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과 또한 조례안건 등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공보관실 내무국 예산심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어제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의정활동이 잘 진행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오늘 공보관께서 예산심의를 비롯한 각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임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2공보관실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자로 공보관으로 부임한 이근식입니다. 저희 1회 추경예산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별로 없고 기타직 보수에서 지난 7회 시의회임시회 인천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 폐지안을 상정 통과했습니다.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 홍보대책협의회조례 폐지에 따라 656만 8,000원의 예산을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용인부임과 저희들한테 한 5명 있습니다만 그것은 1991년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산된 인부임이기 때문에 '92년도 노임단가가 새로 나와서 거기에 인상된 부분 64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총운영비에서는 관서당경비가 120만원이 증액이 된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발족된 신문사에 한겨레하고 인천일보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저희들이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당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 홍보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12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인매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경기일보와 인천신문을 추가구입시 산하기관에 민원실이나 시정추진상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소요되는 금액으로써 저희들이 160만원을 수용비수수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활동비 문제는 여러가지 사항을 비추어봐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55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지도자 초청연수 교육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여성단체 및 부녀회 간부에 대한 교육예산지원액과 각급 학교교사를 비롯한 단체간부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간부, 언론계, 교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4땅굴 견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2,5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방송실의 영상편집상호호환기라는 기자재 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약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회의시에 VTR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종래 가지고 있는 TV가 20인치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37인치정도 되어야만 교육의 목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약 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관실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노기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업무는 거의 사업적인 것이 없고 새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 권리와 알려주어야할 의무로써 더욱 정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는 것이 공보관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크게 추경에 문제될 것은 없는데 참고로 어떻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45「페이지」의 정보비에 있어서 지난 '91년도에 사실 500만원을 처음에 기정에 세웠다가 추경 3차례에서 2,900만원이 '91년도에 소요되었습니다. '92년도에도 3,400만원이 기 세워졌었는데 약 한 5개월 지났는데 주요시정홍보 1,500만원하고 홍보조직운영해서 약 2,000만원에 추경을 세웠는데 정말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대형 TV가 지금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이번에 함께 올라온 것인지 그냥 우선 필요해서 추경에 구입을 하겠다고 넣어놓으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정수물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세번째 SBS는 「오픈스튜디오」가 인천에 작년도에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KBS'90년도 상반기 인천「오픈 스튜디오」가 개설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그 세 가지 사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 지금 공보관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으로 알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동비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여러가지 언론매체나 신문방송 시정홍보사항 보도 또는 여러가지 협조사항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 참여도 하고 이해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홍보위원이나 DM망 요원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로서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TV에 관계되는 정수책정이 '91년도 8월 26일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회추경 때 구입을 못하고 당초 예산에서도 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부족하니까 나중에 사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SBS……

SBS관계는 「스튜디오」는 금년도 1월 4일 자유공원 오락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건물입니다. 시에서 임대해가지고 1월 3일자로 개관을 해가지고 송출하고 있습니다. KBS「오픈스튜디오」는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회관 수리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이미 완료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7월초 개관이었던 것이 앞당겨져서 6월중순이면 개관이 되어서 늦어도 6월말 안으로 KBS가 거기에 개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환 위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철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相吉 다 철회를 하는겁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희구위원님이 간사로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어야죠? ([재청, 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沈相吉 그렇다면 이걸 거수로 하여 찬성의 표시를 해주십시요. ○委員長 沈相吉 전원 찬성하십니까? ○ 韓永煥 委員 전원은 아닙니다. 전원은 아닙니다. (좌석에서 - [그러니까 거수로 해주어야지 이것이, 거수로하시죠. 이희구위원님에 대한,]) ○委員長 沈相吉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분…… 저도 이희구위원님을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분중에 다섯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희구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간사위원(이희구)인사 ○委員長 沈相吉 간사로 선출된 이희구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소개 인사 말씀이 있기로 하겠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수리를 해서 KBS「스튜디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임시회의 때도 전 공보관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KBS에서는, 꼭 시에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네. 시에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KBS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요청을

KBS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는 전파가 송출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자유공원하고 수봉공원이 해당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BS도 송출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는데 수봉공원…… 맨 처음에는 자유총연맹 그 건물을 임대요청을 했는데 시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지하2층에 「스튜디오」설치하는 임대료를 받고 「스튜디오」를 설치하도록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위원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 방송국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인천시민들이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를 했을 때 유선방송국도 허가청이 체신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허가청이 체신청이 아니고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신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 허가는 공보처장관인데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허가가 일단 접수가 되면은 시설기준에 맞게끔, 방송국 모든 기술인력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체신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방송기준 설치기기 송출용량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 기술기준의 방향 거기서 합격이 와야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다. 우리는 바로 행정처리만 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할 문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현재 우리 인천시민의 38만가구 이상이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월 시청료가 10억에 가깝습니다. 좀 빠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연간 120억이라는 시청료를 내고 있거든요. 또 유선방송을 이용함으로써 설치비 문제 지난번 공보관실의 자료에 의하면 17만 가구인데 3만원씩 시설비를 다 하더라도 무려 50억 이상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000원씩 시청료를 내게 되면 무려 연간 41억이라는 돈을 지금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관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민이 부담을 하는 돈이 연간 시청료 120억원에다가 유선방송 시청료 40억 이상이면 160억 이상이라는 돈을 시청료를 내고 있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액수를 인천시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KBS측에서 「스튜디오」정도도 지금 인천시 자산임대를 하고 들어와서 설치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것도 지난번 분명히 보고 때 SBS는 자유총연맹 그 옆에다 설치가 되고 KBS는 곧 「오픈」을 합니다. 하는 얘기가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저희들 뿐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방송국 차리는 것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지 그냥 유선방송국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아주 안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년을 연납을 받고서 납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사간 다음에 이사간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에 또 3만원을 내야되고 1년 납부한 시청료를 반환도 안해주고 말입니다. 이런 지휘감독은 일단 공보관실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많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린 인천시민들이 이런 엄청난 시청료를 내고 있고 또 이중으로 내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숫자상으로는 17만 가구가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정집은 단독세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는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채널」로 분배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는 거기서 한달 2,000원 받는 것도 아니고 500원 받는 데도 있고 기존 시설에서 이용 약관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까?

무료로 해주는 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가입가구와 징수금액과는 유선방송하고 많은 협의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은 연간시청료가 120억이라는 돈이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인천에 방송국은 관두더라도 「스튜디오」정도도 아직 되어있지 않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보관 관할이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께서 인천시민들이 난시청 지역이라고 하는 인천지역에 이중부담의 시청료에 대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공보관께서는 각 구청별로 내용을 좀더 소상히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대책 또한 이중부담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등을 연구검토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에 대해서……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월간 화보구입이 기정이 344만원인데 경정에서 54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요인이 화보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문제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추진사업지원이 2,5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본 예산 82「페이지」를 보면 자유총연맹 보조로해서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정 예산이 「제로」로 나와있고 신설해서 추진사업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차이점과 이렇게 많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될 만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46「페이지」에 영상 편집호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는 '92년도 1월과 3월에 한양과 한서일보사가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문구독료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겨레하고 인천일보 구독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상분이고 그 다음에 반공연맹에 3,000만원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정액보조를 저희들이 반공연맹에 주는 것이고 이번에 2,55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지도자 초청연수 교육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이 1,261만 5,000원하고 여성단체 및 부녀회간부에 대한 교육예산 지원액이 377만 5,000원 그리고 각급학교 교사를 비롯한 단체 간부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예산지원액이 396만원, 사회단체 간부 언론계, 교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4땅굴 견학 예산지원액이 585만원 총 4개 사업에 대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관계는 자산취득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기존 「유메틱」편집기라고 해서 두 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VTR로 전환시켜주는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송국에서만 쓰는 촬영기지 그것을 일반 VTR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바꾸어서 주는 기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빈도수는 지금 계속 여러가지 인천시 중요행사나 모든 것을 전부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각종 공사장이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작과 중간 준공처리되는 것을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여와서 '91년도에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조금……

이 시청각 「카메라」가 방송장비로서 「유메틱」이라는 것이 '84년도에 시청에다 「스튜디오」하고 「카메라」하고…… 편집기 두 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카메라」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베타콘 카메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메라」를 「베타콘」으로 다 찍을 수도 있고 「유메틱」으로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호호환이라는 것은 이것은 「카메라」가 나가서 「베타콘」으로 찍어와서 「베타콘」하고 「유메틱」하고는 「카메라 필림」이 서로…… 그래서 앙쪽을 호환을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사용빈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수시로 써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써야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썼습니까?

없었을때는 빌려다가 썼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카메라」로 찍어와가지고 일반가정에서 볼 수도 있고 각 구청에서 회의시에도 쓰는 녹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맞게 그 필름을 뽑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기계가 없어서 여태까지 그것을 빌려쓰고……

물론 이 기계를 꼭 사야만 하겠는가 하는 타당성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주시면 아주 이것은 편리하고 홍보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유총연맹추진 사업지원에 대한 계상이 원 정액보조 3,000만원에 비례해서 2,25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약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러가지로 봐서 감액을 해서 예산문구를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우리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이유는 홍보적인 차원에서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은 역시 제가 알기로서는 남북통일을 앞두고 정신적인 계도활동문제로 끌고 가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추진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은 좀 서면으로 지금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가 없으면 토론시간으로 들어갈까요?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도 종결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심의를 마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정명환 위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92년도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공보관실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다루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이하 관계관께서는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심의를 다루면서 난청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해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건수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준공을 예정으로 개보수 중에 있는 문화회관의 시설물 중에서 소극장을 신설 및 기존 전시실을 위치 변경해서 전시 면적을 확장 새로이 단장하고 회의실은 다른 용도로 변경함에 따라 소극장 및 전시실 사용료를 현실과 부합되게 새로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산실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제3조 문화회관의 시설중 소극장을 신설하고 전시실을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회의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별표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중에서 소극장 사용과 전시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의 사용료를 구분하고 회의실 및 사무실의 사용료액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타시도, 타시도의 소극장 비교표가 8「페이지」에, 우선 소극장 사용료 대비표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극장은 서울시와 인천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 있는 문화회관을 비교했습니다. 서울시는 좌석수 200석에 1일 사용료는 6만원이고 오전 사용료의 경우는 1만 9,900만원, 오후는 2만 6,500원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좌석수가 186석이고 서울시가 1일 6만원인데 우리는 5만원 정도로 적용하고 우선 1만 9,600원을 1만 5,000원, 오후는 2만 6,500원을 2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다만, 소극장은 개인소유 소극장이 경기도의 경우 인천의 경우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그 자료표를 옆에 같이 부기해 놨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는 시·도별 전시실 사용료 대비료를 저희가 참고로 해 놨습니다. 맨 오른쪽 끄트머리에 보시면 문화회관 전시실이 80평인데 사용료를 저희가 평당으로 판단해서 375원, 1일 사용료 전체로 봐서 3만원을 사용료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회관이 작년에 승인해 주신 시민회관의 경우는 92평이며 평당 사용료 435원이고 1일 사용료는 4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8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민회관은 3만 4,800원이 됩니다. 기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도의 경우도 80평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는 3만 2,000원, 대구의 경우도 3만 2,000원, 8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주가 3만 3,600원, 경기도가 4만원, 저희는 문화회관의 위치가 수봉공원 중턱에 있고 이용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려고 저희가 승인요청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냉난방 사용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냉난방시설이 없었지만, 이번에 개보수를 하면서 냉난방 시설을 넣어서 유류사용 및 전력요금을 현시가 기준으로 반영을 했을 때 냉난방의 경우는 시간당 소극장이 4,100원, 제1전시실이 3,600원, 제2전시실이 3,100원이 되고 다음에 난방의 경우 시간당 소극장 8,800원, 제1전시실 5,300원, 제2전시실 4,500원 정도 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건수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전문위원의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명환 위원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알 수 있는 것이니까, 회의장을 소극장으로 하면 회의장의 기능자체를 없애는 것입니까? 회의실.

우리가 임대해 줄 만한 회의실 기능은 없애고 그 대신 소극장의 내부시설 자체가 많다보니까 회의실 기능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버리죠.

내부시설 자체를 바꾸다보니까 회의실 기능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 예술단체만 들어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가는 단체의 회의를 하는 얘기입니까? 일반시민단체가 회의를 필요로 할 경우에 임대하고.

당초에 회의실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정도가 아니구요, 저희가 예총 산하 전 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회의적인 성격으로 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의실을 조그마한 것을 두었는데 먼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소극장이 말하자면 조그만 문예예술활동의 공간으로서 가장 적합하게 하면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소극장이 전부 문을 닫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예술인들 말이 시차원에서 소극장을 하나 지어주어야만 자기들 예술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구조 자체를 전시실을 늘리고……

소극장을 회의실로 이용해서 안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소극장을 활용해서 회의실로 이용해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세미나라든가 그런 회의성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을 완전히 삭제하면 이것은 극장 의도외에는 일체 못 쓴다 이렇게 하다보면……

주는 어디까지나 소극장이니까 소극장 빌리는 값을 내는 것이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다만, 기본이 소극장 용돈이고 비어있을 때는 회의용으로도 저희가 빌려주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어디까지나 문화예술활동에 주를 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극장 대비표에 말이죠, 민간인이 경영하는 오전, 오후, 야간을 구분할 수 없고 무조건 1일 사용료를 4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민간인들은 구분없이 오전을 쓰든 오후를 쓰든 무조건 4만원이다 이것이죠? 그걸 오전, 오후 구분해서 조금 받고, 186좌석수가 많기 때문에 1만원을 더 받아서 5만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간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돌체소극장이나 신포아트홀 같은 곳은 시설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근대적이고 해서.

좌석수가 많다해서 1만원을 더 받는게 괜찮겠습니까?

서울 같은데는 6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인천의 예술이 낙후되었으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1만원을 더 받아서 5만원을 더 받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민간 업체에서 이것은 오전, 오후, 야간을 쓰든간에 무조건 1일 사용료인 4만원을 받고 그것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네. 실제 사용하는 만큼 잘 받으니까, 하루종일 오전, 오후, 야간까지 빌리고 그랬을 때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나절을 빌릴 때는 불과 2만 얼마밖에 안 되니까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개 「프로그램」이 오후, 야간일 경우는 4만원만 내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야간의 경우는 2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대개 보면 3시나 7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오전 오후 것을 야간하고 오후것만 내면 되는 것이죠. 합쳐서.

기준은 오전일 경우는 12시까지 잡고 있고 오후는 몇 시까지 잡습니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6석을 하루종일 5만원이면 싼 것이죠. 다른 이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이 꼭 10시까지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5시, 7시에 모든 연극공연의 경우는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2만원 내고, 9시에 하다보면 11시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종전의 예로 비추어보면 저희 예술단체들의 일을 해서 보통 아는데 아무리 늦어도 21시 30분입니다. 야간 예술활동은.

만약 5시에 공연하고 7시까지 그러면 야간만 쓸 수 있거든요, 2만원가지고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죠. 기술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잘 운영하면 2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리허설」을 한다든가 단원들이 와서 사전에 한 시간을 쓴다든가 이런 문제도 사용료로,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부과됩니다.

사실 이 금액은 경제성 가치를 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향토 문화창달을 위해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주는.

세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조건 민간인들이 한 번 쓰면 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합쳐봐야 실제보다 훨씬 시중보다 오히려 더 싼……

장순상 위원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죠?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본건에 관해서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예산심의 또 오늘 내무위원회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이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무국장 이하 관계관께서 동 조례안에 관해서 심도있는 이러한 진행 설명을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92내무국추경예산안

내무국장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은 '92년도 당초에 총 735억 5,348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66억 5,800만원을 더 증가시켜서 802억 1,199만 4,000원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봐서는 장별로 나누어봐도 내무행정비가 당초 68억 1,800만원에서 이동문고 운영이 1,200만원 또 새질서 새생활 사업비 3,000만원 기타 인건비 인상분에서 2억 9,173만원이 증가된 71억 17만 2,000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비가 당초에 163억 7,988만 5,000원등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지원금 20억과 지역개발전출금 15억 7,100만원등 33억 441만 9,000원이 증가된 196억 8,430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문화체육비장에서 당초에 503억 5,515만 5,000원 예산에서 올림픽 국민생활관 잔여금 18억 6,400만원 또 전통문화단지 용역비 2억 4,800만원 또 「클레이」방출기 1억, 예술단 인건비 인상분 2억 200만원등 해서 30억 6,026만원이 증가된 534억 1,751만 8,000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 예산이 67「페이지」부터 내무국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경상비 중에서 보상금, 연금부담금, 8,045만 8,000원을 금번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14억 6,288만원의 전체적인 저희국 소관에서 인건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비율인 55/1000인 8,000만원이 자동으로 연금부담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는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금년도 인부임 단가를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 단가로 그냥 결정을 하다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5개 직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필경사, 「옵세트」 인쇄공, 공판타자부 같은 경우는 일당 1만 5,900원에서 1만 8,500원으로 의무실 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1만 2,860원에서 1만 5,260원, 영양사는 1만 2,700원에서 1만 4,600원으로 통신기능사가 1만 3,5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기타 일반 인부임을 1만 650원에서 1만 1,690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만큼 300일분을 일률적으로 예산이 추가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역 현안협의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관내에 있는 많은 군부대와 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의경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현안사항을 협의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을 위문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사업 현안 해결 200만원은 맥락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915만원은 시민의날 전야제를 저희가 시민위안잔치로 바꾸는데 따라서 공연비로 해서 915만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출신 연예인 한 40명으로 구성된 위안단을 만들어가지고 전야제가 아닌 시민위안잔치로 해서 실시하려고 해서 예산 내용이 조금 본래 뜻과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시점 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뜻과 안맞는 면이 있습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당직실 의자 10개를 새로 구입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물품구입비 중에서 문서분쇄기가 당초에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을 것을 당초예산에서 계수 조정 관계로 착오기재해서 10만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 부족분 90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한 대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5월 15일 정수 요청을 함과 동시에 예산 요구를 냈기 때문에 지금 선후가 안 맞는 사항을 양해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당직실 TV는 대체 취득으로 기왕 받은 사항으로 해서 당직실에 비치용 TV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에 포상금으로 해서 9·15 인천상륙 작전 기념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9·15상륙작전기념 행사에 6.25사변 당시에 9.15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 모여서 상륙작전기념관 앞에서 지금 행사에 참여해주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종전까지 포상 인원을 5명했던 것을 10명으로 증가하고 식이 끝나게 되면 식사 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불고기 정도로 해서 오찬을 대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비를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부족액 1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상반기 중에, 현재 5월말 이전까지 따져서 상반기 중에 퇴직자가 30명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현재 잔액가지고 다 집행이 되고 현재는 잔액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런 예상치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중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반기에 많이 퇴직을 할 경우를 예상해서 6,000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형편상 2,0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만 우선 계상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 중에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처리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취약부서,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이라든가 또는 화장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같은 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959명 시 전체로 봐서 본청에 910명과 사업소에 1,844명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인원이 2,753명인데 이 중에서 취약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같은 취약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약 959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592명이고 해서 이런 사람의 경우 집안에 우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돕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충처리상담 운영비 2,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련 학교 관계관 간담회 100만원은 저희가 연간 시험을 약 7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회 실시하는데 따라서 학교를 보통 300교실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학교를 빌려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추진 비용으로 해서 한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공무상 질병 재해 보상금의 경우 당초 예산에 500만원밖에 지금 안됐는데 현재 집행 잔액이 2만 6,000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방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동해서 업무 집행 중 어떤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100% 저희가 재해 보상금을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액만 5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련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5월 20일 현재 집행액이 현재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월 29일자로 해서 대통령령 제13609호에 의해서 국내여비규정이 일반적으로 10%정도의 단가가 상승되어서 부족액이 1,500만원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1,500만원이 증가된 1억 1,500만원 계상해야 겠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서통신관리 중에서 제본천공기 한 대를 60만원 주고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구간 통신관리 중에서 시설비에 시구간 일제지령교환대 시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용건의 어떤 행정지시라든가 회의 그런 것을 급하게 해야할 경우에 6개 구청에다 일일이 따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환대 시설을 했을 때 같이 6개 구청과 한꺼번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신속성과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업무 연락용 무선호출기 청약 한 대분 25만 4,000원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중에서 민원안내판 정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 있는 민원안내판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비할 필요가 있어서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 보상해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방침에도 그렇고 퇴직자 중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홀에 앉아가지고 민원상담이라든가 민원안내라든가 무료대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말까지 한 사람 채용해서 쓸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구행정 운영 중에서 일선 행정조직 운영 중에서 정보비 200만원은 내무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지도·감독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상사업비로 북구에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내줘야 될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 새질서새생활에서 6개구청 중에서 북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3,0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저희가 지급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특별확인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가 변동에 의해서 증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확인반이 전시관내를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일일이 순찰해서 적발하고 시정조치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보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사무용집기도 작년말경에 특별확인반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책상 및 의자 캐비넷이 2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4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먼저번에 설명과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82「페이지」는 전부 생략을 하고,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5대 시민정신회복운동 홍보물을 저희가 반상회에 특보하든가「리후셋」, 홍보전단 등 5종을 만들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수용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정보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저희가 5대 시민정신회복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유공자 5개 분야 5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비교연구도 하고 발표회도 갖는 그런 계획으로 마련하기 위한 특별판공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5대 시민정신회복운동 글짓기 대회는 저희가 새마을 운동 시 지부와 또 인천일보와 같이 협동으로 해서 국민학생, 중학생, 주부, 직장인 이런 사람들의 글짓기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상금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상인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시민대학 운영에 따른 2,300만원은 당초에 고급과정반이 1기를 더 늘려서 저희가 그 과정을 신설했고 또 초급과정에 300만원을 더 추가 요인이 생기고 해서 2,300만원을 인하대학교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금을 주어야 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또 5대 시민정신회복운동과 글짓기 경비 보조 2,800만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4개 부분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인천일보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천일보에 보조금을 주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6개 구청당 저희가 4,0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버스에다 각종 장서를 싣고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중에서 「워크스테이션」은 '91년 11월 13일 의회에서 정수를 승인해주신 사항인데 한 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상사업비에 5,000만원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새질서 새생활운동 중에서 직할시 단위로서 저희가 최우수 직할시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국비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난에 지역개발기금 전출금 15억 7,100만원은 '91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계상분 157억 1,000만원의 10%인 15억 7,1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20억원은 학익지구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따른 부족분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1,3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 중앙에 양여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시비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사업계획의 확정에 따라 이것은 구에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1,365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수직에 예술단 인건비가 2억 67만 2,000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타시의 예술단 인건비와 균형도 맞추기 위해 저희가 9%를 기본적으로 9%의 인상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연도 차이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800만원은 문화회관 구내 「키폰」시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이 5월말로 준공됨에 따라 문화회관내에 구내 「키폰」시설, 전화교환시설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또 대수선비 2,000만원은 문화회관의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보도「블럭」깔기라든가, 담장, 난관, 조경 등의 보완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시립예술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에 대해서 복사기와 응접「셋트」, 「워크스테이션」, 복사기와 응접셋트를 합창단, 무용단, 극단 3개 단체에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조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 10월 29일날 정수취득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워크스테이션」은 '91년 11월 13일 정수를 취득해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2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문예행사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4,460만원이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총 45년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총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2,460만원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6,000「페이지」로 당초에 1천부 정도 발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총 요구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예총 45년사를 발간하면 앞으로 10년 이라는 또는 예총 45년사라는 자체가 이게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페이지」수도 1천「페이지」늘리고 부수도 1,500부 정도 만들어야만 배부를 원활히 하겠다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2,460만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그 아래 제1회 전국무용제 참가공연지원비 2,000만원은 금년이 춤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전국무용제가 8월에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요인의 발생에 의해서 인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무용단에 대해서 참가비용 2,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예총행사지원 1,600만원의 내용은 문화원에서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600만원, 예총에서 문화의 날 기념식에 300만원, 예총에서 인천문단 발간을 연간 2회를 하는데 350만원씩 2회해서 700만원해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일용인부임란은 먼저번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의 시설 중에서 변전실의 조명배전판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들여서 바꾸어야 할 입장이고 소방시설도 120만원 들여서 바꾸고 냉동기세관 유지를 위해서 210만원을 시설유지가 되는데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제세공과인데 전기안전검사가 당초 예산에 9만 7,460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월 11만원씩 해서 차액이 15만 440원을 계상하고 냉동기검사 수수료도 1년에 두 번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보일러 버너교체도 청정연료를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벙커C유 버너」를 경우 「버너」로 교체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 취득비 1,000만원은 지금 시급성이 덜하기 때문에 일단 「보일러버너」교체하는 예산으로 바꾸어서 여기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보일러버너」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돌려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V는 이것은 공연실황 「모니터」수신용으로 한 대 시설하기 위해 했는데 이것은 '91년 8월 21일 정수를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항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인데 저희는 지금 4종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서해안 풍어제,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또 황해도 평사 소놀음꾼, 은율탈춤 등 4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1년에 3회의 문화공개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반액씩 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100만원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20만원씩 지급해줘야만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인데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 10월에 구미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이것은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행사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나가서 겨우 장려상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1,000만원 정도 더 들여가지고 지원인원도 많이 늘리고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케 된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학에 전통문화단지 용지로 해서 구획정리사업해서 7,000평을 떼어 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단지의 조성 설계를 현상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 500만원, 계획서 및 자료인쇄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향토 문화발굴을 위해서 정보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저희가 각종 향토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도 유형문화재 6건을 발굴해 가지고 2건이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고 무형문화재 한 건도 발굴해서 한 건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난에서 전통문화단지 조성설계현상공모 우수작인데 당선작은 저희가 설계용역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시상금이 없습니다마는 차석으로 당선된 우수작의 경우는 300만원 정도의 노고비를 줘야만 공모를 하는데 많은 작품들이 응모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또 그 아래에 120만원은 그러한 현상공모위원 심사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주요사업비 및 용역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만 일단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기본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현상공모를 해서 많은 우수한 작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당선작에게 기본실시 설계나 또 실시설계용역을 주도록 방침이 바뀜에 따라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필요한 3,24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우리 사업비를 기술자로 하여금 추정해본 결과 75억원정도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마침 정률의 투자비를 용역비로 산출해본 결과 2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족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 설계는 당초에 월미도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이전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월미도에는 인천「타워」를 새로이 건립하는 것으로써 부지를 변경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0주년 기념탑이 어디로 옮겨갈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주년 기념탑을 이전하는 시점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과 맞추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도에 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 설계비용 4,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 유공자 및 선구자 동상 좌대설치 과목변경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보상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좌대, 동상을 만드는 사람이 예술가가 좌대까지 같이 설계해서 시공토록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설비란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설계를 위해서 700만원의 사설부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아래 대수선비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하는데 부평도호부 외 2종에 대해서 6,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신현동 회화나무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신현동 회화나무의 주변 「휀스」를 2,000만원 들여서 「휀스」도 설치해야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 또 송도에 있는 상륙작전 기념과 자유의 횃불 시설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이제 불을 못 키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횃불을 「버너」나 배선 같은 것으로 전부 바꾸는데 1,000만원 들여서 전체 9,500만원 들여서 문화재 각종 기념물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첫머리에 있는 2만 5,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민간의 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만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시립박물관의 초과근무수당은 야간 시간이 당초에 너무 과소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중에 박물관 관련학회 가입도 당초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29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 4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국내 여비중에서 타박물관 비교연구 및 기획전을 위한 준비 출장도 해야 하겠기에 국내여비를 5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서화류 전시기구 중에서 298만 5,000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서화류도서관에 있는 것을 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하기 위한 액자 표구 제작하는데 200만원, CCTV취득을 현재 당직실에서 안내실로 옮기기 위한 수수료 2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물관 경내에 있는 절개지 긴급보수를 요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1,020만원 옥외전시유물 조명시설 및 현관 앞 외등설치에 250만원, 한선옥외 관람대 설치는 요새 돛단배가 거의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장만해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관람용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등기는 당초에 '92년 1월 29일 정수를 취득한 물품인데 실질적으로 65만원을 들여야 살 수 있는 것을 35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잘못 계상하였기 때문에 30만원의 추가소요액을 넣었습니다. 다음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모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 중에서 체육선수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만원의 정보비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체육선수로는 전체적으로 선수 33명과 감독 6명, 그 다음에 조리사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42명의 인원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경우 체육진흥선수 인건비인데 이것은 감독의 경우 월 전년도에 53만 6,000원 주던 것을 57만 7,000원, 선수 34만 2,000원을 37만 6,000원, 조리사 11만 8,000원의 월급을 13만 3,000원으로 각기 인상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운동수당,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0만원 주던 것을 5만원 인상한 25만원으로 목욕비의 경우는 월 2만원 주던 것을 3만원으로 간식비는 월 3만원 주던 것을 4만원해서 전반적으로 최소한도의 증가요인에 따라 추가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시흥대로는 5차선, 4차선 내지 5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로는 편도.

편도.

편도 3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훌륭하신 국장으로서 인천에 이름이 나있는데 너무 이론과 서론이 너무 깁니다. 실질적으로 본 상임위원에서 이러한 몇 시간이 가도록 설명하셔가지고 끝내줘야되는 것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자리에까지 와가지고 그러한 장구한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한 번 답사해보셨습니까?

네.

국장께서 가보셨어요?

제가 아니고 주무 계장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주무계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갔다 오시지도 않은 분이 자꾸 갔다 온 것처럼 말이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서 생활체육교실 문제는 재원만 변경되어 있고 금액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서 특별판공비 300만원은 저희가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현지 격려를 가는데 매년 1,500명내의 선수단이 갑니다. 그랬을때 격려금을 현지에 가서 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적자 체육의 날 행사 7,620만원 추가는 저희가 시청과 사업소에 전체 2,087명의 직원이 있는데 봄과 가을에 1회씩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경우는 1,200만원가지고 한 번 치루기에는 너무 돈이 적고 해서 1인당 약 2만원 정도의 비용은 줘야만 체육행사다운 체육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620만원의 추가 소요재원을 계상케 된 것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은 잔여공사비 16억원과 그 다음에 물가 변동에 따라 「에스컬레이터」이용이 2억 6,400만원과 18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18억 6,400만원을 계상을 해야만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공사를 끝내고 일반시민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중간에 연료비인데 이것은 실내 수영장 도시가스 연료비가 현실적으로 운영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와서 7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저희가 '97년도에 전국 체전을 치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를 하는데 실무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전국 체전시설을 견학해야만 운영하는데 또는 시설 여러가지 분야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국내여비에 2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변전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주경기장외 3개소에 170만원,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600만원이 실질적인 소요비용으로 계상을 했으며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시설유지 보수용 재료로 형광「램프」 안정기외 3종 해서 70만원으로 추가 소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또 주경기장 위탁관리를 당초 예산이 1,629만 6,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사격, 승마, 궁도협회 인건비가 증가되는데 따라 사람도 하나 늘고 인건비액이 증가되는데 따라서 1,437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위탁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작업용 「리어카」구입으로 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사격장 「클레이」방출기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있는 각종 사격장 「클레이」방출기가 '83년에 시설이 되어서 만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상당히 낡았고 「클레이」기를 방출했을 때 자꾸만 깨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갈아서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다시 배치해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중에서 체육관 전광판 보수공사 3개소와 야구장 전광판 운영 설계 및 「카바」설치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생활동호인 등산대회를 약산사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타는 등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유인물에 55만원, 등산대회 「포스터」운영 비용, 표지판, 안내판외 3종 346만원, 등산대회 시상자에 대한 컵 제작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좌석을 향해 - 작년에 몇 개팀이 참여했죠?) (좌석에서 - 58개 참여했습니다. ) 58개팀이 참여를 해서 대회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등산대회 시상용품 165만원, 등산대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줄 기념뺏지 165만원도 같은 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사회교육입니다. 질서계도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기본경상비 중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시협의회 1,900만원은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도 시상에서 4,000만원의 정액보조 단체로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의 위상이 바뀌어서 기왕에 2,000만원은 예산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우리 보조비에서 신설했기 때문에 나머지 1,9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전기 요금관계는 「에어콘」설치에 따라서 공공요금 부족분 350만원 또 「에어콘」설치에 따른 전기승압 및 배선을 위해서 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127「페이지」의 예비군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민방위국 소관중에서 예비군 관계만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예비군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현황판 제작대가 당초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그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현황판을 제작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추가 150만원을 더 올리고 직장예비군 정례평가 대비 정보비 2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기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있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여기 77「페이지」보시게 되면은 시구간에 일제지령교환대라고 있는데 그 "일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동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전화는 1대1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시설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6개 구청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섯번을 얘기해야 할 것을 일제히 이 시설로 하면 6개 구청에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한꺼번에 통화를 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지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에서 보면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방송시설 지령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129「페이지」요? 이것은 경찰소관입니다.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관계입니까? 그런데 지령실 교환대 시설비가 2,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산출근거 있어요? 요새 무선장치가 잘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전화국에다 의뢰해가지고 실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글쎄 그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휘상 좋지 않는 것 같은데.

동시 전화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전화" 그게 좋겠습니다.

"동시통화"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6개구에 여섯번 전화를 할 것을 한 번에 끝내겠다는 얘기가.

그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내무국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필요를 느끼는데 하나의 예로 하나의 사안이 들어왔을 때 각 실국장을 전부 불러 대려면 전화를 14번을 걸여야 합니다. 그런데 14개 국장이 각 국장 모여하면 싫어하니까 전화로 불러 14번을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지껏 없이 살았으니까 살라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행정편의를 위한,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안 놓으면 반드시 회의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6개구청이면 6개구청 반드시 회의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놓고나면 동시 통화가 되니까 의견교환이 간단한 것은 그 즉시 처리해서 그 방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능률적인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그러면 구청과 구청간에도 동시에 통화가 됩니까?

구청간에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하면 말하고 듣는 것은 다 들리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령을 좀 바꾸세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공직자 체육의 날 7,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작년도도 있었습니까? 그것을

작년도에도 2,400만원인가…… 1인당 연 3만원으로 기준해서 나왔습니다.

1인당 얘기를 하시지 말고 전체 예산액을 좀 정확히 비교해서 작년도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하신다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담당관께서나 누구 예산서를 보세요. 누구 하나를 시켜서 당장 알아보도록……

제가 하소연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공직자라는 게 남보기에는 사실 화려하지만 꼭 제 얘기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맨날 쌓이는 「스트레스」같은 것을 정말 이날 하루 나가서 확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1,6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600원이면 1인당 아마 잘해봐야 2,000원꼴이니까 그것은 입막음만 한다 그것입니다.

글쎄 저희야 입막음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1인당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서 한 2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하지 이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단위에서 본청하고 우리 직할시 사업소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다 못해 운동「셔츠」을 해준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전부 각 실국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전부 나누어줍니다.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각 실국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고 8,900만원을 실국별로 실국사업소별로……

이것을 실국 사업소별로 쪼개어 놓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투쟁하는 측면에서 보면 쪼개서 넣는 것이 저희가 유리한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사기앙양해서 1년에 두 번하는 체육대회로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떳떳하게 내놓자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쪼개어서 놓으면 사실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눈에 안 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7,620만원 같으면 영종에 간선도로는 하나 적어도 놓습니다.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한꺼번에 이렇게 넣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위원님께서 좋아 하시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용납을 해 주실 것을 용납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내무위원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연간 두 번인데 각 과별로다가 등산을 간다든지, 놀이를 가봤댔자 사실 차례가는 돈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7,000 몇 백만원이니까 이것은 너무 엄청나다 이런 예산편성을 했구나 이 돈이 참 시민의 어려운 사업에 의한 지방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큰 돈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국측에서도 재무국측에서도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 국별 사업소별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넘어갔으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76「페이지」고충처리상담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정보비 항목에 대해서 그게 소위 어려운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격려비조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공직자들이 별안간에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가족들이 별안간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고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돕자고 세운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탑, 그것 이전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개항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현재의 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기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여러가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이전설계를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차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무국장께서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 확정적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이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을 때려 부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을,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지금 사실 그게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고 또하나는 저것이 길 한가운데 안에 있고 이렇게 사람이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했으면 시민의 사랑을 조금더 받았을지 모릅니다. 위치가 거꾸로 되었든 아시다시피 이게 바로 앞에가서 보면 하여튼 「커브」를 도는 데마다 자동차 바퀴에 밀린 자국이 아주 잔뜩 나있고 그래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단계에서 사실은 어떤 종결이 나야할 것이다 그런 것이 저의 개인소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폭넓게 의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오늘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같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면에 대해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연구할테니까 내무국에서도 저희들의 의견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곁들여서 드릴 말씀인데 그것이 내무국소관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유공원에 올라가보면 오랜동안 마치 인천의 가장 숭앙스러운 그런 인사인 것처럼 「맥아더」동상을 세워놓은 지 수십년째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일각에서는 「맥아더」동상이 저기에 버티고 있어야 할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증폭되어 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차제에 내무국에서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관리하는 상륙작전기념관 그 쪽으로 옳겨놓는다든가 그래서 거기에는 민족의 대표성있는 분이라든가 그야말로 인천발전과 관련된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의 동상이 간다든가 차라리 그런쪽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오늘 여기에 추경하다보니까 거의 큰 배려라든가 관심이 여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것 같은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시지만 「휘트니스 에어로빅」협회라고 공식으로 등록절차를 밟은 그 단체의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그 회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회생활체육부분에 지원계획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전혀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보조를 해준다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액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 「풀」보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하는 사업자체가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는 어떤 시민에게 환영을 받고 인천시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과 합치될 때에 사업별로 지원금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예산상에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돕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보조를 얻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체육이 지금 시민의 날 행사도 그런 맥락에서 생활체육대회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소수의 「엘리트」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로 각 구청별로 「에어로빅」 매일 새벽에 「에어로빅」을 일정장소를 선정해서 「에어로빅」강사가 정식으로 소수의 비용을 받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한다든가 530교실이라고 해서 유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즐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보급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내무분관위원회에서 그렇게 고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으면 예산을 잔뜩 세워가지고 오는 것인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에 올라가 보니까 아침에 때로는 300명 일요일날 같은데 4,500명 가까운 분들이 조기로 일어나서 와가지고 「에어로빅」도 하고 산책을 하고 가시는데 거기에 「앰프」시설이 몇 년전에 되어 있었는데 노후화 되어서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음악도 안 나오니까 모처럼 올라와서 체조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냥 음악이 안 나오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자격으로 구청 총무과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구청 예산의 사정이 어떤지 얼마가 드는지 해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후원회라고 만들어서 해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선 우리 구청이나 행정에서 그러한 시설 정도는 손을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무국장이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시민 100명이 매일같이 와서 사용하는 것인데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에서라도 자치단체 보조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한테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구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겠다면 저희 「풀」보조비 어디서 뜯어서라도 일단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89「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 버스건 운영비는 2억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도 이동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에다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4,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구비 4,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해서 한 대당 8,000만원씩입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한 대에다가 거기다 장서가 몇 권이지?…… 거기 운전기사 하나하고 사서직 붙여가지고 버스 사서 장서까지 두어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대당 8,000만원이 전국적으로 20만이상 시 구에는 일제히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당 4,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원에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국에 들어가 있지요?

이게 오늘도 아침에 예산담당관실에…… 아침에도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제상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설명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낭독만 했습니다만 왜 이런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게 맞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제상 이렇다고 해서 내무국장보고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깊은 내막을 모르는 제 입장에서 왜 20억이냐 15억이 아니고 왜 20억이냐고 하면 사실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답변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제상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넣은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실이 와서 설명을 해야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박흥식 위원 예산담당관 오시거든 듣기로 하고 다음…… 여기 보류를 시켜서

그래서 저는 민방위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예비군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민방위국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

107「페이지」 사격장 「클레이」방출기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께서는 사격연맹이라고 하셨지요?

아니에요. 그 사격장 자체가 저희 것입니다. 이제 접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대당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한 대당이요?

전체 1식입니다. 한 「시스템」입니다. 비상장치, 발상장치, 자동감응장치가 되어 있는것입니다. 전체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접시날려 보내는 것이 몇 대 있습니까?

네 대입니다. 양옆에 둘, 지하에 둘해서

그 1억 2,000만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비상장치를 할 때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감응장치하고 비상장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83년도에 전국체전할 때 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되다보니까 접시를 날려보내는데 한 7개를 날려 보내면 이게 깨지는 게 한 30%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워낙 낡아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인것 같습니다만 국장께서 제3섹타 사업에 대해서 터미널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이제 거기에 기획단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부서가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기획단설치에 대한 인사문제가……

문제가 나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이러한 제3섹타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인천으로서는 최초로 그것도 900억이라는 엄청난 출자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건 처음 사실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그 구성 기획단 인원이 14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인재들이 거기로 가셔서 경영수지라든가 일이 많은데 요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거기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엄청난 투자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히 경영의 합리화가 잘 되어야만 앞으로 제2, 제3섹터사업이 계속 나올 것인데 그래서 성공을 거두어야 할 입장인데 거기 가서 일 하실 분들이 벌써부터 기피현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의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고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새생활 새질서 사업비 이것은 북구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북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새생활 사업비로……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1,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세목으로…… 그리고 제일 말씀드리기 싫은 것인데 다른 위원님 안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생활기념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책임의 소재를 내무국장님께 물을 성질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본부에 물어야 될 것인지 사실 시민들은 지체되는데 대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저희 위원들은 국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으로 잘 아는데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서부터 오늘의 시점까지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서면으로 해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90년도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안돼서 '91년도까지 연기했고 또 다시 '91년도 연말까지 했는데 또 연기되어 지체산금을 3억 6,600만원을 물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손실은 계수상으로는 한 2,200만원 정도인데 다른 시도는 개관이 되어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늦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를 명약관화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무국의 전적인 책임이 …… 그래서 추경예산에 건설종합본부장에게 정확히 지연에 대한 책임추궁을 더 자세한 이유를 듣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동안에 진행과 여기 숫자상 나온 것이 처음인데 오는 시점까지라든가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이고 언제 된다 이러셨는데, 이런 사항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발주시기 발주당시의 예정가 또 이후에 발생되는 지체상환금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물가상승분에 의한 모든 지체상에 대한 가산금 추가 소요비용 등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이것이 인천만 문화회관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88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난 전국적인 차원으로 시행되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 인천시민이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언론에 계시는 분 또 여기에 각 시민의 대표분도 계시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시원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소상하게 거기에 대한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본부장께서 책임 있으신 건지 내무국소관인지 그 자체등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담관계를 말씀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종합건설본부로 일단 예산을 배정을 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저희 나름대로도 이 사업을 기획을 한 부서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체킹」을 했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반영 같은 것은 종합건설본부가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 업무한계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지하2층, 지상3충 총 연건평 1,640평에 건물을 당초에는 '89년 12월부터 '90년 12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89년 12월 29일 대두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준공예정일은 '90년 12월 24일까지인데 그런데 변명의 말씀같습니다만 총 3회에 걸쳐서 186일간을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첫번째 연기가 '91년 2월 28일까지 64일간 연기를 해줬습니다. 연기사유는 관급자재 수급지연과 우기과다로 인해서 64일간을 연기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2차로 2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96일간을 연기를 해주었는데 관급자재 수급지연하고 동절기 공사중단 이런 이유로 해서 96일간 연기를 해줬습니다. 세번째로 또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간을 연장을 해줬는데 「레미콘」수급지연과 기계설계변경으로 이런 이유로 해서 3회에 걸쳐서 186일간이라는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지나게 되자, 특히 7월 26일 이후부터 본래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지나게 되자, 특히 7월 26일 이후부터 본래 대두종합건설에서 공사추진하는 그런 추진과정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대두종합건설에 공문으로 촉구한 게 25회정도를 빨리 추진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관급자재 지연과 해당회사의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 하는 소문이 자꾸만 떠돌고 그래가지고 종합건설 본부에서 '91년 12월 24일날 조달청에다 대고 연대보증회사가 공사를 이행하도록 해달라는 것과 시공자 대두종합건설을 제제해달라하는 의뢰를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8일 조달청에서 연대보증회사인 효승종합건설한테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라하는 지시를 해서 그런데 지금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예산회계법상 재차이월이 안 되는 문제점만 없었으면 지금쯤은 공사가 끝났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차 이월이 안되다 보니까 부득이 '92년 2월 29일날 총 공사 85% 추진된 상태에서 보증시공회사에 대해서 타절준공처리를 하고 공사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이 추가소요되는 18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공사기간 자체는 2개월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기념관 설치라든가 각종 자재를 들여놓고 하는 부수적인 시설을 저희가 해야할 입장입니다만 그것까지 하더라도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오픈」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92년 4월 17일날 대두종합건설에서 어떠한 소송이 걸려왔느냐 하면 연대보증사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토록한 게 부당하다는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 6월 15일날 3차 심의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한테 대해서 저희가 변명에 여지가 없습니다. 워낙 공사기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타시도에서는 다 벌써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부득이 저희 시만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변명같습니다만 아직 준공을 못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잘못은 저희가 아주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산금은 총 3억 6,644만 3,840원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징수한 금액은 1,088만원은 징수를 했고 아직 징수못한 부분은 3억 5,556만 3,640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보조치를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계약금액이 1억 1,688만 1,770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금액이 3억 3,458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압류조치 중에 있고 또 대두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경남 삼천군소재 충청 지구 경지정리공사대금 8억 840만 7,250원 중에서 1억원에 대한 압류조치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 지체산금 미수금 3억 5,556만 3,000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문제없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제1회 추경에 잔여공사비계상내역이 잔여공사가 16억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센」 적용한게 2억 6,400해서 18억 6,4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 제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산금을 저희가 지금 받는 입장이 되었더라도 2,210만원은 손실이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는 대로 빠른 시일안에 두 달안에 종결을 짓고 「오픈」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한 달 정도 보아가지고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 기념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로 해서 별도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계류중인데 별……

그것은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주기 전까지는 저희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빨리 해야할 입장입니다. 공사를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9년도 12월달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2년간 공사기간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2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공사지연금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는 12월 24일까지 끝을 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적용이 안 돼도 관계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2천 몇 백만원이 추가가 아니고 그 「에스컬레이션」에 적용된 금액도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 대신 저희가 지체체산금을 3억 6,600만원을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상계를 해서 보면 2,210만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어쨌든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공사를 끝내고 빨리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셨고 저희 내무 위원회도 같이 합심을 해서 추경이 통과되도록……

이 건에 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언론계의 홍보를 통해서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소상한 내용을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만 이것이 올림픽 기념관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인천만 개관을 못하고 다른 타시·도는 개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는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회가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우리 시 자체에 예속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산하 단체에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협회는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어떤 정액 보조라든가 「풀」보조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작년부터 계속 현안사항입니다. 체육부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회계법상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정을 하기 위하여 작년연말에 국회에 입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통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도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현재 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다음에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에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켜보아야 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동료 이세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사실 그런 것이 「풀」보조에 얽매여 가지고 가서 떼쓰면 주는 식이 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이와 명실공히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으니까 가맹단체에게 정액보조가 되든지…… 그 사업목적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지 그런 얘기가 게재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속단체 회장님들이 사실 궁여지책으로 끌고 나간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각 단체별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라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아이디어」도 짜서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는 방법론도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 담당관 안오셨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