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번 여러 가지 토의했던 안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보고를 듣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진지한 토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현황보고의 건으로 건설국장으로부터 강화제2대교 건설과 지가 및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팔당대교건설공사 교각균열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간담회시 의견을 모았던 안양 석산확대개발과 관련한 조사 소위원회 구성 또 자료제출요구 등을 협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양재수, 조영희 위원님의 그동안 활동사항을 2분과 위원장이신 양재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끝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서 처리 상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건설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업무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제2대교 민자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비가 3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엄청난데 만약 이 공사를 하다가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법으로 규제한다든지 공사를 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조건 16항에 허가시에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시공회사가 선임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하면 대한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진다 그것이죠?

예, 그리고 조건 20항이 있습니다. 15페이지 피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3회 이상 경기도의 공사재개 지시를 받고서도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시공물량 및 설계도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권리는 경기도에 무상 귀속하도록 조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22항을 보면 공정이 30%, 50%, 70% 끝났을 때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중간검사 합격 전에는 공사를 계속해서는 안 되도록 갖가지 조건들을…….

그런데 만약 공사를 하다 중간에 그만둘 경우 그럼 경기도가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됩니까? 여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조건이겠죠? 현재까지 한 모든 공사를 포기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3자한테 입찰을 준다든지 그런 무슨 사후대책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항 14페이지 보면 강호개발에서 허가를 받아 시공회사에다가 입찰해서 줘야 되는데 그때 공사이행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에서 받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자금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에서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 회사의 능력 등등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대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해서 1단계로 그러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심사해서 다시 이분들이 자금청구가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정당하게 2단계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현재대로 자금청구에 대한 심사가 됐고 말씀대로 공사이행 보증서를 다시 첨부해서 들어오게 되므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 공사가 만약 중단이 된다든지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차라리 이 공사를 시작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철저하게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공사를 이 회사에서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민간인이 개인회사에서 그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년 동안 유료도로로 해가지고 통행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화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채산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의문점이 가는 것은 요즘 부동산투기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도로를 놓음으로써 그 주위에 현재 공사를 하겠다는 지주의 땅이라도 혹시 많이 있어 가지고 땅값을 좀 올려서 무슨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차제에 조사를 해보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 회사에서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한 원인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업상 계산이 맞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화군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그러는지 흑심을 먹고 부동산 투기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할때 그래서 몇십억이 든다든지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그 관계를 허가 나가기 이전에 나중에 공무원이나 우리 경기도에 어떤 누를 끼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허가만 내주면 금방 공사를 착공하고 물론 우리 경기도민으로서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허가신청단계에 이르다 보니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보면 경기도의 골프장 관계 있잖습니까? 새롭게 무엇을 완화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중 용어라든지 등등을 몰라 가지고 신문만 보고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떠한 것을 지금 현재 기존 골프장 허가난 것에만 그러는지 앞으로 허가날 것도 그러는지 무슨 혜택을 주는지 건설국장은 아실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생활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결과가 안 왔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수해보고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 처음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그 참상을 봤는데 사실 거기 사시는 용인지역 위원님들은 자주 다니시고 가까운 분들은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상황을 보고는 아직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보고서 내용만 보고는 납득이 안 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고 또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이 공사는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상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일자를 잡아서 용인, 안성지역…….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 특위위원이 간다든지 해서 현장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금년이라고 비가 안 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후약방문격으로 비가 와 홍수가 나 집이 다 떠내려간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좋은 명분으로 신설된 수해예방정보비 1억 5,000만원 올라온 것 5,000만원 삭감하고 통과시켜주었죠. 그것 지금 잘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1억 5,000만원을 써가지고 몇백억의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을 탁상공론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이란 돈이 나가서 앞으로 수해가 날 지역이라면 그 관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예요. 수해예방비까지 책정을 했으니까 잘 써야죠. 그리고 오늘 건설위가 열린다 그러면 미리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보면 도의회수해특위다 해서 주요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갖다주면 우리 위원들만이 아니라 박사학위받은 사람도 알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첨가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야지만 여기와서 질의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고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줘버리면 우리가 솔직히 무보수 명예직인데 먹고 살려니까 맨날 여기만 쫓아 다닐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질의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며칠 전이라도 주셔가지고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늘 갑자기 나오니까 보고서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있어가지고 보좌관이 다니면서 국장 과장께 서류보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료를 미리미리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어야지 이것만 보고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91년 7월 수해복구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수해복구 상황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98%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관에서 업자를 선정 업자한테 공사를 주고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저녁이면 저도 전화를 4∼5통씩 받습니다.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게끔 내버려두는지 국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셨는지 앞으로 그 부실공사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감사권을 발동 조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요. 민원 때문에 저녁이면 제가 잠을 못잡니다.

군에 감독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든가 끝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은 완전히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미비된 사항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실시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수해복구상황에 대한 계약사항을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그 계약사항에 보니까 제한입찰이라는 용어가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용어가 있고 일반입찰, 공개입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제한경쟁이라든가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이와 같은 것은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해서 계약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의계약 같은 것은 기득권이 있다든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을 때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일반경쟁은 아무런 연고권도 없을 때에 공개경쟁으로 하고 제한경쟁은 한도액별로 제한을 해서 경쟁하는 입찰방법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법조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화된 내용은 제가 계약담당부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예산회계관계 법령을 복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올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지역 수해복구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주시고 향후 복구를 완전하게 하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용인, 안성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수해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만 돌아보고 물론 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현장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상의해서 우리 건설위원들이 전부 같이 한번 돌든지 한번 봅시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해조사특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이 들어왔는데요. 저수지 및 소류지 여수터 및 수문의 근본적인 개량과 안전관리체계의 보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정밀진단 10개 지구 보통진단 30개 지구 이것은 내가 알기로 농조관리소속의 111군데 중에서 40개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단에서는 농조관리부분만 하는데 시·군 관리의 349개소에 대한 어떤 조치내역이 지금 건설국장이 보고하신 대로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상황에도 안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쉽게 저수지의 여수터가 너무 높아서 작년에 용인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게 흔한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라든가 과연 그러한 문제점이 몇 개인지 조사해본 결과도 없고 단지 농조관리 소속의 농어촌진흥공사는 내가 알기로 꼭 수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인 행사로서 농조소속의 저수지를 진단하거나 보통진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재관리를 하는 건설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관이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국에 기반조성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부 진단을 해서 저희 건설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촉구를 해서 바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저수지나 소류지가 물론 농어촌개발국의 소속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국에 방재과가 있는데도 방재관리 측면에서 한 달 후면 장마가 오는데도 전혀 보고도 못 받고 무성의한 게 아닙니까? 아니면 업무체계가 소류지나 저수지는 이런 수해특위의 건의에서가 아니라 보통 평상시에는 전혀 관계 없이 쉽게 얘기해서 건설국에서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책임은 소속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합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측면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 그 자체가 잘됐고 잘못됐고가 문제가 아니라 방재까지 저수지 문제를 진단을 해 보았다거나 전혀 돼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농어촌개발국장님한테 물으면 시설해 놓고 물 주는 데만 걱정 없으면 거기서는 관리책임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유지관리책임이 다 있습니다.

전부다요.

그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TV 화면에서도 보았지만 고속도로 공사 후 겨울에 나무를 심어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흉한 꼴을 보였는데 우리가 공사 끝나면 조경을 하게 되는데 겨울공사에 굳이 조경을 해서 나무를 죽이고 하는 형식적인 준공을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겨울에 나무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예치를 시켰다가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나무를 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겨울준공에 계속 나무를 심게 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산 신도시 주변 도로뿐만이 아니라 도로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이 도로가 건설된다니까 좋아하다가 실질적으로 도로가 생기는것 보니까 5m, 9m 그야말로 성벽이 쌓이면서 도로가 들어오니까 그 마을이 전체 구릉지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 마음이 아주 참담한 마음이 되는 것을 왕왕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서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도로건설도 좋지만 그 마을의 원주민들의 연계도로와 합리적인 홍보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홍보나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싶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장기교통망 전철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덮어놓고 모두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의 대강의 계획을 갖고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부탁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은 지금 도로 유지관리 전산시스템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컴퓨터화 되어 있는데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전부 컴퓨터를 도입, 기업을 과학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도로의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주민들이 참으로 속상한 게 무엇이냐면 엊그저께 놓았던 도로를 다시 판단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리에서 원당 들어가는 길을 불과 얼마 전에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파더라고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나면 도로를 개보수할 때는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의결해 한번파면 상수도, 하수도, 전화선, 전기선 관을 미리 묻든지 해서 낭비를 없애야 될텐데 정말로 이것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분개할 사항인데 건설국장께서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는 그린벨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2등국민이나 3등국민 취급받고 살고있는데 법으로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홍보책자도 있다고 그래서 홍보책자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좀 주셔야죠 우리 건설위원들이라도 무엇이 허가가 가능해서 할 수있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라도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주어야죠. 또 법으로는 돼 있는데 행위는 못하는 게 참 많다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것도 기왕 그린벨트를 풀지 못할 바에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해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사는 맛이 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책자 요구했는데 안 줍니까? 위원장인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린벨트내 행위가 가능한 것을 책자로 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자료와 요구하는 것을, 너무 점잖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조경공사는 겨울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수목이 고사가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겨울에 가능한 수목은 심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나무가 심어서 살 수 있는 시기에 심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가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는 겨울에 심은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공사를 하면서 성토구간으로 인해서 주변 인가에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접속도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를 가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역시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잘못된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있으면요 설명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도로전철교통망에 대한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주었는데 도에서 어떠한 안이 있어 가지고 주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이런 것은 과업지시상의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과업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수시로 국토개발연구원에 관계관을 불러가지고 저희도의 의견도 계속 수렴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혀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준 사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 안이 있으면 그런 안을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공개해도 상관없습니까?

과업지시 내용들은 공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우리 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에 도로 이중굴착문제 때문에 위원장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일산신도시 진입로의 경우는 삼성-원당 간 4차선 진입도로가 바로 끝난 다음에 바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할 필요성이 생겨서 또 포장된 길을 파헤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측을 못했던 상황으로 바뀌어졌었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시·군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시행관서들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동구 설치를 하면 그 이후에 각종 추가 매설할 시설물들을 공동구로 삽입하면 됩니다마는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시·군에 지속적으로 지시를 해서 한데 묶어서 굴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바로 포장된 다음에 굴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억제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하신 GB 관리지침이라든가 행위완화 책자를 빨리 못드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위원장님과 각 위원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고 감독할 수가 있어요. 감독할 수 있는 것하고 허가해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업무도 역시 도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국으로 넘어 갔습니까?

도에서 허가를 전에는 600세대, 시에서 국이 있는 지역과 국이 없는 지역 따로따로 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장·군수에게 전부 위임을 했었습니다. 위임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아파트 물량을 전국에 1,050만호로 고정을 하면서 건설부에서 시·도별로 물량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사전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성남시에 가면 말입니다. 조합아파트를 짓다가 고도문제에 대해 공군부대에서 허가증을 받아올 때 공무원하고 건설회사하고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 있어요. 현재 지어놓은 것을 따지고 보면 2층인가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정인데 고도제한에 묶여서 그렇게 돼있는데 그런 관계는 도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도 역시 도시국 소관입니까?

도시국 소관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시국 소관이면 허가도 전부 도시국에서 관장합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성남시장이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해요?

지도·감독 기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냐고요.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지금 그게 공사를 중단해 조합아파트를 지어 입주할 시기가 됐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시기를 맞춰 들어가기로 해 집도 팔고 했는데 보통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예요. 도에서 관여를 해 지도·감독을 하면 확실히 저한테 알려주시라고요. 지도·감독을 하는가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버렸는가 그것을 말입니다.

도시국에…….

도시국이든 어디든간에 그것을 알려 주십사 그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조합주택인데 집을 팔아가지고 딱 맞추어서 했는데 벌써 들어갈 시기가 지났는데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를 도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는 성남시장이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겁니까? 도에서는 터치를 안 해버립니까?

감독 기능이 있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지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성남시에 가면 지하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공사인데 말뚝도 안 박고 전부 분양을 해버리는데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구체적인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해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신문에 났는데…….

지난 화요일날 중앙일보에 기사화 됐는데 그것은 6월 3일날 과천시에서 2000년대를 내다보는 과천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계획은 아닌데 기자분들이 너무 앞질러 보도를 한 것 같고 지금 시에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효율화하겠다 하는 의도에서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중앙일보에는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기반을 확대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저한테도 아우성입니다. 왜 저쪽은 해제가 되는데 이쪽은 해제가 안 되느냐 최 의원 선거구는 해제가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사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것 중 답변을 안 해 주신 게 있어요. 도로유지관리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요.

예. 미안합니다. 도로유지관리 전산시스템은 사실은 경기도가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든가 이런게 일천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로과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외국에 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시찰이라도 해서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 외국의 도로는 어떤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경기도가 좀 앞서간다고 하면 우리 유능한 공무원 중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빨리 전산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가 그런 것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라도 반드시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우선 순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는 사실 현지를 실지로 사업소에서 돌면서 현장을 상태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구체화된 계획이 없이 현지를 실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고 모든 행정의 우선 순위가 엉망진창입니까? 특히 도로유지관리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돌아다니다 헤진 데 있으면 땜질하듯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전산시스템화 되기 전이라도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쉽게 말씀드려 국회의원 사는 곳은 빨리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몇 번 주민들이 얘기해도 잘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만약 동시다발로 도로가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그런 때는 교통량이 많은 지점부터 먼저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전산화하면 모든 것이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라도 어떤 내부규정이라고 그럴까 원칙을 만들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아주 끝내고 합시다. 지금 말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도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각종 도로공사, 건축공사, 복개공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지역이든 내 지역이 아니든간에 경기도 일원의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우리가 조사해 보려고 해도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허가, 감독, 도비지원에 대한 자료를 전부 뽑아주시라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 도의원들이 공사나 문제에 있어서 잘잘못을 사실 그 지역에 살면서 조사도 하고 할 텐데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성남 같으면 복개공사를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복개공사를 하고 있고 지하상가도 분양을 하고 있고 아파트를 짓다 사고도 나있고 도로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적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인·허가를 해주고 지도·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시장 위임사항을 우리가 건방지게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세밀하게 자료를 뽑아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군은 무슨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도비지원이 나가고 인·허가를 해준거다 그것은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조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고요.

도비지원 내역과 인·허가 사항…….

도비지원내역, 인·허가사항, 지도감독도 들어가야죠. 경기도에 그런 것이 많습니까?

도비지원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것을 전부 뽑아주시라 그거예요.

일일이 어떻게 다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곳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럼 우리 성남시 것을 전부 뽑아주세요. 분당까지 포함해서 전부 뽑아주시라고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성남시분요?

예. 우선 성남시 일원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의원이 지적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말입니다. 시의원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괜히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확실히 알고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타 시·군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자료를 해 주셔야 공무원들도 부족한데 나도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상세히 뽑아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유중백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양재수 위원님이 계셔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엊그제 텔레비전에 양주군 관내 그린벨트 여덟 군데를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도에서 알고 계세요? 허위보도입니까? 양주군이 아니라 가평입니다. 알고 계세요.

가평…….

여덟 군데 그린벨트를 사용한다고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까지 보았는데…….

양주군 지역입니다. 낚시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시정지시만 할게 아니라…….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공사현황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밀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이 성남시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유중백 위원께서 전제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 같은 것을 상임위원회가 있기 전에 미리 자료를 건설국에서 제출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가 꼭 회의장소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제대로 점검도 못하고 질의내용도 충분치 못한 사항이 나오니까 앞으로 차기 회의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자료제출에서도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보수다 그러면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액수 예산을 기입하도록 복잡다난하게 해 집행부를 골탕먹이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지방도 몇 번도를 유지보수했다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겠고 또 예를 들어 23페이지 보면 '92지방도확·포장사업이다 했으면 종합진도 38.5%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말고 63개 사업소면 63개 사업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예산액수까지 우리가 바라는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유중백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가 다나오는 사항이니까 사업장별 어디서 어디 공사진척도가 몇%, 어느 날 현재 몇 %다 또 미착공 2개 사업이다 그러면 그 원인이 나올 것이니 그것만 설명에 넣어 주시고 앞으로 자료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어저께 TV의 수도권뉴스에서도 제가 경기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얼굴이 뜨거운 내용을 보았습니다. 수도권뉴스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경기도 내 건설이 부실공사가 많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지은 것을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뉴스에서도 그 현장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대두된 것이 자재와 인건비의 현실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내에 이런 부실공사가 계속 유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실공사유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해가지고 관급자재의 수급현황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고 규격 자재를 안 써서 그렇다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국 차원에서 지도·감독하면서 실제 보고 확인된 바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확인된 바 있으면 이유가 어째서 그런지 도내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내 공사들을 보면 공기는 입간판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나와 있는데 다니다 보면 공기지연 현장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빗발치는 여론의 대상이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니까 공기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회사면 건설회사, 관계 시·군이면 시·군, 도 건설국이면 건설국에서 주민들에게 어째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이 있어야지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저 집행부에서 공기가 연장되어도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군 배기리에 영평천 배수펌프장 같은 것이 작년 6월 30일로 준공 예정일로 돼 있었는데 국도하고의 연계사업 관계로 해서 공기가 1, 2년씩 연기가 되고 방치해 두는 상태로 나가는 공사현장이 비록 그 군만 아니라 각 시·군에 다니다 보면 입간판 속에는 공기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설국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특히 전자에 얘기한 자료는 충실히 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각 시·군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집행부의 실·국장들은 답변하고 끝나버리고 그 회기에 열리는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본회의면 본회의에서 그 순간으로 넘어가고 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집행부가 서로 계속적으로 숙의하면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서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이것에 대해 제가 과천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도당국 집행부에 부탁좀 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가 1천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금년 '92년도 11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민들은 이 고속화도로가 준공이 되면 우리 과천시가 대형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가 과천시 문원동에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치는 문원동에서부터 서울시까지 진입할 때 지금 아침 러쉬아우어때는 보통 30분의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속화도로가 되면 대게 신도시에서 오는 교통양으로 과천시에 오는 차는 몇 대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서울시로 출근하는 교통양인데 신도시 평촌이나 산본 이런 곳에서는 과천시까지 고속화도로가 되면 10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10분에 달려와 가지고 과천에서 서울시까지 가려면 한 시간의 교통체증이 생길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유료고속화도로로 빨리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타는 것인데 한 시간 정체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것이고 출근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도에서 28페이지 과천에서 우면산간 연결도로를 금년도 예산 4억 7,900만원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천까지 완전히 완공이 되어 연장하려면 인터체인지 내의 구조물을 변경해야 되고 땅도 매입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면 미리 인터체인지 마무리 공사를 하기 전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터체인지 끝나는 곳의 땅을 사기가, 준공된 후엔 폭등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 쌍굴터널 문제로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 계획하는 모양인데 제가 알아보는 견해로는 서울시에서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확정된 계획이고 그때는 방금 착공할 것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뒤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에 가서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 착공할는지 아득한 얘기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지사로 하여금 수도권단체장협의회 이런 데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과천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병목현상이 해소가 안 됩니다. 1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속화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고속화도로의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쌍굴터널 공사를 지금 착공한다고 해도 그 공사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5년내에 완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건설국장님 메모를 좀 하세요. 저는 과천시민을 대표하고 있고 과천시민이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뛴 결과입니다. 서초구청에 갔더니 서초구청에는 과천에서 서초동으로 빠지는 태봉로라고 하는길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답니다. 이것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1차선으로 아주 좁은 길인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해요. 금년 하반기 7월쯤 착공을 하면 내년 상반기 준공된다는 서초구청 부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메모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이 길이 뚫리면 과천에서 우면산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를 1차적으로는 우면산으로 연결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면산 쌍굴터널이 뚫리면 서울시로 빠지는 직선코스니까 연결이 되어야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말하는 태봉로로도 빠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과천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남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락동 쪽으로 빠지는 길인데 그렇게 해서 추차적으로 지금 과천 우암에서 오는 고속화도로가 서울로 진입할 때는 제1코스는 우면산 터널로 제2코스는 태봉로로 제3코스 서남로로 추차적으로 빠지도록 설계가 되어야 신도시에서 몰려오는 교통량을 유효적절하게 소화시킬 수가 있고 흡수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우면산 쌍굴터널만 뚫었다고 해서 날로 수도권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특히 국장님을 비롯, 단장님 많이들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도에서 이미 국민한테 발표한 계획된 공사가 지연이 될 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 언제쯤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든지 다시 착공된다든지 하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주어야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의 발표를 믿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있을 때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모든 공사 PR을 해놓고 선거가 끝나버리면 5년이 그대로 지나가니까 정부 발표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천지역은 서울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고 해서 기왕 국장님께서 기술용역, 설계할 때에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참고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천-우면산뿐만이 아니고 태봉로 서남로로 분기되는 입체교차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도시계획지역에서 25.7평 읍·면 지역에서는 30.3평까지 신고로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마는 양주군은 의정부시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법 시행이 읍·면지역으로 해서 30.3평까지 신고가 되는지 그린벨트지역에 아니면 시·군 도시계획지역으로 적용을 해서 25.7평까지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또 건축법이 바뀌어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후속 조치가 안 나와도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그린벨트 얘기인데 저희 양주군청은 양주군이 생긴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이전하고자 해도 교통에 모든 것에 중심지가 주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에는 신설군청일 때에는 그린벨트라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남양주군청이 그린벨트로 옮겼는데 지금 양주군 같은 경우는 신설군청도 아니고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외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그린벨트에 법적인 조항이 해당되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금시나 구리시 같은 데는 기존시일 때는 50% 이상이 있어야 그린벨트로 있어야만이 그린벨트로 옮길수 있다라고 지적이 돼 있지마는 양주군은 관외에 군청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어떤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양주군이 그린벨트인 양주군내로 이전하는데 그게 신설군으로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B지역 내에 건축법이 지금 6월 1일부터 25.7평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바뀌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GB관리지침은 아직 개정이 돼서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25.7평으로 하지 말고 읍·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관리지침이 내려올 때 시급으로 적용하느냐 읍·면으로 적용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며는 도시계획지역을 시급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읍·면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린벨트라도 25.7평이 아니라 30.3평까지 신고를 하겠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 이전문제는 GB지역에 공공시설이 사실은 입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형평을 잃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중앙에서도 억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양주군 같은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상당히 GB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 정부의 의지라든가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서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중앙하고 계속 건의도 해보고 의견교환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여기, 국장님 건설국장 소관이신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천유원지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한 10여년씩 그냥 방치해 두는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이게 지금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까?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건설국에서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일단 업무소관이 아니니까요.

그럼 말이죠, 성남 하대원에 말입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남시청을 그곳으로 옮기고 예를 들어서 검찰청, 법원, 교육청,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성남시 하대원동에 한 약 30만평 이게 지금 도에 경유를 해서 건설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경유해 올라 갔습니까?

글쎄, 그곳도 역시 GB지역입니까?

예, GB지역입니다.

GB지역에 올린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니, 올라갔다는데.

저희들이 이건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재정비 하면서 무슨 내용이 거론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예,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도시계획재정비에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오늘 안 해도 좋은데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요.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재정비 성남시 하대원동 약 30만평 GB지역…….

GB지역에…….

예, 일명 행정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분당하고 성남하고 가운데가 있어요. 엊그제 성남시장도 답변하는데 건설부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협의 중이라고 그런데요.

예.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분당 신도시 지금 현재 이곳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도로관계 같은 것…….

예, 저희들이 그것은 신도시지원담당관실에서 거기,

신도시지원담당?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여하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원문제점이 제가 이제 말씀…….

예, 그런데 유 위원님.

위우너 예.

이 내용도 역시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시더라도 좀 들어주셔 가지고 관계국장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꼭 도시국 찾고, 무엇 찾고 그래요.

예.

분당신도시가 말입니다. 동산삼호아파트가 있는 도로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삼호아파트요.

동산삼호에서 성남시청으로 가는길에 도로가 말이죠, 아주 직각으로 굽혔어요.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급커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그래요. 아주 직각으로 끊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을 하려고 내가 자꾸 차를 타면서 보니까요, 사고가 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거기가 하천입니다. 하천을 복개를 조금만 했으면 그 사고를 면하겠더라고요. 하천을 복개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더라도 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보면 본인들이 알아요. 현장을 가보시며는 너무 급커브예요.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삼호동산에서 성남시청쪽으로 오는 아주 중요한 중앙도로예요.

예.

그러면 장시간 우리…….

건설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요사이 항간에 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현황보고에도 안 나와 있는데 경기도, 나가서 전국적으로 전문건설업체 신규허가 공고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이 도민들한테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신규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잘못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능자격증 그거 가지고 수첩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격증 소지자가 요새 과거에 빌려주고 이러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잠깐보니까 인천에서도 사고가 한 번 터졌던데 요새 그 수첩을 대여해 주고 하는데 600만원, 700만원을 호가해서 뒷거래가 되고 있다는 설이 나오는데 이것이 6월 1일날 경기도 건설국에서도 6월 1일날 공고를 한다고 했다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여론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경기도 건설국이면 건설국 집행부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로 연기한다 이런 소문이 파다한데 그 내용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소속 상임위원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뒷거래 되고 있는 수첩인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소지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밖에, 실질적으로 직원으로도 못쓰고 안쓰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회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뒷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방대하게 신규허가 신청자를 다 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문건설업 신규면허는 도지사가 하고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은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규면허를 신청하도록 당초 건설부 계획은 그렇게 내려 왔었는데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은 건설부에서 3개월인가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하면서 역시 전문건설업 신규면허도 연기를 해달라는 것이 전문건설협회에서 저희한테 정식문서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연기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연기를 할까합니다. 당초 현재는 6월달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름은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가 일반건설업은 유예를 해 놨기 때문에 같이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기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한테 또 정식으로 협회에서 문서로 건의가 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단답식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경기도지역 도로·전철교통망 장기계획인데 이게 아마 우리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셨는데 아까 공청회를 말씀 하셨는데 그게 '92년 10월 22일 전후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공청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한달이면 한달전에 아까 위원장이 제출하라고 하신 충분한 자료를 먼저 주셔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주시면 감사한데 그 공청회 시기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7∼8월달에 해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2개월 납품 2개월 전에 가지려고 그럽니다.

공청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건설위원들만인지 어떤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모시고 또 경기도 전체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더 상의를 해서 여타 지역, 여타 시·군도 역시 관련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폭넓게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한달전이면 한 달 전에 미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하남 인터체인지에서 둔촌동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서울시 계획으로 '96년도 잡혔던 것이죠. 서울시 예산으로…….

하남IC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둔촌동 병목현상 그런 것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상황이 영 안되어서 아주 그냥 교통량이 올스톱이 돼가지고 민원이 무척 들어옵니다. 지금 추경으로 해서 나갔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이런 것은 일부 예산이 있어서 현재 하남시가 공사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전혀 공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더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먼젓번 제가 질의드리기를 그린벨트 감사기준 방법을 질의 드렸거든요. 그 지역계획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예.

도 감사를 두 달에 한 번씩 나오시나요?

두 달에 한 번씩 감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준과 방법이 문제인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98%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린벨트에 불법건물이 5,800건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잡아서 감사 나오시면 한 몇 건 가지고 벌금 몇백만원씩 물리고 원상복구하는데 이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이게 하나의 윤회법칙에 의해서 그냥 돌고 도는식이 되니까 주민하고 위화감도 조성되고 공무원 애쓰시는 분들하고 거리감이 많은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셔야지 맨날 감사를, 분기별로 몇 건씩만 가져가시고 또 나머지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그래서 공무원들을 심한 얘기로 해서 원수같이 생각하는 정도로 극악에 달했는데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벌금은 나와도 600, 800원씩 나오고 지금 원상회복을 하시면 막 때려부수고 이러는데 그것도 5,800건을 다 적발해서 하면 좋은데 몇 건만 적발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니까 근본 감사기준·방법 대책을 서면으로 정확히 좀 해 주십시요. 만약에 5,800건을 인력이 부족하면 저라도 불법건물을 해서 갖다 드릴게요. GB에 사는 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우리 여기서 종결하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전에 지난 우리 본회의 때 내고향농어촌가꾸기 참여운동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 5분 내외로 농어촌개발국장님이 일부러 참석을 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모시고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부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석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간을 내고향 농어촌 가꾸기 참여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농어촌구조개선 42조원의 시·도별 투자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UR 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수산업과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경전분야에 걸쳐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소요될 시·군 농어촌지역 개발수요를 지역특성과 현지 농어민 의사를 기초로 상향식으로 파악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발표 42조원으로 배정 집행함으로서 투자효과 극대화 농어촌구조개선 촉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근거를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 되겠으며 계획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수립의 절차는 기초조사와 기본구상 기본계획단계를 거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계획수입의 기관은 도 농어촌개발과 시·군산업과, 읍·면산업계가 주관하되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군·읍·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단체와 상호긴밀한 협조속에 추진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농정 전분야로서 계획의 목표와 농수산업구조개선계획, 농지기반정비계획, 유통구조개선계획, 농어촌소득원개발계획,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복지계획과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계획으로 구분 작성되겠습니다. 계획의 운용을 이번 계획이 연말까지 수립 완료되면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나 농업기금사업 등 농림수산업부분 예산 및 자금은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므로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일체 지원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식도 지금까지의 개별사업 위주에서 지역단위의 종합지원방식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시책도 본 계획에 의거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여건 변화와 사업추진 효과의 평가 분석결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5년 내지 3년 주기로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농어민 의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인 내고향 농어촌 가꾸기 참여운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 폭넓게 참여하여 내고향에 대한 개발방향과 개발사업을 파악해서 도나 시·군에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서 지역의 여건과 특정에 알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살기좋은 고향을 함께 가꾸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운동의 참여 대상자는 도·시·군의 전 공무원과 교육청 산하의 전 교직자 농·수·축협의 전 재직자 그리고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업진흥공사의 재직자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참여 대상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의견을 제시해 주실 기관은 도 농어촌개발과 시·군산업과 읍·면·동은 산업계로 통보해 주시면 되며 개발수요를 수집할 지역은 우선 도내 내고향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본인 연고 지역의 개발계획에 관심을 갖고 자율참여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개발수요를 수집하는 방법은 공무출장 시나 주말나들이, 고향방문시 등 공사간에 관계없이 농어촌방문시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개발수요를 수집해 가지고 관할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서면통보, 전화통보 등 형식에 구애없이 수집된 내용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시된 개발수요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본 도 시책이 더욱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농민 개발의사에 대해서 빠짐없이 수렴이 되시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올리며 또한 이번 시책은 농림수산부에서 매우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어 전국으로 파급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도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과 내고향 농어촌 가꾸기 참여운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고향가꾸기참여운동에대한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업무 중에서 그 동안에 현안으로 되어 있던 안양석산 확대 개발문제와 팔당대교 건설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업무보고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양석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9년 6월 21일날 도지사로 부터 석산확대 개발계획 수립 지지를 받아가지고 한것이죠?

이헌원 예.

그래가지고 현재 '92년 금년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착안성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개발을 취소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러한 얘기를 몰랐습니다. 몰라서 얼마 전에 우리가 63빌딩에서 간담회를 할때 비로소 신문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들은 대부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선 서운한 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추진 중이면 그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만 되는데 이것을 보고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섭섭합니다. 어떠한 뜻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행정감사 시에 보고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건설부 환경처 국방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도의 입장에서 개발계획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 도지사 결심을 받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시의회 지역주민 각 언론사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취소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89년도 그 당시 지금 단장님께서 계셨습니까?

'89년 12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12월에 발령 받아서 오셨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척동자가 보아도 석산은 개발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막말로 5공 때나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그저 하라고 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주고 건설부나 그런 데서 허가를 해주는데 어떻게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으나 지금은 민주화가 많이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가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도의회 심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진행을 하고 계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오늘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취소를 한다 그러니 저희 의원들로써도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 개발을 취소하는데 있어 우리가 한 번 속았기 때문에 구두답변을 해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취소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그 서류 자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완조치 하라고 몇가지 내려왔어요. 건설부, 국방부, 환경처에서 보완만 해주고 축소해서 해라 이렇게 보완 다 해주고 환경처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언론이나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아무 말이 없으면 추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없으면 타산성이 있든 없든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든 어쨌든간에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언론사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언론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무지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든 것입니다. 언론에서 일단 이것을 떠들고 일어나니까 이러한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사유지 13만 5,000평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150억을 변상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지역주민이 지금 약 400동의 집이 있고 1,300명의 지역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러한 지역을 어떻게 그것을 뜯어가지고 석산개발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89년도부터 계속 추진된, 도에서 수립을 해서 건설부에 올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본 또는 건설부에서 내려온 사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현재까지의 서류를 전부 사본해서 각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63빌딩에서 간담회 할 때 오늘 소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취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거론을 할 필요가 없는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지 또는 우리 단장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믿고 그만 끝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석산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수도고의 골재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돼서 문제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수립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 이 확대개발계획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계획자체가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건설부에 올라가서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던 상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 당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문제는 지금 건설부에서는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 지시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나열을 해서 건설부에 서류를 반려토록 공한을 내보겠습니다.

반려를 요구하면 반려가 되는 것입니까?

방침을 철회하는 거니까요.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써는 보완문제가 언제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반려해 달라고 반려를 건설부에 서한을 제출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도저히 보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개발을 하려고 올린 서류에 대해서 취하를 해 주십사 그렇게 올린다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문제가 많던 석산개발을 이제 경기도에서 종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처음에 안양 석산개발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부나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에 만약 보완지시를 지금 했는데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중앙청에서 석산을 그렇게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 혹시 변칙적인 상부지시에 의한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도 지금 개발단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강력하게 그대로 도에서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각오는 가졌으리라 믿고 개발단장님을 떠나서 공영개발단 개발담당관님 밑에 역시 단장님 이하 간부진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상당한 미스를 범해가지고 행정적인 인력낭비는 물론 용역설계비로서 막대한 예산도 여기에 투하 됐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의도에서 4월 30일날 마지막 간담회를 하고 나서 급진전 해가지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지금 와 가지고서 취소를 하겠다는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만 해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의 잘못은 반성할 줄 알고 우리가 간부진에서도 또 기술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석산개발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해왔고 용역비 내지 행정력이 투자됐던 것을 여러 주변에 의해서 반대가 너무 많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사전 조사없이 집행부에서 단투적으로 독선적으로 계획설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러한 우리 경기도 내 훌륭하신 집행부에서 더 이상의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당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팔당대교의 붕괴원인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어떤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팔당대교의 붕괴원인이 강풍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은 기술단이나 시공자측이나 경기도 공영개발단 생각이었지 그것을 대한토목공학회에 의뢰한 적이 있죠, 사장교 구간에 그 붕괴원인을 대한토목공학회에 의뢰를 했다라고만 했지 대한토목공학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왔다는걸 의회에 보고 한적이 없죠.

보고 드렸습니다.

붕괴원인이 강풍으로,

먼저 현황보고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다 썼죠, 그때 시공자하고 그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콘크리트 큰 계획이 가니까 처음으로 대한토목학회가 아니라 경일엔지니어링하고 건설안전 기술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기술원은 건설부산하에 각 사단법인이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다가 의뢰를 안 하고 경일엔지리어링이나 다른데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설안전기술원, 이 건설안전기술원의 원장도 토목학회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부터 할 적에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이 어느 대학이 어디서 그러면 각 곳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토목학회가 우리나라의 구조라든가 다른 모든 문제에 석학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권위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했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건설안전기술원에다가 안전진단의 자문을 받은 이유는 저희가 또 궁금해서 여기다가 전화를 걸어서 원장님 이하 그 사람들한테 물어 봤더니 구조학의 박명석 박사가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청한 것이지 여기다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원장님도 토목학회에서 만약에 의뢰를 했다면 자기네들도 그 이상 말한 것이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팔당대교를 애초에 건설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강남북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두 번째는 신기술 습득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기술축적을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F.C.M을 F.S.M으로 쓰다 보니까 무너졌고 또 두 번째 지금 콘크리트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한강다리는 국내기술진으로 열 몇 개를 놓았지마는 하나도 하자없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홍수가 났을 때 발주한 공사는 한강다리가 열 몇 개씩 되어도 하나도 무너져 내리거나 균열이 간게 없어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감독관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건지 내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만든 다리는 행주대교 말고 처음일텐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여기서 말하는 보링테스트라는 말은 균열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토목학회가 원인규명을 위해서 보링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알기에는 당초 공사를 '86년도부터 할 때도 그러한 시험이라든지 강도시험 같은 것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에 보링결과가 경암층 형성 확인이라니까, 마치 지금 안 것처럼 여기다 쓴 것으로…….

이 사항은 뒤에 조치사항 중에 이런 것을 그동안 보고 받고 해봤다는 얘기를 적기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알기로 한 달 정도가 다 돼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토목학회와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목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가 모든것을 항상 저희가 제공하고 빨리 촉진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대책회의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안전진단까지 다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와서 전에는 바람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설계자, 시공자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공자 하자인지 설계자 하자인지 아직 안 나왔잖습니까?

그 원인 규명이…….

안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원인규명이 됐을때 책임자는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설계자 아니면 시공자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설계자가 잘못했을 때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시공자가 잘못했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지 한 달이 지났으면 대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아직 저희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라든가 그 문제만 검토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공사가 늦어져도…….

저희로서는 빨리 토목학회에 매달려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해서 공사를 조기 재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시공자 잘못이라면 나름대로 시공자가 다시 하면 되겠지마는 설계자 잘못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럼 그 문제로 설계의 어느 부분이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전혀 복안이 없다 이것입니까?

아직 원인규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책임 맡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물론 도지사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가 당초에 정한 토목학회에 적극적으로 자료협조나 모든 문제를 협조해서 또 이분들이 대학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용역단위와 같이 그렇게 적정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협조를 해서 조기에 안전진단 및 대책방안이 나오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새로운 것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기술치고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도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한다며는 분명히 이 공법의 책임자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책임자는 도 당국이라 그랬습니다. 이 공법을 선택한 사람이 쉽게 사장교를 하겠다는 결정을 설계자가 한것이 아니잖습니까? 한강에 다리가 수없이 많은데 이 다리를 경기도에서 좋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사장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공법을 F.S.M 공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신기술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강다리를 처음 놓은 것이 아닙니다. 남해대교도 이미 사장교입니다. 바다에 놓은 남해대교도 문제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단독으로 경기도 당국에서 감리자를 잘못 선택했는지 유원건설을 잘못 선택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는 전혀 검토도 안 하고 나름대로 토목학회에 의뢰했다. 언제 의뢰 했다는 그것이 최선의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오래 전에 그런 문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당초 설계대로 저희가 바꾼 공법에 따라서 사장교를 조기에 하자없이 완공하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원건설에서 그 공사대금을 팔당대교밑에 골재를 파가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결재하는 것이죠? 일부.

아니에요.

지금 팔당대교 건설하는 구간이 유원건설에서 모래 채취하는 구간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며는 풍문에는, 위원이 풍문과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지마는 사장교 구간이 무너진 것도 의도적이었고 골재채취하는,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마는 모래채취 기간이 길어지도록 의도적으로 그런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주민들은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일언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대교의 PT가 금이 갔다는 얘기는 모래채취를 많이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은 이미 이 크랩이 가기 전에 문제가 제기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크랩에 금이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소에 붙혔지마는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전혀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구간 자체가 유원건설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구간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먼저는 일소에 붙혔지만 지금 크랩까지 가다보니까 모래를 많이 파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는 전혀 검토 안 해 보셨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태풍에 의해서 다리가, 동바리가 무너져서 30억원이라는 손해가 나고 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꾸 잘못되어도 그저 단장님 말씀대로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놓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삼우나 유원건설을 비호하시는 말이지, 또 이렇게 그러한 엄청난 일이 그러한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없이 그렇게 자꾸 망가져도 그저 계획 그냥 다시 연구해서 다시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책임소재가 있을 것 아니예요. 하여튼 어느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게 답답해요.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게 아닙니까?

책임이야 도지사가 져야지…….

그 대답은 일전에 감사할 때도 도지사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으니까는 책임을 못 진다고 답변이 나온 것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

그러면 그게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열 번 스무 번 해도 그냥 계속하는 것이에요.

위원님께 이 사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하면 줄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단추를 잘못끼면 결과적으로 끝단추도 잘못 끼어지는 것인데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계에서 시공부터 사장교가 무너지고 균열이 가고 이런 문제까지는 아마 첫단추를 애초부터 잘못 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뜯어버릴 수도 없고 모양이 안좋다고, 그냥 잘못 낀 단추를 달수도 없는데 이것이 은밀히 아마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 강희주 경기일보 기자님도 오셨지마는 경기일보에서 아마 처음 기사가 나가서 일간지로 나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첫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나 관계 여로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는지 아니며는 쉬쉬하면서 은밀히 이것을 자체조사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확실히 답을 해 주고요,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긴것은 그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정말 전문적 지식이 아니고 지역에서 보는 관점인데 결과를 두고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았어요. 자연 상식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 맞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지역민은 알고 있는데도 일반은 모르고 있고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신문에도 났지만 다시 하게 될 경우 다시 하라고까지 얘기도 매스컴에서는 비약해서 나오는데 만일 지금 양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하게 되며는 이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은밀히 자체에서 조사해서 결과 나온것까지, 신문에 안 나왔으면 몰랐거든요, 전부.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할 적에 저희로서도 당초에는 몰랐는데 그 유원하고 작업과정에서 나가서 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소장들이 봐 가지고 삼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 공사를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원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받아서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보고가 되고 또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의뢰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문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 등 건설위원회 등 관계여로에 이런 문제가 나면 보고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은밀히 자체 내에서 끝까지 신문보도에 안 나왔으면 끝까지 해결할 것이냐 자체에서…….

이거, 제가 사전에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미리 설명을 못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로서는 지금 이일 일어난 경우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보고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죄송한 말씀인데 신문에 나고 알아보니까 벌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은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든 관계에 으레 보고해서 대책을 세우고 아까도 다시 이것이 붕괴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있다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건설하게 됐을 때 책임소재도, 대책도, 방안도 생각 안 해보셨다는데 관계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이니까 우리 건설위원회나 관계 주무관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방안도 이것이 도저히 붕괴위험도가 있어 못하겠다 했을 때 대책해서 대책방법을 지금 숙의해야지 않냐 하는 식으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토목학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처리, 기술이나 이것으로는 원인규명이나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있게 발언을 학회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지나봐서 토목학회에서 몇 번에 걸친 실험데이터와 자료를 종합분석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줄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사실 평소 우리 건설위원회 때 건설국은 항상 간단히 끝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길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소신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이것 분명히 국가재산입니다. 이것은 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단장님으로서의 소신을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웠으면 백서라도 내야 됩니다. 팔당대교에 대한 백서라도 발표하시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시인할 것하고 우리 토목학회가 제대로 규명을 못하며는 외국의 유명한 학회에다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건설위원들이 처음부터 불신하는 것이 뭐냐면 돌풍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랬어요. 돌풍에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그때 말씀하신 게 역산에서 나왔다. 역산! 그게 토목학회에서 나온 것이죠?

예.

수긍이 안 가요. 예, 말씀 하십시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거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풍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졌다 할 때는 사실 나도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공사는 주탑입니까? 뭐라 합니까?

주탑입니다.

주탑이 기금 균열이 갔다. 그러면 이것 근본 자체를 파헤쳐야죠. 근본 자체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계통에 밝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한 번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며는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 원인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여기 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결과 해가지고 11억 7,900만원이 있죠. F.S.M 공법에서 F.C.M공법으로 바꾸는데 설계변경 결과라고 항목을 해서 11억 7,900만원을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삼우기술단하고 설계하고 무료로 한 것하고 어떤게……. 먼젓번에 무료로 하기로 한 것하고 설계를 변경하는데 무료로 하기로 했거든요.

위에 설계비용이 무료로 되어있죠?

돌풍에 의해서 됐다고 그러셨죠? 그랬는데 지금 설계나 시공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그랬지요? 감사할 때?

없다고 했었습니다.

없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왜 무료로 해주느냐, 인심도 좋다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했더니 설계에도 책임이 있고, 각서 썼지요? 그리고 시공에도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30억원을 그냥 해주겠다, 또 설계도 무료로 해주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 대답이거든요. 돌풍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된 거냐. 그랬으면 엄연히 시공업자도 30억원을 들여서 그냥 해줄 수도 없고 지금 세상에. 또 설계사무실에서도 자기들의 책임이 없는데 무료로 해줄 수 없고 나중에는 각서들을 써가지고 설계도 책임이 있다, 시공도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각서를 썼는데 무료로 해주겠다면 그냥 무료로 해야지 또 11억원이라는 것을 추가로 부담해서 증액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 관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풍이냐, 아니면 설계에 책임이 뭐냐, 아니면 시공의 책임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건설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갖다가 붙이면 얼마든지 갖다가 붙일 수 있겠지요.

문제는 지금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FSM공법에서 FCM공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방침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됨에 따라 지금 설명한 부득이한 저런 외국인 기술자 문제라든가 또는 자재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추가로 부담을…….

아니 그럼 돌풍이 불어서 설계에도 책임없다, 시공업자도 책임없다 그러면 굳이 변경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는 것이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바람의 풍속을 풍속계로 달아보니까 지역적으로 팔당댐하고 서울지역하고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때도 슬라브가 있을 때 물을 채워놨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데 저희가 시공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일단은 거푸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340m를 다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적인 것은 설명 마시고…….

340m를 다 하다 보니까 어디는 거푸집만 설치한 데가 있고 어디는 다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푸집을 바람이 밑창에서 불어주니까 340m가 이게 연속 슬라브입니다. 연속교입니다. 어디 하나 잘라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40m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를 안 채운 데는 가볍고 친 데는 바람이 부니까 사실 초속 30m면 상당한 바람인데 교량에서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도 옷깃을 여미고 교량위로 거기가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 주원인이 풍속의 원인이었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외에도 무너진 원인은 못 찾았겠지만 바람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상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분석을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유리하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개발과장 미안합니다. 말씀중에 개발과장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말입니다. 처음부터 개발과장으로 계셨지요?

중간에 갔습니다.

그 전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여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공무원하고 계시나요?

경기도 지방의 시·군 공무원입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는데 설계하기전에 보링을 해봤느냐 하는 것은…….

그 얘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당초에 보링을 했습니다.

아니, 설계하기전에 보링을 해봤냐고요? 결과가 있어요?

예.

그때도 경암층이 나왔나요?

경암층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준크릭이 갔는데 준크릭은 치마에 의해서, 혹시 가는것 아니냐 아니면 외력에 의해서 가느냐 했는데 암반이 있지만 혹시 1∼2m 들어가서 모래층이나…….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강풍이 분다는 곳인데 설계하기 전에 강풍 조사를 했나요?

설계하기전에 강풍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 본 적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후에 발견되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미스네요. 그곳에서는 그 설계가 적합치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 하나만 우리 실무과장이 잘 아시니까 내가 여쭤보는데 양심적으로 여쭤봅시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어요. 왜 못믿느냐! 첫째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막말로 옷을 벗고라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3일 동안 죽도 안 먹은 사람 같아요. 답변이나 행동이나 여태까지 해 나온 것이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탑이 금이 갔다고 그러면 헐고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주탑에 금이 가가지고 앞으로 몇 백년 후에 다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차가 앞으로 얼마나 다닐 것이며, 무게를 지녀야 되는데 지금 주탑에 금이 갔다 하면 저의 개인 생각인데 물론 설계가 미스가 있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양재수 위원이 말씀하셨든가 그 모래를 너무 많이 파가 가지고 아마 균열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공사를 지금 해가지고는 제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1년이 가든 아니면 싹 뜯고 다시 하든 그래야지 이것은 경기도 망신이예요. 이게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벌써 한 번 사고났지,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도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돈은 고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예, 그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SM공법이 SCM공법으로 바뀌었습니까? 애초부터?

예.

그러면 설계 등 시공상에 문제가 없다면 사실 공법이 바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돌풍이라면, 그렇지요? 그러면 FSM공법이 잘못돼 가지고 무너졌다 했을 때 그러면 FCM공법으로 바꿔야 했을 때는 엄연히 책임을 어느 쪽에서 짓든 우리 경기도에서 11억 7,900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계가 분명해야지 만약에 균열이 간게 또 이렇게 설계가 미스다, 아니면 시공이 미스다, 아니면 어떠한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균열된 상태가 사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을 소지를 유원건설에서 했으면 유원건설에서 변상을 해야 하고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에 하자가 있으면 설계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지, 지금 설계가 하자가 없다. 돌풍이다 하는데도 11억 7,900만원이 또 증가가 되고 또 시공자도 책임이 없는데 33억원씩이나 무료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균열간 부분도 똑같은 논법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 가지고 공법이 바뀌었으면 공법이 FSM공법이 애초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FSM공법으로 할 당시에 그것이 붕괴가 되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풍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부득이 FSM공법으로는 그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FCM공법으로 바뀜으로써 이 공법이 채택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억 7,900만원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네?

11억 7,900만원은 어디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나갑니다.

경기도에서 나가지요? 그럼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교가 무너짐으로써 경기도가 11억 7,900만원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공법 변경을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공법변경에 따르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복합적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공법을 왜 변경하는 것입니까? 하자가 없는데.

그 공법은…….

아니 이미 계약이 된건데 이게 하자가 생겼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풍이다 하면 이것은 계약상의 설계든 시공업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연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또 이 많은 돈을 책임진다 하면 균열이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또 난다고 하면 또 경기도에서 추가부담을 해서 또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책임소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진 다음에 이 돈이 나가야지, 이 돈이 나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법변경에 따르는 추가사유로서 애초에 주어진 여건하고 나중에 공법변경에 따른 여건인데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FSM 공법을 택한 이유가 공기단축과 절감이지요?

예.

그러면 공기절감 11억 7,900만원만 절감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택한 것입니까? FCM공법에서 FSM공법을 택한 이유가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FCM공법이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올림픽때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완공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에 동바리를 쫙 세워 가지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예산 지출만 해놓고 2년간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공법을 택한 명분이 분명히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법이라면…….

아니 지금 현재의 공법이 아니고 먼저 바람에 날아가기 전 공법은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이라고요. 그렇다면 비용절감이 11억 7,900만원만 절감하기 위해서 이 공법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비 감리비가 11억 7,900만원이 더 들어가도 공사비가 변함이 없는 것인지 지금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추가가 없습니까?

공사비는 조금 싸다고 하는 명분을 붙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일 빠른 공법이 뭐냐고 그것은 동바리 세워가지고 빨리 때려치우는 것이 빠르지, FCM공법이면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이 돼서 그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계비 말고 공사비도 또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공사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절감과 비용절감, 11억 7,900만원 때문에 무너졌고 금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11억 7,900만원 아끼려고 이것이 다 FSM공법을 택해가지고 한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기간 단축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론자가 누구냐는 얘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한강에 다리 놓은 것도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한 질의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제가 다 이해합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을 그런데 시간도 많이 갔고 했으니 기왕에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 및 대책방안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이 결과가 나오면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즉각 이 결과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신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자료제출요구의건

도지사가 결심을 했다니까 구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산확대개발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석산개발에 대한 것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팔당대교건설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보고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했습니다마는 팔당대교건설 지연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나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유인물에 의거 목적, 활동기간, 위원선정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은 팔당대교 사고가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이것이 돌풍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풍에 무너졌을 때는 저희 위원들도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거푸집을 해놓은 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견뎌서 무너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주탑이 균열 간 데 있어서는 아마 그 당시 그 원인하고 같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집을 하고 또 설계회사 또는 시공회사에 가서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예를 들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진 회사의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그 원인을 밝혀 가지고 재공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의회에서 공사중지를 정식으로 도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그동안에 활동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활동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시는데 그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혜조사특위 소위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한토목학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현재 소위 활동을 해도 기술적으로 너무 문외한이고 또 그러한 활동을 해도 그다지 좋은 활동결과를 못 얻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의 결과치를 가지고 그때가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금이 갔는데도 토목공학회에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것은 앞으로도 끄덕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괜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결과치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내려야지, 또 소위활동이라는 것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얻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토목공학회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기술도 잘 모르는데 뛰어들었다가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만든 사람만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대한토목학회가 안전대책방안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섣불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그 결과를 보고 좋다는 말씀이신데 이의 없습니까? 유중백 위원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저는 지금 토목공학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또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별로 급하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사를 함으로써 금번 사고원인도 빨리 규명이 될 것이며 사실은 의심이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독관청인 경기도에서도 어떠한 핵심적인 책임사명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도지사는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서류가 올라왔으면 FCM공법으로 하자고 그러면 도장 찍는 것이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조사를 미리함으로써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며 또 이 공사의 근원을 빨리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쨌건 공사의 진행은 토목학회의 결과가 나와야 안단 말입니다. 그 결과없이 우리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김성수 위원님하고 유중백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팔당대교를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문제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또 특수한 기술에 의해서 또 대교를 물위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수혜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 보니까 기술자나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해서 소위를 구성해봐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토목학회의 조사결과를 봐서 토목학회의 조사가 균열은 갔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공사는 다시 재개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 만약 토목학회에서 이것은 균열이 가고 이것은 앞으로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누가 있느냐. 국고손실을 했기 때문에 공사의 공법자체를 조사하기는 어렵고 책임소재가 누가 있느냐, 도지사가 있느냐, 시공자가 있느냐, 설계자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설계변경결과에 11억 7,9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증가가 됐습니다. 이미 지금 FSM공법에서 FCM공법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 책임 소재도 아직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11억 7,900만원이라는 게 경기도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심을 한 사람이 누군지 도지사가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공회사에서 잘못했는지 설계회사에서 잘못했는지 이것 자체도 벌써 조사대상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소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고 났을 때는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되든 뭐를 하든 설계를 다시 해 주든간에 그것은 전부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벌써 여기서 11억 7,9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갔으면 거기에도 틀림없이 무슨 증액이 있다며는 누가 책임소재가 없다면 틀림없이 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고 아까 기술적인 문제에 관계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빨리 규명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규명이 만약에 나쁜 말로 좀 엄벙덤벙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확실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공사를 단축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지 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감독이고 현장의 책임자면 현장의 책임을 질 사명감이 없어요. 저는 아까 답변하는데 너무나 큰 공사고 처음 감독하는 공사가 되어놔서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감독을 못하면 딴 데서 월급을 줘서라도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슨 전부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 위원님 이렇게 설정합시다. 아까 11억 7,900만원 얘기는 행정감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만들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최고봉은 역시 대한토목학회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안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조사결과를 나오는대로 우리가 즉시 보고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도지사한테 대책을 한번 받자고요. 그러니까 토목학회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가타부타 여러 가지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나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오늘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분명히 오늘 이상으로 공무원들의 답변이 엉망이었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고 그 당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활동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장 석상에서 다루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위원장님 이하 몇 분이 수원에서 주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흐지부지 없애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그 문제에 대해서 끝내고 오는 바람에 오늘 같은 결과가 왔습니다. 또 소위원회 구성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그전에는 아무 얘기도 않고 있었지만 오늘 새삼 그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시행자도 책임이 있고, 시공자도 책임이 있고 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학계에 의뢰를 하더라도 책임한계를 누구누구는 어떻게 징계를 하자는 이런 건은 우리가 분명히 건의를 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또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시공자, 설계자, 도지사 책임지라고 왜 우리가 건의를 못합니까? 그 학계의 결과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 역시 공사를 하고 계시지만…….

아니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균열이 지금…….

그게 사고지 뭡니까?

아니 그것이 균열이 났는데 그것이 우선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것을 공사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느냐 등등의 문제를 지금 토목학회가 조사 중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돌풍이나 거푸집이 무너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소재가 천재지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지금은 천재지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과거에 1차에 다뤘던 것을 2차에 다루는 것은 구분이 되는데 그 학회, 학회 자꾸 하는 것은 공무원들 빠져나갈 구멍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 건축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보세요. 가만 놔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어 봤습니까?

좋습니다. 소위원회는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론합시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집약을 해서 일단락 우리가 명분을 세워 가지고 사고가 생겼으면 사고의 책임을 지을 사람을 찾아내라고 우리가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시공자, 설계자, 도지사 등등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론에서도 판단해 줄 것이고 또 시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고 지금 낭비가 한두 푼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너무 길게 시간만 가는 것 같은데 소위원회 구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의 집합이 학회의 결론도 받고 제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FSM공법에서 FCM공법으로 바꾸면서의 예산낭비, 나아가서 공법을 바꾸면서 현장의 안전진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이 많겠습니다만 이번에 최후의 결론을 보고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예산낭비라든가 기타 부수된 것은 만약에 이번에 크랙이 간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 앞으로 공사 진척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도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또 불행하게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새로운 것이 발생한 진단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 크고 그때는 우리 유중백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시기상조로 주의하자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보면 금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기왕에 발언하신 이 위원님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과 생각은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것도 우리같은 건설위원회의 전체 합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믿겠습니까? 책임자가 없고 여지껏 공무원들 답변한 것이 이런데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것만 얘기를 한번 들읍시다.

본회의 질문 때 하십시오. 저한테 공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께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교통피해와 낭비 이런 것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모릅니다. 모르는 문제는 따질 필요없고 분명한 한도 내에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막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누구 돈이든지 간에 그렇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다 정부 돈입니다. 그런 차원인데도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나 혼자의 생각이라면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겠지만 자꾸 학계 학계라고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진행만 해 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결과만 나온다면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하나라도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효를 못 거둘 경우에는 소위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대외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 즉 시행자, 시공자, 도지사 고발건을 만들자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도위원회에서 고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보자 이거지요.

우리 도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진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 고발을…….

아니 잘못한 사실을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수사의뢰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토목학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식회의에서 너무 중구난방 회의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께서 모처럼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도행정사무감사때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무시돼 버린 것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청 회의실에서…….

이 회의 끝나고 별도로 얘기합시다. 의제 이외의 얘기니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팔당대교 건설지연에 따른 질의의 건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팔당대교 건설지연에 따른 질의의 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식 안건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조례정비및심사특위활동상황보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양재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 양재수 위원님하고 조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으니까 박수를 한 번 쳐드립시다. 건설위원회소관조례정비및심사결과 o 진정서처리현황보고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건이 저희 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처리 완료된 것이 17건 현재 처리 중인 것이 17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3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처리한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인 7건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진정서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진정서가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화나 복사를 해서 통보를 해드렸고, 5월 18일자 광명시의 건축물철거계고장 검토요망진정의건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미처 저희 안병태 위원님께 통보를 못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정서처리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안내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6월 3일 제2차 본회의가 오후 14시에서 16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만나 뵙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