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맨위로

최덕규 위원입니다. 오늘 1차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읍·면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요지는 결핵재치료 약품 영양제 941,000×1인해서 941,000원 당초예산은 95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1,200원이 삭감돼서 94만1천원 1인으로 해서 94만1천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액수가 어떠한 산출이고 어느 환자에게 소요 되길래 94만1천원의 금액이 명시되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영양제 해서 92만3천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덕이고 1회 추경예산에 상정하셨습니다. 이것도 51,270×18인 해서 922,860원을 산출해 놓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가정방문 건강상담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12개월에 40인해서 이미 576만원이 기정예산에 세워 있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로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미 선 사업이 시행되고 후 추경에 이것을 마무리하는 사업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 5월달인데 이것이 되고 나면 이미 상반기는 사업이 끝남으로서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자체가 6월달 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40인×6개월로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상 집행을 하고 나서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선 지출하고 후 추경예산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격조종 엑스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이 삭감되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엑스레이를 사느냐 안 사느냐 논란이 본 회의 때도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이것이 구입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아예 구입하지 않고 포기하고 기존의 엑스레이를 대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불우계층 방문 무료진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가구 책정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가정을 불우가구라고 책정했는지 20가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갖춰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재치료 약품과 영양제 이렇게 구분해서 총 94만1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95만3천원에 대한 1인, 85만3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약품이라고만 되어있는데 결핵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결핵환자 입원치료기관인 영동병원에 재치료를 요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경비가 약품으로 요구가 됐지만 당초에 95만3천원으로 1인이 된다고 계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번 영동병원측의 자체에서 정한 입원금액이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2,000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총 의료원에 등록 치료하는 인원이 18면입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왜 551,270원이냐 삐콤정이 있습니다. 1인당 삐콤 1명에 100정이 들어 있는데 5만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이 분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하기 위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18명이 누구냐? 영세민 생보자입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가정방문 생강상담에 필요한 활동비 12,000원×40인×12월이라고 했는데 40인은 누구냐, 5개 읍·면에 실제 활동하는 보건요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요원이 활동하는데 월 평균 12,000원을 예상금액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2,000원은 최하의 실비금액이기 때문에 40명의 인원에 대한 576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며, 이 재원은 전액 국비보조가 됩니다. 지방비 확보요구가 아니고 순수한 국비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계층 가정무료진료 사업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료보험법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우계층 소외계층 아무데도 가입하지 않은 계층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2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 생활정도 및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받은 가구입니다. 그래서 월 1가구당 5만원입니다. 가구원 및 세대주 평균 5인으로 봤을 때 100명에 달하는 인원의 무료진료에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중에는 순수한 진료비 뿐만아니라 나중에 조그마한 물건비용까지 포함해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확보를 해서 의료시혜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가정방문 건강상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간 총 576만원이 서야된다고 했는데 이미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연간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전액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연간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월 평균 12,000원 이니까 이미 12,000원이 초과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비용이 연간예산으로 책정이 돼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격조정 엑스레이 4,5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 연말의 기억이 납니다만 또 이것이 논의되어 전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왜 금년에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냐 이것은 역시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엑스레이를 사라고 부담지시를 해서 예산에 계상은 했었는데 우리 의료원 엑스레이보다 더 못쓰는 지역이 있어서 타도로 전출을 시켰는데 거기도 구입할 부담능력이 없고 해서 우리보고 사라고 해서 엑스레이 500mm 짜리를 구입완료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2중 구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결핵재치료 문제에서 병원 요양중인 분이 화천에 한 분 계시다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거주지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삐콤 100정 1병당 구입단가가 51,270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군내에 영세민에 한해서 지급해준다고 하셨는데 148명에 대한 거주지와 성명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 약품입니다. 당초예산에 250리터 구입용으로 1리터당 10,000원씩 계산해서 4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요구액이 15,500원×419리터하면 649만5천원이 요구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상에 보면은 요구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상에 보면은 요구액입니다. 그 옆에 금액해서 249만5천원 A+B=649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용에 가서 419리터를 구입한 액수가 649만5천원으로 되어있으면 당초예산과 더하면은 1,049만5천원이 되야 합니다. 다만 옆에 249만5천원이 서 있기 때문에 A+B해서 649만5천원이 되었다고 보겠지만은 15,500×419리터해서 계산 산출내역은 어떤 방법의 산출내역이냐 이겁니다. 좀 납득이 안갑니다. 250리터 구입용으로 기정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다시 추경에 15,500원에 419리터를 구입하겠다는 요구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자가 잘못 됐다면은 기획을 담당하신 분이 책임지고 말씀해 주셔야 하고 타자가 잘못되지 않고 이 산출내용상 419리터를 새로 더 구입해야 되겠다하면 총 669리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엑스레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지난 연말 본회의 예산심의 때 굳이 엑스레이기가 두 대씩 되는데 뭐하러 사느냐? 했는데 이것은 신형으로 원격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야되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고보조 3천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5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그 당시 아예 뺏더라면은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었다. 그 만큼 필요치 않은 것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예산을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못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당시에도 몇 번씩 누누이 강조해서 꼭 필요하냐고 하니까 필요하다가 올려놓고 이제는 삭감되어 가지고 결론은 다른 사업에도 못쓰고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는 누를 범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타도 전출까지 하며 이제는 엑스레이가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의료기구가 필요치 않은 것은 사서도 사장된 것이 있다고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을 잘못 기획해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 22,94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초에 의료원 인원이 나와있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인건비는 추경에는 더 늘어나는게 원칙인데 2천만원씩이나 삭감이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방역소독약품 400만원 당초예산에서 요구1회추경 요구액이 2,495천원 합해서 6,495천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예정했던 리터당 10,000원씩해서 250리터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더니 국가조달기관에서 낙찰된 금액이 15,5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액이 됐기 때문에 실지 내용은 총 기정예산 금액요구해서 6,495천원이 올바르게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 단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재치료 영양공급대상자 1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소, 성명, 성별 별로 별도 작성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격조정 엑스레이는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전용되어 갔었고, 그것이 전용되나보니까 또 다시 와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만일 확보를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92년도 당초에 엑스레이를 꼭 확보하라는 예산조치 지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부담내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4,500만원을 계상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내용인즉 91년도 말에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4,5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4,500만원에 대한 2/3는 국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재원내역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00㎖ 원격조정 엑스레이에 필요한 것이 작년에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4,5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된다고 해서 또 그와 같은 엑스레이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보건의료원 인건비 25,948천원을 감시킨 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을 핼 때 보건진료원도 있고 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재조정을 하다보니까 2,2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 밑에 후생복리비로 1,8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약 400만원 정도는 남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일용인부는 인건비가 모자라는 데 그 이유는 일용인부는 단가가 그해 2월달에 결정이 되고, 공무원들 인건비는 전해에 결정이 됩니다. 공무원은 호봉수 기준이 있는데 호봉수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산출하기 때문에 봉급을 주다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을 인건비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인건비 재조정을 전부 다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관계상 못하고 보건의료원만 인건비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답변이 보충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할 입장은 못되고 사업과장님 나중에 서류를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현재지 후는 있을 수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시면 이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준비는 해 가지고 나오셔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고 훌륭한 답변이 되겠고, 자세가 안 되어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서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그 근거 공무원 보수 규정수당 상여금 등 법규에 의해서 책정 되어있습니다. 어느 사업비나 주요경상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천 몇백만원 이라는 것을 예산 편성한 자체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확실한 내용을 뽑아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49만5천원을 더 요구하기 전에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리라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15,500×419리터로 해서 649만5천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옆에 금액 B란에 2,495천원이 명시는 되어있지만 올라간 것은 올라간 만큼 요구를 해야지 여기내용에는 649만5천원으로 되어있더라도 우리가 이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겠지만 올라간 것에 얼마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되지 전체가 419리터에 곱하기를 해서 249만5천원을 가린다면 천 얼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석연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입니다. 보건의정사업에 인건비에서 인원 증원이 되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삭감해서 관서운영비에 2,276만3천원이 요구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인원증원으로 되어있는데도 삭감이 되었다 이겁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건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야된다 아직까지 시간 관계상 재조정을 해야된다 아직까지 시간 관계상 재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보건의정사업에 대해서만 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정을 아직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재조정을 할 부분이 있고 증액할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까? 관서운영비 2천2백 76만3천원에 대한 개요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약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대부분이 모든 물품을 살 때는 전년도 가격의 근거로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전년도에 사용한량이 보통 산출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소독약품을 전년도에는 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1년에 400리터를 썼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곱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최초의 가격보다도 그후에 조달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했다 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소독약품 가격이 과연 만원이었느냐 아니면 12,000원이었었느냐 가격상승이 5M500원씩 차이가 나는 55%에 가격 상승을 주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근거라 하는 것은 사무용품 등을 예산에 세울 때도 볼펜 한 자루가 1년에 몇 자루를 쓸 것이며, 거기에 사무를 보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산출내역이 근거에 맞게 쓰여지는 내용이 되어야지 그렇게 아무렇게 산출해서 추경에 맞추어 보겠다는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나오는 단계에서 예산이 세워야 되지 추경에 가서 이것저것 막 맞추어서 세워진다면 되겠어요? 보건위생계가 기정예산 보다 9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남들은 추경예산에 한푼이라도 더 세우려고 하는데 9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남들은 추경예산에 한푼이라도 더 세우려고 하는데 9천8백만원씩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최초에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사업과장님께서는 모든 예산근거가 확실하게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엑스레이 관계도 틀림없이 제가 말씀해드린 요지는 삭감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기계를 예산에 세움으로서 다른 예산이 그것이 대신 들어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리하게 국고보조라는 그러한 사항을 비밀로 삼아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질 만한 예산을 사용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필요치 않는 것을 사는 것으로 예산에 올려서 다른데 필히 쓸 수 있는 것을 못쓰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저와 동일한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제는 조달청 가격상승 요인에 의하여 5,500원이라는 금액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산출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 절기회 때 92년도 기종예산안을 심의할 때보다 자그마치 50%상승이 되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심도 있게 답변을 하여 주세요. 또 한가지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응급실 시간외 근무수당 626만6천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2천2백94만8천원을 삭감하면서 여기에는 또 424만6천원이 근무수당이라면 이것도 인건비에 지나지 않습니까?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응급실 시간외 근무수당 424만6천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무를 하고 또 이 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지내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시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지 물론 기정 된 근로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한달에 편성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으로 일하기에 424만6천원의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는 91년도 9월을 표준으로 해서 해준다는 것이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를 다룰 때는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또 기타수당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현원에 곱하기해서 규정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갑니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보수규정이 터무니없이 되었다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과장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방역소독 약품에 대한 산출내역이 불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만원하던 가격이 15,500으로 상승되어 649만5천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구체적인 제품 자체를 해명을 해 드릴 수 있는 살충과 살균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각 분류를 해서 비율에 의해서 얼마씩 어느 면적에다 살포를 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를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다면 저도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의료원의 답변을 마치고 재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해명서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차액분만 기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액분이 249만5천원이 되어있지만 산출내용이 15,500×419리터로 649만5천원인데 얼마에서 얼마를 빼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옆에는 249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있어요, 산출내역이 A에서 뺐으면 나머지 얼마에서 249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인정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요구서의 부기를 올바르게 표시해야만 기정예산을 얼마 이었었는데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얼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묻는 얘기는 이 금액에서 차액이 15,500원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 기입을 해서 249만5천원이 기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649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249만5천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잠깐 정지를 해주시고 보건사업과장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추궁보다는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잠깐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석신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방역소독 약품 내역에 대해서 289만5천원이 1회 추경 요구액인데 기정400만원 해서 총 예산규모 649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지 산출내용의 차액만큼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계산 착오로 인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만 5천5백만원에 서 차액 물량만큼 160리터에 249만5천원을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400만원 금회요구 249만5천원 해서 총예산 규모는 64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은 8 근무시간 동안 진료행위를 하다 그날 근무시간을 마침과 동시에 야간당직령을 받는 대상은 의사, 간호사에게 주는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는데 미 계상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조정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규모에서 국비 2/3, 지방비 1/3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만일 구입을 못할 시년도를 넘겨서 92년도에 확보하라는 뜻으로 국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필요성이 없으므로 국고보조 지령이 없게 되니까 자동으로 전액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왜 계상해서 다른 사업에도 투자를 못하게 했느냐에 대한 것은 문서로 국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 관계 감액요인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편성하신 주무과장이신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감액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2,294만8천원이 감된 내용은 거기에는 세세항까지 나왔기 때문에 목별로 본다면 보건진료원들이 6급으로 승진이 되면서 봉급에서는 늘었고, 봉급, 상여금에서는 그 분들에게 해줄 것을 늘었고, 그 다음 그 분들이 진료소에서 기타직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금액은 지급한 것 이외에는 전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5,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천8백 넣은 것은 진료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비 정규직 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기 위해서 1,8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건소에 결원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급여가 남아서 기존목표 보다는 덜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6명 올라간 것을 계상해 넣고 기타직 보수 타던 금액 모두 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이 2,200만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이 산출내용 자체가 금액 요구액을 운운하기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것을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고 말씀드립니다. 조금씩만 이해하면 다 끝날 수 잇는 것인데 저희도 모순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한 것 가지고 몇 번씩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응급실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424만6천원 이것이 일요일 외에 근무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요일, 토요일날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근무시간 외에만 근무하는 것으로서 편성된 금액이냐 또 세심하게 묻는다면 과연 하루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을 편성했을 때 하루에 얼마를 기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밤중에 의사가 필요해서 진료를 요할 때 화천군에서 으뜸가는 의료원에서 거부한다면 군민을 위한 의료기관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로써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알고는 넘어가야겠기에 이 부분에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 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응급실 평상요원 의사, 간호사로서 야간 당직에 임하게 되는데 역시 423만원 규모라는 것은 365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입니다. 365일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니까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1천5백원에서 2천원 이건 소수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가장 최일선에서 농촌을 지키겠다는 의미속에서 생활하시는 농촌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초서라든가 주요사업 설명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건 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셔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92년도 1차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쪽에서 미리 삭감이 되었는지가 의아스럽습니다. 딴 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사업을 많이 확보해 올린 것으로 아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농촌지도소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왜 사업에 대한 조서가 1건밖에 안 올라왔는냐는 말씀을 드렸고,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당초 서있는 것만 복사하다시피 하는 정도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추가요구액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기정예산에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분명히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예산산정을 많이 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이 513만원도 수리해서 다시 회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사업소에서 사업으로 우리가 집어넣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내일 군정질의에 농촌지도자 협의에 대해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농산물이 한국에 밀어닥쳐서 농촌이 못살겠다는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잇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는 농토도 많아지고 농사를 지을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현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령인들 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농촌은 지도하고 살찌우게 하는 농촌지도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농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는데 하물며 농촌지도소에서 올린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묻지 안고 삭감했는지 그 요인을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분명히 예산을 사정했는데 예산에서 삭감했다고 하니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화천군에는 사업가보다는 농촌이 더 많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휴경 농토가 많아져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엄청난 금액을 주고 매각을 해서 위락시설이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가 농촌을 살찌우려고 한다면 딴 데로 예산을 돌리기보다는 농촌지도소에 예산을 더 죽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편성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송지호입니다. 지도소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 들어온 것이 3,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사업성격 띠인 것은 500만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잇는 것을 활용해도 도지 않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민훈련원에 사무보조원 일용인부 1명 쓰겠다해서 일용인부는 더 늘릴 수가 없어서 31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및 활용촉진대회 참석하는 것 289만원, 149만원 경상적이기 때문에 입력을 안 했습니다. 다음 농촌상담소 활동 및 보상입니다. 4군데에 320만원씩 요구하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농기계 수리는 나왔고 그 다음 농림상담실 운영해서 응접셋트, 캐비넷, 표본화판해서 대략 9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사무실내에 장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생활과학기술교육 실습이라고 해서 5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경상적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농어민 후계자 과학 영농 도서구입비 37부에 23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그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 지도소에서 들어온 사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라 해서 사업일 선비 필요효과 농기계 수리요. 부속품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농민의 불편해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종류의 어느 기계가 부품이 잘 망가지고 그 부품은 준비가 다되어 잇는지 다 되어있다면 기계별로 부품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민에게 현재 부품이 부족하지 않게끔 준비는 다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상정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513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 3,600만원 중 나머지 금액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는지 모릅니다. 이번 농촌지도소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나머지 3,000만원에 한해서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경상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화천읍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을 안길 포장 350m 2천만원 이것을 산출해 보면 1m당 57,142원정도로 산출이 된다고 봅니다. 폭이 몇m이고 두께 몇cm로 산출했을 때 2천만원의 예산이 되는지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질의하는 것이니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상2리 샛고랑길 포장 350m에 2천만원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서면 신 대리나 신풍리 포장이 300m에 3천만원 100m에 1천만원씩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2리는 3천5백만 원의 예산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두께나 노선의 폭이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라도 액수가 차액이 나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는 100m에 1천만 원씩 하는데 여기에는 350m에 2천만 원으로 할 때는 그 공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2리간 이상수도 시설이 화천에서 읍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읍 안에서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화천읍에 있는 상수도와 떨어져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고 꼭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련 읍.면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2리 새골 350m에 2천만 원인데 두께와 폭은 얼마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폭은 5m, 두께는 20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나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m라 한 것도 자로 잰 것도 아니고 눈짐작으로 대충 350m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무한정으로 한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 2천만원을 가지고 m수나 폭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상서면 신대리 100m에 1천만원은 기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폭이 3m정도면 됩니다. 1,000만원을 액수에다 m수와 폭을 조정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면 정확히 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액수에 물량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2리 간이상수도 시설관계입니다. 중 2리는 먼저 번에 위원 님들이 갔다오셔서 아시겠지만 다리를 놓아 달라는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가 개울을 타고 가야되는 취약지이기 때문에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점도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m당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금액에다 물량을 맞추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 아닌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은 사항에서 두께가 20전에 폭이 5m라고 하셨는데 물론 5개 읍·면을 공히 인정을 하시고 대충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아예 묻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350m에 폭 5m로 두께 20전을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00×350으로 해보면 57,140원으로 나오네요. 폭이 3m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 5m라고 한다면 시멘트가 없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한다면 모르지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을 보면 10만원짜리는 폭이 몇m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석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서면 신풍리, 신대리에 4백m를 하는데 m당 1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산출계산이 1m에 폭이 10m가 되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마을길을 닦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40평으로 되어있는데 설계하다 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불합리하게 추가요인이 있을 때는 추경에다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설계하면 금액이 모자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씀 드린다면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수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늘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읍·면에 서있는 예산 중에 마을 안길은 포장하다가 도중에 끝나면 다음에 또 해도 되겠지만 이 회간은 설계비를 지금 계상 해 놓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면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주어야 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드립니다다만 가능하면 평수를 줄여서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 안되서 사업비가 부족될 때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제가 관련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시간을 내어 심도 있게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공사에 대한 추상적인 방법이나 형식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전부 설정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사업조서에 사업개요란이 꼭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다 기피했습니다. 사업개요란에 적어도 규모 장소, 내역쯤은 꼭 못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피하려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추상적인 것을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개요가 하나도 나열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느 지역까지 공사내역 이 문제를 꼭 기억해서 사업조서를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없으시면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책사업이 추진되어서 지금 사업이 많이 발전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과연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기회를 보면서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진행여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는 현재 전체면적 3만여평 부지조성면적 24,000평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50%이며, 내용별로 보면 토공은 거의 100%완료되었고, 구조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네 예산액에 대해서는 농공부지 단지사업비가 24억6천2백만원과 그 외에 분할측량비가 2,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이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인근 시·군이나 같은 지역여건에 타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도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입주업체 선정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해서 작년도에 1차 모집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1차로, 8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1개 업체만 현재 가계약이 되어있고, 나머지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다시 2차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서 현재 6개 업체에서 입주가 들어와 있어서 현재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관리 진흥공단과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중앙의 환경 부처인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부처는 확정이 되었고, 2개 부처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통보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금도 많이 면제해 주고 특별히 융자 혜택도 해준다고 해서 현재 그 외로 들어와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저희가 2만4천평 규모에서 8개 업체라 하면 대개 1개 업체당 3,000평씩을 분양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 대해서는 2개 업체가 환경성 검토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개 업체가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6개 업체가 승인이 되고 나머지 2개 업체 현재 신청이 되어있습니다만 2개 업체 신청 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8개 업체만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 농공단지에 대해 별 내용 없이 사실상 제일 어려운 입주업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보았을 경우에는 화천지역이 135km가 됩니다. 그 다음 춘천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가까운 90km되는데 춘천에 퇴계농공단지를 조성 완료해서 현재 분양을 하고있습니다만 분양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평당 가격이 30만원 거리는 원래 1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농공단지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지조성상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11만원선 이하나 10만원선 이하로 분양가격이 낮춰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봐서 분양가가 물론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하로 낮춰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면 저희가 도로사정과 조건이 나쁩니다만 기왕이면 춘천에 3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화천에 들어와서 10만원도 안 되는 땅값에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해서 현재 입주업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는 8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는 일단 어느 어느 업체별로 거기에 10%씩 해당되는 가계약 상태의 금액을 받아서 측량을 한 후에 정산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노후관 교체 1,6km, 저희 당초 예산은 9,500만원 세웠는데 4,025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요인이 왜 발생했느냐 실제적으로 3k로 하려던 곳이 1,6km로 줄었느냐 이것이 4,0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어디에 발생되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련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업비중 노후관 교체 당초예산에 9,500만원 서있는 것을 4,000만원을 감시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 사업비를 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을 지원 받아서 년 7%에서 1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자금분야에 따른 재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억4천만원 되다보니까 거기서 1억을 감액시키고 당초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1억4천만 같이 풀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상수도 사업비는 다른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자영리에 계상되는 것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군비로서 1억4천7백2십6만8천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으로 1천4백2십6만원, 4월 31일 현재 융자금10인해서 4천4백만원 융자조치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기금만 세워 놓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과연 영세민한테 피부에 닫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것이냐 융자금이 나가 있는데 회수기간이 되었는데도 미회수 된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조금 설명 드린 것이 애매모호 할런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또 지급된 액수가 가히 완료가 된 것은 회수가 잘되고 있느냐 미회수 된 액수는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에 묻고 싶습니다. 세심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련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사회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사회과장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영세민을 돕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하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저희가 1억 돌려주었던 것을 환수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말았는데 금년에는 피.알을 해서 그런지 활발하게 잘 움직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융자된 금액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느냐 또 미납된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실과별 예산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심의 특별위원외에는 속개하기 전까지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는 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수정조정 결과를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2년도 제1회 화천군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한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수정조정 결과를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2년도 제1회 화천군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화천군 추가경정 예산안이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상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부속자료의 불성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제출할 시는 주관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에 대한 오자 탈자가 검토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되어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둘째 예산편성은 요구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사항도 있고, 또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상적인 숫자를 넣어 근거를 제시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요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여 산출내역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도 충분한 내용숙지와 자료확보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서면답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도 관련 실과장은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에 기타 의견으로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다 필요한 예산이고, 꼭 있어야 될 예산임은 우리 위원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더 많은 재정이 부족해서 지역발전에 쓰이지 못한 아쉬움도 가져봤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소모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내용들은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업무를 수행해나가는데 조금도 사심이 없고 공인의 자세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자세로 고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실과장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