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본의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감정수수료하고 분할측량 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혐오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제반조치를 어느정도 취하고 했어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까지도 누설이 되어있는 상태고 확실한 안이 의회라든지, 아니면 행정부라든지 어느정도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까지도 세부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것이고, 또한가지는 이것이 규모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몇십억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초기의 대외비밀을 정확히 지켜서 시행단계에서 예산 조치를 시키든가 해야될 문제였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정규직원외에 별도로 시한업무로 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인부는 인력관리상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낸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본청에는 축산과에서 여직원 한명 써야되겠다는 예산 요구가 세워졌고 건설과에 여직원 2명, 남면 상수도에 남자직원 1명 이렇게 4사람을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예산 요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내무과장이 인력의 총괄적인 머리수 관리를 하지만 일용인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해당 사업과장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여직원 한 사람을 쓰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요구하는 사안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확보해주신 홍천군이 행정 전산망 시범군으로 되어 있어서 전부 컴퓨터와 되다 보니깐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직원이 다 확보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산과는 현재까지 여직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미 아시겠지만 축산과는 여직원을 별도로 이미 썼습니다. 벌써 쓴 이유는 일은 해야되겠고 또 기능발휘는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해결을 과직원이 각출해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왕이면 확보도 해서 양성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의 두 사람을 확보애 달라는 내용은 군도하고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군도는 94년도까지 80%를 하게 되어 있고, 농촌도로는 2001년까지 80%를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한부로 94년까지는 80%를 군도를 포장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 농촌도로로 2001년까지는 80%를 다 포장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업무를 다루다 보니깐 현재있는 정규직 직원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뒤따르는 보상업무나 그런 행정 뒷바라지 업무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군도 포장하는데 한사람, 농촌도로 확포장 하는데 한사람 이렇게 해서 두사람의 일용인부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원만이 일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예산요구가 된것입니다. 역시 건설과도 여직원 두사람을 이미 먼저 축산과 설명을 드린대로 과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부를 썼는데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에 한 사람을 상수도 수도전이 늘어나다 보니깐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상수도 검침을 하면서 검침에 의해서 수도료 부과도 해야되고 징수도 하고이러다 보니깐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도 모자라 한 사람을 더 확보해 주시면 상수도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겠다고 해서 남면 상수도 요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한 사람을 추가로 쓸 예정으로 있고 건설과나 축산과는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썼어야만 마땅합니다만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써서라도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각출을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용잡급을 채용해서 쓰는데는 물론 정규직 공무원은 도에서 발령이라든가 정규채용 시험에서 충원을 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군 재정을 투입햇 쓰는것이니 만큼 누가 원했던간에 과거에는 군수나 과장 부군수님 이렇게 승인을 해서 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필요한 사안을 어떻게 주무부서 과장이 신청을 한다고 나름대로 증언을 해놓고 예산에는 편성하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이러한 일용직 채용에 대해서 사전 의회에 승인을 맡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그러한 형태로 할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과거의 풍습대로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의회에 사전 인원 충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예산을 올리도록 할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탁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설명을 드릴적에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썼어야 마땅하지만 그 사상이 그렇게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좀 해주시고 앞으로 일용인부를 추가로 쓸 일이 생길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어떤 사안 때문에 인부를 몇사람 더 쓰겠습니다라는 것을 의결을 받은 다음에 인원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까지 한 다음 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일용인부를 저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일용인부를 저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내무부에서 일용 인부통제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의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인력의 통제를 해주셔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가지 때문에 통제된 인원 범위에서 저희가 써왔고 또 나중에 추가로 쓸일이 있으면 사전에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뒤에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 한 사람과 건설과 두 사람은 미리 썼다고 말씀드린 사안은 현재 일은 해야되겠고 해서 그 과직원이 스스로 얼마씩 걷어서라도 한명 써야 되겠다 해서 미리 쓰고 있다고 털어놓고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과직원이 별도로 각출을 안하고 인건비도 해결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원만하게 근무를 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미리 그 사안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뒤에 썼어야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원의 충원이라는 것은 정수 요청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내에서는 일용인부의 신규 임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자리가 인원이 충당될 자리라면 사실상 이것은 정수 요청을 통해서 분명한 절차를 밟아서 충당을 하고 이렇게 일용인부를 임시적 형태라해서 인부를 충원하는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과에서는 인원이 필요해서 도에 정원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내무과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자리가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이렇게 일용인부가 아닌 정규직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서 인원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의 여직원은 행정전산화 때문에 불가피 시한사업으로 인해서 우선 썼는데 전산직이 별도로 채용이 됩니다. 앞으로 전산직 정규직이 채용이 되면 축산과의 별도 일용인부는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산직 공채를 1차를 보았는데 합격자가 저조해서 2차 공채도 또 봅시다. 앞으로 전산직이 배치가 되면 이러한 사안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한사업인데 예를들면 읍.면에도 일용인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호적 전산화, 호적 한글화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를 정해서 그때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서 시한부로 할경우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요청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전산처리에 따른 컴퓨터요원, 전산직이 별도로 정규직이 올 예정으로 되어있고 상수도 관계는 제가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만, 정규직으로다 기능직 정원 승인 요청을 도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이 내려오면 이것이 별도로 필요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수효는 늘어나고 또 행정 모양자체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옛날 행정하고 지금 행정과는 겉치레 행정이 많은 반면 내실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 수효는 늘어났는데 읍.면에 사실상 직원이 과거에 1인2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읍.면정원을 늘려 주십시 하는 것을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인원을 증원해 주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하나 늘리는데 면당 한명만 해도 엄청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군, 어느면만 해줄수는 없는 것이고 내무부서 검토는 전국적인 사안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늘렸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는 가능한한 전부 시한부 사업으로 쓴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쓸 것은 정규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정원승인 요청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군도. 농촌도로 포장과 관련된 일용인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세울때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는 이유는 사업에 관한 본투자 예산외에 그러한 가수요가 발생되었을때 쓰기 위해서 시설 부대비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 사업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을 이 두사람이 총괄하게끔 하기로 했는데 몇십만원 이상씩 시설 부대비는 항상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시설 부대비에서 충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겁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부대적으로 나가는 경비인데 사람을 쓰는 인건비도 거기서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 집행상 통용이 안됩니다. 부대비에서는 별도로다 3개월내지 4개월인건비 지출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부대비 예산 얼마를 깎아서라도 인건비로 해주셔야 집행의 회계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부대비 100만원 요구를 냈으면은 그 중에 20만원을 깍아서 인건비로 전향을 시켜주시더라도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감독에게 역할을 맡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되죠 현장 감독은 기술 감독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한다던가 어느 토건업체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되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현장감독을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일반 사무보조로 쓰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부대비 예산을 조금 깎아서 인건비로 전향을 시켜주면 회계절차상 집행에 아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집행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다루시는데 정통하신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설 부대비에서 충분히 그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드실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사를 하는데 부대경비는 시설 부대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편성지침에 보면 나와있는데 단, 행정사무보조비까지는 거기에서 집행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비 에산에서 얼마를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편제를 해주시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껄끄러움이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천관내에 일용잡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가지는 통계를 내보지 못하고 나왔는데 아마면단위하고 군하고 해서 전체 7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일용잡급이 필요할때만 수시로 편리하게 쓰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도 안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러 오실때는 어떠한 질문이 나올는지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것은 유지시키고, 필요치 않은 것은 인원 심사를 받게 될 때 줄이라고 하면 줄일수도 있는지? 이 시간이 지나면 전체 일용잡급직 현황파악도 하시고 꼭 이 자리에 필요하면 유지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과에서는 인원을 빼서 필요한데로 돌려주시고 해야지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또 채용을 하고, 그럼 역시 빈약한 군 재정만 계속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서 인원 충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 승인을 의뢰받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해가면서 꼭 필요하니 인원을 좀 증원해 주시오 하면 써도 좋다든지 웬만하면 고생이 되더라도 넘어가보자라든가 해야지 필요해서 더 썼으니 인건비를 세워야 되겠다 계속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하셔서 특히 내무과장님은 군 전체의 700여명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습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관리를 하는 과장으로써 이 자리에 나올적에 일용인부 총괄 현황표를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밝혀드려야 하는데 어제 회의에 갖다 오느라고 여기 답변하러 나올 것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갑작스레 나오다 보니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임의적으로 인력을 늘이거나 하는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여건 때문에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 질의할 때 한가지 빠졌는데 기획단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은 몇 명이며, 규정의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특별위원회 간사 허을영 위원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5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세차례의 회의를 열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군도 확포장 공사 준용하천, 개수사업, 도수로 및 재래보 개량사업등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책정 시행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회계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48억6,993만천원, 기정예산액 400억2,802만원, 증감액 48억4,191만천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액 14억6,918만2천원, 기정예산액 11억 8,931만2천원, 증감액 2억7,987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액 2억7,270만8천원, 기정예산액 1억4,747만3천원, 증감액 1억2,798만5천원,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6억9,620만3천원, 기정예산액 7억2,165만5천원, 증감액 2,545만 2천원입니다. 이 예산액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865만 1천원을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중 의정백서 발간 비용과다 계상분 천만원 일반행정비중 도서추가 구입비 365만원, 사회복지비중 보건진료원 수당 및 복리후생비 과다계상분 1,700만원, 산업경제비중 유휴농지경작 종자대 및 임대료 지원금과 도축장에 대한 자본 보조 과다계상분 3,100만1천원,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 추진 정보비과다 계상분 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중 도서관 도서구입비 과다계상금 천만원, 민방위비중 반공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에어콤 700만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당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