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이 영입되었는데 조원근 위원님만 상견례를 올리고 김성수 위원께서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선 김성수 위원님을 환영하는 뜻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o 신임의회운영위원(김성수)인사

건설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라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의선임방안협의의건을 상정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희인 의원 외 1인 발의)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서명을 드리면 지난 '91년 1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위원회에서 구성운영되는 소위원회의 출석 또는 공무여행시에는 여비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위원회의 예에 따르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월 7일 제53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경우 2개의 안건이 당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53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운영위에서 조례개정안 대비표에 명시된대로 의결한 바 있는 당초 개정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정식 동의하며 아울러 기 의결된 개정조례안중 일부를 포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당초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한 후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개정요인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당초 당 위원회의 안으로 제출되었던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희인 의원이 제안하신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5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어 의장에게 제출되었던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 방금 의결된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새로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희인 의원 외 1인 발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즉 2월 28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3개월이라면 2월 28일부터 5월 말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출납폐쇄를 2월 28일까지 한 다음에 5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후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사위원수는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선임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와 자격을 보면 정수는 5인 이내로 하되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2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거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라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선임요령은 선임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심사결정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 선임됩니다. 위원의 임무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며 검사활동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범위를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의 여러 가지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가 직접 설지한 경영사업의 결산검사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임방안이 되겠습니다. 1단계를 6월 3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선임요령을 당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게 되는데 선임요령에 관해서 대략 설명드리면 조례상에 도의회에서 3인, 도지사가 2인으로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내용대로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5인 모두 도의회에서 추천할 것인지 등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만약 도의회에서 3인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에 도의회 의원으로 3인을 다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 한 사람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로 추천할 것인지 만약 5인을 모두 도의회에서 추천할 경우에 의회 의원으로 모두 추천할 것인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몇 사람이나 위원으로 안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1명씩 선임받아서 3분∼5분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결산검사와 직접 관련되는 재무위원회, 별도의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 문화교육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선임 요령이 결정되면 위원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은 의회에서 받아야 될 분도 있고 도지사가 추천을 하게 된다면 도지사에게 후천을 의뢰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일정상으로 이것은 2단계로서 7월 31일까지 추천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에 3단계는 8월 31일까지로 이때에는 추천받은 위원을 누구로 선임할 것이냐 하는 선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임대상을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관계기관에 위촉통지하고 위촉장을 교부하는 단계가 8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단계로서는 9월과 10월, 2개월로 잡았는데 아까 활동기간이 2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이나 10월 중에 20일을 잡아서 실지로 결산검사를 한 다음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제출되는 것은 정기회가 11월 20일이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별 단계에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선임요령을 결정해 주십사 하고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참고자료에 보면 경기도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정원수 및 자격에 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3인이고 도지사 추천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5인을 다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이 설명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 위원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방의회 의원들이야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괜찮지만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지사가 추천하든 의회에서 추천하든 추천해서 20일 안에 검사해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희인 위원께서 의회에서 5인을 다 추천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조례상에 보면 "도지사가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5인을 다 추천하겠다고 한다면 의회의 방침으로 결정해서 5인을 다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일비 2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 4월 달에 일비 5만 원으로 개정돼서 하루에 5만 원씩의 일비를 드리게 됩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담당관님!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3인, 도지사가 2인으로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수가 5인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5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까?

지난 55회 임시회 때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자체는 도의 조례로 의회조례는 아닙니다. 당시에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사실 약 5조 원 가까이 사용한 예산을 5인이 1년 내 도 전체예산을 20일 이내에 결산검사한다는 것은 인원수가 적지 않느냐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인 이내라고 하는 숫자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개정해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일비 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조례입니까?

경기도조례입니다.

왜냐하면 20일 동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할 때 일비 5만 원씩 받고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검사한다는 것은 능력있는 공인회계사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럼 과거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 '90년도 회계까지는 '91년도 6월부터 10월 안에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내무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이 조례가 생긴 것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추천위원 정수 5인이 대통령령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숫자라고 봅니다. 5인이 20일 이내에 방대한 예산을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서 나온 결론으로 느껴지고 위원추천이 임의규정이라고 첨언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 예산결산검사하는 위원을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기초의회에서도 추천위원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는데 작년에 각 시·군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려고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다 추천하려고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불합리한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원을 임의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도의회에서 추천해야 된다"라고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개정되기 전에 조례안은 "의원 1인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도의회 의원 한 분은 선임이 되어야 되고 4인을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의회 결산검사 과정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에서 그것을 종합하고 시·도의견을 들어서 개정안을 보낸 것이 이 안입니다. "도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2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설명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집행부에서 결산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역의회는 7월 달에 개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지만 기초의회는 4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데 검사위원을 집행부에서 추천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과반수다 아니다하는 개념을 떠나서 단 한명이라도 집행부에서 위원을 추천한다는 규정은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방법을 종전에 설명드렸고 또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일비 5만 원 받고 나와서 일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기초의회에서 조사할 때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못 쓰고 군단위 농협에 가서 단위농협 감사하는 팀을 억지로 빼다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 중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의회에서 5인을 다 추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정했을 때 일비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것을 조례상에 도지사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는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어렵겠지만 도지사가 추천한다 그러면 설사 일비가 부족하더라도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지금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의규정이라는 자체를 의회에서 5인이 다 추천될 수 있도록 해야만 여러 가지 검사할 때 효력이 발생되지 집행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고, 다음에 김성수 위원이 질의하신 일비관계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의회에서 가능성이 있어야 원칙이지 집행부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 두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의사진행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니까 정확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의회에서 세 분을 선정하느냐, 다섯 분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후에 위원회 협의사항으로 정해주시면 되겠고, "일비 5만 원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약 "일비 5만 원을 줄 테니까 결산검사 업무를 담당해다오"라고 했을 때 과연 응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비 상향조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현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니까 아직 본회의 날짜도 남아 있고 조례정비특위에서 일비를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의원 중에서 2인을 하든지 3인을 하든지간에 도의회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방향으로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비를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못 할 때에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라도 철저히 검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임무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제1안에 보면 "다"항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방법, 이 제1안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위원들은 교육청에 한 번 못 가봤습니다. 사무감사도 못했고 특정 사안이 있을 때에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은 사무감사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2명 중에 1명은 재무위원회에서 선임하고 1명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이달승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물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재무위원회와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있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전문성도 있고 해서 선임하는 것에는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원, 본 의원을 뺀 115명을 볼 때에 각 상임위원회 배정 시에 그것을 고려해서 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제2안을 개정안으로 내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8인이 추천이 되면 1차년도에서는 어디서 하고 2차년도에서는 어디서 하되 상임위에서 1인씩 추천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 2인을 추천해 드리는 그러한 "안"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개의안으로 제출을 하고 싶습니다.

원기영 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안, 즉 제2안을 채택하되 각 한 분씩 선임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전문성 있는 두 의원을 채택하자는 개의안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제1안이신 것 같은데 지금 유인물에 있는 제1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 위원 1인, 문화교육위원회 1인 해서 도의회 의원 2인을 선정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개의안에 2인,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방안협의의건 4. 경기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

총무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업무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해외연수계획, 제3대도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개최계획, '91년도세출예산결산사항, 의정백서발간계획, 의회소식지발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이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시기가 도래되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해외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기본방침은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전 의원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시는 계획으로해서 기 실시한 '91년도에 아홉 분이 다녀오셨고 금년도에는 3회에 서른 분, 기타 1회 2명은 도의회 계획에 의해서 상공위원님 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른두 분 그리고 향후계획에는 총 16회 141명이 다녀오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솔 단장님은 2회이상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117명 의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내년 중 많이 다녀오시는 계획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추가로 변동될 수도 있지만 전체 계획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가나가와현 초청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초청 문안을 보냈습니다마는 참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는 안 되고 9월 말과 10월 중에 오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은 의장, 각 정당대표 5명, 사무국직원 3명, 통역 1명, 기자 1명, 여행사 1명해서 12명이 7일간의 코스로 오겠다고 통보가 와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유타주 방문은 그간에 유타주정부에 한국민간대표부라고 해서 김인길 씨가 있습니다. 그분과 쭉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타주에서는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송한 것이 보름이 지났는데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배편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회기가 끝난 후에나 다녀오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각 위원회별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가실 분 명단을 상임위별로 추천해 달라는 것은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대도의회개원1주년기념행사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7월 8일이 만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8일 11시에서부터 기념식을 거행을 하고 연회를 하는 1부, 2부행사로 돼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350명선으로 했습니다. 350명은 집회장소로 인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해서 350명 내외로 하여 의원님과 집행부간부, 초청인사 동령부인 등 해서 350명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청인사는 각 국회의원, 역대 도의원, 종교계, 사회단체, 도단위기관장, 언론계, 학계에서 초청을 할까 합니다. 만찬회는 동령부인 해서 33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회장소 결정입니다. 오찬은 기관장과 같이 의회장소인 아래층 대전시장 연회장에서 스탠딩부페로 오찬을 하고 만찬은 지사님이 내시는 것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동령부인 해 가지고 만찬은 어느 장소에서 하면 좋겠는가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분석해 봤는데 수원시 내 부페업소 현황은 현대부페, 부라운호텔, 동수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용해서 대접할 수 있는 인원, 또 출장 나와서 대접할 수 있는 인원수를 사전에 조사한 결과 현대부페가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400명으로 제일 많고 그 외는 350명선에서 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1안인 출장연회를 할 것이냐, 현재 업소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오찬의 경우입니다. 만찬은 도지사님 초청으로 한다고 하면 장소와 기타 다른 부분은 별도로 정하고 이것은 오찬계획으로써 1안과 2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공자포상이 되겠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의장님 명의로 우리 의정활동에 공헌한 민간인단체, 공무원해서 20명 표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계획에 넣어봤습니다. 민간인 각 상임위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운영위에서 추천을 받고 역대 도의원은 운영위에서 선정하고 공무원은 도청과 교육청, 사무처직원으로 표창을 해서 거기에는 각각 부상도 곁들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계획해 봤습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1점씩 기념품을 만드는데 무엇을 만드는 것이 좋겠는지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1안은 도자기(식기류) 2안은 기념패입니다.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전면에는 도의회 조감도를 넣고 개원1주년기념, 경기도의회, 뒤에는 뺏지와 개원날짜를 넣어서 반짝이는 노란색 은으로 만들면 한 15,000원됩니다. 이것은 2안이고, 도자기는 주발대접과 반찬그릇, 수저받침대 이것도 역시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두가지 "안"입니다. 저희도 사전에 조사를 해본 결과 금액면이나 의의성으로 봐서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선정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91년도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결산요구를 해오겠습니다마는 도의회사무처 소관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 예산액은 3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21억 7,100만 원, 예산액의 57%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6억 6,000만 원은 이월된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5∼10%를 의도적으로 절감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절감예상액이 9,900만 원, 쓰고 나머지 잔액이 9,690만 원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 이것은 작년도 의원님들의 1년 동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사실 100일 중에 56일밖에 안 하셔서 일비며 거기에 따른 식비 등이 집행사유미발생됐습니다. 잔액은 14억 6,300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사무처 예산은 의회의정활동과 운영 두 분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의회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인건비, 중요사업비, 중요사업비라는 것은 칸막이나 다른 시설으르 하는 것이 되고, 기본경상비는 집기구입, 차량비라든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직접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24억 원, 의정활동비가 13억 7,800만 원 중에서 의회운영비는 생략하고 의원님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일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비 5억 8,600만 원, 예산 중에 실제 집행액수는 3억 500만 원, 이월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급양비는 거기에 따르는 종사원들의 급양비가 되겠고 이것은 440만 원 중에 250만 원 집행이 되고 180만 원은 잔액입니다. 실제 의원님 활동에 필요하게 되는 의안인쇄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2,450만 원 중에서 470만 원은 집행됐고 1,900만 원은 잔액입니다. 특별판공비는 2억 3,400만 원, 이것은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590만 원 집행이 됐고 1억 8,400만 원은 잔액입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5,900만 원 중 460만 원은 집행액이고 5,400만 원은 잔액입니다. 보상금은 비 회기중에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세미나 등이 보상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100만 원으로 산정이 돼서 계상된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4억 3,100만 원이 잔액입니다. 의정활동예산 중요내역을 다시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 의원님의 일비가 되겠습니다. 5억 8,600만 원 중 3억 5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은 각 회기별로 의원님 출장수당으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2억 3,4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쓴 것은 회기 중 오찬 때나 만찬 때, 즉 본회의나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오찬, 만찬 회식비로 4,700만 원, 정기회 폐연비가 219만 원, 그래서 4,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4억 6,900만 원 중 폐회 중 상임위 등 간담회비, 만찬회비 2,100만 원, 수해조사특위활동여비 1,358만 원, 기타 의원님 출장여비 47만 9,000원, 정기회 개연비는 위에 보면 폐연비는 직접 의원님께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부인과 초청인사에 대한 연회비입니다. 이것은 250만 원, 총 3,7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결산조사 때 나올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백서발간계획과 의회소식지발간계획은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오나 지금도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사항은 본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에 다시 편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로 하고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연 1회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4×6판 16절지로 하려고 합니다. 표지는 포크로스지라고해서 두꺼운 표지로 하고 내용은 중질로 해서 1,000부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구성면수는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900면 내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7월 8일 1주년 기념일로해서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께 배부하도록 지금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정소식지발간인데 2호가 되겠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는 특집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상임위활동과 또는 의원님의 논단도 많이 실고 또는 각계 요구사항 "의회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실어서 부수는 30,000부 정도 해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편집위원님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의원회의출장여비지급기준이라는 것이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의원님에게 출석여비를 지급하도록 조례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비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숙박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또 식비는 어떻게 줄 것이냐? 또 출장일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등 그간에 각 도 총무담당회의까지 해서 각 도의 의견도 한 번 종합을 해보자고 했는데 각 도에서는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지역여건이 다르고 인원수도 다 다르고 해서 도저히 각 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비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법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여비지급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32조2항이 신설돼서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숙박비지급문제를 보니까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하다. 야간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야간에까지 일을 해야 함이 예견되는 업무를 위해 출장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나가도 숙박비가 인정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 식비지급이 되겠습니다. 식비도 육로 120km, 수로 20km 미만 시에는 3분의 1만 지급하도록 국내여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지 교통비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보면 교통비라는 것은 출장목적지 주소지에 가서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주소지 내에서의 출장시 현지 교통비를 차등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라든가 의원여비조례 별표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차 등을 둡니다. 그래서 의회소재지에서 8km∼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의 50%를 준다. 또 2km∼8km 미만인 경우에는 대중 교통요금을 지불한다. 또 2km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료 지급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식탁료라는 것은 숙박했을 경우에 밤에 담배값이라든가 밤에 필요한 것에 쓰는 비용으로 1야당 800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정밑에서 저희는 어떠한 지급기준을 만들 것인가를 그 다음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기본원칙은 관계법 구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의 공통사항이므로 타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가급적 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면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하는 원칙하에서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비 지급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수만을 지급하되 도서지역 거주의원은 등원과 귀가에 한해서는 2일을 추가로 산정을 한다. 또 식비지급은 규정대로 3분의 1만 지급을 하되 숙박시에는 전액을 다 지급하도록 했고 숙박비 지급에 있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연이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원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는 숙박비를 인정하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또 회의가 연이어지지 않으나 당일의 회의가 21시 이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여행거리가 편도 60㎞ 이상인 15개 시·군의 거주의원들에게는 숙박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원칙하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주소지 내 현지교통비 지급 또는 수원시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행거리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8㎞∼12㎞ 미만으로 봐가지고 현지 교통비의 50%를 지급한다 이런 원칙하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에서는 회기 전일에 출장일수를 봐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내무부에서 제의요구가 걸려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업부보고 내용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소식지 발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의회소식지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편집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충실을 기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에 보면 창간호를 2만 부를 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만부를 발간했습니까? 이번에는 3만 부를 발간하실 계획이라는데 당시에는 16면 아니었죠? 이 부수를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특집으로 발간하는 것이니까 5만 부 정도로 늘려서 발행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시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도의회가 건재하고 도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리한 기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만 부로 부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편집내용에 있어서도 세간의 여론이 비등했던 여러 가지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이를테면 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해서 세간에 여론이 되었던 보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편집을 해서 경기도의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편집내용도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총무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를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섯 가지를 하나로 상정해서 질의·답변을 하게 되면 너무 산발적인 것 같아서 여섯 가지를 항목별로 질의·답변도 하고 토론도 거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나씩 항목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산적일 겁니다.

의사일정 상에는 4항으로 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대목들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보며, 그래서 여섯 가지에 달하는 항목을 정식으로 일정으로 삼아 상정해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시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것을 하시기 전에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예를 들어 이달승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진행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 질의는 취소하고 그 항목에 가서 다시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김학규 위원입니다. 이달승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방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과 안희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항목별로 짚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지으시면 한 건은 줄이는 게 아니냐 해서 1주년 행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서 다른 항목에 대해 이따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협의된 안건을 종결 지으면서 항목별로 안건을 처리해 나가면 지금까지 토의된 것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종료를 안 해도 전체적인 6개 항을 처리하려면 식사 후에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을 해 주시면 점심식사 후 한 분도 귀가하지 마시고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3페이지 연수계획 시행계획란에 보면 연도별 연수계획에 '92년도 계획이 의회 주관으로 30명, 기타 2명 해서 32명으로 '92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인물만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총무담당관님!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인원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3페이지는 의원님들만 10분씩 30명이 되는데 여섯 분은 일본에서 오는 것이고 상공위원회에서 두 분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30명이 3회에 걸쳐서 연수를 나가는데 대상국이 일본, 미국, 유럽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 대상국을 다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일본 가나가와현과 미국 유타주는 저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장도 보내고 미국에서도 보냈다고 합니다만 유럽은 하반기에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한 나라이니까 한 나라의 한 현을 대상으로 교섭을 하면 되겠지만 유럽지역에는 1개 국이 아니라 수개국을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마다 협의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금년 내에 실시가 가능한지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가는 문제는 서둘러서 계획하겠습니다.

그럼 유럽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1회에 10명씩 계획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10명으로 계획한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하고 인솔자 한 분해서 10명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인원을 늘렸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검토해 본 결과 해외 나가는데 인원이 많으면 주선이라든가 이동이 불편하답니다.

인원은 그때 가서 한 두명씩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에 1억 원을 추경에 올렸으니까 한 두 명 정도는 그때그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상임위에서 처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잘 조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임해 주시겠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안은 통과된 것으로 하고 2안은 넘어가겠습니다. 2안은 제3대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개최 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김일수 위원께서 화려한 행사보다는 검소한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고견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일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1주년 기념행사계획안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행사계획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계획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기념품 제작비 1안, 2안이 있는데 기념품 제작비는 조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 두 가지로 준비를 하셨는데 1주년이 됐다는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표창장을 줬을 때 부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념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념이 될만한 물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되 기념패 관계만은 도자기보다는 2안이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 모임에서도 기념패 정도가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만 도자기 같은 것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가지도 못하고 기념패로 하면 오래 간직할 수도 있고 가치를 떠나서 우선 기념패가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신데 아까 김일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민들이 봤을 때 사치스런 행사가 아니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안희인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가결시키겠습니다.

오찬 장소도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오찬 장소는 그래도 행사의 품위를 위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번에 했던 대로 스탠딩부페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안으로 해서 '91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아까 이달승 위원께서 좀 더 심도있게 예산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오전 회의 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오늘 진지하게 여섯 개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후 회의가 속개되면서 회의장 분위기를 보니까 겨우 성원된 상태에서 절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별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국회에도 운영위원이면 상임위원장 이상으로 자긍심을 갖고 의회 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를 숙의하고 열심히 임하는 것이 국회의 운영위원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무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하신 여섯 개 항이라는 것이 의장단 내지 상임위원장단들이 간담회 내지는 협의과정에서 기이 확정된 것으로 상임위원회장단 회의에서 확정 발표되어 가지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해외연수 갈 의원들을 지망신청하라고 해서 다 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식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포상할 사람들을 추천해야 한다는 말씀도 2∼3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장단 회의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없이 의장단 내지 상임위원장들 회의에서 경기도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가 회의운영일정이 모두 몇몇의 상임위원장들만의 간담회 내지는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후에 점심식사 후 대부분의 위원들이 귀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우신 이유는 김성수 위원님은 나름대로 행사가 있어서 일찍 가셨다고 했고, 또 김일수 위원님은 성원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특위 때문에 내려가신다고 그랬고, 또 원기영 위원님도 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도청에 일이 있으셔서 성원에 지장이 없게끔 해 놓고 갔다오신다고 해서 나가셨지 한 분도 그냥 가신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해명드리고 다음에 상임위원장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은 이달승 위원님의 말씀이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에서 간담회 식으로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것이지 결정을 한 것은 없고 모든 사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지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어떤 특위를 구성하거나 예결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난번에도 지역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도 우리한테 와서 두세 군데가 조정되어 가지고 확정되어서 나갔지 결코 구속력이 없는 데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놓치지 않고 열심히 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결산서 등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의원들의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되어 오는 의원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얼마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고 "얼마가 경기도의회에서 송금이 돼 왔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서 속으로는 사실 궁금해 합니다. 돈에 관계되는 문제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개별적으로 '91년도에 송금시켜 준 내역…….

내역도 같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역서를 붙여 주셨으면 좋겠고 기이 지나간 것도 내역서를 들여다 보면 알 수 있게끔 지불명세표를 개인별로 발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1년 7월 8일날 개원이 됐기 때문에 56일간의 회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기가 100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회기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유용하게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기회 기간만 30일에서 35일로 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늘 광역의회에서 회기를 더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관계요로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한데 금년 회기 동안은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100일간의 회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100일간의 회기를 벗어나서.

아니요. 100일로 하되 작년도 의사일정을 보면 기회를 더 잡아서 운영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임시회의시 추경을 다룬다든지 할 때에 상당히 일정에 쫓겼거든요. 이를 테면 56일밖에 회의를 하지 못하면서 일정에 쫓기어 가면서 회의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회기만이라도 합리적으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추경이 얼마나 집행부에서 올라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번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나머지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짜 보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해 보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91세출예산 결산할 때까지도 아홉 분이 앉아 계셔서 과반수 인원이 되므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4안 의정백서발간계획을 들어가면서부터 재석위원이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도 모든 것이 성립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3안까지만 처리한 것으로 하고 4안부터는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다뤄볼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사무처 당국이나 의회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사고의 전환이 와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방금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보고로 그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도 없는데 의장단 내지 상임위원장들이 운영위원도 모르는, 조사한 바도 없는 문제를 기이 집행 내지는 의원들께 누설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했을 때에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해서 보다 알차고 생산적이고 이상적인 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유인물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의가 될 수 없는 정족수이기 때문에 의논해 봐야 소용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운영위원으로서 사무처에 대해 사실은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원된 이래 오늘날까지 일체 거론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12월달 지나간 정기회의에서 예산조사할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그렇고 조원근 위원도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처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도 없었고 솔직히 촉박한 예산결산 일정에 따라서 사무처에 대한 예산심의는 단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동안 보다 알찬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고 또 사무처에서도 개원 이래 1년 동안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의회사무처가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운영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그 문제도 다음 6월 2일날 오후 2시에 만났을 때 정식회의때 감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위원을 두세 분을 선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제시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면 16면에 의원들의 특집란을 할애해서 의원들 개별로 활동상황을 특집으로 16면 안에 1면이 됐든 2면이 됐든 할애해 가지고 의원들이 필요한 양만큼 의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부수를 받아서 이번에 의회활동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의원은 1년이 돼서 의정활동보고회를 마쳤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협의해서 편집위원들께 전달해서 할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원고를 기고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원고를 하나씩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대표로 써 내시고 의회소식지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자꾸 발간되는 것이니까 다음 번에는 다른 위원이…….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특집을 내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특집신청서를 받도록해서 신청하는 의원에 한해서 특집으로 이를테면 16면에 1면을 할애한다든지 2면을 할애하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6면 중에 한 면을 특집에 대한 기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면을 할애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한 면이 됐든 두 면이 됐든…….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달승 위원님께서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심도있게 해 달라는 것하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특집에 대한 것을 한 면을 할애해 달라는 것 또한 3만부 제작하는 것보다는 5만부 정도로 널리 홍보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 6월 3일날 오후 2시에 심도있게 다시 한 번 토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특집을 신청하는 의원에게 부수도 신청토록 해서 의회발간계획 이외에 늘어나는 부수는 의원들이 별도로 부담하게 되면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토론해서 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결정되어 봐야 효력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3안까지만 오늘 처리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4안과 5안, 6안에 대해서는 6월 3일날 다시 안건으로해서 상정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6월 3일 날 뵙기로 하고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