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밝고 활기찬 모습을 대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호남지역 비교시찰을 통하여 의원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와의 교류 및 대화를 통하여 개인연찬의 기회와 우리 위원회 활성화 방향과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사회산업위원회가 태동하여 노동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 12회 임시회는 금년 의정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시작하는 구정의 제반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직할시북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6월 30일자 직제개편으로 사회산업국이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구성원을 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고 농어촌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 기능에 대한 농산물 유통, 축산 장려, 한발수해대책 및 농업단체 육성 등 농산관련 업무를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2조에서 2호와 3호 및 5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2호의 소형관정개발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논 면적이 1,740헥타르 중에 수리안전답이 97.8%이고, 수리불안전 전답이 2.2%에 불과합니다. 수리불안전 전답에는 기계관정 펌프모터로 퍼 올리는 모터관정 3개소가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항목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3호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부양곡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로 시청 양정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는 것이고, 같은 조 5호에 복합영농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수농어촌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도시농촌에는 해당 없는 관계로 삭제를 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였고, 직거래추진 등 농산물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토지조성 관련 업무 등 축산 장려에 관한 사항, 한발수해 등 농업재해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농업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위원장 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동조 3항에 감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조례안 8조에 보강신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4조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임기와 궐위위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네 번째로, 조례안 제 6조3항에 회의의 표결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신설한 내용은 3항에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안 제7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ㆍ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1일 4,3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례안 제8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임명 및 임무를 별도로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순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사회산업국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천직할시북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구성을 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고 농어촌에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9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제3조 위원회에 구성에서 부위원장인 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제4조에 위원회 임기와 본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 회의에 표결방법을 신설하고, 제7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에 임명과 임무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바, 구성위원의 위원수의 하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라고 한 바, 위원구성 상에 민주적 방식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 폭을 넓히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회의 임기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6조 업무추진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등을 당해위원에게 사전통보 한다는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제7조 수당과 여비지급에 있어 관계규정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를 수정안에는 1항과 2항으로 넣었습니다.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로 하였고 이것은 하한선이 명시가 안 되어있어 3∼5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봐지기 때문에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하한선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넣었습니다. 제2항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 제3조제2항 "위원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및 해당 실과장과 단위농협장, 농어민 대표 등 업무지침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인사를 구성한다."를 수정안에 제3항을 신설해서 "위원은 관계국장 및 실ㆍ과장 공무원, 단위농협장, 농어민 대표 및 농어민 후계자, 전문분야 교수, 영농기술자 연합회 등 농어촌 개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인 공무원의 수는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하였고, 그 다음에 원안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로,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수정안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2항은 원안과 같습니다. 제6조 업무추진에서 제1항과 제2항은 같겠습니다. 다음 장, 제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단서조항인 "가동부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제4항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동부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5항은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 (수당과 여비)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직할시북구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해 봤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과 의견 대비표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와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대책추진위원회 조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북구 관내 안에 농업종사인과 농지면적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만약 산출이 안 된다면 대략 농업인구와 면적에 대해서 대비비율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자료는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북구에 대체로 많은 주민들과 면적이 농어촌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리라고 짐작되어 확인을 해 보고 싶었고요.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지금 조례가 `88년도부터 진행돼 왔는데 여기 규정상 연 1회나 2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을 한다고 그래서 운영사항은 그 간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8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한 일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조례안이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세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에 여기 기능에 보실 것 같으면 전에는 기능이 상당히 단조롭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에 대해서 보강을 한 것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보강된 부분이 아니라 기능은 그대로잖아요?

기능에 대해서 전에 있는 것을 확대를 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산업계장님이 상당히 그 자리에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농경지 문제에 대해서, 농가수 하고 농가 인구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잘 되겠다는 예상에서 이 조례가 지금 바뀌어진 건가요?

그래서 먼저 제가 삭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호하고 3호하고 5호를 삭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호는 소형관정개발에 대한 사항이고, 또 3호에 정부양곡 안전관리는 북구청에서 하지 않는 사항, 또 5호는 복합영농기획단 운영 사항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삭제시키고 저희들이 추가로 넣은 것은 농업시기와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과 직거래 추진 등 농산물 수급 유통에 관한 사항, 토지조성 관련업무, 한발수해 등 농업재해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농업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이러한 기능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을 되면 좀 더 활성화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이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들 소집을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하면 위원회 명단은 있어요?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농업종사인구나 농지면적을 물어보면서 운영해 왔는가 이런 것을 얘기한 이유는 앞으로도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구의 계양동쪽도 점점 택지화 돼가고 있다고 하면 농촌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론 직제가 바뀌었으니까 필요하다면 계속 바꿔 나가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조례를 열심히 고쳐서, 예전엔 안 됐는데 고치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서 실효성과 긴급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구나 우리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보면 정말 완벽한 조례안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갖췄는데 그렇게 보강을 하면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전문위원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바꾸는 거로 봐서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실태가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기능을 바꾼 사항은 농업기계화라든지, 직거래 추진이라든지, 이 농업기계화는 제가 알기로는 10농가 이상이면 그러한 혜택이 있고 정부지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지리라고 봐 집니다. 한발수해 등 농업재해 라든지, 농업단체육성이라든지 설명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대단히 성과가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에 대한 실적이 없는 걸로 봐 지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번에 전면개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구의 농토가 1,740만 평방미터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북구의 농촌에서 제가 지내왔기 때문에 사실 공해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농사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산동에 경향창고가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수해에 위험한 지역입니다. 갈산택지가 조성되고 앞으로 삼산택지가 조성되고 이 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서운동 지역에 정말 개발이 돼서 전부 택지가 조성되면,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 그동안 100미리미터 이상 비가 와서 둑이 터질 경우 물이 다른 데로 나가야 큰 수해를 막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산업계장님도 작전동에 있던 창고 하나 폐쇄된 것 잘 아시지요? 그것이 7년 전에 양곡 120차 정도가 수해를 당해서 큰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종합대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실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야지요.

지금 8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서 어떤 성과를 못 얻은 입장이고 지금 조례개정을 신설,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잘 된다는 보장성이 없고, 흐지부지될 우려성도 있어서 감사기능으로 어떤 활용제도는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물론 그 기능에 대해서 그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침체사항이 없었는지, 잘 되는지, 이러한 감사기능의 대상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대책을 위해서 뭔가 좀 잘해 보겠다 라고 해서 후임자되는 공무원들이 그나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농어촌추진운영위원회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되었는지 자료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지가 작년 12월 말인데요. 그 전에 사항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현재까지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농어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산정 되겠습니까?

그 예산문제는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엔 예산이 전혀 없었고 이번에 신설예산안을 세워서 운영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산업계장님께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시책, 지원, 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매매 관계도 관여를 하십니까?

농지매매증명제도는 도시개발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 왔습니다만 작년 4월 2일자로 농지매매증명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 4월 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고절차만 밟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농지매매증명은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 지원평가라는 것은 도시사람들이 지금 계양동 같은데 와서 많은 땅을 가지고, 아파트 12층에 사는 사람도 땅을 가지고 있고 뭐, 다 농사는 안 짓고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흡수를 하여 기계화 단지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사를 짓고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원 평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영농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와 소규모가 있습니다. 10농가 이상이면 참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시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장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이 대책대로 한다면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구가 더 많은 직할시는 농어촌진흥공사 같은 기관이 없고 농지를 매도해서 농어촌에서 질서를 잡고자 농가에 상환하는 그런 식의 매수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기 떄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농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도시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은 몇 평이고 최소의 면적은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농지 3헥타르입니다만 앞으로 농촌에서 자경을 하는 그런 농가인 경우에는 20헥타르까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인천직할시 어민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이 수정안을 객관적으로 볼 때 위원들이 전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좋습니다. 3조2항에 대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가 수정안이고 원안은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고 원안에 돼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동의해 드리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인데 그 다음에 공무원에는 직제가 있고 위계질서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호선을 해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외부인사들로 많이 영입이 될 것이고 또 위원인 공무원의 숫자는 과반을 넘지 않게끔 구성이 돼서 자율적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짜 놓은 겁니다. 수정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하창수 위원이 발언하신거나 전문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다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88년부터 조례가 시행됐는데 이때까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도 않고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면 회의를 구성조차 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를 했고 앞으로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기능으로 다섯 가지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이후에는 그 위원만 구성을 해 놓고 사실상 집회 운영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 어민보유 어선이 21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100여명 정도 어민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없이 그 여비를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이것을 앞으로 매월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개최할 것인지 묻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참석을 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발언에 관해서 너무 무성의한 태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참석을 하셔서 답변해 주신다 라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럴 때 모든 것을 질의한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면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비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여비문제라든가 수당문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설치된 것들이 기능이 잘못돼서라든가, 조례가 잘못돼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에서 일 보시는 분들의 얘기가 실제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앞으로 잘 해 가겠다 하는 것들이 설명되기보다는 지금 김갑준 의원님 말씀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이거 잘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우선 좀 섭섭합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일을 맡으셨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왜 그간에 안 돼왔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변경이 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애초에 잘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조례를 또 다듬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감 같은 것들이 들었고 회의가 지루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발의가 아니고 구청제출 개정조례안일 경우에 있어서는 김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좀 설득력 있고 설명이 정확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김규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6조 업무추진의 2항 부분에서 그 문제는 다시 수정발의를 하기보다는 위원이 위원장한테 어떤 안건을 요청을 하면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수정안대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2항의 위원장 문제를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내주시고 김규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6조2항 이 문제만 삽입해서 끝맺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3조1항에 대해서 원안이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수정안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문제와 수정안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를 말하여 결정을 지시지요.

그러면 가부를 결정할까요?

제가 검토보고 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의안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제 검토보고에 무슨 결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어촌개발에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외부인사가 많이 영입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당연직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해서 9인이 됐든지, 11인이 됐든지, 13인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총무국장, 도시국장까지도 같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이 나오고 수정안대로 표결이 되면 그냥 그대로 수정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되시는 위원님들, 즉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이 9인의 1/3이면 3인입니다. 15인의 1/3이면 5명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를 하려면 1/3 이상의 동의는 그렇게 부적당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1/3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을 물론 도와주고 추진하는데 추진위원회가 1/3의 어떤 인원의 서명을 받아서 꼭 제시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단 한 명이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한 사항의 안건을 올려서 위원장이 적절한 처리해서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안과 김규문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보세요.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과반수 이하 찬성으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으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본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1년도 3월 8일 법률 4353호로 개정에 따른 의료보호법의 개정과 `91년 10월 10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합당하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겁니다. 위에서 골자를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법 제9조에 의료보험법을 의료보호법으로 고쳐서 그 조항을 21조로 정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 시행령 21조로 고치면서 의료보호계장을 현재 직제와 같이 의료보장계장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를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대장으로 개정을 해서 대장정리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환시기 제4회, 이것은 1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3회로 고치는 걸로 되어 있으며 대불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불금 결손처분시 현행조례는 시장승인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경제적 사유 등으로 징수 가망이 없다 판단될 때에는 동장 승인을 받아서 북구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제를 해 주는 걸로 고치는 것이며 채권의 법정 계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 거주지 관할 보호기관에 대불금채권 계속통보로서 갈음하는 이러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남구에서 북구로 이사올 경우, 그 관할하는 북구에 채권발생 관계를 인계하게 되면 북구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되게끔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개정된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의 전면개정으로 인용법령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보시는 대로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 규정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소에 설치 근거가 되는 조문이 그 전에는 4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근거 법조문이 중간에 다른 조문이 생겼기 때문에 6조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 내용에는 아무 변동이 없고 그 자구를 제4조에 근거해서 보건소를 설치한다라는 조문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를 설치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안도 그 조문이 과거에는 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의 제반수가를 징수하던 것을 8조 규정에 근거해서 수가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만이 뒤로 옮겨졌습니다. 보건소 법에 한 조문이 더 생겼는데 그것은 지금 공공의료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보건소를 앞으로 의료시설화 하도록 보건소법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에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를 의료기관화 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조문이 한 조문씩 뒤로 물러난 것뿐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로 개정된 보건소 법의 전면개정으로 본 조례 중 관련 인용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보건소법의 전면개정으로 본 조례 중 관련 인용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생과장 이덕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2조 정의 중에서 공동우물의 정의를 보건사회보령인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인용하여 그동안 정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조문이 `91년 7월 4일자로 삭제됨에 따라서 공중위생법 제31조제2호 내용을 인용해서 공동우물의 정의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된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본 조례 중 인용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 제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9천7백만 원으로 예산규모는 785억 9백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11억9천6백만 원을 합하여 현재 북구의 총 예산규모는 7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따른 세입원은 세외수입이 71억6천5백만 원으로 68%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이 34억3천2백만 원으로 3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비 36억5천3백만 원, 산업경제비 2천4백만 원, 계 36억6천7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에 해당되며 그 내용으로는 주요사업비 11억9천2백만 원으로 32.5%, 경상사업비 21억7천7백만 원으로 59.4%, 기본적 경비가 2억9천8백만 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요양시설 신축 3억4천8백만 원, 취로사업비 5천3백만 원, 경로당 건립 7억1천2백만 원, 환경시설보수 3천5백만 원, 청사보수가 4천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이 12억8천7백만 원, 아동 노인 부녀복지시설지원 1억9천4백만 원, 환경관리청소사업비 6억2천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에 해당하는 33억7천만 원이 사업비로 편성된 바 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에 따라 설치한 것인지, 사업의 내용은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여 기본적 경비 3억원에 대하여도 낭비적 요인이 있나, 불필요한 사항이 없는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자세히 청취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이 검토하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심도 있고 자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됐던 대로 우리 사회산업복지분야를 비롯해서 많은 액수가 책정됐는데요. 우선 그런 점에서 페이지 83에 있는 이웃돕기 보상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웃돕기 보상금이 물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좀 자세하게 여쭤본다면 보상금으로 이웃돕기 물품운송료 했는데 현금으로 합니까? 물품으로 합니까?

저희가 물품을 사다가 전달을 합니다. 대개 화제가 나면 우선 돈 같은 것을 쓰라고 세대 당 20만원씩 지급을 해서 5세대면 100만원이지요. 이런 식으로 우선 긴급한 걸 우선 갖다주고 그 다음에 설날이라든가 명절, 구정, 연말연시 때 청장님이 어려운 사람 방문 시에 금일봉 또는 선물 같은걸 전달하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창구를 개설해서 이웃돕기 모금성금도 받잖아요. 지난번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1천만 원 정도가 성금으로 모금된 걸로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세입에 계상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성금을 받아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입에는 계상이 안 되고요.

세입에는 넣지를 않고 세입모금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 2천만원 계상해 올렸다 하더라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주민들한테 나가는 돈은 성금이 들어온 것까지 포함되면 액수가 더 많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영수증 처리에서는 세입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영수처리에 더 들어온 돈의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돕기성금은 성금대로 지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금성금 한 것은 영수증 처리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세금에서 받는 걸로 세출 하는 이 금액 말고도 세입에 올라가 있다는 성금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금 들어오는 것은 성금대장이 있어서 일정하게 영수증을 해 주고 대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출실적은 1천6백만 원인데 모금은 1천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 이웃돕기에는 2천만 원이다 했을 때 그 금액에서 우리가 내는 돈만 가지고서도 되는데 그 외에 또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거꾸로 그 외 돈으로 하고 이웃돕기 보상금 같은 것은 액수가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점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성립되어 지출하는 것은 즉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즉시 돕고 성금 지출하는 것입니다.

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안정자금에서 재해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돕기 보상금에서 화재라든가 긴급 구호비가 나갈 명목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웃돕기 성금이 3만원 내지 그 이상으로 액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거는 감사를 통해서 결제 받을 사항도 아니고 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돈 가지고 이웃돕기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금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성금대장에 의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우리 구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서 이웃돕기는 저희가 설날, 중추절, 연말 이런 때 주로 이것이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줄 때는 많고, 실제 들어오는 것은 모금인데 이건 합쳐도 적습니다. 언제나 이게 적은 실정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 올리셨는데요, 상대적으로 9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올린 것은 기존예산에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다시 2천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남구는 기존예산에 6천만 원이 더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95쪽을 보면 구료급양비 해서 소외계층 지원으로 7억1천9백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돼 있다가 올해 특별예산으로 시비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무려 7억 원이 소외계층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이웃돕기성금 내역이랑 사실은 거의 같은 항목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시에 특색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7억1천9백56만 원이 섰는데요. 이것이 쓰여지는 것은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거택보호라든가, 생활보호에 들지 않는 사람,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양곡 1인당 5Kg를 주고 지역의료보험료 반액을 충당을 해주고 또 학비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제 말씀은 소외계층을 될 수 있는 한, 우리 세금으로나 행정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웃돕기 보상금에 실제 해당되는 사람도 결국은 거택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생활영세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지만 저소득 계층으로 이것이 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95쪽에 나와 있는 부분과 거의 해당가구는 겹치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원도 7억 원이나 확보되어 있는 시 특색사업에서 본다면 이 앞에 보상금 부분은 지금 현 시기에 있어서 추가로 꼭 올려야 되는 항목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웃돕기는 불의에 사고로라든가 명절 때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방문하는 것이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볼 때 겹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좀 다르지요. 소외계층은 생활보호에 들지 않은 사람, 꼭 들어야 될 사람인데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웃돕기는 어떠한 불의의 사고시라든가 명절이라든가 노인들 방문 시에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문할 때......

그럼 일종에 정보비랑 같은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비와는 다르지요.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 당장 여관을 가야되는데 여관갈 비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날 저녁으로 한 20∼30만원 갖다주면 그 돈 갖고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전부 이웃돕기에 들어갑니다.

큰 물건을 움직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운송료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60만 원 잡힌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내는 성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결정할 일이지만 제 생각에서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부분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급양비에도 나오고 하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뜻이 다르지요.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거니까 이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설명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대신에 그런 다른 비용이 좀 애매하게 책정되는 부분들은 상승이 된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재가복지센터의 경우는 국고보조가 거의 반액이 줄었는데 작년에 재가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운영계획을 제대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곳에 국고 보조는 전액 준다 그랬다가 갑자기 반으로 깎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인데요, 지금 갈산동하고 삼산동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갈산동은 지금 미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나 시비에서 이미 갈산동까지 예산이 전부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갈산동에 금년도 2/4분기 7월달 경에 개관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까지 쓰지 않은 1,300만 원이라는 것을 지금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관계는 갈산동 것은 금년도 개관을 해서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감액을 하고 삼산동은 재가복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려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을 깎고 절반을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반액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단체의 형편을 보니까, 갈산동 재가복지센터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반액을 삭감하는 걸로 다시 결정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니까, 1/4분기가 이미 지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을 감액조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이 한 4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건데요. 부평6동 예림원에 중증장애자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파악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 왔겠지요. 어느 정도 입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아주 저능하고 정박아, 아주 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박아가 예림원에 149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양원을 따로 신축하게 되면 또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예림원한테 중앙부서에서 시설을 하라고 내려온 거니까 시설비로 나가고 예림원으로 나가는 예산은 예전과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예림원에서 중앙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라고요. 구청에선 그래도 감독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증장애인이 얼마만큼 있는지 꼭 시설을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됐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중증장애인이 몇이냐고 묻는 겁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에서 기본경상비에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부부들이 노동복지회관 과목들인데 전부 과목이 경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1일 대기소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노동복지회관을 뺀 것은 일일대기소에만 남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복지회관 운영비가 사회과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이 사업소로서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삭감을 해서 노동복지회관으로 과목정정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공공요금으로 액수가 남은 부분은 1일 대기소에 공공요금으로 봐야 좋은 것이지요. 공공요금 200만 원이라든가......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이 준공이 돼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거기로 내준 게 있어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미 쓴 것을 빼고 나머지를 거기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3월달에 개관하고 4월달, 5월달 쓴 비용입니까?

4만4천3백80원은 노동복지회관에서 이미 쓴 것입니다.

그거하고 1일 대기소 포함한 게 공공요금 2백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일 대기소는 여기 포함이 안 됐지요. 이건 노동복지회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예산을 볼 때 1일 대기소 공공요금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만원 책정된 것이 노동복지회관에서 쓴 4만3천 원에 1일 대기소 요금을 쓴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 공공요금이 4만4천 원만 나옵니까?

저는 산출기초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액 2백만 4천원이 남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 예산 다룰 때 1일 근로자대기소에 공공요금만 따지면 45만 원 돈이 나오니까, 45만 원 돈에 4만4천 원을 합하면 공공요금이 한 50만원이 책정돼야 과목 경정을 하더라도 계수가 맞는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예산액이 실제 계수조정한 것과 틀리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수가 틀려요. 일일 근로자대기소의 1년 공공요금 계산은 45만 원이 나오고 노동복지회관에서 그 간에 쓴 게 4만4천 원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150만 원의 차이가 나니까, 공공요금에서 2백만 4천 원이 아니라 한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한 부분에서 계수착오를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으로 3백만 원이 나왔는데 홍보물 제작을 어느 목적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정계에 정보비를 약 2백만 원이고 책정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홍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에서 노동복지회관 운영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에 노동복지회관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책정 등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이 승인이 됨으로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체 계획은 이미 전부 수립을 했는데 이 자체 계획 수립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서입니다. 이 계획을 각 기업체로 전부 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자 차출하는데 있어서 협조해 달라는 이러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금액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 홍보물 제작은 노정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노동복지회관에서요.

네, 알았습니다. 또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영세민 보호의 활성화로 정보비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비로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보호 활성화는 각종 경조사,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데 쓰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청장님 방문 시에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개관식, 개소식, 일종에 청장님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의 각종 연말연시 소년소녀가장방문 이런데 사용되는 정보비로 이해를 해 주세요.

96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가출소년소녀 구제활동으로 정보비가 7백만 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계획 선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7백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출소년소녀 구제활동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보비 7백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가출소년소녀 구제활동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가출소년이 북구에 나타났을 경우 그 가출소년을 전부 조사를 해서 부양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보호시설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내포되겠습니다.

전체 항목을 저희가 보았는데, 물론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약 20% 내지 25% 인상이 돼서 예산을 해 놨는데 요즘 물가가 비싸고 금리가 인상이 돼서 시세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본 위원 생각에서는 전체 항목을 10% 내지 5%는 삭감해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항목에 정보비도 여기저기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산더미 같이 놓고 써도 쓸라면 한이 없는 거니까,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좀 10%∼15% 삭감을 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걸로 하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도 살림이 되겠다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안되겠다면 안 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일괄해서 10%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에 행여자, 사망자, 장제비 같은 것이나 거택보호 대상자는 이미 국시비로 내려오는 게 2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여사망자를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15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00만원 올린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한 20만원 수준으로 똑같이 올려주는 거니까,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되지요. 다 올려 주셔야지요.

115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 또 민간시설 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각 구마다 한 개씩 쓰레기 적환장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 신문보도와 함께 시에서 통합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안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임시적환장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적환장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쓰레기 배출지에서 한 군데로 모아 큰 차로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기 위해서 작년에 박촌동에 임시적환장을 세울 계획을 세워서 토지 매입비로 15억 원을 당초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에 들어가서 적환장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대상지역이 그린벨트로 되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는데 건설부까지 올라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 군부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계획을 짜보다 보니까,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시설 결정을 하고 쓰레기를 투입을 해서 싣고 나가기까지 과정은 절차와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년 정도 걸리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4일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이 일정과 반입하는 시기가 적환장이 마무리되는 시기하고 시간적으로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행정부서에서는 계산동 885번지에 있는 자연 풀장 앞에, 공천로로 넘어가는 40미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산천을 복개함으로 인하여 그 일대 하천부지가 1,344평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그린벨트도 아니고 또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구비를 써야 될 이유도 없어서 한 2년 정도 계획으로 이 장소에 쓰레기를 집하해 모아 뒀다가 보내고, 박촌동에 본 적환장을 추진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도 신문을 계속 보셨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항이 계속 전개됐습니다. 그동안에 김포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방법을 11톤 압롤차로 적재해서 야간에만 들어와야 하고, 또한 산업쓰레기는 일절 받을 수가 없으며, 또 모든 차량은 완전히 밀폐해서 들어와야 한다며 환경처에 약 38가지 정도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역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김포지역에 쓰레기 수송도로를 완전히 25미터로 확장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반입료 일부를 김포시 세입으로 하라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구의 계획은 계산동 하천부지 위에 적환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산동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들 반응하고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주민의 반발이 생각보다 상당히 거셉니다. 또 이 적환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 지역만은 안 되겠다는 지역이기주의도 있어서, 이번에도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현재에 있는 경서동 매립장을 환경처에 적환장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주면 각 구별로 그곳에 구비로 적환장을 만들어 쓰는 안이 검토중이고 그리고 이 안 대로 하면 경서동 매립지에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거리가 약 1.8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0미터 폭에 길이 1,800미터 도로를 개설해 주면 시내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 또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구도 공히 지금 차량이 적채가 되고 장비가 부족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1만8천 평 내지 2만 평을 환경처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 장소에 각 구별로 6개의 적환장을 만들어 쓰는 안이 현재 검토 중이어서 토지 사용 승낙을 환경처매립지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 문제는 현재 시 계획에 따라서 다소의 가변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시단위 적환장, 시에서 알선해 준 장소에 적환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환장이 계산동 자연풀장 앞에 1,300평에 할 계획은 경서동 매립지 안으로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요구된 예산은 계산동 하천부지 앞에 할 것을 전제로 예산이 요구된 것이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환장을 계산동에다 하든지 작전동에다 하든지 박촌동, 경서동에 하든지 간에 적환장이 생기는데 따른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다 설치해도 들어가며 다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적환장 운영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는 것이 가감이 될 뿐이지 전체가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적환장에 시내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한군데 모아서 큰 차로 압축을 하거나 밀폐를 해서 쓰레기 매립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대충 이해가 가시겠지만 현재 4.5톤 복사차로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까지 가는 데는 보통 5루배 정도를 상차해서 싣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밀폐해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게 되면 4.5톤 복사차에 1.8톤 무게로 약 2.2루배를 싣고 가게 되기 때문에 5루배를 싣고 가던 것이 2.2루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53%의 수송능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적환장은 어디다든지 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 통합적환장의 시설 금액이 대략이라도 나와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정확치 않은 6억3천5백만 원이란 큰 예산을 추경으로 잡는다는 것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큰 예산의 일부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통합적환장으로 할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산이 나와야만이 추경예산에 감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1개 구에 적환장 시설이 정확치도 않은 예산을 당장 시급하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낸 추경예산 중에서는 적환장 관계 예산이 3억9천2백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은 지금 적환장 계획이 미확정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적환장 계획이 엄밀하게 시 단위에서 벌써 오래 전에 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구의 계획도 작년 정도에 상당분 진척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 자체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충 애로사항을 언급을 했지만 수도권 매립지 한 군데로 인해서 인천시 전체 행정이 지금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인상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주민이 버린 쓰레기들은 수거를 해야 되고 또 그 시기에 맞는 행정을 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바로 집행이 아니고 예산 자체는 그 어떤 특정 목적에 돈을 쓰기 위한 준비해 놓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 적환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시비가 5억7천1백만 원이 나와서 그 목중에서 3억 원이 시설비고, 2억2천8백만 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압롤차 같은 것은 현재 장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어저께 위원님들이 정수를 3대 승인해 주셔서 차량을 확보하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상해 두지 않으면 언제 추경이 있다는 보장이 없고, 벌써 하반기가 넘어가야 될 사항이어서 예산만 확보를 해 주시면 그 예산을 바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3억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적환장 설치하는 부분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비에 35명의 인건비로 2억4천1백60만원과 차량유지 및 운영비 15대 분으로 1억8백만 원이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압롤차는 현재 승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폐기물 관리 사무보조에 230만원, 특별합동청소급식비에 480만원, 쓰레기 임시적환장 컨테이너박스가 2,7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이 모든 비용은 현재 추경에 올라 왔는데, 적환장이 시 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에 1개 적환장을 꼭 설치해야 한다면 지역적으로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기타 시간상 금년도 하반기로 접어든 이 시기로 볼 때 정확한 예산 산출 기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추경에 이 금액이 대략 3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뽑은 금액은 압롤차를 빼 놓으면 6억1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다른 예산으로 더 돼야 될 곳이 있다고 볼 때, 추경에 필요치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좀 더 필요한 건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통합적환장이 설치된다는 마당에 굳이 구의 예산을 꼭 잡아둬야 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 앞에 나오기까지 과정에는 환경보호과장 개인의 생각에 집약이 되어서 요구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 내에 전 간부가 참여 하에 예산심의를 거쳤고 그간에 시의 지침이라든지 전반적인 청소행정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위원 여러분보다는 집행부서에 실무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적환장이 일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전체가 유동적인 예산이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 쓰레기 전체를 밀폐하려면 장비를 47대, 사람을 286명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밀폐돼 갔을 때 적환장 문제가 대두 됐던 것이고 이 적환장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밀폐된 차량으로, 큰 11톤 압롤차로 쓰레기를 치워가야 하는데 압롤차 전체 1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에서 시비로 배정된 2억2천8백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구비로 보태서 6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위생공사나 대행업체에서 5대를 구입해서 전체 11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확보하게 돼서 11톤 압롤차 1대 당 컨테이너 박스를 3개씩 비축을 하여 쓰레기를 옮겨 담아야만 전체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33개가 필요한데, 구 예산에서 6대분 18개를 사고 민간부문에서 15대를 사서 전부 33대를 확보를 해서 매립장으로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적환장 관계 예산이 운영비까지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사게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받아 놓은 시비가 5억7천1백만 원인데 3개 구만 시비가 보조됐던 것입니다. 적환장 시설은 시설비 몫으로 3억이고, 차량비가 2억2천8백만 원으로 5억7천1백만 원이 배정이 돼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우리 예산에서 시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규모라든지 형편상 5억7천1백만 원을 주는 돈을 쓰지 못하고 다시 시로 반납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그 예산이 없으면 그만큼 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어차피 매립지로 들어간다는 문제라든지 적환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 현실로 닥쳐져 있는 당면한 긴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인원이 몇 명씩 들어간다든지 인건비 같은 문제는 실제로 압롤차가 11대가 들어간다면 장비를 먼저 계상하고 장비에 따른 소요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라든지, 구체적으로 유류대 같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집행은 아닙니다만 적환장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본 예산을 집행할 때 구체적인 거리 계산을 다시 해서 집행을 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 자체를 삭감해 버리게 되면 실제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형차량 구입할 것이 11대라고 들었는데 11대가 다 필요합니까? 거기서 중간 하치장에서 들어가는 거리는 짧고 또 조그만 차가 60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60대 되는 차가 대형차로 바꿔 실으면 5대를 싣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5대라면 1대 당 12대 폭이 된다고 그러지만 거리가 가깝고 잠깐 갔다 온다고 그러면 난 6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11대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11대를 산출하게 된 근거는 저희들이 거리 계산을 하고 하루에 운행 횟수를 6회로 계산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이 몇 가지 가변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쓰레기를 다룰 수 있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교통 사정이 얼마만큼 적체될 것인가, 우리 구에서 예상한 대로 과연 6회를 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가, 또 그 다음에 지금 시 단위에서 경서동 매립지로 적환장 부지를 알선해 주면 그 자리에서 적환장까지 가는 거리가 현재 계산동 풀장 앞에서 가는 거리보다 거리는 약간 가깝지만, 현재 시장이 발표한 수도권 매립지까지 1.8킬로미터 직선도로는 도로개설에 따르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어야 도로가 개통이 되지 금방 개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1대로 계산한 것은 나름대로 수치하고 운행횟수를 추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나오는 량에 한 대의 적재능력을 기준 점으로 판단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립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행정공무원들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자동차 적체현상인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 조합에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처음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경인시설 투입구가 12군데 있는데 금년 10월 말부터 서울특별시가 하루에 청소차 들어오는 양이 6천대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소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의 견해로는 차량 적체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1대가 되든지, 9대가 되든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차량적체 숫자하고 상당히 함수관계가 사실 있습니다.

6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작년에 박촌 쓰레기 매립장으로 할 때, 대형차 6대를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적체현상까지 생각해서 6대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한 겁니다.

시 예산의 반납이 아까워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 용납이 안가고요, 시에서 한 번 5억 원이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후에 적환장 설치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만약에 구에 적환장이 안 생기고 시에 통합적환장이 생길 경우 그 예산액은 다른 명목으로 변경해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동 시로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단위 적환장을 못 만들게 되면 이 돈은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 사무의 성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그 주는 돈을 쓰지 못하고 반납했을 때는 구비에서 그 만큼 필요한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규모로 봐서 5억8천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적환장을 만들면 거기에 투자된 돈 이상으로 사실은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통합적환장이 생겨도 구에 배정된 예산액으로 구에 적환장을 하나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오해가 있으신데 시에서 2만평의 적환장 하나를 만들어서 6개 구가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자리 안에 4천 평이나 5천 평에 북구 부지 확보가 됩니다. 그 장소에 우리가 시설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시설을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안 만들면 계산동에 만드는 것이고, 계산동에 안 만들면 거기다 만드는 것인데, 아무데나 만들어도 차량은 똑같이 소요되고 경비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다 만드는 장소에 따라서 차량유지비하고 이런 비용이 다소 가감이 있는데 그건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적체현상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예산을 정확히 편성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측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된다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고 반납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없는 돈은 자기 국에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시비 5억7천 받은 것 가지고 자동차 6대 사고 시설비 3억 원 나온 것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등 담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또 내년에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측면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는 어떤 자유재량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행동반경을 각종 관계법령에 규정해 뒀기 때문에 그 법령 범위 안에서 집행할 것이고 유류대 같은 것도 거리가 나와서 예산이 과다책정 됐으면 예산을 반납해서 내년에 이월되는 것이고 적게 책정됐으면 다시 증액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불량식품 수거비라고 해서 3,500원에서 기정에는 43건, 경정에는 360건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또 3,500원이라는 것은 부정물품을 파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애당초 목표가 중앙에서 책정된 게 360건을 수거 검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43건으로 잘못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었으며 3,500원씩은 시중에서 유상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품을 평균 잡아서 1건당 3,500원씩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인천직할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360건이라는 것은 1년 전체이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4백 건을 검사했습니다.

113페이지 조대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냉장고 등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안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미화원들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돈은 주는 것인데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조대쓰레기를 구 예산에 세워서 치워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배출자 부담으로 해서 직접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밤에 몰래 내다놓고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고 실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주민들이 버린 거 다 치워주려면 이런 규모의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산 1천만 원 요구한 것은 큰길 옆에 방치되어 미관상 안 좋아 긴급하게 치울 필요가 있을 때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대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반 회보에도 한 10여 차례 냈었고 또 각 동에서 통반장 회의 때도 누누이 강조가 돼 있고 지금 동에 조대쓰레기 처리 안내 스티커가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다 놓은 곳이 있으면 직접 냉장고면 냉장고에 직접 붙이거나 또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도 그냥 버리는 것이 있고 또 이사철이 되면 필요치 않은 물건은 마당에 놔두고 가게 되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옆에다 내다 놓습니다. 조대쓰레기란 자체가 내다 놓으면 바로 매립장에서 묻을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파괴라든지 분해라든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정리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버린 쓰레기도 구 예산에서 다 치워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야만 누구나 버리면 다 치워준다는 얘기가 되지 지금 세워진 예산은 도시미관의 저해 차원에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보기 싫어서 치우지 못할 것만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든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그런 것을 치워주는지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몰래 버리지 알게 버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접수를 받을 때, 주민이 자기도 안 버렸는데 보기 싫다고 치워달라면 예산에서 치워 주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서 그것이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가 돼 가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예산으로 치워줄 것이고 어떤 부분을 주민이 부담해서 치울 것이냐는 한계는 사실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조대쓰레기는 배출자가 돈을 내고 쓰레기 처리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일반적으로 조대쓰레기를 내다 놨는데 치워 달라고 구에서 치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특별한 공한지를 청소할 계획에서 치운다고 할 때 그 차량에 냉장고 등을 실어서 매립지에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는 다 치우고 그 냉장고만 놔두고 올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따로 치워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하하는 어떤 장소에 몰상식하게 버려둔 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 때에 판단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 여러분께서 항목별로 자세히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관계 예산이 나왔는데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사부로 국비 신청을 할 때 8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로부터 810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와 구비로 해서 397만3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보사부에서 확정된 인원이 810명보다 더 됐습니다. 보사부 예산이 확정될 때는 915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105명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1차 진료비가 5천원, 2차가 4,300원 해서 47만4천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10명이 되겠군요.

작년에 저희가 계획된 인원이 810명이었었는데 그 인원을 다 검사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진단은 항상 이것이 진단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지 않지 않느냐는 문제를 저희가 보사부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차원은 건강진단은 치료차원이 아니라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모르고 있는 병을 저희가 무료로 확인을 해 드림으로써 요즘 의료보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가 보사부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항상 치료가 안 되는 검사는 노인들한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필요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도 지난번 예산 때는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치료가 가능하게끔 예산을 세우려 그랬는데 기초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가 되어서 확정은 못 하고 단지 결핵이라든지 전염성 있는 질환이 있다라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보건소로 통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순회진료라든가 또는 관내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를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 드린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노인들 동사무소에서 몇 명 건강진단을 하라고 해서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노인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가서 건강진단을 하면 피 빼고, 거 뭐 하러 가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아주 애 먹습니다. 실적을 세우려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이 실적위주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보사부에 저희가 시를 통해서 라든지, 지난번 보사부회의 갔을 때도 담당자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건의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92쪽 관서당경비에서 노동복지회관 부문에 공공요금이 150만원 책정됐는데 이 공공요금과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과 차이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말이죠 사회과 예산이 감액돼서 노동복지회관으로 계상된 겁니다.

그 옆에 특별판공비는요?

특별판공비는 법적으로 1인당 얼마라고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복지회관이 쓸 수 있는 기관운영 판공비 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거 말고......

이건 관계기관에 54만원이 쓰기로 돼서 섰던 겁니다.

95쪽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지난 본예산에 전출금 내역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섰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동으로 전출을 시켜 주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동으로 전출을 시키게 안 되게 되어서 보상금으로 직접 본인들한테 통장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어서 과목정정 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잡힌 것은 삭감하고 여기서 과목정정이 돼야 되는데 삭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니냐고요?

아니 이것은 삭제가 아니라 전출금이 보상비로 정정되는 거지요. 같은 금액이에요.

96쪽에 성립전경비로 취로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된 부분은 이미 쓴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겁니까?

이것은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게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쓰고서, 국비가 미리 나왔다는 얘긴가요?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 그 간에 추경예산을 다루지 못해서 지금 성립전경비로 쓰고 지금 추경으로 넣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많이 필요했었나요?

아니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사항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 4회 추경서부터 지금까지 예산부분에 참여해 왔는데, 특히나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청소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닌 것이 여러 번 번복되고 또 추가로 삽입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4회 추경, 본예산 그리고 간담회에서 계속 2∼3개월마다 한 번씩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물론 환경보호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이 문제가 구 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심수월 위원님의 의견처럼 이번에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서 결정되고 나면 또 이후에 추가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이 바로 두 달 전에 4백만 원으로 잡고 지금 2천7백만 원으로 올랐는데, 재활용품 보관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 없이 용기만 구입해서 배치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 구입비는 있지만 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이런 것들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청소행정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행정계획에 대해서 다소 좀 걱정스러운 점이 많고, 그런 점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차만 몇 대 산다든가 압축기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분리수거로 한 30% 이상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면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관한 예산비용은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교육도 받으면서 이후에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계속 추경이라는 것에서 빼졌다 감해졌다 하는 것은 모양도 좋지 않고 그래서 위원들한테 계속 불편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페이지 검사요원을 저희 검사업무가 하도 폭발해서 검사요원 1명을 요청했는데, 단순히 예산계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청이어서 구청을 자주 드나들지 못하다 보니까, 검사요원 1명을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실무진에서 검사요원이란 항목이 없어서 일반 단순노무에 넣게 되어 일당이 11,52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검사요원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야 되는 건데 최소한 모자보건간호원입니다. 간호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도 사람을 구할까 말까한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참작하시고 이건 좀 증액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항목이 빠진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보육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는 보육위원회 구성을 얘기하면서 보육위원회 예산을 올릴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항목이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60만원 이하 저소득층 탁아아동들에게는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탁아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아직 예산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60만원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77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60만원 미만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확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추진이 돼서 10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이고, 3세 이상 5세까지의 아이가 101명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곧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로 예산된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만 하는 겁니다. 보육위원회에는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으로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번에 상정이 돼서 보육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사요원 있지요. 금액을 어느 정도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

검사요원은 정부노임단가에 안 나와 있는데, 방역요원 란이 있습니다. 방역요원 란에 적용을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아서 16,500원에 추가해서 18,170원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의논해서 결정된 액수는 정보비 1,400만원, 보상금 540만원, 물품구입비 1백71만8천원, 자산취득비 1백만 원이 삭감되고 보건소 검사요원 일용인부임 1백99만5천 원, 노동복지회관 일용인부 2명의 증원액은 6백89만8천 원이고 노동복지회관의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 3백만 원 중에서 2백만 원을 삭감해서 노정관리 정보비로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인 36억5천3백만 원 중 총 삭감액이 2천2백13만8천 원이고 수정증액이 1천2백62만1천 원으로 해서 순 삭감액은 1천1백5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홍미영 위원께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은 의제로서 성립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가 조정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은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하창수, 김규문, 홍미영 위원께 일임하고 정리된 수정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가결된 내용에 흠결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성락현 김유복 김갑준 문창원 조극상 이상만 하창수 이건용 황충식 명윤식 최용남 김규문 심수월 홍미영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성 사회과장 황용현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환경보호과장 김복남 위생과장 이덕형 지역경제과장 윤흥구 보건소장 구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