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외에 7건의 의안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따라 ‘92년도 5월 18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의안심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1.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을 이렇게 뵙게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에 각계각층에서 민원에 대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주어진 임무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에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이번 8회임시회의회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각 관계관께서 오늘의 업무보고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 공공사업지원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공공사업지원단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신공항 경인복복선, 굴포천치수사업 등 국가 공공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 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확대개편한 공공사업지원단의 직제 및 인력을 지난 5월1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로 국가공공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직할시 공공사업지원단을 인천직할시에 두며 공공사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단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사업지원단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기존 수도권 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조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권신공항, 경인복복선 및 굴포천치수사업 등 대단위 국가공공사업의 용지매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특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서 사업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일정기간 종료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설치조례건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시적 사업대상을 포괄적으로 국가공공사업이라 명시하므로서 부칙 한시조항이 이의가 없다고 보아 제1조(설치)"국가공공사업" 다음에 한시적사업인"(수도권신공항, 경인복복선,굴포천치수사업등)"을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위원회를 열면서 고생하시는 기획관리실 임직원 여러분 뵈오니까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인천직할시 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느낌을 갖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반대나 찬성 이런쪽에 가부의 견해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수도권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제 향후에 정해져 가는 첫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여기에 찬반여론도 비등하게 있고 또 관련 사업이 인천의 발전, 인천시세의 신장, 인천지역의 경제력의 관여 등등 여러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서 인천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더군다나 이 용지매수라고 하는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한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본위원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과다한 업무라든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인천시가 자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인천시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중앙정부에 필요사업에 우리의 인력과 예산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위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인천시민의 복리와 또 인천시 공무원의 업무량과 인천시 자체의 예산문제 그런등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이러한 지원단도 설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소상한 설명과 또 설치에 필요한 당위성과 목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천으로서는 영종국제신공항이 저희 국가적인 필요로 저희 인천에서도 많은 지역경제 내지는 우리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공철도건설촉진법 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7조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건설부에 위탁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철도청에 의해서 용지매수등에 위탁협약요청이 있으면 그 위탁처리에 응하도록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경인 복복선전철사업의 경우에는 한 3만 8,000여평, 그 다음에 굴포천치수사업의 경우는 한 55만 3,000평에 대한 토지와 경인복복선의 경우 지장물 약 235동, 굴포천의 경우 245동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에 인원 20명에다 19명을 더 증가를 해서 전체 29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구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보상업무에 수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철도청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또 부수에 필요한 예산은 수탁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맞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에 무슨 구멍이 난다거나 어떤 차질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존에 그 수도권신공항지원사업소가 10명이었는데 거기다 19명을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더해서 29명이 이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채용을 합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이세영 위원의 말씀은 국가공공사업인데 인천시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세영 위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이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요.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래간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관계관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인데 느닷없이 회의장에서 대하니까 그동안 하고 싶던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하니까, 자유로운 간담회 분위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위원실에 들어가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이세영 위원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공공사업을 이 세가지로 특정을 할것이냐 또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 세 가지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신규사업이 한가지이든 두가지든 추가가 될 때 이 밑에다 증원만 조금 더 해가지고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시적으로 특정사업을 세가지만 해놓으면 다른 사업을 하려면 또 개정안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설치조례안의 결의사항은 수도권신공항, 경인복복선, 굴포천치수사업등을 넣었다고 "등" 그외에도 할 수 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의석에서 - 「그러시죠」)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순화를 위한 휴식처인 인천대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제 및 인력을 지난 5월 15일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순화를 위한 휴식처인 인천대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를 남동구 장수동 산190번지에 두며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기사로 보하고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조성기획에 입안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운영통제와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보수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동구 장수동 관모산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인천대공원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및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성격, 업무량 및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아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서 설치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동 건에 관해서 문구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이세영 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스타일」의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 보니까 직전에 의결한 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에서의 용어사용이라든가 체계가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5조에 지원단에 필요한 공무원 했는데 여기는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으로 했는데 같은 부서에서 만드는 조례안 자체도 들쑥날쑥이고 이것이 그럴 필요가 꼭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치 않다면 그 용어 체계를 맞추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각각 다 5조입니다. 지원단에 필요한 공무원은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은 그렇게 했는데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은 필요한…

그래서 어떤게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기 전에 그런게 같게 조문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가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은 그게 통상…

그 뿐만 아니고 조례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에 관하여…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가 맞습니다.

그리고 4조에 똑같은 사항인데 2항에 보면 업무를 처리하며, 지금 다루는 것은 사무를 통괄하며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획일적인 것보다 다른 법률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표현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면 본위원은 거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이죠, 먼저 통과시킨 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는 인천시 자체에 공무원이지만 정부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천직할시대공원은 인천시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명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까? 전문적인 법적 율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관께서 이것을 전문적인 분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그 문구수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합의를 해서…

각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관계관한테 위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넣도록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공사업지원단 설치조례 5조에 지원단에 필요한 공무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공무원으로 용어를 바로 잡으시면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아까 지금 지나간 것 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

그것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5조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은, "필요한"을 "두는"으로

그것만 자구를 이것하고 같이 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와 같이 용례를 통일했으면…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미 통과가 된 사항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뒤에 것을 필요한으로…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일사부재리로 해서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그러면 제5조 인천직할시 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중 제5조(공무원)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를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문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명환 간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문구상 표현방법 같은 것이 그 문맥의… 그렇기 때문에 자구수정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취합을 하십시다. 다른 큰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장순상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명환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박흥식 위원하고 이세영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시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하는 것인데.

기왕에 관계관께서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수정해서는 고칠 수는 없을것 같아서 이대로 원안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2항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5개 시도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한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서울특별시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와 타시도간의 미합의조항 조정을 국무총리가 시행을 하여왔으나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규약의 일부조항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던 협의회 개최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하고 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와 타시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요청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 내무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무총리께 있던 권한이 일부가 내무부장관에게 위임이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항 동규약은 '88년 11월 16일자로 고시(인천직할시고시 제1405호)된 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중 회의개최결과 피보고자, 미합의사항 조정 피요청자 및 조정권자가 당초 "국무총리, 내무부장관"이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항과 동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맞도록 "내무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규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시간으로 들어갈까요? 토론시간으로 들어가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주요골자가 여러 위원님들 유인물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내무장관만 보고하도록 내용이 들어갔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건에 관해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통과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서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92기획관리실추경예산안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6억 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상단의 상여금까지는 ‘92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노임단가가 책정되지 않아 일용인부임을 ‘9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92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부족한 차액을 계상한 것이고 일용인부의 초과근무 수당인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연차유급의 수당이 금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출연금은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인천장학회의 장학기금 출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기금확대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기금규모가 너무 작아 규모를 늘려 공부를 잘하는 어려운 수용학생이 수혜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재원은 보조금과 시비로 되어 있으나 시비 부담은 ‘92년도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었고 국비보조금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92년도 본예산심의시에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인 정보비는 시의회 관련 업무자료수집을 위한 경비입니다. 투자심사과목에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운영에 따라서 업무준비 성격이며, 법무관리의 정보비는 법제행정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관리의 국외여비는 국제화시대에 선진국 업무비교 시찰과 공무원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공무 국외여비이며 공기업운영 지도의 주요사업비는 민관공동 출자사업인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 부족액과 일반출자금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기타수당은 근무수당인상과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전산본부 운영요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전산망인 주민등록전산장비를 중앙으로부터 아직 인수하지 못해 삭감하였고 통신예비장비 확보로 통신장비유지장비로 삭감하였습니다. 정보비는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능률제고를 위한 행정 전산자료개발 및 행정전산관리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기가 정수물품으로 지정되어서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비로 "목"만을 변경한 것이며 물품구입비의 냉장고와 「비디오프로젝터」는 ‘91년말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것이며 「비디오프로젝터」는 전산실내 공무원 상설 「컴퓨터」실습장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교육의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수용비 및 수수료는 행정지도 제작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며 정보비는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경비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고반환금은 ‘91년도 가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업 집행반환금 추가분을 전액 계상한 것이며 59「페이지」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예산규모에 1.03%를 확보하고 잔액은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2년도 제1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270억 7,626만원보다 1.9%가 감소된 265억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예산서 319「페이지」중간부분으로 선화여상서부터 인천교부근 하수도 확장공사외 9건이 하수도관 정비사업예산 10억 2,73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율목사거리, 율목수영장간 하수도공사 15건이 하수도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처음부터 설치 운영되어지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중앙으로부터 우리 시에 배정되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양여금 5억 1,365만원의 규모만을 통보받고 여기에 주요사업비 50%인 지방비 부담내시에 따른 시비 5억 1,350만원을 합한 10억 2,73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 지구내의 하수도관련 사업을 시행코자 ‘92년 당초 예산안으로 승인은 받은 바 있으나 당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양여금을 중앙지도 용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하수도관련 사업에 한정되어 쓰여지도록 시달된 바 있어 금회 추경에 양여금 목적사업과 부합되어 처리하여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규모상으로 5억 1,364만원이 감소되는 것이나 삭감되는 기존의 일반지구에 계상되었던 하수도관련 사업 즉, 선화여상과 인천교부근 하수도 확장공사외 9건인 10억 2,730만원 시의회로부터 승인되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으로 정산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금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전체 하수도관련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금회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시행코자하는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하수도 관련 사업 예산 16건에 5억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배부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하세요.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추경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므로 이에 따른 세입 증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결산 결과 당초 예산보다 공채 매출액이 감소되어서 이에 따른 세입의 감소와 이자수입의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 ‘91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는 ‘92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의 조정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증액분 15억 7,063만원에 대하여는 자본예산 수입부분이 출연금 수입과목에 증액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 감소에 따른 이자 수입감소분 1억 2,445만원의 사업예산 세입부분이 예금이자 과목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조정에 있어서는 ‘91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던 인건비 증액 소요분 25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지출부분에 일용인부임 과목에 증액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50만원은 사업예산의 예비비 과목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출연금 증가분 15억 7,063만원과 이월금의 감소분 31억 1,268만원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감소분 1억 2,446만원 등으로 발생된 수입 감소분 16억 6,551만원에 대하여 자본예산지출 부분이 융자유보 및 예비비 예산과목에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편성된 ‘92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2% 감소된 379억 3,235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17.3% 감소된 148억 9,290만원, 자본예산이 8.5% 증가된 199억 8,373만원, 사업예산이 3.9% 감소된 30억 5,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올해에 증감조정된 내용은 도표에 예시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92년도에 계상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지방양여금 및 지역개발기금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 예산안 소관 제1회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서 기획관리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034억 9,800만원으로써 ‘92년도 정기 예산보다 7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다소 증가된 내용은 민관공동출자사업 부지매입비 및 출연금, 출자금, 국고반환금 등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이에 상응하여 예비비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증감내역에 대한 비용부분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7억 3,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7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2,700만원 삭감되었고 기본경상비가 6억 2,900만원, 경상경비가 1억 3,800만원이 늘었고 주요사업이 26억 4,10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기타에서 2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출연금 5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민관공동출자사업 부지매입비가 대종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23억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반환금 5억 6,800만원이 늘었는데 감액으로써는 예비비 32억원을 감액 해가지고 민원사업에다가 출자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반환금은 전년도에 중앙으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은 집행하면서 예산절감과 씀씀이 줄이기와 사업완료집행잔액 등 당초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1년도 가계산에 따라 반환금 부족분 5억 6,8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8억 6,900만원이 되었고 총보조금예산 157억원에 비해 1.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을 설립함에 있어 제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기획단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경비, 사무집기, 비품 구입 등 당초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및 지방공사인천터미널 개발 타당성 분석 용역 등 추가 발생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 및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예산규모에 총 1%선만 계상되는 것이나 당초에 85억원이 확보되었는데 ‘92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부족으로 32억원을 삭감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할부금과 약정이자 등 총 448억 8,100만원이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할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33억 6,000만원은 전년도에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 납부할 금액이 95억 6,000만원인데 추경예산안에는 95억 9,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초과요구분 3,200만원이 필요없이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9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9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379억 3,200만원으로써 ‘92년도 기정예산보다 16억 6,600만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전체예산의 감소내용은 전년도 이월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늘어나는 등 세출부분의 감소에 따라서 융자 보조금을 조정하는데 그원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시민의 정서와 별로 관련되지 않은 재원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출,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의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여 이에 따른 세액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91년도 이월수입금 결산결과 당초 예산보다 공채매출액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이월액 및 이자수입 감소가 크고 융자유보금이 조정된 것으로 ‘92년도에 지역개발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요구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92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5억 6,300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보다 5억 1,4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의 감소된 주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사업에의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조정되는데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작년말 ‘92년도 예산편성시 중앙으로부터 배정 통보된 양여금과 지방부담 내시에 따라 시비를 합한 10억 2,700만원으로 일반지구내의 하수관련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양여금이 중앙지원의 용도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하수관련사업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사업과 부합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양여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역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내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출연금에 대해서 인천장학회는 저희가 행정감사시에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그 밑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작년 12월 13일 제5회 2차 내무위원회 회의 때도 이것이 거론이 되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예산담당관께서 예산편성을 중앙에서 지침을 받으면서 또는 전화상으로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부족 1억 5,000만원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했다가 다시 2,3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1억 2,700만원을 교부세로 받은 것으로 알고 통과 시켰는데 지금 다시 아직까지 그동안 내시가 안 되어서 저희 추경에 1억 2,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저기 하시면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입니다. 중앙에서 그때 예산 편성할 때는 정식으로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시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그것을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네. 추경에 편성을 해야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반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만하죠」) 본건 일반 회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기 특별회계 일반회계에도 추경이 340억원인데 별로 우리가 다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질의하시죠?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서 토론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우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시죠. 정명환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연차계획에 의해서 95억 6,380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것이 95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요구가 3,219만 3,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3,219억 3,000원. 기본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할부금액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의로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계수상 차이니까 그걸 좀 이해를, 설명을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여러분들이 54「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이 420억, 토지매입비에 95억 9,600만원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95억 6,380만 7,000원.

95억 6,380만 7,000원,

당초 예산은 95억 6,38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액이 95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219만 3,000원의 차액이 납니다. 이것을 삭감할 형편인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관계없겠죠? 어떻습니까?

1억 2,700만원이 세입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시된 것이.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총 인천시 부담이 2억 4,800만원인데 1억 2,700만원은 교부세로 들어왔는데 당초 예산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가 공무 「카피」한 것을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인천시 부담분 1억 2,700만원인데 정부 시 부담액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국고 1억 2,700만원은 교부세로 내시가 확정된 것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토론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54「페이지」토지매입비 내용 중에서 당초 예산액이 95억 9,600만원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액은 95억 6,380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착오금액이 3,219만 3,000원이므로 ‘92년도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7억 3,526만 8,000원중 민관공동출자사업부지매입비 중 3,219만 3,000원을 삭감하여 7억 307만 5,000원으로 통과하고 기타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선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 및 기획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심도있는 질의와 또는 토론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기획관리실장 이하 여러 관계관께서 동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예산 또는 조례개정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음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