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수웅 의원 발언
수웅
조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주직할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2년 5월 1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92년 5월 20일부터서 5월 22일까지 소관 실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92년도 5월 26일 질의자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고로 지금 우리는 광주직할시의회 2년차를 맞으면서 9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주택, 상하수도, 도로 교통 분야는 매우 심각하고 시급합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도시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므로 이번 추경이 얼마나 도시교통난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두었는가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이익에만 쓰여지는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또한 선심행정이나 불요불급한 곳에 한 푼이라도 소모되는가?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부여된 주민의 위임된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개인적 생각보다는 대의를 앞세우는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겠습니다. 내 지역이나 내 주위 의식 보다는 전체 시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시민으로부터 질책도 항상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하겠습니다. 120만 광주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로 우리 동행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크게 활동하신 경험과 추경이나 본 예산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충분한 지식과 경륜도 갖고 계시며 특히, 1991년 10월 30일 지방의회 개원 후 처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셨던 의원도 여기에는 6분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 보다 진격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92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무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무석
나무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조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의회 개원 이래 광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해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난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 계획했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건전과 효율의 기조 하에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20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8%가 늘어나 1조 72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중 이란회계는 552억 4천만 원이 늘어나 4,013억 2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68억 3천만 원이 늘어나 6,710억 5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 추가 잉여금 164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194억 3천만 원, 하남공단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42억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63억 5천 만 원등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하여, 먼저 도로망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금년 내에 확장이 시급한 구간을 마무리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85억 5천만 원, 월산국교 ~ 대성국교간 확장 38억원, 제2순환도로 설계용역 33억 3천 만 원등 2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 시설 13억 2천만 원, 쓰레기 재활용 용기구입 2억 1천만 원, 보건환경연구 및 공해단속장비구입 6억 원등,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데 42억6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농촌의 소득 사업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억 5천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4억 8천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6천만 원, 화훼수출단지 육성 5천 만 원등 1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의 자활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취로사업 1억 8천 만 원등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원시설을 확충정비 하는데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술관개관 1억 2천만 원, 문화회관 및 민속박물관 시설보강 2억 3천 만 원등을 계상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국체전 준비 2억 3천만 원, 체육행사 지원 7천만 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현대화와 장비확충 18억 5천원, 동사무소 옆 주차장 설치 5억원을 반영하였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987억 9천만 원으로 우선전년도 결산 결과 이월사업을 반영하고, 상수도사업은 주암댐 계통 직할상수도사업 96억 4천만 원, 맑은 물 공급사업 32억 8천만 원, 하수도사업은 간선 하수도 확충사업 10억 5천만 원을 신규 투입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주택건설사업에 328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운영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은 잉여 재원을 융자금 및 예산비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 8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결산결과에 따라 확정된 잉여금을 활용하고 전입금등을 조정하여 9, 10 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 6억 6천만 원, 주차장 확충 및 교통시설 6억 9천만 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회계별 세입세출내용의 대강을 설명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산적한 도시개발 수요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시민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사업의 효과가 지역개발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기여하고 모든 지역과 주민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건설적인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장
나무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이순철의사담당관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수웅
조수웅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정화코자 합니다.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그러니까 5월 30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18사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