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각 실국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건 심의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92년도 5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정복지국의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식 가정복지과장님, 또 김성금 부녀복지과장, 김병일 청소년과장, 김혜숙 부녀복지관장,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 이승학 장묘관리사무소장, 최재영 청소년회관장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의 확장에 따른 구별, 동별 행정구역의 조정 및 택지개발사업등 토지의 수용으로 기존 공설묘지의 명칭을 조정하고 묘지의 1일 사용료난이 보사부의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지침 제22조에 의거 30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택지개발사업 및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기존 공설묘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폐지지역은 5개소로써 인천직할시 남구 문학공설묘지중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및 연수동은 '89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 남구 구월동은 '81년 5월 우리시의 구획정리 사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 서곳 공설묘지중 인천직할시 북구 가좌동은 '68년 고속도로 연변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폐지되었고 계산동은 '79년 구획정리 사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입지역은 2개소로써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 공설묘지, 인천직할시 중구 운북동은 '89년1월 1일 영종 편입과 동시에 이전되었으며 인천직할시 남구 공설묘지중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8동은 '85년 1월 1일 문학동 일부가 행정구역 조정으로 문학공설묘지에서 일부 분리된 것입니다. 제6조의 묘지 사용기간은 보사부 지침에 의거 묘지 사용기간은 1회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제10조의 별표중 공원묘지 및 일반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제7조에 묘지면적 제한이 공원묘지 6.6「평방미터」에서 4.95「평방미터」로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에서 4.95「평방미터」로 각각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제3조에 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일반묘지 명칭에 인천직할시 남구 남동공설묘지가 인천직할시 남구 옥련동, 도림동, 장수동, 구산동, 운현동, 논현동 또 인천직할시 남구 문학공설묘지가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문학동, 연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8년 1월 1일 변경되었고 남구가 남동으로 분구되어 명칭이 '89년 1월 1일 영종이 편입되어 개정안에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공설묘지 인천직할시 중구 운북동으로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남구 공설묘지는 동춘동, 연수동은 폐지시켰고 인천직할시 남구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 문학동으로 되었고 주안8동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남구 구월동 공설묘지 현행의 난은 구월동은 택지개발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안8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서 삽입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공설묘지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장수동, 도림동, 수산동, 운현동, 논현동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 남구 구월동 공설묘지에 구월동은 택지개발로 폐지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 서곳 공설묘지에 북구 경시동, 원창동, 가정동, 검암동, 가좌동, 계산동 중 가좌동과 계산동은 택지개발로 폐지시켰고 그 외에는 '88년 1월 1일자로 북구가 서구로 분구되어서 인천직할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가정동, 검암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묘지의 사용기간은 1회 30년을 15년으로 개정하고 별표의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의 기준 평수를 6.6「평방미터」는 4.95「평방미터」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일반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에 있어서도 기준 평수가 9.9「평방미터」를 4.95「평방미터」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3평 초과를 4.95「평방미터」로 개정을 하고 관외 거주자 가상금액의 50%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지역여건의 변경으로 기존 공설묘지 일부를 폐지 또는 편입 변경하고 묘지 사용기간 단축과 묘지기능 면적을 축소하는등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본조례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훈련으로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본조례안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묘지의 사용기간은, 계약기간은 쌍방 합의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15년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위원장!

네. 김순배 위원님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부분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 단축상 그냥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검토의견만.

아 의견만, 검토의견만.

네.

폐지되는 묘지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수용이 됐다든지 택지개발에 의해서 완전히 이장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 편입된 것은 영종의 운북동 묘지를 인천시의 공설묘지로 편입을 하고 변경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주안 8동의 공설묘지는 주안8동이 주안7동에서 분리되면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안8동으로 공설묘지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변경됐습니다. 묘지 사용기간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제안됐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구 위원님.

개정 조례안은 먼저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개정을 필요로 해가지고 보완이 되었고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순수한 취지이므로 별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내의 공설묘지가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이것 외에도 또 있으신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총 지금 말씀드린 16개하고 김포 검단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김포의 공원묘지는 인천개발공사에서 '75년부터 ‘92년 1월 10일까지 위탁 관리하던 것을 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하실 때에 거기에 김포에 묘지관리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명 또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남동구 서창동이라고 그랬지요? 서창동 일원에 공설묘지가 없습니까? 서창동 뒤의 야산.

남동구 운현동에 포함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운현동?

네. 지금 남동구에 운현동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운현동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분명히 거기가 서창동인데.

법정 동하고 행정 동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현동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묘지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김포 검단하고 부평공설묘지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할 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인천직할시내에 공설묘지가 이것 말고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관장하는 것까지.

아니 그게 여기 중구하면 중구 영종공설묘지는 중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서창동 것은.

서창동 것은 남동구 공설묘지 운현동 것이 서창동에 포함된 것이고.

그럼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기존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효율적으로 오늘 의사일정 감사를 하기위해서 권중광 위원 한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주세요. 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여러가지 답변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느낀 것을 개인이 아니고 시민들의 납세자들의 궁금한 점과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점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실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한분하고 홍보기획계에 몇분이 계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4명 있습니다.

홍보 1계에요?

4명이 되겠습니다.

홍보 2계는?

7명이 되겠습니다. 방송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결원이 있네요?

지금 사진 기사, 카메라 기사, 기자실 여직원 이런 부분까지 결원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인원가지고 일하시는데 충분합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린벨트」지역인데요. 「그린벨트」지역에 묘지를 쓸 수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쓰는 것이라면 안 되겠지만 기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요. 「그린벨트」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할 관계 국장이나 과장께서 한번쯤은 현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서창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지금 불법으로 많이 묘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옆에 개인 임야가 붙었는데 개인 땅에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묘지를 쓴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하셔서.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명복 위원님 ,

지금 공원묘지하고 일반묘지가 축소가 되는데 사용료는 평수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1구당 얼마씩 받는 것인지?

네 1구당 받습니다.

구당 얼마씩 받습니까? 축소해도 받는 금액은 똑같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용연한이 15년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그냥 처리를 합니까?

아니지요. 본인이 연장하면 15년 연장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수수료만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30년 단위를 15년으로…

아니지요. 가능한한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고 묘지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15년으로 1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모셔놓고 자손들이 안 찾아서 계속 대안이 없으면 무연분묘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용료가 올라간 셈이네요. 일반묘지는 자꾸자꾸 올라가네. 그런 이야기지요?

네.

일반묘지가 이제는 100%가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전부 다 그렇지요. 똑같지요.

아니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평당 얼마씩 받는다면 별 문제인데 1구당 얼마씩 받는다니까.

1구당으로 받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구 회비가 4.95라면 지금 50%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사용료가 100%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요.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가정복지국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29억 7,500만원의 29%에 해당하는 38억 2,900만원으로써 현안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들에 대한 승차권 및 목욕비 확대지원, 사회복지회관 건립, 여성 근로자를 산업 일꾼으로 유치하기 위한 공단 보육시설 확층 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묘지면적을 억제하기 위하여 납골묘역 조성을 위한 무연분묘 이장등 주요 사업비가 86%를 차지하게 되며 일용인부 봉급인상, 수용비등 기타 14%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17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보비에 있어 청소년회관 관장 정보비 90만원은 ‘92년 1월 3일자로 청소년 회관 관장 발령에 따라서 직급에 따른 정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본청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김포 공원묘지 전기요금이 8개월분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포 공원묘지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와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난방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179「페이지」의 묘지 이용개선 홍보물유인 이것은 가족 납골묘 사용 및 화장 권장등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묘지 면적 축소를 위한 홍보유인물을 1,000원씩 5만부를 해서 묘지 축소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평 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지방제정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과년도 지출이 570만원이 미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91년 7월부터 추진중인 부평묘지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사업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30%를 당초 계약조건에 미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추경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용역비는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납골묘역 조성비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와 보사부 훈령 ‘91년 7월 훈령에 의거해서 우리가 화장장 부근의 5,000여평에 지금 20년이 지난 개장 유골이 2만 9,900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7,150기를 정리해서 납골묘역으로 조성하려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납골묘 조성부대비는 납골묘 조성에 따른 경비 부대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280만원은 정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92년도에 과별로 한 대씩 있는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사업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30일자로 저희가 관계 공무원 세 명하고 민간인 11명으로 해서 보육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구입 5만원 100질은 보사부가 지적한 영유아 「프로그램」이 정부 지원시설하고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에만 보급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전부 배부해서 보육아동의 교육사업에 활용코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불우아동보호비는 가정복지과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연기관 운영비는 어린이 재단에서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고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연기관 운영비는 146만 2,000원 또 입양기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740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시에 50명을 예상하였는데 실제 조사 결과 31명만이 확정되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10만원하고 저희가 100만원해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인 1,59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이것이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해서 22만 9,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구 교재 구입비는 어린이 집의 교구 교재등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전 보육시설에 교구 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화도복지시설내 보육시설 인건비는 동구 복지회관에도 개관되어서 ‘92년 5월 1일부터 영아 30명을 보육하기 때문에 보사부 정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 네 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 3억 9,999만 9,600원은 공단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가 4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한개소는 선학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땅을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206평을 1억 417만 2,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평 규모로 해서 평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시가 직접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신축 부대비가 1,8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단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7억 8,181만 7,400원도 금년 목표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현재 남동구 1개소와 서구 1개소등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서구에 1개소를 더 확보할 경우 금년도 목표인 4개소가 무난하리라고 보면서 저희가 건축비로 200만원을 기준해서 130평 기준해서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보사부에서 1억 4,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쿠폰」유인은 노인승차권을 월 12매에서 20매로 확대 지급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유인비 인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 승차권 지원 9억 4,592만 7,360원은 매월 10매씩 지급되는 노인 승차권을 월 20매로 지급코자 저희가 8만 436명에 대한 7개월 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세대 노인 의치제공은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시술비로 보상금으로 주로 했는데 지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보상금일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개인의 의치시술을 하는 실습을 맡고 있는 데가 대한적십자사 목련치과의사회입니다. 거기서 무료로 연간 100명씩을 시술을 해주고 금년에 161명인데 저희가 50명을 의뢰했고 나머지는 목련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급액의 합리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은 지난번 위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목욕비를 월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지원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경로 식당운영비는 ‘92년 4월 1일 개관한 동구 화도복지회관내의 경로 식당 운영비를 ‘91년도에 저희가 보사부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2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영락원의 난방 개보수비도 ‘91년도 보사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난방 개보수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송현종합복지회관 건립인데 이것은 작년에 수덕산으로 명칭을 해서 위원님께서 7억을 ‘91년도 내무부에서 7억 지원한 계속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가 지원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간석3동 경로당 신축은 ‘92년도 신규 교부세로써 내무부에서 간석3동 만월상 경로당하고 고잔동의 경로당 신축비와 증축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간석3동의 경로당이 부지가 157평하고 건평이 35평, 고잔동은 2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30평을. 그 다음에 부녀복지에 있어서 불우여성지도 200만원은 부녀과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보상금에서 여성 지도자 연수회 참가자 급식비는 ‘92년 9월 1박2일 실시 예정으로 해서 본예산에 누락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 비용은 사회복지기금이 보사부에서 ‘92년 1월에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학비지원도 지원대상이 모자가정 생활등급이 6등급은 4인 기준해서 월 소득이 50만 6,000원인데 7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7등급은 63만 3,000원인 경우에 자녀학비를 줄 수 있어서 당초 451명에서 740명으로 학생이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의 부녀직업 보도시설에 퇴소자 피복비하고 결혼비용 또 퇴소모자세대 자립 정착금 이 비용도 보사부에 지원내시가 ‘92년 1월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은 아까 정부 전산화 계획에서 각 과별로 하나씩 더 추가로 구입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직미진학 청소년 위탁교육에 사회복지기금 사업은 2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부에 사회복지기금 내시가 훈련준비금이 2만원에서 2만 5,000으로 5,00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50명분 2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양탐방선 운영 참가지원은 당초 국비하고 시비를 각 50%씩 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체육청소년부에서 이를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필요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도 정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의 일용인부의 인건비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 요보호 여성 인솔여비 100만원은 상담을 하고 귀가조치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여비가 없어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수용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구의회하고 같은 물건을 남구의회가 1, 2층하고 부녀아동상담소가 3, 4층을 사용중인데 구의회가 분과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어서 저희가 4층으로 축소 이전하겠다는 거기에 따른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관리사업소의 인건비는 법정 경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191「페이지」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의 주요사업비의 유골분쇄기가 600만원짜리 두 대, 1,2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절구로써 유골을 부수는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바꿔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숙직실하고 화장실이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있어서 직업보도교육 강사수당이 지금 현재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그런데 각 시도를 보았을 경우에 8,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8,000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에서 청사 화재보험료는 종전에 사업소에서 지급하던 것을 이제까지 일괄 계약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는 법정 경비로 해서 4월까지는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로 관리비를 법정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교재는 원고료 243원을 삭감했습니다. 요는 원고료가 당초 기술교과목이 7개 과목인데 4개 과목만 새로 편집을 했고 그래서 3개 과목에 대한 것 빼고 그 다음에 교재비가 권당 5,500원에서 4,530원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교육 우수수료생 표창은 당초에 우수수료생을 20명씩 3기 7개 과목해서 2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표창을 분리를 해서 우수 및 공로표창을 3기에 16명씩 1인 2만원을 계상했고 개근상을 3기에 100명씩 1인 1만원씩 해서 그 차액을 444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 감액 262만 8,000원은 ‘92년 1월달에 청사청소용역 시설계약 완료에 따라서 예산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소화기 30만원은 보일러실의 용량이 부족해서 대형 소화기 20㎘짜리를 하나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조리과하고 한복과, 양재과, 기계자수과 장비가 노후돼서 수리하는 것보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어서 교육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재접의자는 지금 현재 한 100여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버너교체는 부녀복지관이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처 고시가 ‘91년 12월 18일 되었고 ‘92년 9월 1일부터는 LNG나 경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너를 경유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보비도 당초에 청소년회관장이 1월 3일 발령이 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196「페이지」의 기관운영판공비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물이 '5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해서 당초 개보수비를 해야 되는 옥외 계단이라든가 또 문짝이라든가 소규모 건축물 수선비가 350만원 들어가고 또 화장실의 배수시설 보완 및 수리가 250만원 기타 청사유지비 460만원, 전자오락기하고 교육교구 수선비 150만원등 해가지고 저희가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인데 총 114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액이 60만 8,000원이기 때문에 그 부족액인 52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화필름 임차는 40만원 5회로써 200만원인데 여름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우수한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해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관안내 도로표지판 1식은 540만원 회관 신설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2개소 설치하는 비용이고 보면대 45만 5,000원은 198「페이지」에 보시면「기타」구입비가 있습니다. 「기타」 그래서 「기타」악보를 받침하는 받침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구「라켓」외 2종이 공하고 「넷트」하고 해서 「넷트」가 40조하고 탁구대가 지금 다섯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8만원, 또 만화방에 만화책을 1,250권 정도 구입함으로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VTR「테이프」가 200만원 이것이 CDP음반인데 이것은 오자가 나온 것입니다. 「레이저 디스크」에서 LD음반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또 「컴팩트 디스크」가 90만원하고 「레코드」판, 바둑판등 해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교구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자원봉사자 간담회 100만원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1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 및 클럽활동을 격려로 취미클럽이 서예, 음악, 사진, 탁구 이렇게 4개 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200만원은 9월중에 자원보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청소년 가요제를 열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간식비는 500원씩 하루에 20명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200일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기타」교실이 있기 때문에 7만원씩 35대를 구입하고 단소도 취미 교육용으로 저희가 구입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체력단련 기구 「런닝머신」이라든가 「샌드백」 또 「벨트마사지」등 해서 90만원이 계상됐고 오락실에 오락기가 한 10대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있어서 저희가 10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동력배선공사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감상실, 휴게실 및 청사외곽 조명공사가 500만원 그리고 당초 건물용도가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차광 「브라인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인더」설치비 900만원 그리고 방범창 설치는 1층이 반지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방범창을 24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이용편의시설하고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화단주변에 「벤치」를 12개소에 5조짜리 15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옥외급수대는 3개소를 설치하고 회관주차장도 포장을 하고 청사뒤도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회관앞의 고압 「블럭」도 포장을 더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내의 방송설비보조공사 800만원은 지금 총괄 방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옥외하고 각 교실 분리시설로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물품구입비 냉난방기 300만원씩 10대 3,000만원은 저희가 소요 판단할 때 총 22대가 필요한데 12대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정부 승인도 받고, 그런데 저희가 4월 17일자로 냉난방비 10대하고 「컴퓨터」 20대를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5월 13일 정수물품 추가책정 통보시에 「컴퓨터」만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냉난방기는 미반영됐는데 청소년회관이 '56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냉난방 시설을 건축물의 기본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수물품승인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전액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사유라든지 시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중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총 14억 4,046만원중 가정복지국 예산은 38억 2,955만원이 증액된 168억 51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9억 7,556만원의 29.5%가 증가된 규모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8.4%가 시 전체 예산의 구성비로 요구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은 예산의 성격으로 보아 대부분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이 계상되었으나 다음의 예산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로 가족의례비중 납골묘역 조성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580만원에 대한 특수경비인지의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회관 안내 도로표지판비가 1식인데 이것이 5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책정여부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99「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비 10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책정된 정수인 12대분을 구입하는 것인지 또는 신규로 구입하는지의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92년도 가정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순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가 청소년회관장 15만원에 한 명에 6개월 해서 9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운영판공비가 또 10만원씩 해서 6개월에 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청소년회관장의 가정의례 세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195「페이지」를 보세요. 19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회관 운영에 90만원하고 196「페이지」 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하나, 제가 몇 가지를 할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180「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기정예산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만원을 추가해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부녀복지쪽에도 마찬가지로 184「페이지」기정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또 200만원을 넣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 비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100쌍 해서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151「페이지」를 보면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기념품 해서 5만원씩 100쌍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현황과 또 운영계획, 세부적인 월별 운영계획이 서 있으면 밝혀 주시고 유인물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에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회관장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소년회관 관장이 1월 3일자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12개월 지급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운영비 전체가, 왜냐하면 12월 30일 본회의 때 청소년회관 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이 전혀 계상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정복지과의 예산으로 일단 청소년회관장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이 아닙니다. 「토탈」하면 청소년회관장이 12개월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1월부터니까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 세항에다 넣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장이 정보비니까. 그것은 청소년 운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집행상 청소년회관장 정보비가 세워졌으면 그것으로 빼는 것이 당연한데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복지과장 1년 예산 가지고 그것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저희 가정복지과장 반을 나눠줬지요. 그러니까 추가로 세울 때는 청소년회관장 반 세워주고 저희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로 하면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12개월 서 있는데도 6개월이 되면 또 18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회관 그것으로 해서 해줘야지요.

가정복지과장님의 정보비를 1년치를 예산을 세웠는데 반을 잘라서 청소년회관 과장 정보비로 전용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지출한 것이지요?

전용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한다는 얘깁니까?

전용하는 것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과에서, 가정복지국에서.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줬습니다.

본위원이 이상한 것은 말이죠. 예비비에서 다른 인건비나 그 동안에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지출했고 시설비 같은 것도, 물품구입비도 예산책정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비비에서 할 수는 없었어요?

아동계장의 김병훈입니다. 아동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업무를 제가 맡기 때문에. 예산 규정법상 예비비 지출 금지항목이 판․정보비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할 때 1월 3일날 청소년회관이 개관이 되어서 법정 필수 경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서부터 다른 경비는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예비비를……

아 알았습니다.

판․정보비는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총괄 있는 것에서 6개월분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판공비로서는 안 됩니다. 정보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비에 각각 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제가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도 서 있는데 지금 저희 가정복지 국이 예산상 계상할 수 없는 예산이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들도 많고 또 불우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세 동거부부 300만원하고 500만원 그 차이는 보사부에서 내려주는 사회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민간단체에다 결혼식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500만원을 세운 것은 시장님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장님이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하고 민간단체의 저희 시라든가 여성단체에서 영세 동거부부 결혼식을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3만원씩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또 시장님 명의로 세운 액수가 실은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5만원씩 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더 해 주는 것이라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겹친 것이 아니고.

김순배 위원님 질문한 것 아직 답변 덜 끝났지요?

청소년회관 운영비,

그것은 우리 청소년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것 있습니까? 세부계획이, 운영계획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물품구입비 냉난방비 199「페이지」의 3,000만원은 취득승인이 안 났지요? 안 난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줄 수 없지요?

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580만원 납골묘역조성 부대비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와 있지만 삭감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지요? 580만원 되는 금액.

왜냐하면 저희가 5,000의 계단식 공사를 하기 위해서 7억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고 부대시설비는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7억을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납골묘역 조성하는데는 일부는 필요하지만 일부는 당장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의견에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회관 도로표지판 540만원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모르시면 청소년회관장께서 과다 책정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가능하면 근처에 남구청이 있기 때문에 남구청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에 같이 사용을 하면서 남구청의 그 밑에다 청소년회관 이렇게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희 정문쪽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개를 설치하는데 그 표지판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알아 봤더니 한 개당 270만원씩 해서 두 개 설치하는데 540만원 거의 가격이 어디 가나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두 개예요?

네. 아까 제가 두 개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70만원씩 두 개가 540만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있지만 그만 두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은 많습니다.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번 추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주무 당국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특별히 신경을 거기다 쏟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도는 말이 되어서 정확성이 있다고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느 시중의 유지나 어떤 분들이 무료 급식소를 개설해서 노인 복지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들이 더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 차원보다 우리 인천시민의 차원으로 봐도 도와드릴 입장에 있는데 도와 주지를 못할망정 위생에 문제가 된다 또 영양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는 등등 문제로 인해서 구청 당국에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무료 급식소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개설된다면 국장의 앞으로의 태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넣어가겠습니다. 아까 강승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요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80만원이에요. 김포 전기료. 이 공원묘지가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냐 이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탁상의 예산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오늘 생긴다든가 내일 생긴다면 추경에 올라와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생긴지 몇 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잡히지 않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오냐 이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 건은 아마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생상 영양사를 둬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날도 더워지고 그러는데 혹시 식중독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니까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위생관리를 잘 하도록 가서 한번 지도를 잘 해줘라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하지 말고 영양사를 둬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들 또 하시는 분들은 좋은 뜻으로 하시는데 거기서 또 불상사가 나서 문제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줘라 이렇게 된 얘기지 이것은 잘못 와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가 생겼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그런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라든가 또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러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혹시 무료급식소가 생겼을 적에 시의 예산으로 영양사라도 배치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시국장이 도와 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못해주더라도 영양사라도 배치를 해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저희가 영양사회가 있습니다. 영양사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 쪽이랑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예산지원은 못 하더라도 직접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납골묘역조성비 1억 3,720만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대비 580만원 삭감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580만원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라고 했습니까?

네.

그리고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은 우리 전 위원들이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다 똑같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93「페이지」회관 청사청소용역비가 연간 애초에 처음하고 두번째 세번째 변경이 되어서 됐는데 확정된 금액이 이번에 3,114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순수한 청소비입니까?

청소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따지면 259만 5,000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한 청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9월 1일부터 청정연료 관계로 해서 「보일러버너」를 바꾸는데 「버너」만 바꾸는데 700만원이 들어가는지 「보일러」도 포함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묘역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역 1개 묘소 이장비가 8,000원입니다. 그 단가가 지금 3인에 1조로 해서 1일에 인건비가 1인이 5만 5,500원씩 16만 5,000원이고 염사가 1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만 5,000원 또 1일 작업에 드는 잡비가 5,000원 계산해서 1일에 30기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기당 8,160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화장장 앞에 2만 9,90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만 7,150기를 안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1기당 8,000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화장한 분들이 대개는 산에 뿌리거나 바다에 뿌리거나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모셔놓을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집단으로 안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집단으로. 저희가 100평 정도에다 옆에다 하고 이것은 정리를 해서 납골묘역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사진찍은 것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전시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비 지원방법은 저희가 구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을 통해서 본인한테 직접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쿠폰」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찰로 주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1년에 두장씩 해도 3만 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달에 두 장이면 3,000원이니까 12개월에 3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현찰로 줘서는 아주 영세민이기 때문에 써버리고 말더라 이런 이 얘기예요. 결론은 노인들한테 흘러 나온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용돈줘도 1년에 3만 6,000원이면 이것은 용돈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준다면 이것도 「쿠폰」제로 하는 것이 사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종전에는 이것을 업자한테 반액 본인한테 반액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번에는 개선이 된다면 100%주는 것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선을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관의 청소비하고 「버너」관계는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몇 「페이지」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8평에 부지가 1,002평입니다. 「보일러」비에 대해서는 무엇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1,608평의 내부 청소를 한다면 두 사람이 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한 사람이면 할 수 있고.

용역 청소요?

실내만 하는 것이지요?

실내도 하고 바깥에도 하는데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수용을 하는데 그것을 예식실을 하면 여러가지 해가지고 수강생들이 그냥 한번 들어왔다 한번 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오고 강당같은 경우에는 몇 백명이 들락들락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한번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이 붙어서 5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사람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섯 명이 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복무를 원하지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일반건물을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관장님 잘 알았습니다. 너무 적게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보일러」관계를?

「보일러」관계를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인건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일러 버너」교체냐 「보일러」만……

「버너」만 700만원이냐 「보일러」까지 포함해서……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교체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만 교체를 해서 700만원이 드는데……

아니 여기 명세에는 「보일러」하나만, 「버너」하나만 7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버너」하나가 700만원이 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이 「버너」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700만원이 간다고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아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가장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림로타리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2차 분양과 관련해서 4월 초에 경고문을 보냈다고 하셨죠? 시공업자한테.

1차는 2월 26일 보냈고요.

4월에 또 하나 보냈다고 그랬죠.

네. 4월은 그 후에 보낸 것이고요.

경고문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4월에 아까 보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발송한 공문을 갖고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갖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경고가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내용은 기 작년 12월 26일 현재 1차공사분에 대해서 분양승인을 했습니다. 2개 상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179「페이지」에 묘지 이용홍보물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의 홍보물입니까?

이것이 보사부에서도 하나의 모형이 저희한테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전체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의 것이 소개되면서 서양의 예도 들어가면서 납골묘 권장하고 화장관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묘지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5만부 제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배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추석이나 성묘객도 많이 옵니다. 또 저희가 특별히 교육이나 이런 때에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누어 줍니까?

거기 직원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거기에 경로우대 승차권 지원해서 9억 4,500만원 했는데 여기에 국고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추가됐으면,

추가는 시 자체로 8매를 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없지요.

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에서 9억 4,0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고지원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로비」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로비」도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자치복지를 위해서 인천시 자체의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보사부는 12매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비」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183「페이지」요?

국장께서는 앉아서 말씀하세요. 조금 머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앉아서 편안히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188「페이지」맨 위에 사무실 이전수용비 그래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만에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 7월달에 이전했습니다.

그럼 1년도 안 됐는데 또 다시 이전하는 것이군요? 이것 왜 이렇게……

저희가 이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남구의회가, 지금 분과위원회가 구의회에도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축소를 한 것입니다. 지금 3, 4층 쓰다가 한 층을 남구에다 인수해 주고 4층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시설비가 따라서 200만원이 든 것입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당초에 시가 인수를 해서 관리를 남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쪽에서 상담소가 있으므로 해서 그 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상담소에 원래 불우한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지 잘 생기고 뭐 이렇게 여유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지요. 별로.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불우한 계층이다 보니까 품위가 손상되네 해서 이전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위가 무슨 품위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올수록 더 받아주고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이전은 곤란하다 그래서 버텨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축소해서 하고 내년에는……

아니 국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시죠.

그러면 주인이 나그네한테 밀려나면서 무슨 그렇게 사정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거기의 제반 경비라든가 각반 시설에 대해서는 남구청보고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주인이 나그네가 이리 가라고 한다고 이리가고 저리 가라고 한다고 저리가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그러한……

같은 공무원을 떠나서 이것은 엄연히.

제가 직접 당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돼요.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니 주인이 누구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주인은 인천시니까 저희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천직할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나 꼭 남구 의회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천직할시 의회에다 양해를 구한다든가 정식적인 절차와 순서를 밟아가지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엄연히 건물의 주인은 인천직할시인데 인천직할시에서 사회 복지부녀 상담소를 갖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의회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생긴 것이 뭡니까? 이 사회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민의를 대변하는 장소인데 더 중요한 민의를 대변하는 그 장소에 복지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그 장소를 하루아침에 빼앗아야 되겠습니까? 엄연히 소관 업무가 인천직할시 의회인데. 그것 비워주지 마시고 정식으로 구의회에서 시의회로 이전승인 요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 공문을 내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공문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그쪽에서 말하자면 시로 공문요청을 했다든가 정식적인 요청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식적인 요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많은 얘기가 있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남구청한테 얼마나 필요하냐! 왜냐하면 구의회 사무실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래서 3층 하나를 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미리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양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와 의회에 얽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시 단위 사업소인데 어떻게 구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냐는 얘기도 여러 가지로 등등으로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님 ! 187「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아니 김순배 위원님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녀상담소 청사관리 주인이 인천시 아닙니까? 그러면 엄연히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시의회에 승인해서 하는 것은……

아니 구의회에서 비워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임의대로 비워줄 수 있으며 또 관계 공무원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예산은 올리지 말아야지. 구의회에서 필요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양보하는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부담을 하고 잘 꾸며 줘가지고 정말 어려운 부녀자들에 대한 상담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구의회에서. 그 일방적인 처사가 아닙니까?

사무실 옮기는 경비는 구의회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요?

옮기더라도 그것은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하실 것까지야 없습니다만……

심시장님이 계실 때 이뤄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녀아동상담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상반기까지 중구 보건소가 중구관내로 이전할 계획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부녀아동상담소가 그리 가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아마 심시장님 계셨을 때 말씀이 계셨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지 뭐.

글쎄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도 시민이 알게 되면 다 한 마디씩 할 사항인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부녀상담소는 가라는 데로 가고 오라는 데로 오고 그냥 이사만 다니다가 언제 상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실지 경우는 우리는 말씀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통로를 딴 데로 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 건물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시의.

지금 재무국입니다.

재무국장님을 좀 불러야 되겠네요.

아니 관리가 남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가 남구가 관리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고요. 소유는 시더라도 관리는.

맨 처음에 국장님께서 옮기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끝끝내 안 된다고 했어야죠.

안 된다고 그랬지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추경예산에 이사비용이 올라오냐고요?

가정복지국장님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약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힘을 합해서 우리 복지분야를 해 주지 않는 한은 이렇게 저희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것을 삭감함으로써 남구의회에서 구 예산으로 지급하라고 하세요. 미안한 말씀 같지만.

돈 2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7「페이지」에 요보호 여성인솔여비가 기정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이번에만 특별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기정예산에 들어가게 됐던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정기회의 때 본회의 질문 사항인데 공동 장의장 설치문제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 동안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검토한 현황, 추진현황은 어떤지 그것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장의장요?

장의장, 공동장의장.

장의예식장이요. 이 여비관계는 부녀아동상담소에는 어려운 분이 많이 오셔서 때로는 우리 소장님이나 상담원들이 개인적으로 여비도 주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고 공동장의장 그것은 저희가 부평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용역을 됐는데 미승인이 났기 때문에 570만원 금년도 과년도분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 거기에 일부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설치를 하는 것이 왜냐면 서울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서울시내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있었지요. 서울에는.

네. 벽제.

벽제쪽에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인데 우리는 가까운 부평에 공동묘지 구역안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검토, 전문가들의 검토같은 것은 있었어요?

아직은 저희가 전문가하고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쭉 그런 장의예식장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그 묘역에 우리 공원묘지내에 그것을 설치하는 하나의 장의예식장도 검토해서 일단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네. 왜냐하면 병원의 횡포도 있고 병원 안치실에,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해소하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일단 넣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저희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다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알겠지만 사실은 이 장례예식관계 때문에 아까 결혼예식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장례예식은 결혼예식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당국에서 벌써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가지 물론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공동장의장, 또 실제로 병원에서도 영안실에서 엉뚱하게 장례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됐는데 엄청난 민원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병원에서 투자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투자를 인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장례업자들한테 횡포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아주 상당한 시민들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빨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뭐 불필요하다는 전문적인 의견이 나오면 못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신 매장하는데 인건비가 대충, 인건비하고 공사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상여인구가 2만 6,100원씩 1인당 그래서 13만 500원입니다. 1기 매장하는 상여인구값이. 그것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값이 1기에.

축대 쌓고 잔디 입히는 데까지 얼마 들어요?

70만원 받는 것 있고 100만원 받고 120만원 받는 것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블록」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9%는 거기에 인부들이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번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가 가장 기본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보시는데 시민들의 이야기는 너무 비싸다 그런 원성이 있는데 축대 쌓는 것하고 잔디 입히는 데까지만 120만원 뭐 비석이라든지 상석 이런 것 일체 빼고 그것을 합치면 180만원 그거야 뭐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만 비석하고 상석 이것도 크기가 있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렇게 하는데 180만원 그것이 없이 그냥 축대 조금 쌓고 잔디 입히는 데는 120만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120만원이 과연 소장님 말씀대로 전국 기본 인건비가 2만 6,000얼마 이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대개 네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고 다섯 분이 하는 경우로 있지요?

다섯 분입니다.

그것이 과연 12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보시는지 만일에 비싸다면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완전히 마지못해서 끌려 다니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인부들이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한 등등의 사유로 해서 이러한 과다한 요금을 부담시키는 그러한 결과라고 이렇게 민원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아니면 그 적정선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간부급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당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140만원 12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체 상향조정인데 70만원하고 원칙은 70만원짜리도 인건비는 55만 6,000원이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빼면 8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잔디값이 한 10만원 차량운반비 한 대에 8만원이고 또……

다 되어 있는데 기본이 120만원이다 이것입니다. 그 계단사업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매일 보니까. 답변하고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장님 말씀은 별개예요.

대화를 해가지고 현실에 적합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40년 이상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딱 얼마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부노임 단가를 확인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7회 임시회에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사항에서 본위원이 탁아소의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77개소 민간 탁아소에 대해서 세워줬던 부분을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때 이야기 했던 부분이 현재 12살 이상 영세민 동네에서 적은 보육료를 받고 운영하는 탁아소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그런 실례를 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 휴회시간에 국장께서도 인정해 주셨고 또 실제 77개중에서 8군데인가 비영리 민간탁아소 지원액 뿐이 아니고 아동계장 조사내용을 들으면 70개처 민간보육 시설중에서도 어려운 산동네에 비영리 민간탁아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전에 기정 예산중에서 179「페이지」 시설부대비 580만원중에 100만원만 남겨놓고 480만원을 삭감하고 199「페이지」 물품구입비 냉난방기는 정수물품취득 미승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으므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나 여러 위원께서 분명히 시 소유인데도 부녀아동상담소가 이전하면서 비용까지 시에서 댄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래서 200만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경로우대승차권 예산중에서 3,000만원만 삭감이라기보다 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것은 회수율에 따라서 12월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탁아소 지원이 급하기 때문에 해서 토탈 6,680만원을 삭감을 해서 비영리 민간탁아소 8개소 6월부터 7개월 동안 월 운영비 보조로 60만원씩 해서 3,360만원 기타 70개소 이상의 민간탁아소 중에서 반드시 12시간 이상 보육하는 영세탁아소에 한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열악한 환경이라서 꼭 지원해 줘야만이 복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3,320만원 이렇게 토탈 6,680만원을 비영리 민간탁아소 8개소 3,360만원 70개소에 대상처 3,320만원을 항목변경을 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없이 전액 항목변경만 해서 통과될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 꼭 물을 필요도 없지만 합의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의 200만원은 그것은 배려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살려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병신같이 맨날 쫓겨다니면서 이사비용까지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이번만 살려 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안 돼요.

가정복지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200만원은 살려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해 주십시오.

이번만 해 줍시다.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것도 그쪽에서 경종이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수십억을 하면서 200만원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위상문제도 개입되고 가정복지국도 이것이 2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종합한 문교사회위원회 안에 동의하시냐구요?

이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0만원을 배려해 주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분과위원회 생기는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부녀아동상담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달라고 매일 가서 그렇게 조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상당히 골치를 썩으셔서 남구청 현재 구남구청 자리로 이전을 해 달라고 자리도 없는데 4층 꼭대기 무슨 막같이 조그맣게 지은 데 그곳을 보고 그리 이전……

네. 관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시장님을 거론하고 또 남구청을 거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엄연히 부녀상담소가 상당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꾸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면 이 사회복지 차원이 안 됩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꼭 남구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남구의회 예산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를 양보하는 것까지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많이 참아주는 것인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듣고 그 200만원이 꼭 필요하면 국장님 판공비라든지 시장님 판공비를 가지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는 못 해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680을 항목변경해서 예산안을 전액 통과시킬 것을 제가 동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200만원 경종으로 생각하고 살려 줍시다.

200만원 가지고 표결에 부쳐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알아요. 돈 200만원 가지고 위상문제를 따지는 것인데 하나의 경종으로 생각을 하고 살려 줍시다.

제가 남구의회에다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만원을 400만원 드리게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희구 위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200만원은 남구에서 줘야지.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납골묘역조성 시설부대비 480만원, 청소년회관 냉난방기 10대분 3,000만원, 경로우대승차권 3,000만원, 부녀상담소 이전비 200만원 도합 6,680만원을 항목변경 및 삭감 예산 전용하는데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정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본위원장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사회 복지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가정복지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정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2회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