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성학 의원 발언
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의사계장
의상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재준 의원, 간사에 김선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29일 예산특위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맨위로
10시 01분
성학
김성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홍재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홍재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홍재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화천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6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5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관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총 요구액은 8억8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억3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하게된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에서 지원된 교부세 증액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조정편성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걸쳐 충분히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난상토의 끝에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모적 경비와 불요뷸급한 경비 8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금액 중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목에 1천4백4십4만3천원, 읍·면 일반지역 개발에 5천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2천3백5십5만7천원은 각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과 부속자료의 오자, 탈자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요망과 예산편성 요구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기입하여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질의에 대한 실과장들의 충분한 내용 숙지와 자료확보로 정확한 답변을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회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이 급한 용무로 출장중이여서 내무과장이 대리하여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환
정건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건환 입니다. 군수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지난 3일여 동안 저희들이 마련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생업이 바쁘신 중에서도 이를 기간내 심의, 의결해 주시기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돌이켜볼 때 본 군 제정이 열악한 관계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함을 통감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느라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미흡 했던 점도 없지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가하시고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시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 여러분들이 이 같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더욱 성실하게 집행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함은 물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5월 30일 화천군수 정호돈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홍재준 예특위원장을 비롯한 예특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축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돌출된 사항은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주민의 땀과 정성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 92정수물품의 추가취득 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정수물품의 추가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으로 인하여 겸무 발령을 받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내주과장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 군에서 제출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안을 말씀드리면은 정수물품을 취득하여 급증하는 업무량증가로 인한 행정장비 전산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사용 불가능한 물품을 대체 취득하여 날로 늘어나는 민원업무 처리와 행정업무의 다변화에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정수물품 추가 동의안을 품목별로 신규취득 11건, 대체 취득 6건, 계 17건을 동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군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물품 추가취득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수가 복사기, 타자기하고 컴퓨터, 카메라, 문서 세단기 5가지 중에서 저희가 140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육한 것이 111종입니다. 그래서 부족수가 29건인데 이 중에서 11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복사기를 보면은 각종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읍·면에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타자기는 내무과에 1대, 신설된 가정복지과에 1대, 컴퓨터 1대와 카메라 1대는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내무과하고 부군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5년에 1번씩 교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사기 4대, 등사기 1대, 문서 세단기 1대 그래서 6대가 대체 물품으로 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김춘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상정한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른 배경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7월 28일 조례 제1265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약 3회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각1회, 2회, 3회에 대한 내용을 제1회 개정 때는 90년 1월8일날 조례 1308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수수료 요율에 기준을 소인은 6세~13세 이하로 하고 대인은 13세 이상으로 개정된다는 내용과 제2차 개정 90년 4월 23일날 개정된 내용은 요율 조정입니다. 대인은 300원, 소인은 200월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3차 개정은 그 다음해인 91년 6월2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똑같이 요율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대인은 300-400원, 소인은 200-3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3개조에 들어가 있는데 제1조와 3조는 본 조례에 조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8일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문 수정과 용어 변경내용이 강원도지사로부터 표준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준칙에 의해서 용어가 불부합 하다는 1조와 3조에 변경된 것이고 나머지 10조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요율인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비지정 관광지는 삼일리 관광지에 한군데만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운영을 해본 결과 투자액은 총 6백2십8만5천원을 투자했는데 작년 한해 동안에 증수가 얼마나 되었나 하면은 3백5십7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자립도는 56.8%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에 스스로 과연 도 측면 또는 우리가 관광지역을 갔다가 보존하는 측면에서 군비 투자가 보다 효율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책과 저희가 금년에는 다시 한군데를 5군데로 늘렸습니다. 장소는 딴산과 88공원, 거례리 계곡, 광덕 계곡과 삼일 계곡 이렇게 5개 지역을 금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무작정 군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에서 독립 세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 그리고 타 시·군에 요금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요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관광계장이 도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시·군 문화공보실장 회의사에 이 요율관계도 언급된 내용은 도 입장에서는 일괄조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시·군에 편의에 맞도록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조정을 해 보아라 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화천군이 선봉으로 요율조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공보실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이 가장 실효성 있게 심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최덕규 부의장과 이석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다 마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특히 군의 살림살이를 소관 부분별로 심사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좀더 소상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에 대한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정호돈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심의하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회기 동안에도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