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의원 발언

간사 33p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번 정보비 1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1백만원 전액 삭감, 34p 335번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위원회 회의비 3백만원 감입니다. 다음에는 50p 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211번 국내여비 1백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 1천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51p 입니다. 232번 정보비에 1천5백만원이 감했습니다. 산출기초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부시장 정보비가 1천만원, 기획실장 밑에 3백만원 기획 및 시정평가 추진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천5백만원중…… 그거는 8백만원 감하겠습니다.

위에는 2천중에 1천5백 감이지요.

간사 예, 부시장 5백, 기획실장 2백, 그다음에 기획 및 시정평가 추진을 1백만원 감하겠습니다. 그리해서 8백만원 입니다. 다음에는 52p 입니다. 제일위에 투자신탁 1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에 53p 232번 정보비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54p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 1천5백50만원을 전액 삭감 하겠습니다. 232번 정보비에 1천2백만원 시장 의정활동지원 1천2백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같은 페이지 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1천2백만원 전액 삭감, 다음에 55p 315번 사회단체 풀보조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56P 232번 정보비, 그리고 251번 임차료에는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및 재정운영 5백은 위원님들도 여비를 계속 들어가는 만큼은 전부 각과에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갈수 있는 것을 그대로 현실화해서 얹어달라 그런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이 돈은 바로 예산 편성하는 실무진들이 직접 실경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해줘야만 이 일이 추진이 되고 바로 이 예산 추경이 3번정도 연중에 불가피한데 그 비용과 또 내년도 예산을 할라하면 한 4개월 이상이 중기재정 계획을 하는데 또 한달하고 나면 한 5개월동안 합동 작업을 하는 실 비용입니다. 그게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살려 주셔야만 다시 변태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른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8명정도가 들어가면 밤낮없이 계속 일을 하는데 그 식비가 두끼를 한다 하지만 사실 3끼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56p 234번 특별판공비는요.

결산 검사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유재일 지방화가 되기 전에는 이런 명목 자체가 없었는데 전부다 국내여비다 해서 달아놨다가 변태 지출을 다 해왔습니다.

각과에서 협조를 많이 받았죠. 사실 이제는 안되고 해서……

간사 다음은 59p 입니다.

오 간사님 이것 전체적으로 다 설명 됐지요.

간사 59P 공보관리 중에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5천3백72만3천원중 2천2백만원 감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봐서는 주민홍보용 신문에 1천2백만원을 감하고 제일위에 부분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산출기초에 그리고 주민홍보용 도서에 1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1p 입니다. 315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를 1백만원 감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11번 방송국 보도 협의를 1백만원 감하겠습니다. 232번 정보비를 1천만원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민속행사 언론대책에 5백만원을 감하고 시정홍보 활동추진에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62P 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를 9백만원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방송사례 6백만원, 홍보활동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417번 입니다. 신문 스크랩용 전자 복사기 4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3P 입니다. 232번 정보비 5천만원중 4천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민생치안 대책추진에 8백만원, 지방자치 기반조성에 1천4백만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정책에 1천4백만원, 서민생활안정대책 추진에 9백만원을 각각 감하겠습니다. 234번 입니다. 특별판공비 3천8백만원중 3천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그밑에 211번 국내여비중 2백40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75P 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에 8백4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간사 76p 입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 1백5십1만2천원을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통일한국 3,600×35부 12개월 감합니다. 77P 입니다. 221번 1백35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차량전화 검사료 5만원, 휴대폰 검사료 10만원, 78p에 비상연락 수첩 1백2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에는 85P 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3백만원을 전액 감하겠습니다. 232번 정보비 6백만원을 전액 감하겠습니다. 다음 86p 31번 보상금입니다. 1천6백만원중 7백8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반상회, 미담수훈자 감사기념품에서 2백40만원, 시정유공자 시상품 구입에서 5백4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9P 입니다. 232번 정보비 2백만원을 전액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9p 입니다. 232번 정보비 3백만원을 전액 삭감 하겠습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2백90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영세민 보호관리 업무추진 2백만원 입니다. 다음에 111p 입니다. 232번 정보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노사안정 시책추진 2백만원은 그대로 두고 산업평화 정착 시장용 1천만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번 특별판공비 1천5백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노사화합 분위기조성 5백만원을 그대로 두고 노사각종 행사 격려금으로 시장용으로 1천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에 117p 입니다. 제일밑에 221번 2천7백10만천원중 2천만원을 감합니다. 세부내용을 안했습니다. 종목이 많다보니 다음에는 122p 입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4백42만원중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23p 211번 국내여비중 1백6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21번 2백8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중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24p 입니다. 232번 정보비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51번 임차료 4백5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311번 보상금, 5백47만5천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27p 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1천만원중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311번 보상금 4천4백60만원중 3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28p 입니다. 104번 기타 수당에 48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29p 211번 국내여비중 1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311번 보상금 3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134p 입니다. 311번 보상금 5백64만7천원중 1백만원을 감합니다. 135p 411번 자산취득비 1천5백86만원중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청소년 수련방 냉.난방 설치에서 2백만원을 감하고 청소년 수련방 도서구입비에서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412번 시설비 3백84만원중 2백6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38p 입니다. 264번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백50만2천원중 2백만원을 감합니다. 104번 기타수당에서 8백60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다음 139p 입니다. 311번 보상금 1백20만원중 6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414번 대수선비 3백30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40p 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3백20만원중 1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45p 입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 전액을 감합니다. 146p 입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백10만원중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9천8백52만원중 5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50p 입니다. 311번 보상금 5백50만원중 1백2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52p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2백30만원중 1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2백만원 전액 감하겠습니다. 153p 335번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3백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154p 입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55p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1천2백만원중 6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29번 1천8백34만원중 9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51번 임차료 6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6p 311번 보상금 3백40만원을 전액 감하겠습니다. 412번 시설비 1억3천8백50만원중 2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부분에서 2천만원 감하겠습니다.

유재일 5억6천이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대해서 새로 신설했는 겁니다.

유재일 저번에 쓰레기 매립장 현지까지 방문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복토가 덜되고 있다하면서 예산을 좀 어떻게든지간에 요청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석했는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인정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유재일 복토매립에 대한 예산이 작년까지…

올해도 반이나 넘어 갔으니까 넘어갑시다. 2천만원을 삭감했고…

간사 우선에 일시적으로 다 안 덮으니까 일단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의논합시다. 그러면 165p 입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3백50만원중 전액을 삭감합니다. 167p 입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2백30만원중 1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73p 입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6천5백85만8천원중 3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제33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꽃모생산에서 3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76p 입니다. 211번 국내여비 1 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32번 정보비 1 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80p 입니다. 211번 국내여비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2천6백17만8천원중 2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1p 입니다. 412번 시설비중 1억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총 1억1천만원중 1억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413번 시설부대비 1백63만5천원중 1백56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182p 입니다. 311번 보상금 2백58만9천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232번 정보비 1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83p 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1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311번 보상금 2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333번 민간에 대한 위탁금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4p 412번 시설비 2백3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데이타 전산망이 신설되어 가지고 전국 물가 정보가 오면 시민이나 누구든지 그걸 두드리면 바로 나올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대한 전산망 입니다.

그게 무역정보 입니까?

이게 전산망이 농촌지도소까지 갑니다.

상공회의소 해놨는데……

받는 그 시스템을 같이 이어부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사 물가 그것은 통신공사 서비스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83p 333번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이게 뭔가하면 도산동에서 발검들 출전선수 그것 훈련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원이 돼야될……

이거는 아닙니다. 공고하고 우리 선발된 기능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간사 185p 입니다. 232번 정보비 1천95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유재일 여기있는 정보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됐는 사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통 정보비가 아니고 인건비 보조입니다. 인부임 택입니다. 11사람에 대한 정보비 명목이지 중앙정부에서 정보비라하는 명목을 세웠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인건비 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임금이 ½만 계상해 놨는 겁니다.

간사 주.정차 단속요원이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요.

예, 청경 365일 다 합니다.

유재일 예산편성상 지침상 인건비 성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도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이게 감정적 단속 과잉단속 이게 또 문제라요.

그런것도 있겠지요. 있으나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 명목을 밟는 방법이 없어서 정보비로 다룬것이 있습니다. 이 청원 경찰들은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만 주는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동일하게

간사 그렇게 고생을 많이하는데 왜 ½로 했어요.

유재일 그때 당초 예산할적에 정보비라고 올려놨는데 그냥 여기서 삭감을 시켰어요. 이번에처럼 상세하게 들었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안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직까지 이게 1년 치인데 주고 그때가서 추경할때 보상을 해주는게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의장님한테 중간보고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만 둘라하니까 자꾸 나갑니다. 안할라 합니다. 그래서……

간사 돈 5천원 더 올려준다고 나갈사람 안나가고 그럽니까?

개인수당 같으면 일 시키고 줘야지요.

간사 다음 186p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9백3만1천원중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88p 입니다. 251번 임차료 90만원중 7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194p 입니다. 252번 용역비 5천만원중 2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95p 264번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97p 입니다. 211번 국내여비 1백50만원 전액을 감합니다. 232번 정보비 4백20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 철거하는 그 사람들 인건비 성질로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교통행정과와 같이 철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닐라하거든요. 청경을 해놨습니다.

아까는 5천원 올라갔고 이번에는 5만원이고……

아까 그것은 하루에 5천원이고 이거는 월 5만원 입니다.

그러면 197p는 살았어요.

유재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룬 것입니다. 이게 건설국장님 심사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오셔가지고 어느 위원님인가 모르겠는데 소급해가 줄 수 있느냐해서 답변하시기를 소급해가 주는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6월달부터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5개월분은 5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7개월분을 10만원으로 계상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이야기까지 다해서 시인까지 다했는 사항입니다. 예산심사 보고서에도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 이네요.

유재일 반이 아니고요. 올라오는 금액중에 1백75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려주야 6월달부터는 10만원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그러면 1백75만원이 삭감이네요.

간사 다음은 201p 입니다. 232번 정보비 2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2백만원 전액 감합니다. 다음에는 207p 입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9백90만7천원중 3백만원을 감합니다. 232번 정보비 3백만원을 전액 감합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2백만원을 전액 감합니다.

간사님, 이번에 국장님께는 하나 인상 안 줍니까.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간사 예결위에서 정보비를 검토했는 사항이요. 어느기준을 두고 일괄적으로 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꼭필요한 부분을 해드렸고 안그런 부분도 감하고 이랬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바로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국장급은 우리 본청내 국장은 한분앞에 2백만원이면 3백만원, 정해져가 올렸고 사업소 소장중에서 4급은 또 1백50만원이다 이래가지고 기준을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삭감하면 전부 삭감해야되고 올려주면 아마 1백만원이면 1백만원 다같이 올려주든지 그런 방향이 됐으면…

간사 그거는 산출할 때의 기준이지요. 그게 형식화 되어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서에는 드려야 되고 또 업무를 보면서도 크게 돈이 안들어 갈 부서도 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208p입니다. 414번 대수선비 3백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412번 시설비 4억1천4백만원중 3억9천4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역후도로 가로등설치 3천만원중 2천만원을 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감입니다. 413번 시설부대비 3백15만2천원을 감입니다. 213p 입니다. 232번 정보비, 1천1백만원중 1천만원을 감합니다. 감했는거는 새질서새생활 추진 1천만원을 감합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1천42만원중 1천만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새질서 새생활추진 1천만원 입니다. 다음에 214p 입니다. 311번 보상금 2천3백64만3천원 중 1천5백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215p 315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8천3백52만원중 6천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216p 입니다. 414번 대수선비 1백50만원을 전액 감합니다. 216p 412번 시설비 5백만원을 전액 감합니다. 413번 시설부대비 1백 15만원을 전액 감합니다. 다음은 217p 입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4백75만원중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412번 시설비 2백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그위에 251번 임차료 30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218p 입니다. 229번 재료비기타에서 4백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19p 입니다. 229번 재료비기타에서 1천9백4십9만2천원중 5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20p 입니다. 412번 시설비 1천9백70만원중 1천만원을 감합니다.

226p 위에도 재료비기타가 있고 밑에도 재료비기타가 있거든요. 경상사업비에서…

간사 414번 대수선비 5백만원중 3백만원 감하겠습니다. 위에 229번 재료비기타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및 소독약품 30만원 살릴까요. 그러면 밑에 229번 5백32만8천원중 3백만원을 감하고 위에것 30만원 살고 그 밑에 414번 대수선비 5백만원중 3백만원 감하고……

위에 그것은 3백21만원 삭감하든지 전부 삭감해야지 3백만원 할라하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백11만7천5백원 삭감하든지 3백21만원 삭감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같은 인부인데 어느 인부는 주고 어느 인부는 안주면 됩니까?

이거는 인부들 노임주는 겁니다. 다 살립시다.

간사 다음은 227p 412번 시설비 3천1백50만원 중 1천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유재일 시설비는 삭감할려면 다하고 살려 놓을거는 살려놓고 이래야 됩니다.

공사가 반하고 안하고 이래는 안되거든요. 어느 공사를 하지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간사 저희들이 검토했는 사항이 어느 공사를 하지마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사비가 어느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했는게 많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느 공사를 하지말라고 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자기들은 설계금액이 나오니까 집행금액은 상당히 줄게 됩니다. 설계상의 금액에서 그 계약을 하면 입찰을 보면 다운이 15% 되니까 남지만 일단 설계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공사를 반틈만 처리해가 하는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천5백이면 주차장 주변정비 이걸 1천5백 삭감해라 이런식으로 되는거거든요.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시는 뜻은 물론 사업비 같은것은 그런점이 있겠지만 다른 견적을 뽑아가지고 한다고 해도 안계산한, 예를들어서 모노륨을 앞에 모노륨 입찰 낼적에 단가같은거 계산해 가지고 3백만원인가 있고 그뒤에 가면 똑같은 모노륨 해가지고 64평에 2만2천9백40원이든가 해서 합계 계산한게 있고 이책안에도……

물품구입은 그렇게 가능한데 하나의 공사는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물품 구입은 A급을 사느냐, D급을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가격차이가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다운이 되도 되는데 한 사업은 설계상의 사업의 다운을 시켜가 설계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사업을 이중에 삭감하면은 그사업을 부득이 해야되겠다면 밑에 것을 줄여가지고라도 그사업 일부를 한다든지 하지만 한사업은 그렇게 반틈씩 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삭감한다면 주변정비 1천5백만원 일단 삭감한다면 이사업은 보류하라든지 이런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설계를 할수없어요. 50%나 다운해 가지고 아무리 추정을 해가지고 많이 잡았다 하지만 50% 추정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비 문제는 다 살려 줍시다.

어린이 헌장 주변 및 주차장 정비 해가지고 1천5백만원 이니까 이쪽에 한번

정비같은거는 가능하지요. 1천5백만원중에서 5백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어치 정비 해라든지 이런거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공원 진입로 수벽정비는 수벽정비가 물량이 나와있는데 반만해라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수벽정비도 사철나무 1천포기를 1천만원이라하면 사철나무 한포기에 1만원이라 하는 얘긴데

만약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요만큼만해라 할수 있는 공사도 없습니다. 철거가 철거하는 비용이 5백만원인데 2백50만원 어치를 해라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저는 지금 사업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들면 주변정비에 따라 5백만원 제하고 밑에 수벽정비에 5백만원 제하고 위에 1천만원, 밑에 5백 감한다든지 이걸 여기서 정해줘야 됩니다.

어린이 헌장 주변 및 주차장 정비는 금오산에 자택에 어린이랜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것 같은데 포장하는게 800평방미터인데 일례를들면 포장은 800평방미터를 하다가 반틈만해라 이렇게되면 다음 또 해야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할수는 있겠지요.

어린이헌장 및 주차장 이거는 전부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사설이거든요. 사설인데 물론 공원안에 이게 있지만 사실 저들이 장사할라하면 저들이 신경써야되지 시에서 보조해줄 필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백 살려주고 1천만원 삭감합시다.

정비인데……

정비라도 포장이 8백만원 있거든요. 이걸하다가 반쯤 포장을 하고 내둘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우선 1천5백만원이니까 아직 모르니깐 위에것만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어린이헌장 그걸 다음 기회로……

간사 다음 233P입니다. 107번 급량비 6백97만5천원중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11번 국내여비 6백60만원중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34p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1억8천1백20만원중 5천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237p 입니다.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1천5백92만원중 8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39p 입니다 . 251번 임차료 4천3백만원중 1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39p 전문위원님 음향시설 임차 1천5백20만원 해놨는데 음향시설 구미시같이 이렇게 큰데는 행사가 자주있고 한데 사도 벌써 샀지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T.V 대리점하고 전자계통 장사를 했는데 이 음향시설 이것은 7-8백만원 정도 주면 살수 있습니다. 큰 시스템 그런데 구미시 행사가 밥먹듯이 수시로 나오는데 이게 빌리는 거 아닙니까. 1천5백만원 정도면 방송국 시스템도 아니고 야외로 가져오는 거는 일부를 가져오는데 1천5백만원어치 하면 2식인데 일식정도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잘안됩니다. 그래서 일년이 넘으면, 왜그렇게 되느냐 하면 행사에 따라서 마이크의 크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러니까 잘 안됩니다.

마이크 크기가 다른게 아니고요. 전자계통은 마이크 큰거는 볼륨을 낮추면 됩니다. 왓데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이라든지 모든 여러모로봐서 역에나가 할때는 장소에 비해서 간단한게 필요하고……

아마 도비에서도 5백만원 지원이 있고 하니까 이거는 방송으로 전국에 보도가 되고 하기때문에 음향이나 음질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음향시설을 사가지고 몇 10년만에 행사하는걸 사가지고 가격만 많지 임차하는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간사 다음은 241P 333번 민간에대한 위탁금 6천2백만원중 2천만원을 감합니다.

전야제 시민위안잔치 이거는 해야지요. 3천만원 중에서……

도비 1천만원 있는데 우리도 1천만원은 남겨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행사할만큼 줬는데 여기서 세우는 거는 과용이 아니겠느냐 도에서 반쯤 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액 보조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많이 줘도 보조는 50%밖에 안해줍니다.

문화원에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주관해 갖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시비로써 1천만원을 줘야 안되겠느냐.

만약에 계상에 도비가 1천만지원 되어있는데 시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참 서운한 일입니다.

문화원에서는 딴데서 실제 지원하는게 별로 없는거 같아요. 제가 거기 이사인데 이사가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그것가지고 충당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그렇게 합니다.

간사 242p 입니다. 411번 자산취득비 1천만원중 5백만원을 감 하겠습니다. 다음 246p 입니다. 311번 보상금 2천2백만원중 1천1백만원을 감합니다. 247p 입니다. 211번 국내여비도 3백75만원을 감합니다. 248p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4백72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그밑에 229번 재료비 기타에서 7백50만원중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32번 정보비 2백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249p 입니다. 특별판공비 3백만원을 감합니다. 311번 보상금 1천1백20만원중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50p 입니다. 411번 자산취득비 4백7만원을 감하겠습니다. 414번 대수선비 9백50만원중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52p 입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3백만원을 전액 감하겠습니다. 311번 보상금 1백만원을 감합니다. 254p 315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1천3백만원중 1천3백만원을 감합니다.

간사 계획 다 잡혔는데 지원금이 안나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올해는 해줘야 되겠어요.

간사 본래 예산이 없었는것 같으면 아예 그 출전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도를 찾았을 건데……

지방화 시대도 되고 했으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아마 다른 때보다는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1천3백 이걸 다 지원해줘야 되는가

간사 선수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1천3백만원 지원 합시다.

배구협회하고 레슬링 2가지를 이야기 합니까?

레슬링은 해체시키지 않는한 줘야 될겁니다.

봉급내역도 선수들을 스카웃해올때 1년 계약으로 하지 그냥 하루하루 중간에 그만두면 내일이라도 우리 예산 없으면 내보낸다 그런식으로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줘야 안되나 그래봅니다.

간사 다음 259p 입니다. 264번 시설장비 유지비 5백50만원중 4백70만원을 감합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4백96만8천원중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공조기 이게 뭡니까?

올림픽수영장하고 거기 겁니다. 공조기를 고장난 것이 아닌데 설치해야……

기정에 30만원 한것에 대해가지고 요번에 경비가 올라오는게 5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저도… 한번 살려줘 보지요.

당초 예산에는 30만원이면 된다고 해놨는데 5백만원으로 4백70만원이나 올려놓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래 가지고는 서류로가 아니고는……

간사 장비할 돈인데요. 여유있게 확보해 두겠다는 그런 뜻인것 같아요. 260p 입니다. 229번 재료비기타에서 6백61만3천원중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61p 411번 자산취득비 1천3백54만원중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65p 입니다. 414번 대수선비 1천6백만원중 5백만원을 감합니다.

간사 다음은 266P 412번 시설비 1천5백만원중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71P 입니다.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72P 311번 보상금 9백69만7천원중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75P 입니다. 211번 국내여비 4백80만원중 2백40만원을……

이것은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전부 병역 포항으로 실고가는 정규법에 의해서 하는 돈인데 당초에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모르고 기획실장이 삭감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거는 도저히 법정 경비와 같은건데 이거는 병무행정의 가라로 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과 올라오기전 바로 이업무를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실질적으로 예비군 동원 훈련을 실시하면 여기 직원들이 훈련에 따라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인계인수를 해주고 올라오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모르고 본 예산 당시에 기획실에서 그냥 삭감하고 의회에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279P 입니다. 417번 물품구입비 9백75만원중 5백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이런거는 돈만 내가지고 자료 안받지요. 경찰서 넘어가는돈……

원래 정산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일 물품구입비 5백만원 여기 올라왔는것은 전에 경찰서에서 남구미 한다 하면서 여기 협조 공문도 올라왔는 거고 의장님도 여기 싸인을 했는 사항입니다.

금액까지 싸인을 했습니까?

유재일 공문을 받았다는 싸인을 했습니다.

5백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취소하면 되겠네요.

간사 특별회계 입니다. 그다음에 316P 211번 국내여비 3백6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29P 재료비 기타에 5천1백4십1만6천원중 3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318P 입니다. 414번 대수선비 3천5백만원중 2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6P 입니다. 232번 1천만원중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1천2백만원중 1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2백만원은 3공단 보상금 업무추진 이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367P 입니다. 232번 정보비 1천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234번 특별판공비 1천만원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368P 입니다.

전문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광평천 복개 1차공사에 물가 상승 및 지장물 이설해가지고 여기 10억이 물가 상승료가 10억이란 겁니까?

이것은 예산회계법중에서 계약사무처리 규칙을 보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총계약 금액의 5%이상이 올랐을때에는 5%이상 올란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에 5%입니다. 그러니 10억중에 5%면 5천만원 정도의 물가가 올랐다고 가상할때는 그돈이 계상돼 있는건데 전주 이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전주 이설비가 1억이고 9억은 물가상승률이라는데 관급 자재가 30억에 대해서 9억 올라왔다고 해가 30%가 올랐다는 이야긴데……

이것은 관급자재 인상분은 5%와 관계없이 우리가 별도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정부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건데 그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되는 만큼 2% 올라도 그 2% 그냥다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일반계약은 관급계약은 조달청하고 계약이지 공사 사업자하고 계약하는게 아닙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30%나 정부 물가가 그렇게 안올랐다고 발표하는데 과연 30%가 올랐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서 저희들은 지금 안정 되어간다고 6%, 9%해도 10% 선으로 올랐는거만 하면 3억 그러면 전주 이설비 1억 그래가지고 4억 해주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4억을 배정한 겁니다.

4억을 하면 거기서 6억 감되지요.

유재일 어제 과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물가 상승요인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과연 물가가 30% 40% 됐는지 50% 됐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조달물품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잠시 갖다 달라 해가지고 사실 올랐는거만 해주면 되고 만약에 30% 올랐는데 우리가 추정적으로 10%로 계상해 가지고 한다면 어차피 관급자재는 구입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와서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10억을 올려놓은게 우리가 줄잡아 30%로 보고 넉넉하게 해주면 집행잔액으로 남지 변동이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해서 마음대로 사업을 늘리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잡아 한 5억정도 해주면 돈이 거기남아 있으나 예비비에 남아있으나 마찬가지 거든요. 삭감한 이의가 그거 했다고 사업을 더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하지마라 해가지고 삭감되어지면 추가분에 대해서 물상변동만큼 하고는 더이상 사업을 확장 하는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잡아 5억정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남아도 못쓰니까

간사 368P 412번 시설비는 45억 감입니다.

그 부대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해져야 됩니다.

간사 예, 413번

238P에 전문위원 한번 보십시요. 여기도 정보비에 4천만원을 삭감을 4천만원 이게 도비보조가 3천만원이고 시비보조가 1천만원이니까 그러면 이걸 4천만원 다 감하면 도비를 깎자는 얘기니까

거기는 손 안댔습니다.

전문위원 208p 한번 보십시요. 역후도로 가로등설치 아까 설명한대로 이 공사를 시설대로 나왔는것을 감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거는 틀려요. 이것은 물건을 사는 거니까 1백50만원짜리도 있고 2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사는거지요.

20등을 해놨는데 1천만원 감하고 2천만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2천만원어치 밖에 못하는 거지요. 하다가 다음에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하나 참고하실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것하고 우리 관급 설계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관급 설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1천만원 정도 하면 대번에 입찰에서 2백만원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우리 개인으로 하면 8백만원 가지고 할걸 가지고 설계공식상 그렇게 하면 입찰에서 당연히 그만큼 삭감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걸 자꾸 염두해 두고 20%나 더 비싸냐, 예를들면 이런식이 됩니다. 그런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들 모두가 생각하는 쪽이 예산을 어느정도 누수가 안되도록 사전조치 하자는 그런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3천만원 예산서있다 하는것이 정보가 그렇게 흘러나가면 2천 8-9백 3천만원 거의 가까이 견적을 써서 입찰하면 그렇게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쪽의 과다한 책정을 그냥 대략 어림 잡아가지고 책정을 해놨다가 써고 남으면 남은것은 반납하면 된다 그런쪽에 설계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 나중에 달라하기 어렵다하는 그런생각 때문에 듬뿍 많이 해놓는데 그만 우리는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런겁니다.

그런것도 전연 없다고는 부인을 못하겠는데 지금 이것도 역후도로가 250미터까지를 하겠다는거거든요. 기본 데이타를 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것만큼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1천만원 더 올려줘 가지고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싶어요. 지금까지 연장이 있는데 250미터까지 해야되겠다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쪽 마을에 주택이 있는데 마을있는데까지 우선 해야된다 하는 주민의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후 가로등은 우리 최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1천만원 올려가지고 계획대로 해주시는게 좋지 싶습니다.

철도 넘어 우범지대 거든요.

208p 제일밑에 있는데 그 위에는 다 삭감하고 밑에 3천만원에도 1천만원 삭감했는데 1천만원을 살려 3천만원을 다 그대로 살려주면 3억8천4백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이거 나중에 기획실에다가 이런 가용,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용예산인데 가용예산은 될수 있으면 안세우도록 좀 하라고 당부를 좀 해주십시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마치기 전에 세출 예결 다룬데 대해서 전문위원님 간단한 평을 한번해 주십시요.

받아 기록을 하면서 정신없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던 대폭 삭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일 예산서 183p 한번봐 주실랍니까? 183p 보시면 312번 보상금 나와있는데 출생기념 저축장려금 해가지고 나가는것이 동으로 나가가지고 각동에서 애기가 출생하면 그걸 아기 탄생과 동시에 통장을 1천원짜리 입금해가 배부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3천 하다가 5천으로 되었는데 그만큼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보는것이, 이게 만약 없으면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되지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3천하면 안되겠느냐 모자랍니까?

유재일 만약에 3천5백명이 탄생했다 하면 1년에 나머지 5백명에 대해서는 통장을 못만들어 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것은 책정해 놨더라도 안써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당초 3천원을 해주기로 돼있는데 거기에 당초예산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5천원을 쓴다하는 것은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안되는 것이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릴때에 3천원에서 우리 구미 시민이 불어나는 비율 이라든지 출생률 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 볼때에 계수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깐……

자, 요거는 살립시다. 돌아오다 안돌아오면 서운하니까

박위원님, 살려주라 하지말고 요번에 본보기로 해서 이런것은 가장 당초에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것은 추경에 또 올립니까?

유재일 아까 김영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3천명을 올려 놨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91년도를 추정해 가지고 3천명을 하면 될것아니냐하는 판단하에 3천명 해놨는데 지금부터 1월달부터 5월달 안흘러 갔습니까. 그 과정에 보니까 출생률이 높아 졌다든지 다른 원인이 있어가지고 년말까지는 5천명이 될것이다 이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작년에 벌써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게 안나옵니까. 연간 인구가 비례하면 이것은 금방 나오거든요.

유재일 구미지구가 비교가 안되는 것이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전부가 대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없었다는 얘기라……

인구가 작년 증가 대비가 나오는데 당초에 세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