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발언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 회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버스 등록세 면제 조례 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 위원님의 발언이 신문지상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방금 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한 10여명 저희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갑론을박하고 좀 과격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방금 이해를 시키고 회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양해를 얻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방금 휴게실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방금 의회 시간을 좀 지켜주는 게 안 좋겠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회기 중 위원회 개회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1일 15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5월 25일 14시에 농림수산위원회를 5월 26일 10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 14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연석회의를 5월 27일 10시에는 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다음회기에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산회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의결을 한 한편, 6월 8일 10시 내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을 출석 요구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위원회 심사 안건은 모두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7건이 접수되어 22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5건은 미결입니다. 미결 진정서 내역은 경상북도 시외버스 요금 인상분 재조정 요구건과 지방도로 수로원 처우개선 건의의 건, 폐천부지 불하 탄원의 건은 경상북도지사에게, 3개 학교 재배치 계획추진에 다른 김천중앙고등학교 이전의 백지화 요구건은 도 교육감에게 의견 조회를 하였으며, 소방서의 화재 진압지연으로 인한 재산 피해사실 규명 진정의 건은 집행기관에 조사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건의 탄원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2일에 충청북도의회 건설위원장 김봉삼의원 외 8인의 의원과 전문위원 2인, 도 집행기관 2인으로 구성, 본 의회를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등을 비교 연수코자 한다는 협조 의뢰가 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에게 양해라 하면 양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간에 여러 의원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상당히 기대하고 계신 문제가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지난 64회 회의시에 지사에 대한 도정질문답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에 미진된 점을 오늘 이 자리에 지사에서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보충질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도청에만 부득이한 사정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회 임시 회의 때 나오셔 가지고 여러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지 지사로서의 해명어린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회답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66회 본회의 시에 지사가 출석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案 2.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새마을事業支援을爲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私立學校敎育用財産에對한道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92追加定數物品取得同意案 7. 1992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정 조례 1건과 개정 조례 4건, 일반 의안 2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인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안은 행정사무 가운데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나 단순 행정사무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위탁조례를 제정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포항철강 공업단지 관리공단과 달성공업단지 관리공단에 도지사 업무중 공단내의 잔여지 개발 및 공단 지원시설 계획과 설치 등의 지방 공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지방 관리공단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도시화에 따른 주민생활의 향상 등 행정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에 밀착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법령 개정 및 폐지로 기, 권한 위임된 사무와 조례상 중복된 업무를 삭제하고 시군의 부분 위임된 사무 중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무를 환원하는 등으로 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 사무 중 어업면허에 관한 권한, 노인여가시설 설치 등록에 관한 권한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하고, 사산업혐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명시된 어촌계의 설립·해산·분제·합병등의 인가권한 등과 조례상 중복된 사무의 삭제 8건, 축산물작업장의 상속신고수리 등 시장·군수에게 부분 위임된 사무를 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권한 하는 3건, 수산업법 개정 등에 따라 13건의 위임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가주택정비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지방세가 면제되지 않고 있어 농어촌개발을 위한 유사한 정책 사업간의 조세 감면 형평을 유지하고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경상북도새마을등의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제1조의 내용 중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 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빛 오지개발사업으로 수정하고, 제2조의 면제대상 중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빛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1호에 추가하고, 제3호의 수복 및 접적지역의 재건촌 건설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업·농업·항공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는 '92년 3월 조례가 제정되어 세제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게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실험 실습용 선박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 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항해운전연습, 기기제작 조립 등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장비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주요 물품과 정수 물품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고, 불용품의 매각 처분 시 감정 기관의 물품감정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감정수수료를 절감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며, 물품관리 업무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제10조 제3항 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을 "분임 물품출납원"으로 제11조 제2항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이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제17조 제4항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액이 단가 300만원이상인 물품"을 "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 24조 제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 의안인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도 본청의 직제개편 및 환경처 업무이관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이미 사용중인 물품 가운데 노후된 물품을 대체 구입함으로써 원활한 사무 추진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도 본청에 소방본부가 신설되고 소방 행정이 광역화됨에 따라 각 소방서에 필요한 소방장비 등 79개 품목 569점 44억 1,400만원 상당을 취득하며, 대체취득은 물품의 내구 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 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대체하는데 29개 품목 86점으로 7억 9,800만원 상당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안은 경상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당 위원회에 권오식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에 신속한 회의록 발간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계 7대와 비충격식 「프린터」기 7대를 원안에 추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원 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도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시군에서 취급하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노후 협소한 소방관서를 신축하고 위치가 부적정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이전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 대구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도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에 있어 토지는 구미 소방서 부지 확장 등에 필요한 21필지, 6,128평으로 11억 3,700만원 상당이고, 건물은 내수면 개발 시험장 본관 이전 신축 건물 등 5동 1,380평으로 27억3천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재산 처분에 있어 대구시 도시계획 도로 확장에 의거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공관 입구까지 편입되는 토지 2필지 606평으로 9억4,100만원 상당과 건물 2동 111평으로 2,500만원 상당의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7개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5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와 '92년 5월 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안(외6건)심사보고서

엄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추가경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에關한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전동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5월 27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군교육장, 교육연구원, 화랑 교육원등 교육기관장 및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전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나오시죠. 정재학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정재학의원님 감사합니다. 전동호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정재학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전혀 우려하지 않았던 바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이 업무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상신해서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관장하는 단위기관장에게 업무가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가 단위기관장에게 이양된다고 해 가지고 전 보다가 더 많은 업무 부담이 있다거나 추가인원이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단, 의결된 위임권한의 내용이 하부기관에서 상신해서 상부기관에서 결정하던 것을 그대로 일선에서 상신하지 않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학의원이 우려하시는 추가인원 문제라든가 또 도민의 부담 증가요인 문제라든가 또 도본청의 인원감소 문제는 별 변동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등원하고 하는 절차를 위해서 여기에서.)

예, 좋습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간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 도교육청 공무원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원 증가 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증가 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와 달리 그거와는 상관없이 도교육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원증가 사유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셨는지 그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본 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일선 교육청으로 위임된 업무가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해오던 절차상의 결정권이 넘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별도의 질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인원증가 요구에 대해서는 그럼 알고 계시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까 모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한이 실제 하부기관으로 위임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증가사유라든지, 곧 권한의 위임으로 인해서 인원의 증가 사유가 발생을 하거나 도민의 부담이 증가될 때에는 의회차원에서는 한번 그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통과하는 게 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의안을 정재학의원님이 어떻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까? 기,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관계자로부터 이 자리, 충분한 답변을 듣고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을,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예, 전동호의원님 말씀…… 전동호의원님 수고합니다, 예.

본 조례안은 업무나 일하는 거에 그 업무에 이양이 아니고 권한의 위임입니다. 결정권을 위임하는 거지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교육장들이, 행정 기관장들이 상신해서 결정권을 위에서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정재학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업무량이 과중 된다거나 업무가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동호의원님이 답변하기 전에 정재학의원님께서 동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지요? 그대로 동의를 받아들일까요? (

의석에서 - 예. 지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익히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지방화 시대에서 부작용으로 내무부나 혹은 어떤 관계기관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조직이나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된다는 점은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하는 정신은 대찬성이지마는 그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더 소요되지 않는지 확인은 분명히 거쳐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동의를 그대로 접수해 주실 것을……)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재학의원님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강구휘의원님! 이왕이면 좀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구미에 강구휘 의원입니다. 저희들 문교위에서 이거를 다루었는데 정재학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업무의 이양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전부가 시군교육청에서 기안을 해서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맡았던 것을 보고 안 드리고 교육청에서 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내용이……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적으로는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무엇이 추가될 이유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휘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재학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상 방금 또 전수봉의원께서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가 가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 어떻습니까? 방금 강구휘의원 답변에 좀 보충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기하는 바는 그러한 바를 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분명한 그런 확답을 받으셨느냐를 확인을 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받지 못하셨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추측이나 예단으로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우리가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남아 있는 안건들을 처리할 시간에 도교육청에서 와서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그것을 듣고 통과를 해도 시간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

예, 고맙습니다.

문사위원회 김기대입니다. 방금 문사위원회 간사대행 되시는 전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강구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학의원께서는 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혹시 예산 낭비나 되고 경상북도 도민의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참 충정어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본 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방금 전동호 간사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하나의 지금까지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던 것을 경상북도 시군교육장이 이것을 인사권, 이동권, 여러 가지를 하되 단, 사후에 경상북도교육감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보고 내용이 잘못되면은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 중에 보면은 지휘감독권, 사전승인억제, 위임처리금지, 목적,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문사위원회에서 그 지방에 시군교육장이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인원을 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충한다든가 이런게 없었습니다. 없었으면은 방금 전동호의원님이나 강구휘의원님이 문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면은 그것을 정재학의원님께서 좀 인정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교육청 직원이 와서 상세한 해명을 듣는다하면은 앞으로 더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으고, 그 20여명 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정재학의원님이 잘 좀 이해해 주시고 교육청의 담당직원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 받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문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학의원님께서 동의 제안을 저 나름대로 의장으로서 해석해볼 때 있어서는 회의시간도 아직 좀 있고, 그러니까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 심의는 딴 안건을 심의하고 좀 유보하는게 어떠냐 그러한 취지에 동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을 출석시킬 때 있어서는 제가 정재학의원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첨부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 정재학의원님께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여러분이 나오셔 가지고 해석을 하셨으니까 좀 양해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장으로서 자꾸 양해해서 미안합니다마는…… (

의석에서 - 여러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재학의원님 미안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

산업건설위원회 김수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은 지난 '91년 11월 15일 제60회 경상북도의회 및 62회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유보되었다는 것을 본 안건의 삼사를 맡은 산업건설위원회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깊은 검토를 하셨지마는 오늘 재 상정이 되어서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다시 한번 더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7월 2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된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해서 내무부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를 두려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기능은 지사가 협의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군, 2개 이상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수는 당초 요구안은 30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45인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회의는 연2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두어 안건은 사전 협의를 실무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와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지역경제의 보다 광범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45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출석위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김수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양재경의원 말씀하시죠. 예, 나와서 하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 요지는 경상북도 본 상임위원회 또는 본 의회에서 두 번이나 우리 경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의 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유보가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유보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끔 논의되었으면 제1회 유보될 때와 2회 유보될 때와의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사항이 어떻게 바뀌어 졌는지 그 부분에서 보완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고,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모든 이러한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이 단계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현재 유럽 각국에서는 EC같은 12개국 회원들이「블럭」화가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날로 도산되는 이 차시에 이런 문제를 좀 더 지역경제협의체 같은 것도 의회에서의 집행부가 심도 있게끔 논의되어 집중적으로 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줄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에서의 간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1차 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때와 의회에 상정되어서 유보될 때에 달라진 부분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 상임위원회 신종운 간사님께서 유고가 있어 가지고 오늘 의회에 불참을 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하시면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차례 유보된 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동대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30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45인으로 확대 했는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더 광범한 의견 수렴을 하자는 내용과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의미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두 차례나 유보된 것은 저희들 상임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검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기히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검토하고, 바꿀 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그간에 타 시도의 경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의 원안대로 다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위원수를 늘린 지역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원수를 늘린 데는 본 도의회와 강원지역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두 군데가 위원수를 늘려서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또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무슨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물론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문에 의하는 것이고, 또 협의로서 끝나는 것이니까 이 점 양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처음에 우려할 때는 옥상옥이 아니냐 의회기능을 뭘로 보느냐, 뭐 이런 등의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충분치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재경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전동호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궁금해서 김수광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번에도 옥상옥이냐 아니냐 이 시비의 발단은 아마 10조 2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된 사항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된다면은 자문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권한을 그대로 위임해 줘버리고 조례 통과와 동시에 거기서 심의되어서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도의회에서 위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의원님 좀 수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수광의원님께서 경제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사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경제국장이 좀 나오라고 의장으로서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수광의원님께서 좀 해주시고, 최선의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전동호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0조에 규정한 바는 현재 어떤 사안을 실행하는 조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된 안을 관계부처에 제출하는 행위,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반영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가 되는……) 예, 그 조치가 어떤 사안을 우리 도 단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된 안을 상부에 전달하고 입안하는 조치까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수광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영길의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이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심의하게 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중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항이나 위법부당한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과 빈번하게 민원이 야기되었거나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및 현실성이 결여된 조례등의 불합리한 조항이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집행부서와 도민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수의원이 법 절차에 따라 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심의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행정분야, 사회농림수산분야, 산업건설분야로 구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반별 6명씩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선임 및 실시시기는 현재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기획재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증설되어 7개 상임위원회로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함으로, 상임위 재구성 후 운영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씩의 위원을 의장단에서 선임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시기는 상임위 재구성 직후에 구성하여 금년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사정이 있으면 연기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 결의안을 지난 5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고문변호사 관계는 본 특별위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으로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도록 협의되어 다음기회에 검토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우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消防學校新築에對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조사하도록 회부된 소방하교신축관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계속해서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사요구는 김종덕의원 외 5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91년 12월에 '92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민방위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현재 신축할려고 매입한 선산군 장천면에 있는 부지는 부지정지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대체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위를 규명하고자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세부조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92경상북도소방학교신축부지 위치선정의 타당성과 학교부지 매입의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고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적절한 통제로 의회기능 활착과 집행부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조사장소는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부지후보 지역인 선산군 장천면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조사실시대상기관은 경상북도소방본부와 재무국으로 하며, 조사반 구성은 내무위원회 전원으로 하여 조사위원장 1명과 조사위원 19명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 요원은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소방학교 신축과 관련된 실국의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관계공무원이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과 서류확인 현지조사 등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범위는 소방학교 신설근거, 신축부지 매입경위와 계약체결 내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증인출석 요구는 현 배재하 소방본부장을 비롯하여 4명으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소방학교 신축부지 확보상황, 건축설계용도관련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소방학교 신축관련 행정사무조사에 개한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1992년 5월 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학교신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신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게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소방학교신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계속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 본 의원을 비롯한 4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경상북도에 속해 있던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경상북도청이 대구직할시에 위치하고 있어 경상북도는 대구직할시하는 거대한 핵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경제의 부진과 더불어 지방재정자립기반이 미약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적 행정기반조성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행사와 문화활동 등이 일관성 있고 특색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 산업화현상과 발맞추어 농어촌 젊은이들이 이농현상 등으로 농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구조적인 모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내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청원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조속한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촉구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재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도청이전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시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어떤 대책을 세울 의향이 전혀 없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한결같은 300만 도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여망과 의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의무를 진 우리 도의회가 3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을 조속히 이전하기 위하여 마땅히 주도하여 적극적이고 미온적인 집행부로 하여금 도청이전추진을 촉구하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더 신속히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지역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여 15명의 도의원으로 구성하여 업무추진 기본방침은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별 공청회, 세미나, 홍보책자 발간,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도청이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창구의 일원화, 대책위원회설치 등 제반행정 절차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독려하고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절실한 여망을 국회나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 건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입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도청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하루속히 도청이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 심화된 지역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여 도민화합의 구심점을 찾고 자랑스러운 경북인으로서 자긍심을 앙양하고 도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 다함께 골고루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당 위원회 김옥득위원으로부터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성방법과 구성인원을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1선거구당 도의원 1명의 위원으로 선발토록 하여 21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수정안에 대하여 분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조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구휘의원 말씀하시죠.

예, 사회위의 강구휘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전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본의원 자신도 10여년 전부터 이 도청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온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가 10여년 전부터 도청문제에 대해서 소위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청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약 10개 지구 국회의원들이,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공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약을 하고 나니까 도청의 적임지가 나와도 대통령도 도청을 옮길 수 없는 이런 입장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청이전에 대한 주재와 핵심을 다루는 데는 조금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k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기본방향과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제안이유와 기본방향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일을 하겠다. 대충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3백만 도민의 공감대, 도청이전을 하는데3백만 도민이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공감대도 다 형성돼 있습니다.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그 다음에 집행부의 미온적인 자세, 대구시내에 집을 둔 도청공무원이 이 도청을 다른 지방으로 가져가자고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문제인데 사절단을 보낸다, 우리 도의원 이전에 국회의원이 10여 년 전부터 수십명이 약속을 하고 중앙에 올라갔는데도 해답이 안 내려오는데 여기서 보낸다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진위원회가 적어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출발해 가지고는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 제안이유와 그 주제파악이 3백만 도민이 경상북도에서 어느 지역으로 도청을 가져가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이론을 도출해 내느냐는 이것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3백만 도민의 여론조사 투표를 하든지 목저지가 정해졌다 그러면 이것을 도의회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이 결론을 확정지을 것이냐 하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2가지가 핵심인데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도의회에서 지역간의…벌써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 지역으로 도청을 가져가겠다, 이러한 발상과 얘기는 이 의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면 100년 가도 도청이전은 결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무위원회에서 3백만 도민의 여론의 구심점이 어디냐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도출해 내느냐 그것이 나왔다면 그 여론과…투표를 하든지 나왔다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도의회에서 결정을 짓느냐하는 방법과 절차가 여기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여기에는 추진위원을 15명으로 했다가 또다시 국회의원 지역수에 따라서 21명으로 했다, 이것이 무슨 자리 숫자만 다루는 인상이 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시군에 있는 것은 또 별문제인데 당장에 시군을 겸하고 있는 지역에는 당장에 추진위원회 이전에 이 자리숫자부터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추진위원회 이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휘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어느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강구휘의원님! 엄태항의원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반대 동의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강구휘의원 동의에 재청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구휘의원님 동의가 아니잖아요? 반대토론에 참여했는 것 아닙니까? 예, 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강구휘의원 말씀을 저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까지는 대단히 좋은데 그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 그 의지가 좀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염려도 전혀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역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로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상북도 발전사에는 저해요소가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많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도청이전을 불가결한 문제 아니냐,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고 또 구체안도 나올 수 있다. 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에 대한 의견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발족한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 움직여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약한 감이 드신다 하더라도 이 특별위원회 구성만은 우리가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구성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강구휘의원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답변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구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민의 공감대를 어떤 방법으로 형성하느냐, 또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보지를 확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 기본방향과 적어도 제안이유에 명시가 돼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안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 본 도의회가 어떤 계의 계모임도 아니고 이 문안자체에 대한 수정을 해서 다음회의에 통과를 시키도록 유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엄태항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강구휘의원님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강구휘의원님 말씀처럼 3백만 도민 어느 한 분도 경상북도 도청을 옮기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은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도 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3백만 도민이 다원하는데 이 방법이 어렵고 또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외면한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강구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라든가 그 장소결정 방법,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다루어야 할 그 위원회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그 안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걸 지금 그 할 일이나 그 방법 이런 걸 다 미리 결정해서 추진위원회에 넘겨준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도청이전을 위한 제반방법 또 공감대 형성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장소선정 하는 방법 또한 재정확보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의 그런 기획단이라든가 이런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또 협조해야 될 조례제정 이런 문제를 특별위원회의 안으로서 다 심의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절실한 과제인 도청이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구휘의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줄 알지만 조금 나약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심의는 유보를 하고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좀더 심의를 한 후에 재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예, 박윤환의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의가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개의가 없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 (

의석에서 - 제가 밖에서 휴게실에서 보다가 왔는데 질의·토론은 종결된 것 같습니다) 유보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보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의사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안 찬성이죠, 조금 어렵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그럼 원안을 통과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예, 고맙습니다. 그럼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의사표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0명중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51명,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2분, 기권하신 분이 7분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통과는 과정에서 강구휘의원의 심도 있는 발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13. 臨河댐水質汚染防止對策調査期間延長의件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동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임하댐 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반 전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지난 제64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를 위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실시대책기관은 건설도시국, 보사환경국,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 등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임하댐관리사무소, 안동댐, 청송군, 영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본 조사반이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들을 실시하였고 현지에 출장하여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수자원공사임하댐관리사무소등 관련기관의 의견청취와 수몰대상지역의 현지 확인 등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 임하댐관리사무소에 대한 조사활동 중 조사시작 초기에 본 조사반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본사의 승인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동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중지하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월 23일 자진해서 본 조사반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송부하여 왔으나 동 관리소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청취 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원래는 금번 본회의 의결을 얻어 수자원공사 사장의 출석요구를 하려 하였으나 5월26일 계속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가 타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사기간이 만료되어 본 조사반에서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당초 4월9일부터 4월18일까지를 6월12일까지로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종결 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들께서 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기간연장의건심사보고서

전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기간영장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임하댐수질오염방지대책조사기간연장의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農地賣買에對한 規則解除促求決議案

농림수산위원장 이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조영일의원 외 37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92년5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대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촉구결의안은 농지의 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개혁볍과 농지임대차관리법을 개정하여 현행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의 개선과 농지개혁법 제12조에 규정한 가구당 총 경영면적 3정보 농지 상한제의 폐지를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규정한 농지거래허가 제도의 개선, 농지개혁법 제12조에 규정한 가구당 총 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농지상한제를 농업의 영세성 탈피 대규모 영농으로 국제시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폐지하고 농지상한선을 확대실시 할 것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촉구결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92년 5월 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영일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참석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무엇 때문에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해제가 절대 필요한가를 좀 더 상세하게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및임야매매에대한규제해제촉구에관한결의안은 임야에 대한 매매규제는 근년에 이루어 진 것이지만 농지에 대한 규제조항은 40년 전 우리 국민이 식생활에 허덕일 때 국민소득 200불 시대, 이때는 농지 값이 도시의 집 값을 훨씬 상회할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상공천하지대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이 규제로 인하여 현재 농지와 임야는 원매자가 없어 팔래야 팔 수도 없는 실정이며 정부대행기관인 농진공에서 농지를 매입한다하나 원매자가 없는 가격도 형성되지 않는 것을 농진공은 헐값으로 수탈해 간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농지만 골라서 매입이라 할까 수탈한다는 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은 고사상태에 놓여 있으며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제반규제를 해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농지와 임야를 투기억제 운운하면서 매매를 완전히 동결시켜 놓고 사람에 비하면 수족을 절박한 상태입니다. 농촌에서 5,000평 가진 농가라면 대농가에 속하는데 이것을 판다해도 도시에 있는 「아파트」하나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도시에 있는 상가건물, 주택이라든지 「빌딩」, 「호텔」, 여관 등 기타사치성 건물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금외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헐벗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거리, 실지거주, 실지경작 등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도시의 부가가치가 몇 백배 높은 것은 거리, 실지거주, 실수요 등 아무런 규제가 없어 자유로이 해 놓은 것은 국민에 대한 형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탁상에서는 농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될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살농정책입니다. 도시의 것과 같이 거리, 실지거주, 실지사용 등 제한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있는 농지든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만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농촌의 재산인 농지는 가격형성이 안되고 20년 전이나 현재나 차가 없고 도시의 모든 것은 천정부지 상승일로에 있는데 농민의 재산인 농지와 농촌가옥은 원매자가 없는 이유를 지사는 아는지, 농민을 경시하고 도시를 중요시하는 처사는 무엇인지 농민은 억천만년 제 재산 제 마음대로 못 팔고 헐벗고 발전 없는 농촌에만 살아야 합니까? 농진공에서 농지를 매입해서 농민에게 매도할 계획인 것으로 사료되나 농민부터 원매자가 없을 때는 농진공도 타인에게 위탁영농을 시킨다면 이것 역시 소작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제하여 매매거래가 없는 농촌경제가 과연 시장경제인지 민주적인 자본주의경제인지, 왜 정부는 불쌍한 농민의 소유인 농지매매를 규제하여 농촌경제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도록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는 농지를 악법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하락케 만들어 농진공으로 하여금 형식상 몇 푼씩 주고 사는데 달라는 값은 없고 주는 것이 값이니 이것이 농민을 위한 정책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경제정책인가? 40년 전에는 양법이라고 입법했는지 몰라도 현재는 이 법이 맞지 않으니 이 법은 당연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만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며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 단정합니다. 지사는 이러한 농촌실정을 담아 관계장관 및 대통령께 건의 실행을 촉구토록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지방장관의 임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보고를 드립니다. 농지매매에대한규칙해제축구결의안심사보고서

이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지매매에대한규제해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농지매매에대한규제해제촉구결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5. 安東댐建設로因한被害補償과綜合對策請願의件

산업건설위원회 김수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년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첫째, 수몰로 인한 경제원의 축소에 따른 재원충당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요구와 둘째, 댐 건설에 따른 기상변화로 유발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지세를 전액 면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셋째, 댐 지역의 각종 제한과 환경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고질적인 낙후성은 우선개발지역으로 고시해서 개발하고 공역행정, 교육문화의 근거도시로 개발하여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의 신중을 기하고 자료보충을 위해 유보했던 것입니다. 제6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요망사항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다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참석의원 20명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첫째,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금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입법화 할 것을 도지사가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고 둘째, 농작물피해에 대한 농지세면제는 시군조례로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해 시군·군수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촉구하도록 조치하시고 셋째, 건설부에 의하여 이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있는 북부지역 특정지역후보지 및 개발계획이 조사용역 중에 있으므로 본 청원에 따라 안동댐 주변지역의 개발지역 50건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반대의견이 없이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동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과종합대책청원의건심사보고서

김수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과종합대책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안동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과종합대책청원의건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16.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再議의件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많은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경북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4월 27일 의회에 제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 요구하게 된 이유는 조례개정안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던 이유로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한 재의 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제4조 2에서 휴회 및 공휴일을 여비지급 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휴회중 본회의 출석이란 논리상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며 휴회중에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와 공휴일에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될 수 있으나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장기간의 휴회와 공휴일에 의회 소재지에서 다른 용무로 체류하거나 또는 체류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여비지급일수에 산입한다는 강제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제7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회기중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 거리와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의하면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을 다르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8조 별표 3에서는 여행거리가 12㎞이상인 경우와 12㎞미만인 경우등 여행거리에 따라 현지 교통비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내용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의회 소재지 내에 거주하여 자택을 떠나 숙식할 이유가 없는 의원 등에게까지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실비보상적 차원의 여비개념을 일탈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의 요구하게된 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도정발전의 차원에서 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양재경의원 질의하시죠. 나와서 하시죠. 거기서 하실렵니까?

방금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유인물을 앞앞이 동료의원님에게 「테이블」에 낭독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에 의하면 즉 여비의 거리가 여행거리가 12㎞이상인 경우와 12㎞미만인 경우를 여행 거리에 따라 현지 교통비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하고 숙박비, 식비, 교통비 지급에 대한 이 일수와 여기 12㎞를 여행거리보다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도 울릉도의 거리가 우리 육지에 있는 거리보다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오늘 의회에 임석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여비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또는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울릉도관계에 대해서의 여비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신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재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2㎞이상과 이내의 것은 현행규정에서 12㎞이상이 되는 곳하고 이하가 되는 곳을 차등 해 가지고 현지 교통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로 현지 교통비도 현행 구정상으로도 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거리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숙박비와 식비를 다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현행 규정하고 오히려 마찰이 생기는 그 부분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울릉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여비를 당연히 저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울릉군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상악화가 되면 하루 이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오늘 마쳤는데 오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3일이나 5일간 더 여기에 체재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만 공무원여비규정에도 출장을 갔다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거기에 체재를 더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울릉군에서 회의참석을 하러오시는 의원님에게 대해서는 실제 출발과 도 체재일수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가결된 원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찬성할 의원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 표결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의결코자 합니다. 첫째,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둘째,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면 O표, 반대하면 ×표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표결방법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O표, 반대하시는 의원은 ×표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좌측투표소에 이동대의원님 수고 좀 해주시고 권오을의원님 수고 좀 해주시고 김경오의원님, 임창구의원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우측투표소에는 황봉식의원님, 박정호의원님, 황윤성의원님, 이상천의원님 수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하기 전에 5분간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어떻게 해요? (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일부 조금 해석을 달리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이라 함은 처음에 우리가 일비·여비에 대한 의결된 것을 원안으로 말합니다. 오늘 재심의 들어온 원안이 아니고…그걸 명백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O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사 입니다마는 원안이라 함은 처음에 의결된 사안을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투표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다 됐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사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서는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몇 차례에 걸친 투표방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의회단상이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으로 구분해서 우측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역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석을 구분해 맨 앞줄 차례로 좌측별 우측별 일열식 교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첫째 의석으로부터 우측으로 우측첫째 의석으로부터 좌측으로 차례로 좌측별, 우측별 일렬식 교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우 양쪽 측면의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당초의 통과시킨 원안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로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발언대 양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예,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60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6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7명에 출석의원 60명중 찬성 55표, 반대 5표, 기권은 없습니다. 무효도 없고,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2이상의 찬성의 득표를 얻었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