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92년 5월 18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여름철에도 시민 여러분께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며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남동정수장 건설공사를 단 하루라도 앞당겨 시민 급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급수사정이 좋지 않은 고지대와 관말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금년 여름철에도 부득이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는 직할시 승격 이후에 인구, 주택 및 산업시설의 증가 등 급속한 시세 확장과 시민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급수 수요의 지속적 팽창은 물론, 수질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양과 질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에 있으며 특히 상수도 요금이 시중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최근에는 차량세차, 건물청소 등 수돗물 과소비 또는 낭비 경향으로 비수기에도 그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수기를 맞이하여 고지대와 관말지역 주민의 급수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절기 급수대책 추진과 범시민 절수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간 계획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남동정수장의 준공 가동에 따른 기본 경비를 확보하고 급수민원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의 소규모사업 추진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첫째, 남동정수장 건설, 가양취수장 확장․이전 등 계속사업의 연간계획을 마무리하고, 들째, 남동정수장 준공 및 가동에 따른 기본경비 확보로 조기통수에 대비하며, 셋째, 북구 상․하야동 등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 포설과 일반회계의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한 급수관 포설등 급수공급의 균형성 유지와 경제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넷째, 노후 급수관 교체, 누수방지사업 추진 등 급수민원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의 소규모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다섯째, 공무원 수당인상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을 보전하고, 여섯째, 경영합리화를 위한 가압장 통․폐합 등 자체 정원조정에 따른 기준경비 변동내역을 조정하였으며 건전재정 기조유지를 위하여 세입내 세출원칙을 지켰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724억 1,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19억 1,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법에 의하여 익년도 예산에 편입하게 되어 있는 ‘91년도 세출예산 이월액 326억 200만원을 제외한 순증액은 93억 1,300만원으로써 7.1%가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33억 3,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91년도 예상징수액을 기초로 편성하였으나 ‘91년도 결산결과 실제 징수액이 10.9% 증가하였으며 또한 ‘92년도 1/4분기 급수수익 조정액도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한 수준으로써 이를 기초로 징수 가능 예상액을 재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수탁공사 수익중 시설공사 수입이 18억 5,000만원이나 증가하는 사유는 종전에는 굴착복구비를 수용가에서 직접 해당구에 납부해 왔으나 정액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 징수함으로써 증액되는 것이며, 개조공사 수입 6억원은 우리시의 가양계통 원수관로를 서울시의 건설공사 관계로 이설요청이 예상되어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21억 5,4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건설개량 이월과 계속비 이월, 순세계 잉여금 등 ‘91년도 세출예산이 총 577억 2,500만원이 이월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식으로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표준식단제 이행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7,7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4억 2,200만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수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수입 5억 8,100만원은 ‘91년도 운영 정산결과 부천, 광명, 시흥의 3개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남동정수장 운영부담금 13억 2,000만원은 준공단계에 있는 남동정수장의 조기 통수에 대비하여 건설협약에 의한 비용부담 비율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정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금 577억 2,500만원은 ‘91년도 계속비 이월액 203억 1,000만원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 122억 9,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51억 2,300만원을 합한 것이며, 수용가 미수금 31억 5,400만원은 부천시가 미납한 ‘91년도 남동정수장 건설비용 부담금 26억 5,4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5억원 등 금년도에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으로 남동정수장 준공 가동에 따른 직제신설과 공무원 수당 인상분,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반영에 따른 인건비에 8억 2,000만원, 통합공과금 징수위탁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의 추가 소요분과 남동정수장 기본경상비로 물건비에 10억 3,000만원, ‘9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과 급수공사 관련 도로굴착복구비 미납분 등 전기손익수정손실에 6,100만원, 남동정수장 준공 가동에 따른 원수구입비, 약품비 등 약품재료비에 26억 5,400만원, 누수수리비와 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등 수선유지비 3억 2,800만원, 남동정수장 준공 가동에 따른 전력료 및 무인가압장 전기요금 등 동력비에 7억 2,300만원, 급수공사 정액제 시행등에 따른 수탁공사비에 2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투자사업비의 총 규모는 352억 8,400만원으로써 이 중 203억 1,000만원이 계속비 이월액이고 121억 4,800만원이 건설개량 이월액으로써 투자사업비의 순증액은 2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북구 작전동 401-2번지 점유토지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 누수 및 불출수 민원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에 1억 9,000만원, 일반회계의 도로개설과 병행한 급․배수관 포설공사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 포설공사에 7억 5,400만원, 무인가압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노온정수장 송수모타펌프 구입비에 1억 8,000만원, 부평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 주변 조경 및 포장공사에 8,000만원, 가정펌프장 모타증설 및 수도계량기 스트레나 설치공사에 4,400만원 내구연수가 경과된 행정장비의 대체취득 및 부평정수장의 온풍난방기 구입 등 신규취득을 위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1억 7,500만원, 가양취수장 이전에 따른 양천길 도수관로공사의 1차 공구 공사비 증액에 9억 4,000만원, 남동정수장 수수시설인 쌍용아파트에서 문학배수지간 송․배수관 포설공사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촌정수장 1차 공사비 중 6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추경 예산안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고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사랑과 신뢰안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힘써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먼저 ‘92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후에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72억 300만원보다 1,622억 3,800만원이 증가한 1조 2,194억 4,100만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8억 8,800만원이 증가한 5,121억 5,0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1,183억 5,000만원이 증가한 7,072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그 규모로는 8,453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17억 7,300만원보다 1,435억 2,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 전체예산의 69.3%이며 추경 요구액은 시 전체 요구액의 88.5인 1,435억 2,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91억 7,700만원보다 258억 1,900만원 증가한 규모이고 2,149억 9,6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추경 요구액의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25억 9,600만원보다 1,177억 900만원이 증가한 6,303억 500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추경 요구액의 99.5%의 구성비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9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은 1,724억 1,2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639억 4,900만원 자본예산 1,084억 6,3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304억 9,700만원보다 419억 1,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32.1%의 증가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91년도 세출예산 326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었으며 남동정수장 조기통수에 대비한 경비 증액 또는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급수수익이 33억 3,400만원, 수탁공사 수익이 24억 5,0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21억 5,4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19억 8,500만원과 고정자산 매각수입 4억 1,200만원, 고정부채수입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639억 4,900만원, 자본예산 1,084억 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58억 2,200만원보다 8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746억 7,500만원보다 337억 8,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별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19.4%인 8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이 80.6%인 337억 8,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증가분 중 인건비, 약품재료비 등 사업예산이 19.4%,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자본예산이 80.6%이나 ‘91년도 세출예산 이월금 326억 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지 증가분은 93억 1,300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의 7.1%에 불과합니다. 남동정수장 조기통수, 무인가압장 설치공사, 송 배수관 포설공사, 배수지 부지매입비 등 예산증가의 주된 요인이 하절기 급수 및 급수취약지 해소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남동정수장이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쿼터제에 의해서 아파트 허가가 9월 말까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가 나가가지고 지금 입주단계에 있는 세대도 있는데 급수 공급으로 인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내주고 또 그동안에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고, 입주자들은 오래간만에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가지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급수로 인해서 입주를 못하는 세대가 인천 관내에 구별로 몇 세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급수공급은 언제쯤 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급수 사정 때문에, 3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건축계통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도저히 9월 이전에는 물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9월 이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심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축허가 시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도관계는 꼭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9월 이후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건축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건축공사가 빨리 돼서 그런지 준공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물 공급을 제대로 못해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는 16만톤이라는 많은 물의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9월 이후로 입주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아파트 수는 3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남구에 4개 단지에 3,136세대가 있습니다.

3,136세대.

남동구에는 2개 단지에 1,648세대.

1,648세대.

그 다음에 북구에는 6개 단지에 3,532세대, 그 다음에 서구에는 1개 단지에 620세대, 모두 합해서 13개 단지에 8,936세대가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외에도 원래 준공기일은 금년도 10월 이후 12월에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몇 개 단지가 10월 이전에 입주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9월 이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정수장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준공기일은 10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기려고 한 2개월 정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8월 중순 정도면 통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만 준공돼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 오는……

네, 물론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자체는 7월 말 정도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만……

원수에서부터 인천정수장까지 오는……

네, 팔당에서 인천까지 오는 거리가 한 521km 정도 됩니다. 그 중간지점에 지금 시흥에서 우회도로를 거쳐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9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협의가 아직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을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보상은 안 되더라도 급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7월 말까지는 통수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시흥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8,936세대가 금년에 입주예정에 들어가 있지요? 고층아파트에 한해서만? 여기에 5층짜리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300세대 이외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300세대 이하까지 포함된다면 1만 세대가 넘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300세대 이하는 우리가 연기를 안합니다.

이 중에서 준공이, 입주가 될 수 있는,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9월 이전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해당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급수로 인해서, 물 사정으로 인해서 입주를 못 시키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승인도 나가고 준공도 다 됐는데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본부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아파트입니다. 13개 단지. 그 다음에는 조그만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에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민원 내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사업자측하고도 "아, 우리가 7월에 입주하겠다" 그렇게 약속들 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급수로 인해서 입주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실망이 크지요. 몇 개월씩 입주가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사업주측에서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물 절대량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가 물을 주게 되면 1만톤 정도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43개 고지대나 관말지대에 지금 현재 낮에도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급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세대 아파트를 뒤로 연기하면서 우리가 고지대나 관말지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지 만약 이것을 하게 해주면 나중에 고지대 물 안올라가는 것은……

그럴 수는 없지요. 아까 8월 20일경이면, 8월말경이면 통수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시흥쪽에서 보상협의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수가 9월 초순부터는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정수장은 되더라도 인천까지 팔당에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공사가 다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금 벌써 며칠 있으면 6월이 되는데 보상 같은 것이 거의 다 끝나고 공사도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시흥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사설명회에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보상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도 관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업승낙을 받아가지고 관부터 묻고 도로사업 자체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관부터 묻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부설과 관련된 토지보상비를 건설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맑은 물이 급수가 돼서 인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또 조기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2년도 인천시 전체 예산이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1조 2,194억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1,724억이니까 약 14%가 됩니다.

금년도 하절기를 통해서 수돗물 부족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수요를 한 107만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 정수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91만톤입니다. 그래서 16만톤 정도의 물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 정도 해당되는 양입니까? 200만 인구에 50만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만톤 아니에요?

9만 8,3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수돗물이 하절기를 맞이해서 부족되는 시․도가 몇 개 시․도나 있습니까?

급수부장입니다. 현재 전국의 수돗물이 부족한 시․도가 몇 개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에는 다 지금 수돗물이 부족해서 지상이나 업무상 보면 급수를 중지하고 있는 데가 안양시라든가 김포군이라든가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를 중지해요?

추가 급수 승인내주는 것을 중지를 합니다.

그건 대상으로 들어갔지만 절차는 이게 있어야 하잖아요, 위임장을 해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제출을 해야지.

이미 대상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신분증만 넣으면 됐지 거기다 시, 구 의원의 위임장을 넣을 필요가 없죠.

위임장이 없으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증을 빌려와야죠.

그럼 여기도 다른 사람에 대한 대상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다 적어야지.

뭘 적어요?

이 위에 사항 7항까지에 대한….

신분증이 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신분증이 있죠.

자기 신분증이 어디 있어요. 위임장밖에 없지.

시, 구 의원의 개인 신분증이 있잖아요.

딴 사람들 보낼 때에.

그렇지 않은데.

글쎄, 나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금년 하절기를 대비해서 수돗물이 15개 시 ․도 중에서 몇 개 시 ․도가 부족한 시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몇 개 시라고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지금 4단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인천직할시 예산의 14%를 사업비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그 세대는 약 한 10만 세대 가까이 물 부족량이 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200만호 주택정책 5년계획에 의해서 발표한 이후에 발생된 세대수와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족량이. 그렇다면 200만 세대 발표 즉시 수도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동정수장이 ‘90년 5월 며칠인가 착공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판단이 잘못돼서 이런 부족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이한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로 그 계획을 수립을 못해 가지고 그 사업을 바로 뒤따라갈 수 있게 못했느냐 하는 말씀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것이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각 33개 내지 35개 시가 물이 모자랐을 때 천상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한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강에서 끌어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각 시마다 별도로 공사를 하면 엄청난 예산과 시일이 걸리니까 건설부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수도권 광역 상수도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원수를 각 시․도에다 배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로 지금 어떻게 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건설부에 가봐서 제가 사정을 잘 압니다. 기획원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도 연차적으로 맞춰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물이 한강 하류에서는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팔당에서 자꾸만 상류로 올라가서, 한 개의 취수장을 개발하려면 무려 4년 동안의 기일이 걸립니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을 때 각 시의 배분량을 확정시켜줘야만이 각 시가 뒤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인천시 나름대로 정수장 위치를 기본계획을 잡아가지고 바로 1년 뒤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건설부가 1년 늦어지면 저희가 또 1년 늦어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급수부장도 말씀드렸다시피 33개 수도권이 모자란다는 사유가 똑같은 건에 물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제때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써 도저히 인천 같은 데는 또 강이 없는 여건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천지역이 아시다시피 인구 증가가 엄청나게 전국에서 제일 많은 5.6%를 또 상회하고 -과거에, 2, 3년 내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수장 하나 짓는데 1, 2년 내에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와 확정, 행정절차, 부지매입, 공사기간 약 3년 이것을 따지면 그렇게 쉽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따라가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자금 수요도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한번에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인천에서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의해서 시에서는 12만호를 계획을 했는데 12만호는 뭐 하루아침에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짓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즉시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건축허가 12만호 계획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갔어야지요.

그러니까 정수장은 한번 지으면 보통 3년, 4년, 이 목표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착공을 해서 또 3, 4년 뒤따라가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그 원수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때도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구지표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니까 앞으로 3년내에 우리는 얼마될 것이다 하고 건설부에다 원수 배분을 더 요청을 하면 거기서 그것을 인정을 않고 수도권 광역 상수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33개 시가 전부다 인구에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우리가 한 210만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놨는데 도시계획 인구지표는 190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90만으로 밖에는 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20만이라는 착오가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2006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은 상주인구하고 시설인구까지 저희가 넣어가지고 충분히 해서 지금 건설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건설부에서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은 제가 어려운 점을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럼 송도신시가지 535만평을 해서 인구 25만 신도시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건설부에서 승인 안해가지고 또 물난리 나겠군요. 물 못 먹겠네요, 거긴. 지하수나 먹어야지.

중․장기계획에 그것을 감안을 한 것입니다. 영종하고 전부다 합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 부족사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기에 사업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다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역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말을 해야지요. 왜 말을 못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 된 것은 잘 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야지요. 물 부족한 것은 좌우지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시인을 해야지요. 24시간 사용해야만이 되는 수돗물에 대해서 하절기고 동절기고 부족하지 않은 수도 사업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인천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동정수장이 7월 말쯤에 준공되리라 이렇게 시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일 이게 7월이나 8월에 준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원수를 받지 못하는 한은 가동이 불가능하겠지요? 우리가 시에서 아무리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이 원수로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남동정수장이 가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럼 이거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인천 시민들이 물에 대한 기대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야 인천에서 볼 적에는……

원래 우리가 자체 수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수 배정량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토지보상 관계도 있고 지역 불편 이것이 역시 애는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부천이라든가 시흥시 같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두 군데서 만일에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해도 그 물을 먹을…… 수로를 만드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봤을 때는 여기는 완전히 준공이 끝났지만 원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가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있게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으로써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이 100% 자신있는 대답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얘기 예를 들어서, 8월에 될 것 같으면 "9월 정도까지는 책임지고 나옵니다" 이래야 믿고서 살 수 있지, 우리가 물에 시달려도 언제쯤이면 좋은 물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지, 중간에서 이거 안들어와서 못한다 하게 되면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게 되면 9월 초에는 새로운 물이 나옵니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들어오면……

인천시 자체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시민이나 행정부서나 똑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좌우지간 힘이 들어도 좀 애써서, 사실 여름에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해서 물사정에 대해서 인천시민 전체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차제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도 항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때그때 제한급수가 될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1992년도 하절기에 대비해서 부득이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 곳을 왜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구별이나 동별로 제한급수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자세히 해줌으로써 우리 인천시민이 사전에 그런 마음의 대비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시민적인 절수운동에 예산을 잡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절수경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또한 반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보았을 때 1/4분기가 지나면서 성과가 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떠어떠한 홍보, 범시민적인 절수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때까지 전개했던 데에서 미비되었던 점 또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수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관서에서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많이 안타까워 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장비로 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그런 장비가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비를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들은 사실 지금 물이 적게 나온다고 그래서 가압장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관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어디 중간에서 물이 누수가 되더라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대비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지금 작년에 14만 5,000명, 8%의 인구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수준 향상, 주로 세탁이나 수세식 변소에 쓰는 물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금년 하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성수기에 한 16만톤 정도의 물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수 취약지역을 43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2만 2,640세대. 이중에 우리가 무인가압장을 한 10개소 설치를 해가지고, 오늘 지금 시험통수하는 데도 4군데 있습니다만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무인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고지대 급수난 지역의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보강도 9개소로 해가지고 총 합계 19개소입니다. 7,344세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관말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지대 2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한 1만 5,300만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철에 16만톤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저히 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항상 저지대, 물이 나가는 「라인」별로 한 5만 3,000세대를 우리가 선정해서 날짜는 확실하게 계획은 짜여있지 않습니다만 7월 한 20일부터 지금 제한급수를 그 지역에 해가지고 24시간 정도 주었다가 24시간 정도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이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지대 급수대책으로는 과거의 경우로 봐서 또한 작년에 급수민원이 발생되었다든가 지대적으로 좀 높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9개소, 일단 19개소는 작년에 문제되었던 사항 오늘도 무인가압장 5개를 가동하고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일단 작년에 문제되었던 지역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16만톤이 모자라서 근본적으로 관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물이 안 나간다고 그래서 아까 계산적으로는 9만 8,000세대, 10만 세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10만 세대중에는 하절기 최대 성수기 때 물 안 나갈 때가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현재 「아파트」라든가 기타 대형건물들은 저수탱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루이틀 보내주지 않아도 아파트 같은 데는 저수탱크를 이용해서 급수에 지장을 안받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이번에 최대 성수기에 급수의 불편을 받을 곳은 1만 5,300세대,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지대 급수대책으로는 우선 중구서부터 한번 따져보면 중구 북성동 자유공원 일대 거기가 현재 자유공원 배수지로 해서 급수를 하는 데 송월동이라든가 북성동의 급수사정이 낮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거기 애경사 있는 자리에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오늘 지금 통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또한 송림3동과 동산학교 건너쪽과 숭의3동 전도관 있는 데와 숭의 시영아파트 거기에도 숭의야채시장 앞의 지하에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현재 아마 가동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가동하고 내일모레 한 이틀 지나면 여기도 올 여름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늘 화수동, 화평동 그 지대가 문제가 되어 있는 데 현재 화수동, 화평동에는 가압펌프장을 설치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데 그 지대가 지금 높을 뿐더러 여건상 급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오늘 통수합니다. 통수해서 화수동, 화평동 고지대와 전동 변전소 있는 데 거기까지 아마 완전히 조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에서 구월2동 간석국민학교 있는 데, 구월1동 구월국민학교 있는 데 또 작년에 급수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급수민원도 있었고 이번에 본 공사하다가 신문에 며칠 전에 단수되었다고 하는 곳이 간석동 신명여고 있는 곳 고지대입니다. 간석동 신명여고 고지대는 늦어도 6월 2∼3일 안으로 완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과정에서 좀 선을 끊어막고 잠그고 하는 바람에 좀 불편이 있어서 많이 야단도…… 하여튼 6월 2∼3일까지는 완전히 간석국민학교, 신명여고 있는 데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신한아파트를 비롯해서. 또한 북구에는 산곡동 철마산 있는 데 새사미아파트라든가 흑룡아파트 등등 거기 급수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6월 5일 안으로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효성동 버스종점 있는 데 거기에는 지금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3동 화란농장 있는 데 여기도 10일까지 완전히 조치하겠으며 계산동 교대 앞 거기가 급수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6월 10일까지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내 급수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라든가 또 작년에 불편을 겪었던 곳은 일단은 6월 10일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조치할 사항은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이 모자라서 연안부두까지, 관동펌프장까지 물이 잘 안간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한급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현재 노출되어 있는 급수취약지구는 일단 6월 10일까지 강제급수로 올려가지고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홍보대책으로 절수목표를 톤수로 따지면 16,00만톤, 돈으로 따지면 한 37억을 절수목표로 해서 하루에 한 4만 6,000톤을 절수해서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절수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복지회관에서 주부 등 50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스티커」를 50만매를 작년에 붙였고, 작년에 했지만 물 많이 쓰는 데 한 5만매를 지금 돌렸고요. 유선방송 및 동 「앰프」 또한 지역사업소로 하여금 가두방송을 하게끔 하면서 각 유관기관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 국민학교, 중학생 해서 한 28만명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절수홍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해서 시상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상회 회보에는 계속 절수홍보를 하고 있으며 저희 정수장에 견학오는 사람이 연 한 3,000명에서 5,000명 되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상반기에 홍보해서 얼마나 절수되었느냐 이것은 현재 잘 파악이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숨은 누수 발견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관리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 소장입니다. 먼저 통수탐사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종에 21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로탐사용이 3종에 14대를 가지고 있고 누수탐사가 14종에 4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류탐사가 1종에 9대, 수압측정이 2종에 27대, 유량측정에 6종에 84대, 유량분석기가 2종에 4대, 부단수천공에 1종에 6대, 기타 이렇게 해서 총 219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비면에서 지금 첨단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탐사를 위해서 저희가 4개반에 투수탐사계를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음탐사라고 해서 각 수도저원을 전부 1년에 7만 5,000전 정도를 감사를 합니다. 급배수관 원수 유통이 되겠는데 6개 「라인」 총 6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월 1회씩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암거 횡단관로 158개소를 월별로 착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 450건의 숨은 누수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한급수 문제에 있어서 본부장께서 43개 지역이 그러니까 올해 격일제로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급수부장께서 6월 10일까지 보고한 그 지역이 43개 지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인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보고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43개 지역이 올해 격일제로 제한급수를 하게 될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급수부장께서 보고한 무인가압장을 설치해서 통수된 데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지역인지요.

취약지가 43개 지역인데요. 무인가압장이 시설보강을 해서 19개소를 해소를 합니다. 19개소를 해소하면 24개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9개소 말씀하신 데는 전년도에 민원으로 야기되었던 그 19개소가 올해는 전부 다 해소되는 것이고 나머지 24개소가 그러면 아직까지도 통수가 미흡한 지역이다.

그런데 현재는 무인가압장 및 시설을 보강해서 작년에 문제되었던 데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만 이것만 해결되면 현재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최대성수기에 물을 많이 별안간 쓰고 할 때는 지금 무인가압장 설치해서 강제로 급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평상시에 잘 나오고 그랬던 중간지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니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43개 지역이 격일제 대상이 된다.

44개 입니다.

44개가 격일제 대상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44개 중에서 19개소는……

19개소가 해소가 되고 24개소가……

24개소를 예상을 하는데 24개소 1만 5,300세대를 급수를 하려면 항시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항상 24시간 제일 잘 나오는 데를 20군데를 선정을 해서 여기를 잠금으로써 그쪽에 물이 좀 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 잘 안나오는 24개소로, 물 잘 나오는 데 20군데를 잠가서……

24개소 쪽으로 보내준다.

네. 그래서 균등급수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급수하는 데 취약지역이죠?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수운동하신다고 그랬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반응을 이렇게 보면 지금 수도사용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물 쓰듯이 한번 써보자 이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수도사용료가 비싸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상당히 싸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실행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미흡하지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절수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암만 예산을 들여서 통수를 시키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부족된 것을 저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인 전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교육 같은 것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좀 피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시 정확성을 두지 않고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이나 행정이 앞을 보는 행정을 하고, 불과 이거 몇 개월 앞도 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궁색한 답변을……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행정, 앞을 보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추경, 추경해서 1년에 몇 차례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옛날의 행정방법을 탈피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것인데 불과 몇 개월만에 또 추경이 발생한다 하게 되면 작년도 예산을 마구잡이로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옛날 방법에서 탈피하셔 가지고 앞을 보는 선진행정을 해야지 매번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 질문하기조차 싫습니다. 왜 그러냐, 답변하시기도 힘들고 궁색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우리가 매년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1년에 한두 번씩은 나는데 인천시에서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쓸 용의는 없으신지, 이 문제만 간단하게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동정수장이 지금 앞당겨서 가동하게 된 것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3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수지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강이 가깝고 호수가 있어가지고 자체 취수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팔당이라는 먼 지역 그렇지 않으면 한강이라는 지금 잠실수중보에 취수원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저수지 건설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수기 때는 아무래도 원수를 공급받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원수라는 것은 공급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받아낼 수 없습니다.

매년 물난리를 대비해서 수자원에서 용량을 좀 늘려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수는 없습니까?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팔당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 5단계가 3,500억원 예산에 220만톤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시의 펌프용량과 또 각 시의 배분량에 맞추어서 이미 설계를 한번 해놓으면 엄청난 동력비하고 때로는 관로의 구경이 터널도 있고 한번 묻어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관 아래 유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 이상의 양은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푸는 양의 한계점 또 송수하는 양의 한계점 해서 10%의 할증률밖에는 건설부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상하면 쓸데없는 동력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시 또 계획을 잡아서 취수장을 위치를 옮겨서 다시 또 개발하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을 잡지 그때 필요할 때마다 더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농촌에서 쓰는 조그마한 양수기 개념이 아니고 해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됐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수돗물 사정과 누수 등 여러 가지 수돗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1년 예산이 1,724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3분의 1 가량인 577억원이라는 것을, 3분의 1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577억원이라는 것을 남겨서 21억원이라는 이자를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어떻게 되어서 1년 예산 1,724억원을 주었는데 잉여금 모두 해가지고 돈 남은 것이 577억원이나 됩니까? 그러면 일 하라고 이렇게 1년 예산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 1도 안 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세요.

577억원이라는 것은 357억원은 가량은 전년도 사업비가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250억원 정도가 이월 되어가지고 ‘9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넘어온 숫자가 그렇게 되어서 전체가 작년도 사업이월된 것까지 합치면 57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 이월된 것은 아는데 1년 예산이 1,700억원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577억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21억원인데 일하라고 시예산을 잡아서 주었는데 이자 따먹기 해서, 이자 수입만 가지고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하라는 것은 안하고 3분의 1 가량을 예산을 남겨가면서 추경을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돈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77억원이면 이것이 1년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작년에 남았던 이월금이 현재 남은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 현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동정수장 건설이라든지 송배수관 시설이라든지 잠실수중보 이전하는 관로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금 300억원 이상이 넘은 것이고 결산을 해보게 되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수탁공사비도 있고 또 우리가 공채를 팔아서 빚을 얻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돈입니다. 지난해에서 넘어온 돈.

글세 지난해에서 잉여금 577억원이라는 것이 남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남았다고 하기는 힘들죠. 금년도에 빚을 얻은 것이 우리가 312억원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점 이상한 것입니다. 이자 수입만 해도 21억원인데 왜 빚을 얻어 씁니까?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글쎄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들어오면 세출로 금방 이렇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분야도 사업분야의 예산이 따로 있고 또 자본적 지출분야에도 세입이 따로 있습니다. 또 세출도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번에 들어와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쓰면서 또 다른 빚에서 들어오고 또 전년도 사업을 못해서 넘어오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빚을 얻는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서류 자체를 검토를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1년예산의 3분의 1입니다, 지금 예금시켜 놓은 돈이. 그러면 이것을 누가 봐도 21억원이라는 이자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먹으면서 이자를 또 쓴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서류상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이죠. 1년 예산을 주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올리기가 장황해서요. 제가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니 이것 보세요. 누가 보아도 여기 유인물 몇 페이지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말이죠. 엄연히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예금 이자 수익 21억 5,400만원입니다. 이자 들어온 것이 21억 4,000만원 아닙니까? 총 이월된 금액이 577억원이야.

그것이 건설계량 이월이라는 것은, 건설계량 이월과 계속비 이월 이것은 계속 해마다 지난해서부터 넘어오는 30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자를 여기다 기입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돈 300억원이라는 것을 이자를 쓴다는 사람이 여기 서류상에 보면 21억원이라는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금. 받는 것이죠? 21억원을.

글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남동정수장하고 잠실수중보 이전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1,200억원 됩니다. 송․배수관 시설까지 하면 1,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액을 한꺼번에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지난해로 다 끝났으면 그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자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그대로 서있기 때문에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에 잠긴 것이 집행을 못하니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금이자가 나오고 있고.

1,400억원을 들여서 남동정수장을 짓는데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1년 예산을 1,700억원이라는 돈은 잡아놓은 것 아니야. 1,700억원이라는 것을 주었죠?

이번에 1,700억원에 작년도 넘어온 것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 그럼 1,700억원에 577억원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300억원입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당초 예산이 1,3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7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1,700억원으로 40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93억원만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300억원이라는 돈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해오면서 아까 얘기하신 남동정수장이라든지 한강의 이전공사라든지 이런데서 400억원이 지금 넘어오기 때문에 1,700억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예산은 1,700억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봐도 남이 볼 때 지금 예금이자 수입이 21억원이면 얼마를 예금을 했습니까? 예금한 돈이 얼마예요? 이자는 받으니까 21억원이라는 것이 여기 적혀있을 것 아닙니까? 21억원이 이자면 원금이 얼마예요?

이것은 예금이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소상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 21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517억원이 된 이유는 총무부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동정수장에 158억원이 금년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어야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고 준공하면 전부 다 나갈 돈입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동정수장을 지금 앞당겨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양취수장이 금년에 돈 안 주고 넘어온 것이 19억 7,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수봉산 배수지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이월액 금액이 1,3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로 송수관 포설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획정리나 도로개설하고 같이 우리가 관을 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어 버렸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이 노온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만 이것이 작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 넘어와서 이것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2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금액의 이월액이 주로 326억원이 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계잉여금 251억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가지고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억제, 예산절약시책의 강한 추진으로 예산절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만 급수 수익에 있어서도 예상보다 많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또 시설분담금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합해가지고, 실지로 또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수탁공사비 이런 것이 절감이 되어가지고 남은 돈이 2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넘어오니까 천상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총무부장, 김춘식 위원 의석으로 이동)

계속비로 이월해가지고 작년 예산 준 것에서 남아가지고 이월된 돈 아니냐 이것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억원이라는 이자를 얻어썼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자를 우리가 받았으면서 또 이자를 얻어써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까 이기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산이 넉넉한데도 왜 추경을 두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 보니까 은행예금 이자가 21억원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를 주어가면서 이것을 안 했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닙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전부 다 은행에 넣기 때문에 그 정도 이자는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뽑아주세요.

지금 현재 54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사용수용료가 들어오면 바로 은행에 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얼마나 지금 현재 예금이 되어 있나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상에서도 발표된 바와 같이 수도요금 미수금이 매년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매년 얼마씩 생기는지 또 그래서 얼마의 결손이 나는지 왜 수금을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수금으로 인한 결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추가예산안에 보면 142「페이지」, 134「페이지」, 130, 126, 118, 176「페이지」 등등 신설급수 공사비 해서 5,000만원 또 3억 5억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신설급수 공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지 이렇게 신설급수 공사비라고만 써놓으니까 제가 보아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왜 필요한 공사비인지 그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발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분은 월 평균 조정액이 한 42억 5,6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한 93% 정도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체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제 체납액을 볼 것 같으면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때까지 쭉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합해서 10억 4,8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때까지 우리가 정수를 얼마나 했느냐면 5억 4,900만원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9,900만원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액입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5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 총액은 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5,500만원?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기간을 선정해서 강제징수에 임하고 있고 아마 내달중에는, 고액 장기체납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징수 정책을 취한 특별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정수라든가 체납처분 독려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의 달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2월, 5월, 8월, 10월. 이 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자 독려를 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탁공사비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는 수용가가 급수장치 공사를 신청함에 따라서 신청시에 납부하는 공사대금을 수탁공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설공사가 있는데 신설공사는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조공사라고 있습니다. 개조공사는 기존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전이 자꾸 늘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15% 이렇게 해마다 증액을 해서 우리가 급수규모 이런 것의 신장비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합니다.

신설 수도관 매설비로 계상된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지구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도가 없기 때문에 신설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어야지 지금 우리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한 다음에도 모릅니다. 어디에 수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시설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현재 특정다수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누구든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잡을 수가 없지요. 신청을 할 때는 하게 되지요.

내용을 삽입을 해놓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삽입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설명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예산을 짠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후관 개축도 마찬가지이고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거 예산집행부서에서나 흔자만 알고 예산 듣는 식으로 해서는 저희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아마 다 모를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저희가 보고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삽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 계획이 있어서 어떤 곳에는 노후가 되어서 갈아야 된다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나을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데는 5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인천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보면 거기에 수탁공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탁공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상수도 급수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급수공사 신청을 해요. 그래서 시장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을 수탁공사라고 그렇게 인천시 급수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공사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과 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해당 공사비를 갖다가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하게 지역이나 신청자 대상을 찍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여러 군데 잡혀있는데 3,000만뭔, 3억 또는 5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수탁공사비가 아니라 신설공사비가.

우리가 6개 지역사업소가 있고 수도시설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떤 데는 5억이나 되고 어떤 데는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전년도를 비교해서 잡은 겁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중․동구나 남․북구 이런 데는 격차가 심합니다. 지역과 인구에 따라서……

그럼 가상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추정액입니다.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까?

네,네.

그러면 그 내용을 삽입시켜 주어야지 그럼 추정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5,000만원이 되고 3억이 되고 이렇게 차가 많은데 이것이 더 많이 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구세에 따라서 구세가 크면 많이 들어가고 구세가 작은 데는 수탁공사가 적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짜실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삽입시켜 주세요. 대략 수탁공사라는 내용은 알지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대략 내용을 삽입시켜 주셔야지 예산 짜시는 분만 혼자 하는 결과가……

내용은 구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설공사비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무슨 신설공사비인지 모르잖아요. 보시면 알거예요. 신설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돈을 수용자가 납부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수 신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사업소하고 시사업소하고의 업무 관계.

급수부장입니다. 현재 업무분야에 보면 150mm 미만은 지역사업소에서 수리 내지 관리를 하고요. 150mm 이상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각 사업소에다 아주 명확히 당직 직원들한테라도 명령을 해주셔야지 누수신고가 가면 "시에서 하는 겁니다. " 시에 연락하면 "구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탁구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업무 관계를 분명히 "얘기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당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현장관리소에 연락하면 "시수도사업소에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아니고 "구입니다" 이렇게 탁구치는 민원이 오기 때문에 업무 관계를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것을 방지를 해주시고 앞에서 얘기한 문제를 민원이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액수가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항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약품재료비하고 원정수 구입비하고 똑같이 같을 수가 있느냐.

약품재료비는 큰 항목이고 아래는 세항입니다. 약품재료비 안에 원정수 구입비가 있고 약품비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한 항목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재료비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우선 재료비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생산을 직접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용 실험연구, 실험실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라든가 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증축 등의 구입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재료비 기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평정수장에 예비용 진공차단기 구입 이것이 3,700만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남동정수장에 시약 및 초자구입비 500만원, 각종 자재 구입이 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 누수 수리용 자재구입비가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8「페이지」 약품재료비 있지요. 거기에 부평정수장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32「페이지」에도 약품비가 역시 부평정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중복된 이유는 뭡니까? 28「페이지」와 32「페이지」에 중복된 내용은.

이것은 말입니다. 영업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및 취수비로 항목이 있고 또 하나는 정수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이야기 하는 것은 원수 및 취수비에 소요되는 약품재료비가 되겠고 32「페이지」에 이야기 하는 것은 정수비에 필요한 약품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예산 항목을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중간쯤에 물건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얼마입니까?

3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물건비 내역이 뭡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입니다만 국내여비가 2,900만원, 국외여비가 2,2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500만원.

아래 항목 총 합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연료비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하절기에. 연료비가 여러 난에 들어가 있는데, 연료비가.

이것은 청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 연료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방용입니까? 연료비가 여러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본 예산. 그 다음에 46「페이지」의 영업외 비용은 뭡니까?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영업상 들어오는 비용이 급수 수수료다, 수탁공사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영업 이외에 들어오는 비용, 주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업채 취제비가 뭡니까? 영업외 비용하고 액수가 같은데요. 지급이자도 같고.

항목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제비가 720억원이라는 세항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급이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으로 봐서 낭비 예산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으로 계상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잘 짜 주시고 인천시민이 낸 세금을 최소화로 절감해서 잘 세우시고 또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