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찬규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 심사방향과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92. 5. 28∼5. 29일 2일간 특위사무실에서 관계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 방향은 시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해소차원에 두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숙원 및 건의사항에 따른 사업비를 확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223억8백만원과 특별회계 1,297억23백만원을 포함, 1,520억31백만원이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45억61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25백만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억, 특별회계 87억 등 총 122억5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1,520억3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이월금 221억, 공유재산 매각대 5억, 도로굴착 원상복구용 예치금 6억 등 자체수입 31억69백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 국도비보조금 1억 등 의존재원 3억75백만원으로 추경재원은 총 35억44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요 문제점이 없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특위에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고, 주민 숙원사업 및 시민 복지증진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 조치하였고, 수정내용으로는 추경세출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 일반회계는 24건에 3억86,914천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건에 45,532천원 삭감하여 와우·황곡 경모정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과 태인국교 진입로 확포장 숙원사업비 등 5건에 1억8천만원은 시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2억6,91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 삭감증액조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