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덕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

최재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92년 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간 기능의 상호연계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평가를 통한 군정 환류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기능별, 성질별로 38개의 항목을 설정, 세부실천 계획에 의건 군정을 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4분기 시행사업별 38개 항목을 심사 분석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관급자재 수급 지원과 관련되어 다소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이후로 심사분석 내실화로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을 가하도록 문제점을 도출, 대책을 강구하는데 한층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추진사항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과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지금까지 12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법을 발췌하여 책자를 발간, 군내 이장과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현재 소송, 예방 행정적 차원에서 현재 법규적용 지침서를 발간, 숙지,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건수는 18건, 2건은 패소, 16건은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법규를 연찬, 적극 대처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 추진상황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기업별 경영실태와 생산 활동에 대한 사항, 그리고 지역별 구조 변동 분포를 분석하여 정책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 주관하에 매년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업체는 저희들 관내 종업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732개 업체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은 군정의 조정, 통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원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율이 80%를 상회한다는 지방법원의 정보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2건의 행정소송 패소가 있었는데, 행정소송 패소원인이 행정청이 일처리를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소송 업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인지 2건에 대하여 패소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건수가 18건중 2건이 패소되었고 16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금년에 들어 7건이나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이나 행정관청이 소송이 많은 곳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건수에 들어간 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패소한, 군에서 변상 또한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송건수와 공무원이 징계받은 사례나 공무원으로부터 변상조처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이 잘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잘된일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은 언제 세우며 관리하는 업무는 몇 건이나 됩니까? 두 번째로, 당초 계획에서 변동하거나 추가로 계획된 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체사업의 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요업무 심사 분석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대책을 강구한 것은 몇건이나 되며 대표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도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회 임시회시 제정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어떤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 사람이 있는지, 셋째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에 사후 보고에 그칠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받아,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한 이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 개정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계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정질문은 사전에 24시간전에 작성을 해서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마는 이 군정에 관한 당면질의 사항은 즉석에서 질의를 하고 즉석에서 답변하게 됩니다. 물론, 계수적으로 좀 구체적인 것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성심성의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 패소증 1건은 국유지인 옥포면 신당리에 있는 대지 185㎡에 대한 원고 재갈감수씨와 피고 대한민국간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입니다. 패소원인은 국가가 개인에게 기 매각을 하였는데도 당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입증 자료가 있어 패소 하였습니다. 단, 국가소송일 때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는 건입니다. 다음 1건은 국유지인 가창면 대일리 427-2번지의 원고 이재만과 피고 대한민국간의 등기건입니다. 이건은 분배농지 상환후에 원고 이재만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패소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가소송으로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행정소송 중 든 예산은 196만원입니다. 그내역별로 보면 변호사를 4건 선입했습니다. 180만원, 소송에 따른 서류구비, 인지대 및 송달료가 17만원입니다. 패소에 따른 군과 공무원에 배상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용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중 간사가 아직까지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빠른 시일내 상의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 주요 업무계획은 38개 항목으로 대분하였고, 세부실천 계획은 199건으로 소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등 조기 발주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관급자재 지연, 수급의 지연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40%입니다. 그러나 공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수행을 하고, 그 절차도 내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사전에 공인을 득해야 되나 법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본 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이 두분과 외부인사로는 다년간 언론에 종사하시면서 본군 실정에 밝은 영남일보 군주재 기자로 계시는 전상호씨와 본군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한바 있는 달성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신 정우석씨 두분입니다. 그외 10명은 부군수이하, 비교적 본 계획과 관련이 많은 실과장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예, 송태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최소한 2, 3백만원은 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무슨 특혜가 있는지 몇 건을 처리하는데 180만원밖에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확실한 소송을 하게 되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환 의원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개인이 소송 수행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저희들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단, 그러나 저희들은 도에서 도 고문 변호사로 지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에서 매월 봉급이 나가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건당 5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예, 송의원님.

그렇다면은 도에서 지정했는 그 변호사가 과연 50만원의 사례를 받고 행정업무에 확실한 변호를 해주는지요?

지금현재 도 고문변호사들은 상당한 그런 영향력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은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정했는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50만원의 사례를 줘서 그 업무에 어떤 좀 불성실한 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소송하는 그 소송은 확실히 이길수 있도록 그래 처리를 하면 무언가 민원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충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께 이후로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이팔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군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기획과 예산을 처음부터 작성을 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에 9개면에서 면별에 각 재원별, 업무별, 소관별 진도사항을 직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계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군 전반적인 사업에 따른 진도현황을 이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전군민이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서 보고할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내일로 연기를 하고 내무과장께서 내무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내무과 소관 '92년도 주요군정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의 성숙한 실천입니다. 이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이 각종 기회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4회 걸쳐 시켰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9회 또, 부녀층 교육을 3회 이렇게 해서 도합 16회에 걸쳐서 8,700여명을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홍보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이 지방지인 매일신문, 영남일보, 경북일보, 대구일보, 경북매일 이 지방신문에 8회나 걸쳐서 이 홍보토록 게재한 바가 있고 또, 이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보에 있는 이 게재를 4회나 해서 내실있는 홍보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계도, 단속요원 정예화를 위해서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활성화 사례 발표회를 1회에 85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부문 중점 추진에 있어서 호화, 사치 낭비 추방을 위해서는 군민 결혼의 날을 운영토록 하고, 또 알뜰시장 운영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질업소 중점 관리를 위해서 전업소에 지도단속을 하여서 행정조치만 하더라도 311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폭력소탕 지원에 있어서는 이 주민 신고망 정비를 737개망을 정비를 하고, 산간오지 독가촌에 비상벨 75대를 이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소집단 참여 내실화입니다. 이 단체별 경쟁심을 「캠페인」을 전개토록 해서 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선거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 3월 24일에 실시한 총선거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해서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안정기반의 정착입니다. 지역안정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회원읍에서 실시를 하며, 그내용은 '92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참여 발전과 근검절약과 일하는 풍토 조성방안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민원의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이 잠재민원 카드를 관리토록 해서 항상 저희들 공무원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을 읍면별로 이 담당관을 지정, 운영해서 현장대화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위해서는 향토대학생 4회, 종교인 2회, 공명선거 유공자 1회, 중소기업대표자 1회, 택시기사 대표자 1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가일층 주민과 폭넓게 대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 받는 내무행정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기구, 인력 기능 조정입니다. 이 행정수요 급증 분야의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금년도 1월 20일자로 내무부에서 이 승인이 되어서 도시과에 도시개발계가 신설이 되고 그에 따른 계장 및 직원 4명이 증원이 되고, 또 건설과 관리계 직원 2명이 증원이 되고, 그리고 매년 3월 5일자로 사회과에 취업정보 센터요원 직원 2명이 증원이 되고, 그 이후에 5월 11일자로 건설과 방재계가 신설이 되어서 증원이 2명이 됐는데, 현재 계장만 발령을 하고, 직원 1명은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업무과제 발표는 실과소 읍면별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6월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행정장비, 복사기, 프린트기 증 3종에 구입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 결속과 일하는 풍토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2회에 걸쳐서 817명에 대해서 실시 한바가 있고, 업무연찬회 개최도 8월중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화를 통한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회시간 운영은 이 부군수가 주최를 해서 3회에 걸쳐서 21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족 모임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취미『클럽』을 활성화토록 해서 가족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을 통한 내부결속입니다. 이 상조회 운영활성화 및 우수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23명에게 실시를 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산업시찰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행정의 쇄신을 위해서 민원봉사자세의 확립입니다. 민원공무원 정신교육을 위해서 집합교육을 1회 112명을 실시를 하고, 매일 읍면장, 실과장은 일과전후 교육을 29회 62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설문 조사에 있어서는 민원친절도 설문조사를 5월 19일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상향운동 전개를 위해서 관리, 지도, 자율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개면에 친절봉사 시책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써비스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민원불편사항은 건의함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직기장 확립입니다. 저희군의 종합감사는 금년에 55개면에 업무전반에 걸쳐서 실시코자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3개의 사업소에 4개의 읍면에 실시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화원읍에만 부분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른 지적사항으로서 9건을 지정을 해서, 그 내용은 시정이 6건이고, 주의가 3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사항으로 추징이 3건에 3,678만 3천원을 추징을 했고, 회수에 있어서는 3건이 70만3천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FAX』문서 송수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소, 읍면에 6월 중으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 전산망 운영입니다. 이 완벽한 주민등록관리 전산망 운영에 위해서 주민자료의 보안체제 확립을 위해서 전산실 출입통제 및 기기의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온라인망 장애감시를 운영토록하고 통신망 『모니터』를 활용해서 전산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국 온라인 대민 『써비스』실시가 계획대로 금년 3월에 예정하였습니다마는 용역회사인 『데이콤』회사에서 내무부가 인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전국 온라인망의 철저한 시험운영후에 개통을 하기 위해 지금현재,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기기 보급입니다. 전산기기는 5월 19일까지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온라인망』의 적극 활용입니다. 행정자료 『온라인망』의 활용을 위해서 『온라인망』을 통한 자료 송·수신의 활성화로 신속한 정보교환 및 대민써비스를 향상토록 하고, 재해관리 온라인망의 구축을 건설과에서 6월달에 설치계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화원읍승격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으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달라졌는 것은 종전에 화원면으로 있을 때는 5개계에서 7개계로 2개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2개계는 새마을계와 건설계가 증설이 되었고, 직원도 9명이나 증원이 되어서 현재 정원은 39명에서 현원은 38명으로 현재결원이 1명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치법규정비 및 각종 공부대장 정비가 완료되어서 명실공히 읍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팔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입니다. 지역안정행정기반 구축에 대하여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하여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 행정기반 구축에 대하여 주민화합과 안정기반정착의 대응체제로써 활동상황등 4개월동안 기관 단체장 간담회 1회 개최는 대책 추진이 소극적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기구 기능인력 조정에 있어서 군·읍·면의 결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현재 군·읍·면별 정원과 결원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하여 인력 보강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했을텐데 직원결원으로 읍·면 실과소장의 애간장을 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하여 1회를 발표 하였다고 하는데 발표내용에 공감을 얻어 군민이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집단 참여를 유발하여 94개 단체의 8,500여명이 참여 하였다고 하는데 참여단체와 인원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행락질서 유도는 읍면 공무원과 기관단체임직원 극소수만 참여된 것외에는 활동 상황을 본 일이 없는데 소집안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과제등 정부 주도 추진에 한계가 있는 분야는 이를 민간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민간주도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더하기 운동은 기업체 및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교통질서도 학교와 지역봉사단체로 예산 지원하여 이관시켜 민간자율운동의 순기능에 맡길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송태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입니다. 읍면직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직원의 인사시에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지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전출, 입시, 승진, 기타 인사문제에 읍면장의 의견, 추천으로 읍면장과 뜻과 의욕이 발휘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읍면직원 인사시에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참고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무원 순환 보직 확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동일 직위에 장기 근무케 하기보다 적당한 간격으로 자리를 옮겨 줌으로써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 시켜야 함에도 읍면의 경우 대부분의 면장, 읍면장은 한곳에서 장기 근속하여 이선 행정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에도 순환 보직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면장은 거의 이동을 못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읍면장 및 부면장에 대한 현직에서 근무년수가 각각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대한 인사 담당과장인 내무과장의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경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의원입니다. 유수기관 협조체제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달성군 방위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방위협의회는 연 2회의 정기회와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의회가 개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협의할 사항이 없었는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방위협의회 뿐만 아니라 유수기관단체간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군단위 단체장의 회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자자한데 사실인지 앞으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내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칠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입니다. 잠재 민원카드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중에 집단민원 예방 체제 강화를 위해서 잠재 민원카드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건은 다사 방천 쓰레기장과 또 구지 애락원에 대한 잠재 민원 카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 3월중에 가창면 대일동 605번지 김복조씨 외 1,858명이 채석장 재허가 불허관계로 집단 민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군이 재허가를 불허해서 업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는 패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다시 또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 잠재 민원 카드에는 누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웅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위원입니다. 달성군의 3S운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군의 공직자 365일 주민친절 봉사를 위해 주민을 스스로 찾아서, 신속한 해결로, 성실한 써비스 제공 등 3S운동을 군특수시책으로 적극 실천하여 나갈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한바 있다는데 이 3S운동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성과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본의원이 최근에 화원읍 천내2리 100여 세대 주민들을 대표한 신정섭씨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들은 평소생활에 교통이 불편하여 버스정류장을 주택가 인근도로에 신설해 줄 것을 행정당국에 누차건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일상생활에 교통의 불편으로 애로가 많다고 하면서 본의원을 찾아와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들의 교통불편사항으로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요망 사항을 전달하오니 본군의 3S 운동이 행정 『피알』(P.R)의 구축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의원 5분께서 이 많은 분량을 한참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다 받아 적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 말씀으로 성실한 답변이 못된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팔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직원 결원이, 군읍면직원 결원이 얼마고, 또 충원방법은 어떠냐 이렇고, 또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내용이 뭐고,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슴을 좀 해 주면 좋겠다, 또 소집단 단체 숫자가, 또 인원은 얼마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본청 내지 읍면에 지금현재 결원은 본청에 사업소를 포함해서 33명이 결원이 있고 또, 읍면에 지금 9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도합…… 아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24명이 있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지금현재 사업소에 결원이 24명이 결원이 있고, 또 읍면에 지금 결원이 9명해서 도합 33명이 지금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원방법은 어떠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추원방법은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 다각적으로 지금현재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침 실과장 간부회의 때나 도 읍면장들을 통해서 저희들 군 관내의 공무원 자제가 있다면 지금 타시군에 알아보고 저희들 군에 전입을 희망을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군에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해서 충원을 할 계획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지금현재 충원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러 의원님들 지금현재 방청을 하고 계신 우리 노인회 여러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기회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공직자 자녀가 타시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저희들 내무과에 달성군으로 좀 댕겨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든지, 알려주시면 가능하면은 댕기도록, 충원을 보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공무원자원도 지금 이 결원이 많아서 이 굉장히 충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들 군은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 결원이 아주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있는 편입니다. 타시군 골짝군 같은데는 결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댕길라고 하더라도 타시군에서, 당해시군의 군수님들이 절대 사람을 놓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다각도로 해서 이 할애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현재 충원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요며칠전에 저희들 경북도에서 공무원 공채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공채시험을 쳐서 저희들 군에 지금현재, 48명이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은 본청 또는 읍면에 결원을 즉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 내용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이사례 발표회를 5월 22일날 군 회의실에서 군본청 계장급 이상 간부까지 해서 85명을 참석해서 읍면별로, 읍면장이 20분간씩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발표를 가졌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여태까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상황과 또 추진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점과 그 대책,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들을 사례 발표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다 기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화원읍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각종 아파트 단지에 이 쓰레기 분리 수거통 설치를 해서 수거통은 지금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즉, 종이, 폐류, 고철류, 또 캔 병류 이런식으로 해서 5가지 분리하는 쓰레기통을 지금 현재 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dlo서 가능하면은 이 쓰레기통도 자발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조금 받아서 가능하면은 많이 설치를 해서 분리 수거에 일익을 기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집단…… 저희들 군의 단체수와 이 인원은, 저희들군에 소집단은 231개의 소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원은 야구7,400명이 지금현재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집단별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소집단이 있는가 하면, 아직 사실은 이…… 좀 미흡한 그런 소집단도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잘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잘하도록 만들고, 또 미진하고 잘못하는 그러한 소집단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서 소집단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민간체제 전환 의사는 없는지 이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근본 의의가 이 행정기관에서 곧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는 민간체제로 지금 현재 전환을 서서히 시켜 갈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송태환의원님께서 읍면직원 상호 순환보직에 있어서 읍면장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사실은 읍면장한테 상당히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에 따라서는 청취를 안 듣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사관계는, 전체 그것을 읍면장 도는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그 읍면장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적의 적소에 순환보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의 경우에 이 장기 근속을 지금현재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근무년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여러개 많은 시군에, 근무를 많이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타시군의 경우에는 읍면장을 사실은 교류…… 순환교류를 합니다. 저희들 군은 사실 이 순환교류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순환보직 안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딴 이유를 갖다 붙인다면 저희들 군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경식의원님께서 달성근 방위협의회의 소집을 못한 이유로 해서, 기관단체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질의같은데, 사실은 저희들 군의 이 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이 군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 기업체의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협의회가 52명이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회의 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사실은 방위협의회를 운영이 저희들 군 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상북도 어느군은 물어봐도 사실 방위협의회 운영은 지금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같으면은 이 방위 성금을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잘 해 나왔습니다. 잘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지금 방위 성금, 또는 준 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성금은 일체 협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위협의회의 위원들을 같이 회의를 한다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 상례로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사실은 방위협의회 운영이 조금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문제뿐 아니고 성금을 안 거둔다 하더라도 또, 지역간의 협조체제, 또 화합측면에서 또 계원간에 협의 사항은 협의를 하고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또 운영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또 계원간에 회의를 자주 붙이도록 또 시기를 봐서, 그 시기에 사안이 주어질 때 시기 적절하게 회의를 소집, 또는 간담회를 해서 활성화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이 서칠수의원님께서 잠재 민원카드관리 문제입니다. 잠재 민원카드를 왜 2건만 관리를 하고 채석장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재 민원카드를 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은 이 잠재민원 카드를 관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리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카드관리를 함으로해서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이, 또 우리 간부들이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민원에는 적의 대응처리를 하기위해서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토석장 채취는 이 잠재민원카드를 관리를 해서 신경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님께서 3S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이 상당히, 화원에 지금현재 민원이 잠재를 하고, 발생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처리를 안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군에, 사실은 우리 내무과 공무원들이 조금 기발한 발상이라고 해서, 이 어떻게 하면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를 연구검토한 결과, 본군에서는 3S 운동이 이 특별시책으로 실천을 해서 추진을 해 보자고해서 그것을 지금현재 창안을 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S 운동은 바로 이 원어로는 self-search, speed-solution, sincerity-service, 이해해서 스스로 찾아서, 신속한 해결로, 성실한 써비스를 제공한다로 3S운동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군전체 공무원이 1달에 두 번씩 전체 출장을 자기 담당부락에 출장을 가서 출장을 한 사안들을 보고 느낀대로 그 견문보고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 행정에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견문보고서를 받는 방법과 또 지역종합 출장제라고 해서 종합출장제는 우리 바로 생활분야의 민원이 5개의 분야에 민원이 많습니다. 즉, 환경관계, 도로관계, 상하수도관계, 청소위생관계, 건축관계, 이러한 생활민원 5개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반을 15명이 반을 편성을 해서 그거는 그 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이 반을 편성을해서 종합적으로 출장을 해서 즉각 민원이 해결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모니터」제를, 바로 설문이 되겠습니다. 활용을 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즉각즉각 알아서 신속히 처리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3S운동을 전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실적은 뭘하나 이걸 했다라고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전체 새질서 새생활 관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실적을 지금 이 3S 운동과 병행을 해서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정류장 신설 문제는 관계과에 출장을 해서 이지역 여건을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신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수환 의원님게서 좋은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실있는 행정, 똑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이거는 이래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자기업무를 소화를 해서 그 업무를 아주 통달하다시피 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자신있고, 내실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실있고, 책임있는 공무원상으로 정립되어 가는 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방화시대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간부내지, 우리군 계장 전문직 공무원들은 가능하면은 그 이전과 같이 지방화 시대 이전같이 그렇게 빈번한 인사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은 마음놓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풍토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내실있고, 책임있는 공무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소 민원실 운영을 지금하고 있느냐 이거는 먼저도 보고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은 지금 군 종합 민원실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릴 말씀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관계,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또 여기에 계시는 방청하시는 우리 노인회 회원 어르신네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가 충분한 전달 또는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마는 자칫 새질서 새생활 관계를 잘못생각하면은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이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 새질서 새생활 이거는 뭐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힐책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70년대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 한참 열기차게 할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도 그와 못지 않게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 하나하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손 안 미치는데가 없습니다. 또 해당이 되지 않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우리 군민 모두가 승화가 되어서 계속 발전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되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의원님께 빠졌는 이야기는,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경북도에서도 저희들 군이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 상반기에 들어와서 저희들 군이 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에 있어서 최우수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점 우리 의원님께서도 기뻐해주시고, 또 앞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적극 지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겸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가름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께서는……

의장!

아,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인사관리 교류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면부의 계장급 이상이 장기근속하는 사람이 한면부에 7, 8년간 계속 근속이 되어가지고 업무 종결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읍면정에 상당한, 군정에도 상당한 말못하는 쏘가리 행정이 반복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옛날과 달라가지고 교통수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또 자동차로 오너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출퇴근에 큰 지장이 없는한 장기근속에 있어 가지고, 너무오래 머무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좀 교류를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써 업무를 볼 수 있게끔하면 본의원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한 실내에서 책상하나를 다른편으로 옮겨놓는 순간에도 상당히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해서도 안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는 좀 근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게서 이읍면에 장기적… 계장급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좀해서 새기분으로 좀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어떻냐 이 말씀인데 사실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실행을 하고 그렇게 다 전체 교류를 해서 돌리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거는 적의적소에 좀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음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인사도 사실은 이 기분대로 하고, 또 생각대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현재 사실은 이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91년도 새마을 부문 주요군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광역권 사업 1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 53건 중 새마을 환경개선사업 43건 중 16건을 완공했습니다. 생산소득 기반사업 10건 중 7건을 완공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현재 관급자재 수급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진도는 44%로서 준공기간을, 공기(工期)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6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중 생활 환경개선사업 14건중 7건은 완공 했습니다. 다음 생산소득 개발사업 건중 2건을 완공했습니다. 그 중 2건을 완공했습니다. 나머지 15건도 계속 추진중입니다. 이 역시 주민 숙원사업도 현재 진도는 40%인데 기한내에 완공 되겠습니다. 다음 하빈 현내에서 다사 이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길이가 2,970m, 노폭 8m의 도로를 신규개설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91년 12월 26일 착공해서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사면 관내 편입부지 기부승락서가 지금현재 임야 1,400여평…… 되지못해 가지고 그 구간에 다소 지연을 보고 있고, 기타 공사구간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 사업입니다. 군내 250가구에 가구당 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30만원은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현재 187가구가 완료했습니다. 이 역시 기간내에는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농어촌 쓰레기 자원화 운동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운동은 30분 일더하기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계속 성과를 올리도록 당(當)새마을과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보면은 순회 간담회를 9회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 기타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민과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지마는 관내 공공기간 단체에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전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일 15일 ckid을 순회해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상반기에 32명 55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장명예 감독원으로 위촉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에도 초청을 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정신 교육입니다. 현재 도 농민 교육원에서 245명중 101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새마을 조직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달성군지회, 그리고 군 새마을 지도자 군 협의회, 군 부녀회, 상반기 1,680만원을 지원해서 새마을 운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도로변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이 편익시설을 위해서 부락안내 표시판 설치가 금년계획 26개소입니다. 대상지를 지금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선정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169개 부락에 118개가 기 설치되고, 금년에 26개를 하고나면 25군데가 남습니다. 이것은 많이 하고 싶지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갯수는 다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정류장 설치입니다. 금년 목표가 6군데입니다. 이것도 각 면에서 지금현재 18곳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6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요거는 10월전후로 다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계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경남과 경계가 되어있는 구지면 예현리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지금현재 하수구 정비 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기(工期)로 보면 1주일 이내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산에서 취사(炊事)안하기 운동전개입니다. 단속반 2개반 14명을 구성해서 본군의 취약지인 용연사와 유가사 양족 지구에 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드나드는 관광객들의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과 『플래카드』, 기타 차량에 홍보 『아크릴』을 부착해서 전단과 비닐주머니도 나누어줬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주말, 공휴일에 특별히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락철 취약지 집중 정화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용연사, 유가사 2개 지구에 공휴일에 행락객이 집중 수거를 위해서 각 2명씩 인부 4명을 고정 배치해서 정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곁 들어서 각 기업체에 1社 1山 보호운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변 꽃길 조성입니다. 다년생 초화류 꽃길 조성 사업은 현재 옥포 특별 농공단지에서 논공 금포교간에 프록스 503㎡를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봄꽃도 주요 가로변과 가로 화단에 금잔화외에 3종을 한 35,000본 식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행자들이 쾌적한 기분으로 여행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관 다목적 활용입니다. 군민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관은 연중 개방하고 있는데 현풍 어머니 배구팀은 매주 목요일에 배구연습을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군민체육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협,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각종 행사 및 교육장으로서 사용해서 현재 10회에 걸쳐 5,3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체육경기로서 동양타이틀 매치가 3월 15일날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서 신청하는 분들은 공휴일에 야간 경기를 더러 신청해 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야간경기는 못하도록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관 주차장 포장 공사입니다. 현풍 성하리에 1,190평에 대한 체육관 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본 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 기타 바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는 발주를 안해서 7월중으로 완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군직영 묘포장 운영입니다. 연간 총 생산계획이 18만3천본입니다. 현재 봄꽃 3만 5천본을 생산해서 꽃길을 조성하였고 곧, 여름꽃 생산 출하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 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예절 교실은 연중으로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아파트 충효예절 교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시간간 아파트 주민 박용만, 추인호 노인회 회원께서 천자문과 기타 명심보감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자리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입니다. 새마을사업 추진 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사업 530건의 예산 9억원 중에 군에서 계약하여 시행하는 사업, 읍면에서 계약하여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마을 도급으로 시행하는 건수와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 53건 중 수의계약, 공개입찰, 계약건수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공개입찰로 계약하면 좋은 사업을 마을 도급 사업으로 수의계약하여 시행하는 사례는 없는지, 마을 도급 수의계약 사업은 마을에서 업자선정에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예가 있다는데 본군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새마을 사업에 주민들이 정말 참여하고 있는지 새마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의장!

예, 서칠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꽃길 조성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 당초 예산서에 국도 5호선 확장공사에 조경수 이식 1,000m에 8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드렸는데 어디에 있는 조경수를 어느곳에 이식하였는지 한번 더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이식비용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것과 역시 '92년 당초 예산서에 다년생 초화류 꽃길 조성 사업비로 구지공단 진입로 1,000m에 예산 1,700만원을 투입하여 꽃길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꽃길조성 사업은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새마을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사업추진 방식은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철웅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입니다. 새마을 공동 마당 설치에 대하여 도민 체전 출전, 그리고 새마을사업 추진 촉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공동 마당 설치 5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효과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후면 도민체전이 개최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번 답변한 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도민체전에 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아 보고서 작성이 소홀하였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도민체전은 언제부터 어디서 개최되며, 본군에서의 참여 규모와 소요예산, 상위권입상전망등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지난번 도민체전 및 군민체전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추진 촉구에 대하여 새마을 사업은 원래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사준공까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은 단지 기술과 재정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쳐야 하는 것이 그 본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주민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관주도형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사업자체를 건설과로 이관하여 전문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지도, 감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새마을과에는 새마을 정신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본의원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건설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총 몇 건이나 되며, 그중 종류별 진도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은 향후 몇 년이면 완료할 수 있는지 새마을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현재 시각이 11시50분입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여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새마을과 답변은 오후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오전에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비 총 53건에 대한 사업비가 9억원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이 농촌개발사업비는 연초에 도비 보조로 이루어져서 도비 보조……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 건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군자체에서 사업비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상 짜리 군에서 19건 4억1,300만원, 읍면에서 시행할 사항 34건 4억3,700만원, 이 중 군에서 시행한 19건 중에 17건이 입찰에 붙였고 그 나머지 두건이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34건 중에서 화원읍 구라리 공사 1건만 입찰에 붙여 1천만원 사업비가 내려간 중에 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여 했기 때문에 1건은 입찰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주민불만은 없습니다. 사업자체도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서 공사 시공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면 다소 주민의 여론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사업비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장에 나가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또는 보다 많은 유지들과 주민들을 참여시킵니다마는 측량할 때는 참석하지를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는 꽃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측량지역과 그 지점을 확인 측량후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 마을 또는 그 공사구간 주민 소수가 자기이해 관계로 공사가 중단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 때는 면에서 해결을 못하는거 군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공사를 완료한 예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 해당면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칠수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국도 5호선 조경수 이식사업은 논공 상리에서 달성공단 입구까지 3m에 개나리 하고 무궁화 식재해 놨는 겁니다. 이중 확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식을…… 이설할 묘목입니다. 금년에 985본을 굴취해서 가창 오리, 유가음리, 유가사 올라가는 우측 절개지입니다. 구지 고봉, 구지 공단입구입니다. 3개 지역에 금년 3월6일에 착공해서 4월 1일날 준공하였는데 여기에 들었는 사업비는 7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생육상황은 양호합니다. 다음, 다년생 숙근초 꽃길 조성 관계입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 1,700만원으로서 옥포 농공단지 앞에 500m에 사업비 900만원을 집행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잔액 800만원은 구지공단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금현재 추가로 더 내렸습니다. 이 도비에 대한 군비 추경을 해서 하면은 사업비가 1,100만원이 됩니다. 이 1,1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지구를 구지공단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지공단 진입로에 보면 양가에 암반이 받혀가지고 지금 그걸 파내가 흙을 넣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지금현재 현지답사해 본 결과에 부적격지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지구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내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꽃길조성하는데 꽃이식관계 주민이 꽃묘식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꽃묘 그 자체…… 나무 조림하는 것과 조금 달라서 꽃묘 식재는 기술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그래 실무자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으로부터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래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마당 설치 운영입니다. 그 목적은 새마을 공동마당을 조성해서 생활공간을 확장해서 농촌마을 유지, 정비를 하고 다목적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에 그 목적과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5개소…… 가창면에는 지금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포도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미착공지구가 논공 금포에 현재 미착공이고 기타는 착공을 하고 총 공정으로 봐서 40%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민 체전 참가 관계입니다. 이 도민 체전 참가를 위해서는 꾸준히 준비를 군에서도 많이 해 왔습니다. 참가계획과 출전경비, 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가지고 체육회 이사회를 일정이 조금 늦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15일날 현풍에서 개최해서 모든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수차 연락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금요일 간담회 때 공단에 출장을 가시고 진작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우리 '92년도 도민 체육 대회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은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총 이사회에서 부족분 3천만원 그걸 이사 협찬금으로 모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달성군 재무 이사들은 거의 100%가 논공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장가동, 기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작년의 비율보다 협찬금이 적을 것으로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 부족분에 대한 3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놓고 기타 재무 이사들로부터 협찬 들어온 것은 체육회 기금으로 처리를 하든지 하였튼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에 대해 지도자, 주민 참여는 최대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도 사업은 없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군민 정신 운동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 농촌개발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주민 숙원 사업, 소규모 토목 사업은 본 새마을 과장으로서는 건설과에 이관할 용의는 100%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청 사정을 감안하고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작년도 도민체전 성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작년 군부(軍部) 12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목표는 참가 계획상에 한자리수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관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꾸준히 준비를 해 왔고 또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관계를 사실로 체육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 사무국장 그 능력과 모든 것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를 사전에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보고할 기회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으나 이거 의회에서 요구해서 오늘 보고드린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이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에 관한 관급자재 공급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회 가공협회와 조달청 등 관련있는 단체와 기관이 새마을 사업이 수용하는 내용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 양회 가공 협회에서 레미콘 배정 관계 증설 사례가 있다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집중 레미콘을 배정을 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에서 감당을 못해 가지고, 관급 레미콘이 공정하게 수급을 못해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러한 것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레미콘 물량을 양회공장 협회가 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왜 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우리 행정이 맡아서 배정을 하면 어떠한지, 또 우리 군내 레미콘 회사에서 관급 수급 배정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급자재의 공급 관계가 증설 배정 관계, 수급미달 공사 차질 관계, 요거, 제일 먼저 말씀하신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더, 먼저……말씀해 주시면……

새마을 관계는 시멘트 관계도 있고, 또 철근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 양회 가공 협회하고 조달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게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있느냐, 그 관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사업은 안길 포장, 진입로 포장, 하수구 복개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는 주로 철근과 레미콘입니다. 현재 레미콘 사정이 공급사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새마을 사업이 지금 다소 늦어지는 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사가 시작되면 조달청과 레미콘 공장으로, 레미콘 협회로, 우리 군에서도 많이 찾아 다니면서 섭외를 합니다. 그러나 이 관급자재는 관급대금을 불입하고 조달청에서 레미콘협회에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그 협회의 회원, 예를들면, 우리 관내에 수성레미콘, 경북레미콘, 장안레미콘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수성레미콘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성 레미콘에서 차례대로 배정을 해가 수급을 합니다. 왜 우리 관내 장안과 경북 레미콘이 있는데, 그 두군데서는 우리 관내에 안되느냐, 협회에서 지정을 안했습니다. 경북은 대구시, 장안도 대구시 지정을 받아가 거기만 물량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서 증실 배정하는 이런거는 제가 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 관계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수급미달로 공사가 차질되는 문제는 공사 발주를 해 놓고 나면 사업자도 역시 빨리 해서 공사 대금을 빨리 받을 그런 운동을 합니다. 하나 우리는 농번기다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 발주, 조기 완공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못지 않게 관계기관 요로에 협조를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새마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92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과징이 되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 24%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세원 발굴 철저를 기하고, 납세 홍보 강화로서 공평, 합리세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20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106건을 실적했습니다. 현재 43%가 되겠습니다. 남은 것도 꾸준히 해서 목표액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기사 대기실 및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일은 금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난 방지 경보기 시설 설치는 5월 20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화원읍 소방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사고 이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 29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하빈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사고 이월 사업으로서 금년도 8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정수 물품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113조의 2항에 의하면 정수 관리 대장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정수 물품 처분 승인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으로 대체된 복사기 4대와 T.V 1대를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처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수입과 집행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는 111억 8천만원, 세외 수입 목표는 194억4천만원 중 4월말 현재 세입금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505억원 중에서 4월말 현재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얼마이며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금 운영상 문제점이 없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존 도로 및 저수지내에 사유지가 여러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매입을 한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이전 등기 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아, 소유권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용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 및 저수지 확장 등 개발 사업을 할시에는 엄연한 공유재산을 다시 또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논공면 노이리 공동묘지 임야 문제때도 군이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 후에 크고 작고간에 단 한건이라도 시정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도 앞으로 지가 상승시에 이런 사유지는 소유권 분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농로 및 마을 진입로, 군도, 지방도는 물론이고 저수지 맟 기타 이에 해당되는 용지를 기부 채납 받았거나 매입한 것은 즉시, 공유재산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소유권 보존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향후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즉각 즉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시할 것이며, 해당 공무원은 물론 일선 리.동장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조치 이행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비탄력성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 경기 변동에 영향이 적으며, 금년도의 부동산 경기의 둔화, 건축규제 등으로 세정 전망이 불투명하나 세원의 발굴, 합리적인 과세로 세정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므로해서 재정 관리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전망됩니다. 군전체 자금 운영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부 부서에서 담당하나 사업의 증대로 자금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세원의 발굴, 합리적인 과세로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비탄력성의 지방과세 대상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자금 조달의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자금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징구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한 금년도 지방세 실적을 4월말 현재 연간 목표는 도세, 군세 합해서 19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실적은 52억500만원에서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말 목표액에 비해서는 105%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세가 5월, 6우러 12월 자동차세가 있고 6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7월에 주민세, 사업소득세, 10월에는 종합토지세가 되기 때문에 월별 목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한 추경예산시 전자 복사기 4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에 대체 구입 승인인 전자 복사기는 4대, 대체 구입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가창, 하빈, 유가, 구지면으로서 '91년도 12월 중에 구입하였으며 대체된 4대는 현재 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시행령 제113조에 규정된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법 규정은 정수물품 증거나 감소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대체 구입은 기존 물품이 사용 불가능하여 구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체 구입 승인시 구입과 폐기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규 구입은 별도로 승인을 작년에 맡았습니다. 다음은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하여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업 주관 실과소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잡종 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도 사업 주관 실과소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새마을 사업 및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에 매입하여 편입된 도로는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행정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지적 창구 민원 처리에 있어서 대상 인원은 ,토지 대장 등본외 4종으로서 민원처리 실적은 총 77,610건에 1일 평균 79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약도 조제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2,995매, 임야도 431매, 총 3,426매를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전량 제조코자 '92년 4월 20일자로 지적공사 달성군 출장소에 계약체결하여 총 3,426매 중 520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 지목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240필지인데 인허가 준공토지 230필, 관련법 시행이전 토지 90필해서 실적은 320필입니다. 요거는 계획보다 실적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120필지입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으로서는 공고중인 토지 13필, 공고후 토지 대장 정리된 토지가 88필 해서 101필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이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293필지입니다. 그런데 처리는 343필이 되어서 요것도 계획보다 실적이 오버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동 업무에 있어서 지적공고 정리를 목적으로 한 지적측량, 지목변경 및 합병 토지 임야 분할에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 분할이 2,323필, 임야분할이 231필, 달성공단 구획정리 14필, 구지 경지 정리지구 332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측량성과에 대하여 정확한 검사로 토지 관련 민원의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지적통계에 관해서 지적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 통계 연보에 보면, 해마다 우리 군의 총면적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달성 통계 연보에 1990년 총면적은 4억3천30만5천 602㎡이나 '91년 업무 보고서는 4억2,900만……935만8,000㎡로 94만7,000㎡의 차이가 납니다. 약 28만6,000평 정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우리군에 간척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침식해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토지 면적에 변동이 있는 이유를 지적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마다 지적통계에 차이가 있는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마다 지역적통계에 차이가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는 통계연보 발간시에, 그런데 1976년 지적도 작성 당시에 평을 평방미터로 합산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총면적에서 1/200이 초과되지 않으면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임야가 만약에, 임야는 1/3,000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거는 많고 적고, 축적에 약간의 가감이 생깁니다. 전부 필지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경식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 잠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작성, 그 법적인 자료,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까? 등기소 등기 등본에는 분명히 등기가 넘어 갔는데 군에 와서 토지등본을 떼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소의 소유권 이전관계는 본인이 신청을 넣으면 사실상 등기소에서 3개월 이내에 저희들한테 통고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생기든지 하면 저희들이 공부 작성을 못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많을수록 지적공부와 등기소가 일치가 잘 안됩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배황근입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주요군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금년도 7억9백만원 예산으로 '92년 1월부터 5월까지 775세대의 1,451명에 대하여 3억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보호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생계곤란자 긴급구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월동기 생계곤란 저소득자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134가구에 426명에게 현재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비 12,500만원으로서 53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지난 2월에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활, 자립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사업비 2억600만원으로서 중학생 363명과 실업계 고등학생 283명에 대하여 2/4분기까지 지원을 다 마쳤습니다.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30명 정도 예상 인원에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직업 훈련 사업 지원은 105명에 대해서 현재 4월말 39명에 대하여 587만5,000원이며 취로 구호 사업은 연취로인원 2,700명에 3,280만원으로 단순 노임 사업 위주로 100%사업을 마쳤습니다. 생업자금 지원 융자는 현재 6월중에 융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안정 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대상가구 11가구에 4,700만원을 기(旣) 5월 4일자로 융자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보호 대상 지원 대상자 29명에 대하여 174만원을 기(基)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해서 57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자 보장구 교부 사업으로서는 6월중에 진료후, 9월에 보장구 교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5,300만원으로서 부지 500평에 연건평 600평 규모로 금년도 3월 27일 완공되었습니다. 각층별 사용 용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평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조합 결성 업체는 24개 노조며, 노동부 소관이 1개 노조에 기타 지역 지부가 4개 노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노사교섭 업체가 18개 노조가 되겠습니다. 노사 교섭 타결 상황은 현재 임금이 두군데, 단체 협상 1군데가 더 타결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정부의 총액 임금제 실시에 따라 조기 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대구 노동자 연합회 소속 노조인 대우 기전 대동 공업에 대해서는 분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서는 노동부, 경찰, 안기부와 연계해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취업정소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 알선 13개 업체에 28명 알선했습니다마는 실제 취업은 7개 업체에 28명이 현재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 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 지도 단속에 대하여는 대상업소 79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주 3회 실시하고 연 인력 752명을 동원해서 2,287개 업소를 점검해서 현재 행정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주민 식생활 문화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하여는 시범 업소지정을 11개 업소에서 4월 1일부터 274개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및 가격표를 부착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좋은 식단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2,069세대에 4월말 현재 1억 3,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입원 보호기간 연장 신청 54건중 다른 지구 진료 1건, 총 56건을 처리하였니다. 이상으로 주요 군정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지역 의료 보호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 개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농촌에서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설정인 바, 지역 의료보험제도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달성군 의료 보험조합 주요업무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 보험조합업무에 대한 군의 지도, 감독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지도, 감독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 공단에 있는 종합 복지 회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합 복지 회관이 지난 3월 27일자로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직제 승인이 되지 않아 개관을 못하고 있는 바 예산 확보와 동시에 직제 신청을 할 것인지 언제 하였기에 지금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 경위와 직제 승인 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업무중에 일부가 이관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는 것인지, 아예 별개의 업무로 취급이 되는 것인지, 개관 이후의 운영 계획을 사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 보험 조합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하여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의료 보험 수혜를 목적으로 일선 지방자치 단체 단위로 지역 의료 보험조합을 설립, 공법인으로 인가하고 모든 운영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험 업무의 지도와 감독의 권한은 전체적으로 보사부 장관이 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내부적으로 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도에서도 위임된 권한중 일부를 군수에게 내부 위임을 시켜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업무를 지도,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권한으로서는 첫째, 지역 의료 보험 업무에 관한 보고 요구와 검사 및 지역 예산과 둘째, 예산 승인 그리고 셋째, 사업실천 및 결산, 넷째, 지역 의료보험 준수 다섯째, 기타 상부지시 사항 통보, 지시 등이 있습니다. 업무의 지도 감독이 제도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명복상 일부 업무적 지시 요구 사항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도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조합의 인사, 감독, 예산, 결산, 승인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필요시 지도 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에의 확립을 위해 명목상의 지도 감독이기 보다는 포괄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도 감독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종합 복지 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 회관에 대해서는 주요 군정 추진 상황 보고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은 완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제 승인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운영 반안에 대하여는 현재 직제 승인을 도에 신청중에 있으므로 직제가 승인되는 즉시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당초 사업 계획에 의거 개관 운영토록 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복지 회관이 운영되면 가정복지과 업무와 저희 사업과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문제는 직제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운용 조례를 개정시 조정토록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의장!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입니다. 취로 구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취로 구호 사업의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하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로 구호 사업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 구호 사업은 매년 상부에서 수시로 그 사업비가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각면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배정을 하면 면장이 그 취로 사업비를 선정해서 다시 사업 계획서를 군에 올립니다. 군에 올리면 면장이, 결정한 사업 계획대로 저희들은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면장이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취로 구호 사업은 어디까지나 단순 노무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 투입이라든지 자재 구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 주간 행사 추진입니다. 5월 14일까지 15일간 군단위 1회, 읍면리 단위 147회, 총 148회에 걸쳐 8,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내 효자 효부를 8명을 선발, 표창코자 경로 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노인회지회 지원입니다. 총 지원액 550만원을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계획하여, 현재 1/4분기, 2/4분기는 275만원을 지원하여 군노인회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목욕권 지급입니다. 관내 65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노인 463명을 대상으로 2,778매를 지원하도록 계획하여 현재 2,778매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 실시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압검사, X-선 촬영을 함으로써 노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강관리 협회와 협의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공, 현풍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8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1, 2분기 1천20만원, 난방 연료비 425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입니다. 관내 65세이상 전노인 8,276명을 대상으로 월 12매를 지급토록 계획하여, 현재 1, 2분기 총 544,904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인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70세이상 거택, 시설, 자활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을 현금 지원하여 불우노인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 2분기 3,86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입니다. 이는 각 읍면마다 노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하도록 계획하여 4월 30일 현재 정인원 5,900명의 노인이 이용하였으며 대상업소에 1/4분기 2백25,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 지원입니다. 관내 27세대 50명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4월 30일 현재 1. 2분기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등 351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7개소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516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별 2,76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에 맡겨진 영유아에 대한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문화개선 및 건전소비 생활을 위한 군특수시책인 결혼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5쌍 중 4월 30일 현재 8쌍을 거행함으로써 5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동계 부녀자 순회교육으로 865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과 12일 사이에 3일간에 걸쳐 군청회의실, 화원읍회의실, 현풍면회의실에서 순회교육을 하였습니다. 부녀자 자질향상 및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가정관리 기능 배양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은 관내 부녀자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식생활 개선 교육은 지난 4월 7일과, 4월 14일 2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간소하고 검소한 생활양식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의 날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0일 현풍면 원교리 시장내에서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여종에 1,548점의 의류 및 농산물, 음식류, 중고품 교환 판매를 하여서 얻어진 수익금은 가정의 날 경로잔치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현풍면 부녀회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구입하여, 폐품수집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영세모자세대 학비 지원입니다. 2세대의 중학생 2명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모자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2년 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팔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아소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조업체는 생산직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로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취업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탁아소, 놀이방, 유아원 등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본군내 옥포공단, 구지공단에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가동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지공단의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위에다가 주거를 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하고 방을 놓아 가지고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9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애 때문에 그 공장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탁아시설이 좀 더 활발히 전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쭉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는 가창, 옥포, 구지에 있는 어린이 집 탁아소 전부가 동네 회관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민들이 상당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동네회의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탁아소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랑방이나 다른 시장터 점초 밑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임대료 형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얼마 정도의 무엇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에 가정복지과에서 공단보육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달성공단내의 보육수요를 검토해 봤습니다. 달성공단내에 213개 입주업체에 여성 근로자가 지금 4,518명이 있는 중에 미혼 여성 3,060명을 제외하면 기혼여성은 약 1,40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이 40세로서 보육시설에 맡길 영유아는 현재 논공공단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단내의 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차량을, 기업주 측에서 차량으로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므로 공단내의 현재 보육시설은 인적자원이 없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논공면 달성공단의 민간보육시설이 '91년도에 3개소가 설치되었다가 인적자원이 없어서 작년에 문을 닫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후 우리군의 인구증가 추세와 공단조성 및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공단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기업주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조로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체제를 통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단보육시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민간이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나 운영비 전액과 모든 운영비가 국고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개인이 법인설립해서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의 근로여성이 있는데는 기업주가 공단시설을 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주와 상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탁아시설 4개소에 직영시설이 있습니다. 가창, 옥포, 현풍에 있는 법인이고, 구지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중 전부 옛날에 동네 회관에서 전부 시설을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어서 부지문제와 모든 경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의장.

이철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입니다. 경로주간 행사에 예산 415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철웅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에 5월이 경로주간 행사입니다. 그래서 각면에, 각면 경로잔치 비용으로 각면에 20만원씩 전부 전도가 되었습니다. 20만원씩 각면별로 전부 경로잔치 하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출이 되었고, 그 외에 시상용으로도 좀 하고 노인들 산업시찰 가시는데에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출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한테 질문 안할라 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지 싶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문제인데, 지금 우리 장거리차를 타고 흔히 나갔다 들어와 보면은 경로우대 승차권 이것을 내놓으면 기사들이 상당히 푸대접을 해요. 심지어 안 받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봤는데 이것을 이래하지 말고 다른 방도로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했으면 차라리 노인들에게는 좋은 사례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 복지과장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수환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승차권을 월 12장씩 36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든지, 중앙에 교육을 가든지 하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덜고자 해서 중앙에 건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건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앞으로 추후 위에 교육을 가든지 하면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서칠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입니다. 폐광된 달성관광 중금속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창면 상원리에 있는 달성광산이 폐광된채 수십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각종 중금속이 녹아내려 이 일대의 토양이 오염되어 하천수와 지하수가 죽음의 물로 변해버림으로써 180여호의 주민들이 폐촌직전에 와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만여명이 살고 있는 달성군내에 정화조 청소 전문업체가 없어 달성공단 및 아파트 밀집 지역인 화원읍을 비롯하여 현풍, 가창, 다사 등 9개읍면 1만여 가구의 정화조 청소를 못하고 있어 정화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수로 흘러나와 심한 악취를 풍긴다는 제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청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화조 청소 전문업체가 관내에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1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행정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업무 이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오는 7월부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환경청으로부터 시군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관범위와 앞으로 이에대한 업무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공단 무단폐수 방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달성공단내 수시로 공장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으며, 특히 비오는 날이나 공휴일 그리고 야간에 더욱 많이 방류되고 있어 심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것은 물론, 낙동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에대한 책임소재는 환경관리공단이 있는지, 아니면 달성군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달성군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관내의 사항이므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대한 지금까지의 조치내용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웅 의원입니다. 오는 6월은 국내외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가 연이어 열려 환경의 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6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브라질에서 금세기 최대의 국제회의로 꼽히는 UN환경개발회의가 열리고, 우리 정부는 6월5일 UN이 정한 제20주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헌법상으로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을 채택하여 강력한 정부의지를 표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경제개발사업 이상으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눈앞의 일로 다가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개발은 달갑지 않은 부산물로 환경오염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공기와 물과 땅을 황폐화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일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시군은 대도시 대구시에 인접하고,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우리달성군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작년 제3회 본임시회가 우리 달성군은 앞으로의 군정을 환경문제에 크게 역점을 둔 군정을 편 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 건의한 바 있었는데, 방금 환경보호 과장의 금년도 당면 주요군정추진상황을 들은바에 의하면 그저 단속위주의 미궁책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못된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군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시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중석 폐수방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일전에 지상보도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새어나오는 물들이 지금 우리 신천상류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대구시와 관련을 지어 가지고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중석문제는 어제 오늘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폐광에서 아주 폐수가 나오고 있다 이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서너차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도 보건환경보호 연구원에 시험의뢰해서 이것은 폐수가 전부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환경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도계 직원들을 대거 출장시켜서 현지답사를 샅샅이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요문제에 대해서는 서칠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후로 다시한번 재조사를 한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팔호의원님께서 정화조청소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정화조청소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군 전체의 인구가 10만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수세화 인구가 3만 100만정도 그리고 재래식 6만9,900……7만입니다. 10만인구인데 여기에 분뇨배출량은 1일 8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정화조 온이가 15.1㎘이고 1일, 그리고 생분뇨가 69.9㎘ 여기에서 우리는 분뇨수집 의무지역이 있고, 수집의무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관내라고 해서 분뇨를 다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뇨의 배출량 산출기초는 작년 연말에 '9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 온이는, 수세화 인구는 1일 0.5리터로 우리가 잡습니다. 그리고 생분뇨는 1일 비수세화 인구는 1일 1리터로 잡아가지고 기준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분뇨처리 현황은 총계가 85㎘인데 여기의 수집처리는 1일 우리가 의무적으로 27㎘입니다. 그리고 우리달성군에 우리의 처리용량은 얼마냐, 하루에 35㎘입니다. 그런 용량을 우리가 위생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의무지역에 독려를 하고 이래서 지금 수거를 하는 것이지 사실 농촌지역의 분뇨가 농촌의 퇴비로 돌아가는데에 있어 가지고 분뇨를 강제적으로 수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분뇨관련 영업 허가업소 현황은 간단히 소개하자면 역시 달성위생사라 해 가지고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재지는 달성군 화원면 천내리 16-1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허가일자는 '87년 6월 30일자로 우리군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의 기술 능력 현황은 차량을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별로는 4톤차가 3대, 4.5톤 복사가 2대 이렇게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기사 5명, 보조요원 4명,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집능력은 1일 52.5㎘의 수집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지만은 우리 군이 1일 27㎘만 수집을 하면 되는 걸로 우리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으로는 우리군 위생처리장 1일 처리용량 초과 반입시에는 적정처리에 애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달성군이 35㎘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예비저리조,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예비저리조를 만들고, 그래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래하면은 예비저리조에는 526㎘, 15일분을 예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분뇨도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5일분을 미리 예비탱크에 가둬 놓았다가 평군적으로 우리가 위생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은 협잡물 처리기인데 이것은 1일 80㎘, 이렇게 잡겠다. 소요예산이 업무에 보고를드린 바와 같이 1억8천만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향후 인구증가를 대비해 가지고 '94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증설계획이 지금 도계획으로 우리 달성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은 35㎘에서 65㎘까지 달성군에도 확장을 해야된다 이렇게 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전체 15억정도로, 우리 국비가 11억, 지방비가 4억원, 이래가지고 한 15억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도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수환 의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이것이 이관설이 있는데, 과연 그 내용과 달성공단의 폐수 무단방류 실태가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지금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우리 달성공단은 현재 6월말까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의 감독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가 그 외에 달성공단외 큰 업체 5개를 도가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군이 감독을 하는데 이것을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해서 볼 때에 1종에서 3종까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종은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5종을 가지고 지금, 결국 4종, 5종은 군에서 취급하는 셈인데, 이것은 1종은 뭐고, 5종은 뭐냐……이 기준은 수질의 경우는 하루의 배출양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취급하는 5종이라 하는 것은 1일 50톤 미만의 물을 배출하는 것을 5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하천오염도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군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4군데를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포 기세천 하류하고, 화원 천내천, 논공 용호천……논공 용호천하는 것이 이게 달성곤단 하류입니다. 그리고 현풍 차천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4월말 현재 측정치를 보고드리면, 옥포 기세천 하루같은 곳은 민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물이 깨끗합니다. 기세천 하류에는 4.0ppm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호천은 33.0ppm이 나옵니다. 현풍 차천천은 25.8ppm이 나왔습니다. 4월 6일 시험한 결과, 이거 왜 이러냐 결국 여기의 이것이 깨끗하게 BOD가 나와야지 우리 낙동강이 참 맑아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민가의 생활오수입니다. 생활오수가 전부 우리 주민들이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이래서 월1회 반드시 우리군에서 이것을 채집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월 기준치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폐·오수를 방류 안하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점을 이렇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정신과 정신계도와 우리 생활습성 이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아주 일조일석에 단시일내에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이래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우리가,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기 지도 점검은 연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게 정기점검입니다. 수시점검은 주민이 전화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주민여론에 의해서 뭔가 여론이 있다든지, 오염우려 지역이 예상이 된다든지 이럴때에는 수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점검은 불시단속 위주로 아주 취약시간대에, 비가 오는 그런날, 공휴일을 택해 가지고 업자들이 소위 그러한 파렴치한 그런 행위를 한다고 예측을 할 때에 우리가 불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단속반은 반드시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이 1조가 되어 가지고 아주 엄격한 그런 단속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점검표에 의거해 가지고, 그냥 슬며시 가서 업주를 상대해 가지고 물어보고,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그런 단속이 아니고, 이 점검표가 아주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표에 의거해 가지고 방문조사, 기술조사, 기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폐수를 채수해서 도보건연구원에 반드시 검사 의뢰하는 이러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단속은 특히 검찰에서 본부를 설치해 놓고 공해 특별단속 대책본부를 설치해 놓고 평소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그런 건수도 많습니다. 이래서 요즈음 도저히 옛날과 같이 그렇게 적당하게 미온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이관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이것은 분명하게 환경청에서 우리 내무부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되면 1종에서 3종까지, 지금까지 바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던 달성공단이 지도감독권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도로 넘어 옵니다. 내무부로 넘어오면 도에서 관장을 하게 될 것이고 도에서 관장하던 5개소 그 이하는 4종 5종 이것은 우리군이 당연히 맡아서 하는데 이렇게 도가 달성공단을 관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달성군을 통해 가지고 군에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안 많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인력과 모든 기구도 여기에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무처와 기구 증설 문제는 총무처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아래(그저께) 내무부장관께서도 우리 경북 대수기 초도순시때에 신문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관이 될 때에 내무부에서 어떻께 하겠느냐, 이것은 현재 기구는 총무처와 협의 중에 있고 한참 「츄라이」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인원이 증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우리 환경지도계는 인원이 계장까지 5명입니다. 5명인데 현재 4명이 사법부 경찰관 직무 취급을, 취급증을 벌써 지검장으로부터 받아서 있고, 그렇게 환경업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지마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증원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끝으로 이철웅의원님께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고, 또 세계에 지금, 온 세계가 이 환경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요즈음 TV를 틀면 환경문제 외에는 다른 보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그렇게까지 이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환경과장으로서는 더욱 책임감이 느껴지고, 오히려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책임감이 섭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답변드린 그 내용과 다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인원이 증원이 되고, 앞으로 환경문제는 모든 이런 지구별로 우리 소하천의 수질을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정기 지도점검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공공단 주민들에 의하면 달성공단 상류지점인 섬유업체에서 흘려 보내눈 물이 빗물만 흐르는 우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 폐수가 흐르는 빗물만 흐르는 오수관으로 안가고 우수관으로 물을 흘려 보내기 때문에 이래서 평광 3차 아파트는 지금 하천 바로곁에 있습니다. 과장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연일 저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개울을 덮든지 아니면 이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든지 도저히 악취에 시달려서 못살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 매월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수환 의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약 10일전에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이래가지고 매일신문, 경북일보 1면 톱으로 엄청스레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환경과 하고, 도 도시과 전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이러한…군수님께 많은 지적을 당하고, 발리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전부터도 수차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달성공단 조성시에 오수관로, 이 설치를 했는 것이 원낙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이게 묵은 관로가 되어가지고, 이게 저절로 삭고, 이게 파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잠간 새어나오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시키는데 이걸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 제가 어떤 변명이 아니고 또 업무를 저의 그 소관을 타과에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공단의 기반사업을 원래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로 매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기반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확보해 가지고 먼저, 도시과장이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상당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만 되겠다. 참, 이렇게 완전한 진단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그래 하면은 이것은 오수는 오수관로대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최종 이제 달성공단의 종말처리장에서 완전한 처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종말처리장은 우리 환경공단 소속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관로를 첫째 부수를 해야 되겠다. 요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이 도로부터 4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1/4분기에 7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은 '91년도에 예비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나머지 37명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170명 중에서 37명을 지금 평가를 해서 선정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전업농가는 금년에 도로부터 5개 농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농가는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3년이상 경과된 자 중에서 농촌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선도농가로 칭할 수 있는 사람을 5사람 선정해서 이 사람들은 농어민 후계자의 교육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해외 연수입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10명 계획에서 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을에 해외연수를 하기로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입니다. 금년 22만3천석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지 철에 접어들어서 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촉진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 38개소를 선정을 완료해서 거기에 농기계 74대를 지금 공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금년도 1개소, 현풍면 대리동에 현풍 위탁영농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양기, 트랙타, 콤바인, 건조기등 8대를 지금 공급을 해서 위탁 100ha위탁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운기 야광판 부착입니다. 금년 계획 2,150대 전부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도 방제기 11대, 방제복 467벌을 공급을 해서 금년 병충해 방제시에 착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606톤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마늘, 양파가격 안정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의 마늘은 379ha, 양파는 286ha를 재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 정도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면적을 보면 마늘은 작년에 비해서 92% 면적이 조금 줄었는데, 적극적으로 작황이 아주 좋아서 금년에 마늘도 다소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양파는 작년보다도 한 20%정도 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양파 가격은 금년에 폭락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수매, 민간수매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농가 출하 조절자금도 140억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대만, 러시아 등에 수출 계획으로 지금 해외에 나가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는 위탁판매를 적극 권장해서 이 사업에 농협이 손실을 봤을 때는 손실액의 80%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을 계획으로 농협계통에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군단위에서는 양파 팔아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농가로부터 가격폭락을 손해를 조금 적게 보는 방향으로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3만7천매 계획으로 해서 농협에 자금을 배정해서 농협에서 지금 오이, 참외, 토마토, 메론 등 21만3천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정관리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량이 12,259톤입니다. 이 양곡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시제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곡수매입니다. 하곡수매는 농가희망량을 받아 보니까 15,046석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곡은 6월25일부터 7월말까지 수매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수매는 농협주관하에서 수매를 하는데 수매가격은 당초에 예시한대로 지난해 수매가격의 10%를 인상했는 가격으로써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 2만5,980두에 대해서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입니다. 먼저 정화시설은 5호에 대해서 기당 호당 천만원씩 전부 융자……연리 3%로 융자금을 지원해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정화시설도 34기인데 이것도 기당 300만원씩 예상사업으로서 보조 90만원 이것은 축산진흥기금으로써 기당 9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기당 210만원은 융자로써 해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농지 보존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된 창녕군의 경우에는 달성군보다 농지전용의 규제를 현격히 완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과연 우리군이 타군보다 필요이상으로 관계법규를 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산업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지정리지구의 농지전용이 전연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지방에서 유가농협이 지금 경지정리지구에 전용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와 개인간에 특별한 법규가 따로 제정 되어 있는지 또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문제와 농산물집하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부추, 양파 등 전략작목재배 농가가 무려 4,500여호에 달하며 연간 생산량만도 5만여톤이 되는데 군내 집하장이 없어 재배농가들이 과다한 임금 및 인건비를 들여가며 대구나 서울 가락동 시장등 대도시로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내에 적당한 교통요충지에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중요하지마는 군민이 현재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양파와 마늘은 상당히 하락시세를 면치 못해서 마늘 한접에 시중에 1,500원내지 2,000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다방의 커피값 한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해마다 군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 한접팔아주기, 한망 팔아주기로서는 도저히 우리 주산단지의 소비량을 죽일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은 특별한 군내 재정이 들더라도 처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통문제가 그냥 냉동창고 정도에서 보관된 것을 거치지 말고 농산물 가공을 상품화하여 마을, 양파의 전략적인 작목을 권장하여 놓고 뒷바라지를 하지 못하는 농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과감한 민간공장을 유치하여 유통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산업과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팔호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가 맡은 사무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무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인근 시군에는 허가가 되는데 왜 달성군에는 허가를 안해 주느냐 이러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달성군은 다른지역보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근교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오지 시군 같은데는 농지전용이 극히 신청이 없습니다. 사실 농업용 시설로만 농민밖에 안 사니까 농업용 시설로만 신청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데는 농업용 시설뿐이 아니고 주로 첫째 전용의 목적입니다. 지금 논밭을 전용만 되어 놓으면 가격이 몇배로 비싸니까 전용하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 농지가 아주 들판이라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자꾸 전용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전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전용허가를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 아직까지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 농지, 우량농지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단, 집단화된 농지에,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다든지 또 조금 격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지전용, 경지정리된 지구에는 지금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연초에 우리 지역출신 구의원께서도 몇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좌우간에 왜 달성군에는 너무 엄격히 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많은 꾸지람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구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좌우간에 그 마을……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마을과 인접해 있는 농지라면 해 줄수가 안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현재"까지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서 예를들어서 구지 같은데는 마을이 들 복판에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인접되어 있는 것이 전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는 지금 농가 1호를 짓는다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지을수 없는 그러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락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인접되어 있는 부락과 인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라도 농가주택, 또 농업용시설은 허가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실무자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완화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곳곳에서 많은 신청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농지보존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지역에는 지금 법과 제도에 따라 가지고 과감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의원께서 유가농협에는 거의 한 필지가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필지가 전용허가가 나갔는데, 요것은 200평 미만으로서 군에서 허가나갔는 '90년도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른 농가는 지금 거의 농가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전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허가를 해줬는지 그것은 저가 아직……제가 여기에 오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겠고, 이 조금전에 유가농협에서 또 그 인접해 가지고 사무실이전이라든지 창고를 건립하겠다고 3천평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또 반려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현풍농협에서 도 창고하고, 시설물 짓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농협에서는 과감히 도로 진단을 해 달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잇습니다마는 도와 절충을 해 보니까, 올려봤지 반려되는 것이니까 올리지마라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우량농지에 대해서 전용농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은 1,500㎡까지 또 축사라든지 이런거는 신청하는 그대로 과감히 1가구 1주택 같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로써 처리해 주고 있고, 그 외에 허가사항은 전부 대부분 도에 진단을 해가지고, 허가 되는대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유치관계는, 사실이 문제에 대해서 '93년도에, '92년도에는 하나도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대량저장고라든지, 저온 저장고라든지, 농산물 유통시설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원예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외에는 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협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을 받아보니까 한군데도 신청이 없습니다. 우리 9개 조합에서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당없다고 도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후에 각농협의 영농부장을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산물에 생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도 유통문제가 가장 선결문제인데, 유통문제는 어디까지나 농협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장고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군데도 하겠다고 하는 조합이 없으니까 우리 군내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역할만하는 것이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저가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이구동성으로 농협에서 하는 말이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 무조건 적자다 이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조합에서 전부 적자에 헤매고 있어 가지고 아주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그래 적자냐, 지금 민간인들은 자기 자금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시설을 하는데 70% 보조, 20% 융자, 10% 자부담으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고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자금의 70% 보조, 20% 융자, 10% 자부담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잇는데, 농협에서는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운영면에서 적자를 본다 이겁니다. 왜 보느냐, 개인이 하면 자기가 성실히 함으로써 흑자를 낼 수가 있는데, 농협이라 하는 것은 임직원이 다 월급을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 밤낮 주야로 관리를 하겠으며, 또 성실히 하겠느냐, 또 그 사무실하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면 거기서 별도로 밥을 해 먹고 있어야 되고, 거기 기거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농협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맞춰봐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겠다 또 그렇고, 조합장 단독으로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업은 조합……그게 있습니다. 임원회에서 사업이 통과되어야만 할 수 있다 조합임원이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현풍농협에 양파저온저장고를 짓는다면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를 임원들을 환영을 하겠지만도 그 외에 농가의 대표되는 임원들은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부농가를 위해서 농협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적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 되어서 임원회에 통과도 되지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그러한……할 수 있고 해야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시켜서 인부를 사가지고 금년같이 양파라든지 마늘이 폭락할 때에 매입을 해가지고 또 위탁보관을 해 가지고 농가로부터 손실을 면해 줄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규정상 농협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기관이 우리군의 지시를 받는 기관도 아니고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현재로서는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어촌발전계획을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지금 계획수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25일날 농협관계자 읍·면하고 우리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서 계획수립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3년도 부터는 이런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농협으로부터는 전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이 우리대구 경북 원예조합이 있습니다. 원예조합장이 지금 논공사람인데 제가 찾아가서 원예조합에서 이런사업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권유를 하니까 논공지역에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 농산물 선별장을 내년에 하나하고 또 집하장도 만들겠고 우리 원예조합에서 시설하는 것을 논공지역에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드시 삽입된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달라고 협조요청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계획은 농산물 집하장이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농협에서 이러한계획이 올라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마늘, 양파 가격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수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했는 것이 마을 3만2천톤, 양파 2만9천톤 이렇게 수매하고 민간수매 합해서 저가 전부검토를 해보니까 전국생산량의 20%정도가 수매될 것 같습니다. 20%하는 양이 많은 양이 아닌데 그 외의 양은 정부에서 하는 농가출하 조절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40억원을 살포를 해 가지고 수확 즉시 농가에서 시판하지 말고 가을 김장때까지 조금 농가에서 보관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출하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도 아까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금 일본, 대만, 소련 등지에 지금 나가서 수출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관계 농수산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군에서는 양파 팔아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농가로부터 조금이라도 손실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대구도시계획 구역내의 경지정리 안된 지역의 농가는 농지전용할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든 안되어있든 간에 도시계획법상 다른 어떤 접촉이 안되면 농지 전용은……이것은 협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농지는 벌써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건설부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농지로서는 현재는 농지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고 보고 이것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타용도로 적용이 가능하다할 때는 협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농어민 특별소득사업이라는 아주 명분좋고 현재 불쌍한 농민들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관내에서는 농어민소득지원특별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며 그중에 또 성공한 사례는 얼마나 되며, 실패했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실패한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은 목적이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해서 특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금년 연초에 업체는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한군데는 풍미식품이라고 해서 논공 금포에 있습니다. 김치공장입니다. 이 업체는 '84년도부터 지정을 해 가지고 금일에 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지금 11호 농가가 고용이 되어서 있고 현재 이 업체는 아주 성공적으로 김치를 가공해 가지고 지금 잘 팔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노임을 받음으로써 농외소독을 올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업체는 금년에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화원면 설화리에 있는 민속도자기 단지인데 이 업체는 처음 시작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90년도에 '90년 3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민속도자기를 하겠다 이렇게해서 이 사람이 화원의 배대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계통의 민속도자기 전문계통의 대학도 나오고 이래서 아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당시에 '90년 3월달에 부업단지로써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을 하고 난 뒤부터 '90년 3월에서 12월까지 이 사람이 당초에 자기가 그곳에 공장을 시설하겠다 하는 곳에서 시설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근 1년간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90년 11월달에 와 가지고 사업장소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설화리 210번지로 변경하겠다 아래 가지고 변경을 해준바 있습니다. 해서 '91년도에 사업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91년도에 들어와서 2월달에 자기가 장소를 정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민속도자기를 생산을 하고 자금은 정부자금을 5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간 소득을 101억원을 올릴 목표이고 참여농가는 13호를 참여를 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좋은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즉시 받아 들여서 도로부터 진단을 하고 해서 융자금이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융자를 3월달에 배정하고 나니까 이사람이 또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받아낼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5월달까지 담보제공자를 찾지 못해서 애를 먹다가 기어이 5월달에 가서 담보 제공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공장을 짓는데 자금을 다섯차례나 지원이……분할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농협에서, 화원농협에서 나가는데 그 공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자금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지에 나가서 공정을 진단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함을써 자금이 나갔습니다. 현지 확인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함으로써 농협에서 5회에 걸쳐서 5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월달에 이것이 건축이 완료되어 가지고 9월달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 했는데, 당초에 이 사람의 사업계획이 민속도자기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는데 민속도자기를 하지 않고 건축용 타일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용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들 농외소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민은 하나도 고용안하고 전부 비농민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대로 취지대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2년 1월달에 와서 이것이 분기별로 지침에는 현지 지도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매분기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그래서 4/4분기의 사업실적이 전부 민속도자기는 없고 농민은 고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현지 확인복명이 들어왔습니다. 할수 없이 도에 금년 1월달에 취소요청을 냈습니다. 요청을 내니까 도에서 받아보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라, 한번더 지도를 해서 취소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다시 원 취지대로 농민도 고용도 하고, 민속도자기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도회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한 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또 3월달에 가서 또 현지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4월달에 와서 도에 취소요청을 냈습니다. 내니까 도에서 취소승인이 내려왔습니다. 4월 24일 이렇게 최종 본인한테 취소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취소가 됨으로써 이 사람한테 융자나갔는 것이 5천만원이 회수지시가 됩니다. 회수지시가 됨으로써 이 배재일이라는 사람이 군에 여러번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없느냐 이러한 처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사람의 자기 모친이 우리 군에 와서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하시고 돌아갔는데 군수님께서는 쉽게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청와대가지 올라가겠다, 올라가서 이 문제를 기어이 한번 관철을 시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충분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좌우간 이 문제는 어디에 가서 말씀을 해봤자 지금 현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벌써, 물론 지금에 와서 본인한테 5천만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자금의 회수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가계에는 심한 타격이, 심지어 망하는 단계에까지 간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쩔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최종 도지사 승인까지 나서 취소가 되었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방법은 좌우간 자금은 갚는데, 지금 돈은 없을 것이고, 대출농협, 화원농협으로부터 일반대출로 변경을 시켜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화원농협에 우리도 알아봤는데 3천만원 밖에 1인당 한도액이 안되는데 2천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5천만원까지 대출하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문제가 전부 일반대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해결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업체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취소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경식의원과 이철웅의원께서는 많은 고심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팔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허가건에 대해서 공무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지정리에 둘러싸인 마을은 전용을 해 주지 않으면 장가가서 분가도 하지 못하고 그림의 떡같이 자기 토지 두고도 이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군의 조례라든가 다른 어떤 방편이 있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유통문제는 양파나 마늘의……건조공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즙을 생산할 수 있는 엑기스 공장같은 것을 유치하는데 적극성을 좀 둬 가지고 우리가 전략 작목을 재배를 권장해 놓고 뒷바라지가 될 수 있고, 또 본고장에 공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생산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서로가 상호간에 유리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더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산림과장 박관규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군정추진상황 중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목표가 당초에 138ha인데 도에서 금년도 목표가 변경이 되어서 123ha에 대해서 소정기간내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성임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다 시기가 미도래(未到來)되어서 시기가 도래되면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중에 풀베기 작업은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착수를 못하고 6월달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으로 덩굴류 제거작업은 현재 진도가 약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정기간안에 100% 완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정(剪定)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착수를 해서 말끔하게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도 5호선에 있던 가로수 이식관계는 소정기간내에 이식을 마쳤습니다. 소요금액은 약 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풍 위생처리장에 100본, 오산 군유림에 100본, 논공 남리에 365본, 구지 창리 마을공원에 15본 해서 소정기간내에 580본 식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도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의 금년도 목표가 2㎞에 1개소는 지금 장소가 완전히 선정이 되었고 기공 승낙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그 1군데 가창의 1군데에서 산주가 지금 기공승락을 안해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추진하는 분이 와가지고, 근일에 다 받겠다고 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이거 기공승락이 되는대로 두군데 다 곧 조기에 착수를 하겠끔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식재인데 이것은 금년도 무궁화동산 1개소, 일반식재가 8,000본인데 이것도 소정기간내에 100% 마쳤습니다. 특히 당초의 예산보고시에 지시하신 충혼탑의 무궁한 대묘 요것도 개간내에 식재를 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각 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택에 대과(過)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해충방재에 대해서는 돌발해충이 금년도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요것도 역시 말끔하게 방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서와 육림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관리에 대하여 '92년 예산승인시 국도 5호선 가로수 이식 1,540본 4,62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 580본에 2,94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960본은 어디에 이식하는 것입니까? 이식한 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보다 군 사림과가 인원 기술이 좋다고 보는데 가로수 이식사업을 산림조합에 도급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에 대하여입니다. 추비 65ha, 풀베기 130ha, 덩굴류 제거 60ha 등 339ha에 예산 4,710만원을 지원하여 7월까지 육림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누가 예산을 지원받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임도를 구지면 도동에 1㎞, 가창면 행정에 1㎞에 대하여 예산 6,870만원을 들여 시설한다고 하는데 임도는 산지의 이용도 주요하지만 산불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임도는 산지여건을 감안하여 산지의 동의를 받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임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내 많은 임야 중에서 고작 2㎞의 임도시설이 임업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개발,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 임도시설의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감독과 준공처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임도시설에 대한 설계에서 준공까지 추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130일간에 72명의 인건비가 1억6,400여만원이 집행되어 인부임 단가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130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인건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알고 있는바로 아시다시피 올해 봄은 유난히 비가 자주왔고 또 많이 왔는데 어떻게 비오는 날까지 산불감시를 시키고 인건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고, 아울러 산불감시원은 일당은 지급하는 1일 고용인부로 알고 있는데, 우천시까지 필요이상의 인건비가 집행된 것은 아닌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문제와 대원개발 채석장 허가 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먼저 산림과장께 양해를 구하면서 행정 군정최고 책임자이며, 도 최종 결정권자이신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앞에 본 의원이 재무과장께 공유재산의 신속한 소유권 이전등기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일괄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도 산림이 환경정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은 법으로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당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고에 소관업무 중 산림훼손 조치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개발을 이유로 산림을 훼손시키는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심사숙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옥포면 김흥리 산 116-1번지의 레미콘생산장 설치를 위한 살림훼손 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서너차례에 걸쳐 자기주민들과 협의하여 허가해 줄 것을 진정했으나 모두 묵살하고 다만 회시를 통해 관계주민인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해 당사자인 김흥 2리 주민을 제외하고 도대체 누구와 협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원개발 채석장 허가기간 연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집권제의 단점을 지양하기 위해서 실시한 지방자치는 지방실정에 맞는 균형발전의 기치아래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업은 해당면장 또 해당지역출신 군의원과의 상의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도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군민자체의 피해나 애환을 묵살하고 산림과장이 기안하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연장 허가 해 준 것은 전체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바로 인근의 동일업종인 경북실업 채석장 재허가를 지난 '91년 3월초 가창면 대일리 605번지 김복조씨 외 1,858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군이 허가기간을 불허한 것은 참 잘한 처사로 많은 수의 진정인 모두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서 사본은 제가 한 본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군의회가 발족이 되지 않아서 군의회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청에는 접수가 분명히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업자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대법에 까지 올라가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바로 옆에 동일업종으로 집단진정이 발생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데도 대원개발에 대한 허가기간을 3년이나 연장해 준 점에 대해서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그 전정(剪定) 사업 1,000본은 아직 착수를 아니 하였습니다. 그것은 6월달 그 가지가 많이 났을 때에 6월달 들어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목, 큰나무 이식관계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을 해서 사업을 말끔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육림 추비사업 요것은 읍면에 자금전도를 해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관계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업이 됩니다. 이게 보상비가 전혀 없습니다. 단비가 상당히 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군의 실정이 똑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묘지가 걸리는 것 또 이해관계가 수반되어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산주가 돌연하게 나타나서 항의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관계에서부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한군데 할라고 그러다가 못하고 또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옮기는 장소에서 또 산주가 이의를 신청해서 지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공승락을 못받게 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창대원 개발 채석장 허가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 더 보충질문이 계실때에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걸로 알고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면서 군이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많은 기간을 주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전혀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게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행정은 형평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대구 인근군의 실태를 물어 봤습니다. 성주, 칠곡, 경산, 인근시 영천, 인근군에 전부 현재 기간을 얼마씩 적용하느냐 전부 5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법상 산림법 90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10년의 범위안에서 출원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가속재량 행위로써 엿쟁이 엿끊듯이 아무렇게나 1년.... 좀 잘 보이는 놈은 1년주고, 아니 못보는 놈 1년 주고, 잘 보이는 놈 3년 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중용을 취했습니다. 출원을 하빈이 7년하고 가창에서는 5년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출원자가 불러서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거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하니까 좀 양보를 해서 3년으로 줄인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군에서는 하빈도 3년, 가창도 3년 이렇게 조정해서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창의 경우에는 특별히 마을여론층이라고 볼 수 있는 몇분을 불러서 대원개발이 지금 연장을 하는데 한 1, 2년 연장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대원개발은 지역주민과 상당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마을에 행사가 있을때에 심지어 차량가동을 중지해 가면서 물도 뿌려주고 또 장례가 이루어질 때는 장지까지와서 인부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석회까지 운반해서 축담도 쌓고 주민과 밀착되어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면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상당히 협조를 잘 하게되고, 강설시에는 도우저를 동원해서 제설작업도 하고 그만큼 그 지역주민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업체는 없다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무리가 전혀없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이구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무런 그게 지어도 좋고 무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에서도 와서 자랑도 하고 또 과거 내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양으로 해서 하빈과 같이 3년으로 형평의 원리를 적용해서 또 하빈 3년 했는데 여기는 또 1년, 2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군내에는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3년으로 적용을 해서 허가를 해서 요번에 도에 내무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불려가서 너그는 어째 허가를 너멋대로 하느냐, 1년도 해 줬다가 3년도 해줬다가 출원인은 5년으로 되었고, 7년으로 됐는데 너그 멋대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추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사유서를 내고 그래서 향후에는 출원기간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추문서를 썼습니다. 그래가 앞으로 뒤에 어떠한 추궁이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답변을 그렇게 내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문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우천인데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면의 실정이 대부분 동일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인부임에는 약 17,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산불위험이 없는날, 비오는 날 우천 한 4, 5일, 한달에 한 4, 5일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산불감시원들의 불평이 있고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면의 면장님 의견 물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안 나올라 합니다. 이래서 사정해서 불러 쓰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명목을 산불계몽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기간동안은 전액 주도록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잘못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은 계몽운동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역도 읍면장 책임하에 이루어 졌습니다. 군에서 그 사람들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장이 기동력도 있고 좀 성실한 분 택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의장!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5호선 가로수 1,540본 중 기 이식된 본수는 580본 밖에 없는데 960본은 어디에 이식했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전부다 이식을 했다 하는데 960본은 어디에 이식을 했습니까?

960본 인데 요것은 나중에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예산이 당초에는 6천4백 얼마였습니다. 당초의 작년도 예산심의 때에 이 새로 조사를 하니까 불량목, 손상목 또 규격미달목 이런 것은 뺐습니다. 빼고 꼭 이식이 가능한 것만 줄여서 계획했던 것이 예산도 6,800만원에서 줄여가지고 계획을 새로 했습니다. 요것이 계획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수인데 나중에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손상목 여러 가지가 제외되었습니다.

960본이 불량목이라 심을수 없다……

예, 심을 수 없는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산림과장께서 전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한본당 얼마씩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불량목 관계도 전부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그게 계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숫자가 불량으로 나오는 것도 사전에 조사를 안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산출기초를 실무자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요거 내 지금 달관적인 숫자밖에 안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그 건설부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되어 나왔는건데 그것은……정 의심이 나시면 서면으로 한번 실무자가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