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제1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각 실․국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이명복 부의장님 그리고 문교사회분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부문중 우리 보건사회국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은 평소 위원님들이 복지예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쪽에서 시 집행부를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잘 검토를 해주셔서 큰 배려가 있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280억 3,431만 6,000원입니다. 당초 예산 248억 2,830만 2,000원에 비해서 32억 1,100만원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증가는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보사국 예산에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13%까지 올랐던 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항에 인건비 부분의 목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분야에서 129만 3,000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회과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일용인부가 한 사람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산 임금책정이 작년도말 1만 650원에서 일당 1만 1,690원으로써 인상되는 차액에 따른 상여금이라든가 초과 근무수당까지 합해서 129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우선 불우이웃사랑 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100만원을 비롯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2,00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저소득 주민 복지상담하고 복지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과 또 복지시책수립 기초 연구조사비 등해서 복지협의회로 1,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해양탐사 훈련에 따른 행사지원비 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1억 4,478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요양시설에 대한 국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가내시 됐다가 1회 추경예산에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가 증가돼서 1억 4,400만원의 변동사항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부분에서는 전체 7억 41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서 수용비 수수료 부분에서 1,500만원이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문화제 행사에 따른 수용비와 수수료를 우리 시청에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각종 문화행사 등을 치르게 됐기 때문에 예총 인천지부에다가 이걸 위탁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 변경을 해서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예총측에다 넣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조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유대강화를 위한 정보비하고 노사동향관리 자료수집에 따른것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2,2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까 노동문화제 행사과목 변경한 1,500만원이 이리로 왔고 산업평화대상 때 시상금 6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여기 600만원에 계상이 돼서 2,200만원이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960만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강화훈련비인데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 인천사무소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960만원만 더 보태주십시오"해서 먼저 임시회 때도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이명복 위원님께서도 거기는 예산이,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소요됐던 상황까지도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자산 취득비가 1,202만 7,000원이 과목 변경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업안정고용책 인력수급에 대한 전산망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본청에서 우리가 계상을 해서 물건을 사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구청별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구에다가 교부를 해서 해주려고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 1억 6,72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동춘동에 건립중인 근로청소년회관내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3,000만원, 지금 아직 그 쪽에 수도가 들어가질 않고 수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수시라던가 또는 이런 큰 시설이 있을 때는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이 상례처럼 돼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 3개소에 주변공사 1억 3,700만원 이것은 제가 먼저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 군사보호시설 구역내에 우리가 그 사항을 잘못 오판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했기때문에 조건부로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사항을 완화해 주면서 이런 조건이행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보고드릴 때에는 이러한 군부대가 요구하는 시설을 다 했을 땐 약 4억원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일부는 군부대가 하고, 18m높이로 해서 150m의 「콘크리트」옹벽을 쳐달라는 사항을 기존의 우리 옹벽에다가 「휀스」만 더 쳐서 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도로 그걸 줄여서 1억 3,700만원을 가져야만이 「휀스」도 치고 망루도 설치하고 또 옹벽 일부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꼭 좀 해주십사 하고 또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송도에 있는 겁니까?

네, 동춘동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남동공단내 열병합 발전소 자리에다가 공공직업훈련원을 인천으로 유치한다는 조건하에 1만 4,900평을 우리 인천시가 사서 자치단체가 그걸 부담을 하려는데 당초 예산에서 땅값 전부 30억 3,000만원중에서 20억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억 3,1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5억만 계상을 하자 해가지고 5억만 이번에 일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산망 설치에 따른 800만원을 각 구청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에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로써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7억 633만원 했는데 이번에 6,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약 9.5% 예산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이 이번에 네 사람이 거기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네 사람에 대한 급여라든가 상여금 기타 제수당을 합해서 1,500만원을 새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1,7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사항은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는 청사관리인부 세 사람하고 임대아파트에 사감 두 사람등 전부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작년도 수준으로 섰다가 금년도 인부임이 확정되면서 차액이 이번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1,790만원이 증가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복리후생비에 466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장에서 보고드렸듯이 청원경찰 네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중에서 기타수당 46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각 직장별로 순회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 인산전문대학하고 가정복지대학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초빙강사들에 대한 수당을 465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3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육실습 재료로써 계상되었고 보상금 180만원이 추가로 더 증액됐는데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는 6개 과정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10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과정마다 계획인원 보다도 인원이 한 10% 정도 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을 한 과정에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는데 6명씩 10%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만 계산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상용피복비는 교육생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231만 8,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장에 수용비 수수료는 10월달에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문학예술제를 갖습니다. 여기에 따른 작품전시회 유인물을 만드는데 1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으며 이 종합예술제와 불우근로청소년 위로를 하는데 200만원의 활동비를 계상했고 특별판공비로써 78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주요사업비 부분에 시설비는 68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회관 별관에 작년에 신축된 건물의 창문에 방충망 설치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방범창 10개소 하는데 90만원 그리고 지하실 저수조 사다리 설치하는데 90만원 등해서 680만원이 증액 계상됐으며 자산취득비는 도서실에 책장 3개를 구입하는데 10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서 대수선비로써 회관내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생활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분야의 예산은 전체 11.4%가 당초 예산보다도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7억 9,38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자 직업훈련 목표가 금년도 당초에 100명을 줬었습니다. 기정예산에 7,630만원을 계상했는데 목표가 28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비가 추가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비에서 6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자활보호자하고 의료보호자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1,000세대 4,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억 3,500만원을 가지고 쌀을 한달에 5kg 1인당, 그리고 의료부조비 반을 부담하고 자녀학비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부족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추가소요 세대가 약 한 1,500세대로 ―이렇게 구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니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이것을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5,000만원은 국고취로사업비가 보조돼서 각 구청에 성립전 경비로써 사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사업비는 당초 예산 9억 1,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4억 88만 7,000원이 늘어나서 사실상 44.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요인별로 보면 우선 기본경상비 보상금 중에서 1,856만원이 늘어났는데 의료보험 부담금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상 월 급여액에 1000분의 20일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란에 전출금으로써 3억 8,232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해 줄 우리 시비인데 이것은 국비가―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국비가 15억 2,900만원이 적체된 의료수가 보전금으로 추가 책정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보호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나환자촌 6개 지역을 비롯해서 부랑인 시설이라든가, 요새 이상하게 굉장히 관내 부랑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귀향여비라던가 임시구호라던가 이런 절차상 필요해서 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보건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38억 6,7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0억 1,600만원이 증가된 걸로 해서 약 26.2%가 증가됐습니다. 증가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 258만 6,000원이 일용인부임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성병 관리요원이 보건과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당초 예산에는 작년도 인부임 가지고 책정을 했다가 금년도 인부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250만원이 증액이 돼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의료비 중에서 434만원이 늘어난 걸로 돼있습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천성 대사이상자에 대한 검사비가 당초에 목표가 280명 이었는데 이번에 310명이 추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343만원이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에 물품구입비로써 240만원 돼 있는데 「워크스테이션」, 「워드프로세스」 한조가 행정장비로써 배정이 됐기 때문에 240만원 장비를 사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운영 줄에서 인천병원에 대한 의료기구를 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선 출자금으로써 2억 2,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비명이라던가 구체적인 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받으시고 또 병원장의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4억 3,257만 5,000원 중에서 이번에 7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로는 약 54%가 증가됐는데 여기서 증가요인 중에―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7월 1일자로 환경처가 가지고 있는 단속 업무라던가 여러가지 그에 수반되는 업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장비라던가 기구구입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장비라던가 기구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억 8,000만원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896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청소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차액, 그리고 사업특별인부 세 사람, 열관리사 한 사람등 해서 다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89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는 관서운영비로써 시설 장비유지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유지와 수리를 위해서 400만원의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에서 2,0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여비 900만원하고 수용비로써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부분에서 7억 4,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산취득비 중에서 2억 5,100만원 이것이 각 기구, 기계를 사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물품구입비로써 4억 9,6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바꿔서 174「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위생과에 「워크스테이션」 한 대가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이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을 가지고 보고드리면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료보호 기금에 세입의 증가가 전체 19억 3․,6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사업수익에서 4억 6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중에서 4억 600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의료보호특별회계 3억 8,200만원이 지방비 일반회계로써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15억 2,93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보사부로부터 의료보험 수가 차액보전액이 적체돼 있는데 작년도까지 적체된 금액을 이번에 전부다 내려줬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15억 2,900만원입니다. 이것에 따른 25%를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3억 8,200만원 부담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뒤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하고 325「페이지」는 세입가지고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2년 당초 예산보다 12.9%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음의 예산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첫째로 노정관리 시설비 중 근로청소년회관―동춘동에다가 신축을 하는 겁니다만― 지하수 개발비가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과다책정 여부라든지 또는 이 지하수를 개발한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2억 2,400만원으로 계상한 인천병원 의료기구 구입비가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출자인지의 여부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환경처 업무의 시․도 이관에 따른 업무진을 위해서 구입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조기외 22조입니다. 이것이 약 4억 9,600만원으로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일부 품목이 정수와 일치되지 않습니다. 정수와 일치 안 되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자치구별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지원되는 것으로써 이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92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음에 326「페이지」 관리비 세출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중에서 123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의료사업 사무보조원 한 사람에 대한 금년도 임금 단가액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따른 관련 전체 수당까지 포함해서 12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9억 3,359만 8,000원인데 이것은 각 구에 줘가지고 시설에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써 쓰기 위해서 전부 배정하는 예산으로써 19억 3,359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예비비 분야가 있는데 이 예비비 설정은 남은 예산을 여기다 전부 1% 범위내에서 하는데 125만 8,000원을 예비비에다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보건사회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인천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시 전체규모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게 되면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4억 4,046만원이 증액된 626억 5,965만원으로써 15.6%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의 12.2%의 구성비로 요구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69.4%인 19억 3,609만원이 생략된 47억 2,590만원의 규모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히 보사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2억 1,101만원이 증액된 280억 4,37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8억 3,270만원보다 12.9%가 증가된 규모로 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5,121억 5,000만원의 5.4%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사국장께서 방금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회국의 예산은 사회복지비 보건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병원장 임수덕입니다. 저희 인천병원에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5개년의 계획에 의해서 '85년도부터 ‘90년까지는 대체로 현대화에 대한 장비를 1차 진료기관으로써의 요건을 구비를 했습니다. ‘90년도부터 감가상각에 의해서 1차 진료기구들이 조치가 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병원에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기기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 입장에서 선발적으로 그러한 ―이전까지는 최소한도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에 부득이 꼭 필요하고 또 이전에 지장이 없는 항목, 또 의료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태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기구들을 구비하므로써 금년도에 진료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일반에게 시행하는 의료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또한 병원의 질을 높이고자 13항목의 장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가지 복강경이라고 배의 속을 들여다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뱃속을 보고 그냥 "아, 여기에 이러한 이상부분이 있구나"하는 것에만 그쳤지 그것을 떼어내는, 예를 들면 간을 봤을 때에 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정상 조직이냐 비정상 조직이냐 봤을 때에 육안적으로 비정상 조직이다. 그런데 그것을 비정상 조직을 떼가지고 그것을 조직 검사하는 그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천병원에서 원하는 기기는 앞으로 2년동안 또 새 병원이 될 때까지는 이 이상의 기구가 더 소요됨이 없이 만약에 필요되는 것은 의료원에서 자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구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네. 강승훈 위원님.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인쇄물이 배부가 안 된 것을 죄송하지만 몰랐습니다. 대충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복강경 특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부터 하시고 유인물 온 다음에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한 이후에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그리고 국장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방공사인천병원에서 기구를 구입함에 있어서 사전 승인은 필요없어요? 승인 필요없이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일단 병원에서 필요한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병원측 설명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장비가 필요해서 사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면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자금으로 해서 인천병원에 출자가 되면 병원에서 신청하도록 하게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 보다는 이 기기를 실지 가지고 사용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기 때문에 병원장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 어떠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그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고려를 합시다. 그것은 법적근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속 합시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병원에서 청구하게 되는 그 절차에 대한 것을 설명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병원에는 1차 각 과에서 요구하는,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각 과에서 요구되는 장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구하면 장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병원의 내부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각 위원에게 자료전달) 물론 장비를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장비물품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격이 다르니까 전문위원과 같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먼저 설명하도록 하지요.

유인물이 지금 다 왔잖아요.

처음엔 기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에 대한 소요가 없어서 계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도 예산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단체에서 예산 요구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연간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제출받아서 ‘92년도 기본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기본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연초에 받았다고요?

네.

답변하셨으면 들어가시고 다음에 역시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격장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구입에 대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병원측이 할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법적근거가 우리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종우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물품구입비 중에서 정수취득이 안 된 몇개가 있어서 이것이 다시 조정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72「페이지」 보시게 되면 물품구입비 목에 417이 있습니다. 건조기부터 쭉 저희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둘째 줄에 증류수제조기 세 대중에 한 대가 정수 T.O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다섯 대중에 세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류수제조기요?

증류수제조기 900만원 곱하기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하고 1,500만원 곱하기 한 대가 1,500만원 이래서 정수로써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1,500만원짜리는 뭐고 900만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증류수제조기 900만원짜리 두 대와 1,500만원짜리 한 대인데 정수는 저희가 용량에 따라서 액수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안 된 것이 한 대기 때문에 증류수제조기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험에 필요한 기본 용해하는 시약을 만드는 기본 조제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분석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증류수기가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증류수기는 전부 다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한 대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200만원 곱하기 두 대고, 300만원 곱하기 두 대, 네 대중에서 세 대가 확보 안되고 한 대만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173「페이지」 세째 줄에 진공농축기라고 600만원 곱하기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한 대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173「페이지」 끝에서 둘째로 전동타자기 100만원 두 대가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만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추경예산 작업하는 과정에 4월 24일자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부서와 또 동시에 회계과 물품관리계에서 정수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원장님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하시는 게. 뭐가 두 대중에 한 대를 사고 안 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수가 실지…

아니, 증류수제조기가 900만원짜리가 두 대고, 1,500만원짜리가 한 대인데 이것을 한 대만 산다 안 산다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취득승인을 받은 숫자와 이번에 예산요구한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몇 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증류수제조기가 정수가 네 대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두 대가 되어서 두 대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요구한 것은 세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냉장고도 지금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한 대예요. 한 대인데 넉 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불러드리는 대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진공농축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승인대수가 한 대 남았는데 이것도 이번에 두 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무선장비셋트도 본래 정수가 두 셋트로 되어 있는데 한 셋트가 부족한데 이번에 두 셋트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타자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취득승인 대수는 한 대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두 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을 승인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승인범위를 넘어서 예산요구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경위를 설명을 올릴 것 같으면 추경예산안 작업과정에서 저희가 정수물품요구와 예산요구를 같이 했습니다. 단, 정수물품요구는 회계과로 가게 되어 있고 추경요구는 예산부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게 협의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4일날 양쪽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나름대로 조정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정수가 한꺼번에 증류수제조기라든지 냉장고가 이렇게 필요하겠나 이래서 깎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법이나 규칙을 저촉하면서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승인, 취득승인이 되지 않은 숫자는 삭감을 부득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두번째 아까도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날부터 중앙에 환경업무가 전부다 이관이 되는데, 인천시로 이관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된 공기가 나쁜 곳이라고 환경처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발표를 해 주는데 그러한 것으로 봐서 오히려 중앙에서 관리할 때는 항상 중앙의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중앙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지역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려면 장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럴 때 장비만 늘리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과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그 장비는 또 쉬는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과연 인원, 기구, 장비가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금 조직이 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니까 원장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순배 위원님! 그 말씀은 지금은 그런 토론 질의시간이 아닙니다. 그점 양해하시고 설명 시간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질의 토론하는 것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환경연구원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토론하도록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갑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조금 전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92년 7월 1일부로 환경청 업무를 시․도로 대폭 이양해서 일원화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말부터 환경처 업무가 7월 1일 하반기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요구도 중앙부터 적어도 업소가 5,000개에서 10,000개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전체 관내 3,000개 이하라든지 3,000에서 4,000, 4,000에서 6,000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한 5,000의 범위내의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처하고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방공기업과에서 장비관계를 작업을 했습니다. 각 시․도 실무자를 불러서. 그래가지고 적어도 업무량이 이런 정도가 되면 사람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비는 어떤 장리가 얼마의 양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무부에서 시청으로 시달이 돼서. 예산부서도 통과를 하고 회계과 부서에서도 통과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짤 때 근거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장비에 대한 대책은 이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기획과에서 인력을 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가서 알아보고 또 여기 조직관리계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이것이 환경처와 내무부하고 업무의 조정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업무가 떨어진 연후에 인력은 정원을 해 주겠다. 특히 저희가 딴 부서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청에 지금 환경관리과가 있고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만 환경지도과는 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이미 과를 하나 만드는 국비에 해당되는 과장요원이 확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원 증원되어야 될 대상이 지방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단 7월 1일 업무를 받고 연후에 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 지침을 내줘서 얼마의 인력이 필요하다 저희 나름대로는 52명을 이미 올렸습니다. 1회에 걸쳐서.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어도 7월 1일부내로 오게 되면 7월초에는 이것이 내무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환경연구원의 청사 내지는 연구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것은 '81년도 2개 연구과에 1개 서무계가 있을 때, 15명 정도의 사람이 있을 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협소해서 위원님들을 언젠가 한번 모시고 시찰하시도록 해서 실정을,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기회가 안 와서 못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가 각 복도를 칸막이를 쳐서 그 장비를…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초청해서 현지 견학을 시켜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이고 오늘 회의 석상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아까 우리 김순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장비를 구입할 때 사전 승인받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드린 그것이 취득정수와 승인정수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왜 이론에 대한 기구문제를 본위원이 원장께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혹시 충분히 행정적인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하자면 인력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드렸는데 원장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마지막 취득승인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전부 다 알고 있을텐데 그렇게 한꺼번에 넣고 같이 동시에 승인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 측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본회의 거쳐서야 최종 의결이 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행정업무가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인력 얘기를 꺼내 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승인대수하고 이번에 요구한 대수하고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못 된 것인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내지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란 말씀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뭐 두 대가 한 대로 되고 한 대가 두 대로 되고 이것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원장님께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잘못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실무적으로 몇 개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다.

뭘 미처 못 챙겼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는 품목을 빠뜨렸고 예산과에서는 예산은 다 집행했고 그러면 어느 것이 틀리고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여기 금회 예산요구 대수대로 올렸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어 있고 본회의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예산을 올렸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부득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승인취득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득이 그 승인대수만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더라도 할 수 없이 다음 임시회에 올리든가 취득승인부터 먼저 받아야지요. 아까 본위원이 불러드린 것이 그렇게 났다는데 증류수제조기, 냉장고, 그 다음에 진공농축기, 무선장비셋트, 전동타자기 별수 없이 승인대수만 예산승인을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아야지.

그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증류수제조기는 네 대중에서 세 대가 올라 왔는데 이것이 900만원하고 1,500만원 그러면 어느 것이 승인됐고 어느 것이 승인 안 됐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냉장고도 두 종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가 승인이 됐고 승인이 안 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저희가 승인을 요청할 때는 냉장고 같으면 냉장고, 증류수제조기 같으면 제조기 몇 대, 이렇게 승인을 요구합니다. 단지 예산상에 용량을 가지고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에 따라서 9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수상에서는 증류수제조기일 때…

요구할 때는 용량까지 표시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아, 대수만 가지고 올린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있지요?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봐 주십시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정수 숫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만 다 잡혀있는데 이게 많이 있네요? 유도결합「플라스마」분장기, 풍량풍속계, 원자흡강강도계 또 청사진카메라, 자외선흡수분강강도계 또 녹화기, 전동타자기 이게 지금 정수도 안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일단 원칙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지적된 대로 취득승인이 난 범위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승인권이 있는데 예산 따로 승인품목 따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10분을 정회를 해서 승인될 부분하고 다시 정정을 해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에 완벽하게 내용을 분류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시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0분간만 했으면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딴 설명을 우선 듣고…

아니에요. 또 인천병원 부분도 지금 김순배 위원이 토론을 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함에 있어서 관계 원장께서는 보고서를 충분히 재검토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이윤환 위원입니다. 인천병원이 설립이 된지 8년됐죠?

공사화 된지가 8년입니다.

공사로 설립이 된지가 8년됐죠?

'85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비 구입을 14개 항목에 의해서 구입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유인물이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만 ―종합병원으로써 이러한 장비도 갖추지 않고 지금까지 8년간이나 지방공사로써 이 병원을 운영했다는 그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호흡기? 인공호흡기, 이것이 중환자실에 필요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동안 중환자실에 이런 인공호흡기도 없이 병원을 운영을 해오셨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짐작이 가고, 그리고 앞으로 2, 3년 후면 대규모의 현대시설을 갖춘 그러한 병원을 앞으로 지어서 이사를 가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 규모가 확장이 되고 모든 의료장비를 현대화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 갈 동안 현재 이 장비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더 구입을 하지 않고도 그때까지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기계는 부착돼서 현재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됐을 때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이 기계는 앞으로 신축병원에 이사하더라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 기계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최소한도 2년이 예정됩니다만― 2년 동안에 그 동안에도 이 기계들이 있는 것이 진료에 좀 더 효과적이겠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첨단기계가 없는 것이 현재 인천병원이냐고 말씀하셨듯이 기계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것은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인공호흡기도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맨 처음에는 손으로 호흡을, 이렇게 서서 환자가 보조를 하고 있는 기계로써 반 자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 어떤 환자는 하루, 이틀, 삼일씩 해야만 되는 환자가 있을 때에는 인력으로 저희 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이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호흡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네. 이희구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니 지방공사인천병원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강승훈 위원이 인천병원 적체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또 이윤환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 한 것으로 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저께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타 종합병원의 필요성 여부하고 여러가지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꼭 필요한 장비가 되고 또 아까 강승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책임경영을 하시겠다고 원장이 약속한 바가 있던 것을 상기해 가지고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인천시민 환자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숙아 보육기하고 혈압측정기, 황달치료기 이 세부분은 덜 급한 걸로 판단은 되지만 다 합해도 1,200만원이고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니까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원장님에서 잘 기억하시는 걸로 인천병원 건은 종결하는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이희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건 꼭 필요한 기기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기기가 이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설치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 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병원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 규정대로 「인풋」줬을 때 과연 우리가 경영수익 개념으로 볼때 어느 정도 「아웃트풋」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수익에 있어서 말이지요. 그런 부분의 자료도 좀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경이 있을텐데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설을 하실 계획인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춰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예를 들어서 첫번째 복강경이 있는데 복강경이 현재 이게 필요한데 없어서 가져오는 건지? 몇 대가 있는데 현재 있는것 가지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한 대를 들여오는 건지? 이런 것을 전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만 아까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타당하리라 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추경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이건 장비 사는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가 시립병원에 대해서 항상 적자가 난다 또 혹자가 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시립병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립병원의 목적이 돈을 벌자고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병원 자체가, 개인병원이라든가 또는 기타 종합병원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립병원 자체는 ―시에서 출자를 해서 시립병원을 만드는 자체는― 글자 그대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보호대상자, ―무료환자가 되겠지요―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립병원에서는 그간에 적자가 났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적자 요인이 어디에 있는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환자를 많이 취급을 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게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원장이 추궁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에 반대로 생활보호대상자, 무료환자, 행려사망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돈을 받을 수 없는 시민에 대한 치료를 많이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 하는 얘기라면 다소 감소가 될 걸로 압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 저희가 급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몇 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급료를 올려주는데 말이에요, 인천시내의 타 병원과 비교할 때에 원활히 높은 그런 급료를 줌으로 해서 적자가 났다 하는 얘기라면 당연히 이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 무료환자를 많이 취급하다가 보니까 적자가 났다 이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볼 때에도 거기에 대한 추궁은 안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우리 원장님께서 명심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인, 시중에서 받는 일반환자를 맡이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 하는 문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취급함으로써 적자가 났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시립병원 목적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서 생명을 구해 주는 것이 시립병원의 원래 설치의 목적이다 이렇게 원장이 생각을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이희구 위원께서 시간 절약상 중단을 시켰는데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지어서 갈 병원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이 장비로써 더 이상의 구입이 필요없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2, 3개월이면 현 장비가 구식이 돼서 새로운 첨단화 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이 장비를 사가지고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다시 시대에 떨어지는 그러한 장비가 된다면 또 첨단적인 장비를 산다라고 봤을 때는 방금 이명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 인천병원의 목적이 뭐냐,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인데 밤낮 장비사는데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출된다면 이것은 그 경비를 차라리 저소득층에 현찰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써 언젠가는 저쪽으로 이사갔을 때 장비구입이 다시 또 거론이 될 것으로 짐작이 가기 때문에 이 장비로써 앞으로 향후 2년이 될런지 3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구입이 필요치 않는 건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6개월이든 1년 후든 또 그 시대 감각에 따라서 현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네, 이번 장비로써 신축건물에 이전할 때까지 자체에서 꾸려나갈 계획을 2차, 3차 장비위원회 또는 저희 간부단 회의를 통해서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전할 때까지 이 기계외에는 더 요청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료의 질에 있어서 뒤떨어지거나 또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진료장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병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보건연구원… 다 준비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보사국부터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네, 김순배 위원님.

지난 연말까지 기독병원 영안실 문제가 해결될 걸로 기대를 하였었고, ―이건 조금 예산과 다른 업무 얘깁니다만― 또 금년 봄까지 해결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독병원 영안실 확장사업이 현 병원측에서 6월 중순까지 마치겠다는 것이 자기들 병원측의 얘기이고 영안실을 운영 안 하는 것은 4월 10일 이후부터 영안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영안실을 꼭 이용하게 되는 분은 인천병원을 이용하도록 거기서 알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명직전에 있는 분들의 가족들에게 여기 영안실을 운영할 수가 없고 지금 수리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자택에 모시는 쪽으로 해서 영안실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영안실을 지금 내부 수리를 전부 끝내고 냉동「박스」하고 바닥 마루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시 확인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렵게 마련하는 영안실 확장을 서둘러서 나중에 어떤 누를 범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영안실 운영은 안 하니까 그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있을진 모르지만,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을 해결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영안실이 폐쇄된 상태에서 병원 계획에 맞춰서 영안실을 꾸며나가도록 저희들이 자꾸 종용만 하고 있지 더 촉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또 드리느냐면 그 주위 주민들의 얘기는 영안실확장으로 족하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위원님, 저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궁극적인 것은, 그 영안실 현재 확장은 1단계 사업이고 현재 출입하는 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뒷쪽에 땅을 사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라고 제가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그 뒷집을 사야 할텐데 그 아주머니가 이것은 병원측이 언젠가는 사야되는 집이고 그러니까 값을 높이 요구를 하고 영 응하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출입구를 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이 병원에서만 사들인다면 그쪽에 문을 내라 그때부터 2단계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오랜 민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념을 해서 단계별로 꼭 그걸 수용하고자 합니다.

거꾸로 그쪽 주민의 얘기는 너무 터무니없이 병원에서 시가보다 형편없이 쳐서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건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뭏든 국장께서 관심가지시고 그 문제는 아주 오래된 골치 아픈 문제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165「페이지」에 생보자 직업훈련이 있죠?

네.

이게 당초에 7,630만원인데 1억 8,312만원으로 훈련비가 증액이 됐는데, 멋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으며 훈련하는 종류가 뭐뭐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료보험관계는 공무원에 대한 보험입니까? 의료보험이 4억이 추가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부랑인선도사업추진비가 어떻게 된 건지? 인천관내에 부랑인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우선 125「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왜 1억 6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되느냐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보사부에서 100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수정돼 가지고 280명으로써 목표가 수정돼서 내려오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내 공공직업훈련원을 비롯해서 사설훈련까지 해서 종목으로는 한 20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7명이 작년에 이월되고 금년에 신규로 92명에서 297명이 지금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부랑인 선도에 따른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랑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태화원이라고 서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농장들이 5개 농장에 4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새 이 나환자들도 많이 나와서 배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하도 같은 데 가면 노인들이 나와서 방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새롭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귀향여비라든가 또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활동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훈련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국고보조가 1억 600만원이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O, ×표 한 것이 그게 국고표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곳에 있는 것이 태화원 이라고요?

네.

저기 간석동 어디 있던 게 그리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영원이죠?

삼영원인데 삼영원은 옛날 명칭이고,

삼영원이 태화원으로 됐는데 거기 부랑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좌석을 향해 ― 지금 몇 명 수용하고 있지?)

그 시설이 50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요. 지금 3월말 현재 375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안에 요양원이 있죠?

그건 정신병원입니다만,

네. 정신병원요.

이 시설하고는 다른 시설입니다.

아니, 그런데 같은 파운다리안에 있는 거지요?

네. 같은 파운다리 안에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진료비가 대부분 무연고 그러니까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신 진료원에 적체된 진료비가 전체 5,300만원의 진료비가 적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병원이 있고 각 일반 종합병원에 진료비가 적체돼 있어서 15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국비 배정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 3억 8,000만원이 그 적체된 진료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그 사항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긴 세월동안 진료비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병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따른 것이고 또 환자들도 상당히 치료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은 그러면 전혀 미수금이 없습니까?

일단 구청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시설액까지… (보건사회국장 좌석을 향해 ― 시설액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시설까지는 안 갔지만 일단 국비정도를 저희들이 15억하고 지방비에서 3억 8,000만원에서 19억 3,000만원을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비 예산을 가지고 전부 구까지는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6월초까지는 각 시설에 전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줬듯이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국비 지원금이 우리들한테 교부가 되질 않으니까 지방비 부담이 될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근 1년씩 이렇게 적체 현상을 이루어 왔던 건데 이번 5월 중순께 그것이 보사부로부터 전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은 작년도 문제고 지금 3월말까지 현재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건 더군다나 잘 사는 분들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치료를 받는 그런 시설 병원들인데 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1년 가까이 진료비를 적체해 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도 꼭 국고보조비가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방비에서 대체를 하고 나중에 국고를 메꾸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1년 가까이 진료비를 미룬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을 아셔서 제때 제때 진료비가 청구되면 좀 지급해 주시는 걸로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태화원이죠? 그리고 삼영정신병원, 거기에서 그 동안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상당히 인권탄압 문제가 진정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그걸 지금 관할 구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도 확인감독을 나갑니다.

기왕에 여러가지 신경써서 조치하시는 김에 그런 인권탄압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이나 여러가지 분석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환 위원의 질의사항인데요,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지금 태성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원이라고 했죠? 아까?

태화원인데 그건 수용시설이구요.

수용시설이죠? 거기 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작업 환경이라든지 또 어떠한 환경에서 그 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걸 좀 간략하게 실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의 운영에 대한 걸 깊이 모르지만 우선 입소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구․동을 통해서, 서구청으로 가서 일단 서구청에서 태화원에 입소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하고 관련기관 인사들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 또 "여기에 입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판정을 하고 거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거기는 군인들 막사처럼, 군대 내무반처럼 조가 짜져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전에는 목공 기술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루에 일당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해서 저축을 해서 자기 적립금을 마련하고 가족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정상인으로서 활동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독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신체적인 불구자도 있고 또 정신이상자도 있고 그래서…,, 더 깊은 내용은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때는, 항간에 우리 언론에도 볼 것 같으면 구타까지 해서 다치게 했다는 등 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이랬다는 기사도 작년에도 한번 났던 적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도 해 봤는데, 사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감독자를 자기들끼리 지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실 매까지 드는 일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이상 깊은 사항은 제가…,,

수도가 전연?

송도 거기까지만 오구요.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지하수 개발의 규모를 어떻게 하려는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이 안 가는데 지하수의 개발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하루에 물이 어느 정도, 몇 톤가량 필요하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 회관에 대한 건설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현재,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던 우물자리에다가 용출량도 좋고 또 수질도 괜찮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음료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앞으로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자 해서 이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용출양은 별도 계산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지역에다가 120m의 깊이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000만원이 든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개발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금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네. 바로 그런 것이 행정의 맹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120m 그리고 직경이 12「인치」 정도 개발하는 데는, 수중모타까지 포함해서 한 800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때 이건 근거없는 예산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승인은 해주되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000만원이면 뒤집어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명복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명복위원입니다. 우리 이윤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보사국에서는 주무국인 건설본부에서 이만큼 소요된다니까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이고 기술자가 아닌데 그걸 깎을 수도 없죠. 기술자가 이만큼 듭니다. 그러면 예산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우물 문제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 3,000만원이 나간 후에 실지 공사를 해보니까 2,000만원이 들었다. 그럼 1,000만원 남긴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집행…,, 네.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3,000만원까지는 안 들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부대하는 것이 전체가 1억 3,721만 3,000원입니다. 기타 문제까지 해서 그러면 우물 하나 파는데 3,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나을 때에 그 아래 1억 3,700만원도 정상적인 숫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노파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사국장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부에서 올라오니까 예산 그냥 청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지는 않는데 우물 하나 3,000만원에 판다고 그러고 그 안에 또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도 과연 맞는 숫자냐 하는 것에 조금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계통에서 뭐는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서 꼭 금액이 6,000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더 추궁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비 보조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는 주무국에서 다시 한번 기술계통에서 오는 것을 그냥 받을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 문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전 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처음에는 전동타자기 60만원인데 여기 올린 것은 100만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기술부에서 예산을 청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필히 견적서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줘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서 과연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무런 탈이 없느냐 이걸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 문제를 놓고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지하수 개발하는데 3,000만원은 삭감을 하시려면 하세요. 위원님들, 그건 돈 한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네.

이제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서류를 구비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설명하십시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 자료 준비를 충실히 못해서…,, 그럼 아까 저희 정수관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 유인해 놓은 게 있으면 좀 주시죠. 됐으면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셔야지) 유인은 저희 실무자를 불러서 복사해서 기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를 봐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시간을 드린 건데요. 간단하게, 사실 또 승인받은 품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액수,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됩니다.

네.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 내역을 보실 것 같으면 「페이지」가 3개일 겁니다. 산소측정기 별표2에서 건조기 부터 산소측정기,

산소측정기? 몇 대요?

고리고 결합유도기 3「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이 어쨌거나 두 대인데 값이 어느 정도예요? 90만원짜리냐 1,500만원짜리냐 이거죠)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용량이 큰 게 이왕 반영이 안 되면 큰 걸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0만원짜리 두개하고 900만원짜리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취득승인을 얼마짜리를 가령 취득승인은 900만원짜리로 하고서 사는 것은 1,500만원으로 사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사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승인된 것이 두 대라고 하셨죠?

네.

그럼 900만원짜리가 승인됐습니까? 1,500만원짜리가 승인됐습니까?

1,500만원짜리가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죠.

1,500만원짜리 한 대하고 900만원자리 한 대하고 두 대를,

네? 어떻게요?

요구를 세 대를 했는데 정수는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대 한 대 사겠습니다.

1,500만원짜리 한 대하고,

900만원짜리 한 대하고,

그것을 승인이 된 것입니까?

네. 그건 됐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900만원 한 대는 그럼 안 되는 거고, (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은 냉장고를 저희가 네 대를 올렸습니다만 한 대밖에 정수가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짜리 두 대에다가, 한 대만 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보면 금액까지 다 구체적으로 표시돼 가지고 승인이 났을 텐데, 이건 확실히 우리가 이쪽에서 다 해준다고 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정수를 저희가 올린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취득승인 날 때, 대수 승인이 날 때 말이지요, 거기서 냉장고 한 대면 대수 승인할 때 한 대만 하는게 아니라 금액까지 다 표시내서 내역이 나와가지고 승인 되는데,

그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수승인을 할 때에는 기계품명하고 규격 그리고 대수 여기까지만 승인이 되지 가격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안 됐다?

원장님께서 지금 소상히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다 승인이 안 난 것이 아닙니다. 승인난 것도 있고 승인요청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번 회기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히 난 것도 있고 하나도 안 난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안 난 것하고 난 것하고 구별해서 산출금액을 뽑아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다 안 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난 것도 있고 신청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료를 빨리 못 만들어 주시나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은.

다 안 났다고 그랬는데 무슨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아니 김순배 위원님은 어디다 근거를 둬서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장께서 안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요.

본위원도 승인신청서 보니까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대수가 맞는 것 있고 안 맞는 것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원장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사실 저희가 당초 올렸을 때 조정이 되어서 일부 깎이고 안 깎이고 이래서 깎인 것은 우리가 깎인 줄 모르고 그냥 예산 전액을 올렸는데 조정 과정에서 아까 세 개중에서 한 개 깎이고 두 개는 반영된 그것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6월 1일부로 승인됐다는 조건하에 이것을 작업을 했다 이래서 저는 실무진…

실무진을 다 여기 대동시키십시요. 좀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전혀 안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무위원회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도 거기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승인난 것하고 신청한 것하고 같이 표를 만들어서 밑에 금액 쭉 뽑으면 금방 우리가 얼마를 삭감할 수 있는 것인지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것 만들기가 힘들어요!

답답한 얘기 하지 말고 이 서류 가지고 있지요? 이중에서 승인난 것이 어느 것이고 안 난 것이 어느 것이냐 그것을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하여튼 승인난 것 안 난 것 구분을 하라는 얘기야.

김종만 전문위원! 이 표를 어떻게 작성을 했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이 ‘91년도에 1차하고 ‘91년도 2차에 기히 정수승인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요구한 자료가 내무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그것하고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될 것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수승인이 확보가 된 것이 있고 아직 안 된 것이 있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에 건조기를 봅시다. 건조기를 보면 정수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9개로 되어 있는데 확보 7개 부족 2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승인을 앞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요. 본래 9개가 있어야 됩니다. 승인 난 겁니다.

이번에 승인이 나는 겁니다. 안 났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난겁니까?

내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것을 왜 여기서 자꾸 거론합니까? 승인 났나 안 났나 문제다 이것입니다. 아니 김순배 위원님이 났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 났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표로 봐서는 9개가 승인이 났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니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전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승인이 전혀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예산안은 삭감이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이윤환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연구원에서 타 부서로 타 시도로 전근간 직원이 있습니까? 근간에 있지요?

네.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전에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으로 간 한일수 부장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 새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창립됨으로 해서 할애요청에 의해서 여기에 인천시에서 동의를 승인함으로써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애요청에 의해서 간 것은 지역 연고지 때문에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20일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20일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수개월 기간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20일 가지고서는 할애요청 한다고 해서 전출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미국에 가서 교육받고 온 적이 있지요?

네.

그 특수장지를 가동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를 그 직원이 가도 가동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두 사람이 갔기 때문에 아무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두 사람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럼 그 장비가 시가로 얼마나 가는 장비입니까?

1억 8,000만원정도 갑니다.

1억 8,000만원 가는 장비지요? 그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장비를 구입했고 또 미국까지 가서 특수교육까지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 할애요청을 간다면 수개월 전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으므로 해서 일정 기간이 흘러야만이 연고지로 전출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원장께서는 그 직원이 자기 연고지로 간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 30일부로 갑자기 원장이 발령되어서 그 날로 개원이 됐습니다. 그 전에 대전직할시 환경연구원이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몰랐고 또 그 분이 실지 가겠다고 움직이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을 해서 그러한 장비들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장된다면 이것 하등의 구입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의 수가 몇 개의 수가 되며 그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용장비가 어떠 어떠한 장비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그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과연 지금 몇 개의 장비가 있는데 몇 개중에 몇 개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몇 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술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이를테면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한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장비가 대략 말씀을 올리면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약 150점에 가깝고 가액으로 하면 약 8억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원자흡강도라든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같은 10가지 정도는 이미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8년 내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불용처분 조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가동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한 5분간.

네. 알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하던 것 마저 끝내고. 강위원 하시지요. 아까 원장께서는 1억 8,000만원에 대한 장비를 지금 가동 못한 것에 대한 또한 미국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직원을 타부서로 할애해서 가게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책임한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하루속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 그 장비를 가동을 못하고 있다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를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직원이 대전으로 갔으니까 우리 인천시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가동할 직원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장비가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인데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비가 두 사람이 지시매수라고 질량분석기인데 두 사람이 갔다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농축산물 과장으로서 이재만씨라고 그 분하고 둘이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후임으로 발령받은 부장이 기기분석에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분석을 전공을 하게 되면 어느 기기도 어느 정도 내면을 보게 되면 한달 정도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숙련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가동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미국에 연수를 시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혹 국비로 갔다 왔다 할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복무할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길게 문서로 안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보사국장께서 연구원은 단독독립기관인지 아니면 보사국장의 산하의 감독을 받는 기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살 때는 최신장비 특히 저희가 만져보지 않은 장비는 계약을 할 때 현지 훈련비라 해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습니다. 현지 훈련 조건으로 돼가지고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가능하면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실지 여러가지 경우로 실험을 조교로 하여금 시키고, 해 보고 그래서 여러가지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현지 교육을 받았으면 적어도 1년이라든지 구체적인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모든 규정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당연히 오래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말입니다. 이 예산은 누가 낸 것입니까? 인천 시민이 낸 돈 아닙니까? 인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교육을 시켰으면 투자한 만큼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기여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전직할시로 뺏겼다고 하는 그 자체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이명복 위원님이 그 말씀을 물었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무슨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게 국비로 갔다온 것인데 그렇지요? 국비로 갔다온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닌데 아니 시비가 되겠지, 시비로 갔다온 것인데 시비를 들여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이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간 문제는 지나간 문제이고 앞으로라도 만에 하나 기계를 살 기회가 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느낀다, 받아야 한다 하는 문제가 나오면 가시는 분한테는 의무적인 것을 지워야 됩니다. 반드시 갔다오면 몇 년,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미국가서 공부하면 장학금 받으면 그 학교에 몇 년 복무한다 하는 조건부가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가지고 갔다온 사람이면 당연히 갔다와서 그 기계를 조작해서 몇 년동안 복무를 하고 그후에 물러난 것은 별 문제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그냥 갔다 와서 없어져도 그만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원장이 책임을 느낀다 하는 책임은 어디까지 느낀다는 얘기인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네요 듣고 보니까. 얼마 동안 가 있었습니까? 연수 얼마나 했습니까? 날짜로.

2주 다녀 왔습니다.

2주요. 그 책임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구기관이 독립기관인지 아니면 보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감독? 업무감독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기관은 연구기관으로써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만 위생과의 업무만…

그러니까 보사국장 산하에 있는 일종의 한 「파트」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지요. 이건 보사국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이러한 서류를 내놨다는 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장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식 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사국 예산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보건연구원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노출이 됐으니까 본건 예산에 있어서는 추후에 재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71「페이지」에 411목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전자파 분해장치해서 쭉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간 물품구입 지금 승인여부를 논하는 물품구입비가 쭉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있는 기기들하고 뒤에 나와 있는 기기들하고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했고 하나는 물품구입비로 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 위에 자산취득비 목에 들어간 것도,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자산취득 이것은 아마 한계라든가 구분을 예산회계법상에 정의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수취득 물품의 「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어떤 자산적인 성질을 가진 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품목에 나와 있는 규정상에 나타난 것은 반드시 정수승인을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로서 업무의 미숙지로 이번에 착오를 일으킨 것도 전번에 올리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올렸던 것을 뒤에 알고 보니까 물품승인 품목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보니 시일이 늦고 사실 이게 2월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이 됐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정수물품 승인받아야 되는데 자산취득 목으로 돌려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지요.

아까 이명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찬성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위원장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같지만 위원장직을 맡은지 한 1년 됐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대단히 어려웠던 회의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현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에 못다한 심의에 대해서는 6월 1일 차후 시간을 통보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건사회국 회의는 6월 1일에 재심을 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오늘 회의는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2년도환경녹지국추가경정예산안심의

존경하옵는 심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구성 이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의 증액과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등 청소 환경분야 사업비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예산규모는 178억 1,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64억 1,600만원보다 8.5%에 상당하는 14억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써 전 예산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14억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등 주요사업비가 10억 8,000만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증액이 1억 3,800만원으로 증액분의 10%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사업등 경상사업비가 3,500만원으로써 2.5%, 인천직할시 환경정리원 복지기금 조성등 기타 사업비가 1억 4,700만원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가 기정예산 14억 2,700만원보다 3억 1,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17억 4,600만원이며 청소분야는 기정예산 42억 8,000만원보다 7억 6,700만원이 조정된 49억 7,500만원, 녹지분야가 기정예산 80억 5,7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81억 2,800만원이며 송림위생처리장등 3개 관할사업소 분야가 기정예산 27억 1,7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증액 조정되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쓰레기 관리인부,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인부, 기타 일용인부의 초과근무수당 신설,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금액으로써 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녹지국 기정인건비 14억 6,1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1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기본경상비 및 주요경상비가 3억 800만원 증액 조정되었는데 대기오염 측정소의 행정전산망 추진에 따른 회선설치비 및 사용료 100만원과 송림동 대기오염 측정소 내의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전압조정기 설치비 400만원, 장수국민학교 부분 방음벽 설치공사비 3억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청소관리 분야의 관서당경비 및 기본경비의 시설 장비유지비는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크레인」, 「불도저」, 살수차등 장비유지비 및 시설장비 보조비가 3,000만원이 증액 조정된 7,1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경상사업비 3,400만원의 증액분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사업비와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자에 대한 격려 및 우수기관 표창금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의 주요사업비 5억 8,8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정지작업장비 임차료가 2,700만원,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경비용역 위탁금 600만원이 되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이송관로 설치와 차집시설 및 배수로 공사의 시설비가 3억 1,5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금액이며 침출수 공사의 시설 설계용역에 따른 시설 부대비 1,5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보관 보급에 따른 구입비와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비 합계 2억 2,100만원이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1억원은 인천직할시 환경정리원 복지기금 조성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공원관리, 222「페이지」 영림조림 관계의 녹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분야 7,100만원이 증액된 81억 2,800만원이 예산 규모인데 공원관리의 증원에 따른 상용피복비 공원이용객 계도 홍보물 제작, 세계조경가협회의 학술총회 참가,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예방 홍보활동등 경상사업비 900만원과 문학, 계양공원의 면적증가, 시설재배치,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 산불관련 무선통신망 무인중계장치 시설비 2,800만원,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30헥타에 대한 육림 및 임내정비 작업비 1,100만원등 주요사업비 6,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송림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편성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의 경상사업비는 분뇨처리약품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300만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으로 1,600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이며 시설 노후로 인한 소화조 보수공사, 「가스브로와」 교체, 전기시설 배전판 교체 공사등 주요 사업비가 기정예산 1억 9,8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 조정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율도위생처리장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인 경상 사업비 800만원 증액된 9,200만원과 처리시설 보수를 위한 주요사업비 1,000만원 증액된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면 수목 초화생산을 위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 4,500만원과 포지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400만원등 주요사업비 4,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4「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증액분 1,400만원은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대행 교부금으로 운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녹지국의 ‘9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안 164억 1,000만원보다 14억이 증액 조정된 규모로 총 예산규모는 17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의 환경녹지 행정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아울러 시민의 환경 욕구충족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 제안대로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폐기물과장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추경예산은 장수국교 부근 방음벽 설치에 환경관리비가 2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소관리가 5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양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경하는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의 8.5%가 증가된 규모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92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지난번 7차 임시회의 때 환경녹지국장께서 4월말까지 우리 인천시의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복안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를 사정에 의해서 버리지 못하는데 그 차가 서는 위치가 있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채 얹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절대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매일, 바로 저희 집 앞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반드시 또 조속한 시일내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이 누차 독촉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일언반구의, 시간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개정안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를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문전수거 개선방법에 대해서 4월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폐기물관리 조례는 현재 조례안을 입안해 가지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지연과 주민 집단사태로 인해서 우리 폐기물관리 업무가 일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전수거 개선안 검토는 현재 6개 구청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6개 구청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 6개 구, 7개 동에 대한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약 0.5%의 대상을 전산입력 자료에 의해서 착출을 했습니다. 동에 전산입력 자료에 착출을 해서 1,000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전체 약 2만 2,231세대 중에서 1,102세대 그런데 응답해 온 사람이 44%인 485세대가 왔습니다. 그 응답내용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응답하신 분 44% 중에서도 응답하신 분이 원하는 방향과 원하지 않은 방향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종전대로 분리수거가 지금 시범 동으로 하는 방법을 종전 타종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응답자중에 92%가 주부였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84%인데 이상하게도 주민 여론이 반대하는 사유가 54%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유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미관상 또는 비위생적이다 이런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등 이러한 사유와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한 것은 동의 통반장,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주민들 이런 각계의 유력한 인사들과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47명에서 74명으로 증원됐고 또 자동차를 현재 10대에서 13대를 투입을 해서 수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비용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종전대로 가게 되면 1인 수거량이 1만 1,280원인데 지금 분리수거로 했을 경우에는 1만 8,280원 정도로 되고 또 설문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현행대로 하더라도 요금을 인상해서는 하지 않겠다 한 것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좀더 깊이 검토를 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심상길 위원장하고 저하고 3개 구청의 중간 적환장 설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과장께서 이것은 기히 각 구청으로 5억 7,300만원씩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소관으로 넘어가서 시에서는 더이상 손쓸 길이 없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장께서 어느 좌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적환장은 경서동에 6개 구청 공동으로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만 봐도 실무진에서 그만큼 실질적인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문전수거로써의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실무 과장 내지는 국장께서 문전수거, 문전수거 그러는데 제가 조례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은 문전수거가 아닌 지금 기히 차량이 예를 들어서 'A'지역 그러면 어디어디에 서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그 위치에 갖다 놓게되면 수거원들이 차에 싣고 가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랬지 문전문전마다 가가호호 전부 다니면서 그것을 수거하라는 그러한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차량, 인력 등등 이유로 해서 문전수거 하는 방향으로 자꾸 조례개정을 유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8시에 차량이 온다 내집 앞에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7시쯤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차량 오는데 갖다놓으면 최소한도 갖다 놓는 것까지는 싣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70% 정도가 이미 이 사람들이 먼저 차 오기 10분, 20분전에 와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쓰레기를 갖다가 어느 장소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것은 돈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쓰레기통까지 가가호호 다 갖다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비닐봉지에 넣어서 차오는 그 장소에까지 갖다 놔도 돈 안 내는 사람 것은 안 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이 전부 차 오는 장소에 갖다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온 것, 내가 안 가지고 온것 이것은 돈 안 내는 집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돈 안 내는 집 쓰레기는 그대로 적체되어 있지 절대로 안 싣고 갑니다. 만일에 못 믿겠다면 내가 매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제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전수거 방법으로 폐기물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내가 말씀드리는 처음서부터 본회의 질의상에서도 제가 질의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주민이 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라 이랬지 문전수거로써의 조례를 개정하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그대로 앞으로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승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이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어디나 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수거 방법에 대해서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우리 가까이 있는 부천시만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고 발전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서 비교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부천시 자료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리수거가 「아파트」에서 잘 된다고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만 그 정도의 분리수거는 인천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거체제 문제는 지금 5개 시․도에 각 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적환장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몇 개 시․도, 서울시에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선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능력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부적인 이러한 자료를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갖다가 내년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접근방법 자체가 상당히 저희보다는 앞서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문제가 뒤졌다 하더라도 직할시로서 체면이 있는데 부천시보다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더 앞서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구축해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접근방법 자체가 우리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접근한다고 하는데 부천시는 이미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음벽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곳이 장수국민학교인지 그 「데이타」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 학교가 소음도가 가장 많은 곳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최고치가 나온 곳이 장수국민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로 장수국민학교를 선택해서 한 것인지?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임대「아파트」 안에 영세민 자녀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학교거든요.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민학교에 지금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수국민학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75「데시벨」이라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보다 더 한 국민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선적으로 장수국민학교를 선택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측정한 자료를 저희들이 내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충분한 기본자료를 받아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장수국민학교를 선택하셨는지 그 기준 선정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준방법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직접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국민학교, 중학교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추정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장수국민학교가 높은 것으로…

제일 높습니까?

네, 장수국민학교하고 용현국민학교하고 제일 높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실 천장이 흔들리는 학교도 있는데?

그리고 철도 주변이 높은데요, 철도 주변에는 저희들이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또 앞으로 경인전철이 복복선 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3억이란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집행 못하지요? 사업 못하지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뭐가 되겠어요? 이미 이것은 장수국민학교는 이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릅니까? 방음벽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만수동에 사는 우리 류복수 위원님 같은 분한테 어떤 분이 질문한다면, 문의한다면 "장수국민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데 우리 류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때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서를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소음에 시달려 가지고 학업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해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우리에게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구청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넘었다고 내가 보는데 그 예산의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이고 또 그 진행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또 앞으로 그에 대한 방안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관계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순간에 어디에다 뭘 한다 뭘 할 것이다 뭐 예산이 어디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는 우리 소관 문교사회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에서 미리 알고 당신네 이러이러한 필요한 예산이 우리 위원회로 올라왔는데 알고 있느냐? 나, 잘 모르겠소 이렇게 나온다면 관계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아주 어려운 입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복안 있으시면 거짓없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2,0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 하셨는데 공원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나온 도면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쭉 관리를 해 나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교공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교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용역 사업 실시해서 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 정상에는 군부대가 들어서 있어서 예비군 교육장이 있고 아무튼 계속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관교공원 기본계획에 그것이 들어와 있던 부분입니까?

관교공원에 예비군 훈련장이 공원계획입안 이전에 기히 벌써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군부대가. 그래서 지금 군부대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군사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지금 군사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히 들어와 있는 데다 대고 저희가 공원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그러면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지금 또 군부대가 거기서 새롭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교공원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이 되면 용역비를 또 다시 들여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을 할 단계에서는 계획이 상반되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계속용역비, 변경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실시도 되지 않을 것으로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는 지금 변경요인이 생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 과정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때문에 지금 변경요건이 생겨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일단 관교공원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침해하는 그런 군부대 시설을 다시 할 때 그때 이쪽에서는 하등의 어떤 제제나 어떤 방책을 강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부대가 현재 점유하고서 군부대로써 필수 시설로써 하고자 할 때 법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점용허가를 해서 그 군부대가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든가 해야 공원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관교공원처럼 우리가 공원계획을 잡고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다 계획수립을 한 후라도 군부대가 공원계획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모든 작업을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또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공원이 딴 것으로 변경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원을 제대로 가꿔야 되는데 군부대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아무 데나 막 파헤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교공원에 하는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전부 관리 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잘 확인해 주셔서 지금 관교공원 중심으로 상당히 약수터도 많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처인데 군부대 시설로 해가지고 엄청난 산림이 파헤쳐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추진실적 또는 앞으로의 방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문제는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문제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느때 예산을 각 구청에 지원해 줬으며 하는 것.

그 예산이 ‘91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5억 7,100만원씩 이 예산은 건물하고, 가건물입니다. 이 적환장이. 그런데 당초 기본계획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시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 시설물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서 공공용지라든가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또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압착차량 세 대와 상차기등 필요한 건물 시설등 필요한 것만 계산해서 5억 7,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17억 1,300만원이 이미 3개 구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산을 줬습니까?

작년 12월에 이미 예산배정이 되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1년 12월이에요?

네.

그러면 이 17억이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시비입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7억 1,000만원에 대한 약 1년 가까이 예산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12월에 예산이 명시이월 됐지만 그 전에는 남구에서 구월동에 옥련동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산 개발문제 또 주민문제 이런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또 ‘91년 11월 28일 1,000평 부지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어려움이 있었고 ‘91년 7월에 논현동에 3,000평을 선정해서 남동구에서 추진중에 있다가 공사까지 거의 작업 단계까지 들어갈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제2단계 철도부지등의 문제가 있었고 또 ‘91년 11월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위치 변경을 선정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북구에도 당초 북구권은 중구 신흥동에 2,290평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는 전부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주민들도 항운「아파트」등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북구에서 그것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박촌동에 1만 4,000평 정도를 「그린벨트」내에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등도 「그린벨트」에 사실상 적환장 시설은 가능한데 그 시설을 고시를 해야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이러한 등이 있어 건설부에 협의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각 구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적환장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과 또 이것을 기피하는 주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러한 사항을 김포매립지 주민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임시 도로를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함과 병행해서 적환장을 그 자리에서 설치해서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3개 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 한 2만평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인천시 땅이 아니라 서울시와 환경처의 공동 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수도권매립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야 되고 3개 시․도의 사용문제등을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환경처와 조합에는 이미 협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당초에 구에 있던 사항을 자리만, 그러니까 적환장 자리만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김포 매립지입니까? 서구 경서동입니까?

경서동 매립지인데 그 지역이 수도권 매립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경서동이지요? 김포 매립지가 아니고?

네, 위치는 경서동입니다.

그러면 경서동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그 말씀은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임시 도로가 바로 그 도로입니다.

도로에 다리를 놓는다고, 교량을 놓는다고 했는데 교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량은 그 사이에다가 2단계 매립지와 김포매립지가 장기 전망하는 계획은 운하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천천에서 내려오는 다리를 임시 도로로 설치하더라도 그 지점에서는 한 l0m정도의 임시 다리를 설치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없네요.

지금 현재로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현재 이송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무 과장들과 각구, 지금 3개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경제성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구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합니다만 생각하고 또 계획한 것이 실무선에서 틀릴 수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와 교량을 놓는 예산은 얼마 올라갔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전용을 할 것이냐 도로 환수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데 어떤 명목으로 보조를 할 것이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지원은 적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차량구입비와 가시설물 설치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까운 곳 아닙니까? 분리수거만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바로 그 옆이 불과 얼마 안 되는 데에다 갖다 버리면 되는데 다시 압축할 그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타당성이?

압축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당초에.

「컨테이너 박스」하고 수송 대형 압착차량입니다.

아니 압착차량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차량을 지금 압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차량을 세대씩 수송하기 때문에 그 차량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량지원금으로 전용을 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예산이 당초 그것으로 나갔습니다. 당초에.

당초의 예산은 차량지원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계 압착기를 설치하는 그 예산이고 대지비용은 각 구청에서 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의석을 향해)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압착차량과 적환장 시설이라고 한 것은 가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건물이든 온건물이든 건물은 건물을 지어야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차량구입비하고 가건물 이런 등등의 자금으로도 5억 7,100만원씩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히 차량을 구입한 구청이 있습니까?

지금 구입을 하지 않고 승인을 맡아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구청장한테 제가 물었더니 그 돈을 반환할 용의가 없느냐 절대로 시내에는 적환장을 만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렸더니 이미 우리는 그 돈을 다 써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량을 다 구입해 버렸다 그럼 이것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어저께 사석에서 시장께서,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억 3,000만원중에서 약 한 8, 9억을 회수를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

이윤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전번 회기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회수할 용의없냐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회수하는 돈이 17억 1,000만원 중에서 8, 9억 정도가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 문제를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중간에 자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가건물 설치비로 지원을 했는지 애당초 차량구입비로, 압축차량구입비로 지원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압축차량구입비로 지원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압축기를 어떻게 넣어서 압축된 것을 「컨테이너」로 실어서 보낸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회수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압축차량구입비에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것 개인업체 아닙니까? 그것은 무이자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시에서 사가지고 그냥 주는 것인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자치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금은 목적이외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가건물 시설비와 차량운행비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정압착기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억 1,300만원은 이미 수송차량에 관계됐거나 아니면 가건물 설치비용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처리를 설계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잔액은 당연히 반납되어야 됩니다. 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처리상 이렇고 우리가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이해가 또 안 갑니다. 그러면 가건물 짓는 비용은 얼마인지 산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그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차량구입비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압축차량을 지금 말씀대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한다 하면 그것이 무이자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그냥 사주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조금 내시할 때에 그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당 7,000만원씩 잡아서 2억 1,000만원하고 시설비 2억 기타 등등해서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전체 총괄만 뽑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느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처리할 수 있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환장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별개입니다.

그럼 그 차는 누가 사용합니까?

적환장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송문제 해결이라든가 분리수거등 이러한 다목적적인 문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하고 또 그 목적이 구청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대행하고 있는 업소에 위탁을 시켜서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천직할시에서 목적이 있어서 각 구청으로 보조금을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목적외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환장이 이제는 각 구청에서 못하게 되니까 경서동에 2만평에다 6개 구청이면 구청이 다 공히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번에 시설비 2억은 그낭 남는 것이지요? 그것은 목적에 필요하지 않는 돈 아닙니까? 시설 안 하니까 필요없는 돈 아니냐 이것이에요? 2억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것은 시설 안하니까 그 돈은 목적외에 쓰면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시설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적환장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은 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옥외라든가 위생처리를 위해서 가건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자꾸 분진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고.

아,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서동에다 7개면 7개 다 가건물 짓는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차량구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를 싣고 그리로 갖다 주지요? 적환장까지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6개 구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갖다 주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압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입한 차량 「컨테이너」로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컨테이너」 차는 구청에서 직영한다. 대행업소한테 안 주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직영하거나 또는 지금 구청장이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것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계약에 의해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직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있는 차도 있는데 그냥 「컨테이너」 차를 무료로 대행업소에 주는 것입니까? 돈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영할 경우에 한해서 직영할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위탁을 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타당한 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일단 구청장한테 맡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면 어떤 쓰레기 요금을 적게 받는다든가 그런 목적은 적환장까지 가는 목적밖에 없잖아요? 대행업소에서. 쓰레기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잘 하셔야 된다니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3개 과장을 불러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순배 위원님.

20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물품구입비 「워크스테이션」이 240만원짜리가 있고 210「페이지」, 212「페이지」에 전부 다 「워크스테이션」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206「페이지」 보세요. 206, 210, 212 다 가격이 같아요. 240만원씩.

206「페이지」요?

네, 206「페이지」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417목에. 이것 정수물품승인 받은 것입니까?

정수물품취득승인을 ‘92년 1월 29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3개구청에 공통으로 5억 7,100만원을 지급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3억 또 압축차량비가 2억 2,800만원, 상차기가 4,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억 7,100만원입니다. 크게 나눠서 시설비와 차량에 관해서는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구청은 어떻게 예산을 주시렵니까? 3개 구청만 예산을 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예산가지고 시설비를 3개소를 설치하면서 일단 6개 구를 동시에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알고자 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30분 가까이 물은 것입니다. 뭐 크게 하나만 해 놓으면 안 되나요? 압축시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그것을 분리하냐 하면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는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장에 들어가게 되면 톤당 처리비가 4,500만원입니다. 처리비가. 그런데 그것이 자치구 단위로 별도의 「컴퓨터」 입력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 배출지 자치단체에서 처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구에서 나온 것은 남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동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동구청이 부담을 하는 이런 것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 하나라도 각 구를 바꿔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3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남구, 동구, 북구를 분리해 평수를 산출합니까?

다만, 외형적으로 비를 안 맞게 하거나 위생처리하는 것만 하고 임시적으로 사용만 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관계라든가 분리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직영하면 안 됩니까?

청소업무는 지금 그렇습니다. 시에서 굳이 사용할 사유도 없고

분리수거 한것, 압축된 것.

청소업무는 아까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모든 법과 제도가 청소는 구청에서 처리할 고유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처리하는데 경제적이라든가 기술적 지원은 필요로 합니다만 직영하는 것은 지금 위배되는 것입니다.

직영이 그 직영이 아니고 현재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서동에 2만평이란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면서요?

네.

그 자리까지는 다 6개 구청이 그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갖다 놓고 나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구청에는 몇 톤 들어왔다, 어느 구청에는 몇 톤 들어왔다 도대체 이것은 산출근거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설도 세 군데 밖에 안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복잡한 것을 각 구청으로 위임시켜서 분규가 생기는 것 보다는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대행업소에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서 분리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챙겨서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면 각 6개 구청시설을 다 만들어 주시든지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각 구별 배출된 물량 계산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이 등록이 됩니다. 전산입력이 돼서 차량「남바」와 지역이 등록되면 거기 수도권 매립지…

경서동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서 작업해서 들어갈 때 분리가 됩니다. 거기서는 천상 6개로 분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압축된 것을 들어갈 때는 구청별로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서동에 전체 쓰레기가 모이잖아요? 6개 구청에서.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압축한 것은 분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6개 구청을. 이것은 너희 것이다 압축한 것을 이것은 너희 것이다, 이것은 너희 것이다 못하잖아요?

그렇게 분리장소를 당초 분리할 때부터 구분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어느 부서에서 알아봐야합니까?

아시는 대로 좀 이렇게 답변을

차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요.

뭡니까?

밑에서 일곱번째 여덟번째…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차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나가셔서 관계관한테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간단한 것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취득세니 뭐니 다 나오는데 세입이 지금 경기에 엄청난 영향이 많이 받지요? 세입자원이 충당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년도 ‘91년도지요? ‘91년도에 건축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것이 ‘90년도 5월.

‘90년도 5월입니까?

‘90년도 5월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때는 기본자료를 간추려서 실제적으로 예산현황을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때 한눈에 자료가 들어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장수국민학교 방음벽 설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왜 장수국교에 제일 먼저 시범사업을 해야되는지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초자료를 정확히 챙겨주시고 또 각종 지역에 관련되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건물 이렇게 명시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료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면서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대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더 질의를 많이 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또 국장께서도 공석이고 담당 과장님께서 충실히 또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