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김종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5월25일 의장이 폐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부안건으로는 지난 5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선임 요구된 19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동의의건과 제11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동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문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동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산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구청장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구에 따라 의장이 별첨한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하는 안입니다. 추천된 검사위원 3명은 우리 구의회의원으로는 김장한의원, 김호철의원, 공인회계사 심삼보씨 입니다. 검사위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 두분은 생략하고, 공인회계사 심삼보씨는 36세의 「엘리트」회계사로 관내 개금 2동에 거주하며 1989년4월22일 관내 전포동에 사무소를 둔 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은 구청장이 출납폐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검사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안건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개정·폐지안 3건과 물품취득승인 1건으로서, 조례 제·개정안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회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날짜별 일정을 말씀 드리면, 6월10일 17시에 개회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1일부터 6월12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6월14일은 일요일이고, 6월13일과 6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후 6월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4건을 의결하는 순의 7일간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본 의사일정은 임시회 개회 이전에 또 다른 의안이 접수되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종전에는 의회사무과직원이 결산검사자료를 보조해서 전부 다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재무과에서 결산검사사무를 보조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으로서는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세 분으로 다 위촉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것과 같이 이번 안도 우리 구의원님 두분과 공인회계사 한분을 선임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부산진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던 것을 개정된 조례에서는 부산시에 5급이상으로서 회계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전에는 검사위원중 민간인인 공인회계사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을 검사위원 전원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공인회계사 괄호하고 부산진구 거주, 경력 3년이라 했는데 이것은 밑에 기존, 즉 말하면 심삼보라는 이 분을 기준해서 만든 것인가 안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부산시 거주라고 해야 될 건데 이것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할때 공인회계사는 부산진구 거주자로서 회계사무 3년이상 경력 소유자로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말씀하기를 부산시로 개정한 것 아닙니까?

공인회계사는 부산진구 거주자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여기보면 36세 나이도 어리고 경력이 3년입니다. 경력이 조금 많은 사람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의회의원도 이걸 조금 해 본 사람이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김장한위원은 했고, 상고 출신인 김상길위원, 그런 의원도 저번에 해 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면목이 서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제125조에 의해 작년까지 이런식으로 했지만 우리 부산진구는 몇 백억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꼭 의회에다가 공인 해주는 사람은 월급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보고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당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간추려서 잘 생각하셔야지 이것은 금액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저 생각은 위원장님이 직접 한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공무원 사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안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처음 맡아서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공인회계사도 경험 자체가 지방자치제가 처음 생기고 행정관서의 결산검사도 처음 해보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하신 문회계사 그분이 상당히 능력도 있고 성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당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나이 젊은 사람보다는 작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한번 절충을 해보다가 안될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는게 저 생각 같아서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검사가 따지고 보면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같이 뭐, 이거 다되어 있는 것 그냥 넘겨가지고 도장 찍으면 안되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결산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청의 것은 시본청에서 또 각 시·군의 것은 도지사가 기획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하고 예산과와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예산과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적당히 넘어갈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검사는 2년째고, 할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위원장님께서 한번 배려를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그 사람을 누가 추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성의도 있고 또 1년동안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김장한위원님 하신 말씀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백억, 2백억도 아니고 수백억인데 물론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처음 되었고 작년에 일단 한번 지방재정을 다루어 본 사람이 하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수고비, 다시 말씀드리면 적은 수당 때문에 못한다면 수당 지원하는 방법은 뭐 의회 의장 정보비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쯤, 작년에 그런 사람은 부산진구의 재정을 뻔히 알꺼 거든요, 그래 그것을 의장하고 절충을 해서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의회 추천자는···

이왕 매듭을 지을려면 문회계사한테 절충을 누가 해보았는지, 안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절충한분한테 얘기를 듣지요.

위원들 뜻이 그렇다면 그분도 우리 구의 일이니 안받아 드리겠나 싶어요, 수당을 떠나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합니까?

이달 31일까지입니다.

내가 볼때는 사무과에 지금 가서 문회계사한테 전화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6월10일날 본회의가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가 5시니까 4시쯤 만나서 얘기합시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알아봅시다.

5월말 되면 검사 증빙자료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6월1일부터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고 가능하면 5월말까지 해주십사 하는 것이 구청의 요청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추천자를 볼때에 김장한위원께서는 작년의 경험도 있고 또 평소에 여러가지 아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즉 내년에 만에 하나 김장한위원님이 봐주신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쌓인 분이 연계를 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업무처리상 결산검사에 원활성을 가지지 않을까 하며, 앞으로 내년에 「바톤」을 바꿀 때에 그 경험이 쌓인 분이 해야 심도있는 검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을 선임을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경험을 다 쌓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해봤다 해서 내만 해버리면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조금도 내한테 염두를 두시지 말고 심도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툭하면 지역이고, 안면이고 사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나올 때는 전체를 감시 감독하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떤 방향이면 어떻습니까? 저 생각에는 김장한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한다하면 그 사람의 손발에 맞을 수 있는 작년의 경험자를 넣어서, 하나라도 더 살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뭐, 전포지역을 넣어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배당은 안되다고 봅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킬 수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감입니다만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안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모르는 사람을 아무리 여기 앉혀 놓아봐야 일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고나 상대 나온 그런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이 아니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면에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분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의회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문적인 분을 추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한위원님이 지명을 해도 좋습니다만, 작년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주영혁위원님과 정윤석위원님, 세 분이 합쳐서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의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내내 4년동안 수고를 해주신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분들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락이 안됐을 때는 아예 뭔가를 바로 아는 분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내년을 바라 보았을 때 김장한 위원님이나 두분이 수고를 해 주시면 다행한 일이지만 만의 하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봤을 때의 어려움도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제2안은 임시회 일정이니까, 별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장이전지역부속토지종합토지세과세폐지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주거지역 이라든지 모든 이전지역 안에 있는 공해업소가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과세를 폐지한다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이런 것도 잠정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을 대충 한번 듣고 넘어 갔으면 좋겠고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그 당시에 가서 본회의에서 거론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