 각종 새마을사업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므로 인해서 공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91년, ’92년에도 22개개 업체가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관내가 11개소, 관외가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총 94건이 계약을 했는데 이중에 경쟁 입찰한 것이 38개소가 되고 수의계약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54건 중에서 5건만 군에서 계약하고 49건이 읍면에서 계약한바 있습니다. 본 공사가 대부분 읍면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며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년초에 조기발주하기 때문에 어떤 짧은 기간에 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으면 읍면장이 마치기 위해서 편중하면 안될 입장에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뜻은 없다고 느껴지고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우려되는 것은 현재 읍면에는 기술직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감독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자기마을의 공사를 누구보다도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현지에서 지도하도록 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5월말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부실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런 정보도 듣지 못했고 현재 착실히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 91년, 92년도 각종 새마을사업에 계약된 건설업체가 총 22개 업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2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설사업에 적합한 면허소지업체 인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본 군에는 계약된 22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가 재무부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이고 9개 업체가 전문업체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정당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판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 건설면허를 빌려 사업을 시해하는 업체는 없는지? 현재 읍면장이 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하도급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하여간 계약된 회사가 더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후 이러한 사업 발견 시 해당 과장은 책임을 확실히 질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회사가 부실한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계약 사무처리 일반조건 제 26조에 적용해서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읍면에 부면장이 군 경리관이고 총무계장이 지정된 계약 담당관입니다. 응분에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일주일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료 과다징수 행위에 대한 벌칙사항 및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분뇨수거료 징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관내 분뇨수거는 화천읍 상1리 6반에 거주하는 지충원씨가 경영하는 환경정화조 위생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료는 ’89년 6월 29일 화천군 조례제 1263호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 35조 규정에 의거 화천군 폐기물 징수 조례에서 규정한 분뇨 18리터당 169원은 ’89년 6월29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환경정화조 위생공사에서는 3년간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등의 상승을 들어 현재 200리터당 3,000～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수시로 조례에 규정된 수거료를 징수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위생공사가 단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또한 생활불편의 어려움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하지 않은 점을 솔직히 제 자신이 인정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행정지도가 미흡한 점에 대해여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89년에 제정한 분뇨수거료 징수조례를 인근 시군 형편에 부합되고 해당분야에 전문화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과 위생공사가 수긍하는 적정 수거료가 징수되도록 조례 개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뇨수거료 징수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공사의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배경과 화천군 내 농업진흥지역 예상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농업진흥지역지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절대 상대농지제도는 1972년이래 주곡자급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나 산간 계곡의 농지나 공장인접 농지까지 절대농지도 관리하고 있는 등 그간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리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쌀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증대가 가능하였으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쌀 증산이 정체되어 쌀로 인한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어 농어민의 고소득을 위한 영농 활동에 필수적인 축사 창고 등의 시설설치와 인삼, 과수 등 다연성 소득 작목의 재배등 농어민의 작목 선택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라 공장이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침투하여 우량농지의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농지제도는 강력한 미용규제로 앞으로 다양하게 농지를 활용해야 할 농민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게 되어 더욱이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이 절대 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의 집중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인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정하여 제한된 재정으로 단기간내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 지역을 미리 정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에 의거 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평야지는 10ha이상, 중간지는 7ha이상, 산간지는 3ha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읍면단위 또는 영농권 단위로 세분해서 지정하도록 지정기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화천군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농지면적은 9,580.8ha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534.4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될 곳을 조사를 농진공을 통해서 해 보았습니다 전체가 1,326,1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절대농지 보다는 약 208ha가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현재 계략적으로 잡아 있는 것은 경지정리가 되어있던 지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포함해서 진흥지역으로 현재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이 1,326ha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영위하고 소유농민의 소득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정부에서 펼칠 것입니다. 아울러서 농업의 생산되는 정비서설인 경지정리 사업이나 농업의 기계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업기계화 지원 등 그 다음 농업경영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공동작업장이나 보관창고 그 다음 기타영농자금 하고 세재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는 곤란하므로 기계화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업진흥 지역에서 농지전용을 받을 경우에는 법상 엄격한 정차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은 농수산부에 지정승인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고시를 하게 되면 일반국민에게 열람을 거쳐 다시 이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법률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오늘도 군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건설분야에 따른 소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서류에 따른 간소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로 확.포장 공사편입용지 및 지상물에 관한 손실보상 관계 서류는 부동산 등기법 제36조,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모든 절차가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관계로 여기에 따른 증빙서가 항상 부착이 되고 불필요한 서류는 될 수 있는데로 저희들이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등기촉탁서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서류가 구비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물 보상권에 대해서는 본인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면 본 건은 해결되겠습니다. 이것은 단 그분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간혹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서 타인에게 이런 불미스런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 여기에 필요치 않은 구비서류는 절대로 안 받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는 ’9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부분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선신 의원님께서 접도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지금 [답변] 14개 군도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교롭게도 1개 노선만 저희들이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지역은 파포 - 다목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91년도 도로법 50조에 의해서 지정 고시되어서 이미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군으로 보았을 때 날이 갈수록 지역여건이 상당한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회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가 2개 노선이 있고 군도가 국도로 승격되야 될 노선이 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은 앞으로도 이 도로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파포 - 다목 선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과연 접도구역에 걸려있는 가옥들이 몇 채나 되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좀 좋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꾸자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어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 삼을 만 한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만 단, 봉오리 지역에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한 네 채 정도가 지금 이 접도구역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다음 다리를 건너서 우측변에 한 가옥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은 대지도 넓고 후면에도 얼마든지 뒤로 나가서도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대지면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던가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 이런 일이 이 지역에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법조항을 발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도로가 비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접도구역이 35m에서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15m까지 접도구역에 걸립니다만 이 도로가 확장이 돼서 포장이 완전히 된 다음에는 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걸리는 가옥에 대해서는 5m를 기준 해 보았을 때 생활에 불편을 갖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다시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3항 제1호 4호에 보면 접도구역 허가를 받아서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은 연면적이 10㎡약 3평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변소를 새로 증축이나 개량할 수 있고, 연면적 50㎢ 약 15평 이하의 퇴비사는 새로 만들 수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20㎡ 약 6평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축사신축도 가능하고 그 다음 증축되는 바닥도 총 합계가 15㎡ 약 4.5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축 그 다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밖에 건물의 개축이나 재축 말하자면 집에 화재를 입었다거나 수해로 인해서 집이 유실 붕괴되었거나 이럴 때는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에는 도로변 휴게소나 주차장 시설은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한 두 사람이라도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 법이 지역주민에 있다면 다소 수정을 하고 검토해서 상부기관인 도에다 건의해서 접도구역을 폐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91년도, ’92년도 사내면 지역 정주주건 개발사업 교량사업 외에는 타 사업이 발주된 것은 없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주가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정주권 개발사업은 ’91년도 저희들이 교량 3개소는 이미 작년도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 넘어와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당초에 조사된 도로 포장 사업이 우리 농어촌 도로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 한 결과 도에서는 농어촌 도로에 중복된 사업은 농어촌 도로 양여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지역적으로 모든 것이 이득이 아니냐 해서 그러면 그 사업비에 따른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마을총회에서 그렇다면 도로 사업을 못한다면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신축하겠다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자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설계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2년도 계획물량은 마을회관 6동과 보관창고 1동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예산상으로는 4억5천1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 상에 조금도 늦어짐이 없이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5월10일날 납품을 받아 그전에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또 5월 22일날 지적공사로 하여금 건축부지 분할도 끝났고 저희들이 늦어도 6월 초순에는 본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착장과 선박 골재장에 따른 장비 하천이용시설에 따른 모든 위치에 유류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고 내수면 오염방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관내 파로호에는 유도선이 저희들이 14척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소형 자가선, 그 다음에 농선, 어선 등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유도선 14척을 년간에 폐유가 나오는 것이 약 2드럼 정도 됩니다. 약 400리터 정도 되는데 이 400리 되는 것과 골재장에 장비에 폐유 나오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자체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처리는 현재까지는 감시원이 입회를 안하고 그 분들의 보고에 의해서 소각처리 된 것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나가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건설과의 환경보호과와 호흡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폐유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감시원이 꼭 상주해서 입회하는 입회장소에서 소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파로호에 하천감시원이 상주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하천감시원이 5명이 더 증원이 되어 파로호에 한 사람이 직접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선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 감독하고 거기에 각종 오물이나 놀러오시는 모든 행락객들의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닥쳐올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재해발생에 따른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분산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흥보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이 [답변] 재해위험 요소를 일찍이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가 이미 작년 12월부터 15일간 조사해서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기록부에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92년도에 수해예방 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2억5백만원이 골재환수 사업금으로 내려온 것을 우선 수해위험지구 조사대상 지역에 이미 5개소를 책정해서 1,824m를 공사착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제계가 신설되어 방제계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 이것도 미흡하지 않을까 해서 읍면 및 군청직원들 전체 2일간 방제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제 대피방법 그리고 재해시에 안전수칙, 주민흥보계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교육책자를 가지고 이미 간동면에서도 한번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다소나마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흥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해에 이용되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건물 지정을 이미 31개소로 학교시설이나 마을회관 , 교회를 이미 지정하고 전체적인 이재민 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없이 금년도 재해업무가 차질 없도록 소임을 다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사창-신당간 군도 확,포장 공사 중 골재채취 허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삼일이 1097하천의 사창-신당간 골재장을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보조기층용으로 막자갈을 10,000㎥을 ’90년도에 허가해 주었습니다만 채취는 허가장소에서 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았을 때 과거에 쓰지 못하는 암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거가 상당히 보기 흉해서 시공하는 업체에게 이왕이면 암거를 빨리 폐쇄시켜서 재해에 어떤 위험이 없도록 조치 해달라 해서 암거를 폐쇄하면서 암거주변에 있는 적치물 일부를 고르면서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 감시를 피해서 남의 전답에 상당한 양을 운송해서 과거는 그 전답이 사실상 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실제로는 물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면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물이 흐른 것 만큼은 입증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수부지로 만들어서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상태에 �x고 따라서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허가 없이 상당한 양을 격치를 시켜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감시원이 5명 증원되어서 지금 9명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자기 책임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토바이를 가지고 현지를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는 불미스런 사항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농경지에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해서 자금을 조금 다가지고 왔습니다. 곧 설계 심사가 되는대로 발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하천 일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삼일리 1097번지 준용 하천내에 이상열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90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제방축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발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조금 전에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긴밀히 경찰과 저희들이 같이 현지 나가서 조사한 결과 이성근이라는 분은 이상열의 아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일리 1163번지외 2필지가 됩니다. 2필지는 전으로 되어있고 가운데 1필지는 답으로 수년 전부터 하천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상으로는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작을 한 사실이 없는 토지로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천에 있는 모든 골재원을 전답에다가 산재시켰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 공사장에서 나오는 마샬을 현지에 수십 차 갖다놓고 경지에 매립시켜 놓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현지를 나와서 답사한 결과 이미 군에서 고발 조치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감사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댈 필요 없이 수사과정이 끝나는 대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겠노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만 조사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사창리 이상열씨가 고발된 사항은 1097번지에 자연석을 자기 아들 명의로 된 농경지에 갔다놓아 이것을 반출하던 서울 차량 다섯 대가 와서 운임관계로 시비가 되어서 기사들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본 결과 실었던 자연석은 아직도 고발되어 사법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는 대로 저희들을 행정처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제가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서 춘천지방법원 검찰청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업무가 다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시 접수되면 사후에 행정처리를 다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하천감시원이 4명밖에 안되므로 사실상 20개 넘는 하천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 행정조치는 행정조치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순입니다. 최덕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뜻으로 농촌지도자라는 개념을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역사회에서 시범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농민학습 조치를 육성지도하는 남녀지도자를 농촌지도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상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사단법 인체로 등록될 때 정의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현안은 회원이 298명이 있으며 남자가 234면, 여자가 64명입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회원 수 5,820명중에 5,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같이 군세가 약한 군으로서는 회원수가 많은 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실적을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지도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총지도소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37건을 하는 중에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조금 전에 말 중에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범영농으로 한 농가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37건 중에서 회원들이 직접 실시한 것이 27건 그분들에게 주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케 했고 또 선진국 농업연수를 매년 1～2년씩 내보내서 4명이 이미 일본과 대만에 가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덕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자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예산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농가소득을 하는 시범사업이 저희관내에서 27종 4,550만원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지원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연말연시 회의 등 참석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 발전과 회원들 소득증대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92년도 저희 각종 시범사업 중에 화천군에서 전에 실시하지 않던 영지버섯 50평짜리 1동 200만원 딸기 시범사업 127만원짜리 사업 같은 것은 정부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 중에 직접 지도소에서 이러한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처럼 농가소득 증대 또는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실무팀과 협의 계상해서 그 분들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년 1회 단합대회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1월 11일날을 농민의 날로 정해서 금년이 제6회째 되는 날입니다.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기해서 200명의 회원을 초청해서 먼저 우수회원 들에게 표창을 하고 U.R대응 소득작목 기술교육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끝으로 경품협찬을 받아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서 경품을 나누어 드리고 매년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11월 11일날 이 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분들의 시야도 넓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도단위 농총지도자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20명이 한번 가게되고 중앙단위에서는 새 농촌 가꾸기 결의대회가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있는데 이때도 매년 40명 정도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화천군 관내에서는 하계수련대회 때 보통 작년에도 100명 정도가 모여서 심신단련과 상호정보교환과 친목 도모 등 그런 한마당 자리가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보다는 보충질문 형식에 의해서 부탁의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만리 관광개발에 관련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 민자유치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갑니다. 민자유치로 개발이 될 경우 몇 가지 의심이 가는 데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만일 그 지역이 개발된다 하는 것은 그 개발자체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하루 앞을 못 내다 본다는 속담의 말과 같이 그들이 이런 미끼로 해서 그 지역에 기존권 문제 침해가 될 우려와 공산이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개발은 반드시 공영개발 형식에 의한 주민소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개발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의 각별하신 창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로호 관광지 주차장 사용료 미징수 및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계시는 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요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위법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시인 내지 실행하겠다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여론에 착각에 부딪혀서 징수를 못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과 둘째는 조례규정으로 봐서는 해야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감안했을 때에 대책과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본 조례 규정을 놓고 미징수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이런 핵심 없는 정책을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주무부서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화산신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본 사업을 말하시기를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실행을 안 하셨으니까 다행한 일이지요. 하지만 계획은 시작입니다. 시작은 동작입니다. 또 실행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착실하게 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며 추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부터 착실하게 하나둘씩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사항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니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등기부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 후 1차 수령을 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2차 수령을 할 당시에 서류 제출 간소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신데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확정된 보상을 탔는데 또 2차 보상 계획이라면 사실상 30%에 해당되는 작은 금액인데 작은 금액을 타면서도 서류를 똑같이 이중으로 갖추어야 되느냐 이것을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비가 많다면 이러한 여론이 적은데 보상비도 10만원 정도의 적은 액수로 가지고 두 번에 수령을 하게되면 처음에 7만원을 타고 나중에 3만원을 타는 입장인데 서류를 똑 같이 갖추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실무자에게도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가 하면 혹시 그 사이에 1차 보상을 타고 정산금이 나갈 당시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서류를 갖추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농민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뜻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육성 방안에 대해서 섬세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답변 하신대로 지원이 되셨다면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은 하나의 거짓으로 조사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의 한사람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농사를 짓기 때문에 ’87년도에 지도자 연합회의 단체로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 같게 한번이라도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농민의 날에 모임을 가졌던 사실을 제 자신도 부른 적도 없었고 통보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제가 지도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이 행사와 지원을 해 주셨다면 그 근거에 의한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할 때 기획실장님께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 질문하고 싶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내면 정주권 사업 마을회관 6동, 공동창고 1동, 안길포장 100m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6월중에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회관 6동을 짓는데 1동에 1개 업체씩 선정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1개월 동안에 마을회관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달에 집 한 채씩 짓는다면 이 집이 올바른 집이 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데서 부실공사가 오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기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선정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결사 반대로 위치 재선정이라고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치 선정은 여기에 나온대로 국유림에 이미 선정이 되었고 쥔들도 의견반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맑은 계곡과 경관이 좋은 그곳에다 하면 앞으로 100년대를 바라볼 때 조금 마땅치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부지를 재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여 정도가 지난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입찰을 10월20일날 막연하게 결정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분뇨처리 수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사항으로 180리터당 169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200리터당 3천원～4천원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200리터당 2만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너무 받지 않느냐 그리고 영수증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200리터에 만원이라든가 5천원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6월 초부터 영수증을 끊어주도록 위생공사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치 않을 시는 5월 25일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정부지가 당초에는 용담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처리장에다 한다는 이유와 10월 20일날 입찰을 하겠다면 너무 늦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두 의원님을 모시고 용담1리에 나가서 3월3일날 용담리 주민과 저와 이석신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약 20～30명정도 모인 곳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에 3월9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 그리고 3반 반장님과 저희 직원 2명이 전남 나주 함평과, 경남거창을 현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견학 결과가 용담리와 주민이 생각한대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용담리 하류 춘천군에서 사내면 방향 1㎞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이나 군수님이나 모든 면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용담리 계곡은 자연 경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행락객이 많이 왕래하는 계곡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2000년대를 볼 때 현재 화천군의 인구가 3만이라고 하고 있지만 점점 줄어가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모두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소각장은 회피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꼭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용담리에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유증으로서 오탄리 이장과 사북면장 그리고 춘천군 환경보호과, 도 환경보호과 또한 도의 여러계에서 현재 장비를 들여놓지 않는 상태에서 왜 춘천군 상류에다 하느냐 이러한 여론으로 아서 사창리에 설치를 못하고 기존 화천읍 분뇨처리장에다 현재 37㎘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37㎘를 더 증설하면 앞으로의 인구가 현재 인구의 곱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병규 의원님께서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간소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나 각종 보상업무는 거의 다 100%를 지급하도록 법에 나와있습니다. 시행상에 100% 지급하다보니 환수금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실무자로서는 환수금을 받을 길이 다소 막연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하나의 지침보다도 지시를 우선 70%주고, 나중에 완공되어서 확정 측량이 끝나서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30%를 주어라 이렇게 되어서 70%, 30%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우선 70%를 나갈 때는 인감증명이 토지 금액 수령으로 나갑니다. 30%, 70%에 대한 것은 본인이 수령한다. 그래서 인감증명이 붙고 그 다음 30%가 나갈 때는 30%에 따른 토지 수령분하고 그 다음 그것은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 촉탁서에 붙는 매매사항에 따른 인감증명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사실상 민원인이 보았을 때는 복잡하게 요구되는데 나중에 가서 환수금이 나오면 환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아직 착수도 안되었는데 6월 달에 완공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릴 때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실내교가 25ｍ, 명월교가 25ｍ, 용담교가 90ｍ, 전체가 140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 1일날 착수가 되어 금년도에 실내교와 명월교는 92년도 6월30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용담교는 90ｍ로 길이가 길다보니까 금년 9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과정에 이제 모든 협의가 끝나서 지금 실시설계 해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착공을 늦어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이면 이 사업이 마무리 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유도선이나 골재장에 장비의 폐유처리는 자체에서 소각처리 된다 하지만은 앞으로 유도선이나 일반 자가선이 불시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침몰이나 화재를 당했을 때는 폐유 유츌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호과와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긴급해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해서 유처리제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처리제를 확보를 해서 언제라도 불시에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보호과와 긴밀히 협조가 되면 파로호에 일정한 장소에 비치 보관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보관하기 어려우면 군에 보관해서 사고 사전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창-신당간 군도 확.포장사업 골재채취 허가관계는 168번지 선에서 10,000㎡하고 1068번지에서 12,900㎡을 생산해서 22,900㎡을 생산했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도면작성이 안돼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도면표시해서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느라 또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련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