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도교육감께서 안양고등학교 황오성 교장선생님의 일간지 투고에 의한 의회 모독 언동에 대한 명확한 태도표명과 향후 조치계획의 해명을 듣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지난 제55회 임시회 회의때 상정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 관련 건의안과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실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안양고등학교황오성교장의의회모독투고내용과관계한조치계획등해명의건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을 불러주신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제56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의 1,6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상히 살피시고 서운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친절히 시정촉구를 지도하여 주시면서도 원안대로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제가 직접 찾아와서 드리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미리 불러 주시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불려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부르심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케 하여 말씀을 드리게도 할 수는 있었으나 오늘 대리출석을 시킬만큼 중요사유도 없는데 거짓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거짓말에 익숙치 못한 저로서는 제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으며 또한 의회에서의 출석요구는 의원님들 개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의회의 권위와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문을 보고 알고 있는 각 시·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전화로 전국적으로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출두당한 적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고 하는 압력도 있었으나 제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는 시·도간에 상황이 모두 다르고 또한 교육감직은 관내 교육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여야 하며 더욱이 타 시·도와 달리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지역으로 2, 3년 내에 신설학교를 3,400교 신설하여야할 어렵고 긴박한 교육과제와 현안사항을 도와 주실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이 교육감으로서 위원님의 뜻에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항상 송구하게 생각하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관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5회 임시회의 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 황오성 교장의 사과와 해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없는데 이는 교육감이 답변이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압니다. 황오성 교장의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언론의 투고내용이 어디까지나 황오성이라고 하는 개인으로서 한 것이오나 도내학교장이라고 하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조치나 또는 행정조치는 할 수 없더라도 교육감으로서는 도의회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지난 55회 임시회의 시 교육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가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오성 교장의 사과와 해명이 보다 바람직하여 그간에 몇 차례의 면담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지나친 표현 부분에 대하여 본인도 혹 잘못되어 교육감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은 도의회에서 황오성이라는 개인 자격으로 출석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사과와 해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입장으로서는 황오성 교장이 도의회에 나와서 얼마만큼 위원님들의 기대에 맞는 사과와 해명을 할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또한 잘못되면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서 교육감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것은 권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사과나 해명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원고를 교육감이 미리 써서 줄 수도 없고 또 원고를 사전에 검렬할 수도 없는 처지이라 강력히 권유하지 못하고 다만 본인의 잘못이라는 뜻을 교육감이 대신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서 갈음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당 교장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종결을 지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 산하교육장을 출석시켜 질타와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질타와 호통을 당한 출석일자와 명단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심의와 지연으로 교육행정이 마비되고 3, 4개월 동안 업무가 지연된다고 한 그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고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질타와 호통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사항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개개인의 견해차이나 오해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교육감에게 정책질의를 한다든지 예산심의때 잘못된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시정촉구를 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 질타와 호통으로 볼 수도 없으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경기교육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지 질타와 호통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므로 일시와 사례를 제출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심의 지연으로 인한 업무지연 문제에 대하여 업무지연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비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교육부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또한 어떠한 것은 사전 양해만으로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교육위원회, 도위원회, 도의회의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회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특별한 사례가 없어 제출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목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성의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점이 많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본 도의 의원님 모두가 경기교육을 도민의 자녀교육으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문화교육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역시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교육의 절대적인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도내 몇 가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히 단합을 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은 그 나라의 민족과 국운을 좌우하는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변한다고 교육의 기본방향이나 또는 교육의 본질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제기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헌법 제31조제4항에 교육의 민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제시되어 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에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돼 있고 그 2항에는 별도기관의 운영과 조직을 위하여서 법률로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법률이 특별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률의 제1조에는 그 목적으로서 교육의 민주성, 전문성,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는 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해서 예산이나 조례 등의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같은 사항을 가지고 두 번 되풀이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법률이나 세계 어느 나라의 지방자치법을 막론하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심의하는 나라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우리 경기교육은 큰 선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 도의회 개원식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사활은 그 시도의 일반재정 일반회계에서 교육분야에 얼마만큼의 전입을 시킬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별 교육의 질에 차이가 나리라 믿는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재정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본예산이나 이번에 추경을 다뤄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째, 소년체전이라든지 또는 전국체전 등에 학생 특기자를 육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저희 교육재정만으로 키울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도 일반재정에서 금년 추경에도 많은 분야가 전입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많은 일반회계 전입으로서 도내에 우수선수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난 번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내에는 41개의 지역별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41개 택지개발지역에는 앞으로 2, 3년 내에 300개 내지 400개의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예산은 1조억 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경기도민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할 때에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이나 택지개발시공처에서 신도시와 같이 무상으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교육감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경기도에 이와 같은 긴박한 사항을 심의, 중요안건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또는 국무총리 직속에 있는 교육개선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더욱 여러 위원님께서 성원을 해주시면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우리 경기도 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국민학교에 있어서의 급식확대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는 '97, 8년도에 모든 국민학교를 급식학교로 완료시킬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의 자녀 또는 시·군민의 자녀건강의 차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도움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일반전입금으로 전입된 안산시의 11억 원이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문교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심이 우리 경기도에 더욱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답변이 미숙하고 확실치 못했고 또 위원님들의 뜻에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이 경기 교육을 위해서 힘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경기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도내 교육의 현안사업까지 보충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이라든가 또는 추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교육감님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렇게 저희 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답변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오성 교장이 이곳에 출석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황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또 한 가지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출석하여 호통과 질타를 줄줄이 받았다고 하는 보도를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타시·도의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렇습니까?

그것은 황 교장선생님께서 각 시·도의 자료를 그분 나름대로 수집을 했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그분이 하신 거다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 분의 사항이고 제가 그 근거까지 제시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그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제소를 하는 것은 경기도 사항만 가지고는 제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의회 사항을 수집했을 겁니다.

저도 법치국가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개인이든 교장이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저희가 알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시·도의회를 빌미로 넣어서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자치의 장애물이니 정치오염집단이니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말을 이분이 왜 했는지,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기꺼이 응해 주시고 해서 생각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이번 기회로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서로간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생길 수도 없겠지만 생겨서도 안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볼 때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그것도 어떤 개인들이 모인 자리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해서 이것은 문화교육위원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를 매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사과를 해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의회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침 교육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외에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원목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원목희 위원이 10분만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끼리만이 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원목희 위원의 동의라고 봤을 때 저는 정식으로 제청을 합니다.

그전에 질의사항 한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교육감님께서 현안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이번에 문제의 시발이 황 교장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아까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를 거론하시면서 상세히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말씀드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고 마찰없이 수행을 해달라는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교육감께서는 마치 이것이 안좋지않느냐 시어머니가 둘이 있으니까 거북하다는 말씀 같기도 한데 일면 우리 도의회가 있음으로써 도청이나 안산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재정교부금을 받는 이점도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오히려 해명이랄까 이해랄까 폭넓게 수용해서 원활히 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잘 진행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랬는데 우리 도의회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집행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이 일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오해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감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는 우리 도의회와의 모든 문제가 사석이나 공석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오늘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답변 듣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바로서는 충분히 법상이나 조례상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입장에도 계신 것이고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수십년을 몸바쳐 오셨고 지금 역시도 앞으로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설명말씀과 같이 어떠한 자리라든지 규제에 개의치 않고 각 시·도의 교육감들의 압력이랄까 그런 것에도 굴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자치도 실시하다 보니까 의회가 교육의 자치를 저해하는 기구인양 많은 교육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가 황오성 교장같은 교육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나라의 민주교육을 위해서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 지역에 두 개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떠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의견을 두 번씩 받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세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단체에 두 개씩 존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야를 나누어서 자기들이 해야할 역할분담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제가 본 곳이나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주민과 가까운 기구들이 더 밀착이 돼서 같이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독립에 좌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지방자치법도 보면 그런 의도로 봤을 때 시·도의회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 흐르듯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나오고 교육위원들께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지방자치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아직도 예산을 쥐고 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결코 마치 지방의회가 있어서 이것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예산 다룰 때 교육청 말씀이 교육부, 교육부 운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이지 어떻게 지방자치를 돕는 요소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세제관련에 대한 모든 것을 지방에 이관하지 아니하고 쥐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저해 요소이지 도의회, 시의회가 어떻게 지방자치의 저해요소냐는 말입니다. 교육의 자치는 중앙으로부터 교육의 권한과 자치권을 인정받는 것이 자치이지 위로부터 경기도의회나 각 시·군의회가 독립하는 것이 교육자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상에도 보면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처분권이라든지 주요재산의 취득처분권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권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국민들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편하게 해야할 문제 서너 가지가 의회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마치 시·도의회가 교육자치를 저해하는 요소인양 많은 신문에도 거론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전국교육위원회 자리에서도 상당한 성토가 나와 있고 법이 안바뀌면 모든 교육위원들이 사퇴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점들이 도대체 뭐냐. 너무 안타깝고 서로가 협의가 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현안문제들은 교육에 관한 문제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라든지 문제점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의회인데 마치 이것이 서로 견제하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릇싸움하고 권한싸움하는 식으로 붙이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의 자치는 지방의회로부터의 간섭 불간섭이 교육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해당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을 협의하는 것이 교육의 자치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중요한 조례라든지 예산결산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부담해야할 문제점들은 한 곳에서 의결이 되어야지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들고 도의회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중요한 문제를 나누어서 할 필요는 있지만 꼭 의회가 독립하는 것만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교육감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기에 저의 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이달승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께 심심한 감사의 감사를 올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법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 법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현행 교육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하에서 저희가 준수해야 할 것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교육부의 승인만으로 예산집행이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양해로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관행은 전근대적인 관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것을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양해가 됩니다만 교육감께서는 방금 일개 예산이나 안건을 두 곳에서 심의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유래가 없는 사항이다, 우리나라만이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선진외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개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반드시 두 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예산도 하원에서 다루고 상원에서 다룹니다. 이것이 보다 민주화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광역의회에 심의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 내지는 주민의 혈세로 이룩된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저도 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는 1차 추경예산안이 우리 경기도보다 만 40일 앞서서 제출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40일 전에 기이 예산제출을 해서 통과를 받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40일 늦게 예산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하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은 궁색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40일 전에 예산심의를 끝냈느냐 그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의회에서 늦장을 부려서 교육행정의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교육법이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말씀과 사고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 말씀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익 위원입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정완립 위원님의 말씀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자치와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의 법규 테두리 내에서 있는 것이지 법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법이 되어 있는 한은 법이 고쳐질 때까지는 체제 내에서 적응하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공무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됐던 법이 개정됐다고 하면 개정된 대로 하면 되고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은 이중삼중 심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이 고쳐질 때까지는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오성 교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도 그분이 우리 의회에 와서 방청한 사실도 없고 의회에 출석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하 국장해서 줄줄이 엮어다가 죽치고 앉아 있게 만들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부정차원 아니냐. 의회에 나와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교육감 또는 국장님들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시고 질의에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국장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수까지 다 기억하는 국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면 계수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실무자인 밑의 과장, 계장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서 그것을 보조해 드리러 나온 것이지 의회 입장에서 모두 다 나와라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질의 응답에 답변을 할 때 보조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나온 것이지 저희가 줄줄이 앉혀놓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오성 교장에 대한 문제를 그 분이 교육계에도 오래 계셨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헌법상에 인정된 소원을 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고문에 대한 내용이 여기와서 방청이나 하고 끌려와서 수모를 당한 것 같은 말을 만들어 내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와 교육위원회를 서로 충돌이나 거부적인 차원에서 자꾸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본회의 질문사항 중에서도 교육감께서는 그런 문제와 관련하여 하부 교육청 교육장의 발언이나 그와 연관해서 의회의 권능이나 권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감님께서 마저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저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응하는 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공직자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오성 교장에 관한 문제는 오늘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일단락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김에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몇 차례 현안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의사일정에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 문제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용지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중에 총예산에 교욱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건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상부에 건의가 되고 교육청에서 그러한 건의를 하고 계셨을 때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교육감님과의 질의는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교육감님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먼저 황오성 교장에 대한 원목희 위원님께서 지상사과나 변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사과나 또는 해명에 관한 것이 지상으로 나가면 다시 거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원고를 사전 검토한다든지 하기가 참 개인신상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시 한 번 면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꼭 어느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사과나 해명을 꼭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확실히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질의드린 요지를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자치에 장애물이 된 정치오염집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줄줄이 출석을 시켜서 질타를 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이 3∼4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다는 얘기들, 다른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3가지만은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직·간접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증빙할 만한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언론을 통해서 사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인 소치로 이러이러한 과오를 했기 때문에 광역의원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친 것이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교육감이라도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도 그것은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요. 산하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개인도 아니고 전국 광역의회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도를 하면서 모독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잘못을 했는데도 교육감께서 그 분을 어떤 징계라든지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지 그것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언론투고 내용이 우리 경기도 사항의 하나를 표본삼아서 했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근거없고 사실에 없는 것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추궁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요구를 한 내용은 전국의 시·도사항을 종합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출을 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저도 압니다. 그러면 구분해서라도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해명이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경기도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디 사항입니까? 그 정도의 근거도 없이 언론에다가 그것을 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럼 교육감께서는 그 후에 사과와 해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서면답변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럼 노력한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나 또 지나친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시인을 하고 또 본인으로 인해서 도교육청과 교육감과 의회와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일으키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실텐데 지금까지 아무 해명이나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이 원한다면 도의회라든지 또 지면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황오성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면이나 또는 도의회에 왔을 때의 해명이나 사과가 과연 위원님들의 뜻에 맞는 충분한 사과가 될는지 이러한 면에서는 저도 매우 의심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권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아까 답변 말씀을 드릴 때 그러한 내용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이 물론 다른 데서는 지방신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 전국의장단협회의 총무를 맡고 계시고 하니까 황오성 교장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차나 나누시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꼭 우리가 교육감님을 통해서 해명을 듣고 하니까 교육감님 입장도 난처하시고 중간에서 해명하시느라 노력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 제가 그 분에 대해서는 듣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왜하느냐" 하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희는 더 이상 고려하고 싶지도 않고 좋은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제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아까 이중익 위원님이나 또는 이달승 위원님께서도 "악법도 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어떠한 교육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지 법이 있는 동안까지는 법을 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민주시민의 도리고 공직 기관의 도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이 감안을 하셔서 이번 예산안을 원안통과를 해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법률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배전에 더욱 성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는 참으로 많은 교육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경기도의 어려운 현안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저의 표현이 잘못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방자치교육에 대해 비판적이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의 효율을 꾀해야 한다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중익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택지개발지역에 있어서의 택지의 무상공여라든지 그린벨트지역에 있어서의 학교 부지 활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건의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가 과연 경기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부를 통해서 지난번에 총리께서 각 시·도교육감과 서로 환담하는 자리에서 총리께 제가 직접 지금 경기도에 이와 같은 택지개발지구 사항 등등, 그린벨트 사항 등등을 그 자리에서 10여분에 걸쳐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총리실의 교육관계담당심의관한테 지시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문제를 교육개선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개선위원회를 조직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교육감들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경기도 상황은 내가 잘 안다."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심의관한테 지시를 했고 또 교육부에게 저희가 이러한 관계를 강력히 보고를 하면서 이것이 총리산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부 단독으로 이루어질 때는 경제기획원, 건설부, 각 부처간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만일 교육부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도내에서 3∼4년 동안에 3∼400 학교를 신설하는데 드는 소요비용 1조 원을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만 해주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산배정도 되지 않고 택지개발은 지역별로 난립이 되고 했을 때는 경기교육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강력히 교육부에 요청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교육부에서도 이번 7월 중에 아마 그 심의회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개선위원들 개인 개인에게도 친분을 통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가 된다면 제가 열 번, 스무 번 얘기를 하는 것 보다도 더욱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계속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안희인 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정완립 위원, 이중익 위원, 유천형 위원, 한인수 위원, 본 위원이 참석한 제1차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도내의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 지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의 부족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지난 5월 20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세출 부문에서 3억 4,026만 6,000원을, 그리고 26개 하부교육청에서 14억 6,946만 5,000원을 삭감, 총삭감액 18억 9,703만 1,000원으로 국민학교 2부제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와 초·중학교 교당, 학급당, 경비, 사설학원 지도업무활동비, 사립중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등에 증액함으로서 열악한 일선 교육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충정을 감안하여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고유의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거 월 5만원씩 추경에 계상된 예산담당관의 업무추진활동비 4,869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관리지침사항의 지급기준을 교육위원회가 임의로 삭감, 수정함으로서 각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이 유지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일선기관에서 폭주되는 예산업무로 인하여 근무의욕의 상실과 사기저하로 예산 부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는 이들에 대한 고충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추진활동비만 4,869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6조에서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목적교부금 및 목적전입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되 의회에 보고한 뒤 집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완립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어저께 질의응답 시간에 입학금, 수업료가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군단위는 전부 다 감액이 되었는데 포천교육청만이 현액도 아니고 증액이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고둥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의 많은 부분이 일급지에서부터라고 증액된 내용으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을 듣고 이 안에 대한 답변이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라면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오늘 답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더 소상히 밝혀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의결되어서 본회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결특위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물론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지만 저희가 통과시킨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넘는 상당한 돈을 내지는 많은 부분들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수업료 이런 부분에서 일급지, 이급지 이런데서도 감액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타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물었을 때에 저희에게 답변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결위 개회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했을 텐데 그것을 답변 못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가네요.

포천군의 경우에는 사무적 착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난다면 예산안 전체가 문제가 될텐데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분명히 해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일원이라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남 금액이거든요. 또 고등학교 입학금, 수험료 관계도 일급지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결위 개회전에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에 가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에 관한 질의를 했을 경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문교위원들 입장에서 내용도 모르고 가서 있으면 안되니까 그전에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에결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3.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감소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당초 제정시에는 학력이나 성별, 연령 제한없이 비진학 청소년(생보자 우선)을 교육대상으로 하였으나 '92 직업교육확충 세부추진계획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의 위탁교육 위주로 운영토록 교육부로부터 제시되어 교육부에서 지정한 2개교와 도교육청 자체 운영하고 있는 5개교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명칭과 위치는 '92년도 교육부에서 설치토록 지정받은 안양공고 및 군자공고와 도교육청 자체 운영하고 있는 평택기계공고, 청평공고, 양영실고, 수원공고, 동일공고를 추가 삽입함. 변경내용을 보면 비진학 청소년들을 비진학 청소년 및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으로 변경하고, 교육관청은 현행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은 제외시키고, 교육인원은 1교당 100명 내지 200명을 1교당 50명내지 200명으로 하고, 수강료 등은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수강교·실험실습비·교재비·실습복·급양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의 제11조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은 본 조문에 예외 단서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경된 내용을 조문에 순서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조 중 "비진학 청소년들에게"를 "비진학 청소년 및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에게"로 하고, "습득케 하므로서"를 맞춤법상 틀리기 때문에 "습득케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중 "별표"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 중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중 "일반계 고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의 교재비·실습복 급양비는 개인부담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직업교육과정의 명칭과 위치는 9개 고등학교의 지번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일괄상정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소관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소관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하고, 사회교육 여건 등의 변동에 따라 개선·보완하는 등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감소관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조레를 경기도학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학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시설·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기준 및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을 각각 과 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일교습과정 학원간 거리와 동일교습과정 학원 및 과외교습소간의 거리제한규정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을 위한 적정규모를 와 같이 신설한다. 부제교습회수는 1일 8부제 이하로 하도록 신설하고 학원의 설립인가 및 등록후 1년 미만인 경우는 설치변경 및 설립자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학원의 설립자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여 신청일 현재 관할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하고 또한 인가외 교습과정 운영·수강료 기준액 초과징수·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휴원명령 불이행·사회교육 전문요원 미배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설치하여 변태운영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1개월 이상 무단휴원하거나 재개 또는 폐원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주요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원간 거리제한규정철폐의 필요성을 들어보면, 첫째 거리제한으로 자유경쟁이 제한됨으로써 학원의 질적 향상이 어렵고, 무인가 교습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기존 학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학원건물 임대료가 부당하게 인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셋째, 타시·도의 거리폐지 및 추세에 맞춰 신설희망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제한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91년 10월 19일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2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가졌으며, '92년 4월 23일 사회교육협의회 협의과정에 이어서 '92년 5월 1일에 교육학예법제심의회 심의, '92년 5월 2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조례전문도 위원님들께 배부된 3페이지부터 수록된 바와 같으며 참고자료로 신·구대조표 관계법령 및 기타참고자료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관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개정안을 제안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5월 2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방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제정 당시에는 동 직업교육과정을 학력이나 성별, 연령에 제한없이 비진학 청소년들을 교육대상으로 하였으나 '92년 직업교육 확충 세부계획에 의거 교육대상자를 일반계고교 직업과정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며,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2개 공업고등학교와 도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5개교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2년도 교육부에서 설치토록 지정받은 안앙공고 및 군자공고와 도교육청에서 자체운영하고 있는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청평공업고등학교, 양영실업고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동일공업고등학교를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례의 조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비진학 청소년들을 목적으로 하던 것을 비진학 청소년 및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으로 변경하고 현행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은 제외시킵니다. 1교당 100명내지 200명으로 되어 있는 직업교육학생수는 1교당 50명 내지 200명으로 완화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과정을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수강료·실험실습비·교재비·실습복·급양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현행 규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직업과정반 학생은 이에서 예외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업고등학교부설 직업교육과정은 비진학 청소년들과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들에게 단기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는 별표1의 현황과 같이 부천시의 부천공고, 의정부시의 의정부공고, 안양시의 안양공고, 시흥시의 군자공고 등 4개교의 교육부지정 직업교육과정 설치학과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택기계공고, 청평공고, 수원공고, 동일실고 및 '93학년도에 설치예정인 성남시의 양영실고 등 5개 학교의 자체운영 직업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직업교육과정은 '89년 설치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비진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없이,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하였으나 '92년도부터는 직업교육확충계획에 의거해서 교육대상자를 일반계 고등학교 지업과정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9개학교에 기계 2개학급, 전기 2개학급, 전기공사 2개학급, 전자 6개학급, 화공 1개학급, 판금 1개학교, 용접 2개학급, 섬유 1개학급, 배관 1개학급, 자동차 1개학급 등 총 19개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직업교육과정 수강대상으로서의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들의 포함은 타당한 것이며 아울러 수강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일반인들의 경우는 취업알선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장실습을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연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은 동 직업교육과정이 설치된 공업고등학고의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현장실습에 있어서 예외적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지원 하향추세를 고려해서 그 하한선을 인하하여 동 과정의 설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현행 교당 100∼200명을 50∼200명으로 한 것도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의 확대를 위한 전향적 조정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인 일반인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실험실습비, 교재비, 실습복, 급양비의 무상원칙은 타당하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자신의 재적학교에 납입하는 수업료로 동 직업교육의 수강료를 대신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동 직업교육과정이 설치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여건하에서 수강하고 있그것도에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담하는 교재비, 실습복, 급양비를 균등하게 부담케 하여 형평을 기해야 하므로 직업교육기간에 소요되는 수강료 등을 생활보호대상자인 일반인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설명드릴 것은 실험실습비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5월 2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동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소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하고 사회교육여건 등의 변동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등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명칭인 경기도교육감소관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기도학원을 설립·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시설·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기준 및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을 각각 과 로 신설하며 동일교습과정 학원간 거리와 동일교습과정 학원 및 과외교습소 간의 거리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을 위한 적정한 규모를 와 같이 신설하며 부제교습회수는 1일 8부제 이하로 하도록 신설하고 학원의 설립인가 및 등록후 1년 미만인 경우는 위치변경 및 설립자 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학원의 설립자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여 신청일 현재 관할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거한 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하여 그 여건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가외 교습과정 운영과 수강료 기준액 초과징수,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휴원명령 불이행, 사회교육전문요원 미배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변태운영을 하는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무단 휴원하거나 재개 또는 폐원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학원설립의 질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소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 있는 법규로서 최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하고 사회교육 여건 등 변동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개선·보완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운영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거리제한은 학원설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무인가 교습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학원의 이전제한으로 학원건물의 임대료 부당인상행위 및 설립제한에 따른 과다한 권리금 요구 등 학원 불법거래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고 학원 수강료의 임의 부당인상 행위가 빈발하여 사회 교육환경을 질적 저하는 물론 거리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91년 10월 19일부터 도교육청과 하부교육청,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부에 비치 열람토록 하고 일간지와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에 보도자료를 제공·게재하는 등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는데 경기도수원교육청과 23개 하부교육청은 학원의 거리제한 폐지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부와 산하 안산, 양평, 부천, 용인, 고양, 화성, 성남분회 등 8개 단체는 거리제한의 존속을, 그리고 수원, 성남, 안양, 오산 등 4개시의 민간인이 90명 중 87명도 거리제한의 존속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제한 폐지의견을 제출한 경기도 수원교육청 등 24개 하부교육청의 입장은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관청으로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이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을 수리 또는 인가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 교습과정 학원간의 설립인가 거리에 대한 제한규정은 새로운 학원의 설립을 제한하여 기존 학원만 보호하려 한다는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상위법과의 저촉을 해제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일치하는 교습수요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학원 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시설개선과 우수강사를 확보케 하여 학원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과 신규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무인가 교습행위를 근정할 수 있으며 학원수강료의 자율적인 안정을 유도하여 학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제한에 대한 폐지는 매우 고무적인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 등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상업용 건물이 1∼2개의 복합상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존속시킬 경우 1∼2개의 학원이나 교습소밖에 설립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동 조례의 개정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원총연합회 등 학원단체들의 거리제한 존속의견은 자신들이 설립·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거리제한폐지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원과의 운영상의 경쟁을 기피하려는 경향으로 분석되며 주민들의 거리제한 존속의견은 최근 사설학원들이 무자격 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천정부지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무허가 사설학원까지 난립하여 사회 교육의 진흥을 근원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폐해를 의식하여 거리제한 폐지에 따른 각종 교습소 등의 난립을 우려하는 의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북, 제주 등 6개 시·도가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인천과 광주는 지난 2월 중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잔여 시·도에서도 거리제한 규정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 거리제한 규정의 폐지로 각종 학원 및 교습소의 인가등록에 관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이로 인한 자율경쟁으로 시설과 강사의 개선·확보가 이루어지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엄청난 난립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시행규칙 등에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정회없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 중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나온 방향이 경기도 내에 있는 하부교육청 거의 다 거리제한은 철폐해야 된다고 하고, 기득권을 가진 학원들이나 연합회측에서는 거리제한을 철폐해서는 안된다며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입장처럼 보이는데 이제까지 학원설립시 거리제한 문제로 인해서 하부교육청이 마치 민원의 대상같이 되었고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한다"는 인식이 일선에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개정하게 된다면 지금 김상윤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거리제한 철폐로 동일건물에 동일업종의 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지나친 과다경쟁의 차원도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맨 끝에 보면 시행규칙을 더 강화해서 라도 본래의 상위법률에 의해서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 접수해서 인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밑의 조례에는 거리제한이다 뭐다 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저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기본 순리이겠는데 이런 시행규칙 같은 부분도 개정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개정안만 나올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교육청에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학원감독은 사회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자격여부를 판정하는지, 판정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설립자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서 신청인의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주거한 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분이 와서 어떤 학원을 설립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기자이기 때문에 연기학원을 설립한다고 할 때 학원을 위해서 생활권은 서울인데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과 또한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과 이러한 특수학원인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학원설립 거리제한을 철폐하자는 얘기인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서로의 경쟁으로 인해서 학원과 학원 간에 반목되어지고 어떤 부당한 행위도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계획 같은 것은 더욱 억지가 빈발해질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경기도공업고등학교 문제인데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진학 청소년들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들은 제외시키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반 학생들도 빠른 취업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근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원 거리제한 철폐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부교육청의 민원대상도 됐거니와 심지어는 거리로 인해서 이권화 돼가지고 학원을 취소하면서 새로 내주는 사람에게 권리금 비슷한 요구를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제한은 타당한데 아까 김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일건물에 동일업종의 학원이 계속 난립하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규제를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시·군단위로 얘기하는 것인지 군단위로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대형입시학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까 한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건실한 학원설립을 제약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달승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직업과정의 직종이 총 몇 개 직종입니까? 예를 들면 기계, 전기, 판금 같은 것을 말하는데 어떤 학교에 어떤 직업과정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학원에 미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떠한 학원, 어떠한 교습소에 어떠한 자격의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위원님께서 동일 건물내에 동일계 학원을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리제한을 철폐했기 때문에 동일계 학원끼리 붙어있는 바로 옆에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동일건물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1층, 2층을 제한을 두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심의회에서도 의논하다가 그것을 다같이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동일건물내에서 동일제 학원을 할 수 있다. 단 과대경쟁 또는 영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규모를 제한을 두자해서 시설규모를 강화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입법예고를 한 내용에서 모자라는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돼서 아파트 등 대형상가에서는 동일 건물내 동일학원이 설치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을 모집한다든지 할 때 그 나름대로 과다경쟁을 하다보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을 속인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은 저희 사회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꼭 학원을 나가서 조사한다든지 하는 정기지도와 저희들이 민원을 들었거나 정보를 들었을 때 직접 나가는 수시지도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전 도내의 것을 여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2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격유무 판정 기준은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설립자 거주지를 아무나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되면 큰 학원재벌들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 사람들은 경기도 내에서 할 수가 없게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가까운 광명, 부천, 수원 등에는 서울의 재벌들이 와서 완전히 차지하고 갑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죠.

특수학원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재학원을 한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예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거리제한을 오히려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학원이 200m 안에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연간 1000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영세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루과이라운드가 되면 지적소유권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빌딩을 짓고 살 때는 국내업자들은 전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하겠다는 사람들도 규모를 강화함으로써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학원의 난립도 방지해야 되겠고 학원의 크기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불법사례가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본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과다징수한다든지 불법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유화라고 하는 시대의 물결에 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세워주어야지 그런 제한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직업과정의 현장실습은 오히려 위탁교육생들이 현장실습을 받고 자격증을 빨리 따고 싶을 텐데 그 애들한테는 왜 예외로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학생들은 공고의 시설을 이용해서 24시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94%,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7%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비진학 청소년이 올 때는 공고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초공부만 하고 현장에 가서 실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한근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리철폐는 타당하다고 보시는데 동일건물 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경찬 위원장님이 거주지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 주민들의 상업활동과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직업교육과정 직종의 수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학과설치 직종은 지역사회의 요구 및 학생이 선호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차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학과는 기계과, 전자과, 전기과, 화공과, 배관, 용접, 자동차, 섬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말씀올리겠습니다.

사진과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진은 직업교육과정에 없고 안양예고에 사진과만 있습니다. 직업교육은 공업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대상 장소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문요원은 전임강사를 10인 이상 둔 학원에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곳에는 전문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요원의 자격은 사회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회교육법시행령 제9조는 다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과정에 대한 학원은 별도규정을 두어서라도 경기도 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영재학원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영재학원을 두게 되면 전부 영재학원으로 몰리게 돼서 속셈, 주산, 웅변같은 학원들은 전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학원을 예외로 하게 됐을 때는 타 직종이나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하는 다른 직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피해를 줄 겁니다.

김상윤 위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경쟁심이라든지 교육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전에 조례특별위원인 본 위원과 안희인 위원님께 사회체육과장과 담당교육장님이 오셔서 안을 주셨습니다. 그 안을 보면 다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동일건물 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정규모가 넘을 때는 교육장이 규제한다. 너무 난립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학원규정을 둔다. 예를 들어서 한동에 동별로 지역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안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회에서 그 안을 원안통과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정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저도 지금 관심없게 봤다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또 그 안도 지금 저희가 안 가져 왔지만 그 안에는 그러한 안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이 내려오다가 바뀌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사전검토가 되는데 오늘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등교육국에서 만들었던 안에는 동일 건물내에서 동일계 학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적정규모의 허가를 규제할 수가 있었고.

다음에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할 때 거리제한을 철폐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얘기가 아니냐! 시설규모를 강화함으로써 자유경쟁체제로 적자생존의 원칙을 자연도태의 원칙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두 사항을 뺐습니다. 그것을 아마 조례특위 위원님 두 분께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거지라는 것은 경기도에만 살면 수원에 살더라도 의정부에도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학원에 대해 설립하고 인가해 주는 것은 교육장이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단위입니다.

그런 것은 조례상에 명기해 놓아야지 아까도 그렇게 해놓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다음에 동일 건물내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건물일 경우에는 계단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장님이 너무 지나친 재량권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이렇게 돼서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사무규칙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거리제한 철폐에 너무 우선하는 것보다도 학원의 적절한 운엉을 위해서는 거리제한의 내용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동일번지에 동일 건물에 동일계 학원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초 안의 제4조 학원의 설립 1. 동일건물 내에서는 동일 교습과정 학원의 인가등록을 할 수 없다. 단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인구밀집지대에서는 입시, 검정고시 학원을 제외하고는 공부상 연면적 3,3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 3,300㎡ 초과시마다 1개소씩 신설할 수 있다.

그것을 넣어주십시오. 학원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나눠 봤는데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 국장님! 세부사항과 문제가 없는 얘기인데 현재 도내에 학원의 수와 종류 그리고 학생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냐는 얘기입니다. 불법학원이라면 어디까지가 불법학원이고 어디까지가 적합한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허가해 준 것만이 적합하고 허가내주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학원이라 함은 인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 법령이나 조례를 어긴 행위를 하는 학원, 이것이 불법학원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한두 명을 가르치는 것도 불법입니까?

그것은 과외입니다.

10명을 가르치고 20명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신고하고 해야죠.

신고를 하는데 몇 명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수학이나 영어를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10명도 가르칠 수 있고 20명도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신고대상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이냐 이런 얘기지요. 산수, 미술 이런 것을 가정에서 가르친다 이겁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개인과외입니다. 과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행 학원이나 학교의 교사가 아닌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단속을 한다 이겁니다. 미술학원이라든가 주산학원을 20명, 30명 단위로 가정에서나 상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시설을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한 사람 데려다가 매일 수학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산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과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10명이다 20명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요건도 따져야 되고 허가도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상을 가르친다든가 해야지.

위원장님! 안건 하나만 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두 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일단 의장명의로 각 관련 지방단체나 지방부처에 송부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의회에서 각종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건의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이 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노력해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몇 명으로 구성해서 건의문을 가지고 각 정당, 6월에 국회개원이 되면 국회에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그다음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건의안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방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올려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안에 동의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건의안을 올렸다가 '91년 10월 11일하고 31일자에 건의안들이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교육감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경기도의 모든 어려운 현안문제를 총리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또 상당히 감정적으로 받아드렸다고 하셨으니까 정완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하고 또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이라든지 그 명칭, 추진방법이라든지 추진할 위원의 구성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한테 위임하시겠다고요.

지난 번 제55회 임시회 때 이 건의안을 채택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했다가 집행부나 또는 상부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이 건의안 채택을 보류하고 차라리 본회의에서 질문사항으로 하자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것을 채택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려가 됐을 경우 의회의 위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채택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교육감님께서 오셨길래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총리산하에 학교 부지 때문에 학교개선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그런 위원회도 설치가 되어서 한다고 했고 또 제가 아까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이런 건의안을 내놓았을 경우 교육감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리라고 보느냐 하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총리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전국 교육감들의 입장도 이야기를 했고 경기도교육감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 경기도 사정은 잘 아신다. 총리가 그래서 보좌관한테 지시를 하셨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그 이상의 힘이 더 있겠느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완립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이 안은 안대로 채택을 해놓고 좀더 실효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도의회 자체 내에서라도 이 안이 채택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상임위원장단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든 뭐든 명칭이 결정된다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와서 생소한 것을 가지고 이해도 못하는 차원에서는 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의안은 위원회에서 거의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며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아울러서 방문단까지, 전에는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가지고 의장 도장만 찍어서 송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의장명의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안을 준비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 같이 제안설명하시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야겠지만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비공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별도로 추진할 위원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안을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실 때 채택을 해주신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적극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각계요로에 방문하겠다는 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건의안 채택하는데 관계요로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지 굳이 그러겠습니까? 부담스럽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뒷수습 관계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과 한인수 위원님 그다음 이중익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건의안을 일단 채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논의해서 다시 구성을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특별위원회 형식을 만들든지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완립 위원님 그렇게 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내학교설립을위한규제조치완화에관한건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택지개발지구내학교용지및시설비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학교설립을위한규제조치완화에관한건의안 택지개발지구내학교용지및시실비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나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룰 안건은 경기도 내무국과 가정복지국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받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조례정비특별위원이신 안희인 위원과 정완립 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조례정비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