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곤환경보호과장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화제리 68번지 임야에 레미콘종장의 건설에 따른 허가처리 과정 및 수질오염이 어느정도이며 수질오염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화제리 산 68번지상의 레미콘공장은 주식회사 금성레미콘으로 92년 3월 5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경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동년 3우러 25일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판정 내용은 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기준이 PH가 5.8 - 8.6인데 검사결과 8.2가 나왔습니다. COD는 50이하인데 4, SSSMS 50이하인데 4, N-H, 즉 누르만핵산은 1이하인데 0.6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30일 정상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레미콘공장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으로서 허가 가능한 시설로서 허가 가 91년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받은 사실을 근거로해서 92년 3월 5일날 배출시설 허가를 했습니다. 본 레미콘공장의 대체적인 수질오염치는 미미하며 발생되는 폐수의 대부분은 침전 처리후 재회수해서 원료수로서 활용되어서 실제 외부로 방류되는 량은 거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네 방류할때는 최대 방출량이 1일 약 2톤정도 됩니다. 원동지역은 금년 4월 1일부터 청정지역 고시로 시행되었으며 특정 유해물질인 배출시설은, 폐수사업장은 입주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동지역 여건상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악성 폐수공장은 자연적으로 입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동지역의 수질보존 대책은 91년부터 낙동강 수질보존 차원에서 도와 군이 함께 추진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며 본군에서 수시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질보전에 악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례미콘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경위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과장님이 안나와서 본인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 허가는 대지면적이 2,874㎡, 건축면적은 87평, 연면적은 262평입니다. 건축용도는 일반공장으로서 레미콘 공장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0년 4월 15일이고 준공은 90년 4월 20일자 였습니다. 건축허가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과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적법여부, 산립과에서는 산림훼손 적법여부,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법상 배출시설 적법여부,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설립 신고 적법여부를 협의를 한 결과 다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산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구간은 교리보에서 유산교까지 3km, 준설량은 138,334㎥, 준설방법은 준설선을 이용해서 펌프식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2월 3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89,015천원입니다. 도급자는 창조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91년 2월 28일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해서 91년 12월 11일 실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91년 12월 28일 사업시행허가신청과 동시에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31일날 도급 계약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시 허가가 나기 이전에 도급 계약을 한 것은 본 사업은 국비 70% 보조사업으로써 회계 연도 내 집행하지 않을 시는 자금을 반납하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 시행 허가가 나기 이전에 도급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월 21일 사업시행허가 신청보완 지시가 왔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와 지시가 왔는데 그 내용은 줄설 오니토를 하천 구역내 일시 적치할 계획을 하천 구역 밖으로 운반 계획과 사토장의 징정 건에 대해서 보완 지시가 왔고 또 한가지는 기존보 2개소 헐기 및 복구로 농경지 취수 애로 등 민원이 야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등 몽리민과 협의한 서류를 첨부하라 하는 그 내용물로서의 보완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에 보 헐기 및 복구 협의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에 협의 요청 하였던바 12월 30일날 농지개량조합에서 기존보 2개 헐기 및 복구는 시설물 관리상 불가 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실과장 토의를 해본 결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기존보 헐고 배수하여 도쟈준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담수된 상태로 준설선을 이용해서 펌프식 준설을 하고 화성화학 앞에 하천변에 적치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공설 운동장으로 옮긴다는 것을 보완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므로 해서 준설사업구간이 단초에는 교리보에서 백정보까지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교리보에서 유산보까지로 하고 준설량은 당초에는 165,211㎥를 138,334㎥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불가피성은 준설선이용으로 해서 펌프식 준설방법을 택하므로 해서 사업비 증가가 되므로 해서 추가되는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 해서 사업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30일 사업시행허가를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득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날 사업시행 실시 계획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영농기에 농업관개시 벼농사 피해가 예산되고 우수기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우수기를 피해서 8월말에 착공해서 연ㄱ내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우수기를 피해서 8월말에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삼협화성은 악취업소에서 타업종 전환 유도하도록 한 것인데에 대해서 전환 완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삼협화선 회사는 80년부터 산업용 화학제품인 “유화소다”와 “소유화소다”를 생산하여 오다가 “황산니켈”과 유기질 약품인 “아미노티폐놀”이라는 것을 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해서 87년 부터는 상공부로부터 일본 크리스탈엔지니어링(주)와 기술 도입계약을 승인을 해서 92년 5월말까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 추진해서 92년 5월 20일 기계설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유산공단 소재 화승화학의 매연으로 시정 명령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매연을 내뿜어 춘추공원의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승화학은 자동차 문짝바킨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매연, 먼지등은 세정식 집진 장법으로 방지 시설을 가동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 업체는 경상남도에서 관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매연 배출 상태를 수시 육안 관찰, 현지시정 촉구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27일 관장기관인 경상남도에 매연 배출 시설에 대한 불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92년 2월 17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연, 먼지 등이 허용기준 이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책정 결과 매연은 기준치 3도에서 측정 결과 2도가 되었고 먼지는 200㎎인데 측정결과 186.2㎎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회사에서는 자체에도 세정 집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91년 11월 10일 1단계의 시설개선을 하고 91년 12월 26일 2단계 시설 개선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환경처에 기술지원을 요청해서 92년 1월 7일 환경처 기술 감리원 2명이 화승화학을 직접 방문해서 세밀한 조사 및 진단한 바가 있고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 이후 계속해서 국내 같은 업종의 업체와 현행 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본군에서는 계속 수시방문 시설 개선 촉구 지도 하겠으며 현재 공해 배출 업체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최단시일 내에 시설이 보다 더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원화학 시설개수 명령이후 현재상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원은 부산지방환경청 관장 업소로서 매영 과다 배출을 시정키 위해서 91년 10월 11일 본군에서 부산지방 환경청의 불시 단속을 요청해서 91년 10월 21일 부산지방환경청 불시 단속을 실시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 환경청으로부터 91년 10월 29일에서 동년 12월 29일까지 시설 개선 명령을 해서 시설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기간내 개선 완료치 못하고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개선 명령 끝에 개선 완료해서 개선 명령 끝에 개선, 완료해서 92. 4. 14 - 4. 18 시운전을 해서 92. 4. 29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100㎎/s㎥에 서 90.4㎎/s㎥으로 적법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업소는 시설 개선 기간 중 18,298,750원이라하는 배출금을 부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회사 삼원이 매연 배출 상태는 본 군에서 계속 관찰, 매연 배출 상태가 불량하면 수시로 감독 기관의 불시 점검을 요청하는 등 매연이 초과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 지역공단의 매연으로 양산 지역의 환경오염이 극심해 스모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 지역의 극심한 스모그 현상은 유산 공단, 북정, 산막 공업 지구에서 배출 되는 매연과 자동차 매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유산 공단, 북정, 산막 공업지구 등 양산, 물금, 상.하북 지역에 350여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 98개 업소는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관장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연료 사용량에 따라서 1~3종의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관장 지도, 단속을 하고 4~5종의 242개 업소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관장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관장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하면서 매연 다량 배출 업소 및 오염 우심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04월부터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매연 검사를 의뢰,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집,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 04월 오염 우심 업체인 8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이 중 북정 공업 지구 내에 있는 주식회사 부영의 소각로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92. 5. 8 시설 개선 명령을 하여 92. 5. 22 시설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1,400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05월 중에는 5개 업소에 대해서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요청, 지난 05월 15일 시료를 채취해서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앞으로는 계속 매연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관장 기관에 구애 없이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매연 단속도 05월부터 실시해서 양산 지역의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05월 10일날 5,000천원에 1대 본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05월 28일,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행정과 경찰, 울산 지청 등 세 기관에서 35호 국도 상에서 자동차 매연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정 공단 및 양산지역 세차장에서 무단 방류하는 오.폐수로 인해서 양산지역 들판의 143ha 농경지에 피해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정 공업지구 내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75개 업소이며 이 중에서 67개 업소는 발생되는 오.폐수를 전량 양산 지방공단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며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또는 자체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양산읍 관내 세차장은 10개소가 있는데 이 중 북정 공업지구 내에 위치한 2개 세차장은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양산 지방공단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 시켜 처리하고 북정 공업지구 내에 1개소와 양산읍내 7개소 등 8개 세차장에 대해서는 자체 폐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수를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는 8개 세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03월 10일 일제히 방류수를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세차장 즉, 양산세차장, 로타리세차장, 양산 자동차 서비스센타 세차장에 대해서는 수질 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시설 개선을 한 바 있고 배출 부과금도 각각 500천원씩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강화와 불시 방류수를 채수해서 검사 의뢰 하겠으며 수질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부 양산 들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방류되는 오.폐수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만 양산읍내 각 식당, 가정, 목욕탕 등에서 방류하는 생활 오수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쇄 명령 받은 업체의 행정 감사 받은 이후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행정 사무감사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체는 47개 업체이고 이 중에서 30개 업체가 자진 폐쇄하고 12개 업체가 허가 규모 이하로 시설을 축소해서 총 42개 업체가 폐쇄 명령을 이행하고 현재 5개 업체는 미 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미 이행 되고 있는 업체는 물금면 범어리 소재 미화산업, 웅상읍 용당리 소재 대림석재, 웅상읍 덕계리 소재 대한석재, 구성석재, 우수석재 등 주로 석재 공장입니다. 이들 폐쇄 명령 불이행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서 1차는 고발이 다 되었습니다. 2차 고발 및 단전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5개 업체가 현재 타 지역 이전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06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5개 업체는 영세 업소인 점과 종업원 실직과 부양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해서 고발 및 극한적인 처벌에 앞서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계속 행정 지도로써 자진 이전토록 촉구하겠으며 만약에 약속한 06월말 이후에도 계속 조업하며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2차 고발 및 단전 요청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폐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기업사의 현지조사 이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기업사는 공드럼을 재생하는 업체로써 월 약 2,500여개의 공드럼을 재생 생산하고 있으며, 87. 2. 25 배출 시설 허가 당시 허가 조건상에는 공정 중에 발생되는 폐수 1일 약 5t의 공단 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업소로는 89. 11. 10 까지는 공드럼을 재생 하면서 물론 세척해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공단 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해왔으나 89. 11. 10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수지류 드럼통을 재생하면서 유기 용제인 톨루엔으로 공드럼을 세척함으로써 폐수를 발생하지 않고 폐유기용제가 월 5드럼 정도 발생해서 현재까지 약 130드럼이 발생, 이 중 35드럼은 90년 08월 진주화학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95드럼은 현재 회사 부지 내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관 중인 폐기물은 포항시 소재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유봉에 위탁 처리 중에 있으며 06월 중순까지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회사는 폐수 무단 방류 및 환경오염 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장기 보관용인 폐기물은 조속, 위 약속일까지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한국 폐기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부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양산 위생공사와 공동주택 연합회간에 쓰레기 수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공동주택 연합회 관계자들이 회원들로부터 개별 징수한 쓰레기 수거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거 운반자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을 뜻을 비추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는 바 본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동안 양자간 첨예한 대립에 대한 중재 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 쓰레기 수거는 타종식에 의해서 처리됨으로써 수거료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양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연 2회로 구분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구분해서 부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2항, 동법시행령 제6조 1항에 의거해서 일반가정과 달리 배출자와 처리업자간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 방문수거를 하고 수거료는 쌍방 계약에 의거해서 결정되고 있으나 수수료에 대한 조례 미제정으로 기준요금이 없는 관계로 양산 공동주택 연합회 가입 아파트 일반폐기물 수거료 문제가 지난 해 쟁점이 되어 군의회의 중재로 월 5,500원으로 조정 계약된바 있고 또한 금년에도 역시 이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수거한 수수료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중재와 협상을 시도 해왔으나 상호주장만 되풀이 할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미 제정으로 인해서 기준 요금이 없는 관계로, 이 문제는 회의에 의한 일시적 해결 보다는 연합회와 위생 공사가 상호 대화로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만 향 후 처리가 원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수거료 문제는 도 조례가 제정되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나 군은 수거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중재 노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수거한 수수료는 지난해 요금인 월 5,500원으로 하여 지급되도록 공동주택 연합회 가입 아파트 측과 이해 설득을 해가면서 또한 도 조례 제정은 조만간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계속 진의를 하겠으며 처리업자인 위생공사에도 서비스 개선 등 쓰레기 수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권성학의원님 질의하신 고촌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공사 금액을 약 15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산군민의 뼈아픈 예산만 낭비해서 일반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 되었는데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이 중과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또한 여기에 대한 손실된 예산을 변상할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공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89년 11월 29일부터 90년 02월 26일까지입니다. 규모는 길이가 2.9KM, 폭이 5M, 구간은 구칠에서 고촌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46천만원 중 주식회사 새 환경 자체에서 부담한 것이 307백만원 군비가 153백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새 환경이 89년 06월 철마면 고촌리 산 77번지 일원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인근 부산 반송주민의 결사적인 반대로 자체 공사비 30여억원을 투입해서 공정 80% 상태에서 90년 07월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당시 진입로의 총공사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46천만원 중 군비 153백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 4조 제 1항에 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기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구칠 에서 고촌간은 기존 농로가 있으나 협소해서 확장 및 임도개설의 필요성과 아울러 철마면 에서 부산시 반송간 연결도로로 개설 이용효과 등 다목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고촌 매립장은 총규모 173,818㎡로서 국내 최대 및 최신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10년간 관내에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1,977천톤을 매립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던 중 부산시 반송동 주민의 예기치 않는 설치 반대시위로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90년 07월 25일 공사중지 명령과 아울러 91년 01월 18일 탄재 및 잔토매립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개설되면 철마면 사등마을에서 면 소재지간 약 3KM 거리가 단축되고 크게는 반송동과 철마면을 관통하는 농로 및 임도로서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영구시설물로서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변상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