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199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추경세입예산 중 228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에 91년도 국고 보조금 사업 자치구 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3,100만 원, 순 시비보조금 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이 5억 2천만 원으로 총 7억 8,900만 원이 9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금번 추경세입 재원 522억원의 1.6%에 해당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총 7억 9천만 원 중 순 시비보조 사업비 사용잔액 5억 2천만 원 중 세수증대 사업 89만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사업 5억 2천만 원은 수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도시 영세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확충과 신장은 현행 관련법령의 구조적인 조건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 또는 신규 세원 발굴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방 재정운영의 장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여건에서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순시비 보조금 사업사용 집행잔액인 5억 2천만 원을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의 조정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모색해야 하며, 시급하면서도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시민 욕구를 수렴하여 가용 세입재원을 장기간 사장 방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위주의 재정운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을 초래하게 된 이유와 대책, 앞으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첨단과학기지 단장님 나오셨지요?

오늘은 회의가 있어가지고 기술담당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즉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각목 명세서 2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지금 즉석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여쭙는 것입니다. 첨단기지 편입지역 대민 활동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민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김 위원님! 제가 거기에 첨단기지....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개공의 보상방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각목 명세서 236페이지에 제2순환도로 개설 실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지요?

“예”

즉석으로 그냥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차량 운행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도시구조 다핵화로 인해서 간선도로 및 도시 고속화 도로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오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러한 5,7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투자 재원확보는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 추진 기본계획을 보면 총연장 35.75Km중 제5구간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4,683억원으로 되어 있고, 투자재원은 이 계획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1,678억원, 교부공채 1,010억원, 지방채 1,025억원, 중앙정부 지원 500억원, 택지개발사업자 부담금 470억 원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요. 도 광주시의 재정능력과 타분야의 사업투자를 고려할 때 순차적으로 개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는 실제 제2차 순환도로 투자에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은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6~10%인 매년 200억 내지 500억 정도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까닭에 매우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채의 경우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3월말 4,383억원으로 타직할시와 비교할 때 지방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기준 재정 수요액에 대한 기준 재정 수입액의 비율로 나타나는 재정력 지수는 타직할시에 비해서 최하위입니다. 또 앞으로 행정 수요증가에 따라서 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고 투자재원을 산정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와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그러면요. 즉석 답변이 제가 즉석으로 물어본 것이 잘못 됐다면 즉석으로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정리해서 이 논의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재원의 확보는 가능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제2차 순환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에 의하면 제가 연구서를 용역결과인 연구 보고서를 봤습니다.

(국장을 향하여) 직접 답변이 어려운 부분 같으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조사연구에 의하면 당사업에 대한 투지재원으로서 민자유치, 정부보조금 확충, 채권발행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재원조달에 한계성으로 민자유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대한 유료화 방안, 주변 개발사업권 부여 방안, 잔여 비용에 대한 국비 또는 시비 보조 방안 등을 이 연구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2차 순환도로 개설 추진계획서와 추진계획서에 나타난 방안과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방안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차이점은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간별 추진계획을 보면 제2구간 4.02Km 소태동에서 효덕동까지 640억원이 소요되는 제2구간은 92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용지매수를 할 계획이고, 92년 10월부터 94년까지 공사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과 지금 현재의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순환도로 개설계획과 관련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의 요점은 투자 심사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투자 심사 규정과 심사기구의 설치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투자심사계가 있지요? 심사기구 설치는 한정된 재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생긴 겁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투자사업심사 규정, 이것이 91년 8월 24일날 발령을 했는데 제5조에 보면 정기 투자심사 절차에 의하면 투자심사 대상 사업서 제출은 총 사업계획이 확정발표 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순환도로의 경우 제1구간과 3구간의 경우에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계획이 진전이 되고 있는가?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동규정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한 투자사업 심사의 경우에는 임시투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가, 거쳤다면 심사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투자재원의 가용문제는 가능한가?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즉시적인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투자심사 규정이라든지, 제반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208페이지, 중소기업체 산업기술정보 검색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술정보 검색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검색 교육을 담당할 기관은 산업기술 정보원으로 비영리법인이고,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상공부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62년도에 과학기술 문헌센타로 발족했다가 84년도에 산업연구원으로 됐다가 산업기술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이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색 교육 보조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주직할시는 지역편중적인 그러한 공업화 정책의 현상 결과로서 매우 취약한 이러한 향후에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 창창하게 발전을 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술정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와 기술수준의 제고를 통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하고, 또 산업기술 정보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에 광주직할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도산업사회의 주역으로서의 광주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 지역의 기업들이 선진기술을 습득, 창조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자나 정보관리자 그리고 기획자에 대한 적정 정보를 교육하는 이러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산업기술 특허 정보활용을 위한 92년도 산업기술 정보 검색교육, 검색교육이라함은 데이터 뱅크에 약 2천만건의 필요한 자료가 모아져 있고, 필요한 자료를 기업체에서 요구하고자 할 때 단말기를 활용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재정지원을 1,120만 원을 계상된 전액을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담당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첫 번째는 즉시적인 제가 질의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정책질의로써 제2순환도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세분 질의를 우리가 듣고, 또 정책질의든 예산안에 관한 질의든간에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계속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분 더 1문1답 식 질의가 또 있을까 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관계관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회 후에 답변 아닌 현재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나오셔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른 잡다한 것은 전부 생략하고 예산과 관계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정의 향상발전에 관한 중요문제를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정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두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으로 시정의 중요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서 현재 인원을 보강한다는 계획이 이번 시정연구위원회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중 용역비가 약10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포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째, 본예산 자치구 재원 조사, 제도개선용역비 5천만 원, 지방 공기업재무구조 개선사업 2천 만 원 등 약 9천만 원은 시정연구위원회 그런 기능으로 하여튼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용역 발주하고 있는데 혹시 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시정연구회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쭙니다. 두 번째, 작년 무등산 주변 생태계조사용역이 본청과 북구청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각 구청의 외부 용역도 시정연구단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실시설계비나 도로개설 기본설계비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될 거승로 판단이 됩니다. 제1회 추경에서만 해도 약 50억정도가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어떤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공원조성의 향상, 현재 도시계획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운암산 공원조성 계획이나 일곡공원 조성계획 등 공원조성 계획 등은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서 있는 공원부터 차근차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야만 민원 발생도 없어질 것이고 날로 각박해지는 도시화에 따른 휴식공간 같은게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속에서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여쭤봅니다. 관내 공원 중 조성계획이 끝난 공원과 미수립 공원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네 분의 정책겸 예산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한 이춘범 위원은 도시계획 용역비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수해대책에 대해서 시당국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었고, 상수도에 대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노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또 우리 이윤정 위원 보충했지만, 안성례 위원께서 해주신 질의, 황일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의 설계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실력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논의된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종 용역이 많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용역단 이것을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설계용역을 하려면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하도록 용역 같은 것도 시정연구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와 구간의 조정문제, 행정의 정리문제 또 대학생 취업문제 또 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용역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시정연구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관과에서 두건은, 그러니까 공기업 활성화 문제와 시와 구 지방행정에 대한 조정문제 역할분담 이것은 발주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대학생 취업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함과 더불어 시정연구위원회에서는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사업안, 일단 시정연구위원회조례의 3조에 의해서 거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이 용역은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주관과로 다시 넘겨가지고 기획과로 가서 발표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구위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통문제와 건축, 도시계획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두 명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여구위원이 한 5명 정도는 되어야겠다. 특히 환경문제 또는 녹지, 지역경제 이런 문제까지 좀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엘리트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연구위원회를 활성화 하면서 이걸 발족시켜 나가면서 우리시에서 하는 용역도 여기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이 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정연구위원회가 주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또 김재균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윤정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즉석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광주기지첨단기술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이걸 협력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광주에 미래의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우리도 잘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정책사업이지만 정부에서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건설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좀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을 벌려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재원은 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봤자 앞으로 전망이 어떠할 것이냐? 이 땅을 조성해 가지고 많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망이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또 우리 시의회와 같이 중앙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도 유치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여기에서 주거하고 계시는 현재 이주대상자로 되어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두 분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눈물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도와가면서 이주대책도 세우고, 이분들이 앞으로 떳떳하게 우리 광주시 120만 시민에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또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아주 시의 적절한 사업이다.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도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그런 재원확보는 가능하냐? 또는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절차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당무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2순환도로는 우리 김동환 시장님께서 과거에도 계속 검토는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취급을 하지 못하다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제일성으로 제2순환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가지고 이걸 시민교통의 보탬이 되어야지, 현재 상태로 해서는 숨이 막힐 지경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무자인 제가 좀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주택국, 도시국 또 건설본부 관계되는 모든 부서의 국장들, 과장들을 망라해 가지고 실무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아직 장치가 조금 덜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원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고 앞으로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하나의 전문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용역을 했던 결과를 보면 99년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가서 가면 자동차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망막해서 96년까지 3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재정계획 그리고 투자심사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은 당초의 타당성조사결과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5,700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반 재원이 1,678억원이고, 또 교부공채는 그 사업을 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것 입니다. 우선 돈을 내놓고 땅값 같은 것을 내놓고 공사를 하는 그것이 1,010억,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 시행부담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만 470억, 그리고 5년 동안에 중앙에서 500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있습니다만 이걸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벅차고 어려워서 우선 당초 설계용역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I.C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14군데로 당초에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로 줄인다면 여기에서도 사업비가 몇 백억 정도 절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개통을 해놓고 보자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일반재원 1,600억원 이것은 저희시의 현재 재정 팽창규모로 봐서 1년에 300억 정도를 일반재원에서 제2순환도로 사업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으로, 그다음에 교부공채는 업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지방채가 이제 2천억쯤 됩니다만 사실상 지방채를 은행에서, 광주은행이 주가 됩니다. 우리는 운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현재 지난번에 재검토를 한 것이 은행에서만 돈을 빌려가지고는 이 사업을 다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2금융권을 사모공채로 해가지고 재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런 방안 또는 공모공채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공모를 해보자, 이 제2순환도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시민들이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모공채를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여기 참여하려면 이율을 어느 정도 줘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 그리고 제2금융권을 동원한 사모공채,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공채 이렇게 해서 1천억 원을 어떻게든지 조달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두군데 부담하는 문제는 이건 가능한 것으로 실제 저는 좀 많이 잡을려고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다. 요새 택지개발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당초에 800억원을 잡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과장들이 500억 이하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현재로 해서는 470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재원을 우리가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중앙에 다니면서 사정하고 맨발로 뛰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50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현재로 봐서는 낙관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를 너무나도 벅찬 사업이지만 우리는 숙명적으로 이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또 투자심사규정 그러니까 절차를 지금 밟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절차 이행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현재 병행 중에 있습니다만 건설부에 그러니까 제2순환도로는 현재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술심의를 그래서 현재 그것이 좀 늦었지만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또 우리 기획실에 있는 투자 심사계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투자심사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그것은 30억 이하는 우리가 하는데 그 이상은 내무부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전부 고쳐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현재 이것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안 맞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재균 위원께서는 재정이 어려우면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주변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나 주변 개발권 부여 이것은 실시설계를 한 연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야될 그런 용역회사가 나오면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주변개발을 해야 제2순환도로를 만드는 의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주변개발도 아울러서 해가지고 일부는 주변개발권을 어떤 업자한테 준다든지 해서 그 도로의 일부 투자비를 부담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유료 도로화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2구간의 현재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없느냐 그러니까 광주대학에서 화순선까지의 4Km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우선적으로 착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기술 정보에 따른 검색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중소기업이 활성화될려면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지금 시장개척을 위해서 엑스포와 관련돼서 구라파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데이터 뱅크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이 살아남지 않고는 산업이 육성될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1,12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위원회에서 다시 원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성례 위원님께서 시비보조금사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으로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 잔액은 24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으로 그중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가 3억 7,500만 원, 일일근로자 대기소 확충 및 건강진단비가 9,600만 원이며 나머지는 집행결과 남은 소액잔액으로 22건에 4,8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취업훈련은 교부세가 50% 3억 4,800만 원이고, 시비가 25%, 구비 25%로 재원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으로 생보자 직업훈련을 1,355명이나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대상 인원이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을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산업현장에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문제가 조금 계획대로 잘 안되어가지고 국비반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계획변경으로 금년에 1억을 다시 확보하여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도화 되어 있는, 지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하루빨리 정착을 시켜가지고 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이춘범 위원님께서 금년 수해가 여름이 곧 닥치는데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흡하나마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이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물으셨고, 왜 추경에는 한푼도 안올렸냐? 물으셨습니다. 노후관 문제는 이렇습니다.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90년도부터 95년까지 6개년동안에 노후관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943Km에 41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91년까지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129Km에 53억 8,900만 원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진도는 28%선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갱생사업에 10억, 그리고 세관사업에 1억 이렇게 해서 갱생공사에 11억원을 추경에 올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월 21일자 화정동 주공아파트에 이질물질이 아노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주공아파트에는 2,9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말에 용연정수장 13호 여과지의 일부가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과제가 빠져나가오게 된 것이 화정동 일대에 흘러들어 가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본부에서는 지상보도가 있기 전부터 이 사실을 파악을 해서 용연정수장 여과지 13호지를 폐쇄를 했습니다. 더 이상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92년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 수상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정아파트 지역에 있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거름망 이것을 배수관에 설치해서 현재에는 각 가정에서 조금도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화정동 아파트 지역의 급배수관 교체비를 1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대목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이것도 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3월 28일자로 하루에 7만 톤 가량의 물이 손실이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누수율은 21%선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직할시와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6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다가오는 1996년도 까지는 16%까지 낮출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누수탐사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구역 개량사업 계속 추진, 야간 노상 누수탐사 그리고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서 누수율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만t 이란 물이 흘러감에 따라서 값으로 따지면 1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기본 누수율을 저희들이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으로 세어 나온 것이 20%, 그리고 공공용수가 6.6% 정도, 그리고 기타 흘러나온 것이 3.4%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와 비교했을 적에 부산이 61%, 전라남도의 목포가 54%, 여수가 58%, 저희들이 60% 이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도 물 공급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2순환도로 구간중 서구 진원동과 동구 소태동간의 4,020m 구간의 도로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본선이 4,020m를 35m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본선이 고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로 1,500m를 10m로 확장하면서 이제 소태동과 용산동에 두군데 인테체인지를 개설하고, 교량을 7개소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6,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24일까지 실시설계를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모두 마치고 6월말까지 토지 분할측량이 끝나면 이제 면적조사가 모두 되겠고 아울러서 물건조사가 된 가운데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전 공람을 통해 가지고 이를 도시계획시설 확장을 하기 위한 인가 신청을 8월까지 해서 모두 마치고,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가운데 금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명년 연말까지 모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본사업을 추진하는 광정에서 인터체인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소태동 인터체인지는 거기 지역 여건상 이번에 꼭 같이 시공을 해야 할 부분이고 용산 인테체인지는 당분간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재원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백운동에서 봉선 택지간 도로를 저희들이 25m로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산 인터체인지로 연결하는 도로로 해가지고 개설이 된다면 지금 봉선동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이 크게 완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한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부연해서 약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과다 계상과 별도로 설계 도서를 설치하여서 예산절감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에서 도시계획사업, 도로 개량사업, 치수사업 등 많은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절감해서 시민의 현안사업을 시행하며 향후 그에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단을 발주를 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는 용역단을 지금 발주를 별도로 할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 담당제를 실시를 해서 지금 우리 건축직이 97명입니다만 시 본청에 40명, 구청에 57명이 있습니다. 건축사는 우리 직원 중에 6명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건축설계를 하게 된다면 건축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고도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무부에 직제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토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전라남도에서 측량단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하천 모든 토목에 대한 구조물을 설계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봉급 수준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용역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 150 내지 200만 원의 많은 고임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고기술자가 관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용역회사로 가버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측량단이 전라남도에서 해체가 되어서 지금은 경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별도로 설계단을 발주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를 거울삼아서 보다 신중히 검토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되풀이 되는 침수지구의 주민들을 걱정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재해대책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91년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재해가 얼마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가 4,000만 원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이렇게 되면 시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침수지구 그리고 광산지구의 황룡강 범람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침수지구가 가장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4월말까지 전반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이행이 안되어서 5월까지 연기를 해서 우선 하수도 준설을 마쳤고 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 그제에 내무부 방재과에서 각 시도에 재해대책에 대하는 것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도 왔다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수해대책으로 첫째, 재해대책 관리체제를 총망라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예정지구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단위 사업을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말까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해의 예방대책으로는 되지 안고 명년도부터서는 그에 대한 혜택을 입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추경에 재해대책 사업비 말하자면 삭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41억 4,1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중 시에서 29억을 지원하고 잔액 21억원은 구비로 건설부에서 20억 이렇게 해가지고 재해대책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 총 근린공원은 4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기 계획이 수립완료된 것은 22개소가 있고 미수립된 것이 26개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첨단단지내에 7개소 하고, 평동 공단내에 있는 2개소, 9개소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17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운암산 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총 용역비가 2억 6,2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8개소 중에서 조성이 된 것이 10개소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가 조성됐거나 또는 조성 중에 있는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성되지 않는 곳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1년에 적어도 하나씩이라도 조성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금년에 사직공원 조성이 현 상태로서 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직공원을 복원하는데도 아마 4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산수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수공원 하나라도 조성해 가야잖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지금 공원관계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좀 해소하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공원조성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고, 또 답변도 들을려고 했습니다만 12시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오늘 토요일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오늘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