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희경 의원 발언
희경
박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중 오전 회의는 어제 오후 의견 조정시간에 심의된 내용중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는 기획실장 설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자세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초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어제 의문나는 사항을 짚으면서 위원님들이 추가 질문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예금이자수입금 3억을 예상수입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3억을 예상수입을 잡았는데 기정에 7억으로 되어있는데 3억을 더 증액시켜서 잡을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현재 이자예금 수입이 당초 7억2백만원, 이번 추경에 3억으로 해서 전부가 10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금 수입실적이 15억 입니다. 92년도 현재 6월까지 실적이 7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15억 실적에 비하면은 현재 10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6월까지 실적이 7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금이자 실적 3억은 충분히 이자가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종학
고종학위원
현재 3억이 이자수입으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후에까지 계산을 해서 3억이 수입에 잡힌것이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5억인데 10억정도 잡은 것은 작년도 5억이 더 발생이 된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된 자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억이 더 발생이 된걸로 보고 금년에는 그만치 도달하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6월까지 실적이 7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3억은 충분히 이자가 발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다시 10월달중에 2차 추경이 있을것이라고 예상될때 확실하게 수입만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예상수입으로 잡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은 정말로 10월달쯤되면 이자수입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니까 그때가서 예상수입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해봅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이 세입관계는 실적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10억에 대해서는 예금 수입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부세든가 각종 보조금 사업이 교부세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면 원인행위가 발생이 되어서 완결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그동안에 군 금고에다 보관을 했을경우에는 이자가 보통이자 밖에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푼이라도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수시로 금고에 자금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인출을 해서 정기예금으로 기탁을 해서 이자를 수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10억대 대한 예상수입이 나온다고 그리고 내년을 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7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정기 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서 7억정도가 나오게 된겁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정기예금 이자는 개월수마다 다릅니다. 예금하는 개월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10%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발생이 원인행위로 지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많이 집행이 돼야 한다할때에는 개월수를 작게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정기예금을 해서 나올것이 있으면은 한 6개월, 9개월까지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단 한푼이라도 군금고에 놔두지 않고 정기예금을 자꾸해서 이자발생이라도 수입을 더 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혹시 이자 3억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자금을 지연시켜서 주거나 또 고의적으로 완공된 사업비도 몇 달후에 주고 하는 예를 갖고서 이자 증수를 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저희는 집행기관은 아닙니다만 원인행위가 다되어서 그것이 자금집행 원인행위가 확인이 되어서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종전하고 다른 원인이 저희가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24%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하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등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금이 도에서도 영달이라는 것이 수시 비율에서 자금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이유로 해서 원인행위가 발생된 자금 집행을 안하는 경우는 없이 예금을 적립하는 것이지 돈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립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나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보통 빠르면은 1개월, 늦으면 공사가 끝나고도 2개월 끌고 있다가 공사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이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자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오래도록 끌고 있다가 주는 것 아니예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산 경리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실지로 이게 공사가 끝나는대로 즉시 내어준다면 이 이자가 3억이라는 많은 이자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저희가 당초 예산은 명시이월도 있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만 이 자금이 계속해서 이미 군금고에서 수입이 돼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결 되기전까지는 자금 한푼이라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군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돈이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산출한다고 보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간사 허을영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자료에 의하면은 세입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지금 확보된 이자 수입이 7억이라고 했고 앞으로 3억을 더 할수 있다는 결론으로 기획실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4월말까지 4억7천 밖에 안돼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총액을 보면은 작년에는 239억이고 올해 이월금은 168억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수해복구비가 한 300억정도 유동자금이 있어가지고 이 이자 수입은... 교부세의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7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희경
박희경위원장
그러시면 수입부문 심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은 지출부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의회비는 어제 검토한결과 잠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 세출예산에 의회비는 그렇고, 일반행정비로 넘기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의정백서 발간에 단가가 50만원에 500부해가지고 2억5천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5만원 곱하기 500부가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32번 제3섹타 사업추진정보비에 대해서 엊그제 제3섹타에 대한 공청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업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사영한 위원입니다. 제3섹타 사업추진정보비가 지금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에 말씀하시던 12억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것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정보비가 제3섹타 추진정보비 4천만원, 그다음 의정활동 추진 정보비에서 1천만원이 섰습니다.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도비로다 큰 시군으 5천만원, 작은시군은 3천만원서부터 도비로다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재원대체 사업비로다 도비를 5천만원 줄테이니 기정예산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제3섹타 추진에 대한 경비를 확보해라 해서 20페이지에 보시면은 동면 터널공사 용역비 1식해가지고 5천만원이 이미 군비로 세워 집행된 사항인데. 우리가 도비를 갖다 대체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비보조를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출예산에는 먼저 군비로 있던 동면 터널공사비 5천만원을 재원대체를 하고, 그다음 제3섹타에 대한 정보비를 5천만원을 확보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 사업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재원확보도 어려움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 저번에도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제3섹타 사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다시피 되어 있고, 경상도나 전라도쪽에서는 상당히 제3섹타 사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3섹타 추진정보비는 결코 우리군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정보비로 5천만원을 내려 받은것이라 하는것이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도비 보조로 줄때에는 경상비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경찰지원도 그런 것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사업비로 주어놓고 기정 관계되는 사업하고 대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여기 목상에 정보비로 꼭 세워놓았어야 되는건지.. 우리가 정보비로 심의하다 보면 정보비는 명칭과는 관계없이 통괄적인 정보비의 성격으로서 사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3섹타라는 명칭을 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비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제3섹타 사업을 추진할 예산으로 잡혔다면 분명한 좀 다른 명칭으로 아니면 목을 조정한다던가 해서 다른 정보비와 같은 성격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게끔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법질서 추진 정보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25만원에 대한 25회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5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런 계산상 잘못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오타가 되겠습니다. 원안에는 20회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기전에 제3섹타 추진사업에 대해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정보비 명목으로는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까는 알아야 될게 아니냐 하는 질문의 성격같아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4천만원이라고 보면 도에서 주었던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하던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정보비 명목으로 달았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지출되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저번에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제3섹타 사어에 관한 것은 물론 지금 확보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전라도 장흥군 같은데를 보면 도비든지 교부세를 중앙에서 지원한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착안을 했고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주식을 공모한다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 사업을 위해선 기필코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되지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은 지금 계획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안세웠고 다만 이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전반적인 경비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목을 꼭 정보비말고 다른 목에다 넣으면 안됩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다른 목에 넣어서는 용도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서는 추가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 다음은 27페이지 315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여기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라고 했는데 이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대개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4천만원이 쓰여지는 곳이 어떤데가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저희가 기정예산이 6천만원이 서있었고 그때 당시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등록단체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국무회의에 등록단체가 됨으로서 도에서부터 저희가 지시를 받기로는 군 운영비, 읍면 운영비를 등록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지시액은 군지회가 연 2천만원, 면은 350만원씩 해서 10개읍면 하니까 3,500만원해서 전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재원관계로 해서 우선 4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먼저 당초예산이 1억이 섰다가 아마 삭감해서 4천만원 깍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풀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을 꼭 바르게살기 명목에 의해서 필요하신지 아니면 타단체 지원금에 의해서 꼭 1억이 필요하신지 그러면 당초 1억에서 4천이 삭감이 되었던 것을 1차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꼭 바르게 살기 운영 때문에 세워져 있는 예산인지..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사실상 바르게 살기 협희회가 국무회의에 등록되기 이전에도 먼저 6천만원 서있는데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주기위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계신데 기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에서 지시는 군지회에 2천만원, 면별로 350만원씩해서 3,500만원을 세워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에서 4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보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지금 지출된 것은 있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25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아직도 2차, 3차 추경도 있는데 꼭 1차 추경에다 넣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기해 봅니다. 6천만원이 서있는데 1차추경에 4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당장 세워야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이등록단체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읍면별로도 배부를 해야되고 해서 우선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금년 5월까지 지났는데 250만원밖에 나간 것이 없는데 6천만원 가지면은 금년 하반기까지 충분히...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전체적으론 3,20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만 250만원이 집행된것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풀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영철
황영철위원
바르게살기가 법정단체로 되어 있어 지원이 나가야 되는거잖아요. 당초예산에서는 법정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비 보조예산은 다 심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2억 삭감하면서 분명히 산출기초 명시를 안해서 삭감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액을 깍아서 맞춘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깍은 부분을 다시 되살려서 올라온 부분들이 살펴보다보면 몇군데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초에 어차피 올라올거니까 삭감하기 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삭감을 한걸로서 사실상 삭감의 의미가 없었다고 볼수가 있거든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이것은 그런뜻이 없습니다. 바르게 살기가 법정단체로 되지만 않았고 도에서 지시가 없었으면 더 화고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먼저 4천만원을 감을 시켰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린 의사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추가 질문이 없으신걸로 보고다음은 29페이지 221번 각종 서적구입 및 언론에 대한 신문대, 사회공론지 같은 책값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주시지요? 당초에 저희가 1억2천7백만원의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영한
사영한위원
30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정예산을 다룰때에도 이 신문만은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유공론이 48부에서 90부로 늘었어요. 또 통일한국도 65부에서 100부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없애자고 하던 항목을 늘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라리 늘인다고 보면은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강원일보라든가 우리 지방지를 많이 늘인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이유에서 늘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취급은 공보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실 지나온걸 봐서는 자유공론지나 모든 잡지가 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도다 보니까 이런 부수가 확보가 되는데 대금은 채무가 되고 해서 집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보실에서도 도하고 부단히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화상으로다 상당히 건의합니다만 사실상 상급기관에서 타 시군도 이렇게 배부가 되는데 유독이 홍천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이 항목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신문대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없애자는 항목이 다 늘어났어요. 이걸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철
황영철위원
제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그당시 서 과장님이셨는데 사실상 이런것들이 도청에서 온다는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책을 발간하는 업자 측에서 그런데 업자가 사실 권력기관이다 그거지요. 그런이유에서 어쩔수 없이 이것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분명하게 공보실장님께 오후에 추가질문을 받는게 좋겠고요 추가질문을 받을때 부수를 늘렸으면 협조요청 공문이 왔을겁입니다. 협조요청 공문을 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공보실장을 오후에 불러서 황위원님 질문대로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316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경정에는 500만원씩 4명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었는데 기정에는 어떻게 20만원 해가지고 4명으로 계상을 했단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공무원 순직보상금은 저희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지금하게 되어있고, 또 연금관리 공단에서 공상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직 보상금은 자기 봉급액에 36개월분을 군비에서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 요양비 기정 20만원에서 4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다 나주에 교통사고로 인한 요양에 대한 것이 다시 내려왔고, 또 앞으로 이것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계상을 내놓은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발생되어 있는 사람이 네사람 지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방면에 이경구씨는 미확정이 되었지만 박용기, 홍철기, 이창조, 박종혁에 대해서 교통사고든지 이런 것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상을 해서 어디다 주게되어있냐 하면 공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때는 우리가 연금관리공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가지고 이걸 보험회사에다 지급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병원에다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런데 20만원이 어떻게 500만원으로 올라갔느냐 이겁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공상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세우신것인데...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기정예산은 제가 대강보니까 과목존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그리고 공상 요양비는 공상에 성질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산출을 한것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질문해주십시오
영철
황영철위원
산출기초에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부기가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기 체육대회를 저희가 읍면하고 각 실과로 담당을 해서 가족까지 참여를 해서 할라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당과목을 보면은 보상금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랬을때 각과에서 점심을 먹는다던가 운영비를 쓰게되면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을 추기 공무원직장 체육대회 참여 보상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다 체육대회 나온 것은 하계 먼저했던 것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체육대회가 그 외에 나머지 체육대회 명칭이 된 것은 이미 춘기에 치루어진것이라 하셨고 이번에 다시 추계에 치루어야 할 체육대회 예산으로 준비된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계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을 세울때 추계체육대회 라는 것을 분명히 명칭을 하셔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것인지 이것을 산출기초에 볼 수 있게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분명하게 심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계 체육대회 예산으로서 지금 360만원만 잡혀져 있는데, 이번에 춘계 체육대회를 치를때만해도 군청에서만 치르는데도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것을 또다시 추경에 올려야 된다 던가 아니면 다른데서 빼서 체육대회 비용으로 써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실하게 세워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이것은 내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일단 360만원은 확보가 되면은 우리가 실과소에서 읍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은 팀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공무원직원 가족도 다해서 체육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그 뒤에나 앞에 있었던 다른 체육대회 명칭이 붙은 것은 사전 사용한 것이란 말이예요. 사전사용한 예산을 우리는 사후 승인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런식이였다면 만약에 액수상으로 볼때 또 똑같이 나중에 추경예산 다룰때 사후승인 절차를 밟아서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서 이미 사전지출된것에 사후 승인을 하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희경
박희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황의원님 말씀이 먼저 일을 처리해놓고 그 다음 예산 뒷받침 하라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내용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기관에서 항상 예산이 먼저 앞서고 집행이 뒤로 간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집행이 돼야 하는것도 아마 아울러 이런 기회에 집행부서에서는 아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33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야간근무 급식비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주민 자율방범대 야간 근무 급식비입니다. 자율방범대 금년 1월서부터 계속 지금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기정에 4명을 30일로 해놓았습니다. 현재 190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아직 본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매달 주는게 어때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추가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행준
정행준위원
자율방범 야간근무 급식비라는 것이 명수로 4명이 190일간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홍천군 어디인데 4명밖에 없는것입니까? 홍천군 전체적으로 방범대원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은 각면에 1명이든 2명이든 다 있을텐데 어떻게 한 면에 대해서만 국한된 얘기같이 4명으로 지정이 되어있느냐 말이예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4명은 대별로 그날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1개대에 4명해서 전체 읍면 18개대 입니다. 이것은 잘되어 있는데 매월 지급을 해달라 이겁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38페이지 221에 공동직업훈련원 진입로 편입용지 신문광고료, 그리고 공동직업훈련원에 대한 여러 사항이 올라와 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종학
고종학위원
공동직업 훈련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군에 이익되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상을 띠었다고 볼때에는 우리 홍천군의 재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격히 따져서 중앙에서 대지를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봤을때 여기에 진입로 편입용지나, 분할측량 수수료도 우리가 물어야 되고, 등기이전수수료까지 우리가 내야되는것인데 이것은 소유권이 다른 사람이 자기네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해야 될 일을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제가 이 사무를 사회과장을 할때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훈련원을 짓는 부지는 일단 군에서 확보해 매입을 해서 공단에 넘기지만 공동직업훈련원 진입로로 명시가 되어서 그렇지 이 재산 자체는 저희 군 재산이 되는겁니다. 단 저희가 내어주는 것은 진입로를 6m이상의 도로를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한 부지 시설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군유재산으로다 이전 등기하는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자체는 도로 이름이 공동직업훈련원에 사용하는 진입로가 될뿐이지 이 재산상은 군유재산으로 되겠습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그러면 진입로 부지는 우리 군재산으로 되어있고 우리 군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를 우리가 물어가면서 우리땅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대지는 어떻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대지는 직업훈련원으로다 전부 구입을 해서 훈련원에다 넘겨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만큼은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단, 도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러면 진입로 하고 여기 투자된 금액을 나중에 환불을 해줍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안해줍니다. 유치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41페이지 새마을교사 인건비 및 그 부대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이것이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유아원이 탁아소라는 명칭으로 전부 바뀌어 집니다. 바뀌어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유아원에서는 탁아소로 바꾸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무궁화 탁아소가 있었습니다만 요번에 홍천 유아원하고 노천하고, 좌운이 탁아소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아동들 급식비 나가는게 있는게 영세민 자녀에게만 주는겁니까 아니면 전체 나오는 아이들에게 다 주는겁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다 나가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영세민 자녀들한테는 별도로 보육비를 못받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고, 전체인원중 영세민 자녀가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수용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새마을 유아원 교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확보가 안되었을때 없는 사람을 사회개발 연구원에다 입교를 시켜 6개월정도 교육을 시킨다음 자격시험을 보아서 다시 양성화 시키는 방안이 되겠는데 보수액은 자격자하고 무자격자하고 다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이 관계는 기획실장의 답변이 미흡한데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을 불러서 듣도록 하십시다.
을영
허을영위원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을 불러서 자세한 내막을 듣도록 하고 다음 44페이지 221 공설묘지예정지 감정 수수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사인 제가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라는 것은 예산에 앞서서 이제 의회차원이나 군 차원이나 공식적으로 거론된 그런 사항이 아닌데 당초예산에도 사항이 없었고 추가예산에 갑자기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에 앞서서 의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야만 원칙인데 아무런 얘기없이 예산 계상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군유재산 매각은 당초 회기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것을 의회에 매각 취득에 대한 승인을 맡은 다음에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이 부지 매입비가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의회의 승인없이 부지매입비를 계상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예정지 조사를 하겠다는 뜻에서 이것이라도 우선 계상을 해놓았다 나중에 의회에 취득 승인을 맡은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부지를 매입하는게 좋지 않으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의무적으로 공설묘지를 두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라도 얼마큼 확보를 해야지 실무자들의 고충이 덜 할것같습니다. 일단 의회 승인없이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는 없는 예산이지만 도에서는 자꾸 공설묘지를 왜 발주를 않하느냐 하는 식인데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공설묘지를 만들었을때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매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과연 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대해 상당히 의문이 많은겁니다. 그래서 집행하지도 못할 것을 왜 326만 6천원을 계상했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라도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이 문제는 늦은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새마을유아원 문제를 드릴때 이문제까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좋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위원장님 의견대로 이것은 함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문과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보건소 치과 위생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된 것은 좋은데 치과의사가 없는데 치과 위생사가 있는겁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이것은 보건요원입니다. 치과의사가 있던 없던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영한
사영한위원
아니지요. 치과의사가 없는데 보조가 필요없는거지요.
희경
박희경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부족하신데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48페이지 보건진료소장 읍면 수당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기술수당이 보건진료소원장한테 지급이 되는것인데 보건진료소라하면 보건소가 아니고 마을단위에 나가있는 진료소를 말하는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기술수당이라는 것이 계상이 되었어야 될건데 왜 추경에 와서 읍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당초 예산에서는 계상이 않되어 있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보건 진료원들이 4월 1일 이전까지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임시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4월 1일자로부터 정규직은 6급으로 되었습니다. 정규직원화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정규직원하고 똑같이 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해서 제가 9개월분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범국
신범국위원
보건진료소장들이 보건소직원입니까? 아니면 읍면직원입니까? 보건소 직원이면 읍면수당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초에
당초에예산계장
보건진료원장이 읍면 진료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화 되면서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근무 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실무진하고 판단하기를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무지는 면이니까 면으로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했던것인데 몇 개 군에다 알아보고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본결과 보건소로 근무를 받았으니까 읍면 수당은 줄 필요가 없고 보건진료원 월액여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만 10만원이지 군에는 5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만원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정확하게 6하원칙을 내려서 읍면수당을 못주는걸로 판명이 났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은 53페이지 228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수착오 문제인데 5만원씩해서 10인에 8개월하면 400만원인데 80만원을 감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계수상의 증감액은 맞습니다. 40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8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56페이지에 412에 홍천읍 분뇨처리장 방류관 보수해서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재활용재 수입 장려금 311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장려금이 군자체에서 지금 계상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건지 아니면 재생공사에서 부담을 해주는것인지 또 이 장려금을 어떠한 산출근거를 통해서 지급을 해주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도에서 시달된 공문을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재활용재가 너무 값이 싸다보니까 수집이 안됩니다. 재생공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생공사의 원래 수집하는 가격이 싸다보니까 수집이 않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주고 나머지를 더 줌으로써 많은 재활용재가 수집이 되지 않느냐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꼭 지급을 해서 많은 재활용재를 거두어 들어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재가 군자체행정기관에서 수집을 해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생공사에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액이 나는 것을 재생공사한테 장려금을 주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공문자체를 보니까 부녀회등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수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재활용재를 부녀회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데 수집액이 값싸니까 수집을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10원이란 돈을 키로당 단가에 더 얹어서 수집한 사람에게 장려금을 줍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렇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골고루 주지 않았어요. 여기 장려금이라고 나왔는데 시상금이라 해야 맞을껍니다. 1등, 2등, 3등 한것만 주고 조금한 것은 아예 안주었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작년에는 장려금이 없었고 저희가 작년에 시상금 준 것은 우리 환경정리원들이 활용재를 수집을 해서 작년에 1,200만원 수집을 해서 세입세출액 현금으로 예치해놓고 환경정리원 자녀들에게 장학금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00만원을 떼어서 우수한 읍면에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도에다 상당히 질의를 했습니다. 장려금을 국비나 도비로 지급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군 자체계획이 아니라 도에서 재활용재수집 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타시군은 이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타시군 예는 모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럼 올해 신설된것이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58페이지 면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2,500만원씩 해서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조사를 통해서 4개소로 계획을 세운건지 아니면 4개소로 세워놓고 그 후에 계획을 세울건지 거기에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계획에 보면은 제일 급한곳이 화촌, 두촌, 남면, 내면 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비를 세웠다가 도저히 토지를 사서 매립장을 할려고 했을때 만약 주민이 반대했을때 토지 매입한 것이 소용이 없지 않느냐해서, 차라리 읍면에서 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거길 시설하는 것이 더 다급하다. 또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하나도 안세워져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우선 시설비로다 4개소를 우선 돌리자 했는데 여기 산출기초는 2,500만원 4개소가 나왔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화촌, 두촌, 남면, 내면 4개소를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이것은 설치비하고 부지매입비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부지매입은 아니고 시설비만 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이 문제는 예산상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여론이 나온곳이 몇군데가 있단말입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북방면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저수지 상류가 아니냐? 사실상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비가와서 우수가 오수가 되어서 얕은곳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훈련원 들어가는 부지에 홍천읍에 사는 사람이 논을 가지고 있는데 고논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좀 메워달라 해서 저희가 한일이 있습니다. 해주었다 한번 혼이난일이 있습니다. 불과 1m높혔는데 1년 지나니까 거기있는 오수가 얕은 논으로 흘러 농사가 폐농이 되서 저희가 다시 복토와 객토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은 완전히 옹벽을 치고 연탄재로 오수를 걸러내는 시설도 해야 되고 그 물을 하수관으로 받아가지고 오수를 다시 정화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앞으로 점점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반발하지 않겠느냐 그런겁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나머지 부분을 기획실장과 심의한 후에 해당실과장을 참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산업경제비부터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311보상금 휴경농지 경작 종자대 및 임대료 지원 이것이 900만원 같은데 이러한 예산으로는 표도 안나고 하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아예 예산에 넣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연유에 요것만 반영할라고 하시는건지 세심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탁위원님이 질의하신 휴경농지 경작 종자대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해선 산업과에서 서류를 검토를 해본결과 현재 90만원씩 10개 읍면이라고 한 자체가 산출기초가 애매합니다. 8ha를 경작하는 것으로 봤는데 또한 8ha를 선정을 한 것은 휴경지중 지역이 넓고 경작이 편리한 국도변 농경지를 우선 선정을 해서 경제력이 높은 작목을 재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전부 8ha를 하게 되어있는데 1ha당 백4만6천원씩 해서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읍면담당 실과공무원이 노력지원 하는 것으로 하고 900만원은 8ha에 대해서 농경지 임대료 ha당 45만원, 종자대 ha당 5만원, 비료대 ha당 23만원, 제초제 ha당 1만6천원, 농기계 임대료 ha당 30만원을 휴경지를 대리경작을 하겠다해서 산업과에서 요구를 냈더니 군수님께서 우선 8ha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것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홍천 변두리 지역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내용을 보니까 국도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지역이라도 지역이 넓고 경제성이 있는 휴경지를 갖다 8ha를 선정을 해서 경작을 해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휴경농지를 영농단에 맡겨가지고라도 할라면 좀 많은 양을 경작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8ha라는 것은 너무 적고 이 예산만 가지고도 시작도 못할것같은데 더 세우시던지 아니면 이런 과목은 삭제를 해서 꼭 필요한데에다 더 넣으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수확을 보기 보다는 보기 싫고 하니까 땜방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휴경지가 날이 갈수록 자꾸 발생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는 시범적인 것 같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명목은 보상금 명목이라는 지원책인데 군에서 빌려서 종자를 사주어서 경작케 하는것이지요? 그러니까 종자대하고 임대료를 그냥 무상으로 경작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수입까지도 환원시켜주는 목적으로 예산계상이 된 것 같은데..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인건비는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인건비는 읍면담당 직원들이 노력지원을 하되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나중에 매각을 해서 다시 수입을 잡아 보자는 뜻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군에서 하는 의도가 순수한 경영수입 차원에서라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완전히 고려해서 평가해가지고 하는것인데 분석해보니까 휴경지에 대한 농지 이용을 충분히 못했다하는 상부의 행정적인 책임을 의식해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거기까지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경영수입 차원에서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경영분석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 같지 않고, 농업행정의 지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1에서 농촌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문철
탁문철위원
농촌 가로등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50등을 해가지고 읍면당 5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읍의 석화로를 비롯해서 방범등 100여등 했는데 읍면당 농촌지역에 가로등을 좀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당 가로등 숫자를 정확해 해가지고 좀 늘릴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읍면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설치해야할 등수가 508등입니다. 지금 현재 계상이 된 것은 50등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농촌 가로등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천군 농촌가로등 1차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못다한 지역에다 들어가는겁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이미 된 지역에 더 달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안된 부락을 신설하는것인지 두가지가 좀 다를겁니다. 안된 부락에 5등씩 들어간다고 보면은 지금 요청한 것은 508등인데 그것은 추가요청 한것일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면단위에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올해 끈나는건데 그건지 두가지중 어느것인지 모르겠어요.
1차서부터 가로등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한데 안된 지역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서석같은 지역에도 1개리가 1차사업에서 아직 끝이 안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것인지 아니면 끝이 났는데 추가로 더 50등이 들어가는건지 만약에 다 되었는데 추가로 50등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50등가지고 5등씩 1개면에 단다고 보면은 그면의 면장이나 의원은 욕을 먹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몇키로 마다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정말 달려야 될 지역에는 안달리고 안달려도 될 지역에 달려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각면에 알아본것으로는 1개면에 30여등 이상 40여등씩 안된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느데서 삭감을 해서라도 이것만은 농촌의 등불인데 5등씩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왕 주려고 하면 20등이나 30등으로 해야지 많다는 예산에 인색하게 농촌 가로등을, 지금 시내는 30m, 50m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네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5등을 추가로 한다고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60페이지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관한 예산안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위원
농특산물 판매장을 홍천군 전역에 꽤 여러개소가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5개소가 어디이며, 장소가 가장 적당한 지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농특산물 판매장 5개소를 선정한곳은 화촌면 송정리, 내촌면 화상대리, 서석면 검산2리, 동면 덕치리, 서면 모곡4리로다 산업과 계획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1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지난 공청회때도 허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변에 포장을 잘하면 괜찮은데 다니다보면 관리인이 따로 있어야지 먼지가 많이있어 미관이 보기도 나쁩니다. 이왕이면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개소를 줄이러라도 영구 보존건물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사실상 자원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적 경상보조를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준다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밖에 게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농산물 판매장 문제는 설치하는 시작서부터 관리까지 나중에 보존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이 올라와서 하는거지요. 신청이 올라왔을때는 이만큼만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사영한위원
아니지요. 장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격은 군에서 지원하는거지요.
종국
김종국위원
앞으로 운영사업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을 들여서 군에서 200만원가치의 소득을 농민에게 바로 직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집하장하고 농산물 판매장은 다릅니다. 집하장은 농산물을 많이 모아서 서울로 출하할수 있는곳이고, 오이나 옥수수 한톨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판매장입니다. 그렇다면 60%보조를 해주고 40%자부담을 하더라도 숫자가 들어온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작년도 두촌면 장남과 철정2리에 2개가 생겼습니다.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산업과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5개소중에서 4개소는 많은 흑자를 냈는데 1개소는 늦게 운영하는 바람에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 이것을 입안할 때 목표했던 것은 한 두개 농가가 나와서 개별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부락공동체로 운영을해서 공동으로 파종을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부녀회든지 마을청년회든지 해서 전체 합심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몇집이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하고는 약간 빗나가고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을 만든다면 분명히 공동운영체로 만들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준다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동네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에게 책임을 맡겨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되 기왕 기존건물은 노후되었을때 스스로 보수를 해라 이런식으로 해야지...
행준
정행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1개면에 2개소씩만 만들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옥수수, 참외, 수박, 딸기등을 전부 실지로 나가서 소매를 하라 이겁니다. 소매를 하면 도매상에 넘겨서 100원 받을 것 같으면 실지 판매를 하면 곱은 넘겨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수익금을 주고, 생산 의욕도 고취시켜서 소득도 많이보면 협조도 잘되고 또 위원들도 활동하기도 좋고, 실지 행정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을 짓자고 했는데 시설이 깨끗하지 못해 안좋은데 심사숙고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를 착안했으면 좋겠다고 행각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국도변하고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앞으로 입안을 해서 해야될것이고, 200만원의 5개소 같은데도 전래적으로 같은 모델로 하지말고 새로운 모델도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정위원님께서 1개면에 시범적으로 한 두곳을 지정해서 영구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홍천관내에 지정관광지나 비지정 관광지가 있어요. 외지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꼭 하나씩 필요하다고 봅니다. 10개읍면이라 해서 10개가 필요한게 아니고 도로변에서 유원지가 있느데서는 꼭 하나씩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46페이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잠업하고 느타리버섯 하우스 설치해서 계상한 기재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00분에 8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3,200만원인데 100분의 80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죄송합니다. 100분의 60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거기에 곁들여 질문을 드리면 잠업느타리가 연계해서 프라스라고 써놓았는데...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잠업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잠사를 만들어서 누에고치만 키울것이 아니라 누에고치도키우고 누에치는 시기가 아닐때는 느타리도 같이 재배를 하면 되지않느냐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장려를 하면 잠업도 장려가 되고 느타리 버섯도 같이 생산할 수 있지 않냐해서 군비입니다만 산업과에서 군수님께 특수시책으로다 결심을 받아서 한 번 시도해 보자는 뜻에서 시도를 한것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만원해서 10동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서에 의하면은 10동에 해당하는 면적과 상묘밭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잠업을 하는 사람들은 잠실이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400만원씩 들여서 10동을 새로짓고 또 잠업을 시켜서 공백기간에 느타리 버서을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말씀이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잠업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잠업하고 느타리버서하고 구태여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한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1동당 400만원씩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두동씩이나 부락별로 해주는지 모르겠으나 특정인한테 보조사업은 융자를 해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보조를 몇백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산업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드리면 잠업하고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면은 소득도 많고 잠업이 장려가 될 것 아니냐 이런뜻에서 한것같은데 그래서 참여호수는 10%해서 동당 60%하면 2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호수로 따졌을때 10% 되어있고, 다음 아울러 잠업 상묘 공급농가에 우선으로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계획을 보면은 홍천읍이 1동, 화촌면 1동, 내촌면 5동, 남면 1동, 북방1동, 동면이 1동 이렇게 산업과에서 현재 계획이 돼서 상묘공급이 이미 15만주가 공급이 된것같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러면 잠업하고 느타리버섯이 짚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대로 느타리버섯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바로 화상대 1리에서 다섯집이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뽕나무를 한 사람당 3,000여 그루씩 심었어요. 그런데 잠업을 할때 뽕이 1m씩 자라면 깍아다 먹이고 그 대궁을 묶어서 느타리 종자를 넣어서 잠실안에다 키웁니다. 잘 자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잠업의 전망이 자꾸 사향길에 접어든다고 보여지는데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잘라버리는데 이게 행정의 공정성이랄까, 타당성이라 할까 모순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잠업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잠업증산 시책을 쓸려고 하시는지 산업과장님을 불러서 이 예산도 따져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을영
허을영위원
산업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축산사업 업무 보조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일용직 문제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내무과장님께 질문하는 방법을 취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희경
박희경위원장
그것도 좋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일용직 문제가 몇건되는데 내무과장을 불러서 추가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장 71페이지 홍천도축장 탈모기 수리 보조와 그 밑에 도축장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이 문제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니까 축산과장님 왔을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축장 문제는 금년도에 5천만원까지해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군비로다 다 지원을 해주었고 다 지원해줌으로해서 그 사람들이 3억을 부담해서 건물을 지은 것을 금년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건물을 무상대부 받으면서 운영에 관한 것은 군하고 협약된 것이 없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어느 분야는 군비를 어떻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않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가지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저희가 도축세가 있고, 도축장 사용료가 있는데 도축세는 지방세로 군세입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대로 관리 이전이 되면은 도축장 사용료는 사람들이 운영비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사에 도축장 사용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될게 삭감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후에...
을영
허을영위원
지원관계하고 체결관계를 추가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누에고치 공판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위원님들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누에고치 사업이 운영이 않되니까 공판장 운영하는 사람이 양잠조합장 한분으로 되어 있다는분 께서 어떤 지원을 달란다고 해서 보상비로 나가는겁니까? 운영이 안되는걸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면 좋겠네요.
희경
박희경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도록 하세요.
을영
허을영위원
73페이지 245에 이륜차 책임 보험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이륜차라 하면 오토바이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료까지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관용차가 35대가 다 살아있느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이것은 지도소 겁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어디것이든지 못하면은 폐기를 해야되는데 이 35대가 다 살아서 가동이 되고 있느냐 하는겁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륜차 책임 보험료라는게 살 때 책임보험료 내고 더 이상 안내는 것 아닙니까?
영한
사영한위원
5년이 되면 다시 내게되어 있어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사는건지 있던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안들다 처음 드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목 311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개발위원 활동비느 어디 쓰는 비용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지도소 소관입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화전2리, 3리가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재를 하는 지도원이 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를 보상해주는 얘기 같은데...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맞습니다. 기존이 5만원이었었는데 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누군가 와야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8로 늘렸는지 이류도 알아야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지도소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국도비 사업을빼놓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88페이지 자작나무 굴취 및 이식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미 한 사업인지 아니면 가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을에 추진할 사업이란 말씀이지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주정차관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위원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레카차가 불법주차한 것을 견인을 해다가 어느 장소에다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하는 차량에 대한 파손비를 500얼만가 물어준게 있던데 배상할바에는 거기다 내버려 두는게 낫지 왜 끌어들이느냐 하는 얘기에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어떻게 끌어왔길래 파손비를 550만원씩 물어줍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안세우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파손이 되면 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정차 단속은 안할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영철
황영철위원
행정부에서 주의를 요구할 만한 조치를 내릴수는 있지만 이것은 견인차량에 대한 파손 배상금은 어느 견인 차량을 운영하는 곳이나 다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사실 견인하는게 처음이란 말이지요. 예산을 한대에 50만원으로 했는데 승용차는 50, 승합차는 30, 화물차 30으로 예상대수를 15대 수로 했는데 조금 세워놔야지 만약에 50만원씩 한 대에 세워놨다 화가나서 막끌고 들어오면 문제란 말이예요.
희경
박희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이 있을꺼예요. 업무집행 지침이 있을테니까 사무적인 내부 사정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조금 해야할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기간동안에 이런 사고가 날 지도 모른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는것이니까...
영철
황영철위원
지금까지 파손 배상금 물어준게 있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지금까지 예산계상이 않되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계상이 된게 문제가 아니라 견인차 운영한 이후로 사고가 있었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한 번 무슨 차량을 파손되어 가지고 배상청구하는 바람에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한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을 한대 견인을 해오는데 벌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럼 그문제는 다시 제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4페이지 지역개발비부터 심의 토론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94페이지에 229군도 확포장 사업 보상 업무추진 인건비 여기 보조원 2명을 임시 고용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을 출석시킨다고 했으니까 내무과장님께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개발 추진정보비 항목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정보비 문제도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기획실장님께서 정보비로 올라온 액수가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7,500만원 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당초에는 2억 9천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실상 정보비는 당분간 세우지 않겠다고 언급이 되었던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그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한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 40만원에 50회 해가지고 2천만원인데 지금 항목으로 도시개발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개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저희가 홍천읍을 위주한 도시계획 정비든가 제방보강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뭔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정보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도시개발 계획이라든지를 하기위해서 활동비라든지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관계는 특별교부세가 배려가 되지 않으면은 단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분야를 넗혀 보자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장 양덕원 도시개발 도시계획 재정비인데 당초에 9천만원에서 경정에 3천만원 해가지고 6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종학
고종학위원
9천만원을 들여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6천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3천만원만 가지고도 양덕원지구 도시계획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처음에는 9천만원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걸 용역입찰을 본 결과 3천만원이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 전액을 감을 시켜서 타 사업에다 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당초에 9천만원이었다가 입찰을 봐서 하게되니까 3천만원이면 하겠다 하셨는데 믿어지지 않는게 어떻게 에산을 당초예산에 세배를 세웠단 말이예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모르고 세운 것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입찰자들이 저가 입찰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용역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자본형성을 하는 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역관계를 입찰을 보는 경우를 보아서는 기술용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예정가 하고 입찰가 하고 차이가 납니다. 기획실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까지의 기술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용역같은 것은 기술적 인건비기 때문에 상당히 따운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9천만원을 안드는 것을 당초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당초에 계상을 할때에 어떤 세부적인 알고 했는데 실지 지금에 와서는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됐다는거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95페이지에 시가지 방범등 설치에 20만원에 100등이 나와있는데 이 시가지가 홍천읍 시가지만 얘기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도 얘기하는것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업무분장이 홍천읍이 도시계획내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농촌가로등은 산업과에서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럼 홍천읍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앞으로 농가 가로등 설치 문제 얘기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96페이지에 현안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안사업 준비금 5억원 안에는 미진아파트 공사비가 2억 5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현안사업비 준비금을 5억원을 감을 시키고 그 안에다가 미진아파트 2억 5천을 세워야지만 풀이가 쉽게되리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5억에서 2억 5천만원만 감을하다보니 2억 5천만원은 남았는데 이것은 미진아파트 공사비라 하는 내용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중에 2억5천은 감을해서 타사업으로 전용을 하고 2억 5천은 미진아파트 진입로 개설 공사비가 2억5천만원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부기상 조정이 됐으면 풀이가 쉬울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금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에도 저희가 5억을 요청을 해놓고있는데 아직 도에 추경예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작업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걸로 알고 저희가 여기에 공사비가 10억이 드는데 보상금이 8억 7천만원이 들고 공사비는 1억 3천밖에 안듭니다. 그랬을때 우선은 도에다 건의한 5억만 준다고 하면은 7억 5천만원이 확보된다고 했을때 보상금 8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70%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만약 도에서 지원금이 안내려 온다고 보았을때 2억 5천은 괜치 추경에다 세워놔서 다른사업으로 돌려쓸 수 있는것도 묶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부터 2억 5천이 확보되어 있는것입니다. 당초부터 금년에 이것을 꼭 시도하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미진아파트 진입로 개설하고 제방보강 사업은 돈이 많이 들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자금 조달을 해서 꼭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진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돌려도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확보해 있으나 예비비에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금년에 2억 5천을 들여가지고 도로포장을 하실거면 아주 딴 사업비에다 삭감을 해서 넣고 다음 추경때 그것을 포장해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만약에 그것이 늦어지면 어떻했으면 좋겠느냐 도시과에 물었더니 군수님 의중도 몇 m 건우아파트 앞에까지는 가능하답니다. 도비로서 지원이 현재 추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선 이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100페이지 412에 군도 212호선 대곡에서 어유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장이 1km, 폭이 7.5m나와있는데 어느도로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가예산계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으로 들어가는길을 다리에서부터 구길넘어가는데 하고 강변도로 까지 1km를 포장한것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102페이지 234에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품 이항목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현직, 전직 망라해서 392명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392명이면 장기근속이나마나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다 주는겁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는걸 보니까 어떻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장기근속 하신 분들에게 드리라는 시책인데 군청에서 자의적으로 전체분들한테 주는게 좋겠다해서 이렇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그건예산계장
아닙니다. 인원수도 나오고 도비보조 얼마고, 군비는 얼마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 단지 명칭을 장기근속으로 붙인것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무슨 행사때 주는것이지요?
거의
거의예산계장
대회가 끝나면은 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 311 농촌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시상 8개마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311보상금이 뒤에 나와있는 412시설비에서 상사업비 나가는것과 같은것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상금과 상사업비를 중복해서 내려보내는데 이게 왜 위원님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냐하면 농촌잘살기 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산에 계상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는겁니까?
니다
아닙니다예산계장
. 시상금은 군비이지만 계획은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추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도에서 시달해서 꼭 세워주게 되어있고 농촌잘살기 운동이 심사에 기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상금이 5마을이면, 시설비도 5마을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군수님께서 이것을 다 계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려상도 1.2.3.4.5등이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상사업비는 못주어도 시상금은 줘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104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지역개발 사업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군수 포괄사업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수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미리 예견치 못한 것을 예산에다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발생되는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버스승강장은 어디 어디 10개소를 세우는 것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새마을과 자료에 의하면은 홍천읍에는 삼마치 국민학교 앞이 되겠고, 화촌면은 송정리 물골, 성산 1리 인근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촌면은 철정 3리 지라치, 내촌면은 와야2리 삼거리, 서석면은 수하2리 양지을 동면은 신봉리 유통마을, 남면은 시동리 곰실마을, 북방면은 역전평, 내면은 율전 1리 5반 마을이 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운영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당초예산에 3억 규모로 해가지고 포괄 사업비를 하고 요번에 또 1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91년도 90년도, 이런 지역개발비 성격으로 계상이 되었던 사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에도 10개읍면에 800만원이 서있었는데 중복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서 다시 세운것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이 6천만원이 되는 거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05페이지 홍천문화 예술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107페이지 412에 청내 테니스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황영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보통 테니스장 보면 아래에 비닐로 쳐져 있는데 안쳐져 있는데가 있고, 철망보수할때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서관 도서 구입비 보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계셨는데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도서 구입비가 교육청에서는 나오는 예산이 전혀없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진흥법 제22종레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도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년차별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준
정행준위원
2천만원이면은 책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황영철위원
2천만원이면 4천권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근래에 책을 처음 사주는 겁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매년 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도서관 건물은 어디것 입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건물은 교육청 건물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군립도서관으로 되어있지요?
영철
황영철위원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건물자체도 저희가 옛날에 지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건물유지비 같은 것도 다 교육청에서 보수하고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거기서 다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군에서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쪽으로다 개선하면 안되겠습니까?
희경
박희경위원장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치단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넘어가세요.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 111페이지에 지난번에도 경찰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안정비에 항목이 열거가 되어있는데 경찰서 안내판 시설, 반공계도 홍보용 표지판, 유치인 모포구입 등등해서 컴퓨터, 복사기, 에어콘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보면은 경찰서에서 군청으로 협조공문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었으면 해서 내려보낸것외에 사실상 서있는게 몇가지가 있어서 이러한것들을 과연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줄 필요가 있냐 라는 점에서 제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사실상 우리가 예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라든가를 떠나서 예산 목에 적절치 못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지적하신것과 복사기 구입, 에어콘구입 이 사항과 컴퓨터 구입 같은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경찰청에서 내려올땐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구입요청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긴 컴퓨터 구입한대에 6배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분명히 경찰서에서 올라온것이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
영철
황영철위원
군청에서도 컴퓨터 한대 구입하는데 예산 3백만원씩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6백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실 컴퓨터 구입은 용계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경찰지원 관계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각 시군에다 도에서 심의를 할때에는 도지방과에다 넘겨주어서 했는데 이제 전국 지방의회에서 심의가 되다 보니까 도 경찰청에서는 중앙에서 국비로다 조달은 안되고 하니까 각 시군 경찰서장한테 공문상으로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확보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것을 각 시군에다 알아봅니다. 서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루면서 상당히 꺼림직한게 경찰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경찰은 경찰청에서 또 꾸중을 듣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상 올라온 것은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가지 사전에 보고 드릴 것은 전의경 숙소 창문보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경찰서에 샷시로 이중 창문을 했는데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여기 교육청에 2천만원 보조해주도록 했는데 위탁금으로 해서 관항이 법률사항인데 지방자치법에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경찰에도 지역안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세출항목에 되어있지요?
치안행정이나 교육행정이나 자치단체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사실 치안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넓은 의미로서 고유업무로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교육청 관리과장이라든지 한번 불러서 도서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것들을 듣고 우리 군수님의 입장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의회상도 높이고, 치안에도 경무과장이라도 불러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게 요구낼만한 사항인지 들어봐서 고유 의회상을 정립을 시키고 보다 강화하는 의미에서도 예산요구하는 측의 말만듣고 하지말고 타당성의 진의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우리들이 이전에 이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 단체에 홍천군에 예산 지원을 부탁하는 입장에 있다면은 먼저 우리가 이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올려 보냈는데 이것은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올려보냈다 하는 사실상 순서가 그쪽에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해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찰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상당히 배려를 해주는 쪽에서 당초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크게 향상이 되었다던가 자치단체하고 관계변화가 일어났다던가 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경찰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특별한 감정을 안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똑같이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출기초를 볼때 산출기초에 합당한 것들이 올라왔으면은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산출기초상에 경찰서 예산이라해도 합당하지 못한게 올라왔을때는 우리는 충분히 삭감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그런 기능을 발휘하므로서 자치단체장의 집행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질문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소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 군수가 이것을 요구해서 경찰서에 지원을 해줬다 돈의 집행의 결과는 끝까지 추적해서 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종국
김종국의사계장
안됩니다. 경찰서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가 안됩니다. 군에서 요구가 들어가서 군에서 하는 것이지...
을영
허을영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 협조체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어느 규모에 의해서 우리가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정해야 될것같고, 또 황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과연 이 산출기초가 우리가 군 예산도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가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감사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든 3억이든 군에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내적인 감사를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거고 할 권리도 없고 하니까 세목별로 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 정하는 방법중에서 잘못 산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감 승인을 해가지고 하는걸로 해야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27페이지에 내무과에서 지방재정운영 컴퓨터 구입하는데 200만원에 한 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6백만원에 한대를 세워놨다구요. 그리고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협조요청이 온것도 아니고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해달라고 도 경찰청에서 요청이 왔는데 컴퓨터를 구입해달라고 상향조정 시키고 예산도 6백만원으로 세우고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견주어서 대비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 홍천군하고 비슷한 군경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확실한 계수는 모릅니다만 이것이 도 경찰청에서 홍천경찰서로 내려올땐 각 시군이 똑같이 내려옵니다. 이미 추경이 끝난곳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곳도 있고 하지 않은곳도 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우리 군청 과에는 에어콘이 다 있습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없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런데 타기관에다 에어콘을 사주면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회의실용입니다. 항상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이 문제는 재검토해서 하기로 합시다.
을영
허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도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9억 3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 1,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4억 1,400만원을 남긴 것은 앞으로 예기치 않은 재해가 왔을때 필요한 경비로 해서 4억 1,4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비비 라는 것이 일반회계의 1% 수준을 해서 맞춰라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상으로 보았을땐 이 예산의 1%가 않되는 수준의 예비비가 남겨져 있거든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것은 당초예산때고 저희가 추경을 거쳐서 할때는 예외입니다. 1%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법정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구태여 9억 3천만원을 다 사장할 필요없고 필요한 5억1,600만원을 세출예산에 해서 사업을 하려 하는것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러면 10월달 추경예산을 할때 예비비가 한 1억정도만 남아있어도 괜찮을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예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법정예비비를 당초예사에 1%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추경때 시기를 보아서 용도별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4억1,400만원을 남긴 것은 앞으로 재해가 다가왔을때의 예상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것이고 다음 추경이라고 해서 다 쓰라는 법도 없고 오히려 세출예산에서 사업이 변동이 돼서 재원이 남으면 예비비로 더 확보를 합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예비비라는게 항상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상태를 예비하기 위해서 남겨두란 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예비비를 연도 폐쇄기가 다가온다고해서 예비비가 줄어도 괜찮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항상 전체예산중에 1% 수준은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된다라는 해석을 해야 맞지 않느냐?
영한
사영한위원
그러니까 어느선을 유지했다 일이 생길경우에 내려갈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지는 힘들겠지요.
영철
황영철위원
이번 예산에는 특별하게 더 예비비 예산을 세울필요가 있어가지고 1%수준을 유지못하고 좀 썼다 그러면 다음에 더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말이되는데 예비비가 실장님 말씀으로는 당초예산서부터 연도 폐쇄기가 다가올수록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꼭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5억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1% 확보한 5억을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써야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서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건데 우리가 9억 3천만원 확보했다가 여기서 5억1천만원을 쓰면서도 에비비 지출이 않된 상태에서는 1%수준을 유지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지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예비비의 사용 성격이 예기치 않았을때 사용하는 예비비는 일부분이고 예비비라는 것은 세입 예산이 있는데 세출예산을 다하고 가용재원이 남은 것은 앞으로 무엇이 또 발생이 될는지 모르니까 우선 예비비다 게상을 해놓는것이지 1%를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년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나가면서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투자를 하고 하지...
종학
고종학위원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재해나 그런곳에 쓰는 것 아닙니까?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것은 예비비를 집행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지 예비비가 당초예사에 1%를 확보를 해놓았다 지출하는 예산 과목은 그런뜻이 아닙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그러니까 1%를 확보한다는 것은 1%를 가지고 연도폐쇄까지 가다보면 재해가 몇 번 일어날 수있으니까 예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번 예산 지출은 재해나 이런곳에 쓴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에 들어가면서 1%가 깍여들어간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경복
정경복기획실장
그러니까 꼭 예비비 1%확보한 것을 재해난곳에만 쓰란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법정예비비라는 것은 총 예산의 1%를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만 되어있는것이고 연도폐쇄기가 가서 필요하면 하나도 없이 세출에서 계산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겁니다. 다음 신년도 예산에 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지금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예비비에 대한 성격규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우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가 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항상 1%선에서 유지하라는 지침상에 내려보낼때는 그것은 유지를 시켜줘야 어느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쓸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1%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1%수준이 대체적으로 맞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통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하시는 과저에서 실무책임자의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순서대로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우선 여덟분의 실과장님을 모셨는데 추가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관한 도서구입비 일반지 구입에 대한 예산 계상에 있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서구입비에 일반지 구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데 물론 값이 올라간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하지만 신규로 되어있고, 또 기존예산이 1억 2,700만원이나 서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1,2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선
박주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우선 공산권 연구지가 9부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지가 1부, 자유공론지가 42부가 추가되고 통일로는 그대로 23부인데 단가가 500원이 늘고 지방자치도 부수는 같은데 단가가 500원이 추가되고 통일한국이 35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강원일보에 이달의 시군정이 단가가 상향조정이 되어있고, 군정예보 나가는 것이 3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칼라시군정 홍천군PR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단가가 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로부터는 정식 공문이 오지 않고 극동문제 연구소. 북한연구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지부장 이런곳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지난 당초예산심의때 있어서도 사실상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우리 스스로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주 보고 필요한 책들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서 보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까지 중앙집권적으로 관행처럼 자리잡아온 책들이 계속적으로 군으로 배부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사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여러 부수가 상향조정이 돼서 추경에 올라와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쩔수 없이 상향이 될 수 밖에 없는건지 공보실장님께서 한 번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는 이것밖에 계상이 안돼서 저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사지도 못하겠다 하니까 자꾸 사정 사정하고,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에산을 세웠는데, 물론 교양도서로서 전 군민이 볼수는 없지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반송도 했습니다. 그러데 꼭 팔아줘야 된다고 도로 내려 보냈어요. 타시군도 하는데 왜 홍천군만 그러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영한
사영한위원
본 기정예산을 선정할때도 실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위에서 자꾸 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만이라도 않된다고 하면은 안받을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의회쪽으로 밀었다던가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못하겠다고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문화공보실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반송을 시켜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일부 어떤지는 차로 도로 가져오면서 타시군도 허락을 다 받았는데 왜 유독 홍천군만 그러느냐 해서 다시 받아 예산요구를 했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것이 없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또 질문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을영
허을영위원
각종 신문 구독료라고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각종 신문이 무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강원 매일 신문이 창간이 되어가지고 여기 강원 매일신규하고 강원매일 이달의 시군정 예고하고 두가지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사위원님 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1억2천만원을 계상을 되었을때도 군민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았을때 과연 여러 가지고 지식을 넓일수 있는 책을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더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압력과 관례 두가지가 겹친 것 같은데 우선 각종 신문구독, 강원매일 신문에 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문화공보실장
강원 매일이 금년도 3월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강원매일에서 4월, 5월, 6월 3개월은 공짜로 주고 7월부터 계상이 된 것이 11만 2천원입니다. 군청에서 4부가 들어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11만2천원이 되었고, 다음 강원일보에 연례적으로 각 시군에서 도청에서 도정소식에 대해서 PR을 하는게 있습니다. 강원매일에도 3회를 해서 1회에 193만 6천원입니다. 강원일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3회에 5백80만8천원 추가가 된것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많은 잡지들이 오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얼마이며, 정말로 필요치 않은데 압력이 있어서 그런지 만약에 이 신문을 우리 의회에서 물론 당초예산에는 세웠지만 명년도 부터는 걸러서 예산지원을 안한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고충이 있으신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문화공보실장
매우 어려운 답변이신데 저희가 잡지를 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절하게 할분이 못되기 때문에 보고있는데 의회에서 전부 거절해서 안해주신다면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된 것 또 단가가 오른것만이라도 승인을 해주시면 추가로 안해주셔도 더 이상은 안볼수도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치과 위생사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영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한
사영한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치위생사 인건비가 기정에는 413만원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120만원으로 229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치과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치과 위생사 인건비가 어떻게 나간건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사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과위생사 인건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액이 된 것은 이 사람이 금년도에 4월 9일자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기타직에서 감해서 앞페이지 급여 25만 3천원 ×1명 9월로 했습니다. 8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한것이고 또 치과위생사가 작년까지는 인건비에 2분의 1이 국고 지원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규직이 되면서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2분의 1이 지워이 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치과 위생사가 의사도 없는데 배치되어있는 이유는 90년도에 치과의사 자격 시험을 볼때 54%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년에는 94%, 99% 합격을 했는데 90년도에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54%밖에 합격을 못해서 작년에는 군에도 2명을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촌면하고, 보건소하고 치과를 운영을 못했었는데 못한 이유는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었고, 또 보건소하고 화촌면은 홍천읍하고 가깝고, 홍천에 개업의사도 있고 해서 두군데를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전에부터 있던 사람들인데 화촌면에는 금년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근무를 하게 되어있고, 또 치과의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에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인력이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1진료실에서 의사를 도와서 환자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없더라도 직원은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주십시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치과의사가 없는데 보조를 그냥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지금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 있으면서 의사가 환자진료하는 간호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일반의사 밑에도 간호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여직원이 많이 모자르는 실정입니다. 치과의사가 내년에 배치될때까지는 이사람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같은 예산을 올리더라도 없는 자리에다 보조원이라고 해서 올리니까 저희들도 처음 예산을 다루면서 궁금증이 있는데 앞으로는 없으면 없는대로 있는데다 조역을 맡긴다면 이러한 궁금증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면밀이 검토하셔가지고 인사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제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 치과 의사가 배치 않된 것이 작년도 몇월서 부터입니까?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작년도 4월달부터 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작년 4월부터 아직까지 배치가 안된 상태란 말이지요?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보건소만 배치가 안되었고 작년에 두군데가 배치가 안되었는데 올해 화촌면은 배치가 되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작년도 4월달에 줄때는 보조50, 군비 50 이렇게 임금이 나갔던 상태지요?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예.
영철
황영철위원
그리고 올해서 부터도 역시 계속 50% 군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서가 없어지면 그 부서의 직원도 사실상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작년도 4월달에 치과가 없었다면 그 치과직원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군수님하고 협의가 되었다던가 하는 절차가 있었을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다른 부서에서 쓰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치과의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군수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치과 위생사에 대해서는 화촌면에 있던 치과위생사를 보건소에서 저희들이일손도 모자르고 해서 배치할 때까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말하자면 일용잡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직에 대해서 부서가 없어지고 역할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아무런 보고절차 없고, 위에서의 승인절차도 없이 쓰고 있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쉽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계절적으로 쓰는것도 아니고 상용으로 계속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고 보조가 좀 있고, 상여금도 주는 먼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한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치과의사가 티오 있는것입니까?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티오에는 있으나 국가고시 합격을 못했으니까 보사부로부터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리고 읍면수당문제 말씀 들으셨지요?
건구
이건구보건소장
예.
영철
황영철위원
충분히 기획실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희경
박희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44페이지에 221에 공설묘지편입용지 감정수수료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설묘지편입용지 감정수수료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300만원이 나와있으나 예산규모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 공설묘지를 할 수 있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수수료까지 세부적으로 예산계상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선 질문을 드리고싶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가 있더라도 이것은 의회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최소한 이런 예산을 계상하기 전까지는 의회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안도 없이 수수료라는 세부적인 항목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9건, 3필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가종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겁니까? 완전한 군비로 지원이 되는겁니까?
양훈
이양훈가정복지계장
도에서도 6월말까지 이 땅사는 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매입 하게되면 홍천군으로 등기가 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줄수는 절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 정도를 대량 계산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야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용역비라든가 설계비가 3천내지 4천만원 든다는 식의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갔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야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비를 타군이라든가 타시도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면적이 10만평방정도 되면 5억정도는 든다 그런데 이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50%정도는 국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이번에 5월말까지 보사부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만 대략 추상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않되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사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사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에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군청에서 책정한 사업이 목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려고 하는 재산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 그 다음에 사는절차, 수수료 문제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왜 원인행위가 뒤바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는 행위를 계획을 세워서 군의회에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어디 땅이 있어서 사겠다 우선 그 행위부터 해야지 왜 바꿔하느냐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과정은 부지를 7개소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끝난 상태입니까?
양훈
이양훈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어느곳이라고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구요. 동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가정 복지과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이양훈가정복지계장
기획단에서 조사하는 기간이 길었었습니다. 그 문제도 있었고 공원묘지 관계도 들어온데도 있어서 공원묘지 조사도 일부 나가서 했었고 또 기획단이라는게 본연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잘 모이지 못해서 7개 군데도 몇 번 나가서 다시 작성해서 보고도 드릴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렸던 사항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일거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훈
이양훈가정복지계장
확정이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기획단이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주민들의 항간에 나오는 얘기가 어느지역 어느지역 했는데 어느지역이 타당하다 하는데 기획단이 어떠한 성과를 얻게끔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결과까지 내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몇십억이 들어가고 규모도 몇십만평 내지는 최소한 5만평내지 10만평은 들어가는 공사고, 민원도 직접 민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것을 도 지시에 의해서 자금을 도에서 부지매입비든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기초적인 승인은 못받드라도 기초적인 기획안은 의회에 얘글 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조사과정에서 어디 어디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할겁니까?
양훈
이양훈가정복지계장
부지선정을 하는 중이지 완전히 거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촉진지역이 7개소가 있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만 조사를 한겁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들의 관심사업으로서 다루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추진문제도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주도형 집행과정에서는 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기획단에서 결정해서 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우선 계장님은 이만 답변을 마치시는게 좋겠습니다.
양훈
이양훈가정복지계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세요.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59페이지 311에 휴경농지 경작 종자대 및 임대료 지원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식
오건식농산물유통계장
별안간 의회 답변이 있다고 해서 농산물유통계장인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그럼 내일이라도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그럼 64페이지 잠업하고 느타리하우스 설치에 관한 것은 답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건식
오건식농산물유통계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계수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서류에 보시면은 10동 다음에 6이래야 맞습니다. 80%가 아니고 60%래야 2,400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식
오건식농산물유통계장
네 맞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런데 잠업느타리버섯 하우스 설치가 잠업을 해서 느타리버섯 재배를 한다고 보면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볏짚이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잠업느타리버섯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뽕을 따서 먹이고 그 뽕대를 가지고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는 것을 여기다 게재한 것 아닙니까?
건식
오건식농산물유통계장
뽕대로도 하고 짚으로도 할 계획으로 한것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두가지 겸해서 했단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400만원씩 대준다고 봤을적에 이사람들이 볏짚으로 하는 느타리는 신경을 안쓰고 뽕나무를 심어서만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식
오건식농산물유통계장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업느타리버섯+잠업하게된 것은 당초에 도 예산에서 느타리버섯 재배용 10동을 지원을 해줄테니 뽕나무 15만주를 심어달라는 당초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기를 일실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다가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맡게 되었는데 사업시기는 이미 뽕나무 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뽕나무 심는 것은 관심이 적고 우선 느타리버서 재배 하우스를 짓는데 관심이 많아서 동당 24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40% 자부담 160만원들여서 1동식 지어 춘기에는 잠업을 못하더라도 추기서부터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작을 해서 연간 8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있으니까 농민이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이것이 좋은 사럽이라는 것은 아는데 분명히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잘한겁니다. 그런데 뽕나무 문제 때문에 제가 뽕나무심은 사람들을 91년도에 20여명을 다 만나뵈었습니다. 뽕나무를 심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누에고치를 치기위해서 뽕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느타리버섯을 하기위해서 심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것을 했던간에 농가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올린 하우스 문제를 딴 용도에 쓰기 위해서 지원만 받는다고 보면 안됩니다. 지원을 받아 잠업이나 느타리하는데 보면 좋은데 소를 키우는 하우스를 한다던가, 다른 것으로 변태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오건식농산물유통계장
계속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71페이지에 도축장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축산과장님께서도 대충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축장을 기부 채납을 받아서 지금 홍천읍 축산조합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운영비조로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도축장 운영비 보조해주는 것은 이번 처음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관영 도축장으로 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때문에 보조해주는게 없었고 이것이 작년도에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도축장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민영화를 시킬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군재정형편상 기업조합에서 군유지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약속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들이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폐수처리장 1억 5천만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5일자로 저희군 기부체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자로 기부채납이 되면서 작년에 6월말경 준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축장 운영을 12월달까지 해보다 보니까 한 달에 320만원돈의 적자를 봤습니다. 평균 월320만원의 적자를 봐서 6개월동안 1,900만원의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도축장을 도저희 못하겠다 해서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약품이나 연료대나 또 전기료 이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는데 도저희 못하겠다 해서 군수님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92년도 1월달서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무상임대 계약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3년동안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정화 시설에 들어가는 약품대, 유류대, 전기료, 검사수수료 이것을 보조해주는걸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냈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1년분만 여기 게재된 대로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3년동안을 2,400원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이것은 금년 1년동안 것인데 저희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영화를 할려고 계속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바뀌어서 예고안이 되어있는데 법만 바뀌면은 한 번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민영화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해든지 추진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만약에 안된다면은 계속 물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민영화가 안된다면은 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있고, 저쪽에서 요구를 해올 것 같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3억을 들여서 도축장을 지었고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주었고 하면 그렇게하다보면 아직까지 밑지는 계산은 안나오는데 1억 5천만원이 찰때까지 그렇게 해야된다는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용년도를 3년만 무상으로 하고 4년차 부터는 군에다가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인지 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그사람들하고 3년간 계속 지원해준다는 약속사항은 없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내년에 다시 이런 지원 사업을 해달라고 했을때는 어차피 계약에서부터 차질이 오는것이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3억씩 들였으니까 손실을 끼쳐서는 안되겠지만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위원들이 생각했을때 매년 이런식을 적자를 본다면 10년내지 20년을 가도 본전을 찾지 못한다면 계속 무상 임대로 보조를 2,400만원씩 대주면은 12년을 계속주면 본전은 다 준다는 얘기인데 기한을 지금 4,600되는데 매년 물어 줄 수도 없는것이고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계약은 저희하고 기부채납 할때에 이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해보니까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하겠으니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해서 군수님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한번 보아주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지만 영리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계속 도와달라도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지금 이러한 지원이라든가 보조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든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없습니다. 서면으로 저쪽에서 요구해서 들어온 서류는 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때 계약을 할때는 병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느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 누구 책임, 어디까지는 누구의 책임 이런식으로 해야만이 분명히 이끌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이 도축장을 설립할때서부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맹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왔던 것을 보면 축산조합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의해서 끌려왔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도 없는것에서 몇천만원의 예산을 계속 민간적 보상으로 나가야 하는 형편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축산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책임 동감이 않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도 이 부분에 축산조합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짚고 넘어갈려고 애를 썼는데 그 문제가 끝나고나니까 또 이런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감사받은후에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바쁘셔서 대충 보고를 받으시고 끝을 내셨는데 4천만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보고는 연말에 감사 끝나고 와서 문제점 대책 보고를 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강원도에 있는 도축장이 다 이런형태 입니까?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서부터 군에서 직영하는 시군도 있고 민영화가 되어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시켜주는 것이 제일 잘되는 방법인데요. 제가 평창에 있을때도 도축장을 민영화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데 여기와 보니까 민영화도 아니고 관영도 아니고 해서 어정쩡 하니까 제 생각에는 운영계약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해서 한계를 확실히 해놔야 하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계속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황영철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도축장운영 부진 때문에 계속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내실 때 어떻게 내셨습니까? 축산과에서 산출기초를 내신겁니까?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이것은 작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운영해온 일지를 가지고 뽑아서 축산과에서 낸겁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심의한 자료를 보면 도축장 전기료해서 기본, 추가 다 계산해서 310만 6,56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료 계상한 것은 80만원씩 12월해서 9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지출되었던 전기료는 어떻게 산출된 전기료 입니까?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당초에 한 것은 도축장 본건물 것을 했던것이고요. 4천만원 중에서 500만원 나온 것은 폐수처리장 관계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폐수처리장만 따로해서 80만원씨 960만원이 나온단 말씀이십니까?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축장 전기료는 당초 예산에 따로 나가는걸로 되어 있고요 전기료만 합하면 익년에 1,270만원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도축장 하고 폐수처리장 합해서...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아무튼 도축장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이 예산문제가지고 따지기는 부실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후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소규모 축산 폐수처리정화조 설치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17개소 당초 기정이 400만원해서 15개소 였었는데 80%보조입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는 몇두 돼지는 몇두, 닭은 몇두 대해서 이 정화조 설치를 지원해주면, 또 17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소규모 축산폐수정화조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고대상하고 지도대상하고 권장대상 세군데로 나눕니다. 신고대상은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를 받고 정식으로 허가를 해줘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것이고요. 저희가 지도대상하고 권장대상은 소 20두 이상을 지도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두 이하는 권장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5개소는 당초에산에 도에서부터 도비보조가 되어가지고 15개소가 확정이 되었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것 2개를 저희군으로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군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왜 묻느냐하면 저희 동네에도 젖소를 기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름에 더울때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소낙비만 와도 물이 시뻘겋게 내려갑니다. 소규모라고 했으면 젖소 같은 것은 사료만 먹으니까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15두라든지 10두라든지 해서 소규모정화처리를 해주는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석
함영석축산과장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질문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내용은 73페이지에 245에 이륜차 책임보험료 예산 계상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남혁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이륜차가 35대가 있습니다. 전체 45명인데 35대중에서 여직원이 타는 스쿠타가 2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전부 국고 50% 지원해서 하는 싸이카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고가 안나면 별문제가 아닌데 사고가났을경우에 보험료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전체 35대에 대해서 26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사실 한달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료를 따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구나 해서 책정을 한것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라는 것이 남바를 달을때 책임보험료를 물고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책임보험료를 안물고 남바를 달았던 상태입니까? 지도소에 있는 35대가 전혀 책임보험료를 물지 않고 남바를 달았던 상태란 말이지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그중에 30%는 그때하고 나머지는 안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농촌지도소에 이륜차 정수가 몇 개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35대 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책임보험료를 안물었단 얘기잖아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30%는 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요번에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해야되겠다는 얘기지요.
영철
황영철위원
지도과장님 말씀대로라며 30%는 물고 있는 상태다 70%만 안물어다하면 35대 중에 30%는 제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그런데 개인들이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평화해야 되겠다하는 뜻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그러면 이미 물었던 사람한테는 다시 보상을 해주는걸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73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2 보상금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개발 위원활동비 보상이라고 했는데 6만원씩 2인에 12월에 140만원 예산인데 개발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농촌진흥개발 지역에드는 주재지역을 말하는겁니다. 남면하고, 동면 노천하고 화전리에 7차, 8차가 들어가서 3년동안 자기가 주재하면서 소득이 올라가면 다른데로 옮기면서 돌아가는 지역인데 개발위원은 그 선정된 개발위원들에게 활동하는 보상금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지역에 한사람씩 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그러나 주재지역에 따라서 남면하고 동면 두군데지요.
영한
사영한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사업비 수립할 때 같이 상의를 하고 또 부락에서 총회를 할때 같이 참여하고 개발계획을 세울때 선도 역할을 하는거지요.
영한
사영한위원
지도소 예산에 보면 딸기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안올라 오고 추경에 올라왔으면 이 사람들 사업 지원을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도에서 도비내려온것도 있고 한데 딸기는 대개 봄에도 하는 것 있고 6월달에 모를 내고서 하는 것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모를 1모작을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연작 하우스 재배를 했을때 두 번을 하는겁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도 농민들에게 불편이 간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1주일전에 농민들이 하우스 짓는것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지도소 옹벽 및 진입로포장기정에 3,700, 경정에 3,500해서 22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대비용을 돌린 이유가 뭡니까?
남혁
김남혁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앞에 진입로가 길이가 100m고 폭이 6m해서 진입로를 매입을 하는데 지대가 원래가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성토문제하고 수정아파트옆에 옹벽포장이 평당 12만원 계상이 되는건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 페이지에 보면 기본 설계비 1.75%, 시설 설계비 5.35%, 기타부대비 1.2%해서 8.5%인데 8%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용역을 줘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사비가 크면 클수록 용역부대비는 적게 들고 공사가 적으면 일반적으로 부대비가 크게 드는걸로 생각이 돼서 76만원을 추가해서 3백5만7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주세요.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군수과장 나오셔서 95페이지 412시설비에 시가지 방범등 설치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도시과는 홍천읍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가지 가로등설치해서 20만원씩 100등을 설치하는 예산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농촌가로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수조정이 제대로 잘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가지 방범등 100등이 꼭 필요한가 100등을 세운 이유라든가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농촌가로등 업무는 건설과에 농지개발계가 기반조성계로 바뀌면서 기반조성계 업무로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가지 가로등하고 방범등이 되겠습니다. 방범등 100등이라는 것은 군수님이 각읍면을 순회하시면서 주민과의 간담회 또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 건의사항 전부 각 읍면에서 취합된 것을 보니까 350등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적절히 사업량을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업무한계상 일단 도시구역 내에는 홍천읍하고, 서석면하고 남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만, 우선 100등을 계상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급한데부터 설치해주자는 것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지금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신청이 500등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50등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방범등 같은 경우는 350등이 들어온 것 중에서 100등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당초 올릴때 비해서 %를 따져볼때 상당히 도시 시가지 방범등 설치 비용으로는 후하게 배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분들께서 반발하지 않을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방범등이라는 정의 자체가 범죄예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뒷골목이라든가 농촌지역에도 안전사고가 나겠습니다만 시가지 뒷골목 이라든가 우범지역 이런곳에서 사고나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로 많이 다루어 집니다. 100등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해당읍면을 통해가지고서 우선순위나 사업량신청 등수에 비례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농촌지역 같은데는 실지가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캄캄한데 더듬더듬 다닙니다. 도시에는 있으면서도 절전을 하느라고 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100개씩 합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방범등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뒷골목 이런지역에 하는게 방범등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방범등 설치해가지고 몇%는 켜고 몇 %는 절전을 합니까?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내무부의 지침도있고 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 의해서 격등제로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방범등 자체는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다소 제외되는 경향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정부의 절전계획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농촌의 가로등을 많이 달아주고, 그 이후에는 도시에 많이 달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방범등은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농촌가로등에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자료에 내서 예산부서와의 심의과정에서 작년까지 국도비 보조가 있던 사업이니까 보조사업은 기다려 보자 이래서 농촌가로등이 당초에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가 전부 없어지고 보조 사업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금년 추경에 안되면은 당초예산에 많이 해서 농촌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문제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춘식
원춘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은 500여등 되는데 예산사정상 10분지 1로 해서 각 읍면을 조정한것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건설과장님 앞으로 이분야에 있어서 좀더 성의를 내시고 기획실장님도 함께 들으십시오.
춘식
원춘식건설과장
군도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잡급이 금액중에 반영된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추진에 따른 보상업무 보조요원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에있어 각 사업장의 가공승락서부터 등기 이전까지 필요한 요원이 되겠어요. 관내 사업진행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처음 군도 10개 노선에 116km, 농어촌도로 126개 노선에 503km, 총 136개 노선에 619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도 5개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을 추진했는데 보상필지도 450필지가 되겠어요. 보상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금액중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인원이 하는일은 기공승락서, 지장물조서, 토지조서, 지주와의 협의, 분할측량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정산금, 등기까지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현재 추경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한
사영한위원
하루에 12,600원씩 받고 되는겁니까?
춘식
원춘식건설과장
현재는 그것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이 인원이 있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춘식
원춘식건설과장
우리 직원이 했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지요.
종국
김종국위원
그러면 이 두사람에게 매일 12,600원 밖에 안준단 말입니까?
을영
허을영위원
여러 가지 보상업무 때문에 인원을 쓰는데 언제까지 씁니까?
춘식
원춘식건설과장
현재는 년말까지 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근
박천근도시과장
14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로검침 보조원해서 한사람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전이 일반상수도 구역중에서 홍천읍에는 한 5,500전되고 남면이 270전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청경이 2명이고, 상수도 종사원이, 기능직이 2명인데 2명이서 상수도 검침, 상수사용료 납입고지 징수업무를 전부 하는데 사실상 인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일반직원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조원을 써서 업무에 효력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가지더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관내 내면은 급수신청 받아서 급수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4개읍면에 상수도 운영에 따른 청원경찰과 기능직에 대해서 부족되는 인원이 약 22명정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 상수도 운영에 따른 기능직하고 청경에 대해서 정원증원요청을 16명을 강원도 지방과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억제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중에서 몇 명이 정원승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6명이 정원승인이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안써도 될 인원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일용잡급이 총 4명인데 이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선 관장하는 내무과장의 규정과 여러 가지 심의관계를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중이라도 내무과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음에 결정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오늘 아침부터 이 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한 심의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실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공설묘지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모셔다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무과장께서도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