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건설주택 국장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이 현재까지 8회에 걸쳐 개정됐고 금회가 9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1991년 9월 30일 대통령 지시사항 조치시, 지시내용은 침수예상지역의 건축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호우 및 태풍에 따른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수립, ‘91년 10월 8일 대통령 지시사항 조치에 따른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91년 11월 23일 재해위험구역 추가 확대 지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래서 ‘91년 12월 3일에 건축조례 준칙 중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시달이 건설부에서 하달한 바 있습니다. 시달내용은 건축조례 준칙 개정령 내용과 같이 조속히 개정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92년 3월 3일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재해발생 예상구역을 시에서 구청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92년 3월 12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가결해서 ‘92년 4월 2일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사전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92년 5월 14일 시의회 사정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재해위험지구 구역내에서의 건축제한이 강화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고 동 구역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하실에는 주거용도를 제한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며 간선도로변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인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제2종 및 제3종 재해위험구역의 분류기준을 완화하고, 제1종 재해위험지구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제2종 재해위험지구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지정하고 지하실에는 주거용 건축을 제한합니다. 제3종 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지하실에는 주거용건축을 제한합니다. 간선도로변의 일정규모 이상 건축시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지역이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구가 3개 지역, 북구 3개, 서구 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정고시 행정예고 공고는 시 ․구․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공람은 시 건축과, 각 구의 건축과에 공람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개별통지 의견수렴을 계획하고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 지정시의 건축제한 방법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 확인원 내용에 표기할 수가 없으며 인․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상습침수예상지역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향후 지정될 예정인 1, 2, 3종의 재해위험구역내에 적용할 건축조례안을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조례 자체가 건설부 준칙에 의해서 인천지역의 재해위험구역을 상정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전조치 사항으로써 재해위험구역 지정은 많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신중한 검토 후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한으로 인해 받는 피해라는 재해와 안전하지 못하다는 위험이라는 용어상의 재해위험구역이 만약에 인천 어느 지역에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이 된 시점부터 해당지역 주민은 정서적인 불안과 심리적 부담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인천시의 노력은 이해가 가나 주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는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과감히 전개해서 하수도 사업 및 제방사업 등 적극적인 투자사업 전개로 재해위험구역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인천직할시내의 지구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인 실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해위험구역 지정된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 완화하는, 조례를 바꾸고……

그것은 앞으로 지정을 해서, 구역지정은 별도로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법상의 절차만 이행을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인천시에 구역을 고시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했는데 그럼 조례를 완화한다는 것도 지정을 합니까?

그 조례를 당초에 우리가 '73년 건축법 개정 당시에 재해위험구역이 건축법 본법에 들어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인천시의 건축조례는 '83년도에 건축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금까지 건축의 제한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 건축의 제한을 한 실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건설부로부터 앞으로는 제한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서 작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이 있는 데도 제한을 안했는데 해제해 가지고 또 묶는다 하니까 있는 법을 완화하고 오히려 강화하고 뭐 어떻게 합리성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건축법에 건축재해위험구역내는 이러이러한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었지 세부적으로 건축사항의 조례도 어느어느지역 어떠어떠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표기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서 배포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1, 2, 3종이라는 것만, 지역만 법상에 지정되어 있듯이 어느 지역이 1종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2종 재해위험구역, 3종에 해당되는 지역해서 공포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 나름대로 3종까지의 건축제한을 법상에 명기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조례를 세분화해서 지금까지 건축이 할 수 없었던 일, 할 수 있었던 일을 구분해서 명시해 놓고 향후 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것입니다.

지정을 한다면 인천직할시는 어느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구역을 말씀드린다면 일곱 군데가 저희가 각 구청에서 조사된 구역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 인천시에는 1종과 2종의 재해위험구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사태나 큰 하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종, 2종은 없고 3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비가 왔을 때 상습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이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의 위치가 지금 7개소로 되어 있는데 남구에 3개소, 북구에 3개소, 서구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개소에 전체 면적을 따지면 우리 전체 행정면적의 한 0.1% 정도의 면적이 해당됩니다.

그 지역만은 건축이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까?

허가가 되는데 단 지하실내에만 주택, 비가 많이 옴으로써 피해를 많이 있는 지하실도 건축이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주거용만 못 들어가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항만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하실 주거용 건축을 제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간선도로변에 일정규모 이상 건축시 미술품 장식 설치 의무화, 물론 요새 건물이 솔직히 다양합니다. 건물의 외관을 살리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형물 규정에 대해서 몇 평 이상을 조형물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구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20m 도로변의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m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치는. 그 다음에 규모는 6층 이상의 7,000㎡ 이상 건축의 규모는 그렇습니다. 20m가 넘는다 하더라도 미관지구가 아닌 경우는 조형물을 설치 안해도 됩니다. 단 미관지구내에 있었던 지역의 건축물은 용도에 구분없이 층수는 6층 이상, 7,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7,000㎡면 약 한 2,10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 조형물 조각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가가 몇 분이냐고요.

조각이 두 분 그 다음에 일반 회화, 동양화가 두 분,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두 분 그 다음에 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곱 군데의 재해위험지역을 아마 각 구에서 지정을 한 줄 압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동구 절개지에서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현2동에 칠교회 밑에 보면 절개지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위험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는 절박한 절개지는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번에도 절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그것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몇 년을 두고 있는데 지금 칠교회 밑에 절개지를 가보면 정말 큰 비나 오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시에서 위험하게 놔둡니까? 금년에 만약에 큰 비가 와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때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칠교회 밑에는 지금 우리 건축조례와 관계된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조례상에 위치를 지역 지정할 때 저희가 참고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급복구 대책이나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로부터 조사를 다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이런 위험지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거기 가보세요. 가보시면 아마 실감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표시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외에도 현재 건축을 해서 지하실에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왔을 때 지하실이 침수가 되는 환경을, 작년 여름에 많은 폭우가 안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 중간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다 버리고 정말 비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게 됩니까? 이런 지역이 지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지하실, 다세대나 연립지하실 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수 예방책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 앞으로 허가나가는 데 대해서는 지하실에 주택 허가를 내주지 않으므로 예방이 되겠지만 현재 다세대나 연립주택 지하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그렇고 7개 지역안에도 침수 예방책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지역지정이 조금 늦은 감은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피해를 당했던 지역은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의 지하층에 대한 주택문제 이것은 다세대 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누수문제는 특별히 방안을 연구했다던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필요하다 하게 되면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돼서 침수지역 지하실에 주거를 하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개정경위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조치지시를 해서 건설부에서 인천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구청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와서 건설부에 연락을 해서 고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혹시 구청에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어떤 조사가 부실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보고가 돼서 지정 장소지역에 누락이 됐을 경우에 혹시 거기에 따른 나중에 피해가 있었던 그러한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런 예는 없었고 이번에 1차적으로 저희가 7개소를 조사를 한 것은 일단 구청에서 이러한 7개 지역은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차적으로 조사된 지역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의 지역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지시를 해서 지역을 지정 공고할 때 그러한 지역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철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동안에 비가 와서 상습적으로 피해됐던 사항은 구청에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많은 조사지역을 포함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당초에 지적됐던 대로 너무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한 결과가 7개소를 지금 대략 지정이 된 상태도 아직까지 이 지역은 공고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지금 안을 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역조사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7개소를 확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 또 혹시 이러한 피해가 있지 않냐 하는 지역은 재조사를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는 절차가 다시 남아 있습니다.

여름 홍수에 대비한 인천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고가 난 후에 그때 다시 무슨 대책을 강구하느니 철저하게 사전에 해서 올해는 재해가 되는 위험지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경기은행 본점 언덕 올라와서 지금 공사하는 것 있지요? 그거 어디서 관할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입니까?

네.

그 공사목적이 무엇입니까?

침수 방지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공사비가 125억원입니다.

하여튼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제물포역, 동암역 주차장 설립변경 증액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억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세울 때는 미리 생각지도 못하고 3억 1,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변경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물포역입니다. 그 제물포역은 당초에 2개 절개지 끝이 법면이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도면사용)

12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이유가 침수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125억원씩 들여서 침수지역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이것도 동양장부근 위험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양장 부근하고 지금 하수도 공사하는 것은 근본목적이 침수를 방지하는 주요 공사지만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고 바깥으로 누수되는 물, 워낙 동양장 부근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하수도로 내려가는 근본목적은 해결이 됩니다만 기타 일반용수가, 단시간내에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해마다 주택의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3종 위험지구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하수도 물이 잘 빠지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지요. 하수도가 물이 많아서 못 빠지니까 물이 차는 것이지 하수도가 잘 빠지면 빠지는 것이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125억원씩 들여서 공사하나마나지요.

그 지역이 유효면적이 약 900만평입니다. 많은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기4거리하고 동양장 부근으로 이렇게 오면 아주 큰 용량으로 현재 노폭을 거의 차지하는 그런 때가 있고 거기 동양장 있는 데서부터 승기하수처리장까지 경사도가 사실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채우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의 효과는 크게 나겠지만 일시에 많은 비가 올 때에는 하수구를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지금 공사하는 것을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구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125억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한 1,2년 효과를 봐가면서 전혀 침수가 안 되면 위험지구를 해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한 1년 후에 많은 비가 내려도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전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금고하고 배다리하고 침수가 많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토지금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침수대책은 없냐는 얘기입니다.

토지금고는 저희들이 작년에 배수관로를 2,3개소 해가지고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침수를 지금 방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혹시 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다리?

배다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도 일부 하수박스 개수를 2,3년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조수가 들어오고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수문통물이 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수가 많이 들어올 때에는 침수가 많고 바닷물이 나갈 때에는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되지 않는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폭우가 쏟아질 때는 별도리없이 침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조례나 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험지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해제한다라는 그런 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역지정은 건축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이나 이런 데 시설결정된 위치로써 변경하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구역지정이 구청장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해제하면 가능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주택분야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건설주택 분야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지역간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과 제오염지구 해소는 물론 서민주택 공급확대에 필요한 공사비 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주택사업과 중기관리, 하수도 사업분은 세입의 규모내에서 세출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137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79억 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00억 5,500만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17억 4,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2,486억 4,100만원에 해당되는 650억 6,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257억 6,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6억 800만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4,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36억 5,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주택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의 투자 순위는 첫째, 지역주민 숙원사업해소와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망 확충, 기존 사업의 토지보상비 현실화, 하수도망 확충 및 처리시설 보강, 네번째 서민주택 보급 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 투자시한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계획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사업별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주택 분야 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첫번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공사 및 하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으로 227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저소득층 주민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4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상습침수지역 배수불량 해소를 위한 상수도 설치사업 등에 87억 7,700만원, 교체 및 준설사업에 17억 9,500만원을 투자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48억 3,400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함으로써 하수시설의 확충 및 보강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분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편성 분류항목상 '관'에 해당하는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으며 '항'은 주택사업, 상 하수도 사업, 치수사업, 건설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분류항목상 '관'에 사업비, 예비비로 '항'에 국민주택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관'에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로 '항'에 중기사업관리, 중기운영,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분류항목상 '관'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업비용, 자본적 지출에 편성되어 있으며 '항'은 영업비용, 예비비,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부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거 각 과에 출력장비로써 「워크스테이션」 5대 1,200만원과 건설주택국 일용인부 7명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및 가좌하수처리장 운영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관내 14개소 지하도로의 환풍기 보강공사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수인산업도로 지하차도 설치 외 2개소의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1,000만원을, 동암역 횡단지하보도 설치공사 외 21개소의 사업비 부족분과 실시설계 용역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116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불편 해소사업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옥련동 아리랑주요소 부근외 15개소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비로 99억 5,1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여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업으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일원의 공촌천 개수공사와 남동구 운연동, 서창동 일원의 운연천 개수공사의 부족사업비 6억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공촌천 2차 개수공사는 당초예산에 중복 계상되므로 6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6명의 인건비와 상용피복비, 도로보수원 등 일용인부 57명에 대한 인부임 부족분으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상황판 제작비, 부상자 치료 및 구급약품비로 400만원, 과적차량 단속용 보조장비, 모사전송기, 적사함 제작 및 도색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관내 일원에 대한 표층보강 및 도로 굴착복구비 등에 15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거리조성과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 20명의 증원으로 인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및 제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책상 등 비품구입비와 사무실 증설에 의한 사무실 조정에 따라 칸막이 및 도색 등 청사 대수선비에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56억 800만원으로 연수, 만수상가 매각 및 임대수입과 근로 복지아파트 상가매각수입으로 62억 1,900만원이 책정된 반면 ‘91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6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업무 인건비 1,200만원, 시영아파트 관리에 따른 부대복지시설 감정평가수수료 및 국민주택기금 전산개발용역비 등 제반 경비로 4억 8,900만원을 서민주택의 확대보급을 위한 ‘90, ‘91년에 건립중인 시영아파트와 ‘92년에 발주예정인 근로복지 500세대, 소형분야 400세대의 시영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4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영아파트 정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7억 7,400만원이 별도 예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2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중기조수 4명의 인부임 1,300만원과 공구함셋트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별도 예비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403억 5,000만원에서 336억 5,000만원이 증가된 74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시설 및 가좌하수처리장 위생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입금 10억 7,100만원, 자금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1억, 순세계 잉여금 106억 9,800만원, 이월사업비 217억 8,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하수도사업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비에 10억 2,0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로 1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투자비에 있어서는 하수사업 예산중 4억 7,7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 투자사업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사업비 217억 8,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ADB차관 원금상환에 1억, 별도 예비비 등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주택 분야의 ‘92년 제1회 추경예산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해결은 물론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분야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건설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3,137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79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1,457억 9,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 예산 2,488억 4,100만원보다 650억 6,3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1억 4,400만원보다 257억 6,400만원이 증가한 1,679억 800만원으로 이는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및 토지매입비 등의 증액과 공사비 부족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예산증감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1.8%인 4억 6,700만원, 경상사업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 등 3,200만원, 기본경상비가 400만원, 관서운영비가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0.3%도 7,4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가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한 240억 4,900만원, 기타 1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해안도로 개설 실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시설부대비가 3억 6,600만원, 부흥로타리∼계산동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60억원등 토지매입비 104억 7,800만원, 수인산업도로 지하차도 설치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1,000만원, 시설비가 33억 4,1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99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457억 9,600만원으로 주택사업이 700억 5,400만원, 중기관리 17억 4,200만원, 하수도 7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064억 9,700만원보다 392억 9,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70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4억 4,700만원보다 56억 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중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740억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5,000만원보다 336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일반회계가 257억 6,400만원, 특별회계는 392억 9,9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회계에서 동암역 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외 21개소의 사업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실시설계 용역비,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116억 7,100만원과 종합건설본부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증원으로 인한 3억 3,7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건립에 42억 8,600만원, 하수도 신설 및 정비 등에 68억 3,8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 및 시설보강에 48억 3,400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217억 8,1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동 사업비들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서민주택보급 등을 위한 것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다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가좌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사용할 정수물품인 화물트럭 15톤 1대, 트럭 1톤 1대, 점도계 1대는 정수책정조차 안 되어 있으며 공기청정기 5대, 무선장비 8세트는 정수책정만 되어 있고 아직 정수 취득 승인이 안 난 물품으로 정수취득 승인이 된 후 예산에 반영하며 정수취득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중 무선장비 세트 8대는 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바 화물트럭 1대, 트럭 1대, 점도계 1대와 무선장비 8세트는 삭감 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일목재가 철거되지 않을 때 하인천 역으로 들어가는 철도 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그냥 둔 채로 현재 용지 매수가 된 부분도 약 20여미터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일목재가 용지 보상이, 철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철도를 두면서 한 20미터 폭 정도만 우선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된 부분만 먼저 도로 개설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우일목재 토지보상금은 전부 준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금은 주었고 건물 지장물 철거비를 못 주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주어야지 그 동네는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방치해 두니까 동네사람들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송림 광 2의 9호선 이거 말 많은 동네죠. 먼저번에도 딴 데는 삭감해도 이 지역만은 일을 해 보려고 전액 요구대로 다 주었는데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0억의 토지보상금을 달라 이런 얘기인데 가능한 겁니까? 먼저 돈도 못 주고 있을텐데. 지금 현재 몇 사람이나 협의가 되었습니까? 전체가 한 200여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되고 있어요?

지금 71필지에서 28필지, 건물은 84동에서 13동밖에……

84동에서 13동밖에 못했다. 그러면 아주 안한 것이구만.

건물은 15%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토지는 한 20% 나갔어요?

토지는 71필지에서 28필지 나갔으니까……

한 30%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연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연내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6월 중에 재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가능한 그 사람들이 응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대토를 내놓아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이 장담하기는 좀 현재 여건으로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존 도로와 서구청으로 연결되는 것만 우선 공사를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30미터 도로 말이죠? 현재 있는 도로 15∼16미터 정도는 해놓고 아직 보상협의 안 된 것은 차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보상금을 서둘러서 없는 돈은 자꾸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먼저번에 연말에 준 것도 못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일부 80가구에서 10가구 정도라면 전연 진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분들이 측량과 평가가 잘못 되었다고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좌우간 예산이 우선 서야 보상문제도 의논이 되는 것이니까 좋은데요. 좌우간 이것은 빨리 좀 서둘러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감정을 유발시키지 말고 자주 좀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건설국장님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또 한 마디 합니다. 동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처들어오겠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먼저번에 저하고 약속이 1차분에서 우리가 102세대의 점포를 허용했으니까 그 이상은 분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절대 안 했다. 이렇게 나보고 단언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후에 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위법 조치사항으로 고발하겠다는 이러한 엄격한 정보 비슷한 공문을 내보낸 사실이 있지요?

네.

그 후에 그 사람들의 분양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조사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몇 세대분이 거기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허가한 분보다 얼마나 더 「오버」되어서 분양이 되었어요?

41개.

그러면 이것이 우리하고 약속이 다르잖아요. 만일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위법 조치하겠다고 경고도 내보내고 우리한테도 그러한 내용의 답변서도 보내왔는데 그것은 덮어놓고라도 우선 빨리 해야겠다, 우리가 볼 적에는 한 15일이나 20일만 손대면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벌써 한 20일, 한달… 또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공사를 했을 적에 이윤관계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의 소지를 명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느냐 현재 1차분도 완전히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차기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거론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까 시의 뚜렷한 답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시 입장으로는 우선 현재 너희들 맡아서 할 수 있는 1차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 심시장님 계실 적에 3월 15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결을 짓겠다는 것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했고 또 그 후에는 3월 말까지 하겠다고 연기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끝납니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자기네들이 우리 시당국에서 엄정한 경고장을 보내고서도 그 사람들 버젓하게 위법을 했다고 영을 적에 그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법적으로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가기 싫어서라기보다 그것을 원만하게 빠르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물론 고발도 행정적인 절차의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고발 이전에 보다 선행되는……

알겠어요. 물론 다 좋은 것이 좋은데 나도 좋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도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완료를 하겠습니까' 하는 질의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답변이 온 것 보니까 송림로타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1년 내로 한다는 것이 5년 걸렸어요, 5년.

기일이 4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사람은 없습니까? 엄연히 시 혈세를 받아서 쓰는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셔야죠.

제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면 책임질 행동을 해야죠.

금주 내는 아마 어떤 결과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간 국장님은 제가 지금 계속 1년 전부터 지금 우리 의회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말을 아마 임기 말년될 때까지 끄집어 낼 것입니다. 혹시 오래 끌게 되면 저 양반이 잊어먹고 말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잊어먹지 않습니다. 엄연히 이러한 문제라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책을 제시해 주어야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이유가 뭡니까?

저희시 입장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송구스러울 따름인데 저희가 14억에 대한 행정절차를 소송이 되어가지고 진행중에 있고 현재 이것이 시비 투자를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의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고 해서 지금 금주내에 아마 어떤 몇가지 안을 가지고 세심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빗발치니까 가운데에 있는 철조 철물을 한 곳에다 집결시켜 놓아라, 그래서 차량도 소통하기 좋게 좀 만들어 달라 말이지 그것조차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중지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서 없는 사람들 어디가서 화장실 하나 해도 무허가라고 때려부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로 복판에 1년도 아니고 4년, 5년 걸려서 아직까지 있는 것을 보고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에 대한 칼자루를 뺏겨서 칼날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칼날을 쥐어서 손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할 것은 해보아야지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고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데 공무원도 우습잖아요. 우리 시에서 경고문을 보내서 조사해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절차를 하고……

좋습니다.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금주 내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답변을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금주 내에…… 내주까지 틀림없이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주까지 입니다, 내주까지면 열흘이니까 내주까지는 내가 살 수 있겠지요. 열흘 동안 내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좌우간 이것 때문에 동구 주민들의 빗발치는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말을 안 해요. 거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상인들 아마 인천시에 대한 원한이 있을 겁니다. 참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짓이기는 말이야,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한다면 우리 시 행정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받지요. 내가 오죽하면 동구에서 떠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상 살 수가 없어요. 또 나도 1년 전 의회 생기면서부터 내내 이것을 끄집어내서 해결해 보려고 애썼는데 오늘날까지 확실한, 성실한 대답을 안 해줘.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슬 넘어가려고만 해. 이것을 담당부서 책임자가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한다면 딴 힘이라도 빌린다든가 자기가 이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가 양단간에 칼을 뽑아야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내가 정식으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서와 자료를 내주중으로 해주겠다니까 전문위원이 정식으로 공문을 좀 내주세요. 구두로 암만해도 안 되니까 서면으로 내서 만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인천 동구 주민 전체 청원서를 가지고 한번 시와 직접 대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예산은 적고 인천시 영역은 굉장히 넓고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십정동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 옆쪽에서부터 주원고개로 나가는 것, 경기은행 본점 앞으로 지나가는 것 확장이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껴서 현재 남동구청에 9억원이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1회 추경에 안 되면 2회 추경에라도 우리가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다루면서 풀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번 1회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사항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것은 남동구청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남동구청에서는 구청세가 없으니까 시청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9억 가지고 어느 정도 범주를 우선 시행을 하면서 부족분은 다시 우리가 계상해야지 9억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9억 가지고 했겠지요.

아 물론 많이 예산이 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에는 반영을……

1회 추경에는 빠졌다는 말이네요.

2회 추경에는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은 다 끝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지금

글쎄 그것이 상당히 지가가 높고 그래서 현재 남동구청에서 전체 연차계획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확실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비만 해도 아마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인데 9억원을 가지고 철거보상비로 해가면서……

계획을 5개년 잡고 있는 겁니까?

도로는 그렇지 않고 천상 도로를 하다보면 공원까지도 완전히 조성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재원을 분배해 보니까 그런 계획안이 나온 것입니다. 재원만 허용되면 그 안에도 우선 도로만이라도, 도로변에 딸린 용지만이라도 보수를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제일 그쪽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석4동 현대아파트 옆의 하천에 악취가 많이 나고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개하고 조금 남아 있는 그것은……

그것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번을 좀 보아주십시오.

11번에. 언제부터, 곧 됩니까? 복개가.

이번에 추경에 섰으니까 추경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침수지역 방지로 해서 공사가 다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일환으로 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지만 이것은 1회 추경이 되면 같이 공사를 병행을 하면서……

그것은 늦은 감이 듭니다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수동 유신부락 입구 포장이 안 된 데 있지요? 지금 비가 오면 엉망입니다. 주민도 많이 살고, 거기하고 부평농장 내에 도로 미포장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것은 부평농장은 나환자들의 정착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그 사람들이 광명을 찾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포장을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신부락 관계는 아마 거기서 장수로로 연계되는 20미터 도로 확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구청에다 배정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도로개설에 전류되어 있는 보상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나가 있구만요.

네.

부평농장 내의 도로 포장은?

그것은 저희가 계상을 못했는데요. 먼저 장관님 오실 적에 한번 특별히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세성이 있고 나환자촌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교부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아직 그것은 명문화 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부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차 추경에는 될 수 있도록 좀……

재원이 허용된다면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대오가든 옆에 공단으로 나가는……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비만 2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하고 2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상은 끝났습니까?

설계가 나와봐야 알지만 23억 가지고 끝나지는 못할 겁니다.

지가가 상승되면 자꾸 예산이 불게 되잖아요.

설계하면서 8월경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운 예산인데 적은 예산중에서 한푼이라도 효과있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가좌하수처리장의 차량구입비로 들어가 있는 15톤 트럭 5,500만원 하고 1톤짜리 900만원, 또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 장비 점도계 한 대 70만원, 가좌하수처리장의 무선장비 세트 8대에 400만원 들어가는 것 그 예산은 지금 삭감하고 싶은데 건설주택국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지금 현재 당장 그런 예산을…… 7,000만원 돈 되는 것인데.

저희가 같이 정수 책정을 재무부에도 냈었는데 같이 병행해서 다루어줄 것으로 알았는데 아마 정수 책정이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예결위도 그것이 만약 측정이 확정된다면 그때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그럼 이번에 삭감해도 되지요? (

- 다른 것은 지금 행정절차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는데요. 무전기만은 하수처리장 운영상 지금 아주 불가분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는 무전기 같은 것은 다 정수를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는 정수를 못받았지만 무전기는 정수를 받았는데 지금 인천시 총체적인 취득 숫자가 「오버」되었다는 얘기인데 무전기는 좀 저희가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무전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구입은 삭감을 하고 무전기는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의 하나, 인천시민의 여론 중의 하나인데 토지금고 있는 곳 그쪽에도 배수펌프장 이런 것을 시설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소홀해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관리를 하며 몇 군데 펌프장이 있는데 왜 관리가 소홀해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지, 더군다나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관내의 펌프장 현황이 8개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기자재로 인해서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천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그 중에서 남동공단하고 부평의 갈산지구, 인천교 이것만은 아직 시로 다 이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관을 받지 않아서 사업주체가 운영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월지구의 펌프장은 남동구청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사용을 해서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 없다고만 하고서 거기다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도 촉구를 하고 해서 토개공이 저희한테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장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현재 남동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준설도 하고 우기에 대비해서 아마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할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의 예산액이 650억원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92년도 총 건수 53건중 계속사업이 7건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차질없이 올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금액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추정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는 또 다시 요청액이 없고 이 금액으로 모든 진행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완벽한 금액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완전히 설계를 해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변경사항 또 예측되지 않았던 사항도 발생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가감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해안도로, 남동공단서부터 번개휴양소로 가는 외곽순환도로는 현재 62억원인가 이렇게 책정돼야 되는데 현재 번개휴양소 이전비하고 설계비만 1차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자돼야 될 사항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사업 중 현재 진척되고 있는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명이 무엇이며 그 중에 중요한 사항,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질이 난 사업명이 있습니까?

차질이 급격하게 나게 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없습니까?

네.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 도로개설하고 공촌동하고 계산동 시계간 도로개설의 진척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약속된 공기내에는 완전히 될 수 있는가 여부와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진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286「페이지」에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해가지고 60억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흥로타리 계산동간의 6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9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보상비가 약 3만 평 정도가 되는데 '89년도 당초계획상에 평당 한 60만원 꼴을 잡아가지고 보상비를 18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다가. 그렇게 해서 ‘90, ‘91년도에 100억원이 섰고 금년도에 80억원이 서서 180억원이 섰었는데 왜 추가로 보상비가 더 필요하게 됐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89년보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가가 상당히 많이, 특히 북구쪽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고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실수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개공에서 끝나는 다리지점에서부터 코리아스파이서까지는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이었는데 그 위에는 주로 논, 고속도로 지나가지고는 계산동쪽으로 논들이 많아서 자연녹지로 알고 한 80억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작년 12월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적을 떼보고 설계해 보니까 35m 폭의 약 한 4, 50%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도면이 있습니다만 파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알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로의 반쯤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반쯤은 자연녹지로 돼가지고 한 11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0억원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만 60억원만 계상이 되고 앞으로도 한 50억원이 더 있어야만 완전히 용지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계산동 부흥로타리 예산관계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80억원 예산이 충분하냐고 물어보니까 충분하고 한 30억원을 삭감을 해도 충분히 올해에는 완공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30억원을 부활시켜서 180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금액이 되는 과정에서 실수라 그럴까요,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게 그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도 인천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이것은 너무나도 아연실색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인천시 예산이 앞으로 모든 예산을 책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것을 책정을 하고 또 언제까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질의하고 이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의가 없고 신뢰성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그것도 판단을 못하시고 보상문제에 대한 그렇게 희미한 행정을 하면 누구를 믿고 어떠한 행정을 누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 계산동 부흥로타리간은 올해 틀림없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완공이 되니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이런 얘기도 다 해놨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60억원을 증액하고 다시 50억원을 또 다시 추경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할 문제인지 이것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미스」다, 이것은 조금 착오를 했다, 이런 대답으로 끝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행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어떻게 종합건설본부장님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직원들이 있을텐데 용도와 지목관계도 몰라가지고 보상관계 책정을 사전에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인천시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을 행정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심마저 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0억원에 대한 예산은 인천시에서 추가로 올해 배정을 받아서 차질없이 이번에 부흥로타리 관계에 대한 도로개설은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산도 확보가 가능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 50억원에 대해서……

네.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가 50억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그쪽이 주로 논, 밭이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유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면 반영시키는 대로 보상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된 준공 공기 기간의 일자는 변경을 자주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이 없고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면 또 다시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공기약속을 하기 전에는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공기일정이 정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정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날로 땅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차질이 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나중에라도 주민과의 보상문제에 혹시라도 또 차질이 있으면 또 이러한 공기가 지연이 되고 또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이 문제만큼은, 인천시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관과의 가계약이라도 해서, 토개공 관계는 가계약이라도 해서 땅 값이 오르기 전에 그 가격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보상관계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차질없는 보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래서 혹시 지금도 50억원이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나중에 가서 그때 그 지역 옆에 뭐가 또 생겼다 하면 주민들이 그 주 가지고 안 된다 더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민원이 야기돼서 보상이 지연이 되면 이거 또 공기가 지연되고 이러한 결과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께 시간도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1동 현대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당초 성호주택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그 상황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년 경과된 이때까지 성호주택에서는 지주들이라든지 심의조차 하지도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지금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성호주택한테 "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2년이 경과돼도 안합니까?" 이런 얘기를 왕왕해도 그쪽에서는 먼 산에 불구경하듯 하고 땅 값은 나날이 오르는데 성호주택에서는 당초에 했으면 조그마한 돈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벌써 2년이 경과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국장 아시는 대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성호주택에서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아마 그것이 단지조성을 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현재 방금 말씀하신 보상문제가 이제 상당히 걸림돌이 돼가지고 지주는 많이 평가위에 돈을 요구하고 주택업자측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금 절충을 하다보니까 상이점이 자꾸 나타나 가지고 이쪽에서 예를 들면, 300만원이면 저쪽에서는 500만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타결하려고 주민과 성호주택 사업자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중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나 영세민아파트, 시영아파트가 사실 기피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최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용면적으로 하면 15, 18평이 있습니다.

주공에서 짓는 것의 최대 평수가 12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세민아파트 왜 있지 않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2평이 가장 큰 것입니다. 전용면적은 7평, 9평, 12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너무 전용면적 평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거 뭐 방 하나 가지고 서너 식구가 살려니 부부생활하기도 그렇게 그래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세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좀 살기 좋게, 전용면적이 13평만 돼도 아마 상당히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12평짜리에 전용면적 약 한 9평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손본부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사업이나 구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감정이라든지, 우선 감정이 끝나야지 협의매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이루어지지도 않고 매년 보면 하반기에 가서 허겁지겁 공기를 마치느라고 언 땅에다가 보도블록이나 깔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들떠가지고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하고 지금 뭐 10% 절감이다 하는데 어디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 예산이 편성된 것이면 조기에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우기라 해서 못하고 그냥 공기는 바쁘고 하니까 언 땅에다가 그거 제대로, 그러지 마시고 기히 예산편성된 거니까 확보된 것을 왜 그렇게 업자선정을 못해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업자가 바빠서 그걸 편의를 봐주시려고 못하는 것입니까? 보면 항상 답답해요.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이냐 해가지고 현지도 나가보고 측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실무선에서 이것을 천상 용역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용역을 주게 되면 처음에 1월 초나 1월 말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현지도 가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이러다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과학지시서를 꾸미고 용역발주를 하는데 이것이 한달 반 넘어 걸립니다. 발주를 하고 나면 실제 용역기간이 약 한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립니다. 거기에서 지적분할도 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받으려면 2주 이상 공람 공고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하기 위해서 보상공고도 2주 이상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해도 6월쯤 돼서 그게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지장물이 있고 이 사람들 문제가 생기고 군부대가 관계가 있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보면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착수하려면 또 이제 조달청에 보내든지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계약하는 데도 약 한달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해 놓고 나서도 2주쯤 있다가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수하게 되는 것은 예산이 섰더라도 한 6, 7개월 이상이 소요돼야만 일반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그렇게 늦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계속사업 명칭으로 해서 금년에 끝날 것도 날짜를 조정해서 내년 5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1년 공사에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불과 공사할 기간은 거기에서 한 6개월에서 우기 피하고 뭐하고 하면 언 땅에다가 보도블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공사가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몇 개월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정말 잘 해야지 매번 보면 공사하나마나예요. 그 다음에 봄만 지나면 다시 또 계속 손을 봐야 됩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감안하셔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보도블록 깔아놔서 거기에 걸려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난 촌에서 사니까 고압보도블록을 안 깔고 나쁜 것을 깔다보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5월 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이 기사자격증을 건설업체에다가 대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고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신 면허대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업체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검찰에 제시해 준 사실은 있는데 그 후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지금 시 공무원이 얼마나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은 현재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는데 공무원들이 기사자격증을 따가지고 업체에 대여해 준다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국장님은 이런 것을 검찰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과연 인천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기사자격증을 따가지고 대여를 했는지 국장께서 알아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알아보려고 한번 접촉을 했었는데 아직 종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주시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은 대충 알 수 없습니까?

몇 명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천시의 재해예방과 복구업무의 전담원이 불과 네 명밖에 없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방제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방제업무 자체가 건설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그것이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건설국 자체의 건설행정과에 그 방제계가 당초에는 기술직으로 전부다 보직이 됐었는데 그것이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업무가 이양되면서 시 ․도의 민방위국에 방제과가 신설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총무처나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방제과까지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무처에서나 내무부에서 다루는 것은 민방과에 방제계라도 하나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방제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수계에서 그 업무를 사실상 다루다보니까 하수하고 연관되는 하나의 방제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하수관계를 취급하면서 또 방제업무까지 전체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인원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각 구청에 방제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인천시 전역의 방제업무에 대한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는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민방위로 넘어가지는 않았지요?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가 광활하다면 광활할 수 있는 2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방제예방과 복구업무의 인원이 4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4명 가지고 과연 방제업무가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 계획만 세워논 것이지 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하려면 하시고 이렇게 도로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데도 신경을 쓰셔서 인천시내 재해예방과 복구하는데 열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공사 같은 것은 큰 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을 그럼 본부장님께서 계약하는 단위는 얼마 정도부터 계약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건축, 설비 뭐 이런 시설공사는 15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넘어갑니다.

15억원 이상이요?

네. 그리고 그 이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대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액수가 몇 천만원 단위, 몇 억 단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가 최상으로 본부장님께서 계약하는 것이 금액이 크다면 15억원 미만일 것 아닙니까? 10억원 공사도 있습니까?

가로등 공사는 거의……

아니, 전기에 대해서 전체……

그런 경우는 아파트 전기공사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대개 조달청에서 계약되고……

부홍로타리 이번에 계약한 것 있지요? 가로등.

그것은 몇 천만원입니다, 4, 5천만원.

그럼 제일 크게 하신 것은 얼마나 됩니까?

15억원 미만인데 아과트 전기공사가 제일 큰데 얼마나 되는지……

전체 액수보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하는 것 중에서 금액 큰 것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공사 제일 큰 것이 한 2억원 미만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10억원 이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지요?

공개입찰입니다.

공고도 내고?

공고도 내고, 원가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업체수가 한 30명 이상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과연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을 할 때 정당성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하자없이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수가 어떤 경우에는 20개 이상, 어떤 경우에는 30개 이상 참여하기 때문에 낙찰되는 것은 거의 비슷한 한 5,000만원, 1억원이 되더라도 몇 만원 사이로 왔다갔다하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떨어진 사람들은……

만약 입찰을 할 경우에 사전에 얼마라는 것들이 혹시 누설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설계나 이런 것을 다른 데 의뢰할 경우도 있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경우도 있는데 간혹 누설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것을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가 30개 이상 되다보니까 입찰하기 전에 누설이 된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러면 입찰하나마나 아니에요. 사전에 시에서 이런 입찰하는 것을 미리 누설을 시켜가지고 하면 업자가 한두 사람 아니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할 때 반드시 누설을 한다든가 사전에 일러준다든가 이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자들간에 그러한 불편한 말이 안 나오게끔 본부장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우선 ‘92년도 제1회 추경 투자사업 내역에 도로건설사업, 하수도사업을 「카드」로 이렇게 철해 주셔서 보기도 좋고 이해도 빠르고 실무진에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맨 아랫줄에 있습니다. 주안 4, 8동 동양장 부근 침수해소사업에 대해서 경정이 129억원 맞습니까? 경정이 129억 1,268만 9,000원입나다. 기정이 72억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29억원 요구된 것이 이제……,,

그리고 또 여기는 1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번 추경에는 그 밑 장 67「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그거부터 해석을 해주셔야지, 66「페이지」 내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들은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되겠지요.

현재 7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이 12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원씩 느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느는 이유가 그 밑에 보면 계속비 이월이 42억 2,200만원 계속비로써 이월된 것이. 그리고 추경이 14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이 뭡니까? 추경내역이.

추경의 내역 14억 9,000만원은 한전지중선 이설이 4억원, 15만 4,000볼트……

처음에 계상이 안 됐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네. 처음에는 이 지중선이 계상이……

그럼 인천시에서 땅속에 묻힌 한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녹지국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인천에 공원을 묶고 공원을 묶지 않는 그런 관할은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입니다.

분명히 환경녹지국이지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구를 공원부지로 묶었다고 했는데 묶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국과 상호 긴밀한 어떤 대화가 오고가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나왔어요? 협의한 내용이.

협의 내용이 도시계획국에서도 사실은 청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남구청 청사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천직할시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님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게 처음에 한 것은 시설비만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몰라서 안 했던 것입니까? 알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던 것입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액수도 모르고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4억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 도로변에 지장전주를 지하화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박스」위에 그냥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땅속으로 묻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못세웠는데 지하화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합의를 봐가지고 9,000만원이 추가로 섰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대한 그런 계약금액 조정이 일부 되고 또 설계변경을, 북공판을 해야 되는데 북공판 비용과 암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한 9,000루배 이상 더 늘어나 가지고 설계변경비가 들어가고 차수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14억원 중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9%가 돼서 4억원이 됐는데 그러면 착공은 언제했습니까?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지금 5월이니까 16개월이 됐는데……

아니지요. 6개월.

6개월밖에 안됐지요. 6개월 동안에 9%가 물가상승이 됐습니까?

지금 서곳국민학교, 중학교가 파출소에서….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한 1km 정도 됩니다.

딴 곳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의혹받을 만한 그런 도시계획 지정은 아니다, 또 용도변경지역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서구청을 중심으로 빨간선이 그어 있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6개월로 따지는 것보다도 작년 연초에 가령 100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금년 연초에 109원이면 109원이다 이럴 경우에……

조정액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인건비가 얼마 올랐다, 재료비가 얼마 올랐다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4억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는 몇「퍼센트」, 무슨 물품비니 각종 수백 가지 되는 물품액의 상승이 다 다를텐데 어떻게 딱 4억원으로 떨어지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또 물건비, 재료비 같은 것은 한 4, 5%밖에 안 오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해서 대충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계산을 엄격히 합니다.

대충 잡아서 9%면 실제 지불할 때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얼마 올랐다 하면 인건비 중에서도 보통인구 몇 사람에 몇 원 해가지고 얼마 올랐고 특수하게 무슨 조립하고 무슨 기계 뭐하는 데 하고 해서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 몇 사람 이런 식이 아니라 인건비는 총 공사비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이 되겠지요. 인원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략한 거라고 그러시니까. 무슨 예산을 대략으로 해요. 정확하게 해야지.

가령 인부임 같으면 20% 올랐다 20%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20%도 예를 들면 23% 오른 것도 있고 18% 오른 것도 있고 인부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할 때는 그 평균치를 가지고 우선 해놓고 실제 계산을 할 때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86「페이지」 보시지요. 부흥로타리 계산동간은 김성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랫줄에 있는 송림동 광2-9호선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이 20억원입니다.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 내역이 6월이 되면 재평가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평가하면 약……

무엇을 평가해요? 도로개설공사하는데 보상입니까?

보상비만 20억원이……

윗줄과 같은 내용이네요.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에 했을 때에 다시 하면 10%고 20%고……

됐습니다. 287「페이지」 다음「페이지」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던 세입세출 예산서 28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연결도로 개설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환경처에서 김포 검단면에 매립장을 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시․도가 생활쓰레기를 적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천시 시계하고 김포 검단면에 바로 경계점을 해서 서울시 전용 쓰레기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터체인지」가 안 되어서 좌회전, 우회전 돌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체증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것만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시흥 위쪽의 아마 6개시인가 7개시가 그 도로를 통해서 쓰레기 물동량이 거기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체증이 많이 될 것 아니냐 또 서울은 서울대로 전용도로지만 계속해서 차량이 많이 붐비게 되면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또 반크로버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경기도하고 인천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시 방침은 현재 경서동의 매립지로 해서 바로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약 한 1,800미터가 매립장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도로로 한 5년간 5단계 매립이 되는데 그것으로 직선거리를 내면 우리 인천시의 쓰레기 물동량은 상당히 수송이 완화가 되면서 시내의 적체현상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저희 각 구청별로 쓰레기 하치장을 선별하다 보니까 적절한 자리도 없고 해서 거기에다 6개 구청의 적환장을 환경처하고 절충을 해서 환경처에서 아마 구두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각 구별로 설치해서 거기서 아주 분리수거를 해서 바로 운반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에도 원활을 기하고 각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적환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인천시에서는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최초의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장까지 가는 도로가 되어 있었죠? 그것도 일단 예산들여서 한 것이죠?

어느 쓰레기장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려고 한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도 공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지요. 거기서……

매립장까지 가기 위한 도로를 공사비 들여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다시 또 이것을 직선으로 하니까 공사비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직선으로 하지를 않고.

그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닌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그 도로가 전용도로이면서 율도 한전에서 발전소하는 우회도로가 되는데 중간에서 바로 하치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 도로가 있었다.

네.

쓰레기장 가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직선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송의 편의도가 있고 거기다 장점은 뭐냐 하면 거기다 적환장을 6개 구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시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지시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전에는 왜 그런 계획을 못했습니까?

전에는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재해대책 상황판 하나 제작이 300만원이고 또 296「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같은 내용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 거기는 또 400만원이고 또 아래 방재 CPX 상황판 7종 해서 500만원,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같은 내역을 다른 「페이지」에 나누어서 넣어 놓았는지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넣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있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추진해서 100만원, 전부가 1,300만원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내무부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방재훈련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방재훈련을 2박3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4일 16일까지 실시하면서 15일에 각 구별로 실제 훈련까지 겸해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의 예산편성시에 계획에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상황판 제작 같은 것을 해서 이미 사업을 시행을 하고 1회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군데나 나온 이유가 뭐냐니까요.

각 용도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 것입니다.

재해대책인데 다르긴 왜 달라요. 똑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판 하나 제작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주 큰 종합상황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아니 하나로 나와 있어요.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판을 보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한 5미터 세로 2미터 정도 되는 큰 상황판에 안에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훈련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도로굴착 복구비 해가지고 10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29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도로굴착은 사업시행자가 한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도 했고 다 의결한 것으로 아는데 도로굴착 복구비가 왜 들어갑니까? 시예산으로.

도로굴착 승인이 유관기관에서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현장여건이라든가 이것은 시행자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해소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했을 적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고 이 10억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각 기관에서 도로 복구비를 요구 신청했을 적에 추산적인 금액으로 10억원을 잡아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은 안 잡아놓았잖아요.

아니 이것이 수입을 잡는 것이죠.

수입 예산은 안 잡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인데, 지금 이것은 수입이 아니고 지출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세수입으로 잡는 예산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명목상으로는 나타나지가 않고요. 총괄적인 사항으로 전체적인 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명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21「페이지」에 그 세입이 있습니다. 21「페이지」 부담금 해가지고 도로복구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청일 위원 의석으로 이동하여 답변)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는 287「페이지」신동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쌍룡아파트 - 신동아아파트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익동.

이것은 학익동이 되겠습니다.

네. 쌍룡아파트쪽으로요.

아니 그쪽으로가 아니고.

14억.

보상비만 저희가 세운 것인데.

도로개설비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시설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신동아아파트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그쪽 회사에다 미루어가지고 공사를 그쪽에서 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동아아파트, 쌍룡아파트 들어가다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진아파트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가 보상비만 14억을 협조를 해주고 나머지 공사비는 신동아아파트에서 부담해서……

그럼 보상금이라고 그래야지 왜 개설비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초안을 잘못 썼지요.

네. 이것은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에서 쌍룡아파트로 도로 지금 개설하는 것 있지요?

네.

그것 지금 발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었고 이제 지하에 구조물 시설, 상수도 관계, 가스, 전기 이런 것 다 한 다음에 포장하면 되는 것이죠?

네.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그것이 지금 추진되는 상수도는……

11월말까지 저희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주민 일부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하다 보면……

그것 다 해결 되었잖아요.

부분적으로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거기 도로개설이 되면 버스가 많이 다니죠?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방음벽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보면 65「데시리터」의 수치가 측정해서 나와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결과 그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도로개설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소음자체가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하여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금년 1992년도에 사업시행을 하셔서 도로공사가 몇 건을 발주를 하셨고 준공 예정대로 안 된 것이 몇 건이고 또 주택사업을 시영아파트나 각종 주택사업 하시는 것이 계획했던 대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또 준공 예정기일이 넘은 것은 몇 건에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본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본부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로, 하수, 하천 시영조물, 시영아파트 해가지고 총 8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이 25건이고 연내 준공 가능한 사업이 37건이고 그리고 연내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이 10건 그리고 순수히 보상만 하는 것이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건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1,200억원.

그럼 10건이 불가능한 것은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건수 계산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추상액이 80건을 하려고 했다고 10건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볼 때 약 10%가 넘는데 사업계획 예산이 1,200억원이면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한 120억원이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사업을 못하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준공이 안 되니까.

아니 현재 발주하고……

아니 했어도 사업이 준공이 안 되니까.

보상을 해가면서 일부 공사를 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안 섰으면 돈을 안 쓰는 것인데 계약이라든가 착수는 하는데 일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공사라는 것은 1회불, 2회불, 3회불, 4회불, 5회불 이런 식으로 공사 진척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완공이 안 되면 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네.

맞지요. 추경을 지금 650억 6,4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기 80건의 사업도 약 10건이 완공 불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준공 예정을 하고 있는 것도 몇 십건되는 것으로 보아서 과다한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낸 650억 6,400만원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257억 6,400만원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56억 800만원, 중기관리 특별회계가 4,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36억 5,0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차 추경 이전에 사업을 다 집행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지금 1차 추경이니까 1차 추경예산을 가지고 승인해 드렸을 때 2차 추경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보상비라든지 현재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그냥 집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아니 지금 10건이 준공 불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100% 다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준공이 안 되더라도 사업은 계속됩니다.

그럼 하지요. 누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90%면 90% 나가지 100%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95% 되더라도 한 5% 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5%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잔금이, 5% 준공 안 되어도 100% 다 줍니까?

그런데 계약은 일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니 글쎄 알아요. 그러니까 2차 추경 이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2차 추경이 4∼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5개월 안에 이 사업이 어떻게 다 집행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다 잡아서 하더라도 일시에 다 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직할시 200만 시민을 위한 사업에는 더 급한 사업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집행을 하되 좀 줄여서 더 급한 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의 당위성이 그것입니다. 지출도 안 되는 것을 다 잡아놓아서 건설주택국에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인천직할시 예산의 근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안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딴 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다 추진하시되 다 집행이 안 될 테니까 절감을 일부 해서 더 필요한 곳에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단지에서 해안도로 나오는……

글쎄 그런 것도 있고 더 급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럼 한 가지 여쭐께요. 지난번 ‘91년도 12월에 예산을 정기회에서 다룰 때 종합건설본부 청사 예산 삭감을 얼마 했습니까?

…….

삭감된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때 한 8억 얼마……

그 당시 그렇게 말씀드렸죠. 3월 이후부터 착공이 되어서 공사해서 1차 추경시까지 골조만다 해도 다행이라고 그랬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지금 4층……

아니 그 말이 맞느냐고요. 금년 1차 추경까지 골조만 해도 다행이다. 지금 현재 골조 다 끝이 안 났지요?

네. 지금 4층 올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그 말은 맞습니다만……

맞지요?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작년에 삭감을 하셨어요? 안 되는 것을, 그것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억원을 삭감을 했더라도 그 공사 진척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고 지금 650억 2,400만원 추경 예산이 100% 다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2차 추경까지 다 집행이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총괄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는 예를 들면 계속사업. 종합건설본부도 아마 이것이 2년차 사업으로 예산은 안 섰지만 총괄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부족한 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 안 한 것은 딴 데서 돌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좀…… 현재 600억원이라는 것이 계속사업과 부족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서야만이 모든 행위절차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로 끝나는 것은 삭감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지금 10건 정도가 끝이 못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2차 추경에서 다시 올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불합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착공해서 금년도로 끝나는 것은 삭감하면 부활이 안 되죠. 그런데 계속사업은 삭감해도 다시 2차에서 부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같은 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령 1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0%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30%를 깎아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령 1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실제로는 60%나 7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깎아버리면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는 8억원 삭감된 상태에서 다 완공하실 겁니까?

아니 총괄계획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 돈이 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2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해드리면 되는 젓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600억원이라는 것이 거의가 보상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한 삭감은 좀 어려움이 있다……

보상을 100% 다 나갈 수 있고 또 공사도 다 완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삭감할 필요가 없는데 보상관계가 늦어질 것도 있고 또 준공이 불가능한 것이 10건이 있고 하니까 2차 추경에서 드리면 되고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는 관두고 650억 6,400만원에서 5%만 해서 30억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맞잖아요. 금년에 10건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보상협의가 몇 건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2차 추경이래야 4∼5개월이면 되니까 그때까지 5% 삭감한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안이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금년도에 마무리 안 될 사항의 소지보다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그런 측면의 부족분을 많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가 아니고 2차 추경이 금년 12월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전에 하지요.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부흥로타리∼계산동간 같은 것도 110억원 정도 필요0하지만 저희가 답답해서 60억원만 올린 것입니다. 더이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안도로 연수단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140억원 이상 더 필요한데 10억원 정도밖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세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넉넉잡고 여유있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본위원하고 약속을 하시죠. 금년도 추경 예산을 100% 승인했을 때 100% 예정대로 공사 준공을 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되는 거죠.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일은 안하고 돈만 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니까 더 급한 데로 좀 돌리자 하는 얘기이지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인천시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 급한 데가 있으면 쓰고 2차 추경에 다시 진척을 보아가면서 다시 올려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100% 하신다는 약속하에 100% 예산 통과하면 되지요.

보상이 100%……

글쎄 보상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남는다는 얘기니까. 그런 무리한 예산을 자꾸 붙들고 있으려고만 하면 잘못된 것이지.

보상이 되는 것만큼은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두 가지로 5% 삭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0% 다 승인을 하고 100% 공사 완공을 하겠다. 두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양자택일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생각하시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의심나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곡동 사거리 한국기계 옆에 얼마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년도 보상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때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좋기는 한데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보상을 해줬을 땅이고 또 그 공간을 어떻게 왜 남겨두었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확장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기계 위의 도로들은

네, 국민은행 입구

과거에 기설된 도로인데 저희가 그 도로하고 고차도 경계선을 마추다보니까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먼저 보상을 해주셨는지, 얼마를 언제 보상을 해주셨는지.

어디?

한국기계. 도로확장을 하기 위한 면적을 한국기계하고 언제 얼마에 보상을 체결하셨느냐 이거죠.

그것이 작년 12월 경에 약 20억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공사 준공이 되어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총면적에 20억원 정도 된다 이것이죠.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어요?

남아있는 땅을 앞으로 국민은행쪽 그 쪽으로 도로의 고차도 경계석이 차도쪽으로 좀 나왔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좀더 측량하고 또 그쪽으로 보상이 종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기계하고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한국기계 말고 국민은행쪽으로.

네,

한 블록이 보상이 종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수로 3동이고 가계수로 8개 점포인데 보상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었거나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도블록 깔고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당분간은 그냥 두게 될 것입니다.

그 폭이 1.5m폭으로 되어 있지요. 기장이 한 300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확장할 도로폭이 지금 28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28미터 또는 28.5미터.

네. 28미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보상금 20억원 중에서 91년 12월경에 20억원 보상을 해주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거의 보상비가 근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보상만 해준다는 그런 차원보다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해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보상을 해주었는데 반환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상되었다고 해서 보상만 자꾸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다루는 것처럼- 반대급부적인 반환금도 있겠지 않느냐 이것이죠. 반환될 수 있는 그런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가령 얼마를 주었는데 얼마를 못받았다, 보상을 다 해줬는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더 줬더라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반환금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해놓고 분할측량을 할 때 조금 차이가 났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부족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미처 다 못한, 정산이 안 된. 인천 보상비가 쭉 계속 몇 년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정산된 것이 건수가 많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누적된 것이 총 몇 건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액수로는 얼마가 되고.

저희가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또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실제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을 하는데, 그래서 오차가 조금씩 났었는데요. 그랬을 때 정산을 하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리 측량을 하고 지적분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오차가지고 정산하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냥 그 즉시.

미리 측량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딱 주고 덜 받고 다시 받는 경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도로가 의심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사실 파악하다 보니까 한국기계하고 보상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더 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 근 한 1,000여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받았는데 한번 알아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신다면 지금 누적된, 보상을 해주고 정산이 안된 누적된 건수가 몇 개인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에 청원경찰 6명하고 도로보수원 등 일용인부 57명에 대한 인부임 부족분 2억 2,900만원 계상되었지요?

네.

그러면 63명인데 63명에 대한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인원이 있는 데서 추가로 또 추경을 올리게 된 겁니까? 액수를. (

- 작년에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서 이것에 의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청원경찰은 6명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6명이 신규다 이거죠. 그럼 청원경찰 6명이 몇 월부터. (

앞으로 나오셔서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6월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기히 계상이 되어있는 돈 가지고 미리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2억 2,900만원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 본예산 다루었을 때 지금까지 얼마씩 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월 1일부터 인상되어서 소급해서 주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인상되지 않았을 때 준 금액은 얼마냐 이것입니다.

계산을 좀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 상여금 얼마, 휴가비 얼마, 정보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계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자세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완규 위원 의석으로 이동하여 설명)

지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한다는 그 문제는 지금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채용이 돼도 되는 인원이지요?

그것은 청사관리 청원경찰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직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청경을 거기다 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요원의 청경임무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원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혹시 보상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역 공사명을 말씀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촌동∼계산동 관계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 5월 9일에 보상계획 열람 통지를 했고 5월 21일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부터 2주 동안 6월 12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공람이 끝나자마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 13일경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리고 6월 15일 전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7월 20일 정도 사이 그 사이에 보상협의가 개시될 것입니다. 7월 초에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7월 초요? 제일 처음에 약속했던 기일하고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에는 언제쯤 되겠냐고 해서 5월 중에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설계심사를 받다보니까 7개소에 선형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몇 번 설계를 측량하고 고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두 달이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그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공기를 약속한 시간이 지연된, 2개월의 지연을 시에서는 그저 평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이런 때나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행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0일까지는 어느 공정,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디 이 관계를, 그 기간을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떤 통보를 한다든지 어느 연락을 할 수 있는, 통보하는 방법을 분명히 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사유를 분명하게 통보를 해줘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다시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 신뢰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2개월이라는 시간을 아무 통보도 없이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공사는 어떻게 어느 지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공촌동하고 병방리 입구하고 관계 그 다음에……

병방리 입구에서 쓰레기 진입도로 장기리까지…… 가능하면 장기리의 쓰레기 매립장까지는 보상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동양리라든지 박촌이라든지 이런 데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이, 가령 100이란 예산이 있으면 120쯤 통보를 해준다 이거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그 도로개설지까지 일단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장도 가보셨습니까? 2개월 동안 지연된다는 것은 엄청난 지장을 많이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루속히 정말 치밀한 계획하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이 지금 아주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의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관계 진행사항은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지역 열람 통지만 하고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중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감정평가하는 측에서 사전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감전평가사를 참석시켜서 주민들이 심의하는 과정을 보고 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이렇게 해야 나중에 보상할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꼭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방리 입구의 매립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흙의 매립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보상이 되었을 경우에 토석을 거기에 매립하는 데 지장이 없겠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현재까지 2개월이 지연이 되고 또 보상과정에서 또 얼마나 지연이 될 지도 모르고 만약에 또 거기서 보상이 잘 됐다 하더라도 매립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공기내에 장기리까지 올해 잘 될까 이게 걱정스러워서 그러한 관계를 제가 중간중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차질없게 해주시고 늘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저한테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저도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나중에 그런 민원의 큰 원성이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위원회를 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만 꼭 물어보면 답변만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 2개월이 지연이 됐다 죄송합니다. " 이런 걸로 일관이 되면 이게 계속계속 누적이 돼서 믿지 못하는 행정, 우리 인천시 행정에 어떤 신뢰성없는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보고도 해주시고 또 문제점도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우리 시의원과 집행부는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지방자치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본다 그래서 그때만 대답해 주고 "지연이 돼서 미안합니다. " 이렇게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때는 벌써 저질러진 후에야 무슨 일을 얘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쪽의 어려움을 같이 상의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이렇게 해야지 얘기 안한다고 자료도 주지 않고 보도도 안해주고 진행된 사항도 아무 보고도 없고 이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 이러한 얘기로 일관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차질없이 좀더 알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겠느냐 이런 지적이 솔직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좀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다같이 해서 이것이 우리들 관계가 거부적인 관계가 아니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협조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같이 해야지 거부감 내지는 질의해서 뭐 하면 그때 준비해서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오늘 또 합니다. 제 생각이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상황을 연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선 아까 장기리까지 저희들이 해보겠다 하는 것은 우선 보상을 그 범위내에서 해보겠다 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돼서 그 지역에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국장님들이 얘기한 그대로 저는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못 믿게 됩니다. 지역에서 뽑아줘서 시의원 만들어놨더니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이러한 불신임을 받는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중간 나는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아, 그것은 그런 일 때문에 그러니 이해를, 이러한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꼭 요구하는 자료만 주지를 말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수시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서로 협조하는 이러한 체제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같이 연구하고 협조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동반자적인 그러한 체제로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차질이 없이 꼭 해주시고 흙 날라서 매립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것도 중간중간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되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차질없이 올해 해서 그 계양지구쪽에 인천시민이라는 말만 들었지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협조를 해서 차질없는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인천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로개설공사가 예정된 공기보다 늦게 됨으로 인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보상이 따르는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예정된 공기보다 보상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늦어진 그러한 공사가 몇「퍼센트」정도 되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도로개설공사가 예정된 공기가 있는데 그 예정된 공기가 보상관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늦어진 경우, 지금까지 예컨대 80년대 이후로 통계를 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통계를 내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인천시에서 시행한 보상이 따르는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기보다 늦어진 게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개 보상이 잘 되는 지역이냐 안 되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상비를 사전에 가령 이제 ‘93년도 공사할 구간이면 ‘92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는 ‘93년도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94년 상반기쯤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상비를 금년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세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94년 말까지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 데 당해년도 사업비와 보상비를 세우더라도 거의 만 2년 가까이 걸립니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안해 보셨다는 것이군요.

네.

지금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 시중에 도로개설이 보상관계로 늦어졌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고 대답이 오고간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아예 공기를 늦추든가 아니면 바로 예정된 시점에서 그 도로를 완공해야 된다 그러면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든가, 지역에 따라 보상관계가 빨리 되는 곳도 있고 늦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그 공기를 늦게 잡든가 아니면 계획을 빨리 잡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행을 안해 오신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통계라든가 지역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나타난 보상 때문에 지연된 통계 같은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우시면 가능한 것 같은데 아마도 내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타성대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같이 계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보상비만 먼저 세워놓고 그래서 추진하고 그 다음해에는 공사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그런 다음해나 늦어도 그 다음해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개 한 300m부터 1㎞미만 공사구간내에서 철거 지장물이, 건물이나 지장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비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세워야만 공사진행이 조금 순조롭다 해서 금년에도 몇 건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주 2㎞든 3㎞든 5.6km든 이런 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동안 공기를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오늘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관계라든지, 특히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된다는 답변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보상관계로 인해서 지연된 경우가 전체의 몇「퍼센트」나 되고 어떤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이런 유형별로 검토와 지역별로 예측도 하시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공기계획을 일찍 잡든지 아니면 공기를 늦추든지 말입니다. 공기를 늦추어야 될 경우는 없겠지요.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돼야 되는 것이 인천시의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도로개설에 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삭감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토론시간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 1회 추경예산안 대비현황 일반세출 항목에 주요사업비에서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있어서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대수선비라고 해서 도색하고 칸막이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종합건설본부 청사가 지금 4층까지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몇 개월 안에 준공되리라고 보는데 구 남구청 청사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2,000만원씩 수리비를 꼭 들여야 되는지 어렵더라도 참고 넘겨서 인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내년 5, 6월쯤 되면 청사가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재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때 급히 들어가면서 일부는 도색을 간단히 하고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만 옛날 쓰던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보기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으면 금년내에 필요한 부분의 도색이라든지 필요한 칸막이 같은 것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금년내에 한다 그러면서 5, 6개월 쓰자고 2,000만원씩 비용을 들입니까?

일단 예산은 금년 예산에 서는 것이지요. 집행도 금년에 하고 쓰는 것은 저희가 이사갈 때까지 쓰는 것인데 칸막이라든지 도색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세워놔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담당과장이 출장을 가 가지고 참석을 하지 못해서 어디어디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챙겨보지를 못해서 이 다음에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로 이전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한 6개월 정도됩니다.

6개월을 있었는데 1년 동안 못 있겠어요? 2,000만원 절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필요한 것인지 제가 확인을……

거기서 종합건설본부가 계속 업무를 보신다면 당연히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라도 드려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6개월 동안 업무를 여태 보셨는데 앞으로 1년만 참으시면 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했다가 또 다른 부서가 거기에 이주하게 되면 수리를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계속 예산낭비만 하게 되니까 1년 정도만 참으시지요.

종합건설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기획단이라든지 또 신공항지원사업소라든지 그 외에 남구 갑․을선관위 도 시사편찬위원회 이런 6개 부서가 저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또 다른 칸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4층이지요?

3층입니다.

옥상에도 있잖아요. 4층으로 나누어서 쓰면 크게 변경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활용하지 않는 곳은 남구청이 쓰던 당시의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도색도 하고 급히 들어가면서 이렇게 칸막이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남구청이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다 그럴까 사무실로 활용하기가 곤란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업무집행이 안 됩니까?

신공항 조례도 이번 회기에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공항 지원사업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누수 부분은 작년 겨울에 들어오면서 급히 들어왔는데 금년 봄을 지나면서 비가 오니까 누수되는 곳이 한 5,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가 새는 곳을 조금 보완하고 재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뒤에 몇 군데가 비가 새가지고 사무실안으로 비가 흘러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전에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금년도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명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총 공사비 또 12월 말까지의 예상되는 공사 「퍼센트」, 그것을 담당부서에 해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료 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 예산에 있어서 연말까지 도저히 불가능한 10개 사업은 가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으로 표현해서 체념하지 마시고 가능하게끔 열심히 하셔서 계획된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고 정수취득없이 예산이 요구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차량구입 및 점도계 구입비 6,47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종합건설본부 청사 칸막이 및 도색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절약해서 쓰시는 의미에서.

그것은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6,470만원만 삭감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