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개회가 하게된 동기는 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총무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1992년 정수물품승인안 심사를 회부시키므로 본위원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제1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과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1992년도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산안검토 보고는 미리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이검토보고는 예산전반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둔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73%에 해당하는 5억3천만원은 법정경비인 급료와 수당으로 돼있으며 일용인부임 1억9천5백만원은 인부임 단가의 정부의 조정으로 당초의 일반인부임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특수인부임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된 것의 증액과 신설되는 업무와 기존의 업무중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조등으로 새로운 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한 21명에 대한 인부임이 포함돼있습니다. 그중에는 주차장관리 인부임이 12명으로써 가장 많고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관리와 수영 보조지도자 인부임이 4명 그리고 의회사무보조 1명 세무과 2명 건설업무 보조 1명 시민운동장 전광판 조작및 사무보조원 1명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세무사무보조는 계속되는 세수 정리에 따른 그만큼 업무량이 커진다고 볼진데 연차적으로 사용인부로 표식을 하는것이 예산운영면에서나 채용면 업무의 능률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10개월분 2개월분해서 잡다한것을 연 일용상용인부로 채용해나가는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검토는 진행하면서 하기로 다음예결위에서 다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예산안 검토보고는 이상마치고 정수물품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는 할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 제1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과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눌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관별로 분류하면 기획실과 총무국소관을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세입부분은 소관별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예결특별위에서 종합적으로 유보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실,국별 장.관.항.세항별로 축조 심사를하여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하면서 의문된 부분이나 우리의원들의 견문을 넓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관계자를 참석하여 질의를 하면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태연위원께서 우리 본위원회 심사 방법에 대해서 사실 총무분과위원과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예산의 한계가 애매하고 상세한 심사와 검토는 예결위로 넘구고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장.관.항별로 이것을 축조심사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의문이 있을때는 관계실과 국장의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금한 이러한 방안으로 심사하는 방안이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대해서 먼저 간사님께서 주도해 나감이 어떻겠습니까?

간사 세입분야보다도 세출분야를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는것이 어떻습니까? 50p 관서당경비에서 요거는 기획담당관실에 법령 추록대가 조금 3백5십만원이 증가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요부분은 담당관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작년 기정예산에 1백5십만원인데 요번에 또 증액이 2백5십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방금 박간사께서 국내여비항에 대해서 관계관의 설명을 듣겠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쁘신데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입니다. 50P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기정예산에 1백5십만원이 있는데도 2백5십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옆에 산출 기초를 보시면 기획업무및 시정운영 추진 이래 놨는데 전반적인 기획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위원님들로 보시다시피 1월달에 시정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정 보고회때 상영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밑에 시정 슬라이드 제작회비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마는 이 시정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자면 10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한 10여차례 서울에 왕래를 해야됩니다. 거기가서 하룻밤 자기도하고 이렇기때문에 특히 시정슬라이드제작에 소요되는 경비와 또 저희들이 연말과 상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중간 결산을 하고 6월말로 해서 12월말로해서 년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외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요하면 제가 설명하고 안그러면 위원님들이……

간사 예 저희들이 대충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이 하시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총무과에 관한 항목이 아까 보니까 일반 행정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역 및 행정을 위한 4가지 항목이 되던데 오늘 오후 아마 시간이 충분하지 싶은데 위원님들의 어떤 기탄없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행해 나가면서 혹시 미비한 곳이 있으면 좀 짚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1p보니까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는 요것은 전체적으로 항목을 같이 다뤄보는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를들면 부시장 정보비가 1천5백만원 실장님 정보비가 3백 그밑에 2백 돼있는데 요걸 전체적으로 다집계를 내가지고 요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다뤄보는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자체에서 여기서 감이나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보비 판공비만은 별도로 한번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정 소개 슬라이드가 기히 제작이 돼가지고 연초에 시정보고회때도 사용한줄 아는데 1천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작년에 했는것은 작년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앞으로 10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이래가 연말에 내년도에 슬라이드 상영할거를 금년도 년말에 가서 제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그다음 51p정보비 판공비를 전체적으로 다루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보비문제 뿐만아니고 우리간사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통 분과위별로 정보비나 모든 비용에 대한거는 한번씩 거쳐서 설명을 듣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연 모르고 전체를 다 다스리면 그분과에 소속된 사람은 과연 뭘하고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모르기때문에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 짚고넘어간 것을 바탕으로해서 거기에서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새로 빠진데가 있으면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쓰다듬어 나가야지 완전한 예산심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비라든지 다른 문제라도 하나한 여기서 따질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설명들을것은 듣고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구할것은 구하고 또 여기에서 삭감되야할 문제를 삭감되도록하고 증감시킬거는 시키고 그런식으로 해서 해야지 일단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룰수있는 그런 예산에 능률을 다한다고 그래봅니다.

방금 김시구위원께서 간사 동의안과 좀 다르게 현재 우리 예산안에 나타난 장.관.항에 대한 축조는 그대로 예비심사를 하고 또 정보비나 특판비관계는 그후에 일괄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자는 안입니다.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간사 저 김시구위원님이 제말씀을 잘못알아 들으신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정보비 판공비만큼은 일괄적으로 시장님 국장님 실장님께 전체적으로 다나오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해서 다루고 다른거는 담당관님이나 질의를 하고 내역을 들어야 되지만 요분야는 우리가 오늘 제일 끝시간에 같이 다루면 안좋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뭔가하면 정보비 판공비는 이게 여기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고 합쳐가지고 과연 이것이 뭔고하면 51p위에도 나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부시장 판공비가 1천5백만원이 나오고 하는데 밑에 항에 보면 부시장이 과연 얼마올라왔느냐 부시장것은 얼마올라왔느냐 이것을 숨기지말고 상세하게 써놓은것도 있습니다마는 안써놨는것도 시장님 판공비다 또는 정보비다 요런거를 완전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과연 추경에 얼마만큼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겠느냐 요런거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잠시 참고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쪽방 산업 건설위원회가 심의하는 속에서도 시장님 정보비 판공비가 또 나옵니다. 이쪽방 저쪽방에서 하는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완전히 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어느어느곳에다가 판공비 얼마 정보비얼마 해놨고 부시장은 얼마해놨고 그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절대 숨김은 없습니다. 5일전에 주는거는 숨길라고 주는게아니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부 털어 놓고 다루는게 좋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비 판공비 이런것은 전부 접어두시고 딴 것부터 심의하시고 마지막가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하시도록 그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즈가 30만원 짜리를 해가지고 2개 50만원짜리 하나 30만원짜리 후라시 물품구입 관계 아닙니까? 승인나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아닙니다.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간사 52P투자 심사해가지고 요항목을 투자심사하는 항목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까?

처음 생겼습니다.

간사 처음 생겼습니까? 요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금년도 처음 생기고 요번에 전시회가 끝나면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기획실장님이나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비를 가지고 지방공사(3섹터 설립 추진여비) 이래놨는데 여비라하는 이것이 중요한것보다도 지금 일본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에도 90년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지방단체에 관민공동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그래 만들어 놨느냐하면 결국 지방에 재정이 빈약하기때문에 민을 한 49% 참여시키고 관이 51% 해가지고 공동 출자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지금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내부자체안으로는 한 2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후에 정식으로 공사를 만들고 사업을 촉진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 지금현재 전국에 잘된곳이 부산이나 울산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 요원들은 현장 견학도 시키고 이렇기때문에 여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밑에 수용비 이것도 말하자면 이사업을 추진 하자면 필요한 수용비 2백8십만원 올려 놨고 그밑에 정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지방 공사 설립하게되면 시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의회의견도 청취하고 식사도 제공할 일이있고 또 그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각계 관계관들과 회의가 잦기때문에 회의라든가 이런 식사 경비 비슷하게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용역비는 뭔가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관민이 공동 투자사업비를 할적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기관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기때문에 민을 49% 관을 51% 참여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5백억을 주고 큰사업을 했을경우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 사업의 수익성 타당 여부를 용역을 해볼라고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요거는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것이고 처음 금년도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 나는데로 간담회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제3섹터 의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투자 심사부분에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3p경상사업비에 기타사업비해서 기타 수당해가지고 감사 감찰 활동 우수공무원 시상 정보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심사하는데 사실 경상비 같은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추경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불과 몇개월됐는데 경상비항목에 자주 추경에 반영된다는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뭔지 방법이라하니까 추경이 잘못된점이 대번 노출 되는것 같습니다. 일반 딴 예측할수 없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부족한것은 추경에 반영되는것은 마땅한데 경상비가 자꾸 경정한다는것은 먼저 본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문제인것 같습니다.

간사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 요런 분야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하는것도 맨 그겁니다. 슬라이드 문제는 충분한 1년동안에 시정 홍보활동 할수있는 예산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데 추경요인이 생긴다는것은 예산편성하는 방향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간사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서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하니까 시간도 장시간 걸리고해서 위원님들이 2,30분간이라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체크를 했다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전체적인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양하는 형태로 진행하는가본데 우리도 이렇게 해나가는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심의를 해가지고 관계관도 나와 있으니까 질의도 해가면서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식으로 해서는 예산심사가 아니잖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좀 수고해주십시요.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수당하고 정보비 관계를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업무 활동수행비는 무엇입니까?

특수업무하면 어떤 특명에 의한 어떤 조사라든지 비행에 관한 조사 이런게 그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실제로 비밀감사라든지 조사등 상당히 노고가 많은 그런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우리 실장님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가 대충 훑어보니까 많이 계상이 되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전에 확실한 계획아래 짜임새있는 예산서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관서운영이나 경상사업비의 명목을 빌려가지고 여러과에서 이렇게 계상되는거는 나쁘게보면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면 꼭히 써야 되겠지만 어떤곳에 보면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명목을 빌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냄새가 풍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결 방법을 지양하고 본예산 심사때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1년 살림을 알차게 꾸려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사실상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당초예산에 당해 빠짐없이 계상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점 대단히 저로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요즘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을 각과에서 요구할때 그때 실무자들이 보통보면은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과장 검토를 거쳐서 국장은 검토를 안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부서에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킨것은 담당자가 예산요구를 할때에 누락을 시켰다든지 예측을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그런거는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여기에 예산을 보시면은 물론 신규로 올라가는 것들이 드러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것이 경비가 예측을 못해 너무낮게 잡았다든지 이런경우도 있고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비 같은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상당히 사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없었던것이 금년도에 월액여비 제도가 월5만원씩 있기때문에 상당한 예산 요구한것을 삭감을 시켰더니만 지금현재 우리관내 출장하는 경비도 있습니다마는 도나 다른 선진지견학 여러가지로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덜 계상돼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나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수용비및 수수료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이런것은 사실상 그런부분도 좀있습니다마는 지금당장에 없어도 추진하는데 다소 불편을 느끼드라도 크게 업무를 못한다든지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경우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는 못하고 사전에 삭감을 시켜야 될것 충분하게 일일이 이번에는 예산편성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수립을 하다가 보니까. 추경예산하는데 충분하게 실무진 과장 저도 뭐 하루이틀 전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해서 지금당장에 다음추경에 좀 계산해도 될거 이런것들이 계상된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보시고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13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다보면은 실제 어려운점도 많겠지요.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용원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하는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을 2천5백십만원을 세워나놓고 54p입니다. 1차 추경에다가 4천10만원을 추가경정한다는거는 뭔가 처음에 좀 잘못된게 아니냐 좀더 세밀하게짚고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많아야 되고 1차추경에 약간을 보태는 것은 모르겠는데 추경에 1천5백만원 상당이 더불어난다는것은 이런거는 예산을 짜는데 처음부터 좀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면 경상사업비 54p 본예산에 2천5백10만원 아닙니까? 1차 추경에다 4천10만원을 추경을 한다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지말고 본예산을 좀하고 추경은 좀 적은것을 하다보니 모자라는구나 하는게 나오는데 추경예산이 본 예산보다 많나하면 뭔가 모양새가 이상하다 앞으로 좀 참고해가지고 심사숙고해가지고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요거는 경상사업비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4천만원은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6십만원 올린것은 건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밑에 수용비및 수수료는 전번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법령집 이런거는 중앙에서 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안살수도 없는거고 또 자치법규집도 의회가 구성 되고난후에 자치법규조례안 규칙이 수시로 제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을 발행하는 부수에 금액이 늘었는데 그다음에 밑에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요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시장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 250부 부수는 똑같은데 이 기정예산에도 1부에 5만원인데 어째서 10만원하면은 100%가 올랐다는 겁니까? 계상을 잘못한겁니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만원으로 해서 250부를 했는데 삭감이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해서 5만원으로 반으로 깍는바람에 이렇게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정상적인 당초에 삭감된 안큼 올려 놓은겁니다.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책값은 10만원 똑같은데 부수를 줄여야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부수하고 같이 삭감을 해야되지 부수를 똑같이 하다보니 추경에 좀더 올린겁니다. 250부를 꼭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지……

간사 금액을 배로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부수는 지정된 부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밖에 못했습니다.

부수는 어쨌던 250부가 한달이 됐으니 이거 부득불 추경으로 해서 좀 사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사는게 아니고 우리가 인쇄하는 겁니다. 250부는 왜냐하면 각시군에 다 한부씩 가야 되고 그다음 우리 시끼리 서로 교환합니다. 우리 실과소 위원님들한테 한부 그러니까 부수는 250부가 나옵니다.

250부 이거는 먼저 예산이 삭감됐다 안했습니까? 삭감됐으니 금박하는것은 10만원은 먹히겠다 이래서 250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좀 해야 됩니다. 이래 설명이 되야되지……

전번에는 저희들이 이런거를 질의하실때 답변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십시요.

간사 예 다음에 넘어가기전에 위원장님 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최종적으로 삭감을 했을때……

삭감은 모두 의견이지요.

간사 의견만 제안하는 거지 삭감은 안돼지요.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처음이고한데 보통 국회모양 관련하는것은 상임분과에서 보통 예산심사는 소관관서에 대한 정책질의가 되고 전반적인 의견만 제시해가지고 예결위에 넘기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바로 예산안이 행정에 그대로 반영입니다. 이것도 삭감해서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각실과에서 나온거는 종합해서 안배를 한다 하는것이 뭔지 행정이 현재봐서는 예산서 뿐만아니라 현재 우리 1년을 겪어보니까 집행부에 잘못은 적극적인 추진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55p에서 맨 아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가지고 사회단체 풀보조 나오는데 5천만원이 지난번 당초 예산때 감했는것이 다시 올라온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런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은 없는걸로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에는 보조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구미에도 사회단체가 많은데 사회단체에서 하나의 운동이 바로 새로운 국가건설로 연계시킬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보조를 줘서 사회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의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예 56p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 56p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루어 지는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부터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요거는 정보비 5백만원 특별판공비 7백5십만원 임차료 4백8십만원 이거는 전부 예산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예산계 소관으로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많으면 삭감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게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심사를 받고 이럴적에는 저희들이 풀 여비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풀여비를 빼가지고 대구가서 여관작업을 하고 작업하는 직원들 숙박대, 식사대 전부 교통비 해결하는데 작년말부터 얘기가 풀보조에 대한 부당성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얘기가 각계로부터 나오고 의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풀여비를 가지고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일단 예산계 직원들 앞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을 해야 됩니다. 구미시만 그러는것은 아니고 선산이고 경상북도내고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4개월간 여관 작업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 1월달에 가서는 청와대 보고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1월달까지 걸립니다. 4개월간 근무자가 보통 방 한두개 사용을 하고 8명 7명 들어 갑니다. 평균 여관작업 인원이 위에 정보비 5백만원 이거는 사실 경비충당하기 위해서 해놓은거고 그 밑에 예산편성및 재정운영에 작업자 근무자, 작업자동원직원, 동원직원 격려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이거는 결국 우리 예산계직원 사람이 임시 직원까지 4명입니다. 다른과의 직원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람을 전부 5명 3명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여관에 잠 재워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순전히 숙식대 이겁니다. 그밑에 임차를 하는 이것은 여관 방세입니다. 방값을 120일 4개월동안 2만원씩 해가지고 방2개를 얻어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 이러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는거는 좋은데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비를 일체 이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작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고 무리가 없도록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방금 예산계 직원들의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좀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아닙니다. 올리는것은 좋은데 계획이고 예산이고 관계가 애당초에 잘짜여 줘야지 추경에 별 할일이 없다 이겁니다. 예산하고 계획하고 이런데 진짜 잘돼야 된다 이게 잘돼야지 일년동안 살림을 살아가는데 추경하고 사실 추경하나도 될일 아닙니까? 왠만하면 가급적이면은 내가 주장하는것을 기획실에 어떤 예산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기획을 우리시정 계획을 세우고 예산상 무엇이 필요하다면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취합하는 계획 이런거를 지양하고 진짜 계획을 할수 있는 그걸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해나가자는 거지요. 여기서 돈자체를 추가하고 이것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측면에서 좀더 잘해보자 이런 기회에 한번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관에서하면 의혹살 우려가 많아요. 의회청사에서 하시면 구내 식당도 안있습니까? 그런걸 연구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57p자산 취득 물품구입비 요거는 승인 되는겁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간사 아닙니까?

동사무소용인데 책상도 26대 의자도 26대인데 이거는 어느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26대를 구입하는겁니까? 취득을 하는겁니까?

내역이 지금현재 안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모르겠는데 5만원짜리 의자이면 대단히 좋은 의자인데 이걸 동사무소에서 뭐때문에 구입을 한다 그러는지……

전산용의자는 좀 특이합니다. 컴퓨터 거기에 규격이 맞는 보통사무용 의자하고 좀 다릅니다.

간사 59p 여기 제일위에 주민홍보용 신문해가지고 기정에 1천3백부고 경정이 한2백부가 경정되었고 신문대금도 5백원이 오른것같습니다. 1천9백8십만이 더불어난것 같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이라 해가지고 지방지가 3백부 해놨는데 그밑에 지역신문도 1천5백원 해가지고 3백부 입니다.

주민홍보 신문에 경정됐는거 말입니다. 이게 1천5백부에서 우리 본예산에서 1천3백부로 깍은 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것이 지방지가 별도로 또 올라오지요. 또 지역신문이 3백부 올라오고요. 이거는 지방지는 3백부가 무엇이며 지역신문은 3백부가 무슨신문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방지 3백부를 더 구독하는것은 어느신문에 얼마만큼 주겠다하는 내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만약 매일신문 몇부 몇부 이런것이 나가면은 신문사간에 기자들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3백부올려 간다는 이자체만가지고 통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되고 나면 서로 신문사끼리 와서 쟁탈이 대단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3백부를 올리는이유는 다른시군에 비교도 했고 또 지금 현재 각 신문사에서 해달라하는 그 증가되는 부수를 종합해보면 한3백부 정도해야지 저희들이 어느정도 그사람들의 불만을 좀 해소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3백부는 저희 시에서 구미신문하고 금오신문이 있습니다마는 구미신문은 지금현재 격주마다 한번씩 나오다가 요즘 현재 사장님도 바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미신문은 계속해서 좀 다른시에 비해서도 손색없이 구미신문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까지 구독을 해주면서 우리지역에 유일한 지역신문에 있어서 이걸 구독을 안해줄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운영을 보면은 상당히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7개월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뭐냐하면 이지방지가 3백부다 지방지가 여러종류인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좀 더 올려줘 쟁탈전이 생기고 또 언론의 자유해가지고 신문사가 몇개 더 생기고 또 우리도 좀해줘 할때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전부 시민들의 혈세로 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3백부를 어디다가 줄것이냐 받은것은 좋습니다마는 아니면 나는 이전체 시민에게 전부 한부씩 돌아가도록 하면 골고루 새금냈는거 너나없이 한부씩 공지로 만든다거나 과연 이걸 3백부를 가지고 각 신문마다의 균형을 어떻게 집행해서 이룰것이냐 3백부는 어느 파트로 어떻게 돌릴것이냐 그걸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아까 부수를 각사별로 말씀 못드리겠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시에 매일신문 얼마 영남신문 얼마 대구신문 얼마 부수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현재 각과별로 부수가 있거든요. 이런것을 각사별로 봐서 어느정도 비율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배분을 합니다. 배분은 제가 책임지고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나중에 빈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에 가목원이 50명인데 50명만들어 내야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소리를 하고 있어요. 딴데 이만큼 부수가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하는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차츰 줄여야할 항목을 딴데가 반으로 했다고 우리도 반줄여야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한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신문이라는것은 결국은 상대편 신문사 살찌라고 주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형식상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정도 부수는 우리가 소화를 시켜줘야 될거 아니냐 서로 편하게 하기위해

그렇다면 좀더 늘려가지고 한집에 한개씩 돌아가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더 늘려버려요.

간사 실장님 그만 앉으시죠. 충분한 이해가 안됩니까. 되지요.

한번은 짚고넘어가야 되겠다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이거하고 현재 집행부에 실과에 들어가는 거와 별도지요?

예 별개입니다. 관서경비로……

부의장님 말씀은 신문부수이야기가 아니고 신문구독자는 어떤……

실장님 제가 바램이 있다면 그만큼 팔아주고 소리없도록하는것이 안좋겠느냐……

잠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봐서 홍보용 신문이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고 각 가정에 안갑니까 유용하게 받아보는분은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먼저 본 예산에서 3백5십을 깍았더니 말이죠. 8백부가 올라왔다는것 이럴때는 원래 본 예산때는 1,650부가지고 일년을 보고하신건데 추경에 새로 먼저 350부를 깍으니까 800부가 올라왔다고 할때 우리 의회를 어떻게 좀 뭔지 이런감이 있고요. 그다음에도 앞으로 신문에 신문사에서 자기들이 홍보용으로 사실상 명목을 홍보용입니다. 그러나 저사람들 자기들 경영에 보탬을 하는데 좀 팔아 먹을라 하는데 의회에 와서 로비를 하라하죠. 간접적으로 하지말고 만약에 필요하거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우리 사실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요 말이지 이런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육성발전을 시키기위해서 3백부 팔아준다면은 구미신문만 팔아줄것이 아니라 금오신문도 지금 재개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도 같이 팔아 주는게 않좋겠느냐……

그리고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뭔고하면 이 본예산에서 200부를 삭감했는 겁니다. 뭔가하면 우리 의회쪽에서만 삭감했지 집행부에서는 계속 1,500부를 받았지 않느냐 이럴때는 실지 의회 예산 다룰일이 하나 있겠느냐 삭감해도 집행 그대로 다 해버리면 이 예산 올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또 삭감까지 했는걸 가지고 지방지 몇부 지역신문 몇부를 더 올리는 이것은 어찌보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거는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좀 기분나쁜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재 앞으로는 이런거 할때는 사전에 이예산 올리기전에 협의를 하는 쪽이 안낫겠느냐 이렇게 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숙의를 한다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 만약입니다만 숙의를 했는결과 도저히 인정이 안됐는 방향으로 숙의 결론이 낫다면 그래도 저희들은 올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의를 드릴수 없었던 겁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주민홍보용하고 지역신문하고 전부 합하면 2,100부가 되는데 2,100부를 어떤분에게 준다는 그명세를 줄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인정이 되면 나중에……

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저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소리가 예산특별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관철이 되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전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같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존중하는 관례가 이번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이 어떤 보통봐서 우리회의 규칙 가지고 다 운영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선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먼저 우리가 2개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결위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결위에서 마쳐주는 것이 앞으로 의회운영방법을 만드는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문의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 총연맹 이것도 민간조직으로 됐는거 아닙니까?

민간조직인데 그옆에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운영 경비가 없기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대주는 겁니다.

법으로 얼마 줘라 하는것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새마을 지회도 얼마줘라 액수까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뭐 드리겠습니다.

간사 그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정소식지 발간 그다음에 언론사 광고료 요런거는 추경보다도 아마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할수 있었을 건데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놨네요.

소식지 발간은 당초 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현재 예산에 없습니다.

시정 소식 이거는 지금 현재 발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돈 받는거는 뭐 때문에 받습니까?

돈 안받습니다.

1천원씩 받던데 왜 안받아요.

안 받습니다.

보통 32절지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시정소식지 하는거는 보통 3개월간의 시정 돌아가는 것을…

이번에 나간것이 5호 하면서 며칠전에 나간거 아닙니까?

반회보 입니다.

내가 반회보하고 이거하고 모르겠습니까?

반회보 이름이 시정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반회보가 시정소식으로 바꿨으면 이거는 또 뭡니까?

반회보는 구미 소식 입니다.

시정소식은 시청에 하는거 뭐 또 틀린겁니까?

공보실장님, 5만부를 시정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이 5만부를 어떤 사람에게 배포를 합니까?

5만부를 2만5천부씩 해가지고 2번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로 배포합니다.

간사 신문 스크랩 전자복사기가 잘안되는 모양이죠.

그거는 내구연한이 명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속 사용을 많이 함으로해서 저들과에서는 지금 당장 철이 안되고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가 있는데 현재 복사기 가지고는 일처리가 안됩니다.

간사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합니까?

복사기 한대에 4백만원 합니다.

한가지 집행부에 예산서 전부 이렇게보면 각 실과에 있는 전자복사기 이것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연합해가지고 전자 복사실을 별도로 사람을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갈것 같아요. 수리비가 나중에 한번 훑어보면 직원 1명을 둬가지고 하는것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복사기가 각 실과소 동에까지 전부 한대 또는 많은데는 두대씩 있습니다. 동에도 큰대는 2대있고 시민과 지적과는 2대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전자 복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당 수리비를 50만원씩 올려 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한 4-50만원 잡아도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걸가지고 1년하는데 50만원 가지고도 시민과라든지 금방 공보담당관실 같은데는 아직 내구연한은 내년 연말까지인데도 지금 기계가 망가지고 더 수리비를 줘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우리 개인 사무실에도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기술있는 사람을 하나 들여가지고 인건비 주더라도 그게낫지 실지 공무 아닌것도 복사하는 것도 많습니다. 개인것이 내것 아니라고 하다보니까 기계가 빨리 망가지고 고장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전자복사기실을 별도로 둬가지고 하는것이 오히려 예산이 줄일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모양으로 회계과에서 집중관리를 하는데 한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해가지고 수리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좋은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동은 별도 행정을 하기때문에 할 수 없고

전자복사기 각과마다 기종이 다 틀립니까?

조금 틀립니다. 기종이 한 2-3가지 이내입니다.

통일해 가지고 한사람 전문 기술자를 둬가지고 수리하고 하면 괜찮겠네요.

65p에 처우개선비 하는게 있는데 일반직이든지 임시직이든지 처우개선이 다 되어야 할터인데 65p 요게만 처우개선비가 계상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 5명인데 6명으로 한명 늘어난데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한사람 늘어남으로 해서 처우개선 기말수당 증가수당, 직무수당 그게다 한목에 다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72p 기관운영 판공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감이 됐는데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급 판공비를 당초에 인원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착오를 해가지고 본청인원만 계상해야 되는데 사업소까지 계상해 가지고 오바된 것을 그만큼 본청인원에 맞춰서 감을 시킨겁니다.

해외 자매결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백2십만원 정도는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그걸 해주셨는데 지금 소련에서 여기온다고 통보가 와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될 뿐만아니라 지난번 평통위원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경주 가셨을때 상공회의소 문대식 의원님은 작년가고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고해서 사회의 저명인사 및 경제단체에서 한번 자매결연 했는 나라의 도시에 가서 우리가 할일을 찾아서 실리있는 것을 한번 추구를 해보자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왔다갔다 서울을 안기부를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후속 조치를 위한 필요한 여비가 있어줘야 안되겠나 이래서 검토가 된 겁니다.

자매결연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득된 것이 뭡니까?

지금 유야무야하고 스포츠만 교류하고 하기 때문에 안돼서 더구나 도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 가지고 무슨 뭐가 되겠나.

보니까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비행기타고 왔다갔다 그저 선물이나 사고 밥이나 먹고 그런거 밖에 눈에 안보이는데 실질적인 자매결연을 했으면 뭔가가 시민전체한테 영향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나타나는게 없다 이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각 도시가 하고있는 체육의 교류 이정도 간단한 문화의 교류……

앞으로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간사 직원가족 부모 생일 축하 케이크 이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3천원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실제 케익을 사니까 3천원 짜리가 안돼요. 3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게 인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겁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하는거 2천5백만원 일반예산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예, 6월말에 한사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명예퇴직 직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서 하는게 아니고……

있고 명퇴가 되면은 지방비로써 저희들이 충당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월급의 몇 % 남은 기간의 월급의 몇 %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간사 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겠지요.

예, 법적으로 의무상 입니다.

좀 묘순인데……

시청사내에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한 934명 정도 됩니다. 자기 부모에 해당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이런사람……

간사 이해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6p……

과장님 공무원 직무 교육 말입니다. 연초에 몇명하는게 안 나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백명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요번에 총선하고 나니까 총선때문에 교육을 못했는 셈입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내려온 것이 87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187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못했으면 그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총선때문에 교육을 못받았으면 그대로 100명 아닙니까?

87명이 불었습니다.

교육을 대선 때문이라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대선때 교육을 그동안에 못했는데 대선때 까지 자기들 교육을 내렸는데 그뒤 해가지고 전체 1년계획에 확정 된것입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하는거는 어떤겁니까?

저희들이 말입니다. 당초에 신규 임용자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25인×15 했었는데 15인×5O 해놨는가 하면 신규 임용자가 당초에 25명에서 10명정도 예산 착오를 일으킨 그런 내용입니다. 한 10만원 정도 되면 되는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신규 임용자는 대구에서 과거에는 어떤식으로 했는가하면 일정한 수용소 비슷하게 합동 합숙을 시켜가지고 교육 시켰는데 대구시설 자체가 합동할 수 없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인원이 과거에는 합동 합숙할때는 100명씩 200명씩 했는데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교육은 교육 강의실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숫자가 전부 줄었어요. 줄어서 집에서 다니면서 여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제도가 생겨가지고 1개월분에 교육 여비가 불었습니다.

1인당에 10만원 예상했던 것이 1년에 50만원 불었다 하니 뭔가……

설명을 드린다면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25인이 교육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교육장이 변경된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합숙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을 때에는 밥을 거기서 먹고 그렇게해서 돈 10만원 정도를 계산해 줬는데 시설자체가 합숙 시설이 없고 그렇기때문에 대량 합숙을 시킬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다니고 여관에서 먹고 다니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축소 됐습니다.

간사 교육을 며칠간 받습니까?

한달 됩니다.

간사 79p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사기, 타자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관내에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프린트 자체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동에거는 저희들 통신기사가 매일같이 나가서 수리하고 일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수리를 하는데 고도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나면 손을 댈수가 없어요. 그러한데 대한것이 지금 아마 대외적으로 수선을 의뢰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81p 넘어 가겠습니다.

3만원 하면 아마도……

3만원짜리 가지고는 민원실에 갖다 놓을게 없습니다. 민원실에는 최소한도 5만원이상 3만원짜리 해봐야 한 30cm 이내에 화분인데 민원실에는 전부 큰거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간사 82p 민간에 대한 민간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작년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에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협의회와 같은 저러한 단체로써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로서의 내려온거를 보면 시협의에는 연간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동에는 한 동네에 얼마씩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풀 보조가 없었나요.

작년도에는 풀보조로 줬는데 올해는……

국회에서 통과돼서 정액보조 단체로……

풀보조에서 빠져나오면 다른 목으로 가도 되겠네요. 작년까지 풀보조 해나갔는데 풀보조가 이만큼은 필요없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 예산편성에 자율금이 좀 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지침 지침하는 소리가 뭔지 아까 반회보가 시정소식지로 바꿨다 하더니 또 반회보 나오네요.

이거는 매달에 나가는 반회보 인데 저희들이 관장하는 반회보인데……

아까 시정소식지 반회보를 바꾸었다고 들었는데……

과거에는 반회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어 나갔는데 반회보라는 것이 시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보니까 뭐가 좋지 못하니까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구미소식이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발행하는 겁니다. 반회보 보면 구미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할애해 주실때 80%, 예산했기 때문에 해보니 모자라서 좀 더 얹었습니다.

간사 86P 보상금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86P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교육여비보상 여기는 중앙하고 도하고 분리가 되는데 제가 평통위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평통위원 교육여비 보상금에 보면 그냥 중앙으로만 되어있고 도에가는 여비는 전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평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통관계 각조 예산안을 확보해 가지고 평통관계 예산은 도에서 근원적으로 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요번에 솔직하게 말씀해서 평통에 대해서 사무실을 만약에 옮길때 집기도 어떻게 될것인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보면 정기적으로 일분기 한번씩 지역회의를 하는데 지역회의때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통 위원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평통위원 때문에 돈을 얼마쓴다 얼마쓴다 이런거는 이미지도 안좋고 하니까 시장님 밑으로 판공비 정도로 이름을 얹어놓고 거기서 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안겠느냐 이렇게 대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올리는 것도 좋지않은데 여기 바르게살기교육 보상금도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교육 이게 올릴때 맨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바르게 살기는 시의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또 바르게살기회가 작년 12월부터 시작 됐으니까 앞으로 중앙 및 도같은데다 교육을 정기적으로 보내야 될일이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도 초창기에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교육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평통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여비보상 정도는 좀 올려놔보자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영주같은데는 말입니다. 회의비까지 본 예산에 상정이 되어 확정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에는 그렇게 평통을 도단위 단체로 알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평통도 사회에 기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활동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리고 우리 시장님 판공비, 판공비 하는데 판공비 보다는 평통에 교육 여비 보상으로 얹어가지고 밥을 한그릇 먹어도 떳떳하게 먹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십시요.

요번에도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여비나 기타 수당 같은게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서 있는걸 가지고 지방에 예산을 세우면 2군데 세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집기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를 걱정하고 이랬는데 일단 여비보상문제 정도는 최소한 일단 이름이라도 얹어나보고 요다음에 다시 예산이 거론될 때 다시 한번 추가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87P에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액이 1천3백8십5만원인데 그동안 9백8십5만원을 쓰고 4십만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수입증지 계기 유지보수비가 4십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러면 수입증지계기 유지보수비로 백3십5만원을 썼다 이말입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는 순수한 수입증지 계기 유지보수비만이 아닙니다. 요번에 기타 추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P 취득세 등록세 대장 및 과세자료 인부가 인부임이 많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런 인부를 채용하지 않으면 자료가 정리가 되지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저들과에는 지금 인부임이라고 지금 기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들 전체 일용인부가 13명입니다. 실질적인 여건으로봐서는 행정보조원 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무과 와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86년에 비해서 작년까지가 세수면에 있어서 500% 증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원 25명에 13명하고 해가지고 전체 38명 입니다. 86년도에 비해서 86년도에 일용 잡급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명으로서 7명이 늘어났습니다. 세수면은 5배가 증가되고 비근한 예로써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는 지금 매년 우리 시만 해도 금년에 추세로서 한 7천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18대해서 한달에 7백대 6백대 불어납니다. 이건 바로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세무 업무가 증가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건 저들과에서 13명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규직원은 늘어나지 않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정원의 조정은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충해 넣는다는 것이 바로 보조원으로써의 일용잡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냥 일반 사역으로서의 어떤 노동 인부가 아닌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인원이고 사실은 더 지금이라도 충원되야할 사정이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제약을 받고 이왕에 요번에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전체에 일용잡급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해 가지고 저들과에 문제를 별도로 다룰수 없고 해서 저들과에 지급 일수로 계산하면 한사람이 금년에 일요일을 빼고 3백일이 소요됩니다. 3백일에 13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1명이 지금 2명은 3백일로 계상되어 있고 11명은 200일 또는 180일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 앞으로 부족일수가 900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9월말로써 계상 범위로 예산 계상된 것은 오히려 끝나야 되고 그 이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래서 9월달에 추경이 된다면 의회 의원님께서 모두 반영해 주시면 지속이 되고 안그러면 세무업무가 마비될 그러한 사정이라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딴데 안쓰더라도 세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조원의 숫자를 늘려서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예산상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그냥 일용잡급을 하더라도 3백일 미만으로 그냥 연말까지 나가겠습니다만 내년에 가서는 절대 일용이지만 3백일에 하나의 혜택을 봐가지고 전체적인 사기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현재 본 위원회만 정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산업건설분과위원회도 정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본회의에서 할일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90P 회계관리 여기서도 국내 여비에서 보니까 당초보다 2백만원 증가 시켰는데 기정예산에 보니까 2명을 해가지고 10만원인데 요것도 40명, 인원들도 불어나고 금액도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불어난 그런 국내여비……

그런데 여기서 국내여비 하는것이 저희들이 당초 결산작업하는데 40만원 재정연감 합동작업하는데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예산작업하는거나 예산집행하고 난뒤에 결산작업하는 거나 거진 힘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해서 해마다하면 한 2백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 40만원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화 시켜 주셔야만 빚을 안 지겠습니다.

간사 91P 대수선비 공단2동 동사무소 화장실 보수하는데 4백만원……

예, 공단2동이 사실상 제일 먼저 집을 지었습니다. 화장실도 협소하고 문이 낡아 가지고 전부 교체시켜줘야 또 세면대도 기능이 마비된 그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보수를 해줄라고 합니다.

간사 92P 재산관리 시설비에 의회사무실 신축공사해가지고 7억해 놨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들 올해 11월25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정기의회를 신축회관에서 개회를 하도록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예산이 한 15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7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7억이 계상이 되면은 이번에 15억이 계상이 안되고 7억이 계상이 되면 금년에 입주를 못하게됩니다.

간사 왜 7억만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의회사무실은 빨리 완공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요거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2차추경을 그런데 이렇습니다. 2차추경을 하면은 저희들 예산 회계관리상 일정이 안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는 이를테면 외상공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문서상 회계서류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9월달이 되면 수억 나머지 8억공사를 한달만에 마친다.

간사 왜 삭감이 돼가지고 7억만 올라왔느냐 그런얘기입니다.

요구는 15억을 했었습니다. 재정형편이 안돌아 가 그렇습니다.

간사 실장님한테 뭐 잘못한거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말이죠. 예산삭감이 주요 능사로 보고있고 으례히 삭감이 됩니다. 의회청사가 조급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의회 청사비로 돌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부터 다올려주시든지 안하고

간사 집도 지금 다안지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지금 의원용 책상 의자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건물비가 다안올라온다해서 어디 얘기가 안되는데 이거……

예산 전체적으로 세출에 구성을 보시면은 지금현재 재산매각대 그다음에 저희들이 삭감재원 삭감재원합니다. 삭감재원 그게 건의가 시설비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추경에 세출에 투자비를 계상되는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5억을 요구를 하는데 다른데는 말이죠. 다 계상을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8억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8억을 충당한 재원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꼭계산할려면 회계과에서 재산 매각대 이거는 재산매각대 이거는 재산소관이기때문에 재산매각대를 어떻게 하든간에 재원을 내놔라 사곡에는 5억인가 그재원 밖에는 나오질 않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계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8억을 계상못했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저걸 말입니다. 의회청사를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아니면 민속경연대회를 내년에 하든지 변경을 해야 되지 한꺼번에……

민속경연대회 경비가 제안설명으로 보고드릴때 5억4천4백만원 이중에 도비보조가 1억9천만원 있습니다. 이걸 빼면 3억5천만원 되는데 3억5천만원을 시비로 부담했는 겁니다. 이걸 다해도 충당못합니다.

이것 이외에 이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전에 실지 이런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예산은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 지금부터 건물을 금년까지 완공돼야 되는데 돈이없다. 그러면 10년있다가 요구하고 이것 저것 다하고 욕심은 다 내버리고……

간사 실장님 이상한 생각이 드는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품구입은 의회과로 다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저걸하는데 건물을 여기서 삭감하는 거는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요번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의회 건물이니까 의원들 설마 그쪽으로 안 주겠나 이런 나쁜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그래서 아마 8억을 삭감을 시켜놨는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각 위원님들 공약사업 거기에 보상비가 계상이 들 되어있는 사업이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액수가 임은 진입로 이것이 4억3천만원이고 그다음 비산동에 공단 발전소 예비군 중대까지 도로개설 하는데 한 2억8천만원입니다. 이 2가지는 계상을 해줘야지 이번에 보상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한 7억쯤 되는데 이것도 계상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약사업 한가지씩 이것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다음의회 추경이 혹시 다른 재원이 염출이 된다 그러면 빨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공사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재원 사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계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저희들이 개최할려고 시장님이 요구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지사님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만 도내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시가 어디쯤 되겠느냐 해가지고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때 안동은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시하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세군데를 놓고 지금현재 다른시는 소규모 시는 도저히 재원이 염출이 안되기 때문에 개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고 세시중에서 경주는 올해 신라문화재 행사 또 도민체전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자주 중복해서 더 시킬수없다 이래서 경주는 제외됐고 포항하고 우리하고 두군데를 놓고 도에서는 구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거는 구미는 신생산업 공업도시인데 여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육성을 좀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미에 재정도 좀 괜찮다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지사님이 우리 구미를 낙찰했는 겁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신축에 예산이 증액안되도 공사는 이상 없습니까? 올해 연말돼서 의사당이 그리로 옮길수 있겠습니까?

지금 올해 이번 추경에 8억이 안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보통일이 아니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35억 입니다.

총 공사비가 35억 입니까? 기정예산이 20억 8천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7억하면 27억 5천 되지요. 35억 중에 8억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공사를 할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건축업자 생태는 저사람들 현금 지급이 아니고 전부 어음 지급합니다.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8억 금년중으로 해줄테니까 강행을 시키세요. 35억 총공사비에 8억 모자란다고 안하면 현재 공정으로 봤을때는 20억 8천도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현금이니까 저사람들이 얼마든지 8억은 구미시를 보고 금년말에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번에 8억이 다 계상이 안되가지고 공사를 예를들어서 외상으로 했다 할때 저희들 회계 절차를 갖출라고 하면 대금 지불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계약기간을 그 시점에서 봐가지고 할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말이죠. 지금현재 7억 확보가 안되니까 다시 8, 9월이나…

9월이나 10월에 추경에 한번 빼야 되겠죠.

예.

9월이나 10월에 질때 그때 8억 얹져 주면 안됩니까?

그렇게되면 그때 계약을 서류상으로 갖춰놔야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기는 이미 10월까지 정해진것 아닙니까?

2차 공사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35억 현재 20억은 다 지불 됐다는 얘깁니까?

아뇨 아직은 다지급 되지는 안했습니다.

간사 공정 몇 %로 됐을때 계약서가 안 있습니까 지급을 해야 되지요.

실적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완공되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세요.

회계과장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약이 되고 계약했는거부터 나머지 공사에 공사진도를 계산해 나가야 하니까 절대 일수가 마지막에 맞춰내지 못한다 이말입니다. 돈나가는 거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줘 공사일정을 만들어 내는데 다음 추경때가 아마 9월쯤만돼도 한 3개월 남으니까 또 2월달까지 이월사업 때리가지고 그걸 꺼내면 되는데 그걸 못땡겼을 경우에 회계과장이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은 확보 안되었더라도 35억짜리가 돈 8억때문에 완공을 못시킨다 하면 문제가 좀 있지요. 제가 볼때는 9월이나 10월경에 추경이 한번 있을건데 그때 추경때는 어떤방법으로라도 올려야지요. 지금 정식으로 정회를 하는게 아니고 산업건설분과위원회로 같이 나가서 우리 예비심사 계속입니다. 정회는 안하겠는데 나가서 얘기합시다.

현재 필요한 자금은 17억이 있어야 됩니다. 15억이 아니고 15억은 시설비 그외에 집기라든지 그게 2억입니다. 현재 17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7억밖에 못하니 10억이 모자라는 겁니다.

간사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합동여비 이거는 뭡니까?

133p 기정예산액이 송정 경로당 문제 . 어떻게 삭감이 되어 버렸죠.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간사 청소년 수련방 냉.난방 설치하고 자산취득비는 어딜 얘기합니까?

진미동에 이것은 새로 만들겁니다.

212p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가 특별회계로 안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나갑니다.

214p 좋은 운동 입니다마는 아파트 한가족 운동 이게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새마을 사업으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이 아파트 한가족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저희들 성과를 보고 도에서 전 시.군에 파급하도록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기 어떤 T.V를 아까 뭐 배우되듯이 T.V를 사진을 찍기 위해서 T.V에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정말 한가족 운동이 성과가 있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작할적에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구미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과연 될거냐 하는것을 반신반의 했는데 아파트에 따라서는 상당히 열의가 많고 부녀자들이 화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성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외로 잘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것은 뭐냐하면 새마을부녀회 활동으로도 지금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파트에는 남자들은 낮에는 전부 아무도 없는데 여성들만 한가족운동으로 부녀회를 조직해 가지고 부녀회로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지 또 한가족 운동으로 뭔가 딴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하든지 그전에 안하던 아파트에서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남자들이 따라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 부녀회 한가지만 하면 되는거지. 내가하는 얘기는 구태여 한가족 운동으로 이름을 딴걸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결집을 하다보니 부녀회 하나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얘기하는거는 부녀회도 충분하게 활성화 시킬수 있는데 이런 현판식 제작 이만큼 예산을 들이면, 부녀회도 잘합니다. 부녀회 두고 이 한가족 운동도 하고 하지말고 뭔가 부녀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좀 하는게 안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216p 헬기장 보수하면 대수선비 헬기장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금오산 정상에, 그리고 부대에서 만들어 놓은것이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위한 집행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부대에서 직접 해주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있습니까?

시의 안정면에서 시책으로……

시책이지 어떤 법적근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왜그러냐 하면 예산을 다루면서 줄수도 없는데 줬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바보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것도 바보가 되는데 제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니 도저히 시예산으로 가지고는 독립된 군부대에게 예산을 줄수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이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사람은 어디서 소리가 나오겠느냐 하는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은 취약지 대책으로 저희들 지침이 전연 못주는게 아니고 줄수는 있되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든 지침입니까?

취약지 지침 입니다.

취약지 지침이야 뭐든지 돼지요. 이야기를 잘못 알아 들은 모양인데……

예,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이 다되는데 지원하는 거는 시에나 주지 이런 예산에 줄수없다하는 사람이 시중에서도 시민들쪽에서 그런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사람에게 설명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종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성금을 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지역에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안정측면에서 만들어 관리해 놓으면…

예산을 못주기 때문에 방위협의회에서 우리가 이웃돕기처럼 줬다 이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개 물읍시다. 215p 입니다. 여기 이용원 지회장님도 계시는데 먼저 우리 이동도서관 하는 리어카에 하는것 말입니까?

이것은 아직 실시는 안했습니다. 이동 도서관을 이동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영하라는 그 보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운영하도록 포항하고 구미만 운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준칙이 나왔는데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조례도 없이 예산을 먼저 올리고… 이야기 나온김에 전에 손수레로 끌고 다니고 하는 이게요. 끌고 다니는 사람만 잠만자고 보는사람이 없어가지고 철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올린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한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 포항하고 구미에 운영하도록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보조에 의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다니면서 합니까?

자동차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대부해줘 가지고 다음에 회수하고 이렇습니다.

216p 시설비에 보면 철도변 정비사업 해놓고 차폐시설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모동 차폐시설 해놓은것도 있고 역 여기도 도량지구에 가림판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방지도 하고 이렇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부대비 주요사업때 시설비 철로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5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사를 하시면 설계를 해야되고 그에따른 기타 재료가 들어갑니다. 설계 용지나 그런 겁니다.

철로변은 유지보수 저걸 철도청에서 원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철도청에서 보기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보일려고 하니까 보기싫어서 우리가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들어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 같은거는 고속도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에 쫓아서 철로변의 방음이나 차폐하는 것은 철도청에 이익을 많이 남긴다면 지역에 그만한 혜택을 줘야지 그만한 공해를 줬으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거 아닙니까?

이일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보이는 것이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가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또 시설하는 이런겁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해석하면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거지, 거꾸로 역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실지 철도사업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구미 중간으로 내려가는 소음 공해하고 그런거는 철도 예산으로 좀하는 것이 좋은거지 중앙예산 좀 뺏어서 하는 것도 좋은거지 가뜩이나 예산없어 가지고 신축공사도 중단할 그런 입장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환경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사 217p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헌장 14주년 기념행사에 앰프설치를 하는데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 이런 행사들이 다반사로 있기때문에 앰프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적에 이 앰프를 시의 하나의 자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의 각과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어떨는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술회관에 없습니까?

있는데 설치하는데 기술도 소요되고 저희들이 기계를 사면 인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냐 좀 연구해야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보호 발상지 정화 동판 제작 이거는…

아직 저희들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인데 자연보호 발상지에 금오산에 가도 그런게 없습니다. 구미는 역사적으로 자연보호 발상지인데 자연보호 발상지 표시가 어디에 한개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아직 문안도 확정 못짓고 우선 자연보호 헌장비 그 어디다가 뒷편에 동판식으로 해서 하나해야 안되겠느냐 이런뜻에서 올려 놨습니다.

간사 218p 재료비기타에서 학교 새마을 사업지원 자재비 하면서 2백만원 해가지고 2개교 해가 4백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 학교 새마을로 해서 3년전부터 약간의 자재만 지원하고 인력은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학교에 따라서는 보도 블럭 헌것도 줍고, 학교에 따라서는 난공사가 되어가지고 혹 시멘이 필요해 가지고 꼭 그걸 시행해야 될 그런게 있으면 약간의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학교 새마을 차원에서…

새마을 과장님, 국토 공원화 사업을 주로 구미에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연도변하고 연도변 도로 요소요소에 소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겠지요.

예, 철로변 휀스관계는 여기올린 5백만원은 상모동에 그겁니다. 그리고 좀 늦은거는 오늘 도단위 행사가 저희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과장님 아까 보일걸 안보이게 차폐를 한다 이랬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폐시설을 한다면 방음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방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거는 아닙니다. 여기 올린거는 상모동에 차펜스 학생들 통학하는데 위험성이 있어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232p 말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하고 1,914만원이 올라있는데……

당초에 보다 14만원 더 올랐습니다. 도비 보조가 7만원 인데 여기에 따른 부담금 입니다.

간사 233p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235p 전국민속예술행사에서 도비 보조가 얼마입니까?

1억 9천 입니다.

간사 그러면 우리시에서 투입되는 거는 아까 3억 얼마 했습니까?

금오공대에 1천만원 그냥 주는게 났지 그러면 인심이라도 얻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공고도 체육관이 있고 보수안해도 할곳이 있는데 굳이 거기가서 어떤면에서 제일나은지 나는 금오공대도 체육관 가봤고 전자공고도 봤습니다만 거의가 높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곡히 남의 체육관까지 보수해가지고 행사를 하는거 이런거는 뭔가 자제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 집니다.

전자공고 체육관은 방음시설이 잘안되가지고 현재……

코오롱 같은데는 안좋습니까?

코오롱 차량 소화를 할수 있는곳이……

차량이 얼마나 되길래……

행사기간이 3일간입니다. 3일간인데 무대 종목으로하는것은 전부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꼬박이틀합니다. 토요일날 마지막날 오전도 하나 하는데 지금 공보담당관 말씀있었습니다만 주차가 도저히 다른데는 안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금오공대가 났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수용인원이 우리 자매 결연을 맺어 주든지해가지고 응원도 각시도별로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많은 인원이 와서 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참작해서 금오공대 체육관이 제일났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뭘 할려고 고쳐줘가면서 수리해가면서까지 우리 이해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왔는 담당관 과장도 오고했습니다마는 현지에 저하고 같이 가서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실내 체육관으로서는 금오공대에 아니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삭감한다면 딴데도 못한다는 얘깁니까?

이걸 삭감하면 딴데로 옮겨야 됩니다. 딴데서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전자공고에서 하게 되면 시내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응원해주러가는 이런 인원들이 가기가 힘듭니다.

간사 올림픽 기념관은 안됩니까?

올림픽기념관은 음향시설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이 별로 없으니까 안됩니다. 거기도 가보고 다했습니다.

참관하기 멀고 이렇더라도 예산도 1천만원하는것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그래도 우리가 1천만원해가지고 수리까지 다해가면서 행사를 치뤄야 되겠느냐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도 도나 중앙에 담당과장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하고는 안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 대충 개회식날 참여인원이 어느정도 된다고 예상합니까?

개회식날 참여인원은 각시도에서왔는 선수단은 약2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개시도에서 오는 인원이 약 2천명 자체에 동원해가지고 스텐드를 메우는 분들은 약3만5천으로 해가지고 3만5천관중은 차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중앙 지방기자가 전체해서 MBC까지 오는것이 2백30명정도 기자가 와서 앉아서 필기를 할수있게끔 좌석을 만들어 줘야 되는 좌석이 2백30석 정도 되는걸로 규모가 되있습니다.

기자들은 술도 잘먹는데 술값이 전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정보비속에 들어가 있는걸로 돼있습니다.

251p 말입니다. 제일위에 영사실 해체공사가 있는데 영사실을 또 어떻게 해체합니까?

지금현재 영사기는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간이 보면은 칸이 총총 벽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영사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기자재라든가 여러가지를 옆에 넣어야 되는데 벽을 없애고 기자재하고 겸해서 쓸수있도록 칸을 띄우는 겁니다.

칸 띄우는걸 가지고 영사실 해체 공사 이래 놨구나……

벽체 해체하는 겁니다.

252p에 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에 금오산성복원 추가공사 92계속사업하고 추가가 1억8천이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2억4천9백9십만원이 돼있는데 어째서 1억8천이 더 올라온 겁니까?

이거는 지난해 공사를 마치고 2차공사계획이 돼가지고 성이 현재 쌓여져 있는 것이 70m입니다. 70m에서 지금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올라가면서 왼쪽편입니다. 거기서 다시 100m을 더 올라가야만 당초에 성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또 물이 빠질수 있는 공사가 돼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공사를 마치면서 다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이 지금현재 안돼있고 올라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공사로 인해서 다시 계단이 다시 더 보수가 돼야된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4억3천이 됩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2억4천5백가지고 기이 발주가 됐는거는 우선 우수기를 대비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데 유수에 지장이 없는 그런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내판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계단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2차 추가공사를 해가지고 성이 80m올라가는 부분 그거를 전체 마무리 짓자하는 뜻입니다.

지금 해놨는거 80m더올라간게 1억8천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지금 그게 m당 3백만원 더 더갑니다. 왼쪽에 지금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공사70m 하고 안마쳐져 있습니까?

그거는 높이 같으면 완결이 된것이지요.

높이는 완결 됐고……

지금여기 1억8천만원은 지금 남아있는 연장하는 70m에 들어있는 경비입니까?

꼭 그래가지고 딱 갈아져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가부분이 약2억 넘어 소요됩니다. 그 부분만해도.

내가 왜그런가하면 92계속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을 확정해놓고 1억8천하면 조금 더 작은 액수입니다. 추가경정을 이렇게 많이 하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시설비가 그만큼 들겠지만 시설부대비가 뭐때문에 이만큼이나 잡혔느냐……

시설부대비는 공사추진을 위한 하나의 보조비로……

부대비하는 명목이 알쏭달똥하다 이겁니다.

계속사업에 1억 8천, 부대비에 1억 8천……

간사 부대비는 백8십만원, 부대비는 시설비의 10%……

금오산성 복원공사는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도에 문화재 위원들이 교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위원들이 와가지고 전부 완벽한 공사를 하기위해서 전부다 뭘 어떻게 하라하는 지시가 내려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4억2천5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도 임의로 계상하고 싶다해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전부 도에 문화재 위원들이 사업을 지정해 주는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오산성 축조를 잘해놨는데 문화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가봐도 그 수로 해가지고 버려놨어요. 공보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로 구멍 2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말고 이쪽옆에 위에 폭포쪽으로 수로를 해놓고 인의적으로 막갔다 발랐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적에 과연 고전적인 그런미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가 이렇게 생각할때 그 어떤놈이 작업했는지 모르지만 더럽게 했어요.

부대시설비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싶은 것을 이용원 위원이 다했는데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역사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연구 검토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실지 돌하나 하나 쌓았는거 보면 너무 조잡한 그런것이고 아무리 예산은 시에서 하는걸 가지고 이건 요래해라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옛그대로의 모습을 이 예산을 들여서 찾았느냐 이것도 우리 생각해볼 문제다.

옛날 냄새가 그대로 풍겨야 되는데 막 시멘트를 갖다 발라가지고 돌도 조그만한 거…

저희들도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가보니까 사실상 기존에 성이 남아있는 부근에 가보면 돌이 좀 바깥에 나온 부분은 반듯 반듯하게 잘 쌓았는데 그래서 그걸 사실상 만들 돌을 나를라 하면 현지에 있는 돌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데서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되면 설계금액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데서 구해서 운반해와 거기서 운반하는 이런거까지 전부 다 계상해야 되는데 이거 저희들이 해놓은거는 아마 2차공사는 모르겠습니다. 1차공사는 현지에 있는 돌가지고 해라 이래가지고 그걸 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수로를 없애는게 안낫겠느냐 돌로 시멘트로 막발라가지고 인위적으로 요새 만든것 같은…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가지고 도비가 금년에 1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작년 91년도 도비 2억이 내려와 가지고 1차공사를 마무리했고 금년에 공사를 전체 마무리 하라는 뜻에서 1억이 보조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일단 마치는 걸로 됐습니다.

공사업체가 말입니다. 내가보니까 공사업체가 그런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업체가 아닌것 같아요. 하는것을 보면 시멘으로 죽 발라버리고 밑에도 보면 돌이 얼마 안있어서 다 흘러내릴것 같더군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역사 대대로 여러 수백년이 내려가야 될판인데 과연 저렇게 공사를 해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업체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얘기 안했는데 그분들도 가서보더니 큰 걱정을 하더군요.

원래는 옛날에 성벽을 쌓을때는 시멘이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시멘이 들어가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안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옛날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그게 아닌것 같아요. 시멘을 둑둑 발라가지고 누가봐도 조잡한 느낌을 자아내고 세살먹은 아이가 봐도 웃을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산성이 옛날 복원공사라 할수 있겠습니까?

복원공사라 하는것은 옛날그대로의 멋과 정취가 있어야 되는데 실지 시멘바르고 이래가지고는 돈들인만큼 본전을 못뺀다하는게 구미시민의 여론이지요.

하여튼 앞으로 추가공사에는 말이죠. 시에서 말입니다. 될수있는대로 역사성과 전통을 살리면서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100여평에 민속박물관이 지어진다면 거기에 소장 비치해야할 민속, 민예품이 어느정도 준비가 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했는 걸 갖고 진열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진열한거 외에도 상당부분 조작이 돼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말하면 마네킹 같은거를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제례를 할 수 있는 무슨 절을 한다든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절을하는 그런 의상을 입혀가지고 해야되는 그런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집해가지고 모은것이 약 2,800점 이었는데 2,800점을 전부 보관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해서 하나하나 코드 남바를 부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전시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갈 품목은 현재 약 2백여종밖에는 안되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4p 한번 물어 봅시다. 연간에 315억 입니다. 연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연맹이 많은데 보호연맹이라 해가 배구 협회만 보조 하는건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알기로는 배구 협회장이 어느분인지 들으면 나를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북 선수로 크게 발굴도 못하고 차라리 우리 정구선수 같은거는 우리가 전국체전 가서도 등에 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배구 협회에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배구협회는 경북 배구협회를 시장님이 배구협회장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돈이들어가고 하니까 기업체장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북 배구협회를 구미에서 맡은 택입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시장님이 배구협회장이 아니기때문에 좀 돈이 적게들어가는 편이고 전체예산은 배구협회 이사장님하고 회장님이 출렴을해서 경북 배구협회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뭐 때문에 보조해줄것은 뭔데요.

저희들이 구미시가 경북배구협회를 육성하는데 김천은 배드민트 그래가지고 맡았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실지 이런게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예산갖고 지원을 해주면 도단위 선수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실지 구미시에 도대표선수가 있습니까?

배구는 제일합섬에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합섬은 합섬예산가지고 다 충분히 돼요. 곧장 그 얘기하지말고 인제는 자제를 좀해주시고 시내에 우리체육협회에 배구연맹이라든가 전부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분산협조를 하는게 안좋겠냐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시험장 설치하는거는 어떤겁니까? 꼭 필요합니까? 다급합니까?

요거는 저희들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국민학교 때부터 체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는 마침 구미국민학교에서 씨름 선수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노천경기장으로 돼 있기때문에 그걸 보완해가지고 경우에도 체육할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겁니다.

레슬링 육성하는거 있잖습니까? 구미시청팀이라면서 언젠가 출전을 하는걸 봤습니다. 성적은 어떻던지간에 레슬링하는거 구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으로 봐가지고 경북이 체육이 상당히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에 실업팀을 구성하도록 이래했는데 저희들은 배정받은것이 레슬링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슬링팀 육성을 실업팀으로 해서 전국체전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북 체육발전을 구미가 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정구장 배수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사용자와 어떤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요거는 연식 정구 연맹에서 시청 부지에다 연식 정구 연맹에서 기반을 조성하고 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무상으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연식 정구장에 펜스가 전부 녹이쓸고 낡아서 인제 못쓸 그런 형편 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연식 정구 연맹 보고 보수를 하시오 할 형편이 아닙니다.

내년도 되면 시 재산으로 기부 채납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재산이니까 유지보수를 해준다.

현재까지 무료로 공개 됐습니까?

연식정구 연맹에서 무료로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코치한사람한테 임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내년부터는 임대료 수입을 받겠네요.

그거는 그때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구미시에도 20여개 연맹이 있지요. 인동 중학교가 교기가 싸이클이고 또 경기때마다 상당한 상위권 우승을 하고 오는데 십원한푼 지원없는데 그런데 좀 지원 해줄 수 없습니까?

앞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자치시대문이 열였는데 경북도살림을 경북도에서 관장한거고 레슬링을 육성하든지 배구를 육성하든지 말든지 왜 구미시에 예산을 가지고 선수발굴이니 체육발전이니 왜 구미시에 부담을 주고 우리가 부담을 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이위원 말씀하셨지만 구미에 레슬링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천은 배드민턴 시청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핸드볼 실업팀이 시청팀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각시마다 하나씩 도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떠안고 있는건데요. 그러나 결국 봐서는 각시군이 받아가지고 육성을 해줘야지 우리도 전체적으로 볼때 전국 체전에 가면은……

각시군에서 한종목씩 맡는데 왜 구미시만 2종목을 맡아야 되요.

실업팀하고 연맹하고 이래 맡은 겁니다. 실업팀을 시에서 전체운영하는 거고 연맹을 연맹자체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저희들 도움을 주는겁니다.

259p 한번 물어봅시다. 공조기 정비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공조기하는것은 기계인데 공기 정화하는 기계입니다. 정비하는데 이게 인제 당초에 수선비 같은데 안들어 있었거든

작년에 준공했는데 벌써

그래도 이제 돈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준비금이 있어야 아무래도 없어가지고는 갑자기 외상할수도 없고 안돌아가면 안되거든요. 지금 당장고장 났는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제거하는걸 좀 해야되겠네

이번에 공사를 다음에 나옵니다. 62p 나옵니다.

88올림픽 기념관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곳이 올림픽수영장 아닙니까? 수영장에는 아마 내가 듣기로는 직접 관리자들한테 듣고왔는데 하루에 회원권 갖고 있는사람하고 일시 들락날락하고 있는사람이 요즘 평균 몇명정도

한 8백명

그러니까 한달에 발생되는 입장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수영장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장사가 되는 장사인데 다른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적자요인이 나오는것이지요.

그걸 내가 왜 묻느냐하면 이수영장이 인기가 많고 이수영장에대한 수리계산 즉 쉽게말하면 상당히 수영장자체로 봐서는 흑자가 나올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른 올림픽회관의 시설비라든지 모든부서에 전체예산에서 이수영장은 별도 관리를 해서 특별회계를 달아서 물론 힘이들겠지만 모아가지고 1년에 한달에 얼마나 흑자가 발생되는가 한번 통계를 놓아서 의회에 보고해줘봐요. 진짜 그러면 다른 부대시설을 변경해서 하나더 만들수 있는문제이니까. 우리구미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지금 복잡해가지고 지금 회원권을 못살정도니까?

그런데 다른 선진국 예를 볼것같으면 수요가 자꾸늘어나는거는 아닙니다. 지금 23만으로 볼때 지금현재 이용하는 비율을 볼것같으면 오는 사람이 천명내외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쪽에 일본이나 다른도시에 들어보면은 구미 한천명 잡으면 될거다 자꾸 확산되는거는 아니거든요. 운동하는것도 일종에 유행성도 있고해서 볼링이니 한때 잘되다가 숙지가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점도 있기 때문에 수영장한다하는것이 돈도 굉장히 많이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더 검토운영해보고 난뒤에 검토를 해보는것이 좋 지 싶습니다. 이런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물 약수처리는……

그것만은 정말 위원님들이 안심해도 좋습니다. 한시간에 한번씩 우리 정규직원이 없어가지고 화공과 출신 여학생이 있는데 김천보건전문대학교 나온사람을 데려다가 한시간마다 한번씩 갈아주고 아직까지는 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못봤습니다.

262p 말입니다. 체육관 음향시설비 보강해놓았는데 여기실지 음향이 형편 없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전국적으로 설치할때 체육관 그게 무슨 시합을 하기위한것이 아니고 교습용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구미같은 경우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그만한 인원이 모여가지고 있는 시설을 안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거기와서하는데 사실상 행사를 해보니까 말소리가 안들리고 현재 우리구미시 사정으로봐서 지금 체육관을 이용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올림픽기념관으로 봐서는 목적면에서도 쓰여지지요. 써보니까 워낙 그게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시의회에 말씀드려서라도 소리 안울리도록 해가지고 앞으로는 실내체육관 될때까지 다용도로 써야되니까 그래서 올려 놓은 겁니다.

전기를 증설 하는데 350키로를……

예 시민운동장 입니다.

전기는 뭣때문에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기는 요번 전광판을 요번에 금성사에서 새로 바꿉니다.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서 결국 언제아셔도 알고 넘어가실건데 264p 보시면은 그게 일용인부 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운동장 관리원 기본급 3명하는거는 일당비 올라가지고 11,690에서 12,6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부다 일용인부 단가 올랐는거 계산했는거고 910인가 이렇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운동장 전광판조작 및 사무보조원 써놨는데 이번에 했는거는 과거에는 청소비 비슷한 이런 사람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전광판 저거를 확실히 요번에 6월달에 완전히 바꾼답니다. 바꾸면은 이거는 컴퓨터 조작도 하고 이런 인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새로운게 사람이 하나올라가는데 이거와 동시에 전광판이 새로 생기므로 해서 사람들어가고 전기료도 좀 들어가고 도란스 그것도 바꿔야되고 여러가지 상당히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그에 부수되는 전기 용량이 늘어나는겁니다. 265p보면은 변전시설 마무리하는게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다 그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되면 인제 완벽하게 전광판이 어느 운동장 못지않게 활용할수 있다 이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일용인부 몇명이나 씁니까?

3명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줘서 쫓겨나간다고 그런다는데……

의회에서 예산안준다고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과장이 오면 더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소관입니다. 269p 입니다. 민방위계획승인이 있는데 당초에 2만원을 잡았더니 2만원이 적어서 3만원으로 해서 5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송정지하 대피소 등기소앞에 지하도있습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간사 과장님 우리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고 과장님이 계속하죠.

공공요금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전기요금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밑에 주민신고용 교육강사수당인데 6월달하고 12월달 2회에 걸쳐가지고 2시간씩 6만원씩 1회에 3만원이기때문에 1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 교육강사수당이 기정예산에 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현재도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6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271p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민방위과 하반기부터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실습기자재구입 보호의 재속재 비닐주머니 이런거는 저희들이 꼭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거는 30개씩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75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9,697천원인데 기술지원대와의 간담회하는거 다음에 소방기동대 간담회 주민신고요원 급식비 전부해가지고 9백6십만원 그다음에 기술지원대 경비 총대장 중앙 민방위교육 특별격려금 그리고 민방위대 도단위 훈련 참관때하는거하고 그다음에 화생방분대, 기본장비 전부해서 9백6십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기술지원대 장비구입입니다. 통신장비 발전기외에 4층인데 이게 1백9십만원 인명구조 장비가 4종에 7십6만원 응급 복구장비가 3만천원 소방기동대 장비가 6십9만원 그래됐습니다. 을지 연습을 매년 한번씩 합니다만 참가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을지 연습에 훈련에 준비 강평보고서 만드는데 수수료 및 수용비가 요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거를 지금 80만원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 민방위대 계획서 25만원 그다음에 인력동원 실시 계획서를 만드는데 25만원이 더갑니다. 병력동원 훈련집행여비가 4백8십만원입니다만 동 병무담당자 동원훈련 참관여비인데 우리시에 있는 장정들이 논산이라든지 훈련갈적에는 전부 차를 대절해가지고 직원들이 매번 따라갑니다. 일년에 여러 수차례 따라가는데 그에 필요한 여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중대 선진지 견학차량 및 임차 중대차량 임차하는데 1백20만원 2대입니다. 206p있는데 신설파출소가 설립되면 고정용무전기하고 휴대용 무전기 팩시밀리 요런것들이 기본장비가 들어가는데 그에 필요한것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신설 파출소가 될때마다 이런 기본적인것은 저희 시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대 대원 모자가 인제 99만원 그다음에 야간 완장 어깨띠 이런거 해가지고 2백5만3천원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가 방한복지원 100착입니다마는 그리고 차량유지 지원 요것을 보상금에 3백40만원을 지원하고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5p 동사무소에 원평, 형곡동, 인동동 급여 모자라는 겁니다. 기말수당 모자라는 겁니다. 직접 수당 모자라는거 동사무소에 딴것은 없습니다. 형곡동에 인원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행정용 전자복사기하고 전동타자기 카메라 사는거 뿐이고 그외는 별개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294p 마지막에 보시면 연도별 불량 환경정비 인부임인데 동직원이 여러분들 가끔 보시겠습니다마는 동마다 여름철에 모자를 쓰고 나가가지고 도로에 풀을 베고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나눠줘가지고 인부를 지도해가면서 하도록 그래 계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9p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뜻하는데 있습니다만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85p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하는것이 새로이 생기는데 저희들 기획담당관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하는거는 사업이 딱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도 33호선 개설도로 개설 하는거는 건설과 소관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금관리만 사업은 거기서하고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저희들이 담당하도록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 용역인데 요것이 1천만원쯤 감됩니다. 증되는것은 8백40만원 증되는것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4억에서 14억7천8백40만원 경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8백40만원이 불어나는겁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저희들 자체재원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겁니다. 담배세하고 주세하고 세가지 세금에서 정부에서 국비로 국세로 받아들여가지고 지방에다 50%씩 이양을 해가지고 그돈 내려온걸가지고 요거는 도로에 써라 이거는 뭐에 써라 하는데로 관리만 하는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 386p보시면 신시가지 오수관 수선공사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하수도부설공사 상수도 사업에도 이 양여금 특별회계가 도로하수도 그다음 청소년 육성사업 이런데만 씁니다. 요사업을 하도록 예산 내려왔는걸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아파트에 물탱크를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청 직영 아파트가 있잖습니까? 그건 예산이 계상이 안돼가 있는데

시영아파트는 지금 2군데 있습니다마는 송정동하고 신평1동 있는데 사실은 보일러 세관하는 보일러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하고 물탱크도 하는데 그게 현재 관리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현재 예산은 안올라왔습니다.

간사 당초에서 한번 안올라왔습니까?

당초에는 기억이 안납니다. 저게 인제 청소년회관에서 하는데 그청소년회관 관계부서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요번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음료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7p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청소년 어울마당 해가지고 YMCA가 보조해준다.

이게 새마을 하는 작업인데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하는거는 작년부터 해오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 이런데서 지원을 해주도록 양여금 특별회계 지침에 그런분야에도 지원을 해줄수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그래 지원을 해주는걸로 그래 해놨습니다.

양여금도 아닌데 본예산 아니라.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청소년 수련방이 어디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방은 지금현재 이게 현재는 당초계획이 됐다가 현재 수련방 이거는 안하는걸로 돼있습니다. YMCA그것만하고

계속사업비 이거는 뭡니까?

계속사업비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오산성 복원 공사 그다음에 광평천 복개사업 계속하는 일은 그얘기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됐는거 이거는 작년도부터 공사해오면서 당년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못하고 금년도까지 죽 넘어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시청사 신관 신축 왼쪽에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획이 돼어 넘어오는거죠. 행정전산만 다기능 사무기구 구입이라든지 탁아소 건립 죽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말입니다. 계속비 조서에서 92년도 광평천 복개사업이 30억이 아닙니까?

예.

금년도 사업비 말이죠.

금년도 사업을 예산책정이 안되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입니다.

간사 50억 이거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되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이래했습니다. 현재는 30억은 작년에 계상됐고 올해로 넘어왔고 올해 50억하는거 하고 3차년도 내년에 50억 이거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논도 있고 해서 일단 계속비로 승인된거 뿐이지 예산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조금전에 이 이야기 때문에 저쪽방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비가 아니다하는것이 저쪽방에서 확인을 했어요. 계속비로 올라온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계속비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박태증위원장님이 보니까 이거때문에 야단이 건설국 소관이라고 저쪽에서 물으니까 계속비로 올라왔느냐 하니까 건설국장이 계속비로 올라온것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정리하면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것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정수물품승인(안)심사의건

정수물품승인에 대한 조서내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있습니다. 그 95조의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및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제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보면은 물품관리기준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첫째 92 정수물품 조정이 92조에 255개품목입니다. 업무용이 47개품목이고 사무용이 208품목입니다.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이 아니 물품의 구입에 일단 의결을 얻으면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됩니다. 그 예산은 9,385만원입니다. 이런 정수물품 승인안은 유인물을 갖고 계시지 싶은데 그중간에 보면 물품내역이 있습니다. 차량 이동 무전기 워커스테이션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연성스위치 용전산소측정기 원심분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서를 하나하나 여부를 보고 체크를 하셔서 승인 여부를 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간상 대화식으로 진행하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분 질의하시 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실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이 찬성하시므로 정수물품승인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