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당면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문화공보실장 홍영선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소관 업무는 문화부 및 산하 문화재 관리국과 공보처업무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2항 5호에 명시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문화예술진흥과 지방문화사업 육성, 문화재보호·관리, 언론창달, 출판, 방송종교, 사회단체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군정추진상황으로써 첫째 군정홍보를, 홍보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군민이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군보발간을 연4회해서 금년도에는 1/4분기 1회 26,000부를 발간, 배부를 하였습니다. 본군에 신문기자 5명, 방송사 기자 2명, 통신 1명해서 주재기자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여 군정추진상황을 보도를 통해 홍보토록 하고, 주재기자와는 간담회를 연 4회…… 월 1회해서 현재 4회 개최하였습니다. 국정홍보는 연 10회로써 금년도 현재 3회에 600명을 군민집합 민방위 교육시 병행하여 국정홍보위원으로 하여금 홍보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빈면을 제외한 각면 1개소씩 있는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상황을 홍보하도록 24회 원고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달성군보 발간은 주요내용이 국도정시책과 군정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가구 1매씩하고 출향인사에게 기타 1,000매를, 현재는 면·동장, 반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하여 디렉터 메디어를 통해 DM망 방식에 의한 직접 우송방식으로 바꾸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세 번째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애향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87년부터 추진해온 달성군지는 금년도에 발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1,000부로서 약 1,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집필교수에게 접수된 원고가 인쇄소에서 인쇄를 거쳐 현재 교정과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는, 민족문화의 산업회, 도시화에 외래문화 범람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문화전승 발전을 시키고자 문화원진흥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활성화는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총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850만원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 및 임원들의 찬조금 1,950만원해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내용으로서는 서예실기, 미술실기, 경로잔치, 노래자랑, 향토사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서예실기대회는 4월 15일날 120명이 참여해서 마쳤습니다. 5월15일 충효 경로잔치도 관내 65세 이상 되는 노인을 초청해서 효행자 표창과 위안공연으로 마쳤습니다. 7, 8월 방학기간을 통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특별히 도비에서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 100만원해서 400만원으로 7월 중에 하겠습니다. 추석절을 전후해서 군민가요 경창대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달성 충효제는 10월 중에 문화의 달에 달성군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해서 금년도에는 충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달에 문화미술 실기대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판사업으로서는 문화재 책자발간을 위해서 1,000부에 약 200페이지의 내용은 관내보물, 중요민속자료,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문화재자료해서 22점에 대해서 수록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 제가 자리를 옮기고 문화재 관계자 회의를 해서 원고를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곧 상반기에 원고가 작성이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출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문화애호인구의 확대와 문화운동을 통해 밝고 활기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도민 23회 신라문화제 행사를 종전까지는 경주시 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부터는 도 주관으로 해서 실시함과 동시에 제1회 경북농악경연대회가 시군별 한팀씩 참여해서 경주시민운동장에서 10월1일부터 30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화원농협 주부 농악팀과 다사의 농악팀을 합쳐서 민속농악으로 지금 50명 출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광문화재계 소관으로서 민속문화유산의 정비, 복원을 통해 한국인의 얼과 가치관을 정립코자 문화재 보수사업을 총괄해 드리면서 도동서원 보수, 예연서원, 효열행각정비, 하빈의 화목정보수, 도곡재 보수해서 총 2억8,000만원에 도비가 1억2,100만원 국비가 43%, 도비가 8,400만원 30%, 군비가 6,400만원 23%, 자부담이 1,000만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도동서원보수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 350호로서 흥선대원군 서원 철폐시 전국의 유림이 건설한 650개의 서원중에 603개를 해체하였으나 전국 47개의 서원, 경북의 9개 서원중에 유일하게 한훤당 선생의 위패가 보관된 도동서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강당 기와번와를 통해서 관리사업 보수 53평해서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는데 현재 6월9일날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연서원 부속건물은 도 기념물 47호로써 현재 망우당의병 곽재우 의병장군과 존재 곽준안음 현감의 위패가 보관된 유가면 가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7,000만원인데 도비가 4,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해서 현재 설계 작성중에 있습니다. 완료 되는대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빈면 하산동에 있는 하목정 도유형문화재 178호가 되겠습니다. 이 정자는 낙포 이종문 의병장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 수월당 이지영이 경연관으로 입시하여 인조대왕으로부터 내탕금을 받아서 부역을 단 아주 문화지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1,900만원, 군비 25%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목교체와 기와 번와가 되겠습니다. 6월 2일날 입찰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하빈면 묘동 순천박씨의 도곡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도 유형문화재 49호로써 충정공 사육신인 박팽년 14대 손인 대사성외 재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4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0% 현재 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도곡재 보수와 대문, 중문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효열행각 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관내에는 15개소가 효열비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개소 이래서 1,250만원의 예산으로써 보수를 하겠습니다. 보수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재 보수부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1개소당 250만원으로서는 도저희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음에 문중과 수의해서 자부담을 하든지 추경에 확보하든지해서 말금히 단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 효열비각을 통한 말끔히 보수함으로써 향토에 훌륭한 전통문화를 발굴 선정하여 민족번영통일의 시대에 문화창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보실소관 주요현안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영남일보에 보도가 된 현풍에 소재한 체육관앞 주차장 건너편에 역대현감 군수 감찰사의 선정 송덕 불망비가 국도변에 37개가 있습니다. 이 비가 현재 도로변에 있어서 훼손의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요망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현풍향교 구내로 이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예산도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금년간 현풍 향교유림과 협의를 해서 제1안은 향교구내, 제2안은 군유지인 군립공원 석빙고 동산으로 해서 이전을 해야 될 당면한 사안으로 있습니다. 두 번재는 구지면 내리에 있는 이노정 보수입니다. 이는 문화재자료 246호인데 이노정이라는 것은 한훤당 김굉필 선생과 일두 정영창 두선생이 상봉하여 시를 읊은 낙동강변의 경치좋은 이노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4월 23일날 매일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현재 붕괴에 처해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와의 연목이 전부 해체되서 보수가 요망된다는 얘기인데 워낙 금액이 많아서 4월16일날 도로보수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소요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달성군에 유일한 고찰로서 보물한점, 유형문화재가 2점해서 보존되어 있는 용연사 사찰이 금번에 또 극락전이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극락전 좌측에 산신간 및 부속건물이 지금 새로 보수 및 복원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청은 전통사찰 보전법에 의해서 현재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소요사업이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군예산이 부족하면은 지원은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달성군은 구국충정의 의병정신과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일루삼강이 배출한 충효의 고장입니다마는 충효열지가 발행되지 않아서 쇠퇴되어가는 도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충효열지를 발간하여 이 고장 문화계승에 선양하는데에 기여토록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저가 지난 4월 10일자로 공보실에 왔습니다. 소상한 내용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독서시설 제공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풍면내에 군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마을공부방 운영비로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운영하며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화원읍에도 읍민들이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많은 도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5일 대구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대구시에는 올해 35억5,000만원을 들여 영세민 밀집지역의 11개소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건립키로 하였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문화혜택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문화권 주관행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토문화예술을 창달하는 행사는 군민의 정서안정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가꾸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서예실기대회, 경로잔치의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였는지 답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 두건행사에 문화원 자부담을 얼마나 들였는지, 예산은 군이 부담하고, 생색은 문화원에서 낸 것인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지를 발간하고 문화재 책자 충효열지를 발간하여 우리고장을 널리 소개하고 충효의 고장을 선양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 안내 책자 1,000부에 800만원 충효열지 1,000부에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두 종류의 책자를 합하여 1권의 책자로 발간하면은 책자의 내용과 품위가 좋아질 것 같고, 각각 발주하여 발간하는 것 보다는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입니다. 효열행각보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군정추진 보고에 의하면 예산 1,250만원으로 효열행각 5개소를 보수한다는데 5개소 모두가 지정문화재입니다. 본 건은 자신을 태어나게 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부모의 숭고한 은혜에 보답하는 충효사상과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좋은 본보기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 1,250만원 중에 설계비 세금 또는 업자 이윤을 제외한 순수한 보수 공사비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아울러 보수부문의 피해수지예산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문화재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의 보수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장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면 소재의 군립공원은……군립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이 아니고 도립도서관으로서 달성군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는 현재 달성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 6급 관장이 있고, 직원이 기능직이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부에서 전국의 각 시군씩 도서관 확충 계획도 금년도에 아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달성군의 도립도서관은 건축된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장서가 그리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람좌석에 따른 현풍면에 학생들이 동원되는 좌석의 여유는 부족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풍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간 공부방 건립에 대한 소관은 현재 도서관에 관한 업무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달성군 마을문고 지부장이 현풍에 이인용씨가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공부방 건립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화원의 마을공부방 340만원에 대한 지원 요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경식 의원에 대해……문화원 주관 행사에 대한 투자사업비와 내용을 얘기했는데 현재 그 문화예술사업은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문화예술은 중앙 부처가 관여하기 않고 지방자치 단체가 육성을 하도록 조성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기본 경상비는 사무국장인 인건비 요지는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50만원인데 실지 돈이 들어가는 거는 1,600만원 정도, 그래서 850만원은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사업 2,650만원 중에 지원 1,900만원은 도비가…… 국비가 950만원, 군비가 950만원, 이거는 국비조조를 줄 적에 도비보조를…… 지방비 보조를 50%부담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00만원인데 문화예술사업 중에 현재 했는 것은 서예 실기대회와 경로잔치를 마쳤습니다. 서예 실기대회는 총 200만원인데 여기의 재원은 국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내용은 상품구입, 기념품, 거기에 따른 참가자 급식, 인쇄, 뭐 기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잔치는 총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원이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450만원 그다음에 그렇게 합해서 1,050만원이고, 자부담……문화원 자부담이 45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노인들의 참가에 따른 여비지급, 기념품, 상금대, 음식구입, 연예인 공연출연료, 회원중식료, 기타 요런 내용으로 집행이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제가 보고하지 아니한 그……문화원 회원사업에 회원 수련대회도 천여만으로 회원 회비 및 임원단의 특별 찬조금으로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업중에 내용을 보면은 문화예술 사업에 많은 돈이 지원한 것 같지만은 내용별로 보면 국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 간행물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록사업은 군 고유자체사업이 아니고, 전국 일제히 종전에 한번 전통 가꾸기라는 책이 나온 것과 같이 문화재 발간은 각시군이 다 발간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지정문화재 위주로 발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열지는 달성군은 어느 시군보다 충효열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우리 후손들이 충효열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성질이 배포적인 성질로써 되겠습니다마는 요것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발간해서 통합발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환 의원님께서 효열행각 보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달성군에는 효열행각이 많습니다마는 지금이 자리에 계신 석진후 의장님께서 '79년 5월 7일부터 '80년 7월 5일 근무기간동안에만 효열비각을 보수 정비한바가 있고 그 뒤에는 한번도 보수 정비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79년도 7건, '80년도에 2건, '81년도에 3건해서 총 10건에 1,440만의 투자를 해서 재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를 했는데 투자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일면으로 생각하면 딴 것 같으면 여러 문중이 있고 후손이 많아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현재 효열비각은 충의나 충신이나 효자가 났는 집안은 전부 한미하고 못살고 후손이 끊기고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군비 조금만 보태주면은 기분좋게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군비가 여의치 않으면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부분을 축소해서 하든지 자부담이 가능한데는 당연히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깨끗이 말끔히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배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 발간한 달성군보는 어떤 방법으로 전 군민의 가정에 배부 전달 합니까? 그리고 각 읍면으로 할당한 후에는 군내 전가구에 확실히 전달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여 공보실장께서 직접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군보는 군민의 신문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도 군보발간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고,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군보에 대해서는 군민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은 가구수에 의거해서 면장에게 배부를 하고, 면장은 동장에게 배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부하는 날짜를 가급적이면 반상회날이라든지 집회날을 겸해서 가구마다 한분씩 배부가 되는데 사실 이 신문과 같이 유포를 해서 가가호호에 들어가야만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보 배부방식은 우리 행정채널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잘 공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동장의 나태로 인해 가지고 지연배달되는 수도 있고 또는 빠지는 수도 없지 않다고 시인을 합니다. 단, 금년도에 재가 오고는 발간을 하지 않아서 사실 확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어보건데 꼭 배부를 하고나면 군의 표본추출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가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책자보고시 책장에 보면 5개소 문화재를 보수하는데는 보수부분 소요액이 2,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확보액은 1,250만원이다. 그런데 그 나머지 예산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또 이 보수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상세한 계획이 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종전 행정에 의한 1개소당 250만원이라는 것과 도비 50%주면서 군비 50% 부담을 하라하니 1,25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군에서도 부담지시 이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2,000만원은 설계 금액이 아니고, 실태조사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산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해서 가감부분을 정리해서 수리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구분해서 예산액 근사치에 맞추겠습니다. 현재 그 부족된 1,250만원은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고 현재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조금 오버 될 것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개소는 그걸로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금액은 그 보다 적게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문제는 신축성있게 보완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제교육은 각종 모임 및 행사시에 경제관리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공직자 경제교육은 분기별 1회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9%, 도매물가를 4.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4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는 2.6%, 도매물가는 0.8%로써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물가안정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 관리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품목중에는 22개의 품목을 선정을 해서 매주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개인서비스 요금이 자율요금에 따라서 상당하게 유동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사례를 들면, 다방의 「커피」값이 전년도에 관내가 거의 700원선을 유지를 하다가 올해들어서 일부업소에서는 800원까지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다방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와 인접지역이라서 가격차이가 지역에 따라서 많이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통해서 「커피」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기능만으로서는 물가 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새마을부녀회 단원과 업종별로 대표를 선정해서 24명을 물가지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내에서 부당인상 업소라든지 이런거는 고발을 하고 불매운동까지도 전개하는 내용으로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를 위해서 관내의 전업소 중에 30%에 해당하는 업소 267개를 선정해서 그중에 10%에 해당되는 특별관리 대상업소 87개소는 주1회 점검하고 20%에 해당하는 183개 업소는 월 2회 점검을 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축증대는 금년도 우리군의 목표가 647억2,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4월말까지 실적은 84%로 5월과 6월에는 계절성 수익금 예치와 또 금융기관이 증설됨에 따라서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연중 설자금과 추석절 자금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설자금은 32개 업체가 신청을 해왔는데 그중에 자체심사를 거쳐서 31개업체를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역시 해당업체는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을 받아서 기(旣) 모두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개 업체중에서 도가 2차 보전하는 업체는 10개 업체이고 군비로서 2차보전하는 업체는 21개 업체인데 91년도와 92년도 두해에 걸쳐서 융자지원했는 자금에 대한 3% 이자보전소요액이 우리군에 올해 4,915만원입니다. 그중에 당초에 예산확보되었는 것이 도예산 확보지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자에 해당되는 액수를 1,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3,900만원이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은 관내 옥포와 구지고봉지역에 2개소에 10만 4,600평을 조성 완료해서 입주업체를 54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것이 18개 업체이고 건축중에 있는 것이 20개업체이고 미착공했는 것이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예정기간내로 건축을 하는데는 90%이상은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나머지 숫자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구지단지 공동이용 건축물은, 즉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80평규모로 올해 7월중에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논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옥포지역에는 5억400만원을 들여서 6월초에 발주를 할 준비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구지지역에는 3억9.600만원을 들여셔 7월부터 연말까지 추진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설치는 설계라든지 공사감리라든지 모두가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기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정비는 통로 정비와 장옥 정비로 구분해서 각각 2,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절히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사항은 신규설립 신고가 금년들어서 4월말까지 78건과 공장등록은 29건을 처리했는 바 있습니다마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업의 재 배치를 위해서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을 했는 것이 238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선 분기별로 이전 안내서를 발부해서 이전하도록 지금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전 완료기간이 '93년말 내지는 '94년 4월말까지 이전해야 될 업체가 238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유류와 전기부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은 10부제 운행을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운행지도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는 하절기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어콘 사용을 금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영업시간은 현재의 영업시간에서 하루 2시간을 단축하고 월 2번씩은 휴무하는 쪽으로 업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격등제 실시는 농어촌의 농촌가로등 설치와 공단의 가로등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50%내지는 30%정도에 까지 줄여서 점등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부업소에 설치된 『네온싸인』은 한 업소에 한 간판만 설치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설치를 억제시키고 그리고 설치된 부분에는 철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량공간 확보입니다. 금년도에 1,25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910평을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불어나는 차에 대비해서 주차장 공간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을 각면별 교통혼잡지역에 아침 출근시간 『러시아워』시간에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학생, 자생단체 조직원,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4월말까지 약 6천명정도 참여를 해서 교통질서 유지는 가시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리질서 켐페인은 확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170건에 가까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이 1건이 지적되면은 1건에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지금 한…… 250건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면에 표시된 내용은 4월말까지의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시설물 확충은 교통신호기는 올해 3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 설치는 옥포 강림지역과 논공 금포 소재지 지역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달성공단의 1개소 예정지는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보다는 사업시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더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1개소는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차선도색은 국도의 제외하고 지방도에 30㎞와 교통표시판은 70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방치 차량처리는 금년에 들어서는 직권처리 했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면별로 조사를 한 결과 18개가 지금 폐·방치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취해서 연고자가 있으면은 강제처리 명령을 발부해서 처리토록 하고 연고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직권처리하도록 절차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공업의 재배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등록공장 이전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에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이 238개 업체를 '92년 이전안내서를 벌서 발부하였는데 이 공장을 어디에 이전시킬 계획인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관내에 2개의 농공단지에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이 몇 개 업체가 등록되었는지 답해 주시고 세 번째로 금후 조성될 공단에 이 238개 등록공장을 이전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네 번째로 등록 238개 업체외에 더 많은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고, 다섯째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소규모 등록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생산활동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공장의 폐쇄등 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에 대하여 저축증대목표가 647억원 목표에 84%인 545억원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축목표와 실적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영세서민이 아껴서 한푼 두푼 저축한 것을 생산적으로 재투자가 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향락써비스업 등에 대출되는 사례는 없는지, 대출사항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내역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대별하여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3개업체, 구지 농공단지 13개 업체가 미착공되었는데 미착공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당초 선정된 입주업체 중 대표자가 변경되어 가동중인 업체는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연간노임이 158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내 고용인원과 노임은 얼마나 됩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입니다. 논공단지 폐수처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옥포단지와 구지농공단지의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설치는 공단조성시에 설치하지 않고 공단조성후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둘째는 공단조성시에 계획하여 설치를 하였다면 사업비를 입주자에게 부담할 것을 공단조성후에 설치함으로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옥포농공단지는 '92년말에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원자금 기금조성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출연키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간과 연도별 출연계획 그리고 조성기금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1개의 업체에 지원되는 15억4천만원에 대한 2차 보전금이 3,500여만원이나 되는데 비율을 보면 2.3%입니다. 2차 보전금은 특정목적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일반대출 이자보다 낮은 금리로 행정지원 될 수 있도록 자금융자한 금융기관에 환차손등을 보증해 주는 것인데 2.3%의 2차 보전금산출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여러 재래시장이 다 그러하겠습니다만 특히 화원시장은 지금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도로정비, 장옥정비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현 시장의 위치에 현대식 상가를 겸한 아파트를 지어 집없는 서민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을 주민의 공동생활에 맞도록 현대식 상가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고용덕 의원 질의하시기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정보고에 보고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항간에 시내버스 오지노선 지정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 유가사간 시외버스가 종전 1일 4회 운행에서 노이동을 경우하는 17시15분 버스가 결행하므로 1일 3회만 운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동 노선버스의 이용승객이 1일 평균 29명미만으로 오지노선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데 이 승객조사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탄노선하고 오지노선의 승객의 임금차이가 어느정도 차이가 되는지 연간 우리 승객들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1일 기준 28명 미만에 대한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먼저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에 대하여 이전을 할려면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 조건부 공장중에 농공단지에 몇 개소가 입주를 했느냐 또 입주하지 못한 나머지 업체는 이전계획이 어떠하냐 이전 조건부 등록외의 공장의 숫자는 얼마냐 그리고 또 미공해업체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느냐는 정도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은 앞서 보고와 마찬가지로 238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2회에 걸쳐서 관계법에 따라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내문을 해당업체에 모두 보냈습니다. 이래서 당초 상공부 고시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지역의 그 업체에는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특정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전해야 될 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행정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다른 조치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정 예정기간까지는 그 기간동안에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항을 위해 즉 말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이전조건부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포와 구지농공단지에 우리관내 이전대상 업체가 3개소가…… 4개소가 이전등록…… 아니 입주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아니면 개인경력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입주업체로 선정이 못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이외의 수는 얼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조사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내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공장을 조사했는 결과 조건부 등록이외에 350개 정도가 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해가 없는 업체는 현재 그 자리에 계속할 수 없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내에는 공업 배치법에 의해서 도시형 업종이 따라 나와가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의 도시형 업종에 해당되면 그것이 그 지역에 그대로 존치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시설도 기준에 접합해야 되고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해선 대책을 물으셨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희망사항으로 보는 것은 관내 달성 제2공단이 지정되어서 공단지역으로 설치가 되면 이중 면적에서 한 20만내지 30만평 정도가 관내이전 대상업체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할애가 된다면 그 기회에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 저축목표와 실적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저축목표는 전년도의 저축실적의 60%를 반영을 합니다. 지난해 저축목표가 우리군이 52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520억 목표를 전년도에 달성을 다했을 때에 새해 목표를 책정할 때는 그 달성도를 60%를 반영해 주고 나머지 40%는 그 지역의 인구를 비례해서 40% 목표를 가중치를 줍니다. 즉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저축목표를 시달하는데 근거를 잡았는 내용이고 실적은 저희들이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별하면은 화원과 논공지역에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이 들어와 있고 농협은 군지부를 비롯해서 관내 9개 읍면에 다 면농협이 지금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과 마을금고, 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매달 저축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별하면은 9개의 기관이 되겠는데 역시 4월말까지의 저축실적이 543억6,900만원 집계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목표는 647억2,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24% 수준입니다. 이상 저축에 대해서는 목표가 그런걸 말씀 드리고 영세민 저축에 대해서 재투자가 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업자 손으로 들어가서 잘못 이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과 그 대출은 내역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의 말씀에 대해선 조사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판단컨대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것은 역시 우리 농업용으로나 다른 일반사업용으로 현지에 대출되고 있는 사항들이 우리 그분들이 저축했는 액수보다는 월등히 많다는 것을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외에도 영세민 저축분이 다시 환원투자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체에서 쓰여지는 것도 역시 많습니다. 기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세업자는 역시 여기의 혜택을 동시에 봐야 되지 않겠나 아래 봅니다. 이후에 우리 관내의 어려운 분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축했는 실적과 또 대출된 내역이 어느쪽으로 쓰여지는지 이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중에 구지가 13개, 옥포가 3개가 미착공이 되었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옥포는 3개업체중에 2개 업체는 '89년도 입주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옥포 농공단지가 '87년부터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89년도 쯤 입주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 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고 옥포농공단지는 조성이 안되니까 이 기계가 야적이 되어서 갈대가 없으니까 기존업소에 다가 억지로 확장을 해 가지고 그 기계를 설치를 해 버렸습니다. 하니까 이 옥포농공단지는 기간이 늦어지고 다시그걸 놓아 확대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데 여러 가지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2개 업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6월중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바 있습니다. 다음에 구지의 13개소는 구지는 지금 이제 조성을 완료하고 한창 건축하고 있는 지역이고 내년 8월말까지는 건축을 해야되는 의무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13개 업체는 모두 설계중이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개별 업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공단입주 업체중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했는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불실업체로 입주자격을 박탈당하고 제3의 업체가 다시 절차에 의거해서 선정이 되어야만이 변경이 될 수 있지마는 기존 입주업체로 선정되었는 것이 가족명의라든지 타인명의로 전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업체가 없습니다. 그다음 연간 노임중에 관내 근로자의 노임을 물으셨는데…… 당초에는 한 150억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농공단지 설치계획 단계에부터 연간 노임을 옥포지역에 97억원, 구지지역이 61억원으로 노임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이 100%다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이전중에 일부 가동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업소로 봐서는 54개 중에 1/3정도를 가동으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 4월말까지는 위업인력이 18개 업체중에 58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7%가 관내 지역주민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의 숫자는 그렇고 280명정도 됩니다. 580명에서 300명 정도는 외지인이고, 이분들이 지금 노임을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평균 70만원 정도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 받는 사람은 50만원, 많이 받는 사람은 100만원정도 받는데 이래서 28-명 정도일 때 한달 2억원정도 우리 관내의 주민이 노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요 수준같으면은 현재 1년에 25억원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당초계획 150억원 정도보다는 상당히 미달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획단계보다는 설치단계에 와서는 여러 가지 노사관계도 있고 인건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동화를 많이 추진하고 시설자체를 당초 계획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인력이 예정보다는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오·폐수 처리장 설치는 공단 조성후에 왜 설치를 하느냐, 이후에 설치하게 되면 혹시 자치단체의 군비가 손실을 가져올 염려는 없느냐, 그리고 옥포의 경우에 일부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처리 시설은 하지 않았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선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전에는 당연히 그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옥포의 경우에는 '87년도 그 당시에 농업진흥 공사에서 판단할 때는 이 지역의 단지내에는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할 수 없다. 별도로 단지밖으로 빼라고 하는 예정지를 설계 결과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다가 오·폐수 처리 시설 부지를 확보치 않고 별도로 확보하게 되었고, 구지에는 단지도 상당히 규모가 좋습니다. 즉 말해서 옥포의 경우에는 이쪽에…… 그…… 대구쪽에는 안으로 마을 밑에까지 내려갔고, 논공쪽으로 길 옆으로 상당히 지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모르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별도로 하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고봉단지에는 역시 단지내에 다가 제일 하류 지점에다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별로 물쓰는 용량이라든지 종업원 수하고 여러 가지 전기와 이런거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고를 받아서 종합을 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설계를 다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또 변경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을 현재의 그 환경관리 공단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이 용량같으면은 얼마만한 부지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재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거와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것이 사후문제가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 판단을 따로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같이하나, 이후에 하나 국고보조가 30%가, 자부담이 70%인데, 이 자부담은 융자 알선으로 해서 개인 입주업체가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는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어떻게 폐수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에는 공해업체가 당초부터 입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포의 경우에는 섬유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워터제트기」로 그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공업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개별업체를 유치될 때에는 이거는 오·폐수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물입니다. 단지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을 때는 집합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되는 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6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옥포는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따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로는 업체별로 노선을 따라서 옥포…… 강림 들을 해서, 금포에 있는 낙동강 배수장이 있습니다. 거의 배수장앞에 까지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저가 4월달에 한번 갔습니다. 가보니까 농업용에서 또 생활오수가 내려오는 도랑과 저희들이 별도로 매설한 오수관로가 물이 양쪽으로 흐르는데 아마, 그 생활용수가 더 오염상태로 보고 아직까지는 농공단지 일부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생활오수에 비해서 상당히 맑다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조사를 해서 오·폐수 처리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자금 조성 액수는 얼마며 이것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도가 90년도부터 5개월 동안에 전체 조성기금을 50억으로 목표를 하고, 시군사정에 따라서 부담도 시키고, 도비에서 충당도 하고, 50억을 목표로 해서 자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는 당초의 부담지시률 3,0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도, 금년에 추가로 5,000만원 더 부담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금이 조성되면은…… 지금은 은행돈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에다가 이자는 연리 12%를 줘야 되는데 자체자금이 없으니까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있다 말씀을 올리고, 지난번 설자금만 하더래도 아마 도내에서 15억4천만원을 가져왔는데 1/3정도를 우리군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 자금은 어렵게 운영하시는 모든 중소기업체의 자금으로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도록 중소기업의 단기성 자금으로 대출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자가 31개 업체에서 2.3%로 계산이 예상이 되었는데 어떻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이자가 연리 12%입니다. 대구은행이나 다른 일반 은행의 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12%의 이자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해주는데,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3%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상에 4.900만원 하니까 비율이 조금높은 것 같은데 사실은 '91년도 하반기에 추석자금으로 대출받아서 아직까지 이자가 1년도 체 안되어 가지고 다 못넣는 미지출금과 도 올 설자금으로 해 가지고 발생됐는 이자부담금을 합해서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도 31개 업체를 설자금으로 대출해 줬는데 10개는 3%를 도가 부담합니다. 요것도 21개는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해서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없느냐는 말슴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먼저 그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은 첫재 요건이 지금, 시장 번영회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에 맞도록 번영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장을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번영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시장부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두 영세업자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장을 활성화 할 때는 당장 뜯고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생활에 금방 불편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또 잠정적으로 대책을 사후에 준다하더라도 그 동안의 대책도 문제고 나중에 고층건물로해서 한칸씩 준다해도 이 사람들한테 부담능력도 사실은 없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또 기존상인들이 시장 중심으로 해서, 기존 상인들이 만약에 그 업체가 입주를 못할 때는 그 지역에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금도 문제고, 기능도 문제고, 현재 시군에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키기에는 참 힘겨운 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활성화되고, 현대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경산군에도 그런적이 있었는데 기존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획을 백지화했는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것은 여타 지역의 동향을 자주 살펴서 우리 지역내에도 빠른 기간내 재래식 시장이 현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다음 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지노선 지정 기준은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율이 50% 미만이다 굴곡이 심하다 아니면 차량도형을 개인 차량들이 할 수 없는 정도다 그리고 차가 다닐때에 일정기간을 둬 가지고 한달하면 한달, 기간을 두어 가지고 연간하면 연간, 기간을 둬 가지고 그 노선의 승차 인원을 판단한 것입니다. 승차인원이 평균 29명 미만이 되면 오지노선으로 지정 기준이 됩니다. 단,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한가지만 해당되도 오지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가사를 경유해서 노이동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경상교통의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 오지노선과 벽지노선 지정은 이 기준에 따라서 시도가 바로 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17시 15분에 인가난 버스가 결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가가 2회 정도, 2회 밖에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3회로 다니는데 아침 6시40분 하고, 12시30분하고 오후 6시25분하고, 노이동에 도착하는 것은 아침8시, 오후에는 1시40분, 오후에 또는 7시35분에 다니는데 요 17시15분이 꼭 필요하다면은 인가난 시간을 조정하도록 도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3번씩 다니는데 운행했는, 사유하는 것은, 역시 한번 더 다닐수록 주민에게 편리한 점이 없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조사, 그 29인 미만으로 책정되었는 조사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그 당시에 인가날 때에 91년 2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사했는 내용을 다시 도로부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중에 임금차이에 대해서 저가 이해를 잘못 했었는데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구지 평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지노선으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이래 볼 때에 구지 평촌에 오지가 됩니까? 평탄부가 됩니까? 이걸 첫째 묻겠습니다. 그러면 평탄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현재 현풍하고 우리 구지, 유가 주민들은 승객일인당 100원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하루에 수백명이 타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평탄 대상 지구를 왜 오지지구로 정했느냐 그에 대한 우리 승객들의 피해액이 얼마나되느냐 1년에, 한달에 얼마나 되느냐, 29명 기준을 한다면…… 그걸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평촌의 경우에는 별도로 오지노선인지 아니면 일반노선인지, 유가 도이를 경유하는 노선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임금차이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과장님, 노선이 잘못 정해져 가지고 이러한 우리 승객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달성군 상공계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고 이래봅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오지노선과 벽지노선 지정은 도가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구지면 고봉리 700번지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만여평의 전답이 지금 인광토건에서 아스콘 공장하고 크러셔 공장을 설립한다고 지금 수용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또, 교통물량이 불어나 인명에 관한 인사사고가 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와 허가를 3년간 시한부인줄 압니다마는 길게 해준 원인은, 또 이 업소가 공해 배출업소인줄 알면서 1년간을 해주고 이 운전을 해보다가 해가 없으면은 연장해줘도 되는데, 구태여 3년간을 한몫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화원과 5호선 국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구마고속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봉지역의 아스콘 설치공장은 그 건설업체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인광토건”하는 이 있음) 아, 인광토건, 인광토건이 옥포터널 도중해서 경남 그 일부까지 사업구간이 되어서 아마 현장 사무실도 구지에서 유치를 하고 또, 그 고봉 응암 이 지역에 아스콘 공장을 임시로 설치 허가를 했는 바가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왜 3년 정도로 했느냐 하는거는 이 사업이 95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예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마칠 때 까지는 현장에 필요한 자재는 생산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그래도 허가를 했는 내용입니다.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다소 사람이, 그 지역 사맘난 다니는 그런 교통량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라든지 장래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신청지역은 구지와 평촌 국도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구지 농공단지 진입로 부분과 접해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에 자재를 반입할려고 하면 농공단지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나머지 인부라든지 다른 장비들도 역시 우리 군도와 지방에 여러 가지 피해를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될 줄 여기고 나머지 자재생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즉, 말해서 공해가 유발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충분한 방지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줄일 그 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예상해서 아스콘 공장을 설치해 줄 때에 회사대표와 현장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사완료기간 15일전까지 완전한 피해내지는 어떤 영향을 준 그런 부분들이 있을때에는 원상 복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각서를 징구해 놓은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사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수시로 출장해서 피해 여부를 잘 가려내고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해서 지금 1시간 반이 경과를 했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하고 지역경제과 2개 실과 보고를 지금 막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 실과장께서는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92년도 주요군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상세하게 작성을 하다보니 분량이 많습니다. 약 43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골재채취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저희 관내 5개소가 있는데 현재 환경평가대상지역은 하빈 봉촌과, 다사 죽곡, 다사 문산이 3개 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는 지난 4월 13일 영남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초안 보고서는 6월말로 완료되면 최종 보고는 금년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골재채취판매 사업은 총 승인물량이 331만 9천 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채취계약은 186만 9천 루베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30만 9천 입방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대책도 지난 4월 30일 군방재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2단계에 걸쳐 방재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장 자재와 지장목은 100% 다 제가 완료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지속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은 거리별 지역책임제를 확행해서 지난 금년 상반기 중에 재발생 적치물 64건을 정비하고 고질 적치가 과태료를 4건해서 20만원을 부과,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농지계 소관으로서 상원지확장 사업입니다. 총소요액 3억7,500만원으로서 기 투자 8천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 5,537만4천원은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다음 오설지 확장공사입니다. 구지면 오설리 내에 있는 오설지 확장사업은 기 투자 5억6,7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 임반관정 전기 내선 공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곡 양수장 설치공사도 현재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말로서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주마을 도수로 보수공사는 현재 가창면에서 시행중인데 5월 30일경 완료될 것이고, 현재 진도는 97%입니다. 장보설치 공사는 유가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묘리 양수장 펌프개체 공사는 지난 3월 23일날 착공해서 4월 29일날 마쳤습니다. 무등지구 용수로 보수공사입니다. 3월 9일날 착공해서 4월 13일날 100% 완료했습니다. 무등지구 저습답 복토공사는 지난 3월말 착공해서 4월 13일날 전부 마쳤습니다. 고봉 양수장 설치공사도 3월 3일날 착공해서 4월 11일날 100% 완료했습니다. 죽곡양수장 도수암거 설치 공사는 4월 14일날 착공되어서 5월 23일날 마쳤습니다. 마수지 보수공사는 역시 3월 20일날 착공해서 4월 28일 100% 완료했습니다. 감문 양수장 설치공사는 3월 17일날 착공해서 5월 17일날 마쳤습니다. 옥분화보 설치공사는 3월 14일날 착공해서 6월 1일날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륵지 보수 및 설치공사는 3월 9일날 착공해서 5월 6일날 완공되었습니다. 교항지구 용수로 보수공사는 3월 23일날 착공해서 5월 12일날 마쳤습니다. 묘동경지지구 정리 공사는 총 사업비 4억 9,171만원을 예산으로서 '91년도에 6억 6,7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4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완공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빈천 개수공사입니다. 하빈천 개수공사는 총 5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약 7월 중순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창행정제 보수공사는 골재 채취 수입금 확보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정제 보수공사도 역시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제 보수공사도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천 제방보수도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묘리천 배수공사는 현재 3월 20일날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성하천 누수방지공사는 하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현풍 지동제 누수공사는 금년도 5월 4일자로 다 마쳤습니다. 봉리제방 보수공사도 하반기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문자동화 사업은 4,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죽곡수문과 본리수문은 이미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감문, 현내간 도로보수는 지난 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천, 박공도로 확포장고사는 9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삼산 우록도로 보수공사는 현재 측구 터파기를 실시하고 잇는데 진도는 30%입니다. 정대도로 4차 확포장공사는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반송, 공단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조사측량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화원 구라제 보수공사는 하반기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행정교 가설공사는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교각 2기를 마쳤고 접속도로 편입토지 분할측량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유가사 도로 확포장은 현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는데 40%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세 김흥 가설 공사는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나머지 마지막에 상계교 가설 공사는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렸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중에서 치수사업은 골재판매대금 수익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하반기 사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저습답 복토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빈 무등지구 경지 정리는 언제 실시하였으며 복토대상 농지는 몇호로 됩니까? 경지정리 지구라 하여 저습답 5천평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토공사를 하였는데 바람직한 사업인지 묻겠습니다. 무진건설이 복토건설을 시행하였다고 들었는데 경지정리 사업도 무진 건설이 도급하여 시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종 공사 발주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라 하더라도 해당 읍면에 공사내역과 사업시행자 등을 통보하여 읍·면장이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공사감독 등 제반 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처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은데 군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읍면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하므로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읍면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고용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입니다. 골재판매 수익과 치수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 3월까지 골재판매 수익 예산액 69억2,500만원으로 '92년도에 하빈천 개수 외에 13건 사업에 21억5천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치수사업인 한정 제방보수 공사외 대부분 치수사업이 골재판매 수익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시행 예정등 사업시행에 불확실하다는 풍문으로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골재 수익금 투자사업 14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계지구 용배수로 보수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계지구 경지정리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완료 완료되었다고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인 쌍계지구 용수로 보수공사는 경지정리 당시 구조물 용수로 정비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여야 했을 것을 그 당시 준공검사 때는 그냥 지나가고 올해 예산을 들여 이중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경지정리 당시 개거, 옹벽, 석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추진위원장 말에 의하면 용동 쌍계 현풍간 배수로 길이 1,000m가 보수 미착공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수리 안전답 수원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사면 매곡1리 속칭 감나무골 수리 지구외에 천수답 만여평이 해마다 모이양 시기가 되면 가뭄으로 인해 모를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몽지민 1동 40여명이 농업용수 안전공급 대책으로 작년부터 수차례 군 및 농지개량 조합에 진정, 건의한 바 있으나 농지개량조합과 협의, 검토하겠다는 회시만으로 이를 부탁한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바 낙동강 용수를 이용한 새 용수로 개설 또는 암반 관정설치 등으로 수원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집단민원 해소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에 군, 읍, 면 공무원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 읍, 면 공무원들이 매일 2회 이상 단속한다고 하는데 적치물 원인 행위자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재발생 64건 중 고질적치자 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발생 적치물 모두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아니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님께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철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원 구라리 골재채취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골재채취장을 최근 성서, 강창쪽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의 자오가 적지라고 보아지는데 금호강의 상류로 옮김으로 해서 앞으로 금호강의 상류지류가 낮아져 오염된 금호강물이 화원 유원지쪽으로 더많이 흘러와 화원 유원지 공원쪽에는 악취가 더욱 심하게 풍길 석 같으며,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물론, 관련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전에 골재장에 장기간 많이 쓰여있는 자갈은 왜 빨리 반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기가 곧 닥쳐와 낙동강 물이 불어나면, 그많은 아까운 자갈이 다 버릴 것으로 염려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칠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도로공사 마무리 촉구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9년 가창도로 확포장 공사때 냉천 1리 100번지 소재 도로에는 지주 승낙이 나자 않아 현재까지 약 70m 정도가 병목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들고) 여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거리 관계상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이 지역 주민들이 여러번 확장실시를 건의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 병폐가 다른 사업, 다른 지주에까지 급속도로 전염이 될까봐 본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왜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시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팔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구마고속도로 지하통로 불편 민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시회의 때에 질문을 하여 가지고 건설과장께서 도로공사에 연락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지면의 경우, 총 연장 1.8㎞의 고속도로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통로가 5개가 농로를 포함하여 있는데 구지면 고봉리와 구마고속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타면같이 고립되어 있던 과천리 동리간의 지하통로는 폭이 3m이고 높이가 2.5m입니다. 여기 지하통로는 중형이상의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새마을 사업으로 고봉 농공단지를 잇는 2차선 도로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고속도로 구간 중에 이 지하통로만이 확장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요부분뿐만 아니라 신기동을 위시한 현풍면 일원에도 다소간 민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민원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과 소관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빈 무등지구 경지정리 저습답 복토 사업과 건설공사 발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빈 무등지구 정리사업은 농지 면적은 51ha 로서 지난 '88년 11월 가을에 착구해서 '89년 9월에 봄사업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위에 실시한 복토사업에 대해 호수 대상농가는 23집입니다. 경지정리 저습답 5천평에 대해서 저습답 지구에 대해서…… 지난해,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총…… 5천여평에 대해 평균 26㎝의 두께로 복토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에는 무진건설 단청 회사가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시행 무등지구 경지정리 공사는 '88년도에 동신건설 김청환씨가 시행했으면 금년도 복토공사는 무진건설인 단종회사가 시행함으로 해서 동신걸설과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시기는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시행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6월 초 순경에는 모내기 이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본청 공사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확정된 후에 예산이 성립되면 현장 조사 측량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참고함과 동시에 공사 입찰후에 계약이 완료되면 반드시 공사 발주현황을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 읍면에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긴밀한 협조체제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덕 의원이 질의하신 골재판매 수익과 치수사업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계지구 용수로보수공사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당시 군의 골재판매 수익은 군수입의 총 18억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익 전망으로서는 약 2천루베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상수익, 예상 21억5,100만원 중에서 이미 발주한 공사는 총 17건 중에서 하빈면 묘리와 현풍면 지리, 구지면 가천리, 기성대 정대, 수문 자동화 설치사업에 기투자 사업을 확정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골재판매수익과 동시에 발주하도록 하반기 사업으로 미뤘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불완전답 수원개발과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쌍계지구 용수 보수로 공사입니다. 이 쌍계지구 용수로 보수공사는 지난해도 투자했지마는 금년에도 6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88년도, '90년도 말 준공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인가 당시에 농수산부에서 인가할 당시에 ha당 9,500만원 이상은 인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개거라든가 이런 그 구조물로 하면은 ha당 약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950만원 이상으로는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건으로 봐 가지고 쌍계지구 주민들이 집단 진정을 해 가지고 이런 단가가 아니면 인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토수로 설계했던 것을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개거 콘크리트 수로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예산 관계상 한몫 이 사업을 전체 완료하기에는 힘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현재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윤도현의원님이 질의하신 수리불완전답 수원개발 위치가 다사면 매곡리 강남골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사실상 현재 몽리 면적이 약 4ha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직접 현지에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달성, 농조, 매곡 양수장 간선 용수로가 그 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선 용수로 지나가는 용수로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대도록 이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달 5월 26일날 달성농조에 용수사용 협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외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지역은 주민들을 물을 요구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용도로 봐서는 실지가 좀 무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은 91년도에 저희들 실적이 총 150건에…… 150건인데 그 중 과태료 부과실적은 79건에 35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64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4건에 20만원을 부과했고 현재 4건 전부다 징수를 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노상작업 행위 4만원이고 그다음에 상품적치 5만원, 시설물 설치형이 6만원, 건축자재 적치가 5만원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한 우리가 부과된 실적은 경상북도에서 우리 달성군이 전체 경상북도의 한 3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부과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철웅 의원이 질의하신 구라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라리 소재 골재채취장은 낙동강과 금호강 사이에 골재를 92년도에 약 73만 루베를 허가해서 현재 금호강 쪽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낙동강쪽으로 채취할 계획이며 낙동강 금호강하류지점인 상류에는 일체 골재채취를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골재채취를 한 금호강 물이 더 유입될 경우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골재채취 장소를 변경 또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 대한 자갈이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이래 말씀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금년도 92년도 자갈 고시가격은 15톤 기준 1대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군 관내에 골재, 석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빈의 석상이라든가 이 석상…… 채석골재가 현재 45,000원으로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루베당 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강에서 하는 자갈은 사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이 서칠수 의원이 질의하신 가창 도로확장 포장 구간공사에 지장물 철저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90년도에 5월에 발주해서 91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그 구간중에서 단 신한건설 대표와 김세원씨 소유의 땅 50평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편입토지 승낙을 받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불응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급커브로서 병목 현상으로써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 자문했으나 막무가내로 불응해서 지난 5월 17일날 재차 방문한 결과 소유자 주장은 당초 편입토지의 반대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청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본 구간은 교통량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20m도로인데 현재 종전에 확장했는 8m도로에 6m도로 포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 안에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선 확장계획이 아마 불원간에 해결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이 질의하신 구마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따른 박스조치 계획입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마고속도로 박스관계는 5군데가 아니고 7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6군데는 저희와 도로공사가 협의한 결과 해결이 되었습니다. 단,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지 과천간 고봉간 박스 현재 3m에서 2.5m인데 동네에서 요구한 3m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협의한 결과 이 구간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구조상 하부로 확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술상 문제점을 우리가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이경식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경식 의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계가 전번 어느 회의때에 건설과장께서 강변경계위치가 배가 물위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감독을 나갔을 때는 배가 저쪽 타지역으로 건너가 버리고 또 우리가 없을 때는 요쪽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 경계구분이 묘하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원 유원지에 모래 채취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채취 장소도 화원이고, 설치장소도 화원이고 통로하는 곳도 화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먼지, 소음, 공해 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수입이라고 달성군 세수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는데 수입은 고령에서 보고 있고, 달성군은 여러 가지 공해문제 내지는 분진만 마시게 되는 것인데 요문제에 대해서 자상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골재 판매수익은 물론 달성군에 수익도 오겠지만은 도전체에 일단 그 수익판매 금액이 입금되어 가지고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체로, 광의로 해석하면 도전체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구역에 채취하는 업자들도 현재 고령구역에 가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령구역에 채취하는 업자들도 우리 구역에서 채취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령에서도 못 넘어오도록 단속을 하고 우리도 못 넘어오도록 이래 단속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레 잘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지난 1월 23일 금년도 도시행정의 추진방향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차질없는 공단조성 추진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 안전수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계획대도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불법토지형질변경 6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으며 토지거래는 376건에 27만평을 허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여타 시군이 1년동안 거래한 양과 같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불허가 처분 6건이 있었고 신청자 본인이 취하한 것도 16건이 됩니다. 한편 공단조성은 구지쌍용 자동차 공단이 92%의 보상으로 약 47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천공단은 경상북도에서 작년 12월 4일자 지방공단지정 신청에 따라서 중앙관련부처 협의가 계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타 계획된 사업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통상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구 국도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90m를 2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 7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논공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1억2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논공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이 지적승인은 금년도 2월 28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 지역의 건축허가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작년도에 370m를 했고, 금년에는 5,900만원으로 60m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달성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2천년대 대달성의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이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지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도 7월 10일 공단지정승인을 받은 이래 금년도 2월 25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은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연분묘 1665기 중 어제까지 414기까지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이 지역 출신 이팔호 의원께서 많은 협조와 주민 설득으로 현재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초 업무보고 사항때에도 없었으며 오늘 보고했는 군정추진 현황 내용에도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 4월 15일 1억1,600만원을 들여서 대하기술공단과 용역계약 체결을 하고 현재 기본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기본 골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구 10만 내지 15만을 수용하고 현재 면적 21㎢에서 약 40㎢까지 구역을 확장할 이계획의 기본골격이 세워지면 1차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토지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우리군에는 12만4,748필지의 개별지가 조사대상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부터 표준지 가격조사표 작성 및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해서 4월 10일 군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건설부에 심의 계류중에 있으며 6월 1일자로 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는 구지 상수도 치수관로 이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설계까지 마쳐 놓고 있습니다마는 달성 농지개량조합측과 수리권 문제등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대의원과 달성 농지개량조합, 우리 수도계장 3자가 5월 30일 현장조사를 마친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원 천내리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역시 현재 하수도가 소유권이 달성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장과 협의를 해서 천내3리 화원교도소 밑으로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협의를 마치고 6월중에는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 업무중 미착수된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2건입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는 18개소에 2억6백만원을 들여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종합 진도는 70%에 이르고 있으며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군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으며 앞으로도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더 한층 자세를 가다듬고 분발을 해서 군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고용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입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조성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조성을 올해는 설계 용역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풍 도시계획 변경과 국토이용 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겠으며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 나중에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 불가할 경우 설계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군립공원 조성의 장기전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사 공원지역내의 주민 등은 영세성의 농민입니다. 공원내 주민은 재산상 피해, 건물건축, 증축, 농지매매 등 영업허가 규제로 현재 생계위협을 받는 실정이며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윤도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입니다.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92년도 개발토지가격 조사계획에 의하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흘기간 동안에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보고서에는 4월 10일 하루만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6만4,874필지를 하루만에 심의했다는 점에서 다소 지가심의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여 봅니다. 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몇사람이며, 직업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주민의 안정적 용수공급 대책의 일환으로서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을 화원읍외 6개면 18개소에 사업비 2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 및 노후관 설치를 개량하고 있는바 지하수 개발시 준공검사 후에 수질검사 결과 식수부적 판정시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는지의 여부와 수질검사를 연중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늘려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총 급수시설 중 수질검사 결과 부적판정을 받은 곳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달성 제2공단 위천공단 지정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정된다는 달성 제2공단 위천공단 지정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 늦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공단지정밖의 인접토지 전용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민원인의 민원처리는 주로 전용관계인데 민원인의 민원처리는 왜 못해주는지 도시계획의 지구 외인데 도시과에서 전용이 안되는 이유 중 확정계획이 내려오지 않아 못해 준다는데 공단 진척상황은 기간이 10년이 걸리면 1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못해주는 법규가 명시된 예가 있는지, 적법성은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담당자 판단에 준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민원인의 행정소송을 대응해올 때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슬산 군립공원 계획에 대한 고용덕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3번째 이 질문을 받습니다마는 답변드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비슬산 군립공원 '88년 3월 9일 기본계획이 결정된 이래 4년이 지나도 실시계획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이 개발계획은 '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군 중기재정 집행 계획이 '95년까지 최대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먼저 현풍도시권 재정비 계획이나 국토이용 변경 계획과는이 비슬산 군립공원 조성계획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 지역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파괴하는 우려가 있다든가 또는 유해물을 투입하는 행위라든가 건축물의 증 개축 행위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립공원 계획을 앞당겨서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만 필지나 되는 필지를 4월 10일 하루에 다 한다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12만4천 필지를 일일이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면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올라온 그 자료를 토대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당초 공시지가 논공면의 108필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 그전에 화원 구라리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어 가지고 1차 수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일 중에 중요한 사항은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구지면 창리의 공장 용지에 공시지가보다도 개별지가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 보다도 299%를 초과해서 감정평가 받아서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달성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에는 부군수, 위원에는 토지와 관련된 실과소장, 재무과장, 도시과장 또 대한지적공사 달성출장소장, 남대구 세무서 재산과 과장, 감정 평가소 2개소,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 조사과장, 농협달성군지부 기획과장, 현풍단협장, 공인중계사 2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주요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8개소를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은 우리 군전체 169개소가 있습니다. 또 이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은 36%에 해당하는 33,746명이 이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간이급수 시설을 공사후 준공검사시에는 식수부적 판정이 낫을 때에는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적합할때까지 재시공이 가능합니다. 한편 수질검사는 현재 연2회를 하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도 원칙은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달성군 수도사업소 시설이 우리군 보건소 시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4회로 분기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 인력과 장비 확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우리 169개소 간이급수 시설을 수질검사한 결과 부적한 곳이 51개소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탁도가 11개소 부적했고 일반세균 13개소, 대장균이 검출된 곳이 4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이급수시설 판정 기준 8개 항목 중 중요한 질 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색도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적합한 탁도하든지 세균은 강우시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고, 배수지내에 기존 침전물이 배수관로로 유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세균 및 대장균 문제는 배수지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채취자가 용기를 깨끗이 하지 않고 채취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및 채취에 철저를 기해서 이대장균 문제를 해결을 하고, 탁도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천공단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진척상황이 지금 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16개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경상남도, 부산직할시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단지정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처리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 도시계획 구역과 접해는 있지만은 구역바깥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허가 못하는데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민원인의 재산피해와 우리국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공단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가 보류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단지정 이 문제는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다소 확장 또는 축소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했다가 다시 나중에 허가를 했을 때에 우리군에 대한 공신력이라든지 본인의 재산피해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관해서 소송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 우리군의 의견 반영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으로서 또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그대로 건설부에 전달을 하고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건설부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번 우리 화원 구라지구의 공시지가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는 재조사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논공 기존부락 북리 도시계획 재조정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논공 우리 북리, 남리, 기존 북리에 지금 현재 큰 도로가나 소방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 도로라든지 상점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은 도시과장 역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래서 금년 6월말까지 재조정 기본골격이 완료된다 하니까 여기에 지방주민이나 혹시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동네, 즉 말해서 북리, 남리 그 사정을 잘 알아서 재조정하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도시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불편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논공공단 지역에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과연 얼마나 많은 상업지역에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을 참여시킨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보안상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은 제가 이 의원님께 사전에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수의 중요성은 환경오염이 됨으로 해서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를 위시해 가지고 소도사업소에서 채취후도에 있는 환경 연구소에서 수질 의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서 해보면 특별한 다른 세균문제라든가 적정 판정이 달라지는 수도 있고 한데 이러한 과정을 좀 세심하게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상수도의 경우 환경보건 연구소에 저희들이 원수는 월1회 정수는 주 1회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이상수도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에게 숙제로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단 1년에 1번이라도 보건연구소에 의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주택과 업무추진 현황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91년도까지 총 3,700여동을 개량하였습니다. '92년도는 지원 53동, 자력 44동을 총 사업비 4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 중 융자금은 농협 중앙회 융자로서 동당 1,200만원을 연리 8%, 5년 거치 15년 체증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자금입니다. 변소개량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관래 1,600여 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200동으로서 동당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올해 1,500동을 개량, 동당 54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생변기도 1,060동에 대하여 동당 3만4천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하여 복지농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92년 5년간은 본군의 추진계획은 3,500세대로 이미 그 실적이 초과하여 4,500여 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계획은 800세대로 현재 공동주택 553세대, 일반주택 80세대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감안한다면 연말에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군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88% 정도입니다. 주택수는 23,500호로써 '92년 말쯤이면 보급률 90%이상 25,000호로 불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없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택보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군전체 면적의 45%를 점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2억7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청원 경찰 19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 실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5건 무단용도변경 3건을 적발하여 즉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본군 건축행정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 주택개량사업은 지원을 위해서 1978년부터 군에서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융자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융자금 상환조건이 거치기간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년전인 1081년 7월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된 공산, 성서, 월배지역에 주택개량 사업으로 융자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회수 또는 회수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융자금 회수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방금 주택과장께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직접 융자를 하고 잇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 대한 질의입니다. 앞으로 4층 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시장, 군수를 대신해서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또 시금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면적 85㎡의 주택을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의 신축을 읍면장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데 현재 읍면에서는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본군에선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리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예정선상에 준공식을 하고나서 담장을 설치했다, 공장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그린벨트 지구는 한 건도 불법건축물이 없고 일제히 단속을 다 했다고 하는데 저가 보기에는 여러군데 제가 목격했습니다. 만일 이 근거가 없다 하면 제가 이 거짓말 할 수 없을 것이고, 내일 회의가 끝나서 당장 내일 가시면 내가 증거를 댈 것이고 왜 그린벨트 지역에는 한 건도 없이 군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 1년에 2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한 건도 없이 단속을 하면서 준주거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는 그렇게 양해를 구해주고, 또 단속도 안한다 하는 것은 도시과장께서 단속을 하는데 하고 안하는데 하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으로 정정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편파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구역내에는 절대제한구역입니다. 이름 그대로 절대농지가 있듯이 절대제한구역입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가 아니고 그 용도지역에 적합하다면 건축허가도 될 수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주택……

예, 질의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시오.

그린벨트 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거기에는 절대제한지구이기 때문에 못짓는다., 준주거지역에도 불법건축물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주택을 지어 가지고 어떤…… 그린벨트 감시원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가지고 여러번 나드는 것도 봤는데 사과안하고 그딴 그런식으로 한다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원리원칙에 의해서 한 번 해 봅시다. 내 구구하게 이야기 해서는 안될 것이고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예,

불법 건축물은 어디까지나 법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봐준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법 사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부임이 아직까지 일천하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자리로 돌아가시고 군수께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군수께서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민방위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자원편성 및 관리를 했습니다. 201대에 12,283명으로 작년도부터해서 5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자원에 대해서는 매일 1일 결산을 확행해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조직 육성입니다. 기동조직은 소방기동대가 18대, 화생방 분대 24대, 인명구조대 1대, 정예시범대 26대, 이렇게 해서 총 7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지난 4월 30일 발족한 경찰서와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연락망을 지난 1월 15일날 비상소지 훈련시에 201개대를 정비를 하고 비상소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위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로기를……9개 읍면에 21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여 각종 훈련과 교육시에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201개대 2,715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 민방위 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에 실기, 실습 위주로 해서 실제 민방위사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해방제나 인명구조응급처치법 등을 생활 민방위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강화입니다. 금년부터 민방위날 훈련은 지역특성 훈련으로써 지난 2월달에는 가창에서 산불훈련, 4월달에는 논공에서 화생방 훈련, 5월에는 다사, 하빈에서 수해방재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4회에 걸쳐서 관리 점검하고 주민신고를, 교육을 54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소방대상물 734개소를 일제히 점검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전기 배선정비를 62개소, 이동식난로 철거를 12개소, 교정식난로 정비를 17개소 이렇게 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시설을 별지 내역과 같이 2,609개 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하가 위해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지급토록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 예정된 15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출동에 따른 출동수당을 45회 출동에 따른 수당을 675만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소방장비를 확보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도 지난 4월에 군면 간부대원 9명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자원관리를 위해서 예비군 자원 19개대에 대해서 1/4분기에 예비군 통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4분기 동원자원 확인의 날도 실시하겠습니다. 동원 지정자는 전체 800여명으로서 금년도 동원 훈련은 현재까지 5개 부대에 165명을 실시하고 불시동원도 20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에 대해서…… 현역병 입영은 현재까지 334명으로 5개 부대에 입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위소집은 현재까지 85명 입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다음장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자로서는 금년도에 '74년생으로서 1월 31일까지 2,058명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징병검사는 지난 4월 9일까지 2,212명 중에서 1,813명을 수검하고 미수검사 399명은 아래의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우리 군의 민방위 사태대비와 국가방위를 위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유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달성공단에 있는 논공 소방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지휘 감독은 경찰소방서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7개면은 달성군 관할로 되어 있으나 그것마저 소방행정이 도로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방행정이 제대로 되어 갈 것인지 또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93년부터 소방서 청사 신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방서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소방서가 설립되는 것과 현재 상태로 유치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나은 것인지 민방위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입니다. 화재 미연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는 발생해서 진화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소방 점검대상물 91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는지 민방위과장이 직접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소방 점검에서 지적된 것이 주로 어떤 것이며 시정 지시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대상물은 없는지, 소방점검대상물이 아닌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업소도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차별로 소화기 비치를 다 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방서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에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소방파출소나 소방관서가 설치될 현재 시기는, 일부에서는 많은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방서 법규에 의해서 설치시기가 아직 도래가 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도단위 광역 소방 행정 체제로 인해서 기 작년까지 논공면을 관할하던 논공 소방파출소가 현풍면까지 광역 관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인력이 그만큼 군부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기술면이 업무추진면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체제로 인해서 광역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소방법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서를 우선 하나 더 증설할 그런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 설치기준도 밀집지역, 인구가 2만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인구가 많은 화원읍을 도에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화원읍부터 소방서 설치가 아니고 소방파출소 하나 더 증설하도록 지금 중앙부처까지 안이, 계획안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원에 소방파출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93년도 파출소 계획을 올린 바가 있으며 현재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께서 소방차를 한 대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면 소방차를 한 대, 파출소 규모에는 차가 2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원에 소방차를 한 대 더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심사시에 숙의하셔서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계는 전번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달성 제2공단과 구지공단이 완전히 조서될 단계에 이르러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도 공단조성시에 일정 공공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현재 도시과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방지 미연에, 미연대책과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저도 한 1년여 민방위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민방위과장이 소방점검하러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공무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26명입니다. 26명에서 논공에 12명, 현풍에 4명 원래 현풍은 정원이 3명입니다마는 논공 자원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충원시켜서 논공, 현풍 이렇게 해서 파출서 정원이 15명입니다. 16명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화원에는 대형 소방차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4명입니다. 현재 4명이 배치되어서 우리군 공무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명, 물론 군 공무원이라해도 도에서 파견이지 실제론 군 공무원이라해도 도에서 파견이지 실제 도청 소방공무원, 도청공무원입니다. 우리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10명입니다. 그리고 경산소방서 관할로 된 논공과 현풍면은 16명, 이렇게 해서 현재 소방공무원만해도 26명이고, 소방 점검시에 필요한 인원은 대부분 지금 민방위 담당자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업무를 현재도 민방위 담당자와 소방공무원, 면에 1명 배치된 이 사람들은 대다수 기사,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실제 소방점검하는 데는 같이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면의 민방위 담당자와 소방기사 그리고 군에 소방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과 같이 소방 점검을 실시합니다마는 이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대상물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 다 점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실제 면에서 소방 점검했는 내용을 군에서 확인하고 또 대형, 중형이상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되지 않은 대상물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실제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일정한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일반업체에도 중간 방화벽이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건축허가 나갈 때에는 분명히 처음에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허가후에는 내부조정을 했는 그런 사례도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장을 아직 확인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하나의 업무 촉구로, 깊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3개 사업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또한 질문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의석에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절약을 좀 할까 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군정 추진상황 보고를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f적은 4월 30일 현재로 잡았습니다. 외래환자 진료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1종, 2종, 3종 합해서 계획이 7천명입니다. 현재 4월 30일 현재 1,115명입니다. 의료 보험은 11,800명 중 현재 3,636명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주요장비 교체입니다. 혈구수 측정기 1대 2천만원, 또 간염 검사기 1대 200만원 치과 유니트 2대 1,400만원 냉장고 구입 5대 240만원, 이중에 냉장고만 현재 5대 구입했습니다. 노후된 냉장고, 면에 다사, 화원, 옥포, 논공, 현풍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촌 순회진료 연 8회 계획에 인원은 480명입니다. 4월 30일 현재 4회했습니다. 285명 기타는, 기타 406명은 협압측정 및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검진 및 수술입니다. 대상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심장병 전문 수술기관이 백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30일까지 검진인원이 34명입니다마는 그 중에 수술 대상자는 1명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추후 부산에 있는 백병원에서 통보가 오면 즉시 수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X-Ray』 직접촬영 계획이 금년도에 2,500명입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은 802명입니다. 간접촬영 850명에 현재 2,186명, 집단촬영은 희망원이 되겠습니다. 2,800명에 현재 1,0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학교가 5개소입니다. 현풍, 유가, 옥포, 금계, 하빈국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치인원은 진도가 1,730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점검입니다. 대상은 9개읍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일반의사 9명과 치과의사 7명이 있습니다. 점검횟수는 1/4분기에 1회했습니다. 6개 보건소를 점검했습니다. 시정조치가 4개소고 주의 2개소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입니다. 대상은 9개 읍면 지도와 교도소, 시립희망원이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23명, 배치일자는 5월 8일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명과 지소에 일반의사 9명, 치과의사 7명을 배치를 하고 치과의사는 미배치소가 화원과 유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가 한정보건진료소 담장 설치입니다. 담장설치 31m, 진입로 포장이 길이 20m, 대문 3m, 대문설치 1조, 소요예산이 8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운영 계획에 의거 8월이나 9월 사이에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대상자 카드……목표가 10,868명입니다마는 현재 진도가 10,788명입니다. 다음 임신 보급이 되겠습니다. 불임시술 107명 계획에 현재 38명을 했고, 자궁외 장치 283명 계획에 116명을 했습니다. 약제기구 198명에 현재 4월 30일 현재 142명을 했습니다. 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예비역 및 주민만명에 대해서 4월 30일 현재 4,08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산업체, 중고생 4천명 계획에 현재 1,000명을 했습니다. 유선방송 홍보가 만 가구가 100%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불임시술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5명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상자가 하나도 없고, 대상자는 3자녀 이상 44세 이하 불임시술자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이 군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이 현재 실적이 1,307명이고, 정밀검사가 222명 부인암 검사가 3월 30일 현재 395명, 유증상자 관리가 3,592명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임부등록이 4월 30일까지 현재 115명, 또 영유아 등록이 422명, 예방접종이 2,205명, 모자보건운영이 155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4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가 검진이 75명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대책으로는 유문 등을 옥포 간경리에 4월 28일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일본 뇌염 매개 곤충 채집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정보 『모니터』요원 지정은 160명을 했습니다. 지정은 160명을 다했는데 보건소에서 17명, 지소에서 93명, 진료소에서 50명, 현재 120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은 군에서 1개반, 6명이 되고, 의사 1, 약사 1, 간호사 1, 검사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이래서……그리고 읍면에 9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역비상 근무실시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게 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방역장비 보유 현황은 현재 74대가 있는데, 군에 6대, 면에 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역약품 확보로서는 살충제 연막용 350명, 분무용 550, 실적에서 조금 불어났는거는 연막용이 실적은 350인데, 실제 4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비축 비상량을 합한 숫자입니다. 살충제 옥외 50리터, 이것도 작년도 150리터와 합해서 200리터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시 회수는 연막소독 40회, 분무소독이 56회해서 연막소독은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가 8개소에서 지정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역구조 운영으로서는 방역단 구성 27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5종이 35,360명인데, 4월 30일 현재 실적이 13,0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으로서는 현재 2,076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병리검사는 검사목표 12,616건에 6,495건을 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서는 신환자 발견이 284명에 현재 150명, 추후검사 현재 725명, 예방접종 2,899명을 했습니다. 의료업소 관리로서는 의료기관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 상반기 관리는 자율지도를 해서 각 협회에서 하고, 후반기에 보건소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고용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감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소장이 지금까지는 그 정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으나 금년에 들어 한꺼번에 정규 공무원 6급으로 승진시켜 사기가 충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진료소장들의 직급을 획기적으로 승진시킨 만큼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6급에 상응한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지, 직급만 높여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유가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비 830만원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설계사가 없다고 핑계대고 지금까지 미착공되어 있다고 저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8월, 9월경에 착·시공하겠다 이래되어 있는데 그 시일을 그렇게 늦추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빨리 완공을 해 주시기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2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그 설치는 '80년도 12월 30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규로서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6급내지 7급입니다. 6급은 5년이상 된 분은 6급이고, 그 이하는 7급으로 이래 조정이 되어서 4월 1일로 임명했습니다. 근무지역은 현재 거주지내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직 사유로서는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또 규정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또 경미한 의료행위 이외에 한다든가 그 다음은 68종의 약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특별법으로 해 놨는건데 의료법상으로는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고 간호원이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에 약국이라든가 병원이 없을 때는 간단한 상처라든가 또 감기라든가 또 그래서 68종이상 지정을 해놓고 그 이외에 위험한 약은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반되었을 때는 벌책을 받겠습니다. 지도감독은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 의료행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겁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복무는 지방공무원 지정에 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에……답하겠습니다. 한정 담장은 8월부터 10월사이에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보건소는 자금을 군에서 자금조달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금이 되어 가지고 배정을 받아야만 하지, 아직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군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7월, 8월에 잡아놨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입니다. 지도소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르』에 대한 소득작목인 시설원예가 되겠습니다. 참외를 위시하여 대형하우스 485ha가 우리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외, 수박, 도마토, 메론, 오이는 타작목보다 10배이상 소득이 올랐는 고속득 작목입니다. 평균 반당 280만원, 올해 고소득을 올렸다는 농가가 도마토는 750만원, 참외 730만원, 오이 55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기상 담천으로 인해서 10% 감소되지만은 가을이 15%$내지 20% 더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해보다도 소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역점 지도사항은 환기 설치문제, 병충해 방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하우스 환경관리 성역화 시범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입니다. 금년에도 2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환경관리를 좋게 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반당 1,300만원 이상 3개작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범포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소득 작목인 방울 도마토는 도내에서 우리 군만 하는 겁니다. 올해 하빈면 노윤경이가 700평을 했는데 300평에 8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비닐하우스 단동에 방울도마토를 했더니 소득을 올렸지만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알먕이가 잘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작업기간이 많이 듭니다. 소요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운데에 들어가서 수확하기가 너무 고역스러워서 그거는 맞지 않는다 앞으로 방울도마토는 연동하우스에 아무리 올라가도 30도 이상 안 올라가는 아주 온도를 조정 할 수 있는 그런 연동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기술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금 백화점, 또 『뷔페』식당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방울도마토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메가 계란은 하빈 학산의 박중호…7,000개 내지 5,000개 나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파는 것이 1개에 농가에서 97원, 시중에서 계란한개가 60원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1년에 한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이것이 97원 주고 사가는 사람은 서울에서 210원으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메기 양식도 2개소 5월하순에 6,000미 들어와 가지고 새소득사업으로 시험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이양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6%에서 올해 70%까지 기계 이양을 합니다. 매년 15%이상 기계 이양이 늘어납니다. 국고보조에 의하면 우리군내에 이양기 25대 내와 매년 보조가 되는데, 지금 해마다 120대 이상 기계가 늡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을 통해서 기계모를 심지 않으면은 농사짓기가 너무 곤혹스럽고 농사일을 감담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기계 이양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가서 완전히 기계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가창과 유가에 경지정리가 안되었는데 수동식 손이양기를 105대 해 우리가 알선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기계 이양은 얼마 안가서 완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단위 위탁영농 센타 2개소인데 그중에 1군데는 위천에 6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100ha인데, 도내에서 가정 두 번째로 가정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도마토 수확을 이달 말까지 해 내면은 그 넓은 들에 100정보 이양과 동시에 경운…… 그 수확까지 이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는 수·위탁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잇습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 중에서 어린모 기계이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의 31%인데, 8일 길러서 기계에 넣어 가지고 모를 심는 것인데 설치대상지역은 1모작 답과 또 모가 실패했는 농가, 또 기계상자 이용도, 기계이양도 제고를 위해서 능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답 직파재배는 모내기를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고되기 때문에 바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세조파기로 600평 1단지 뿌리는데 18분하면 끝이 납니다. 가져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파종까지 복토까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올래 30정보 내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까지 파종을 마치는데 다사 서재에 가면은 5ha를 집단적으로 해놨습니다. 건답직파담수 재배입니다. 모길이가 한 15cm이상 크면은 그 후부터 계속 물을 대어 주는 겁니다. 수량면에는 하등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노동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민교육원, 겨울 농민교육원……그 농민들 교육받으러 오는 문제점도 있지만은 또, 우리 지역에 우리 부락에 교육을 안 시켜준다 하는 그런 원성도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논공 위천에 삼리동에는 어째서 교육을 해 주고 위천에는 경지면적도 많고 농가호수도 많은데 어째서 교육을 안시켜 주느냐 하면서 지도소에 전화도 오고, 다음에 반상회에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우리 금년의 교육 6,200명 계약에 100개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수입개방 대응 작목인 참외, 수박, 도마토, 오이, 양파, 축산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금년내에 목표 이상으로 내실있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금 현재 1.4톤 탑승……탑있는 차에 완전히 기계부품을 싣고 달리면서 1주일 3번 순회수리를 합니다. 가면은 한 부락에 15대, 경운기를 위시해서 15대 내의 수리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하루, 그 익일날은 첫날 수리를 하고, 그 익일날은 신고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현장 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수리비는 천원 이하는 일체 받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상 될 때는 부품비 대리점, 도매가격 원금만 받고 그 외에는 그냥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4만원이 부품대 징수를 해서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농민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후계자는 지금 현재 178명이고 '92년도 금년도 170명 신청을,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44명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면에는 타면에 비하면은 후계자 할당인원이 적다 하면서 어제 지도소에서 모면에서 8명이나 후계자가 어제와 가지고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후계자 배정을 할 때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비율로 하다가 보니까 다시 여기서 신청자 숫자에 비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 생활화 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660명 계획에 지금 20%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내실있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상담소 운영이 되겠는데 종전에 지소를 철수를 하고, 다시 농민들의 뜻에 따라 상담소에 한사람씩 임시로 보냈는데 요거 직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요것은 6월 15일 안쪽으로 상담소장은 계장 준한 중견 지도사로 가지고 상담소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이 더더욱 열심히 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전화하고 내왕자 접촉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농민들이 찾아 왔을 때 지도소에 문이 잠겨있고, 전화를 걸었을 때에 전화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급사라도 전화받는 사람을 하나 확보해서 하라하는 지시가 있는데 9개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까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독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 농기계 순회수리 실시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농촌에서는 농기계 수리공 부족으로 농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부속품이 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4H부원, 영원후계자, 또는 새마을 지도자들께 영농기술 보급을 겸해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능공으로 양성할 계획은 없는지, 차제에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도소의 수리탑 1대로 우리 군내 전부락마다 다 다니지는 못하고, 지금 면 소재지 주위에 농기계 수리 대리점 수리센타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수리센타가 있는데 그 근처는 그 지역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오지부락에 가급적이면 농가가 농기계를 갖고 와서 수리하기가 불편한 오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꼽는다면 이 사업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품문제는 우리차에 싣고 다니는 부품이 150종 내외가 됩니다. 필요한 부품은 500종이 됩니다. 나사하나까지 포함하면 한 500종이 됩니다. 그래서 500종을 다 갖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리점, 안 그러면 농기계 수리 센타도 1/3확보가 못되어 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인데, 요 문제는 거기에 가서 부품이 없으면 바로 대구에 종합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가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우리차가 가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그 대리점에서 갖다 주는방법도 있습니다. 그 세가지를 잘 이용을 해서 그 문제는 다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학습조직체, 4H 후계자 이런 그농촌의 기계를 앞으로 다뤄야 될 그런 사람을 그 기능공으로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는 문제는 지도소에서 신규농가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농가는 지도소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때 사람도 많이 모이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4H 후계자 교육도 농기계 시간에 1시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교육이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이 정립하자면은, 전문화 시키자면은 적어도 몇 며칠……1주일 시킨다든가 적어도 5일 이상 해야 기본적인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꼭 명심했다가 기능공 양성 차원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급수량이 생활용수가 6,300톤, 공업용수가 13,000톤으로서 지금 현재 급수보급율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동강 사위 악화로 인해서 급속여과지 2조를 활성 여과지를 개최해서 1일 생산급수량을 5,300톤으로 확보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셔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고 긴급복구대책 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수도 물 공급이 지방행정의 기본적인 사무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중요한 사무인 것입니다. 작년 달성 수도사업소 관할 논공 북리 고지대에 급수가 며칠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복구공사 착수전에 물이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맑은물 급수와 더불어 상수도 사고 예방과 긴급복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급수 고지대에 삼주아파트 구역내에는 급수고지대가 되어서 그공급량이 중단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압 가펌프 시설을 설치하여 지금 급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급수고지대에 대해서는 가펌프 시설을 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개 실과소에 대한 주요군정추진상황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군정의 모든 부분이 군민을 위하여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의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고맙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해서 상호이해와 협조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3일간의 회의에 의원여러분 노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보고에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1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