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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2-05-28

권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양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일상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7일 양산군수로부터 지난 5월 26일날 제1차 본회의시에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련 공무원 의회 출석 요구 사항중에 건축과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현재 병가중에 있으므로 건축과 관련된 답변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조치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건축과장을 대리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토록 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먼저 질문 답변방법을 말씀드리면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과별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최원구의원님을 시작으로 권성학의원님, 이정무의원님, 장성진의원님, 김진만의원님, 전덕주의원님, 지부용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답변순서로는 이승관군수님의 답변이 있은 다음에 기획실장, 내무과장, 동부출장소 내무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원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관계 질문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수차 본회의를 통해가지고 질문하바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많은 시과간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당해 연도의 투자될 모든 사항들이 사전에 파악되고 분석하여 한해의 당초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불과 한두달이 지나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형편에 처해지는데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련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도깊게 연구, 분석하지 않고 부실한 계획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추경에서 처리하자는 안일한 생각에서 사무를 집해하는 것이 주요인이 아니겠느야고 봅니다. 천재지변이 없는한 많은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회계법상 또는 지방 재정법상 꼭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추경은 금년에 몇 번정도 할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미완공된 각종 건설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또한 소요예산은 어느정도이며 마무리 계획은 어떻게 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군이 국가 위임사무를 어느정도 맡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의 규모는 어떠한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가지고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과 규정의 정하는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모든 군민은 어떠한 위치화 형편에서든지 균등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민원 업무를 신속, 공장 정확히 처리하여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처리를 위임 전결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양산군 사무의 동부출장소 및 읍,면 위임조례에 의하여 군이 또는 군수가 관장하는 수무중 그 일부를 양산군 동부출장소에 권한위임 또는 내부위임 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중 일부 엄부만은 동부출장소장의 결재후 군수에게 전달되어 다시 해당과에서 검토되고 군수결재가 득한후에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군 조례에 없는 탈법적 업무처리를 하므로 동일한 군민이 서부지역 군민은 읍, 면에서 군으로 2단계를 거쳐 도에 전달되고 동부군민은 읍, 면에서 출자소, 군으로 3단계를 거쳐 도에 전달되는데 이는 군민이 균등행정 처분을 받을 군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로 간주하지는 않는 것인지?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 면 위임조례를 사무화 시킨 사무처리가 아닌지? 또는 동부출장소장은 그 직무를 책임과 권한을 상급기관에 전가하려는 무사안일한 근무자세 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 태만, 포기하는 행정행위 인지? 다른 법령과 규정이 있어 출장소장이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만일 별도 법과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면 동부양산 군민도 출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읍, 면장이 군수에게 직접 전달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개선책이 없는 것인지 내무과장, 동부출장소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과내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몇건이며 그 추진현황은 어떠하오며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임박하고 있는데 부산시내버스 연장운행 및 부산시 학군으로 편입공약이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는데 그 진척사항은 어떠하신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 구역내의 빈축사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그동안 본의원이 본회의를 통하여 수차 질문 및 개선책을 질문한바 있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직접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고통을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이 많습니다. 당국이 볼 때 현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을 완화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어 사항이 있는지 그동안의 건의 내용과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그 구역내에는 축산업의 사양으로 인하여 농가가 보유한 빈축사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축사를 방치된 상태로 존치시켜야 되는지 보늬원의 견해로는 농가가 다소나마 소득을 기할수 있는 방향으로 기히 건립되어 있는 빈축사의 활용 방향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공해없고 개발제한구역 설정 본연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동안의 상급기관의 질문에 대한 관계당국의 건의조복, 소신을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장의 주고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서부리 197번지 외 50필지에 1989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821호로 주고아파트 건축부지로 지정 고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한 흔적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활용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부지매입 협의는 언제 할것이며 아파트 건축공사가 언제 착공 예정인지 그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고 건축계획이 없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는지 도시과장 및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미콘공장의 공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한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식수에 대한 관심은 과민하다고 할 정도로 그 관심이 깊고 민감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하에 지난 4월 초순 지방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민과 양산군민의 식수원인 물금취수장과 불과 100m 떨어진 상류지역인 원동면 화제리 산68번지 임야 9,500㎡에 레미콘 공장을 지난 91년 4월에 모회사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산림보존지역에 허가 처리되는 과정과 레미콘 공장이 과연 수질오염이 어느정도이며 수질오염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수의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본군관내에는 아직까지도 소규모 축산농가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축방역 사업을 위하여 공수의 제도가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것인지? 상존하다면 군내 공수의는 몇분이며 가축방역에 적정의 수의수가 되는 것인지. 공수의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며 그분들의 근무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한 농가가 부담하는 수가는 두당 대략 얼마정도인지? 가축방역 사업은 적기에 시행되는 것인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방도 확장과 도로명칭 부여에 대해가지고 질문 합니다. 본군은 대도시 부산과 공업도시 울산의 중간에 처해있어 한정된 도로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날이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내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결과 노선별 교통량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요?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노선별 확장 계획은 없는 것인지? 숙제로 내려오는 부산시내 연장운행 추진 상황은 어느정도 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공업도시 울산시,군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생산품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의 울산-부산간의 수송수단인 대형 화물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기장-송정간의 1,019호 지방도의 확장이 시급한 현실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당국의 대책은 어떠하오며 또한 군내에는 명칭없는 사실상의 지방도 내지는 군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가 다소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이 어떠하며 그 대책을 밝혀주시고 그중 기장읍 대변에서 죽성을 경유해서 일광면 학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계획이 어떠 하오며? 대변-죽성간 해안도로가 포장을 시작한지가 수년이 되었는데도 잔여구간 약 1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예산 형평상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난데없는 특정 공약사업을 뒷바라지 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소신없는 무계획하고 일관성 없는 예산 운용 요인은 없었는지? 많은 액면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잔여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인지 건설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천 정화사업을 위하여 91년 12월 18일 사업발주를 하여 창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91년 12월 31일에서 92년 5월 29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정하고 연장 4km에 165,211㎡를 준설키로 389,015천원에 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착공조차도 않은 상태에서 당초의 사업비 389,015천원에 사업물량만 축소한 연장 3km에 138,334㎡로 존설토록 설계 변경한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 비용을 건설과장 또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접객업소의 종사자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군은 불명예스럽게도 콜레라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공직자의 노력도 지대 하였습니다. 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군민보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정력을 쏟을 것으로 압니다. 보균자 색출을 위한 대책과 방역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초 엉터리보건증 마구잡이 남발사건 보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사실이 있는데 본군관내 환경 및 식품 접객업소수와 종사하는 수는 어느정도이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건증 발급은 몇 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보건증 발급 상황 확인 및 감시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원 운영실태 감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많은 공원묘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설치, 운영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중에 공원묘지 평단 분양가도 사전 승인 받는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평당 분양가 승인액은 얼마이며 묘원측에서 임의 변경하여 분양가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또한 각종 석물은 공원묘지 지정업체의 석물을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군은 어떻게 공원묘원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있는지 강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4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 질문에 앞서 이승관 군수님께서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의 관계로 잠깜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바라겠습니다. 마치고 오십시오. 다음은 권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성학

권성학의원

기장출신 권성학입니다. 질문을 3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를 준수하며 공무에 임해야 할 공무원이 위 조문을 망각하고 근무를 하기 떄문에 요사이 양산군 관내 공무원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공무원의 위상을 실추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는 이런 사회 지탄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이며 또한 이런 사건을 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만약 군수께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촌 쓰레기 매립장을 진입로 공사금을 약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서 실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치 못하고 양산군민의 뼈아픈 예산만 낭비하여 일반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 되었는데 담당공무원은 이 중과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또한 손실된 예산을 변상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양산군 관내 통신 및 전기 지하관로 공사 완료후 복구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양산 동부지구의 통신과로공사 복구는 어떤 계약이 체결 되었는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7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이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정무

이정무의원

이정무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함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군정질문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나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는 반년이상의 시간이 있어 이와 같은 또 다른 유산한 민원업무처리로 인하여 선의의 주민피해가 예산되므로 이를 예방코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민주 군정 실천 방안에 대하여 먼저 92년도 년초 주요 업무보고시 군민에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의 대 전환을 이야기 했는데 그 실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공직 풍토 정립 방안으로 민원을 합목적적 입장에서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민원사무 처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맨먼저 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며 인, 허가 신고사무등 민원처리에 있어서 통칙이 되는 근거 규정은 무엇이며 민원사무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비하였을 때 시정, 보완요구하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본의원의 질문은 실제 있었던 민원업무처리를 전제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9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에 장성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마는 장성진의원님의 질문은 군수에게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차기로 미루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지요? 이번에는 손무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무헌

손무헌의원

손무헌 의원입니다. 장안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편입용지 보상문제입니다. 공사 구역에 편입된 22필지, 3,096평에 대한 보상계획과 현재까지의 보상추진실적, 그리고 보상 완료예정은 언제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안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자가 지역 농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선 착공함에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5조 3의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작성이 끝나면 그 조서와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본건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공사가 착공된 이후 91년말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하여 줄 것을 개인별로 통지하였으나 보상금 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동의를 하여 주지를 않았으므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므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장안천 수해복구 공사의 공사개요, 추진상황, 착공과 중공, 현공정을 알려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영농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1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김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에 있어 이미 군의회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에 요점만 질문드립니다. 수해복구공사가 부실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둘째, 건설과장은 주민이 부실시고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셋째, 현지 점검을 해서 부실부분을 바결, 시정조치한 실적이 있었는지, 넷째, 수해피해보고에 누락되어 복구가 안되는 곳이 있다는데 그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다섯째, 누락지구에 대한 복구대책과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전 국도의 시가지내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웅상지역의 7호국도 우회구간 개통이후 종전 국도로 사용되던 서창지역과 덕계지역의 시가지내 도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아스팔트는 패이고 차선 및 횡단보도선 마저 지워져서 교통사고가 나도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고 분쟁이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넜건마는 차는 보도에 건너는 사람을 치어서 그야말로 보상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점을 건설과장께서는 상세히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군에서는 조속히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서 덧 씌우기와 차선긋기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것인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6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전덕주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여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양산읍 호계리에 위치한 한국 삼협 주식회사에 대한 업종전환을 92년 5월경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 업종 전환이 완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양산읍 교리 화성화학은 지난번 공해배출업소 단속시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야로 공해 배출을 하고 있으며 악성 공해로 인하여 춘추공원내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에게 악성 고무 냄새로 불쾌감을 주고 공원내에 많은 나무들이 고사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 단속해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할 요의는 없는지에 대 대책을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읍 유산공단에 위치한 삼원화학(주)는 현재도 아침, 저녁으로 굴뚝에서 많은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91년 11월 16일 조업 중단 처분을 받고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배출 방지 시설을 개선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인지, 조업중단이후에 환경과에서는 지도, 감독한 경위와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양산읍 북정공단에서 마구 뿜어내는 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고 있다 하며 또한 스모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하는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도, 단속 등 적절한 조치와 구체적인 대책을 책임있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현재 북정공단과 세차장에서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패수를 무단 방류하므로써 양산읍 남부들 143ha에 볍씨 발육이 잘 안되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지어 농민들이 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을 앓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북정공단과 세차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 지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만약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0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지부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부용

지부용의원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명곡쓰레기장 진입도로를 내송주민들의 진입 거부로 인하여 20여일간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양산읍을 비롯한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읍, 면 지역은 악취는 물론이며 공설운동장 부지에 쌓아 놓은 쓰레기가 동산을 이루었던 일이 기억에도 생생한 이때 쓰레기 수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동주택 연합회 관계자들이 회원업체, 회원들로부터 개별 징수한 쓰레기 수거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양산 위생공사측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은 뜻을 비추고 있다는데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양자간의 이와같은 첨예한 대립에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급기관에서 조례가 재정되지 않아 하급기관의 행정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도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곡 지방공단 조성 및 분양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곡 지방공단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3백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8만여평의 공장요지를 조성하게 되면 양산군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군민들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장용지 분양을 실시하였던바 그 실적이 매우 부진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분양실적과 부진사유 그리고 분양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및 금후 대책을 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업종별 공해 업체도 유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산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금후 분양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3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장성진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성진 의원님 부군수가 와 있으니까 일단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군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바쁘신중에도 이승관군수 이하 각급 실,과장과 방청하시는 군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 가운데 일시적 답변으로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웅변식의 답변을 대응하고 있는듯 하며 분야별 책입자로서 모든일을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다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공해배출 업체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형황에 사용금지 또는 패쇄명령을 받은 업체가 76개 업체인데 이가운데 8개 업체가 그대로 가동하고 있고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업체는 9개 업소인데 그 가운데 본의원이 아는 업체는 1년내내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인 없는데 폐쇄명령 또는 사용금지, 조업정지 처분 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니 양산군 환경과 공문은 종이호랑이 공문이며 그 이면에는 무슨일이 있는지 의심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사용금지 및 패쇄명령 받은 76개 업체 가운데 현재 몇 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 하십시오. 답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시 행정감사때 화성화학 옆 영남기업사는 어떻게 폐수를 처리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회사 폐수는 폐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 됩니다. 폐수처리장에 갔더니 89년도 말까지는 부과금을 내면서 처리해 주었으나 9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자체 처리할 것이라고 폐수처리소장께서 답변을 해서 다음날 전임 양삼중 환경과장과 현지 회사에 갔더니 자체 폐수처리 시설은 없고 해당 회사 사장의 말은 이제는 화공약품으로 제품을 씻고 그 확공약품 폐수는 한달에 3드럼 정도 생산되는데 이는 진양화학에 의뢰해서 처리한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임 양과장에게 생산량, 생산일지, 폐수처리비용 거기에 따른 금전출납 근거, 생산된 폐수의 재고량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지금까지 화답이 없으므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감사때 과장의 답변 하였으며 이는 위증이라고 질문하면 무슨말로 대답하겠습니까? 폐수처리 근거 없을때는 그 폐수는 양산천에 처리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봄에 2회에 걸쳐 비가 많이 왔을때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환경과 직원들은 이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 입니까? 언제까지 양산천을 깨끗한 수질로 변하도록 하겠다고 확실한 시한을 정해서 답변 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양산천 정화사업은 이제 그만 합시다. 이 지방 출신 환경과장으로서 선대로부터 받은 깨끗한 환경을 받았으니 아무리 공업화 과정에서 오염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하면 영원히 돌이킬수 없는 양산이 되지 안도록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후세에 욕듣지 않는 깨끗한 양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울일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외회를 구성한 이래 지금까지 군수이하 각 실과장, 각급 기관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의회 활동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뼈아픈 좌절감마저 느낄때도 있었습니다.역시 우리의 현실은 뿌리깊은 봉건 천민사상이 지방 관료의 의식에 깊이 배어 있고 군민과 군의회를 경시하고 조롱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말씀드려 스스로의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본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지방의회가 현실적으로 절름발이 지방자치임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방이후 헌정 40여년동안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로만 지속되어 오다가 뒤늦게나마 이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지방의회가 구성 되었으면 지방 정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및 각급 기관장들이 군민을 두려워 하고 존경하는 자세가 있어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될텐데 협조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데 말씀 드립니다. 한번 정기회의와 10번의 임시회를 했습니다만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빠짐없이 참석한 일이 한번도 없다는 것은 지방주민과 군의회를 경시하는 관료주의 사상의 발로인 것입니다. 각급 기관장들은 지방의회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그와같은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는 각급 기관장의 지방의회관을 집약해서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관군수님은 산하 공무원이 지방신문에 비리와 관련되어 대서특필 보도 되었는데도 군민을 대표한 지방의회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경위 설명은 물론 책임자로서 도의적 사과도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고 어떤 기관장은 자료 요구를 하면 우리기관은 경상남도 산하이기 때문에 응할수 없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기관장은 군민의 혈세인 군비가 필요하면 해당 동료의원들에게 “예산이 필요하니 협조해달라.” 동료의원들이 독려를 해주어서 예산통과가 되도록 해달라. 전화요청이나 하는 이러한 태도는 권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를 받아도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개회식때는 모두가 참여해서 국민과 양산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공복으로서 지방의회 의원들과 더불어 최대한의 희생과 봉사를 해야 겠다는 마음가짐을 해야 될텐데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평소에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92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심의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 91년 11월 22일 경상남도 지사께서 보낸 내무부지령 10200 - 10023호, 92년 11월 15일 이첩 시달한 공문에 “다”란에 보면 “경찰 업무관련 경비는 지역안정과 민생치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조처하되 청사의 신,개축, 통신, 총포, 화약등은 관련민원 국가 예산에서 조치할 방침이니 참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까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에 있어 거기에 기준해서 경찰서 당초 예산요구액 225백만원 가운데 시설비를 삭감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124,700천원을 승인한 것인데 92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에 경찰서 기동대 숙영시설비, 비품구입비, 무선장비 등 212,844천원을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재정법 14조와 경상남도 지사가 보낸 공문들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임쓰임 10%절감운동을 하면서 시책정보, 판공비는 본예산 1회 추경예산에서 본예산 요구액,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서 본예산 요구액 35백만원중 2천만원을 승인했고 1회 추경 예산에서 정보비 3천만원 판공비 5천만원 전액 승인, 1년동안 1억원의 정보 판공비가 있고 부군수는 정보화동비, 정보비, 판공비가 23백만원, 동부출장소장은 55백만원이 통과 되었는데 말로만 10% 절감하는 것 입니까? 자연 부락별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생계를 유지하는데 쌀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는 가정이 한두집 정도 있는 것으로, 있는 모양인데 이러고도 복지군정을 집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선정 한다고 보십니까? 본 예산을 승인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보지, 판공비가 1억원이라니 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어촌 계몽지는 당초 본예산에 113,100천원 편성했던 것은 3천여만원 삭감 통과 시켰는데 1회 추경예산에서 35백만 5천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문을 보지도 않고 변소에 휴지로 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3공시절 75년도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 정보부 정세판단 국장 김영광씨는 박대통령에게 제일동포 조총련을 모국방문 하도록 건의 했을 때 자기 일신의 욕심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죽을각오를 하고 건의한 자세와 이제 지방자치회시대에 즈음해서 농어촌 계몽지 예산과 비교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도민체전 참가비용은 격려금을 포함해서 11,900천원인데 도체조팀 운영 보조금이 105,930천원 도 체윳선수 육성 부담이 11백만원, 도 역도연맹 보조금 본 예산에서 13백만원이므로 이는 아이보다 배꼽이 큰것이요. 특히 역도선수나 체조선수 중에서 본군 출신은 한사람도 없는데도, 또 본군예산 심의위원들간에도 갑론 을론한바가 있는데 128,930천원 예산에 편성하면서 통과되도록 군수님께서 1차 추경예산 심의위원들에게 향응과 로비를 제고했다는 소문이 양산에서 간혹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가 예산을 승인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의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지금 질문요지만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말에 대해서 책임 질수 없으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성진의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민 전체가 알았다고 했을 때 지방의회가 있으나 마나 하다고 혹평을 해도 답변할 말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정말 본의원은 회의를 느낍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했던 동료의원 3명이 1차추경 예산심의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때는 삭감했다가 4개월이 지난 지금 1차 추경예산 재편성에 동의 해주었다는 것과 92년도 본예산 심의위원이 아니었더라도 본예산 편성에서 삭감부분을 복구 시켜 주었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의 인간적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의심스러우며 또 유산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도시계획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직영을 한다고 통과가 되었는데도 과거 유산쓰레기 배립장과 관련되었는지는 모르나 이모씨라는 분이 본군과 공동추진 계획 역시 3섹터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청원서를 돌리면서 청원 소개의원 3명이 서명하는 것을 91년 12월 5일 8시. 아침 8시경입니다. 삼원화학 안모 사장이 나의집에, 집을 방문했을 때 내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이 문제로 해서 많은 물의는 없는것인지 모르겠으나 1차추경 예산 평성과 더불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며 본군에서 제일 급한 것이 조성비 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유산쓰레기 매립장 조성인데 타 예산을 절대 절약해서 하루빨리 매립장을 조성해야 할 처지임에도 겨우 5억원의 예산을 요구 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군수와 부군수 이하 전 실과장이 모 과장인 모양 나의 직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더라도 그것만은 다시 환송할 수 없다고 하는 의욕적인, 능동적인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 안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순수한, 양심적인 위치에 서서 시원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기초회의는 의원들간의 자세 뿐만아니라 각급 기관장과 실과장 및 공무원은 물론 우리 양산군민이 화합해서 집을 지을 때 기초 초석을 놓는데 정말 잘 놓아야 겠다는 심정으로, 또 쓴것이 약이 된다는 말을 한번 되십으면서 의회의 앞날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만의원

방금 동료의원 장성진 의원께서 예산심의에 대한 질문 내용중에 전체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에 대해 인간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주실 것을 본의원은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현재 질문, 답변의 시간이니까 그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필요한 답변만 하면 되니까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이전에 제1회 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 내용중에 즉,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인간문제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빌문에 있어서 발언하신 장성진 의원의 해명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점을 의장님께서 잘 통찰 하시어서 해명 요구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집행부와 방청하신 우리 군민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질문요지는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이송을 시켜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질문하신 장성진 의원의 요지는 의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요지는 “예산편성에 관하여 향응 제공 및 또 예산승인에 대한 것”입니다.

장성진의원

발언대에나가서 합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장성진의원

군수님 이하 각급기관, 실과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 약간의 격조 높은 말씀을 드려서 분위기를 좋지않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한 가운데서 “향응과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양산에서 간혹 들리고 있는 모양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은 본회의 장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승인을 그대로 해버렸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회에 질문하는 것입니까? 군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

장성진의원

이것은 군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데 24시간전에 질문요지에 보면 지방의회 구성 1년 평가와 현실, 지방 기관장과 의회의 시각, 예산편성, 환경오염 문제, 패쇄명령 받은 업체의 행정감사이후의 처리문제, 영남기업사의 현지 조사 이후 저리 문제, 이렇게 질문 요지를 의장에게 냈습니다. (장성진 의원 발언대에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의회 의원들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요지와 다른 많은 질문을 했어요. 요지를 내주지 않은 문제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질문을 내고 지금 현재 김진만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다 상정이 됐고 특위에서 심의를 한, 삭감 심의를 한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를 다시 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기치 않은 이야기들이, 질문 요지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취소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군수에게 했습니다.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만의원

본회의장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는 본회의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이 본회의장에서 그야말로 아주 신성한 참 군민의 어려움을 우리 군의원이 발언해서 여러 가지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당시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1회 추경예산, 본회의장에서 답변과 더불어 전체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이미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이 질문요지에 보면 향응등등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산에 나가 보니까 집행부로부터 그런 “어떤 향응을 받았다, 제공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는 이 신성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장성진 동료의원에게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갈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성진의원

답변해도 됩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제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어제 동료 의원들이 있는데서도 의장님께서 양산에 이런 이야기 있다 하는 얘기도 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김진만의원

그 말씀은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듣기로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쏘아 놓은 화살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의 말이라고 그런말을 해서는 안되다. 이미 그 날라가는 화살을 누가 과연 잘을수가 있겠는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시 조심하고 농담삼아 어제 아마 식사전에 그런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기에 의장께서 “농담이야기라고 이야기를 우리끼리는 하지마는 이 말이 퍼져 나가면 좋지 못한 말이 와전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은 삼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중에 우리가 1차 예산을 다룰때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해서 그것을 여기서 어떤 가변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도저히 저는 더더욱 용납을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한 전체의원전부가 그야말로 이 향응에 득 제공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해명을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오늘은 군정 질문,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장성진 의원님이 어떤 의장님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회의 진행상 군정 질문에 답변을 받도록....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을 요구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덕주 의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지금 장성진 의원이 의장늬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질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앴는데 지금 이것이 제가 들어서도 의장한데 질문을 하는 것인지,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인지, 군수한테 질문을 하는 건지 지금 분간을 못할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방청석의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자면 예산을 승인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릭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가만 계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오늘 회의가 이런 식으로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산군수로부터 500억원의 예산 승인 요구를 했을 때 500억원의 예산을 전부 다 불승인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장으로서 이 예결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통과 시킬 때 반대가 한사람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진 의원이 어떤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 의회를 모독하고 있다 이것십니다. 한사람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입니다. 회의록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의장이 답변을 해야 되느냐? 예결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애매모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 위원장이 장성진 의원에게 해명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진만 의원이 이 문제를 사후로 넘기자면 회의를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의원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종길

안종길의장

가만히 계십시오.

김진만의원

전덕주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사후로 넘겨야할 문제도 사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장성진 의원께서 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박정창 의원께서 딴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하면 특별조사위원회 이번 그 이야기 입니까? 그 이야기를 식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우스개 삼아, 농담삼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예산편성 심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변명을 일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다면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집행부로 돈을 받았다든가 향응 제공을 받았다든가 이것이 나 혼자 뿐이 아닌 우리 전체 7명의 예산편성위원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밥도 못 먹고 예산 편성할 때 그야말로 목말라거 음료수 한잔 못하고 또 맥주 한잔 못 먹습니까? 그러면 식사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이 점을 그야말로 솔직히 답변을 못해 주시니까 나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지금 간절하고 그 다음 이점을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들어야만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회의진행상 양해를 해주신 다면 이문제는 뒤로 미루었으면 싶은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회의 진행에 중재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의원

조금전에 장성진 동료의원께서 질문내용을 보면 질문인지 강평인지 이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불 완전하니까 원고가 있지만 말씀 가운데 격분 된 사항도 있으니까 좀 외적으로 흘러 나간 감이 있는데 장성진 의원께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또한 우리 전군민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시더러라 해도 감정을 감추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늘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강평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로써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불과 수개월이 지난 1차 추경에 올린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족하는데 그 외 말씀 나오신 것은 취소를 하시고 잘못됐다고 격분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발언 취소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음 예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누가 듣더라도 쾌치 못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격분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못 됐다고 취소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갑론을론하다가 회의가 되지도 안 하겠는데 동료의원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의장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성진 의원이 앞서 “어제 저녁에 의장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회기동안에는 소주도 한잔 하지 말고 충실, 식사도 다른 데 가지 말고 구내식당 내지 군청 앞에 식당, 이것을 저도 여태까지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누가 보면 의원들의 품위가, 풍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술좌석이라든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잘못 받아지고 했다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의장으로서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회의를, 답변을 들은 뒤에 회의를 계속 속개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의원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는 요구 있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승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가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중에서 요약해볼 때 다섯가지 정도를 질문하셨는데 맨먼저 일연의 모든 사항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 운영하면 될 것을 추경으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편이 아니냐 하고 요약을 하고, 지방재접법상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를 함께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쳇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양산군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거 회계 연도 개시 백일전까지 실과장 및 제 1청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예산 요구서를 징구해서 이를 근거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만 예를 들어보면 실과장 및 제 1청소의 장으로부터 요구되 세출액이 일반회계만 67,452백마원인데 비해서 세입은 47,852백만원으로 요구된 세출은 예산중 70%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볼 때 당초 예산은 연간 총 소요사업의 예산이 전부 책정되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아니라 91년 회계연도의 손세계 잉여금이 발생됨으로 해서 당초 세입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과 추가 발생됨으로 해서 당초 세입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과 추가 발생된 소요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거 추경예산 편성 하게 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이 발생이 되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추경을 몇 번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년에 추경 회수를 감안 해보면 한3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십의 전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결산 추경만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완공된 각종 건설사업의 종류와 규모, 소요예산 및 마무리 계획을 질의 하겠는데 현재 미완공된 사업은 총 7건 입니다. 넘겨서 8페이지를 보시면 7가지를 한번에 나열을 해보면 공설운동장 조성, 대변-죽성간 도로 확,포장, 대변-당사 포장공사, 석계-좌삼간 군도 확,포장, 원리-선리간 군도 확,포장으로서 총 60,03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이 7개 사업에 투자된 것은 5,078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계산됭 것이 3,090백만원, 그래해서 향후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51,871백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을 마무리 짓기에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연자적으로 조속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의 국가위임 사무처리 내역과 국가각 부담하는 예산규모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국가 위임 사무는 대별해서 병무, 양정, 축산, 산림, 통계등 해서 총 86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6,042,971천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중에서 791,416천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중에서 791,416천원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611,555천원은 전도 자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고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문의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형황은 총 32건 입니다. 이것은 전부 공통공약 사업으로서 본군에 해당되는 개별공약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2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언급해 보면 부산시내버스 노선 연장 및 학군 편입 추진 현황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부산시내버스 연장운행 및 학군편입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추진 결과면에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GB 및 상수보호구역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양산군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군의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면서 86년도 12월달에 부산권 행정협의회 88년 10월달에 부산시 상수도보호구역 행정협의회, 89년 5월달레 부산권행정 실무협의회, 91년도 10월달에 부산권 행정협의회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양산군 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 부산시 교육위원회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새가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확장 및 도로명칭 부여와 도로포장 계속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른 질문사항에 부분적이 되겠습니다만 대변, 죽성, 도로포장 공사는 총연장이 1,900m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소요액은 287백만원이 예산되는 사업으로서 기히 6천만원을 투자해서 400m를 포장하였고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320m를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쳐지고 나면 1,180m로 177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완공 사업은 가용재원이 허용하는데로 계속 투자해서 마루리 되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지적하신 사업이 못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사항중 1차 추경예산 편성의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법적 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부담금, 채무상환 소송변제금 등이며 두 번째로는 국도비보조 사업의 군비부담금 세 번째 공공사업 네 번째는 주민 숙원사업 다섯째 집행기관의 필수덕 경사비에다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충분한 예산편성의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소관부서에서 총 2,812,400천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해서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1,044백만원 중에서 우선 5억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기획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의 주안점을 다섯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답변한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91년도에 우리 양산군민, 17만 군민의 가정쓰래기로 인해가지고 엄청남 곤욕을 치루었다 이말입니다. 그리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보다도 주안점은 아까 다섯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양산군에서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일을 마무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할것이냐. 그러면 개인업자가 이 쓰레기 매립장을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참 여러가지 차원에서 회의가 속대되었는데 결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정기관에서 하게끔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결정이 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 졌는데 주안점을 우리 군민들이 실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유산 쓰레기 매립장 저것 부지 확보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반여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28억원 중에서 지금 약 104천만원 중에서 5억원만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5억원만 책정한 것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이놈을 흐지부지 하다가 넘기자 하는 이런 목적에서 예산을 5억원만 책정했지 않느냐 그런 감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가장 어려운 난제중의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정을 해주심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고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예산 확보면에서 우선 부지매입비 10억원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5억원을 확보한 문제는 가용재원의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여기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역시 10억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현재 지금부터 시작해서 감정을 해서 가격 사정을 해가지고 토지 지주에게 통보해소 매입의 결과까지 빚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과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많은 필지를 동시 구입한다는 것음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척되는 과정을 보아서, 또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요한다고 하면 현재 계상된 5억원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5억원만 확보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1차 추경예산에서 5억원을 편성했는데 2차 추경예산에 또 가용재원이 발생 했을때는 2차 추경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할때도 아마 쓰레기 매립자금으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2차 추경예산이, 요사이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불경기가 결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발생 안했을때늬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보셨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다른 사업을 안하고 이 재원만 확보한다 하면 가용쟈원 확보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가경과 지주의 입장간에 절충하는 과정이 어느정도 신속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그런의미에서 저희가 시간은 좀 있다. 이런 판단 입니다.
성학

권성학

의언 시간은 있다고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예를들어가지고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참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산군만 활성화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하다 보면 가용재원이 발생 안했을때 조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맨먼저 아까 예산편성 하는데 법적인 인건비,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족이 해서 안주고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이래 하니까 그 가죵쟈원이 발생하지 안했을때는 2차 추경 못할 것 아닙니까? 안되었을때의 대비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 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노파심에서 적정을 해주시는데 꼭 안되었을때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세입 목표가 91년도를 예를들면 현재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세입 목표를 잡안던 것은 세입 목표액의 거의 100%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실적을 대별해 보면 목표약의 28%가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보아서라도 금년도에 28% 신장까지는 안될지는 몰라도 현재 목표액은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5억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극히 어려운 문제는 없고 또 아울러서 작년도에 저희군의 순세계 잉여금만 하더라도 사실상 앞에 1차 추경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정도의, 가용재원만 하더라도 약 70억원 정도 나오니까 그것은 결산 추경까지 간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분이 상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17만 양산군민들이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90년도부터 91년 곤욕을 치릅니다. 실지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되어가지고 91년도 90년도와 같은 그런 곤욕을 치른다 했을때 기획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춘분한, 책임을 추궁을 해도 하등의, 책임 문책을 해도 하등의 이의 않겠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유산쓰레기 매립장이 협의가 되는데는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토지매입을 못해서 진행을 못한다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가격 사정이 안이루어져서 기간이 지난데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됐습니까? 다음 다른 의원님....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의장의 바램이고 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한가지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보충빌문을 하는 저나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조금 기억을 되살려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2차, 3차의 발언을 의장에게 득하지 않고 하나씩 묻고 답변 받고 하나씩 묻고 답변받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본예산이 편성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답변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마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이 발생되니까 다시 추경을 다루지 아니하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금년도 제1차 추경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양산군의 금년도 순잉여세익금이 제가 보기에는 약 52억 몇천만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추경을 다룬다 하는 그런 답변의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36조, 양산군 재무회계 규칙 제7조에 의한다 하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 각 실과장들은 자기 부서에서 금년도 중에 해야 될 그 사안에 대해서 100일 이전까지 아마 예산부서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볼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까 권성학 의원께서도 질문할 때 답변에도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한해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집해부에서 금년도 1년동안의 세입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확정이 나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개 추정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100일 이전에 이런 사항을 받으니까 나와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금년도의 예산 같으면 금년도의 세입의 추계를 봐가지고,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29조에서 말하고 있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금년도에 들어오는 사항들을 전부 감안해서 세출예산도 추계에산에 따라서 된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것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예산을 다루어 볼때 의원들도 심의하는데 상당한 곤욕을 겪습니다. 역시 집행부는 의회 이상으로 시간, 정신적인, 물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충을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꼭 순세계잉여금은 과연 어느정도 될는지 그것은 미확정이 되다손치더라도 1회 정도의 추경 다루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보는 것 같으면 3차 추경, 4차 추경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간의 낭비와 또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서 들어오는 그 세입이 예산팽창으로 인해서 더 인플에를 조장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되겠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뭔가 집행부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해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연 제가 방금 말씀 드리는 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냐하면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이정도가 더 들어 왔다 그래서 또 해야되고 또 이정도 더 들어오면 또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받아 들여 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합니다. 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에 들어오는 세입이 그해의 세출로써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해의 예산 총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 얼마 될 것이다. 그 동안 계속해서91년조는 어떻게 했고 90년도는 어떻게 했고 92년도를 내다 보는 것 같으면 금년의 불황이 어떻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에 어떤 그것이 안 나겠다는 그것이 전부 판단이 되어서 올라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근사점을 가지고 해야 되지, 금년 1차추경을 다뤄 볼때 당초예산과 다른것이, 엉뚱하게 안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저의 집행부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왜 1차 추경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이 원래 법상으로 연도 폐쇄기가 지나게 되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부분을 예산상으로 조치를 하게 되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별해서 지적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재원이 생겼다는 얘기지만 부수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법적 절차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도패쇄기가 지나면 당연히 1차 추경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상부기관에서 역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에게 보조재원이 또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조 되지 아니했던 부분들이 추경재원으로써 보조재원이 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고 내기 명시이월 조치와 연계를 해서 1차 추경은 부득이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지를 않으면 자금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1회 추경은 반드시 해야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언급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실무를 다루면서 볼때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과연 부합 되는 회계연도가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지바아치 단체가 안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국가에서 보조금 내지는 도에서 어떤 보조금도 받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개속에서 해메고 있으니까 추경하는 그 근본중에 한가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민방위 관계의 사항인데 지역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을 5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것을 심의결정을 다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전부 삭감이 다 되어서 왔어요.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고에서 보조가 안 되니까 삭감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난 문제들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국가예산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겠고 또 역시 시,도도 이제 시, 도의회가 있으니까 시, 도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회계연도 그 자체가 국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연도는 달라야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지난번에도 같은 지룸능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미국같이 7월 1일 기준하는 것고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당해 년도로 하는데 대해서 업무추진상 극히 어려움은 저희들로서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총 860건이다 하는데 제가 이 건수를 물은 저 나름대로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양산군에 각 실과가 있습니다. 실과 중에서 어느과의 어느계의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이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깊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역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그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대비 같은것도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여기에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것이 금액으로서 나타난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국가 위임사무를 자방자치단체가 맡게 되는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는 것 닽으면 지방세입을 가지고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산군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비와 국비관계의 그 비율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한 비율만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500억원 예산에서 약 60억원하면 미미한 부분입니다. 다만 인건비 내지 사업비 보조로써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860건이라 하는 것은 단체 내지 기관 위임사무로써 항목별로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군에 해단외는 부분만 발췌한 부분이 860건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 관계인데 부산시내버스 노선연장과 학군 부산시 편입관계, 이것은 제 나름데로도 제가 그 당시에 현직 공무원 이었습니다. 수영만에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께서 와서 연설 할때 아마 우리 기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학군 관계, 시내버스 관계를 이렇게 한다 하는 것. 그런데 방금 답변의 내용은 이것은 공약사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업은 전부 공통공약사업이 있었지 개별공약사업은 없었다. 개별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만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모양인데 제가 이자료를 극 하면서 그 당시의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과도 조금 내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하고 물어 봤는데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청와대에 이런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안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나 하고 서류를 기히 내겠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물으니까 내었다 하는 그분의 얘기가 있읍디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부산 시내버스 노선연장관계나 학군의 부산시 편입관계, 이것은 동부양산, 서부양산을 막론하고 양산군민들의 상당한 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이 됐든 안됐든 할 것 없이 집행부가 뭔가 활기차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기장 같은 데서는 근간 군수님께서는 어떤 보고를 통해서 받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 연장운행 관계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받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일종의 큰 민원으로써 발생 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야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세밀한 계획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 입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동, 서부간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형평을 잃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위임된 사무중 권한위임은 93건, 내부위임이 980건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8조에 의거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 위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임되지 않은 사무의 처리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경유기관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행정조직상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양산군의 하급기관으로서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경우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함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양산군의 여건상 동부출장소의 설치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세 대전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민주 군정 구현을 위해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하고 주민과의 밀착도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은 행정예고제 46건, 각종 간행물 발간 13종에 92천매, 내고장 소식지 1회 1천매, 또한 “군정을 알려드립니다.”홍보지를 8회 640부, 이 “알려드립니다.”를 또한 군 민원실에 2백부 비치해서 군민이 군정을 알고 군정에 적극 참옅록 군정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의수렴 창구 확대를 위해서는 군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14회, 저변층과의 대화 11회, 사랑방 좌담회 7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데 계속적인 시책을 강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의 합목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직풍토 정립 방안으로 민원은 합목적 입장에서 과감히 처리한다 하는 것을 군정 보고시에 계획 한바 있습니다. 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으리면 친절, 봉사, 공직관 확립과 기회주의와 무사안일 배격, 가지 목적 완수로 책임행정 구현 및 법규연찬, 직무 교육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원인에 대한신뢰와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교육 5회, 직무감사 5회, 특별감사 2회, 1일결산 확행 등 시책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합목적적으로 처리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수도과의 상, 하북 상수도보호구역해제건 외에 11건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원칙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군민을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일선 종합행정의 수행자로서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대민봉사 자세를 체질화하여 군민이 만족을 느끼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 허가 사무등 민원처리에 있어 통칙이 되는 근서 규정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민원사무 처리규정, 총리령으로서 정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가 격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방법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 통제관이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가 발견될때는 민원처리 주무과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출한 서류가 불비 하였을때 시정, 보완을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은 민원사무 처리구정 제11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처리 주무부서에서 보와, 조정에 필요한 사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1차 보완, 보정을 요구하고 동기간내 보완, 보정이 안될시 2차 보완, 보정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기간은 7일간으로 합니다. 만약 2차 보완, 보정이 되지 않을시는 반려할 수 있고 민원인이 소재 불명으로 2회에 걸쳐 반송될때는 취하로 간주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의원님
원구

최원구의원

본 의원이 동부출장소에 권한 내지 내부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그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업무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권한위임 또는 내부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출장소의 결재가 득해지면 군에 경우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가 정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되어 있는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동무출장소의 소장에게 권한 또는 내부위임이 되어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런 사항을 여기에다가 답변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내무과장께서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군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때 어떤, 자기가 필요로 해가지고 민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도지사 승인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을 적에 본질문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같은 군민인데 서부지역에 계시는 읍, 면에서는 읍, 면 통해가지고 바로 군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에서 가부한 결단이 되어져서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이 되어서 민원의 신속을 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양산 군민은 민원인이 읍, 면에서 동부 출장소로 동부출장소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경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경유가 아닙니다. 군수에게 다시 문서가 전달이 되어가지고 군에서 다시 이것이 해당과에서 걸러져서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또 보완지시가 되고 이렇게 그것 하니 아까적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그 내용이 답변에서 보는것 같으면 1차에는 구도로 전화로 무슨 그것하고 2차에서는 7일간의 무슨 그것을 둔다하는 그런것이 나와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업무분야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될 그런 일들이 어떤 사안은 팔 근무시간내에 무슨 서류가 되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보완지시가 7일내지 또 더 소요되는 그런 날짜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접수돼 있는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기간도 업무상황에 따라 기존 민원처리 규정에 상당한 날짜에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볼적에 동부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이래 하니까 그 날짜에 소요에 관계없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날짜가 되어가지고 군에 다시 그것이 보고되고 또 군은 군대로 또 역시 그 날짜를 갖다가 그것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볼적에 본의원이 직접 당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문제가 서부양산에서 예를 들어서 15일만에 도로 전달이 되는것 같으면 동부양산에서는 한달내지 한달반 이상이 소요되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든 모순된 문제들을 불식 시켜주기 위해서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는 권한위임 내지 내부위임을 해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거기에다가 같이 부여하면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할적에는 본의원은 출장소장의 결재후에 도로가고 그것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군수가 다소 알아야 되겠고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는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도 사무상 보고만 하는 그런 형식이 도출이 되는것 같으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며 만약에 지방자치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해도 우리 사무형편상 아까 여기 보니까 “동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이러는데 어떤 어려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출장소를 설치하게된 궁극의 목적은 현격히 떨어져 있는 동부양산군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 불편을 해소 해주자는 거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봐질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않좋으냐. 만약 그것도 안되다. 영 어려우니까 안되겠다. 이러는것 같으면 본질문에서도 도출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동부지역에 있는 읍, 면장들은 접수가 되어가지고 동부출장소 경유하지 말고 군수에게 보고해서 여기에서 심의 받아가지고 가부간 결정이 되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그것이 옳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한번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먼저 위임된 사항은 권한위임은 소장의 명의로서 모든 문서가 밖으로 나가고 책임도 소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체 여기에서 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내부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는 하되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만 위임된 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승인에 관한 건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동부주민과의 관계, 다시말하면 서부주민은 소장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린다. 그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배도 더 걸린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무규정에 의해서 소장이 양산군수에게 민원처리가, 승인 받을 사항이 들어오면 반드시 의견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군수권한으로서 그것을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도지사에게 바로 보내는 경우는 동부출장소가 도출장소로, 직할 출장소로 되었을 경우는 그것이 가능 합니다만 행정조직상 동부출장소는 도출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양산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바로 보낼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최원구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결과적으로 도로 가는 서류가 출장소장의 결재가 났는데, 나면 4급에 관한 고위공직자의 결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군수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군수의 결재만 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 실무과로 가서 7급, 8급의 손에서부터 다시 다뤄진다는 이런 애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약 보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간혹 그런한 건이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는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양산군수의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장이 결재난 사항이 양산군수에서 이송 되었을 경우 해당과에서 동부출장소장의 결재사항이 좀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질때는 불가피하게 조사를 안할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소장직급이 4급인데 5급이나 6급이나 7급이 결재 사항은 할수 있느냐고, 이렇게 모순점이 있느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조직상 보면 내무부에서 서기도 도지사 결정사항을 와서 조사하고 이래하는 사항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권한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문서도 출장소장의 결재로서, 출장소장의 직인으로서 대외적 문서가 발송이 되고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자치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는 안되겠습니다만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그 내용중에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군수의 산하에 있는 출장소라손 치더라도 일단 조례상에 그렇게 권한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문화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집행부가 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 동부출장소 내무과장이 여기 참석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도에 전달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다시말하면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권한위임 되었다 해가지고 동부출장소장의 직인을 날인해서 도에 전달이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군의 조례를 의회에서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권한의 횡포를 갖다가 하는 것이고 동부출장소장은 본질문에서도 얘기된바와 마찬가지고 책임문제를 군수에게 전가시켜보자 하는 무사안일하고 직무를 포기내지는 유기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권한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의승인을 받는다든지 또 군수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군수가 그것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이후로는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동부출장소 내무과장이 여기 참석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본청의 내무과장의 답변의 요지를 명료하게 아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를 활용을 잘 못하므로 말미암아 막대한 군민에게 피해를 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의원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이 답변하신 것중에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에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대민 봉사자세로 체질화하여 군민의 만족을 느끼는 민원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군민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 실지 조사한 것인지의 여부와 또한 어떠한 여론조사를 하였는지,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는지,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준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이 자리에서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양호하게 잘 처리한다 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다음, 민원서류불비, 시정, 보완, 보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중에 처리주무부서에서 보완,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서면, 구술, 전화 등등 1차, 2차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서류의 보완등 민원처리 규정 11조에 의하면 민원실 주무과 또는 처리 주무과는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 될 때는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하되 민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는 문서로 할 수 있다. “지체없이”이기 때문에 즉시 해야 됩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그 “즉시”는 어느정도 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즉시”라고 하는 것은 8근무시간 이내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일 민원서류가 약 5회에 걸쳐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할 때마다 사유가 다르게 반려가 된 이 민원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반려사유는 한꺼번에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을 1.... 2.... 3.... 4...”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접수를 해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업무처리가 잘못 되었지요? 내용이 그렇다면?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어떤 서류가 그런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처리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이 민원처리 서류가 보완, 보정이 되었다 하면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보완 보정이 요구한 대로 다 되었으면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필요없는 얘기 같지만,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첫째 처음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중에 자체적으로 정신교육, 직무감사, 특별감사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 민원인이 군수에게 어떤 인허가 내지 신고사항의 민원업무를 접수했을 때 담당 주무과에서 그 내용이 상부기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처리할 그런 사항 같으면 그것을 알아보고 즉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인에게 이 사항은 안된다고 하는 반려사유를 통보하니까 민원인은 다시금 도에, 군보다 상부기관인 도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것에는 군에서 잘못 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민원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민원담당 공무원 자질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민원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더욱 담당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정무 의원 보충질문 끝났지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스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내무과장 답변하시가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최원구 의원니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의 경유기관에 대해여 동부출장소 관내 5개 읍면의 경우는 서부 7개읍면에 비하여 1개 경유기관 즉, 출장소를 더 거쳐야 하므로 불공평한 행정행위로 판단되어 처리 규정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군 동부출장소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양산군 조례 제987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양산군 동부출장소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중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양산군 동부출장소설치 조례의 폐지로 그 기능을 상실하기 이전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접수된 민원서류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유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유표시인이 경유란에 결재권자 및 그 직권 하급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경유기관명에 관인을 찍고 문서통제인을 찍어 수신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이경우 경유기관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른 첨부하여 수신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총무처 고시 제91-3호)에 규정한 경유문서 및 본소에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를 민원사무 처리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법과 규정의 개정 이전에는 포기 또는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동무출장소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본청의 내무과장께서 다소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보충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동부출장소 내무과장의 답변 내용중에서 좀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민원서류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경유 기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유기관은 아마 출장소에서 출장소장이 문서가 접수 되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경유란에 날인을 해서 군수에게 보낸다 이말입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것은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첨부되어야 할 모든 서류가 갖추어 졌을 때에 한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당초 본 질문에서 질문을 한내용은 동부출장소내무과장께서도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공격의 화살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으로 평소에 그렇게 보기도 했고 제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양산군에 지방자치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조례가 있으면 권하위임, 내부위임, 전결규정,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어디까지나 민원인에게 신속, 공정, 정확하게 민원을 민원인들에게 처리를 해주어서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일상 생활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될 행정의 처분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봐질 때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내무과장의 답변에서 마지막에 이야기 됐습니다만 이제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그 사항은 출장소장의 직인으로서 전달이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종부출장소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무출장소는 그 원격지 주민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군 소속기관으로서 독립되지 않은 하부기관으로서 설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도에 전달할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관계공무원이 법이나 제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갖추어 졌다고 판단 될 때는 그 기관의 장의 의견을 붙여서 군에 전달을 하면 군에서는 그 서류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유인을 찍어서 도에 전달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지금 본청의 내무과장과 출장소의 내무과장께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에서 본청보다도 양산군의 지방자치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이것을 사문화 시킨 휴지종이로 만들겠다하는 것으로 밖에 안들려 집니다. 권한이 위임 되었다하는 그것은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군하부기관이거나 무엇이거나 할 것 없이 일단 권한이 위임 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본청의 내무과장께서도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산군 동부출장소의 소장의 결재가 득해지면 출장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대외적인 문서가 발송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본청의 내무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출장소의 내무과장의 답변은 의견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보내면 군수는 경유도장을 찍어서 보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의 본 정신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지금 본군 동부출장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되기 전에는 군수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임된 업무중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이라 하더라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돼야할 사항은 행정 계통을 통해서 즉, 군을 통해서 도에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것이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의 어떤 조항이 있으면 또 어떤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 군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동부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양산군의 하부기관으로서 어디까지나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방자치 조례에 권한 위임이 되고 내부위임이 되고 전결사항을 준것도 전부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서 되는 것입니다.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권한 행사하라하는 것을 지휘 안하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의 말씀 그대로 지금 준용해서 말하는 것 같으면 모든 지방자치 조례야 어떻게 되어 있든 우리 행정 요식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 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그런것이 되고 또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이것을 바로 부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조례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밖에 안되다고 나에게는 그렇게 들려 집니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안했습니다만 행정 계통상 도는 자치단체의 시, 군을 사대로 해서 보든 행정이 이루어지지 그 시, 군의 하부기관인 읍면이나 출장소를 직접 상대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행정을 이루는 것과 민원사무가 상부에 전달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민원사무도 어디까지나 행정계통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승인해 내려오는.....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조금전에 본청 내무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수가 통제도 해보고 내용도 알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권한 위임된 사항이 출장소에서 바로 도로 갔다든지 다른 기관에 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들이 행정 관계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내용적으로 별도 보고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조례를 무시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 같으면 상당히 이상하게 들려지고 바로 이것이 양산군 동부출장소에 계시는 전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의 편달이 있으니 양산 동부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정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이상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답변하시는 동부출장소 내무과장의 답변이 자꾸 이해를 안 하시고 하는데 명과 명은 결과적으로 군수가 위임하는 것도 일종의 감독과 명입니다. 그래서 최원구 의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명을 실천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안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결국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위임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또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부의 건설과장, 동부출장소장이 결재한 것을 본청의건설과로 회부 되어서 건설과장, 계장, 과장으로 선결재를 해서 새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이중적인 성격으로 동부출장소가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이라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처리하는데 모순점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서 민의의편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공원묘원 운영실태 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설치승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가능 면적은 3만평에서 15만평 이내로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운영지침에 접합하여야 하며 묘지설치 지구 용도지역 변경과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승인받아 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를 경유해서 도지사의 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묘지 평당 분양가 승인액 및 묘원측의 임의변경 분양가 징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관리비 및 사용료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의거 최고 한도액을 내년 개시 1개월전 까지 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며 92년도의 평당 사용료는 13만원이며 관리비는 평당 연간 4천원입니다. 91년도 7월 15일부터 15년제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15년간 평당관리비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6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평당 부담 총액은 196천원으로서 공원묘원에서 임의 변경하여 고시한도액을 초과 징수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로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석물은 공원묘지 지정업체의 석물을 사용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묘지에 설치하는 각종 석물의 지정업체,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사항이 없으며 해당 유족가족 희망업체에 제작, 운반 설치도 가능하며 일부 묘지 사용자는 직접 제작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로 공워묘원의 운영실태 감독 사항은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지침 제 27조에 의거해서 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수시로 공원묘지에 출장하여 법규준수 이행에 따른 행정지도 및 재해예방 등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공원묘지 사용 평당 분양가가 13만원이고 15년간 관리비가 평단 66천원 해가지고 196천원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군민들도 이 자리에 참석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참석이 되어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이 자리에 있는 데 대개가 이 장례식에 참석 해보지 아니하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당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묘지사용 평당 분양가에 대해가지고 묘원측과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과연 평당에 196천원씩 주고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달라하는데도 전액 다 지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간 어떤 지상보도에 보는것 같으면 평당가격이 1백만원이다. 150만원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고 또 실제 당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현실가격은 어느선에서 직접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고 석물 관계에 대해서 사용자의 희망에 의해가지고 임의 제작한다 이래하지만 실제 공원묘원에 가가지고 임의 제작해가지고 설치 해볼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반드시 자기들이 직영업소 비스럼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작이되어야만 비로소 이것이 운반되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달라하는 돈 다들이고 석물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하고 수용하는 이것은 뭐냐? 망령을,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안겠다 하는 그러한 유족의 남에게 말못하는 그런 그것이 있는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독관청되는 공직에서 뭔가 좀 바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알고 계신 내용까지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최원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용료를 최고 한도약을 증가해서 더 추가로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용료는 사정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원가계산 해가지고 사용료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지금 곤원묘지가 7군데 인데 지금 현재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지금현재의 고시가격대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최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데로 만일 우리 관내에 고시가격을 능가해서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께서 어떤, 저희들 단당부서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든지 고발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수반해서 저희들 상부기관인 도에다가 보고해서 어떤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떤 사용료라든지 “관리비가 많다. 많이 주었다.”하고 아직까지 들어온게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더 묘지측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제가 예상을 갖다가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발이 농사가 아닙니다. 아까적에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 싶어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느냐 하면 “망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하는 그러한 유족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야기 안합니다. 그리고 대개 묘원측에 가면 계약을 할적에 그 묘원에 대해가지고 영수증을 발부해 줍니다. 형식적인지, 진짠지 가짜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영수증 줘요. 그래 되는것 같으면 감독기관에서 과연 분양가격이 얼마나 되었느냐. 대장 한번 보고 장부 한번보면 고발이 안들어오더라 해도 엄연히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갖다가 할 수가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그거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문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 관계 이것을 열람하더라 해도 쉽사리 그 내용들을 알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아마 장례식에는 참석이 통,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13만원에 아마 지금 현재 분양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어느누구 할것 없이 자기가 당했더라 해도 “이러더라”하고 명색이 유족이 고발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자

의자

안종길 자, 다른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양산읍 신불산 공원묘지 지역에 용도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몇평인지 공원묘지로 용도지구가 지정된 것이 몇평인지 그리고 실지 공원묘지로 쓸수 있도록 설치허가가 난 곳은 몇평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신불산 공원묘지 지금 용도지정된 지역과 또 설치가능 지역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그렇다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과 시설허가된 면적의 나머지 차이나는 면적,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원묘지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시설허가가 안난 면적을 금후에 다시 시설허가 요청을 한다면 허가 내줄것인지 그것까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지역은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양산읍 용선부락과 직선거리로 300m 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나머지 부분이 용도지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원묘지로 지정되어 ㅇㅆ다 하더라도 허가 낼때에는 나머지 지역을 허가낼때에는 상당히 지역과의 배려를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의원 보충질문 없습니?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군에서 수시로 행정지고 및 재해예방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답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언제, 어떻게 예방시설 점검을 했는지, 또 최근에 앞으로 수해가 많이 질 것으로 보는데 최근에 시설 점검을 언제 했는지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공워묘지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만 올해는 여름 우기를 대비해가지고 지난주에 1주일동안 우리 가정복지과,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각 공원묘지에 통보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가 나갔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마쳤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최의원님 말씀하신 묘지사용은 평당 13만원, 사용료와관리비는 평당에 66천원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답변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없는 그런 답변이 있다고 제가 생각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을 봐가는 과정에서,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을 집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때는 별 그것이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했을 때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행정을 펴나가며 민원이 발생 안하면 행정을 안편다 하는 이런 맥락이 제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과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행정관청에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용료 13만원과 관리비 4천원을 저희들이 부과해가지고 고시 가격으로 받는데 그 이외에 받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고발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공원묘지에 나갑니다만 영수증도 첨부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면 고시가격을 전혀 증가하는 액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전화라도, 어떤 고시가격이 넘었다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한번 더 확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에는 꼭 민원이 발생해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 안했을 때 사전에는 행정력을 전혀 안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답변이,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면 우리 속기사의 팔도 좀 생각해주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화제리 68번지 임야에 레미콘종장의 건설에 따른 허가처리 과정 및 수질오염이 어느정도이며 수질오염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화제리 산 68번지상의 레미콘공장은 주식회사 금성레미콘으로 92년 3월 5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경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동년 3우러 25일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판정 내용은 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기준이 PH가 5.8 - 8.6인데 검사결과 8.2가 나왔습니다. COD는 50이하인데 4, SSSMS 50이하인데 4, N-H, 즉 누르만핵산은 1이하인데 0.6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 30일 정상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레미콘공장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으로서 허가 가능한 시설로서 허가 가 91년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받은 사실을 근거로해서 92년 3월 5일날 배출시설 허가를 했습니다. 본 레미콘공장의 대체적인 수질오염치는 미미하며 발생되는 폐수의 대부분은 침전 처리후 재회수해서 원료수로서 활용되어서 실제 외부로 방류되는 량은 거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네 방류할때는 최대 방출량이 1일 약 2톤정도 됩니다. 원동지역은 금년 4월 1일부터 청정지역 고시로 시행되었으며 특정 유해물질인 배출시설은, 폐수사업장은 입주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동지역 여건상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악성 폐수공장은 자연적으로 입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동지역의 수질보존 대책은 91년부터 낙동강 수질보존 차원에서 도와 군이 함께 추진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며 본군에서 수시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질보전에 악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례미콘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경위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과장님이 안나와서 본인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 허가는 대지면적이 2,874㎡, 건축면적은 87평, 연면적은 262평입니다. 건축용도는 일반공장으로서 레미콘 공장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0년 4월 15일이고 준공은 90년 4월 20일자 였습니다. 건축허가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과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적법여부, 산립과에서는 산림훼손 적법여부,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법상 배출시설 적법여부,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설립 신고 적법여부를 협의를 한 결과 다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산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구간은 교리보에서 유산교까지 3km, 준설량은 138,334㎥, 준설방법은 준설선을 이용해서 펌프식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2월 3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89,015천원입니다. 도급자는 창조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91년 2월 28일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해서 91년 12월 11일 실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91년 12월 28일 사업시행허가신청과 동시에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31일날 도급 계약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시 허가가 나기 이전에 도급 계약을 한 것은 본 사업은 국비 70% 보조사업으로써 회계 연도 내 집행하지 않을 시는 자금을 반납하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 시행 허가가 나기 이전에 도급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 1월 21일 사업시행허가 신청보완 지시가 왔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와 지시가 왔는데 그 내용은 줄설 오니토를 하천 구역내 일시 적치할 계획을 하천 구역 밖으로 운반 계획과 사토장의 징정 건에 대해서 보완 지시가 왔고 또 한가지는 기존보 2개소 헐기 및 복구로 농경지 취수 애로 등 민원이 야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등 몽리민과 협의한 서류를 첨부하라 하는 그 내용물로서의 보완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에 보 헐기 및 복구 협의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에 협의 요청 하였던바 12월 30일날 농지개량조합에서 기존보 2개 헐기 및 복구는 시설물 관리상 불가 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실과장 토의를 해본 결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기존보 헐고 배수하여 도쟈준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담수된 상태로 준설선을 이용해서 펌프식 준설을 하고 화성화학 앞에 하천변에 적치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공설 운동장으로 옮긴다는 것을 보완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므로 해서 준설사업구간이 단초에는 교리보에서 백정보까지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교리보에서 유산보까지로 하고 준설량은 당초에는 165,211㎥를 138,334㎥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불가피성은 준설선이용으로 해서 펌프식 준설방법을 택하므로 해서 사업비 증가가 되므로 해서 추가되는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 해서 사업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30일 사업시행허가를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득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날 사업시행 실시 계획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영농기에 농업관개시 벼농사 피해가 예산되고 우수기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우수기를 피해서 8월말에 착공해서 연ㄱ내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우수기를 피해서 8월말에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삼협화성은 악취업소에서 타업종 전환 유도하도록 한 것인데에 대해서 전환 완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삼협화선 회사는 80년부터 산업용 화학제품인 “유화소다”와 “소유화소다”를 생산하여 오다가 “황산니켈”과 유기질 약품인 “아미노티폐놀”이라는 것을 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해서 87년 부터는 상공부로부터 일본 크리스탈엔지니어링(주)와 기술 도입계약을 승인을 해서 92년 5월말까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 추진해서 92년 5월 20일 기계설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유산공단 소재 화승화학의 매연으로 시정 명령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매연을 내뿜어 춘추공원의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승화학은 자동차 문짝바킨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매연, 먼지등은 세정식 집진 장법으로 방지 시설을 가동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 업체는 경상남도에서 관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매연 배출 상태를 수시 육안 관찰, 현지시정 촉구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27일 관장기관인 경상남도에 매연 배출 시설에 대한 불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92년 2월 17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연, 먼지 등이 허용기준 이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책정 결과 매연은 기준치 3도에서 측정 결과 2도가 되었고 먼지는 200㎎인데 측정결과 186.2㎎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회사에서는 자체에도 세정 집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91년 11월 10일 1단계의 시설개선을 하고 91년 12월 26일 2단계 시설 개선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환경처에 기술지원을 요청해서 92년 1월 7일 환경처 기술 감리원 2명이 화승화학을 직접 방문해서 세밀한 조사 및 진단한 바가 있고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 이후 계속해서 국내 같은 업종의 업체와 현행 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본군에서는 계속 수시방문 시설 개선 촉구 지도 하겠으며 현재 공해 배출 업체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최단시일 내에 시설이 보다 더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원화학 시설개수 명령이후 현재상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원은 부산지방환경청 관장 업소로서 매영 과다 배출을 시정키 위해서 91년 10월 11일 본군에서 부산지방 환경청의 불시 단속을 요청해서 91년 10월 21일 부산지방환경청 불시 단속을 실시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 환경청으로부터 91년 10월 29일에서 동년 12월 29일까지 시설 개선 명령을 해서 시설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기간내 개선 완료치 못하고 부산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개선 명령 끝에 개선 완료해서 개선 명령 끝에 개선, 완료해서 92. 4. 14 - 4. 18 시운전을 해서 92. 4. 29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100㎎/s㎥에 서 90.4㎎/s㎥으로 적법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업소는 시설 개선 기간 중 18,298,750원이라하는 배출금을 부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회사 삼원이 매연 배출 상태는 본 군에서 계속 관찰, 매연 배출 상태가 불량하면 수시로 감독 기관의 불시 점검을 요청하는 등 매연이 초과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 지역공단의 매연으로 양산 지역의 환경오염이 극심해 스모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 지역의 극심한 스모그 현상은 유산 공단, 북정, 산막 공업 지구에서 배출 되는 매연과 자동차 매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유산 공단, 북정, 산막 공업지구 등 양산, 물금, 상.하북 지역에 350여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 98개 업소는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관장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연료 사용량에 따라서 1~3종의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관장 지도, 단속을 하고 4~5종의 242개 업소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관장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관장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하면서 매연 다량 배출 업소 및 오염 우심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04월부터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매연 검사를 의뢰,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집,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 04월 오염 우심 업체인 8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이 중 북정 공업 지구 내에 있는 주식회사 부영의 소각로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92. 5. 8 시설 개선 명령을 하여 92. 5. 22 시설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1,400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05월 중에는 5개 업소에 대해서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요청, 지난 05월 15일 시료를 채취해서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앞으로는 계속 매연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관장 기관에 구애 없이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매연 단속도 05월부터 실시해서 양산 지역의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를 05월 10일날 5,000천원에 1대 본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05월 28일,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행정과 경찰, 울산 지청 등 세 기관에서 35호 국도 상에서 자동차 매연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정 공단 및 양산지역 세차장에서 무단 방류하는 오.폐수로 인해서 양산지역 들판의 143ha 농경지에 피해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정 공업지구 내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75개 업소이며 이 중에서 67개 업소는 발생되는 오.폐수를 전량 양산 지방공단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며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또는 자체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양산읍 관내 세차장은 10개소가 있는데 이 중 북정 공업지구 내에 위치한 2개 세차장은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양산 지방공단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 시켜 처리하고 북정 공업지구 내에 1개소와 양산읍내 7개소 등 8개 세차장에 대해서는 자체 폐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수를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는 8개 세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03월 10일 일제히 방류수를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세차장 즉, 양산세차장, 로타리세차장, 양산 자동차 서비스센타 세차장에 대해서는 수질 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시설 개선을 한 바 있고 배출 부과금도 각각 500천원씩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강화와 불시 방류수를 채수해서 검사 의뢰 하겠으며 수질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부 양산 들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방류되는 오.폐수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만 양산읍내 각 식당, 가정, 목욕탕 등에서 방류하는 생활 오수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쇄 명령 받은 업체의 행정 감사 받은 이후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행정 사무감사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체는 47개 업체이고 이 중에서 30개 업체가 자진 폐쇄하고 12개 업체가 허가 규모 이하로 시설을 축소해서 총 42개 업체가 폐쇄 명령을 이행하고 현재 5개 업체는 미 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미 이행 되고 있는 업체는 물금면 범어리 소재 미화산업, 웅상읍 용당리 소재 대림석재, 웅상읍 덕계리 소재 대한석재, 구성석재, 우수석재 등 주로 석재 공장입니다. 이들 폐쇄 명령 불이행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서 1차는 고발이 다 되었습니다. 2차 고발 및 단전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5개 업체가 현재 타 지역 이전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06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5개 업체는 영세 업소인 점과 종업원 실직과 부양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해서 고발 및 극한적인 처벌에 앞서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계속 행정 지도로써 자진 이전토록 촉구하겠으며 만약에 약속한 06월말 이후에도 계속 조업하며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2차 고발 및 단전 요청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폐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남기업사의 현지조사 이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기업사는 공드럼을 재생하는 업체로써 월 약 2,500여개의 공드럼을 재생 생산하고 있으며, 87. 2. 25 배출 시설 허가 당시 허가 조건상에는 공정 중에 발생되는 폐수 1일 약 5t의 공단 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업소로는 89. 11. 10 까지는 공드럼을 재생 하면서 물론 세척해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공단 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해왔으나 89. 11. 10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수지류 드럼통을 재생하면서 유기 용제인 톨루엔으로 공드럼을 세척함으로써 폐수를 발생하지 않고 폐유기용제가 월 5드럼 정도 발생해서 현재까지 약 130드럼이 발생, 이 중 35드럼은 90년 08월 진주화학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95드럼은 현재 회사 부지 내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관 중인 폐기물은 포항시 소재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유봉에 위탁 처리 중에 있으며 06월 중순까지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회사는 폐수 무단 방류 및 환경오염 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장기 보관용인 폐기물은 조속, 위 약속일까지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한국 폐기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부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양산 위생공사와 공동주택 연합회간에 쓰레기 수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공동주택 연합회 관계자들이 회원들로부터 개별 징수한 쓰레기 수거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거 운반자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을 뜻을 비추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는 바 본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동안 양자간 첨예한 대립에 대한 중재 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 쓰레기 수거는 타종식에 의해서 처리됨으로써 수거료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양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연 2회로 구분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구분해서 부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2항, 동법시행령 제6조 1항에 의거해서 일반가정과 달리 배출자와 처리업자간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 방문수거를 하고 수거료는 쌍방 계약에 의거해서 결정되고 있으나 수수료에 대한 조례 미제정으로 기준요금이 없는 관계로 양산 공동주택 연합회 가입 아파트 일반폐기물 수거료 문제가 지난 해 쟁점이 되어 군의회의 중재로 월 5,500원으로 조정 계약된바 있고 또한 금년에도 역시 이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수거한 수수료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중재와 협상을 시도 해왔으나 상호주장만 되풀이 할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미 제정으로 인해서 기준 요금이 없는 관계로, 이 문제는 회의에 의한 일시적 해결 보다는 연합회와 위생 공사가 상호 대화로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만 향 후 처리가 원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수거료 문제는 도 조례가 제정되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나 군은 수거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중재 노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수거한 수수료는 지난해 요금인 월 5,500원으로 하여 지급되도록 공동주택 연합회 가입 아파트 측과 이해 설득을 해가면서 또한 도 조례 제정은 조만간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계속 진의를 하겠으며 처리업자인 위생공사에도 서비스 개선 등 쓰레기 수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권성학의원님 질의하신 고촌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공사 금액을 약 15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산군민의 뼈아픈 예산만 낭비해서 일반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 되었는데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이 중과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또한 여기에 대한 손실된 예산을 변상할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공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89년 11월 29일부터 90년 02월 26일까지입니다. 규모는 길이가 2.9KM, 폭이 5M, 구간은 구칠에서 고촌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46천만원 중 주식회사 새 환경 자체에서 부담한 것이 307백만원 군비가 153백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새 환경이 89년 06월 철마면 고촌리 산 77번지 일원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인근 부산 반송주민의 결사적인 반대로 자체 공사비 30여억원을 투입해서 공정 80% 상태에서 90년 07월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당시 진입로의 총공사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46천만원 중 군비 153백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 4조 제 1항에 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기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구칠 에서 고촌간은 기존 농로가 있으나 협소해서 확장 및 임도개설의 필요성과 아울러 철마면 에서 부산시 반송간 연결도로로 개설 이용효과 등 다목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고촌 매립장은 총규모 173,818㎡로서 국내 최대 및 최신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10년간 관내에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1,977천톤을 매립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던 중 부산시 반송동 주민의 예기치 않는 설치 반대시위로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90년 07월 25일 공사중지 명령과 아울러 91년 01월 18일 탄재 및 잔토매립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개설되면 철마면 사등마을에서 면 소재지간 약 3KM 거리가 단축되고 크게는 반송동과 철마면을 관통하는 농로 및 임도로서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영구시설물로서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변상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원 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고촌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전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행정 당국에서 책임 없는, 책임감 없는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 양산군민이 납부한 세수가 손실이 되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지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아까 변상조치는 어렵다. 어떻다 하는 말씀이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변상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 할 때 153백만원인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지금 사용 못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변상조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환경과 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농로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말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우리 양산군민을 위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 확보한 것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참 칭찬할 일입니다만 그 결과가 우리의 목적에 미달되어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행정당국이 졸렬한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 보호과장님이 “변상조치 못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지며 만약에 또 실례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환경과장님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150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그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개인이 이득을 취했을 때 환경과장님께서는 참 아닌게 아니라 150백만원 자기 사비를 써가지고 이래 했으니까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해서 지금 행정관청은 우리 군민들이 했을 때는 어떠한 측면을 구상하더라도 그 것을 해소 해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해서 우리 양산군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하다가 그것이 무산 되었을 때 무산되고 난 이후에 그 진입로 예산이 153백만원 투자된데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한번 구상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학 의원님이나 여기 방청석에 오신 우리 군민들로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정집행상 책임이나 변상은 그 원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나오셨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설치 할 때에는 그러한, 반송주민의 결사적인 반대가 있을 것 이라고 행정관청에서 예측을 못했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것을, 반송주민이 시위를 한다든지 철마주민이 시우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안 되는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변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관내 주민도 아니고 부산시 주민으로서 양산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위에서 승인을 다 받아서 그 사업도 약 80%의 공정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예기치 못한 반송주민의 시위, 반대로 해서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했다든지 고의적 집행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의 책임은 좀 없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변상조치를 하라 하면 고의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 나오셨는데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중과실이다. 제작 질문할 때 중과실이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중과실이라고 인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들어가지고 진입로를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로로서 예산이 투자 되었는데 그 공정이 약 80% 진척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정을 하는데 그 80% 고정이 진척되었을 때 반송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 무슨 공원묘지 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가가 확장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쪽을, 철마 쪽에서, 구칠 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실지 사요하지 못하는 도로라 해가지고 잔토나 물량을 내가지 다른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현상이 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개인의 이득을 줄려고 구칠 에서 고촌까지 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10년간의 양산군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반 특정인을 위해서 이 진입로를 개설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80% 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그 도로를 안내고 기존도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50백만원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고촌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의 그 농로, 지금 현재 자꾸 따지고 이래하니까 농로개설로서 기존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변명이 나오는, 변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존도로를 사용해가지고 쓰레기 물량을 수송해도 할 수 있는데 왜 그쪽에서, 구칠 에서 이쪽으로 도로를 개설했느냐 이 말입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부산 반송주민들이 자기의 구간을 통과, 양산군 쓰레기가 자기의 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양산쓰레기는 양산구간을 통과해가지고 매립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양산주민들이, 반송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당신들 구역으로 양산군민의, 양산군 구역으로 들어가면 하등 이의 않겠다. 하는 이런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여기 나와 가지고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기치 못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현재 그 기존도로를 사용하고도 충분히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견핸데 일단은 구칠 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농로개설 한 것은 저는 하나의 지금 현재 잔토를 매립하고 있는 그 업체, 그분들에게 결과는 어떻게, 맨 처음 시발은 어떠한 경향에서 이루어졌던 간에 지금 결과는 그 개인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 조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며 또한 아까 적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개인의 자금이 투자 되었으면 그 업체에게 어떠한 곤욕을 치르더라도 징수하는 방법도 계산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되면 하여튼 앞으로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변상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안 된다 하는 이런 그것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더라도 변상조치 하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거기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의원의 보충질문...
장호

문장호의원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었을 텐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촌, 지금 잔토매립장에 있어서 산 증인이 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안되셨겠습니다만 그 전사가 여러 가지 이유유가 많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자꾸 좋은 답변 하실려 하다가 자꾸 말이 오고가고 하는데 왜 그쪽으로 길이 났느냐 생각하고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금시 동료의원 권의원 말씀대로 왜 기존 국도가 있고 진입로가 있는데 구태여 또 돈을 들여서 말이지 철마, 구칠을 통해서 가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변명이 “국도로서 올라오면 구배가 너무 심하니까 차가 못 올라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웃었습니다. 요즘같이 그렇게 기계 좋고 포장 해놓으면 말이지 몇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아 데리고 무슨 놀리는 소리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가고 했는데 그 이유인즉 내용은 결국 가정쓰레기로 매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했는데 이면에는 산업쓰레기 까지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그런 꿍꿍이에서 하다보니까 왈가왈부하다가 또 그런 단체가 안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 같으면 악착같이 문제가 안 이뤄지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 따라 농도가 조금 식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부산시 반송동에서 떠들고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 주미의 농로가 어떻고 임도가 어떻고 뭐 어느 부락...
종길

안종길의장

문장호의원님 보충질문 줄여가지고 간단히 해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의원

예. 그런 자꾸 변명 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안되고 그 말고 말이죠. 쓰레기가 매립되면 쓰레기 중량이 있습니다. 보통 약 4톤 트럭내지 11톤 트럭이 적재하고 있는 그 전체중량을 보면 불과 3톤 미만인데 지금은 잔토를 싣고 오니까 중량이 약 50톤짜리가 길에 구분다 이 말입니다. 도로는 어떠한 포장이냐 하면 50CM두께로서 1BRD 차관으로서 한건데 고촌과 구칠 구간에 지금 포장이 대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파손문제를 우리 군비로서 할 것이냐. 그러면 애초에 잘잘못으로서 업체가 부담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서면답변 요구 입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고촌 쓰레기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답변 서중에 자체 공사비가 30여억원 투입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공사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바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군정 질문 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2억원으로 보고 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2억원, 30여억원, 또는 40여억원이라는 얘기가 분분하게 도는데 (주)새환경측에서는 43억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군 쓰레기장을 조성하려다가 그만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산쓰레기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해당 관계자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몇 차례의 유도 질문을 해서 자기들의 장부에 있는 장부가격을 알아냈습니다. 그 결과 13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30억원이라고 보고하며 그것을 확실히 순수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알아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몇 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동면 화제리 산68번지에 시설되어 있는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서 식수원이 오염된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되는데 식수원 상류에 공장이나 축사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측정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오염의 문제가 없다하더라 해도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지금 부산시민 또는 양산군민을 위해서 취수되는 낙동강 위쪽 지역의 원수가 2급수에서 이제 3급수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냐 하면 상류지역에 각종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조금씩 오염되니 결국 원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물론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치루어졌다손치더라 해도 오늘날 식수 관계는 요즘 사람들이 수돗물 잘 안 먹고 생수 사먹고 또 심지어는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등산 겸해 나가서 산에서 생수를 떠와서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식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류지역에는 적법적인 조치가 된다손치더라해도 이런 시설물은 앞으로 상당히 규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견해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산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상세한 질문을 드릴려고 메모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 질문을 내고 집행부에 양산천 정화 사업추진에 대한 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 나름대로 전부 다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공기 연장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아까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볼 때 업무를 취급하는 그 부서에서 업무가 미숙해서, 다시 말하면 비 관리청 하천 준설사업 공사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에서 공사 발주가 되고 그 다음에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뒤늦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졌으니 주요인이 공기를 연장하고 한다는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부용 의원께서 공동주택 폐기물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는 것 같으면 “시.도조례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수차 도 조례 제정 시달을 건의한 바 있다. 그 다음에 시.도 조례에 대한 준칙 제정이 거의 마무리 되어 조만간에 시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본 의회에서 행정 사무 감사를 할 때 제가 속해 있는 반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반이 되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90. 04. 26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 실태 분석 및 개선 지침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시달이 된 서류는 어떻게 해서 나와 졌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료가 부당하다는 것을 시.도를 감사하면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다량 배출자가 아님에도 이를 다량 배출자로 지정하여 왈가불가하는 그 민원의 소지를 이제 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해서 변명 비스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는 이유가 어떤데 있다고 지금까지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도 조례가 어느 정도 지금 제정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상수원인데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처리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식수의 상수원에 레미콘 같은 공장이 설치되는 것은 오염시킬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처리 과정상 법이 허용하고 규칙이나 준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반려시키거나 허가를 안 해줄 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위에서 공장은 설치를 못한다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또한 낙동강의 상류에 수많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치는 전부 다 청정지역의 기준치입니다. 청정지역은 일반지역 보다 기준치가 배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수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오.폐수가 없는 공장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이나 규칙이나 모든 것이 그러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행정상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안 들어오시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행정상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양산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의 행정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연이 돼서 현재까지 이러한 공사가 착공을 안 하고 있다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상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예산도 기다리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설계가 늦었습니다. 작년, 91. 10. 14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 완료가 91. 12. 11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발주도 못하고 설계용역을 주는 것도 자연히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 아파트 도 조례 개선이 현재 환경처에서 조례 준칙을 제정해서 내무부와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협의가 되면 각 시.도로 해서 조례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준칙이 아직 안 내려 와서 도 조례를 제정 못한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준칙은 직할시와 특별시에 한해서 그것이 내려 왔습니다. 시.도에는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원성태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좀 오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것이 있어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안 할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원동면 회제리 산에 설치되어 있는 레미콘 관계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동문서답격인 그런 답변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규정과 법은 다 적법하게 처리 되었더라 해도 군민이 먹고 시민이 먹으니 그 물을 좀더 정화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의지를 조금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천 관계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문제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솔직한 소리로 저도 공직에 몸을 담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깊숙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91. 12. 31자에 도급 계약을 함과 동시에 91. 12. 31 동일자에 착공 신고가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금 지급이 ’91. 12. 31자에 공사금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관계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공사금 지급이요? 지급은 안 됐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인출이 된 것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담에 이 공사금이 내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이 왜 업무 미숙이냐 하면 지금 도급계획을 해놓고 그 뒤에 양산읍장한테 의견 묻고 그 다음에 농지개량 조합장한테 의견 묻고 국도 관리 청장한테 의견 묻고 이렇게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무엇 무엇을 질의 주고 하는 과정에서 “비 관리청 하천 공사이니”해서 아마 거기에서 큰 문제가 안 되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계공무원을 책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미숙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 공사는 국비 70%, 그 다음에 도.군비가 30% 아닙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양산천 정화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숙원인데 이 돈이 늦게 내려와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미처 안 되는 것 같으면 국비가 그냥 그대로 다시 반납이 되어 올라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단지 방지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집념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산천 정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일진데 미리부터 관계법과 규정을 잘 그것 해가지고 비 관리청 하천 정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되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담에 공동주택에 대한 그것도 직할시, 특별시와 일반도가 준칙이 조금 다른 것인지 그 답변에서 직할시.특별시에는 준칙이 아마 내려오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려 왔으면 직할시.특별시, 일반 시.도에 전부 동시에 같이 준칙이 내려왔을 것이 아니겠는냐?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군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니, 왜그러냐 도 조례에 따라서 초과하여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것이 배겨져 가지고 군 조례를 제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의원으로서 군민의 여러 가지 불편 요소를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군의회가 발의해서 조례 제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허가나 인가나 승인을 받을 것은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쓰리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시.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도 조례의 준칙의 범위 내에서 군 조례가 설치도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그것이, 준칙이 내려와서 이러한 분쟁이 없었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준칙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행정 집행에서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든지 하루빨리 이러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도 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쓰레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지부용의원님
부용

지부용의원

본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 9조에 의하면 아파트처럼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 되는 곳에서 대행업자와 직접 수거계약을 하려면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처리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 군수가 지정해준 경유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운반업을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산군 공동주택 연합회에서 양산군수에게 이와 같은 쓰레기 자체 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외부로부터 말입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예. 공동주택 연합회에서 우리가 이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자체 신청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부용

지부용의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쓰레기 처리업자로 지정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적합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아까 최원구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 58조 의안발의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제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 15조에 보게 되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부 도의 준칙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발의를 했을 때 당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고장

시.군의 조례는 도의 준칙이 있어야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그 준칙에 앞서서 법에 정한 사항을 의회의결로 해서 발의를 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 했을 때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적법한 조례같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안종길의원님
종길

안종길의원

양산천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가 당초에 보면 12월 31일에서부터 05월 29일 내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로써 공기가 마쳐지는데 창조종합건설과 설계 변경된 금액으로서 재계약을 했는지의 여부. 또 준설토가 165,000㎥라는,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하면 138,0000㎥를 공설운동장에다가 일시 모았을 때, 야적을 시켰을 때 과연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의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만약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의 입찰을 무효와 시키고 재입찰을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건설하고 재계약 관계는 현재로서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연장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설 토 운동장에 138,334㎥가 적채할 시 거기에 대한 기술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을 국토관리청에 전달을 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 사토장을 지정하라 하는 보완지시가 왔었기 때문에 우선 운동장에 적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08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에 투입되거나 안 그러면 별도로 사토장을 설치해서 갔다놓을 계획입니다. 재입찰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처리 규정상 을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입찰의 사유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해서 볼 때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말이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셨다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38,0000㎥를 거기에 집토를 시키면은 공설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문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가만 계셔보세요.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을 것이고 다음에 왜 이런식 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아주 지금 저희들로서는 못마땅 한게 다음에 버리는 데의 경비도 계산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380백만원을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버리는데 군비를 380백만원 들어간다면 환경과장이 책일 질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흙이 한차 양산에 올라오는데 2만원씩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138,0000㎥를 버리려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갔다 버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입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하면 당초에도 문제였고 흙을, 나오는 흙을 어디다 갔다 버리든지 설계변경을 하면 지금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창조건설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입찰을 봤으면 도우저를 가지고 하든, 보를 부수든 자기들이 승인이 나면 해야되고 못하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착수를 안 했으면 지금 설계변경을 완전히 하셔가지고 사토도 버리는 곳을 업자가 책임을 지든 군이 책임을 지든 분명히 하셔가지고 재입찰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380백만원 국비를 가지고 해서 공설운동장에 놔났다가 운동장을 활용해야 될 입장에서 이 흙을 치우기 위해서 380백만원 군비가 들어갈 때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를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았을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겠습니까?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장소에는 골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 나오는 것은 또 반출이됩니다. 그때 또 뭐라고 막을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흙은, 골재 나온 것은 너희가 가지고 가고 또 뻘은 너희가 부산을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대전을 가든지 갔다 버리는 조건” 무슨 조건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08월까지 또 기다릴려면 몇 개월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창조에도 양해를 받으셔가지고 “군의회에서도 이것 당초에 380백만원인데 지금 380백만원에 이만큼 양을 줄이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이대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라.” 해서 충분한 설계 검토를 해가지고 입찰을, 재입찰을 보이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것입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이 기술적인 검토를 안 했다.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를 안 했으면 거기에 치우는 경비도 검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공설운동장에 130,000㎥는 태산만 합니다. 책임질 수 있다면 저는 얘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산천 정화사업을 입찰을 할 때 준설토 문제나 설계서상 입찰 내용에 사토처리 문제나 골재처리 문제는 설계서상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단지 양산천의 현재의 그 구간에 오니를 채취해서 운동장까지만 갔다 놓는 것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였고 또한 현재에 남은 문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토문제나 골재채취 문제는 추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골재채취든 사토문제를 설계에 왜 반영을 안 했느냐. 사토처리를 갔다가 지금 공설운동장까지 갔다 놓는 것으로 설계 변경 안 했습니까? 그렇죠?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에다가 그 계약 설계변경만 승인을 딱 해주어가지고 군에서 했을때 그러면 국비는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치우는 것은 지방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계획 안 했다 하면 당초부터 도우저로 하니 뭘로하니 사토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디에 보낸다고 지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설계에 변경을 안 하고 아까 최원구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바쁘게 입찰 봐놔놓고 설계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내일이 공기가 끝나니까 일이 되지를 안 했으니까 갑이든 을이든 간에 차라리 보상해줄 문제가 있으면 그 동안에 창조에 잘못 했으니까 갑이 계약을 위반했으면 보상을 해주고 다시 완벽한 설계를 해가지고 국비 380백만원에다가 군비 얼마 해가지고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 130,000㎥를 해놔 놓으면 공설운동장 활용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지금 공해로 인한 아주 악취나는 흙을 거기에다가 130,000㎥를 동개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380백만원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계산을 한 번 해보고 다시 연장을 해주고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면 그 설계가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검토를 잘못 했다고 봅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앞으로 이 문제를 깊이 해가지고...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130,000㎥를 공설운동장에다가 야적을 시키겠다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것 까지 생각을 하고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 드려주고 이것은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 자체가 누가 들어도 명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토문제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골재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08월 이전에 사토문제하고 골재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최원구의원 질문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천 본 질문을 제가 한 때문에... 제가 아까 적에 보충질문 할 적에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길 “저도 공직을 해본 사람이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 해보았어요. 공기를 갖다가 갑이 일방적으로 05월 29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분터 금년도 12월 31일 까지로.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니 자연히 제가 본 질문에서 언급을 했는데 4KM가 3KM되고 그 다음에 160,000㎥가 130,000㎥로 이렇게 바꾸어져 가지고 그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답변에 보면 야적을 시킨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 자료를 갖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다하는 그런 공감대를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준설되어 오는 폐토를 갖다가 공설운동장에 일시 적재하는 그것은 “양산천 정화 준설사업 준설토 처리방안 토의사항 결과보고” 해가지고 92년 02월 18일 오전 09시에서 10시까지 부군수실에서 참석자가 실과장 열여섯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내용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과장은 이것이 뭐 이렇다. 어떤 과장은 이것이 이렇다. 그 다음에 모과장은 준설토가 양질의 골재일 경우 무상으로 고속도로 사업장 등에 반출을 할 경우 재산손실 또는 특정인에 특혜 의혹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화성화학앞 하천변에 일시 적치후 준설토의 생태를 확인하여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니 또 어떤 모과장은 오니와 모래가 혼합된 상태로 준설될 것이므로 오니를 구분하기가 애매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발언은 나는 볼적에 뭐냐하면 적재시키는 것이 불합당하다 아마 이 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군수께서 양산공설운동장 부지에 적치토록 하시오 하고 이래가지고 이 토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조금 전에 동료 우리 의회의 대표자되는 의장님이 되시고 동료 안종길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나중에 아이보다도 뱃구멍 커지는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항을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얼버무린 것은 뭐냐. 업무미숙이 상당히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전부 다 업무 미숙에서 다시 말하면 미리 세밀한 검토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십분 관계과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무슨 규정에 내세워 가지고 재 입찰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하는 것은 뭐냐 창조종합건설하고 계약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갑이 설계변경도 해주었고 연장도 다 해주었습니다. 공기도 연장 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창조건설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검토해가지고 “그것 해보겠다.” 하는 그것을 나는 받아들일 적에는 뭐냐. 창조건설로 하여금 “자, 돈 없다. 돈이 없으니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일시 운동장에 야적을 해놓았더라도 그것을 앞으로 가져가는 것은 당신들이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해야 된다.” 그런 그것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갖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재차 이야기 합니다만 이 문제는 나중에 그것을 놔두고 “아, 그것은 설계상 없으니까 우리 안 한다.” 이래 그러는것 같으면 아이 보다도 뱃구멍 커가지고 군민의 혈세가지고 저것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현재 사토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와 남은 골재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전덕주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산천 정화 사업에 대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최원구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니토를 운동장에 야적을 한다면 그 인근에 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도 다가 오고 많은 악취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군수가 요청해서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안 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리에 위치한 그 화승화학, 지난 번 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불시검사 실시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판단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몇 시쯤 이루어 졌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1992. 12. 17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17일날 검사를 해서 판정은 언제 끝났습니까?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판정 날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화승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매연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인근에 춘추공원이 있는데 춘추공원의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 말라 죽어 가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유일하게 우리 양산은 공단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휴식공간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무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의 악취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더욱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도 화승에서 실질적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로비를 좀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환경과에서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고, 그러면 유산에 위치한 삼원화학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원화학은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1년도 11월달에 조업 중단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완료를 해서 이행보고서를 환경청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서 지금 정상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연기가 조업개선완료 이전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낮으로는 요새 조금 시설개선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분해가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그 연기가 분해가 안 됩니다. 누르무리한 것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누르무리해서 전부 다 아파트 촌으로 해서 전부 거기 공해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이 조업중단도 받았고 몇 차례 시정 명령도 받았고 몇 년간, 약 6~7년간에 우리 읍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검찰이나 환경청에 고발을 해서 사법조치 하는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원은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것은 감독관청인 부산지방환경청에 불시 수시 요청을 해서 기준치 이하일 때는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작위로 아침 저녁으로 수시 단속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환경보호과장

양산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과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앞으로 쾌적한 양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오후 회의를 시작한지가 약 3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종길

안종길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가축 방역사업 및 공수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 중요 가축 사육 두수 및 농가 현황은 한우 2,205호에 4,860두와 젖소 461호에 7,520두, 돼지 482호에 57,620두, 닭 238호에 1,494,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면 소규모 축사는 한우 2,164호에 4,040두, 젖소 182호에 1,130두, 돼지 340호에 7,280두, 닭 180호에 463,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제도 상존 여부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동물 진료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연초 공수의를 위촉하여 동물의 진료, 질병의 조사 연구,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가축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실시 및 기타 행정 지시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산군 공수의 인원은 본군 공수의는 국비지원 공수의 3명과 지방비 공수의 4명, 총 7명으로 가축방역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가축방역 사업에 필요한 수의사 적정선은 행정구역이 12개 읍, 면으로 양축농가 8,100호에 가축두수는 1,807,000두이며 읍, 면 평균 675호에 150,000두로 공수의 1인당 1,157호에 258,000두의 가축을 담당하고 있어 가축 방역 진료에 완벽을 기하고 양축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읍, 면당 1명 정도가 적정수로 사료됩니다. 공수의 대우는 수의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수의 수당을 월 1인당 3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수의에게 지급할 예산은 총 25,200천원으로 국비 5,400천원, 도비 2,400천원, 군비 17,400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근무내용은 수의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공수의는 매월 배치 지구인 관할구역내에서 질병예찰, 질병진료 예방주사, 기타 행정지시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1년도 실적은 예방주사 52,690두, 소진드기 구제 20,340두, 질병예찰 652회와 가축진료 175,000두를 실시하였으며 92년도 업무계획은 예방주사 65,000두, 진드기구제 21,000두, 질병예찰 760회, 가축진료 180,000두로 91년 보다 7%증가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05월 25일 현재 소 탄저기종저병과 돈콜레라, 일본 뇌염, 개광 견병 등 총 37,000두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양축농가의 부담 수가는 본군 가축 방역계획에 의거 예방주사 실시 때는 양축농가의 예방주사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있어 소규모 축산농가의ㅣ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무료로 예방주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의 적기 실시 여부는 년초 수립한 축산 발전사업 계획 및 실시 요령에 의거 축종 및 병역별에 따라 소에 대해서는 탄저 기종저를 2~4월, 전염성 비기관지염 9~10월, 소 진드기구제 4~11월에 사업을 실시하고 돼지는 돈콜레라 3~4월, 10~11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일본뇌염은 4~5월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 광견병은 3~4월과 9~11월에 각각 실시하고 있어 가축의 적기 방역을 위하여 본 기관내 공수의를 주축으로 7개 방역반을 편성, 읍, 면 책임 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답변이 충분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지역경제과장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서 그 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경상남도, 부산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올렸고 의견을 냈습니다. 군수 지휘 보고를 90년 03월달에 냈고 경상남도 부산시 행정 협의회를 90년 03월에 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부산 시내버스가 우리도로 들어오므로 해서 동부여객, 세원여객에서 손실 보존의 대가로 “우리의 시외버스가 부산시내에 들어 가자.” 이렇게 업자의 이해가 상충되어 있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부산권 행정 협의회에 계속적으로 상정을 해서 시.도간, 업체간에 의견 조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05월 28일자로 지금 부산 시내버스 노선 연장을 위한 기장 읍민의 서명 운동 전개 동향 보고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예도 있습니다. 그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는 업자간에 이해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행정으로서는 건의도 내고 업자들 이해 상충도 조정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립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수

서달수산림과장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 지역에서 타용도로 전환되는 산림의 훼손 허가 처리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한 원동면 화제리 금성레미콘 부지조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양산군의 임야 면적은 52,254㎡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산림법이 적용되는 일반지역이 25,367㎡로서 48.5%를 점하고 있고 그린벨트 등 도시지역이 18,639㎡로서 35.6%, 공원지역이 8,348㎡로 15.9%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의 이용 구분은 산림의 어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해서 입지적 여건을 감안을 해서 보전 임지와 준보전 임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전임지는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법이 적용되는 일반지역에서의 산림법상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보전임지는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의해서 타용도로 전용이 되고 준 보전임지는 산림훼손 허가에 의해서 타용도로 전용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때 허가 신청서상의 관련법규를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훼손시 실측도, 또 수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서류 등 이런 서류들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첨부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신청서를 검토를 하는데 검토사항은 첫째 산림법상 보안림이나 혹은 법적 재활림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쭉 구분이 됩니다.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타당하면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조사의 항목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하면 현지조사가 무엇무엇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안림, 최종림, 법정재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수가 자생하고 있는지 여부,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등의 지역인지 여부, 신청서의 목적 사업이 현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또 산사태 위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지의 여부 등을 착안을 해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등 타법에 대한 협의 사항인데 산림법외에 즉 말해서 국토이용관리법, 환경관리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또는 저촉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조사에 따른 타법과의 관계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른 하자가 없을 때는 허가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 목적이 공장설립일 경우에는 공업배치법 이라든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설립 신고를 먼저 필하고 그 다음에 다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그 처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산림법이라든지 타법에 의한 제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에 의해서 보전임지 전용이라든지 또는 산림훼손 허가가 처리가 됩니다. 허가가 처리가 됨과 동시에 허가에 따른 대체 조림지와 전용 부담금을 완납한 후 허가증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에서 삼림훼손 허가가 처리되는 절차를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동면 화제리 산 68번지는 1989년 12월 20일자로 면적 9,500㎡에 금성레미콘 대표 김태엽씨에게 허가한 사실이 있고 동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 지역으로 레미콘공장 설치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법 내지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타법을 검토해본 결과 저촉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 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저는 이것하고 연관도 되고 아까 적에 환경보호과 하고도 전부 다 연관 되는지 부군수님께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이것하고 전부 다 관계 되는것...
종길

안종길의장

관계되어도 지금 답변자가 산림과장이니까 산림과장에게 보충질문 하십시오. 산림과장에게는 질문이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이 이 질의를 할...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그러면 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결과 노선별 교통량은 어떻게 분석되는지,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노선별 확장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계획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도로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키 위해 매년 교통량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도에 대한 확장 계획은 건설부에서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군도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본 군에서 3개노선(정관 - 철마, 덕계 - 장흥, 원리 - 선리)에 대하여 확장 할 계획이며 93년도의 계획에 의하면 상기 3개노선 6.6KM,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확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로는 농어촌 발전 기본 장기계획 1993년도부터 2001년에 있었으며 이 계획에 의하면 93년에는 10.9KM, 사업비는 33억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확장,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내 명칭이 없는 사실상의 지방도 내지는 군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가 다소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명칭이 없는 지방도 및 군도의 역할을 하는 도로는 없으며 기타 차량통행과 이용도가 높은 도로 9개 노선 - 32.3km가 되겠습니다. 대하여 군도 승격 대상노선을 지정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92년 05월 26일 내무부에서 여기 현지 확인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하여 승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 전기공사 복구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 관로 복구는 굴착과 동시에 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복구비는 군 세입세출에 예치 후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가 완료되면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진만의원께서 질문하신 태풍 글래디스 수해 복구공사 추진 상황과 완료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피해를 본 총 428건의 공공시설물 중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좌광천, 일광천, 장안천 3개소와 군에서 시행하는 정관농공단지 1개소와 교량 3개소 - 좌일교, 입석교, 평상교가 되겠습니다. 미완공 상태이며 현재 공정은 평균 75%가 되겠습니다. 우기 이전에 06월 15일 까지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공사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다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일시에 많은 공사를 집행해야 하는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한 공기 단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소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자 발생 등 부실시공 부분이 있다면 조사 후 시행자로 하여금 즉시 시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복구 누락지역에 대한 복구대책과 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에서 누락된 지역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02월부터 03월까지 수해피해 복구 누락지 및 재해위험지 일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소가 다소 재해위험이 있어 이중 7개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8개소는 72,192천원을 투입 보수중에 있으며 22개소에 대하여 요예찰 지구로 지정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회수되어야 할 지구가 있는지를 05월 25일부터 전수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예비비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무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천 수해복구 공사의 편입용지 보상 계획 실적 완료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천 수해복구 공사는 개량 복구로서 낙강지를 제외한 22필지 10,253㎡에 편입되며 소유주는 모두 20명입니다. 지금까지 보상 협의된 것은 2필지 803㎡이며 소유주는 2명이 보상금을 수령 해갔습니다. 나머지 미 협의분에 대하여는 06월 15일 까지 전원 수령토록 독려를 계속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이전에 보상 협의 완료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당안 수해복구 공사의 민원발생 원인과 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의 주원인은 보상가의 저렴과 기공승락이 100%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는 수해복구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기공승락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사업 시행청 경남도에서 이에 따른 해명과 설득으로 대부분 회수 되었다고 생각되며 보상가 저렴에 대하여는 공특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정이,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증, 감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우수기 이전에 공사 완료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해소토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천 수해복구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천 수해복구 공사의 공사 개요는 91년 12월 18일자 총사업비 947,570천원을 투입하여 92년 08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치는 장안읍 월내리, 길천리, 반룡등의 일원으로 축제 1,567M호안 1,567M의 유실된 제방을 개량 축조하는 공사로 지금까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우기 이전에 공사 완료코자 최대한 공기 단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금년 영농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영농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본청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손무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감정은 언제부터 실시했고 감정은 언제쯤 끝이 났습니까? 그리고 감정결과를 공고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금, 그 이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 공사가 착공 이전에 보상을,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관할 동부출장소에서 기히 시행하고 있다가 이것이 보상비 전도가 04월 21일자로 도에서 보상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난 감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와서 지금 군에서 한 것이 28일 군에서 이것 보상을 갖다가 재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자금 잡았는데 그 이전에 감정한 일자를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다음은 개인의 소유 농지를 승인도 없이 강제로 공사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강제로 했다고 하는 그것은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소 조금 기공승락 없이, 아무런 승인없이 했다 하는 그것은 다만 수해복구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기가 짧기 때문에 기간 내, 우수기전에 마칠려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 그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러면 이것은 무법천지 아닙니까? 불쌍한게 농민인데 농민의 소유재산을 사전에 승인없이 우수기가 닥친다고 해서 승인도 안 받고 자고나니 논이 하천으로 변해 버렸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아마 행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그 전에, 당초에 아마 91년 11월 18일자로 착공, 그 이후에 협의가 있기로는 도에서, 대부분의 얘기가 도에서 그 당시 착공할 때 시행자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좀 이뤄진 것 같다고 듣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거기에 본 의원도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었는데 저 한테도... 저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잔여지 농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잔여지는 우리가 매수할 조치로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언제까지 하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신청만 해주시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개인이 신청을 하든지 일괄 같이 잔여지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올려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잔여지를 매수토록 협조 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러면 지금 재감정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재감정은, 일단 보상, 지급 통지가 나가고부터 1년이 있어야만 재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재감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러면 하폭이 좁다고 해서 업자가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것을 감독관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법도 없는 우리 정부 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래 놓고 말이지 진도가 60%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봅시다. 자고나니 사유재산이 보면 말이지 하천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 무슨 법입니까? 도대체...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은 것 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지금도 말이지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수령을 꺼리고 있는데 그러면 감정을 제일 처음부터 했으며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평균 말입니다. 78,014원입니다. G.B지역에 20년 동안에 우리가 보면 숨도 못 쉬고 사는 이 마당에 그래도 우리가 보면 일광이나 기장이나 정관의 뽄은 보지 않습니다. 읍소재에 보면 말이지 읍소재지도 물론 G.B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타지역 못지 않게 1/3정도라도 주면 우리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일 위치가 좋은 곳인데도 어째서 감정이 그렇게 났는지는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감정한 결과가 나왔으면 공고를 하시든지 개인 통보를 해주셔야지 안 됩니까? 이제와서 보상타가라 하는 이것은 정말 막무가내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봅니까? 도 라고 그렇게 관권을 보이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말이지 불쌍한 농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축에도 안 들어 갑니까? 그것을 보면 말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 착오가 좀 있었고 무리한 점이 있는 것은 용서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할 자료가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용서를 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당 78,014원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주들이 그와 못지 않은 논을 사주십사 하면 사줄 용의는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감정이라하는 법정 감정사가 2개 업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해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행정기관에서는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러면 지금 어째서 감독관청에서 지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강행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업체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힘든 것 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러면 소유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법치국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안천 수해복구공사는 그렇고 좌천은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 승낙이 100%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어떻게 해서 지금 공사를 못 시작하고 반룡, 월래, 길천, 그 업체는 막무가내로 지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공사관계는 집행청이 지금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강행한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우리는 돈만, 보상만 우리가 위탁을 받아 하기 때문에 공사 집행하는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래도 감독관청 아닙니까? 우리는 군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세금은 매기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은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를 믿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동부출장소와 군청에서 우리 군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월남 난민입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이 안 됩니까? 안 되면 건설과장이 도 감독관청에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의원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제가 통신 전기 공사 후 복구절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답변된 사항을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공사, 통신관로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복구되는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산군 동부지역의 통신관로 공사복구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서 체결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양산군민들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복구비 예치후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고 있다 하는 답변이 저는 충실하지 못하다고 봐지며, 그 다음에 약 3~4가지만 더 여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구를 하는데 복구 예치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동부지구에 지금 통신관로 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된 복구 예치금은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통신관로 공사나 시공할 때 그 시공업자 측에서 설계 및 시방서가 자치단체의 서류 협조에 제출되지 않는지, 다음에 도로훼손된 부분이 전체의 2/3정도의 도로가 훼손되었을 때 그 부분만 포장을 하고 복구를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포장, 복구를 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자치단체에서 포장을, 지금 현재 우리 군도는 우리군 세수를 가지고 포장을 전부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통신관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복구 해놓은 부분은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흉측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옷 같은 것이 헤어져서 집어 놓은 것 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 저번과 동일하게 복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복구예치금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하면 현재 도로훼손되는 부분 즉, 관로에 들어가는 매설, 흙파기를 한다든지, 그 흙파기 부분에 대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받습니다. 설계서를 받아서 기술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돈이 산출됩니다. 복구금액이 되지요. 복구금액이 들어오면 그것이 군세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복구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기술직원들이 가서 현재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해서 다 되었다고 보면 복구 예치된 금액을, 완전하게 되었다고 보면 복구 예치금을 돌려주되 3%를 떼어 놓습니다. 3%를 떼어 놓는 것은 어떤 하자가 발생시에 또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 예치금 기준, 실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부출장소의 복구 예치금에 대해서는 동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부출장소의 복구 예치금에 대해서는 동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아주 거칠게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시방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설계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대로 하는지 그대로 설계서를 받아서 예치금도 받고 그에 따라서, 그 설계서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설계서를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설계 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세요.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계 시방서에 따라서, 시방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를 해주고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보면 요사이 박스로 포장을 많이 하지요? 박스, 그것을 하천바닥, 바닥이 박스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파헤치고 관로를 묻을 수 있는 그런 허가도 해줍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박스를 파가지고... 기존 시설물은 그것은 손을 못 대고 기존 시설물에 팔 수는 없지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의원

지금 박스가 안 있습니까? 네모지게 박스가 놔지지 않습니까? 그 위에 차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박스 밑, 하단 부분, 하천바닥이 되겠죠? 바닥의 박스된 그 부분을 파헤쳐서 관로를 매설하게끔 허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런게 나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스다 할 것 같으면 원상복구, 전부 다 그것은 위에 것도 다 뜯어 내고 해야 됩니다. 밑에만 손댈 것이 아니고
성학

권성학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주고 예치금을 예치한다 해서 공사의 감시 감독도 아무 것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분들이 우물떡 주물떡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준 것 같으면 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지, 시방서대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계대로 하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감시 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술직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또 직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그런 곳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에 물은 2/3정도, 도로 전체률의 2/3를 훼손했을 때 우리가 반듯하게 포장이 다 되어서 도로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마무리해 놓았는데 그 분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흉측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보기 싫도록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면이 안 고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2/3정도가 훼손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이런 과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한 것은!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전체적인 포장에 대해서 조금 비율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소도로가 있고 대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 만약에 대도로 같은 곳, 우리 시가지 같은 곳은 완전히 포장을 해야지요. 2/3이상이 훼손이 되었다면. 그것은 설계서가 들어오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훼손이 2/3이상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신전기 공사 후 복구절차에 대해서 제가 방금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잠깐 들어 보니까 복구 예치금을, 통신공사를 할 때 예치금을 군의 건설과에다가 예치를 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세외수입계에다 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 후에 준공절차를 밟아야 안 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준공절차를 밟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당연히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산읍내에도 보면 통신공사 이후에 지금 복구가 완전히 안 된 곳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3%남은 하자 보수금으로 전부 공사를 할 수 있네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성학

권성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도로를 굴착하는 주 기관들이 대개 볼 때 한국통신공사, 또는 전기공사에서 주로 시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2개 기관에서 관로 내지 선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작년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책을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시 중복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같이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불과 몇 일 안 되는 것 같으면 통신공사나 또는 전기공사에서 관로 매설을 위해서 굴착을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 감독하는 기관에서 관내에 있는 통신공사나 또는 전기공사에 금년도에 당신들이 우리 관내에 시설공사, 다시 말한면 도로를 굴착해서 해야 될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은 미리 받아서 도로 감독 기관에서 그것을 보고 그에 따른 지방비나 국도비를 투입해서 포장하는 것, 이것도 투입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국민이 내는 혈세를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대개 이 공사들이 집주적으로 하는 것이, 또 보면 주로 년말이 되면 많이 합니다. 막 파헤쳐댑니다. 어제 그제 처럼 굴착공사를 했다가 그 자리에 또 굴착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도로 갑독 기관 되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대개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지 작년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그 관계는 굴착이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최원구 의원님께서 어느 국도에다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도와 군도, 이것은 우리가 도로 굴착심의회가 있습니다. 굴착 심의회는 분기 별로 합니다. 그것을 해서 사전에 전부 받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어느 곳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우리가 포장하는 것은 포장을 어디까지 한다든지 그런 전부를 자료를 받아서 분기별로 합니다. 매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계획을 짭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로 포장을 했다고 하면 포장을 두텁게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는 2년동안 거기에는 손을 못 대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전부 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착에 대해서.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동료의원인 손무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더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국가가 아무 사전 예고도 없이 바로 공사에, 토지수용력도 발동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것은 사전에 다, 원래 행정 절차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고를 하고 다 해야 될텐데 제가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착공과 동시에 수해복구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마 도에서 조금...
성태

원성태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 손무헌의원의 농지도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강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에 의뢰를 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가 수해복구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여기 보면 “7개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락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8개소는 72,000천원이 투입 되어 있고 22개소는 예찰지구로 지정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과거에 글래디스 태풍, 기타 태풍에 의해서 유실 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이것은 나중에 군비나 다른 예산으로써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태풍에 대해서 피해 조사한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7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범위가 큽니다. 이것은 항시 위험지구가 주로 산 지역입니다. 임야 관계가 비탈에 바위가 내려온다든지 위험지구가 설정 되어 있는 지구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피해가 안 났지만 항상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돈이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을 전부 다 위험지구를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가서,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주로 임야입니다.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특별관리 위험지구로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7개소는 그래도 저번 글래디스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개소에 대하여 이 예찰지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위험지구이지만 주로 소하천, 소하천의 제방이 떨어지면 농지 훼손이 우려될 그런 곳을 예찰지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37개소가 누락된 지역 전체가 아니고 누락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몇 개소인지 모릅니까? 누락된 것이 몇 개소인 줄은 모르고 전체가 37개소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우리가 37개중에, 37개중에 우리가... 여기에 37개소가 다소 재해위험이 있어서 이중 7개소는 특별관리지구로 맡겼고 그 다음에 요예찰지구가 22개소 했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돈이 72,192천원 해서 8개소로 기히 내려갔습니다. 이중에 다 있습니다. (부군수 자리에서 : 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종길

안종길의장

가만있어요. 부군수님께서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니까 수해시 보고에서 누락된 지역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래 놨다고요? 그렇지요 답변에.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원

그리고 난 뒤에 37개소가 전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고에서 누락된 지역이 몇 개소가 있는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누락된 지역은 이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위험지구로 누락지역이 다소 있다 한 것은 조금 그런 것이, 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전수 조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조사하러 온 사람이 내무부에서 이것은 완전히 파손된 것만 딱 지적해 가져갔거든, 그 외에 조금 허물어질만한 것은 안해간 그런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수해피해 누락지역은, 누락지가 없다는 이 말씀이군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이 안에서는 피해가, 누락지가 없습니다. 주로 위험지구에서 당시에 피해된 지구는 다 우리가 끌어매고 그 외에 저 사람들이 피해가 아니라 해가지고 조금 부분적으로 된 그것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누락된 지역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누락지역은 없습니다. 당시 피해를 다 해놨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수해피해에 대한 겁니까?

김진만의원

...
종길

안종길의장

수해피해 같으면 지금 특위, 우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만의원

의장님! 제가 수해복구에 대한 질문을 낸 의원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아! 질문 했습니까? 하십시오.

김진만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대한, 복구공사에 대한 건설과 소관도 있을테고 새마을과 소관도 있을테고 각 부서별 소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조사가 06월 0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물론 조사상에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상식쯤은 우리가 한 번 알아야 되겠고 또 건설과장께서 기히 답변장에 나오셔서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웅상지역은 보면 민원을 접수해본 결과가 공사 금액이 약 180백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복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방 및 유실된 부분에 말이죠. 사전에 어떤 개인의 농지라든가 또 하천 제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주에게 사전 협의 또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게 없지 않아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공사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거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사전에 측량도 없이, 설계도 없이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약 2억원이라는 돈을 투여를 한 공사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어떤 피해를 입은 그런 어떤 문제에 인해가지고 불이야 민원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다시 측량을 해서, 군비로서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해본 결과가 약, 그야말로 80평 또는 100평 등등의 남의 땅이 침입 되어가지고 문제가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보면 그런 관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런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 책임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복구 피해라 하는 것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어떤 용지, 개인 용지 이게 들어갔더라 하면 용지비의 포함도 공사비에 포함 되어야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행정착오로서 볼 수 있습니다.

김진만의원

사전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되는 곳은 측량을 해서 그 부위를 즉, 기초부분을 기준해서 공사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만의원

그렇게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해서 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은 책임이 분명 있는것 이지요?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김진만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다른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해주시고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나와서 다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 교리에서 송정, 즉 부산 송정간의 지방도 1019호선 확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울산간 수송수단인 대형화물 차량의 왕래가 많은 기장-송정간의 지방도 6.53KM 확.포장을 금년 03월 19일 도로관리청인 도지사에게 건의 하였던바 도에서는 90년도부터 양산-노포, 기장-송정간의 4차선 확.포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무부와 건설부에 수차례 건의 하였다고 하고 또 금년에도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내 또는 군 본청에다가 이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선이 왜 시급 하느냐고 이러면 현재 부산시의 주변 여건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인구 12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성계획, 또 해운대에서 시내로 해가지고 남해안 고속도로 연결하는 산업도로 개설 또 해운대에서 전철이 계획되어 잇고 또 달맞이 고개 그곳에 철도 이설계획 이런 것 등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인접이 우리 기장 쪽에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생각이,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계속 지방도 확.포장을 지금 관심을 두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1990년 10월 현재 교통량을 조사해본 결과는 하루에 13,007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다시 조사해본 결과에 15,892대로 그러게 해서 교통량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금년에도 또 10월 달에 조사하면 다시 또 불어날 그런 예정입니다. 이 노선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포장이 되도록 상부기관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도 내지 군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는 현재 일광면 삼성리에서 학리간 도로가 있고 거리 1.8M가 4.2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제 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년도에 12월 28일자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로 승격하여 관리코자 현재 하며 철마면 와여리에서 개좌골, 부산시계까지 간 도로로 현재 농어촌 도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시.군간의 도로로서 지방도로 승격을 지금 저희들이 건의 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경상남도, 양산군하고 2개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연장이 2.96KM이고 폭은 7M이고 그 내역은 토공, 배수공, 교량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기장읍 대변-죽성, 일광면(삼성)-학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군도로 지정 관리 계획은? 이것은 위의 면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기장읍 대변-죽성, 일광면 삼성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현재 본 출장소에서 92년 03월 30일자로 경상남도 지사에게 군을 경유해서 노선인가 신청을 했던바 92년도 시.군도 실태조사 후 별도로 검토하여야 될 사항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92년도 군도실태 조사에 의거 죽성-대변간 도로는 군도 승격 대상이 도로로 지금 지정 승인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죽성리에서 삼성리간 학리를 경유해서 삼성리간 도로는 차후 농어촌 도로 및 군도실태 조사 시에 군도를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변 쪽으로 해서 연하리 대변에서 청가도로는 날씨가 좋으면 외지의 차량이 많이 몰려와서 교통 소통이 안되어가지고 보통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려서 아주 도로가 확장이 시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변-죽성-학리간 도로도 만일 이것이 군도로 승격 되어가지고 그것이 개통이 되면 교통량 분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동부관내에서 교통이 우심한 지구를 대충 살펴보면 삼거리 즉, 교차로 지역에서는 지금 기장읍 청강리 지역에 군도와 지방도 교차지역이 지그 여기에 도로 지정이 경신이 있고 다음에 기장읍 교리 국도와 지방도간에 교차점이 다음 일광면 삼성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장안읍 좌천리도 있고 다음에 장안읍, 좌동리 또 정관면 면소재지도 해당 됩니다 일반 지역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권성학의원님께서 통신 복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청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동부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좀 상세한 자료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이 도로를 해본결과에, 관리해본 결과 적은 인원으로서 이 도로를 잘 해볼려고 애를 썼는데 좀 힘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는 장비가 잘되어 있고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복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여건이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 관에서 행정청인 출장소에서 직접 이것을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 마쳤습니까?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동부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동부 건설과장님 상세한 답변 자료를 내어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장에서 일광으로 또한 반송 쪽으로 가는 삼거리 있습니다. 교리 쪽인데 거기에서 철마를 경유해가지고 반송까지 연결되는 14호 국도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삼거리 신호대 있는 그 기점에서 만화리 입구까지의 그 14호 국도는 교통량이 상당히 빈번하고 거기에 다가 중량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도로는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장읍 교리 지구 구획정리 사업,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기장읍 동부 제 2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택지가 조성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로가 현재 시가지를 통과해야 될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4호 국도가 우회가 되고 이 기점에 있는 이도로는 시가지를 통하는 일반도로로 그렇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이 14호 국도 우회계획에 대해서는 구상한 바는 없습니까?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 14호 구고 확.포장, 4차선 확.포장 계획이 가장읍 만화리에서 일광면 삼성리 입구에 국도 우회도로 입구까지 지금 계호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수를 본청에서 관리실이 직접하고 저희들이 구획정리 지역 안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하면 그것이 삼거리 교통 취약지인 거기에는 해결되지 않겠나. 지금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도 최의원님 말씀처럼 시가지를 이런 많은 국도 14호선 물량이 시가지를 통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니지 말고 우회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모임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가지 조성되지 않고 특히 또 부지 보상 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이 애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시가지라도 도로 해서 닦아 놔주고 나면 다음에 또 도로 때문에 집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면 우회도로 다시 뚫자. 아마 그런 기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긴급하다 하면 다시 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관리청에 다가 건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제가 지적한 그 14호 국도의 일부 시가지를 통과하는 이 구간은 당초 계획은 만화리 입구에서 교리 뒤쪽을 향해가지고 지금 일광 쪽에 우회를 되어 오는 그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셈인지 하루아침에 도로구간이 바뀌어 졌어요. 바뀌어졌는데 물론 거기에는 단순히 어떤 예산상 그런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기장 시가지가 이 도로로 말미암아서 불과 얼마 안가가지고 남쪽하고 북쪽이 섬이 됩니다. 섬으로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항이, 구간이 위에다가 건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재 집이 기장 동부리에 최의원님 말씀한 그 지점에, 그 부근에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현장에 올라가보면 그 차량이 시속 80km로 달린다면 많은 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회도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분 없지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개발제한 구역 내 빈 축사 활용과 G.B구역 내 개선되어야 할 사항, 항목과 대책 등을 질문 하셨습니다. 91년 12월 27일 개발제한구역 관계법의 규제로 구역 내 주민의 생활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에 의해서 92년 01월 03일자 경남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용 완화를 건의하면서 동 구역 내의 축사가 축산업의 사양으로 이용가치를 읽고 있으니 이를 방치하기 보다는 환경훼손 및 동 구역 지정 목적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한 축사를 1차 산업의 무공해 공장이나 가내 수공업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92년 01월 14일자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동 구역 내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축사를 신축이 금지된 시설로 용도변경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공장 등의 신축이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내 개선되어야 할 항목 재론은 주택 및 증축 면적의 확대, 현재 주택이 35평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약 45평까지 증축이 허용되어야 안 되겠는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무공해 공장 설치라든지 71년도 이전 기존 축사 용도변경 이라든지 관리사 창고면적 조정이라든지 현재 10평을 관리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15평으로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수원 관리사 인접지 퇴비사 신축 과수원에 입접지, 과수원내에 퇴비사가 설치됨으로 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지역 내의 대지상 파고라, 텐트 등 간이구조물 설치를 효율적으로 이요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유소 내 신설 허가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동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두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밝힌 빈축사의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과연 축사를 지어놓고 이제 사양길이 되어 있으니까 축사를 비워 놓았습니다. 비워 놓으니 그냥 방치 상태에 있고 그 안에는 각종 여러 가지 유해의 요소들을 발생시킬 소지가 많은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 보는 것 같으면 용도변경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용도변경 허가가 되겠느냐 하고 경남지사로부터 그런 건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과장께서도 그 지역에 살면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해 볼 때 아마 애절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집을 지을 때 농가가 아무 돈 없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갖은 허가절차를 받을 때 고생했고 또 거기다가 짐승 먹인다고 고생고생 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지금 비워 놓았는데 그 방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는 그 농가로 하여금 그냥 방치시켜 놓고 이것을 조금 어떻게 활용하므로 인해서 고발하고 어떤 조치라고 해서 범법자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규제완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건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이것은 지난번에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답변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고 앞으로 이러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뭔가 개발제한 구역 관리 규정에 대해서 상급 부서에서 고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간기관 되는 시.군이 이것을 은폐해서 올바르게 위에다가 진언을 안 하기 때문에 해놔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별 그것은 없는 것 같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여의도 법정’을 KBS1 TV에서 09시 20분부터 방영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어떤 환경을 어떻게 하는 대학교수 한사람, 즉 반대토론 나온 사람, 그 다음에 건설부의 국장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서 어떤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시는 남자 분 한분이 방청객으로 왔다가 마이크가 거기 돌려져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이 붙어 놓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신기남 진행자가 “속에 무슨 그것이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만류를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2,500명이 거기에 살다가 이제는 건설부의 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백만명정도 산다고 이럽디다. 그 다음에 3천3백몇십개의 자연 부락이 전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천3백몇십개의 자연부락이 전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방치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군에다가 내가 상담과장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군에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애타고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주민의 고충을 만에 하나라도 들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수가 계속 여기에대해서 건의하고 건의 되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지 그것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군민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 개발제한 구역 내 빈 축사는 사실상 개발제한 구역 내 사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상부 관청의 확인이 있을 시에나 혹은 상부에 출장을 가거나 회의 시에 수시로 이러한 사항들을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계속 수렴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빈 축사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항목들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성원이 되지 않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최원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콜레라 보균자 색출 대책과 방역 대책, 보건증 발급상황 감시 활동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콜레라 보균자 색출 대책은 ‘92. 05.04-07. 14 91년도 콜레라 환자 및 보균자를 비롯하여 기장, 장안, 일광 읍.면에 거주하는 해안 인접 취약 주민 7,437명에 대하여 채변을 실시할 것입니다. 채변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읍.면의 보건요원을 차출, 1일 25명을 투입하여 야간에 채변을 실시하여 보건소 및 동부지소에서 보균자 색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균자가 색출될 시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수용 후 투약 완치 시킬 것이며 2차에 걸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 될 시 귀가 조치할 것입니다. 92. 05. 27 현재 3,357명에 대한 채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보균자 색출을 실시하겠습니다. 06월부터는 하수, 해수, 어.패류를 주1회 검사할 것이며, 07월부터는 관내 병.의원 36개소에 펩톤수를 배정하여 설사 환자가 올 시에 의무적으로 채변토록 하여 검사할 것입니다. 콜레라 예방은 군민들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므로 콜레라 예방 홍보 전단을 8,000매를 기히 배정하였고, 07월 중에 홍보전단물을 2차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콜레라 예방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방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시기인 05월 01일부터 09월 30일 까지 방역 비상근무 실시로 환자 발생 시 조기 발견 치료, 확산 방지 등 신소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역기동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비상근무 시간을 20시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55,900명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92. 05. 23 현재 25,49명에 대하여 각종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 소독에 대하여는 차량 방역 소독은 126개 부락을 순회하여 228회 실시 예정이고 주민 자율 방역 단 50개소를 운영하여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할 수 것이며, 방역 소독 약품은 보건소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시에 예산 확보된 방역 차량 1대를 구입 요구 중에 있으므로 구입 즉시 차량 방역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질환의 조속한 정보 입수를 위하여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207명을 위촉시켜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식품 접객업소 및 종사자수는 사회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 접객업소의 수는 633개소에 종사자 수는 1,580명, 식품 접객업소 2,039개소에 6,100명입니다. 보건교육은 년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06월 중ㅇ 우리 사회과 주관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보건증 발급 의료기관수 및 발급 상황 및 감시활동은 보건증 발급 의료 기관은 보건소, 동부지소, 삼성병원, 복지병원 등 4개소로써 동부지소에서는 위생분야 종사자 전원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삼성병원, 복지병원은 식품 제조 업소 종사자에게만 건장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상황 확인 감시는 삼성병원, 복지병원에 대하여 장비, 의료 인력, 약품 수불부등 제반 발급 상황에 따른 지도 단속을 도 주관 1회, 보건소 주관 2회로 년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 1회, 보건소 1회를 실시하여 2회 감시를 실시하였으나 문제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 지도.단속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길수

안길수공영개발사업소장

지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곡 지방공단 조성사업 추진과 질문의 요지인 선수협약 부진 사유, 1차 입주 신청된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 신청부진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공해업체를 유치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개발 불가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운운 등의 여론에 대하여 다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곡 지방공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곡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방화시대에 부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8년 당시 개발근거법인 지방공업 개발 법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읍 어곡리 일원 약 381천 평을 공업 장려지구로 지정코자 국토이용 계획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4항 동법시행령 제 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08월 02일 양산군 공고 제 81호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안을 행정예고 하여 개발사업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상충되어 3차에 걸쳐 국토이용 계획 변경 안을 보완하는 과정과 관계 부처의 협의 지연으로 91년 05월 07일 건설부고시 제 237호로 국토이용 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 계획 변경 중 당초 개발근거 법 이었던 지방공업 개발법이 90년 12월 31일부 폐지되고 91년 01월 01일 부로 산업인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09월 07일 어곡 지방공업 단지로 지정 되었으며 같은 법 제 15조에 의거 92년 금년 03월 10일 건설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남고시 제 81호로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된 전체면적은 1,260,526㎥로서 약 381천 평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공장용지가 약 58%, 지원시설 1.5%, 녹지시설 21.1%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 약 18%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지난 04월 16일 본군 공고 제 115호로 입주업체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 실적이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대상 면적의 12% 수준인 265평, 11개 업체만 신청되어 현재 2차 모집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위한 선행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는 현재 관계 부처 및 승인권자에게 협의 및 제출 중에 있으며 교통영향 평가는 2일전에 협의가 되었으며 환경영향 평가는 곧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재원은 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보상을 하고 공사는 채무 부담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도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주업체 모집 결과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특히 제조업의 불황, 시중은행 자금대출 규제조치 등으로 그 신청이 극히 부진하여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납부 방법을 당초보다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당초에 선수금을 협약 시 30%, 체결 후 3개월 내 30%, 공사착공 후 6개월 이내 15%, 공사착공 후 12개월 이내 10%, 토지사용 가능 시기나 준공 시에 10%로 이렇게 정했던 것을 이번에는 협약 시에 20%, 3개월 이내 20%, 공사착공 후 1년 이내 25%, 2년 이내 25%, 토지사용 가능 시기나 정산 시 10%를 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재 모집 준비에 있으나 사업 착공 전 선수금이 있어야 보상금이 지급이 되니까 이 이상 어떤 납부조건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차 모집 결과 사업 착수 가능한 면적이 분양되지 않을 시는 공채를 발행해서 보상금을 확보, 사업 착수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역시 현재의 경기 추세로는 채무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로서 범어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은행 자금을 차입하는 방은 현재 은행여신 규제조치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달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단지 내 입주할 예정자로 하여금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변경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쉬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소는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최단 시일 내에 개발 가능토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어고공단 입주 신청부진 사유는 도로, 용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과 개발방식이나 토지이용 계획, 추정공급가격, 납부조건 등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현재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은행자금 등의 규제에 보다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신청부진은 우리 군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공단중도 공영개발단에서 조성하는 웅상 소주공단, 울산시의 여천공단 등 전국적으로 입주신청이 저조하여 현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고공단의 입주신청 부진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전반의 경기 침체와 제조업의 불황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여신규제로 인한 자금 압박이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것 외에도 자기상승으로 인한 보상비의 부담가중, 지형적 조건에 의한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비 상승으로 조성원가의 상승, 선수금 납부고전의 부담, 공사기간의 장기소요 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기히 신청한 11개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입주 신청한 업체는 보군공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입주업체를 결정 신청업체에 통보를 하면 10일 이내에 선수협약 체결키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입주업체 신청은 사실상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수협약을 체결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 납부한 신청 예약금을 기히 반환을 하였고 신청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 해가지고 2차 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와 같이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이 부진하여 업종을 변경, 공해업체를 유치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변경이 전제되어야 사실상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하면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특히 환경처의 환경영향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협의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서상 제한 업종은 현재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이 불가능해서 그 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시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곡 공단은 88년에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개발촉진지역 중 초지개발 지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단 개발을 우해 91년 09월 07일 지방공단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읍 도시계획 재정비 일환으로 92년 금년 04월 01일 구토이용 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든 것이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서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을 해도 역시 다음은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아마 잘못 와전 되어가지고 여론이 형성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곡 공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 지방공업 단지로 지정고시 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어불성설이고 만약 전혀 개발이 불가능할 때는 공단지정을 해제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공영 개발 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05월 29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