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학
정재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인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의사가 바르게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먼저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질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 인제군정에관한질문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태운의원외 2인의 질문이 끝난후 질문사안에 따라서 실과소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 되어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중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있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사전에 본 의장에게 발언 요지서를 메모로 전달하여 보충니다. 질문은 될 수 있으면은 제한된 시간이므로 중요한 부분, 또 알고자하는 부분을 명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태운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92년 첫 군정질문에 제일 처음 질의자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번영과 군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군립공원 위원장 및 위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리아미산 군립공원 개발에 쏟는 노고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게 됨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92년 연초에 바로 이 본회의실에서 의장님과 의원 전원이 또한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모두가 자리를 같이하고 이 발언석에서 본군 기획실장께서 군수님을 대신한 군정보고를 통하여 보고서 16페이지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지원과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관계 정착으로 사업책정시 사전협의를 하고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받은바 있습니다. 허나, 군립공원개발 선정공고에 따른 과정과 결정에서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행정으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완전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군수님은 지금 군정보고가 제대로 된다고 믿으시는지, 아니면 그렇치 못하다고 보는지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군립공원내 휴게소 시설영업자 선정공고에 따르면 신청기간이 '92년 4월20일 09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로 자격은 15억 이상의 예금재력과 직접 참여하는 인제군 실거주 자로서 군번영에 적극 참여자로 규정하였습니다. 4월29일 현재 신청자중 북면 용대리 33세 이달호씨로 공원 위원회에서 20년 기부 채납형식으로 심의결정 되었다고 하는데 공원개발이 얼마나 급하고 바쁜지는 몰라도 일주일 게시공고에 명실상부한 적격자가 등록 되리라고 믿습니까? 졸속행정의 본보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료의원님과 함께 군립공원 영업자선정에 대하여 현장은 물론, 북면 사무소와 용대리 귀둔 필레까지 다니면서 자료및 사실을 확인하면서 본 의원이 짐작으론 미리 손발 맞추어 정해진 순서대로 형식적인 게시공고로 절차만 갖추는 것으로 행정편의 주의와 특정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 대단히 유감스러웠으며, 공정하고 떳떳치 못하니까 007작전하듯 의원에게 쉬쉬하면서 숨기고, 감추고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0조에 의하면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남북리 아미산군립공원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제군 지방자치단체의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를 보여주기 바라며, 아울러 3월중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본 의원을 군립공원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뜻을 물어 쾌히 승낙후 한동안 소식이 없어 전문위원께 확인하였더니 군실과장으로만 구성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군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한마디 해명도없이 함부로 대하는 위는 의원을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승낙을 받은후 동의나 승낙을 가볍게 본 이유와 전후를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의 소재를 가려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기왕에 4월29일자로 공원위원회에서 휴게소 시설영업자로 용대리 이달호씨로 선정하고 지금에 와서 원인무효내지 백지화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군립공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것을 언제, 누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백지화를 시겼는지 알고 싶으며, 백지화든 무효든 다시 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되는 것이 옳다고 보며, 공원위원회에서 공식으로 결정된 것을 위원들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두 사람이 뒤집은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보며, 의회을 지방자치단체의 들러리 내지 장식품로 전락시키고 또한 공원위원들도 한낱 바 지 저고리 허수아비로 만든 이유를 알고싶으며 분명히 짚고 넘어가 시정토록 의원으로서 질문하는 바 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민들은 모든 문제를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처음부터 10억, 20억 금액을 부풀리면서 지방민들의 열등의식과 기를 꺽어 참여 기회를 원천봉쇄 하지 말고, 또한 중요한 사업을, 가로 21㎝ × 세로 29.5㎝의 조그만 종이에 형식적 게시공고로 얼버무리는 행정은 그만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민과 지방단체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보도 널리, 오랫동안 반상회보나 신문에 몇 차례 시차를 두고 공고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믿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이웃 속초시는 지난 4월 번영회와 속초시만들이 설립한 향토기업 대표 김형동 61세는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예산 2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합작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도 군민합작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공원개발은 물론, 이 지역 모든 일에 참여시켜 지방발전을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공영개발을 하여 개발 이익이 군민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방안과 참여의 폭을 넓혀서 할 계획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으며, 이번 기회를 위민행정의 전환점으로 삼아 우리 손으로 내 고장을 발전시키고 향토발전의 이익이 군민에게 고루 되게끔 열성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나이드신 노인들 할인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며,그 중 경노효친사상은 특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손꼽힐 것으로 생각되지만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 선호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전래의 경노정신이 퇘색하는 것 같아 시대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복지예산은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복지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기도 민방할 정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게 마련이고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항상 청춘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제군에서는 노인버스 할인권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과 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첫째 할인권 제작비가 절약되고, 둘째 온라인 입금이면 사무도 간편하고, 셋째 현금수령시 이용자가 편리하고, 넷째 고속, 직행,시내버스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며, 다섯째 시내버스만 기다리는 시간만큼 단축되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사랑과 애정이 깃든 마음 쓰임은 돈과 시간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위민정신의 숭고한 뜻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힘들 것 같으면 광역단체에 건의하여서라도 현금지원을 끌어내 노인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주고 얼마 남지 않은 황혼의 삶을 하루하루가 보람되게 사시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노 정신도 살리고 정말로 노인을 정성으로 받드는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버스할인권을 현금으로 대신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재삼 촉구하면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내 31명의 환경 미화원들이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주야로 인제군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청소에 구슬땀을 흘리며 때로는 청소와 관계없는 관의 잡일도 도맡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육체적으로 부딪치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요즈음 실정에 견주어 이들에게는 남다른 애정으로 감싸주어야 하며, 군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풍토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 지금 일용직을 가능하면 기능직으로 보하고, 하루 일이 끝나면 휴식과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특별히 마련되어 하루의 육체적 피로를 풀 수있고 작업복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 분들의 휴식공간이 꼭 마련되도록 자치단체에서 명심하여 주시고 휴식 공간 준비할 때까지 매일 목욕비를 계상하여 월별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으며,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다가 국민연금관리 공단으로부터 고발운운 한 다음에야 겨우 마지못해 하는 것을 지적하며, 왜 이리 상후하박 행정으로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 못합니다. 모름지기 환경미화원들의 환경미화부터 솔선수범하는 위민행정을 꼭 실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U.R대비 천마인공재배에 따른 질의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작목선택으로 본 군에서도 특단의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U.R대비 천마 인공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스스로 오학수외 30여명이 작목반을 조직하고 천마재배 선진지 춘천군을 수차례 방문견학하여 작년부터 천마인공재배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대단한 성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며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행정의 도움을 주었는지 밝혀 주기 바라며, 모르고 있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권장하고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실례로 춘천군의 천마인공재배 농민들에게 베푼 행정의 자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라며, 앞서가는 행정은 바라지 않치만 따라가는 행정이라도 잘만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천마재배 목적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정된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 기본방침은 작목반을 구성하여 협업생산을 유도하고 유휴지 및 폐경농지를 이용케하며 사후관리 지도와 판로확보에 공동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춘천군 남면장 남산면장 책임하에 총 사업비 6천8백55만원중 융자 50% 3천4백27만5천원은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연리 3%로 3년거치 2년 군분상환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제군 천마재배 농민들은 비봉조합에서 연 12%짜리 비싼 융자에 그해에 상환하는 단기성 영농자금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농민의 필요한 자금은 농협서 알아서 할 걸로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마재배 농민들이 수차례 행정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껏 관심이 없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은 찾아서 하는 행정은 커녕 앉아서 하는 행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무능 아니면 태만이고 안일무사로 지나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천마재배 작목반원들에게는 아직 춘천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을 모르고 있으니, 인제군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봉사 행정의 차원에서 소홀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최태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보면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의원으로 당선 되었을 때 의원의 임무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정립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년을 보내고 나니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무엇을 하였는지 반성의 감회마져 없지 않습니만,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제군 발전에 미력하나마 진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관광 농원지 선정문제입니다. 농어촌관광 개발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어비스산업으로 개발 육성하므로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구관광 농업의 경우 1억5천내지 2억원을 융자하여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므로서 자원의 생산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사업의 목적 취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농어촌의 주민소득증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는바 이와 같이 농촌소득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을 강원도로부터 3건 전량을 본 군으로 유치해 온 것은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숨은 공로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다만 농촌관광 농원지 선정과정에서 금년도 계획이 고사리분교, 현리앞강 솔밭, 현리 용포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선정과정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제군에서 '90년도에 용역비 4천7백만원을 들여서 인제군 농어촌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를 발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 개발계획중 관광농업개발 계획분야에서 '92년도 개발대상 지구는 사업비 2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남면 부평지구를 개발토록 '92년도 1순위로 계획하였고 '93년도에 용대1리지구, '94년도에 고사리지구, '95년도에 한계2리 지구, '96년 이후에 남북리, 하추리, 어론리, 남전리 지구등 4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 5개년 농어촌개발 계획서를 전문인에게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수납해 놓고 본 개발계획은 백지화하고 임의로 전혀 개발 계획에도 없는 지역을 선정하였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으며, 이와 같이 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때마다 편리하게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용역비를 들여 계획서를 만들 필요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개년 계획서에서 제시하였듯이 관광농업개발투자 우선 순위는 외래관광객이 많이 지나는 44번 국도선상에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산간 계곡으로 통하는 지선도로상에 지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92년도 개발계획지구를 전량 31번 국도상에 지정한 이유를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농촌관광농원지로 개발토록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린면 현리앞강 솔밭이 선정되었는데 본 지역은 '84년, '88년, '90년 3년동안에 홍수가 나서 피서객을 30명을 군부대 헬기도움을 받아 구조된 바도 있는 지역으로서 언제 또다시 이와 같은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지역임에도 막대한 자금을 융자초치하여 개발 하도록 선정하였는지 이 또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외래 관광객이 많이 지나는 44번 국도상 특히 '92년도 개발지구를 제외하고 구태여 홍수 위험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험지구 선정을 백지화하고 당초 개발계획서에 의한 지구를 포함하여 재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감자종서 생산에 대하여 질문 코자 합니다. 본 군의 경우 전작물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작물은 감자이며, 감자재배면적은 대체로 5년간 평균으로 볼때 1,000ha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한 종서의 량은1,500t에 달하며 이를 시중시가로 환산해도 8억4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농가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재 본 군의 실정으로는 우량 감자종서 소요량의 105t 을 대관령 채종장에서 공급받고있으나 이는 전체 소요량의 7%에 지나지 않고 종서를 구입하기가 힘든 나머지 안정된 농가소득 작목을 버리고 투기성이 있는 타작물을 선호하는 경향마져 있어 마음놓고농사를 짓지 못하는 실정이라 생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별첨 감자종서생산계획조사 자료에서 제시하였듯이 인제군은 대관령 채종장 여건과 기후조건이 알맞은 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정부 보급종 구입도 어려워 농민이 마음놓고 감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도소의 기술지도하여 본군에서도 직접 감자 종서장을 설치하여 적기에 우량 종서를 농민에게 공급하고 또한 종서를 생산하여 관외에도 판매하여 군민의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감자 종서장 설치를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군청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91년도 초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지조성에 대해여서는 질문서가 나갔으니까 그걸 대치하고, 이중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수산리 황창환이란 사람이 국비보조 34만5천원, 축진기금 보조금 34만5천원, 융자금 69만1천원 해서 총 투자비 1백77만4천원을 투자하여 1.3ha를 초지조성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융자가 나갈적에 그 사람이 초지조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융자가 나갈 당시에 흑염소 한30마리 키우고 있다가 융자를 받아서 서울로 떠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군에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제가 여기서 하느냐하면은 지금 축산진흥기금,농업개발기금 이렇게 해서 이것은 융자가 장기융자 입니다. 뭐 3년거치, 2년거치, 5년상환, 7년상환 이렇게 되서 대부분 이런 융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서울로 날르고 또 전부 보증인까지 죽고,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재산을 전부 도피를 시켜가지고 남면에 있는 보증인 한사람은 지금 남의 보증을서서 한 2천만원 돈을 자기 물어 넣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도 없고 그래서 인제군 전체적인 조합 것은 빼보질 못했습니다만은 남면조합것을 보니까 원금 9백만원하고 이자 4백만원은 우선, 이자 4백만원은 연체 아니고 실제 이자, 이것은 우리 조합원이 물어줘야 되는 계산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약 6백50 에서 2만원돈을 변상을 조합원이 해 주는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에서 농협에선 그 사람이 신용이 없어 안 줄려고 그러니까 그 가져가는 사람은 행정에서 한번 올립니다. 저 농협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선 돈을 줘라, 그러면 농협에서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 직책을 유지 할려고 울면서 돈을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주신 돈은 책임을 지고, 안 한것은 돈을 회수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금액만은 직접 행정에서 융자 하든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말씀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서에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론 1리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풀어달라고 진정서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서 건을 어떻게 처리 하셨느지, 그것을 군에서 안 되면 더 상급기관에 물어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 했다면 보고서 까지 첨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군행정 감사때 본의원이 물어서 그 당시에 산림과장도 인정하는 사실, 기린면 서리 산 4번지에 벌재에 대한 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이것은 책임있는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인제군 농어촌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지난 '91년도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자로 발간됐는데 그책자를 발간할때, 계획을 세울때 책상에 앉아서 하셨는지, 사실을 조사하고 하셨는지 그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이기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엔 신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 입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각 읍면및 지역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뛰는 공무원의 모습을 자주볼수 있어 의원의 한사람으로 흐뭇한마음 가눌길 없으나, 한편 폭주하는 업무량과 모자라는 인력으로 인하여 행정지도의 허술한 점이 없나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평소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몇가지 사실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악산 국립공원내 백담사집단시설 지구 이전및 보호구역해제에 대한 문제 입니다. 먼저 백담사집단시설지구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담사지역이 1970. 3. 24일 설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내 용대2리 지역일부가 84. 6.26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는바 본 지구는 서울거주 허재호외6명의 외지인이 총103필지 347,600㎡중 98.5%를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집단 시설지구를 개발할경우 관광객의 생활폐수와 시설로 인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해침은 물론, 외지인의 투기에는 보탬이 될지언정 이지역을 대대로 지켜온 지역주민의 소득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못하는 실정이며, 국립공원보호차원에서도 비합리적으로 지구가선정되어 지역주민의 거센반발을 사고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군청및 지역주민이 수차에걸쳐 중앙및 도에 집단 시설지구를 백지화하여줄 것을 건의하였던 사실을 본의원도 알고있습니다만 92년. 4. 23일 강원도 광역의회에서 의원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지구시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군하였을시 긍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바 있고, 92. 5. 4일 본 군의회에서도 의원 6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바도 있습니다만, 현집단시설지구 고시는 불합리성이 인정되느니만큼 인제군수님께서는 백방의 혼신을 경주하여 집단시설지구를 현 용대2리 내외가평 위치로 이전내지 백지화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바 입니다. 다음 집단시설지구내 공원사업 재시행허가를 불허가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상기 집단시설지구 지정은 특정외지인에 특혜를 주기위해 지정한 감마져없지 않으며, 자연 경관파괴는 물론, 집단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음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허재호외 6명에게 90. 6.1일부터 92. 4.30일까지 사업비 19억9천2백만원을 들여 여관1동,상가 1동을 건립토록 허가를한바 있습니다. 이제 허가기간까지는 착공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시효는 지났습니다만 차후에도 지역주민의 공익과 자연환경의 보호측면에서 시설물 재시행허가가 되지않도록 또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용대2리 보호구역해 제문제입니다. 용대2리는 203가구가 농업 및 외래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로서 73. 12.12일 국립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할수 있은 여관,상가등 레저시설을 갖출 수 없음은 물론 기존시설물마져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없는 실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침해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의 저해요인, 지역발전과 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보호구역을 해제하므로서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 할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두번째 원통6리 앞 개간지 5만여평의 양여 건에 대한 민원해결문제입니다. 북면 원통 6리 개간지 17명으로부터 하천부지개간건에 대하여 양여해 달라는 진정서를 91. 6. 3일 본의회에서 접수하고 91. 6.13일 본 민원을 처리할수있도록 인제군수님에게 조치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91년도 정기회의시 군정질의를 통하여 그동안 처리결과를 확인한바 92년도 상반기까지는 폐천부지 양여를 받아 매각처리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은바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가 이제겨우 1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처리결과에 하고 있으며, 그동안 해당관계 부서에서는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부서와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고, 본 민원을 언제쯤 해결할 수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내수면에서 치어를 남획하는 문제입니다. 본 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공해없는 맑은 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 사시사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특히, 국도변을 위시한 남면관할 남전,부평리 일대는 어촌계가 형성돼 있어 매운탕, 생선회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므로서 주민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주민소득에만 신경쓴 나머지 빙어를 포획시는 낭장망 그물을 사용하는 관계로 다른 어종의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포획해서 버리던가 개등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치어를 포획시는 다시 방생하여 어족을 보호하고 길러서 내수면에서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취입보 설치시 어도시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군은 내수면이 넓고 길게 뻗쳐있어 어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해에 오염되지 않아 많은 외지 사람들이 찾아와 낚시를 즐기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여건에서 어족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위적인 시설물에 의하여 계곡상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취입보 시설을 할 때 어도시설을 하지 않는다든가 시설을 했다해도 형식적으로 했던가 아니면 경사가 급해서 어족이 올라가지 못하고 하류에서만 서식하므로서 취입보 시설을 할때 자연생태계를 고려치 않는게 문제입니다. 본군은 '84년도 대홍수 이래 잦은 수해 피해로 인하여 많은 수량의 취입보를 시설하였는바 거의가 어도시설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류계곡의 어족번식 차원에서 취입보를 시설할때는 필히 어도를 설치토록 하여 주실 것과 기 시설된 취입보에 어도를 추가 시설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신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 세분의 질문으로 끝을 맺고 오후에는 관계공무원 으로부터 오해가 없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1시 55분까지 본회의장에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의원님들 질문가운데 먼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군정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군정의 기획 조정통제 업무를 담당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보고는 의회개원 이래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9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달 6회 정기회의 3차본회의때 그리고 금년도 2월 초순에 그 지난해 12월 달에 보고 드린 내용을 예산을 확정하면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군 의원님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도의원님과 교육위원님을 동시에 초청을 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비도나 용도가 지정된 예산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결정해야 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전에 공식, 비공식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장들과 같이 사업조정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 왔고 그 외에 군정의 흐름을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군정동향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 가지고 직접 또는 우송을 해서 군정의흐름을 소개해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군정의 총체적인 집행결과를 매 분기 1회씩 심사 분석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실적을 밝히고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제도입니다만은 이러한 심사분석 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이러한 과정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은 군정에 모든 일들이 계획단계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 즉, 군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코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이제 1년, 그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계획된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라든가 하나의 수단, 이런것들을 시행하는데 대 주민 의견수렴 문제라든가 사전에 의원님들에 대한 협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시기, 또는 협의 대상등 여러가지의 그 폭넓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다소 이러한 미흡했던 점 이것은 역시 자치 초기에 하나의 노세현상이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또 이러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법에 근거하고 규정에 나타나 있는 지방의회와의 협조관계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다소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대의자로서의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될 이러한 사항들은 이번 이러한 질문내용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지방의회와의 모든 사업들이 깊은 협조와 이해속에서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두번째로 역시 최태운의원님 질문가운데 군립공원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이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공원의 개발을 공영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의 향토 기업을 육성을 하고 자치단체가 공동 참여를 해서 합작으로 이러한 공원개발 업무를 추진할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내용도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소홀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이 문제는 검토를 많이 하고 가능성을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방개정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이나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지부는 50대 50, 확실히 말씀드리면 51% 정도는 결국은 자치단체가 투자를 하고 49% 정도는 일반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러한 투자 재원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은 독립채산내지는 사경계적 측면에서 반드시 영리가 똑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영리목적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공무원들의 단순한 이러한 행정경력능력을 이러한 기업경영에다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는 지금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는다든가 또 여기에 종사할 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다각적인 이런 계획이 검토 되면서 또한 여기에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단위에 일어나는 이러한 개발사업들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하고 곁들여 가지고 향토 기업을 주식형식이든 합자형식이든 이러한 것들을 태동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지역사의 향토을 아끼는 모든 단체들이 의견을 결집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문제를 제기를 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꼭 이 문제만은 의원님 질문 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발전을 시켜봐야 되겠고, 꼭 또 해야될 사업이다, 해야 될 일이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의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소장님 으로부터 세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일괄답변을 받으신 후에 의원님들은 미진한 점이 있다든지,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서는 요점과 핵심을 찾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인제군에 살림을 맡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겠지만은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은 잘못된 걸로 수정을 좀, 나은 편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이 끝난후에 다시 보충질의 요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소간 순간적인 질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간단 명료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인 이향구 실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향구입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선정공고및 시설영업자 선정기준을 정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협의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최태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미산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용구? 시설 사업자 선정공고는 '92년 4월13일서 부터 1주일간에 걸쳐 군, 읍면 게시판에 사업자 선정공고를 해서 용대2리 이달호씨와 귀둔리 박병진씨 2명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92년 4월 29일 군립공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과정에 서 휴게소를 시설하겠다는 희망자가 적고 지역개발에 기여코자하는 의사가 경미하다고 그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재검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억내지 20억의 금액을 부풀리면서 지역민의 열등심과 기를 꺽어 참여 기회를 원천봉쇄 하였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휴게소 그것을 하면서 시설업체나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도나 그 상급기관에 다녀봤는데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자체에서 휴게소 설치 희망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15억원 이상의 시설투자 능력이 있는 자를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것은 왜 거기다가 넣는가 하면은 재력이 없는 사람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하므로서 부실공사가 되거나 또는 재력이 없어가 지고 사업만 맡아놔 가지고 전매행위 라든가 또는 그 부동산 투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할 것 같아서 사전에 건실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정기준에다 넣던 것입니다. 절대 그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원천봉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해서 15억원을 거기다가 넣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그 세번째 군민합작 향토기업 육성하여 공원개발할 용의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질의내용중에 아미산 군립공원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시 지방의원 배제 경의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이영근 환경보호과장님 으로부터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영근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대책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원및 장비현황을 말씀 드리면, 환경미화원 31인, 운전원 8인, 장비로는 차량 8대, 경운기 3대,손수레 18대, 론롤카 1대, 론롤박스 30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대책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중 급여수당을 제외한 환경미화원 복지예산은 총 9천8백만원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과 작업화, 장화, 우의, 방한복을 구입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휴일 근무수당, 그리고 월 만근 근무일 경우 1일 추가지급되는 월차 유급수당, 연 만근 근무일경우 20일 추가 지급되는 연차 유급수당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급식비,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금과 가계보조금 그리고 체력단련비를 연 2회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직 9급공무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난 '92년 4월28일 개인택시 인제군지부의 지원협조로 해안 제4 땅굴과 을지 전망대를 부부동반 견학하고 1일 야유회를 통하여 안보의식과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과 연말연시 격려품을 전달하고 소연회를 통하여 위로 격려하여 주므로써 사기 진작과 소외감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은 의료보험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연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어 금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용자 연금부담금 연 4백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부터 향후 환경 미화원이 퇴직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사고시 연금 혜택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 2백만9천원에 대하여 '9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사항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들의 직급을 일용직 잡급직에서 기능직으로 조정여부에 대하여는 시.군 정원내 직급 상향조정과 실과관 정원 조정은 지사 승인사항이고, 기구 신설및 정원 증원은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우리 군 자체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휴식과 샤워를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부터 매월 목욕비를 지급하여 환경 미화원들의 위생관리 및 사기를 진작코자 계약하였습니다만은 연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이 허용되면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이영근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승차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으며, 도 와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본 제도의 시행목적은 저소득층 노인의 출타을 위한 최소한의 시내버스 승차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금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승차권 제도의 변경은 국비 70% 도군비 각각 15% 보조사업이기 때문이기에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에서 이를 수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차권 지급에서 현금 전환시 승차권 제작비 절감, 지급절차 간소화, 이용자 편리등 노인복지증진 인식 제보등으로 본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의장 정재학 : 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기 산업과장님 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천마 인공재배에 대하여 오학수 외에 30여명이 작목반 조직으로 천마 인공재배에 대하여 군에서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 계획여부와 천마재배 농가에서 수차례 도움을 청하였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 조직운영은 저희 관내 비봉 농협에서 조직운영하며, 그 내용으로는 천마작목반은 회장 오학수외 35명으로 조직되어 회원당 2백만원씩 그 농협 자체 자금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작목으로 91년도에 '92년 농어촌 발전기금 사업계획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천마 재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인제읍에 4천평, 기린면에서 2천4백평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군에서는 '91년 5월6일자로 농어촌 발전기금 사업에서 지원토록 도에 건의 신청하였으나 '92년도 특작사업계획 지원대상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금년도 3월18일 인제읍 상동 1리에 거주하고 있는 오학수씨가 군에와서 천마 재배에 따른 지원자금 건의가 있어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을 추경에다가 예산승인을 받은 후에 '92년 재배면적 계획에 의거 6개 부락 2천6백평에 대한 개인당 5백만원, 마을당으로는 2천만원 되겠습니다만은 자금을 지원토록 새마을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사업계획이 농어촌 관광휴양지에 대해서 '92년도 사업계획이 3 개째 책정 돼 있고 '90년도 용역비를 투자하여 농어촌 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남면 부평리 지구, '93년도에는 용대 1리지구, '94년도에는 인제읍 고사리지구, 95년도에는 북면 한계 2리 지구, '6년이후에는 인제읍 남북리, 하추리, 남면 어론리, 남전리 지구등 4개 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본 계획이 백지화된 이유와 개발계획에도 없는 지역을 선정한 이유,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들이 말도 못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동 계획에 의거 '92년 관광농업지구 선정시에 신남 농협에서 기정 신청한 이국한씨의 부평리 지역과 비봉농협의 남북리 지역은 국토 이용 계획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므로 그것은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계획에 의하면, 허가제한 대상사업으로서 불가한 지역으로 제외되었고, 북면 용대리 지역및 남면 어론리, 남전리 지역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인제읍 하추리지역은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이 심사하며 농어촌단체장이 임명,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대표자 군민으로서 총 18명이 구성되어 심의 당시에 다각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결정된 사실을 말씀 드리고 당시의 그 회의록은 산업과에서 비치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서면 요구하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면 현리 앞강 솔밭 선정지역은 '89년도에는 대홍수로 피서객의 구조등 위험성이 많은 지역인데 개발지역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린면 서1리지역은 '89년도 수해시 군부와 협조하여 헬기를 지원받아 고립된 피서객을 수송하여 수해피해에 대처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후 지원및 자력으로 교량 가설과 제방공사를 하였고,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본 지역은 수해 위험지구로부터 하류지역에 관광농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수해 위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광농업선정에 대하여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적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보다는 나은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감자채종포 설치와 우량 종서를 저희 관내농가에 공급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채종포 적지에 대한 제반조건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적지가 표고 700m 이상이어야 하며, 채종의 기술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연작이 불가하며 면적이 집단화 되어야 하고, 또한 윤부병 발생 뒤는 2년간 윤작이 불가하며, 바이러스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하고 십자화과, 장미과, 가지과, 복숭아나무, 무궁화나무로부터 50m 이상 경리 되어야 하는등 채종포 설치에 대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저희 군에 채종포를 설치하여 종서를 공급할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조건을 구비하기가 어렵고 생산종서를 농가에 공급하였을 경우에 생산된 종서의 품질보증의 전문성 결여와 바이러스 감염상태 식별에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정부의 보증 종서가 아닌 종서를 생산 공급할 경우에 피해 및 수확량 감소시 농가에 대한 피해대상 문제등을 고려할 때는 감자 채종포설치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91년도 초지조성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초지조성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는지의 여부와 문제점 및 정기점검을 여러가지로 지적하셨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법에서 연 1회 이상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지시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군에서 초지관리 실태를 지난 5월20일부터 6월30일 까지 일제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관리에 대하여는 초지법에 의해서 정기점검, 또는 현지확인으로 지금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91년도에 그 초지조성자 남면 수산리 거주 황창환씨의 초지조성지 사후관리와 현지 사업장의 그 상황을 알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수산리 거주 황창환은 '91년도 1.3ha의 초지를 조성하였는데 국비보조 34만5천원, 축산진흥기금 보조금 34만5천원, 융자금 69만1천원, 주민부담금이 39만원, 총 1백77만4천원을 투자하여서 '91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후 사업관리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현지출장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해 왔으며, '92년도 4월 경에 초지생육상태를 파악코자 현지 확인하여 초지사업자 황창환씨을 방문하였으나 면담하지 못하고, 남면사무소에 들려 주민등록부를 확인한바 퇴거는 되어있지 않았으나 실거주지는 부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황창환씨에게 연락하여서 목축사업 여부와 초지조성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은 초지법 제22조에 의하여 대리 관리인을 지정하여 완전한 초지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91년 연말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농민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여론을 수렴하였는지와 농업진흥지역지정 재 조정 할 용의라든가 그리고 지정고시 전에 공청회 개최 용의와 읍면에 진흥지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91년말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농민과 지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여론수렴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지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므로서 농업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정절차는 동법에서 규정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처 농수산부에서 승인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였습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재 조정할 용의와 지정고시 전에 공청회 개최 용의 및 남면 어론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구지정 제외를 하여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대부분 농지인, 절대 농지인을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절대 농지의 불합리한 점을 계선 보완하여 지정기준의 변경으로 산간오지의 불가한 농지는 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리고 본 농업진흥지역 지정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수산부로 부터 용역을 받아 '91년도 8월20일경에 조사하여 저희 군에 경우 총 지정대상 농지가 11,557ha에 지정면 적은 971.7ha 로 전체면적에 8%의 해당되는 면적으로서 '91년 12월 20일 군에서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걸쳐 확정된 면적이며, '92년 1월22일 남면 어론1리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농업진흥공사에 동 사안에 대하여 지구지정 제외를 위한 의견서를 92년 1월27일 협조한바 있으나 회시가 없어서 금년도 3월 5일 다시 재 촉구한바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명확한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전화로 촉구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월27일 아침 7시 MBC뉴스에 의하면 농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아직 정식문서로서 상부로부터 지시되는 않아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농수산부의 재조정 계획이 있으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은 읍면 진흥지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신데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지정 면적은 저희 관내가 5,599필지로 971.7ha에 해당되는 면적은 6 개 읍면에서 누구나 공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농어촌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책상에 앉아서 했는지 아니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난 '90년 7월부터 동 계획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 계획단에서 현지조사 및 읍면 공청회와 군 공청회를 거처 계획을 수립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조사반이나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조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족보호 측면에서 낭장망 그물 사용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의 어촌계에서 빙어포획시 3자망 그물을 이용하여 치어까지 남획, 이를 버리거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도단속과 그에 대한 근본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소양강을 터전으로 62 가구의 어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망어업으로 잉어, 붕어, 쏘가리, 눈치 피라미, 빠가사리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낭장망 어업으로 겨울철 빙어를 어획하고 있으나 아직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겨울철 빙어 낭자망 조업시 붕어등 잡어의 치어가 일부 같이 잡힌 사실이 있어 수시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순찰을 강화하고 새마을 양식계 어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정계도를 수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양강 수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어업을 예방 근절하여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로 안전적인 어민 소득을 기하기 위하여 도 주관으로 춘추계 시.군간 합동 교체 단속과 저희군 읍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하천별 지도 단속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내수면 자연보호 명예감시관과 유급 감시관으로 하여금 단속토록 하여 내수면 어족보호및 풍부한 내수면 자연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렸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김응기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별칠 산림과장님 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유병칠산림과장
산림과장 유병칠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린면 서리 산 4번지에 대한 벌채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린면 서리 산4번지의 소유자는 춘천시 우두동 186번지에 거주하는 최근하씨 소유로서 실 벌재자는 기린면 현리에 거주하는 서영수씨 입니다. 이 지역은 솔잎혹파리 피해지로서 피해목 벌채를 '90년 10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 걸쳐서 면적 8ha에 대해서 벌채를 마친후 수정갱신조림을 마친 임지입니다. 본 임지는 주위 경계와 연접된 솔잎혹파리 피해지로서 수간주사를 95ha를 실시했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소생 가망이 없는 임지에 한하여 산주의 경영능력에 알맞는 갱신 조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기간을 7월부터 8,9월 3개월간으로 벌채 작업이 과거엔 촉박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연중 벌채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 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피해목 벌채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피해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답변으로 이해호 건설과장님 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 행정분야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 시는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 행정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평소 깊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광범위한 건설 행정분야를 수행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업무수행에 과실을 가져온 점 없지 않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노력검토하여 저희 건설 행정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미산 군립공원 심의위원 선정시에 지방의원 배제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위원회는 자연공원법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각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별위원은 공원 구역을 관할하는 읍장과 공원구역의 1/1000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소유자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하고 실과소장과 인제읍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 의원님을 군립공원심의위원회로 위촉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으며 다만 위촉검토 과정에서 실무자 선에서 거래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산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이전 및 보호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73년 12월 12일 건설부 제121호로 지정된 이래 집단시설지구 이전 및 보호구역 해제안을 상부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수차 진정, 건의 해왔던 사안이나 국립공원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은 정부합동 민원심의 재 심의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현재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도 본 건 해결을 위하여 현지를 직접확인 하는등 도단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구역내 집단시설지구 역시 '84년 6월 26일 건설부로부터 총 103필지에 347,600㎡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고 '90년 6월 5일 서울 거주 허재호 외 1인으로부터 여관과 상가를 건축하고자 집단시설지구내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착수되지도 못한채 금년도 4월말로 사업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국립공원에 관한 모든 권한은 내무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본군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으냐 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원통6리 개간지 양여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통6리 개간지는 하천관리청의 공작물 설치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하므로서 제방설치로 인하여 발생된 하천부지의 양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바 현재 하천법에 의한 폐천부지 양여형식으로 추진코자 총 136필지의 161,000㎡를 폐천신청하여 도의 심사를 받은바 있으나 이중 41필지 46,418㎡만이 지난 3월 28일자로 강원도로부터 폐천부지로 고시되었으며 나머지 잔여 부지는 당초 사유지와 하천이 복합적으로 일괄 지목변경되어 하천부지라는 명백한 근거를 규명하지 못해 금해에 한하여 고시유보 되었으며, 본 군에서는 현재 보관되어 있는 하천대장과 토지대장등을 재확인 추적조사하여 하천부지라는 근거를 찾아 하천법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폐천고시 받도록 계속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입보 설치시 어도설치 요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취입보 어도시설은 소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취입보에는 어도를 설치해 왔으나 시설중 일부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취입보도 있는바 앞으로는 필히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존 취입보 시설에는 어도설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의원 세분에 대한 질문을 듣고 따른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답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질문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이어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있으므로 보충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는 핵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순서에 의하여 최태운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해 드립니다. 최태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의원 최태운입니다. 군립공원 심의 위원회 결정, 여기서 제가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날 아미산 국립공원 계획결정, 심의의결내역서, 구분, 직위 위원장 부군수, 결정사항 5, 가, 부위원장 건설과장 가, 위원 기획실장 가, 특별위원 정재복씨까지 해서 가, 하고 이렇게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공보실장님은 4월 20일 이것을 심의하다가 여론도 뭐 이렇게 해서 안했다, 이런 말씀하고 저는 그때 결정해 놓고 뒤로 저를 만나서 백지화나 원인무효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와서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 오리발을 내미니 제 입장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날 아미산 군립공원 휴게소 및 주차장 시설유치 추진 계획수립, 4월 13일날 공고해서 4월 18일날 끝났습니다. 시설영업자 현장설명 문화공보실입니다. 시설영업자 신청 2명, 4월 21일입니다. 박경진, 이달호. 군립공원 위원회 개최 계획인데 지사님의 순시로 인하여 4월 29일날 앞에 말씀드린데로 이렇게 심의결정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위원님들 중에 제가 3분을 만나서 한번 결정하고 다시 모여서 또 번복결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서 이름은 원하신다면 밝혀드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을 완전히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 군립공원 위원회 심의 의결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고, 어도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낭독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해호, 이에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강취수장 설치에 따른 취입보 어도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말씀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어도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 여론에 따라서 보완을 해갖고 어도를 설치했습니다만, 어도설치 효과가 과연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떤 표준 책자라든가 전문용역에 자문을 얻어 갖고 현 어도를 현 장소에다가 형식으로다 설치했는데 그것은 다시 내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현 어도에다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분명히 이것이 예산이 섰을 거라고 찾아 봤더니 예산에 안 섰습니다. 그래, 아까 건설과장님이 또 뭘 해 준다고 했을 적에 말로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해준다고 이렇게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설치를 안 한 어도를 다시 조사해서 해주겠다, 이 상당히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확실히 답변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가름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최태운 의원으로부터 두가지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의 청을 받고 허락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응찰자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달호라는 취득자가 우리 재산세가 알아본 결과 1만9천원 밖에 안되고 또 예금관계로 알아본 결과 본인 자신이 나는 15억원의 재산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응찰자격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응찰을 떨어지게끔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께서는 치어보호에 대해서 어촌계 계원 공무원을 총 동원해 가지고 많이 보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지 현지를 나가서 본 결과 어촌계에서는 자기 생활에만 급급했지 그 처리라는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본 결과 고기는 고기대로 썩어나가 자빠져 있었고, 또 그물은 그물대로 뭔가 방치해서 홍수가 나면 그게 매몰이 되가지고 또 거기에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낚시질할 적에 거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더 좀 심각하게 어촌계 계원들이든가 또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신대식 의원으로부터 두가지 안건의 보충질문을 접수했습니다. 이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마감을 하며, 다음은 관계공무원들로 부터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두 의원님으로부터 문화공보실장, 또 산업과장님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챙겼으리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부터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한 후에 간혹 짧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간략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경우의 질문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먼저 그 최태운 의원님께서 심의에서 결정서라는 것을 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네가 그 등록을 받은 용대리 이달호씨와 귀둔리 박경진씨에 대해서 두사람을 놓고 심의과정에서 박경진씨보다 이달호씨가 조건이 좋다는 것을 결의했지 그것을 해놓고 나중에 저희네가 공원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망자가 적고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경미하다고 해 가지고서 그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이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달호씨의 재산세 1만9천원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15억이란 그 재산 예치증명을 해 붙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접수한 결과 재산세나 이런 것은 받지를 않고 이달호씨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예금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있는줄로 알았습니다. 어떻해서 그걸 가져왔는지 그것은 저희네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공보실장님은 발언대에 잡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산 군립고원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모든 증명서를 첨부했을 적에 그 재산을, 15억원이라는 재산을 예금했을 적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확인이 거기 기재가 안 되죠?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의 모든 그 재산을 남에것을 뭘 한다는건 안됐지만 직접적 본인과 제가 상면을 했을적에 나의 재산은 15억원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모든 재산을 어디서 특정해서 들여다가 응찰한 것은 아닌가요?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네가 재산세나 이런 증명을 거기다 붙이라는 얘기는 없고, 이달호씨가…
대식
신대식의원
글쎄 그것은 그렇지만 본인은 15억원의 재산이 없다고 분명히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저희네는 그런 것을 이달호씨 한테 묻지를 않고 이달호씨가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 가지고 그 휴게소에 응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네는 그런줄 알았지, 너 재산 이렇게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런 것 까지는 본인하고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자 또 질문 없습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기왕에 백지화, 원인무효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됐던걸 전제로해서 백지나 무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기왕에 백지화 됐으니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고 앞으로 제발 방지에 대해서 이것이 거론된 걸로 행정에서는 알아주시고 다음부터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구
이향구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어촌계원들을 통하여 수자원을 적극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신의원님께서 현지확인 해본 바에 의하면 어촌계에서는 잡는 고기는 고기대로 썩고 그물은 그물대로 방치되어 홍수시에 매몰 된다든가 또는 낚시객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어촌계나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신데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있는 어업수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저희 관내 소양호를 중심으로 남면 부평리 상하수내리 대해 62가구의 어민에 3개 새마을 양식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수면에 대한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3개 새마을 양식계로 하여금 금년에 교육계획 수립해서 교육토록 조치하겠으며, 6월초순 경에 방치된 그물은 어촌계원을 동원해서 그물을 제거토록 하고 아울러 주변청소도 말끔히 하여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산업과장님은 잠시 발언대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치어 관계 또 산업과 소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질문보다 그 우선 제나름대로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부탁 드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심의에서 감시선 건조관계를 삭감한데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직접 가 보니까 그것이 제 나름대로 잘못된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서는 꼭 감시선을 뭔가 추경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또 우리 산업과장님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네. 감사합니다. 치어보호관계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어도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어도시설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입보 어도시설의 소형보를 그 어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렸을 때에 소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취입보에는 어도를 설치해 왔으나 취입보가 많은바 앞으로는 필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존 취입보 시설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계획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수도 취수장에 설치돼 있는 취입보에 대한 어도시설에 대해서 지난 연말 의회 감사시에 제가 답변을 어도시설에 대한 관계 그 내수면 전문 담당실에다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어도시설의 전문위원의 견해를 받아갔고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현재 우리가 상수도 공사가 아직 금년도 사업이 7월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상수도사업비에 일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 제가 나름대로 또 실무계장 보고해서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자료는 수집했습니다마는 시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그 상수도 공사 만료까지 관계방안을 검토해 갖고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건설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도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의원 최태운입니다. 검토계획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듣자는게 아니고 작년에 검토해서 다시 하기로 한 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분명해야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계가 됩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예,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예, 꼭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에 오늘 나온 문제중에서 더 알고자 하시고, 또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잠시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준비가 돼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저 이기우 의원님께서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우
이기우부의장
그 지금 아미산 공원문제에 대해서 질문답변이 나왔는데 그래도 군 행정에서 부군수님을 위시해 가지고 전 위원들이 하기로 한 걸 갔다가 어디다 근거를 두고 백지화시켰느냐 이런 질문이 최태운 의원님한테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개 가정에서 그만한 상인들이 무슨 약속을 해도 그걸 지키는데 그래도 대행정기관에서 전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전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으면은 그것이 무효시할 땐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이 행정이 누구한테 신임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민간 주민들이 볼 때 행정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어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 백지화되고 무효됐다 이런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꺼 아닙니까, 이거 하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농어촌 종합 5개년 계획에 보면은 거기에 196페이지에 보면은 보리골이 라는 동네가 남면에 있습니다. 그 마을은 1972년도에 마을 자체가 없어진 동네래요, 거기다 무슨 무당질을 한다는 거요 거기다가, 그래도 책상에 앉아 하지 않고 현지나가서 했다는 겁니까. 그거 전부 답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하면 앉아서 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편한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럼 제대로 앉아서 그걸 5개년을 세웠다면은 어디다 산채단지다 보니까 신남 절두단지에다 산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양지쪽으로 해발 250m 미만 지역이 돼요. 거기 산채가 됩니까, 그런데… 전부 문제를 앉아서 해 놓고 그것도 앉아서 했으면 좋습니다. 그것도 5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바로 됐다, 현지에 나가봤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걸 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이기우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자세에 대한 좋으신 말씀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 또 인제군에 행정을 맡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회활동중 제일 중요한 행정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시느라고, 또 답변을 들으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의 희망찬 발전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시간이 아주 훌륭하게 보내게 된 것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이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