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희석 의원 발언
희석
이희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은 철원군의원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 임시사회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4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회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위원장!
희석
이희석위원장직무대행
김규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김규세 위원입니다. 김영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진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영석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석 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받은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선임해 주신 본래의 뜻대로 19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철원군 주민들의 곳곳의 살림살이와 복리증진에 대해서 알뜰히 추가경정예산이 짜여지게끔 최선을 다해서 위원 여러분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맨위로
14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호선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김영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김규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방금 지강열 위원이 김규세 의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규세 의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규세 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간사로 선임되신 김규세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세
김규세위원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위원장을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5시 00분
영석
김영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경정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직재개편에 따른 인건비가 충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양여금 사업비부담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예산이 4,432,181천원이고, 그중에서 일반비가 4,891,501천원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면적의 감소로 459,32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4,432,181천원에서 일반비가 4,891,501천원이고, 특별비가 459,320 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33,976,005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19,280천원입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이 2,542,482천원이 증가한 7,492,640천원입니다. 여기서 경상적세외수입이 803,252천원이 증가한 2,144,770천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844,230천원이 증가한 5,452,870천원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500,000천원 증가되어 총 지방교부세는 13,8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1, 744,019천원이 증가하여 8,056,36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190,916천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이 553,10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 의회비에서 의회운영 26,275천원, 의정활동 27,212천원에서 53,487천원이 이번 1회 추경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가 308,9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분야입니다. 539,420천원이 증가해서 5,470,797천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가 109,950천원 행정감사비가 4,433천원, 법무관리가 3,35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운영관리에 90,867천원, 공기업지도에 46,800천원이 증가하여 137,667천원이 증가되어 총 618,605천원입니다. 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는 11,044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내무행정비입니다. 총 서무관리에 101,732천원, 문서관리에 2,000천원, 통신관리에 5,000천원, 민원업무분야에 12,07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시군행정분야에 36,900천원이 증가됐고, 선거관리분야에서는 71,56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입니다. 총 206,904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무행정비에 총 예산액은 2,900,523천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지방수입관리가 14,355천원, 회계관리분야에 일반회계관리가 9,765천원, 영선관리가 150,625천원 해서 160,39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경상사업비로 8,757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23,402천원이 증가하여 160,1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이번추경에 380,741천원이 증가해서 3,147,089천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증진에는 5,265천원을 감했고, 영세민보호 분야에 28,043천원, 재해구호에 1,000천원 해서 생활보호분야에는 29,04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아동복지분야에 14,377천원, 노인복지분야에 187,905천원,부녀복지분야에 463천원, 청소년복지분야에 34,961천원 해서 이번 추경에서 237,706천원이 증가하여 635,540천원이 가정복지분야에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입니다. 119,257천원이 증가하여 1,590,667천원으로 다 되겠습니다. 내역상으로는 보건의정사업이 35,569천원, 위생에 151,368천원, 그다음 청소관리분야에 77,39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에 2,154,857천원이 증가해서 총 9,878,389천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관리분야에 86,218천원이 증가했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2,500천원, 농업기반조성분야에 181,83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분야입니다. 1,721,745천원이 1회 추경에서 증가 했습니다. 이로서 총액은 5,929,257천원이 되었는데 내용상으로는 농산관리분야가 22,746천원, 농지개량관리 분야에 1,025,534천원, 농업용수개발 분야에 673,465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관리입니다. 11,680천원이 축산행정분야에 추가로 지원이 되어 총액은 150,5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잠업특작관리입니다. 잠업특작관리분야에는 보고금중 국도비보조금이 감 되어 23,075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비입니다. 이 분야에는 국도비감내시에 따라서 41,925천원이 감내시에 따라서 41,925천원이 감 되어 당초예산 410,457천원에서 감한 368,53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림관리분야가 75천원이 감 되고 조림사방사업분야가 41,850천원이 감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입니다. 167,423천원이 증가하여 1,50353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1,800천원, 교통행정관리분야에 23,517만원, 관광관리분야에 67,54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입니다. 571,270천원이 증가하여 총 지역개발비분야에 7,669,47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관리분야에 246,645천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에 57,075천원, 도시개발관리분야에 189,5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비입니다. 요번에 7,880천원이 감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67,340천원이 되겠으며, 상하수도 운영분야에는 434,000천원이 감 되어서 76,3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치수사업입니다. 112,817천원이 감 되어 예산액은 1,807,916천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도로사업분야에 126,321천원이 증가하고 치수사업분야에 239,13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이 분야에는 879,322천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4,798,5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분야입니다. 새마을사업에 80,701천원이 증가했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798,621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으며,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는 152,675천원이 증가하여 1,026,98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문화예술진흥비에 34,570천원이 증가하고, 체육진흥관리에 49,263천 원이 증가하고, 교육비분야에 68,842천원이 증가하여 총 152,675천원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165,820천원이 증가하여 606,93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상으로는 민방위 운영관리가 570천원, 민방위시설장비가 68,603천원, 민방위교육훈련 분야에 1,300천원, 병사관리에 1,367천원, 민방위관리분야에 71,8409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분야에서 비상대비업무에 1,200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분야입니다. 지역안정분야에 71,280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비분야에는 21,500천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08천원이 감 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서 2,608천원이 감 되서 367,6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효율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4,18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비비가 329,118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304,385천 원이 증가하여 3,847,56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86,874천원이 증가하고, 재무행정비에 217,51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분야입니다. 50,166천원이 증가하여 521,56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분야에 전약 50,166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514,288천원이 증가한 988,04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분야에는 110,135천원이 감 되고, 주택사업비가 감 되게 된 겁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분야에는 624,423천원이 증가합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7,000천원이 증가해서 47,88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장비관리를 위해서 7,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분야는 186,600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2,460만원, 상하수도 사업비가 160,000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별도 지원되므로 31,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16,000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00천원이 도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434천원이 증가하여 693,418천원이 됐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434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에는 36,452천원이 감 되어 275,866천원이 예산규모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비사용잔액이 13,564천원이 이월되었고, 대불금 회수상환이 4,285천원, 그 다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44,193천원이 감 됐습니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203,132천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10,108천원이 감 됩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총 20,832천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35,784천원이 됩니다. 내역상으로 보고 드리면, 융자금이자수입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 630천원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감했고, 과년도수입이 289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994천원, 융자금회수가 3,167천원을 감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수입이 300천원, 과년도 수입이 13,046천원 하여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20,832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8,82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전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이번에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185,395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500천원이 너무 과도하게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23,20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2,900천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3,500천원, 과년도수입이 48,449천원 하여 176,550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1,074,067천원이 감 됩니다. 그래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3,092,79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역상으로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4,067천원이 감 되고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580,0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방체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조성 국고보조금 420,000천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도비보조금이 30,000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로써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면적의 감소로 3,092,7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236,958천원이 증가하게 되어서 4,909,828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내역상으로는 농어촌도로사업에 181,826천원이 지원이 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6,718천원 분뇨종말처리장시설에 38,404천원 해서 236,958천원이 지원 추가로다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운영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운영에 60,316천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에 112,365천원, 예비비에13,919천원 해서 총 186,600천원이 증가해서 1,538,0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 1,434천원이 증가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693,4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36,452천원이 감 되어서 275,8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영비에 1,198천원, 의료보호비에 55,501천원이 감되었고, 대불금상환에 17,851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176,55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새활안정자금 28,825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5,3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176,55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215,050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74,067천원이 감 되어서 3,092,796천원을 가지고 김화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6,958천원이 지원이 증가해서 4,909,828천원이 됩니다. 내역상으로는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분야에 181,836천원 정주생활권 분야에 16,718천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분야에 38,404천원이 당초예산에 추가를 해서 4,909,8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군정관련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에 의거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