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1992년 5월 30일 (토) 오전 11시 4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안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나가서 말씀 드렸으면…

강구성입니다. 관광지의 개설자와 민간참여라는 법적, 사무적 관계를 넘어 우선 장계관광단지가 발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존공영을 위한 능률적인 상호지원자이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의 향후 발전구상이나 입장료 수입의 배분, 부지사용료 징수,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문제 등에 있어서도 군에서 이익의 징수와 주식회사 대청의 이익의 방어 관점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개설자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관광단지 발전을 위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원만히 그리고 조속 타결 또는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 등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시점에 진정한 개장이 아닌 개장을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거늘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보완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종합관광, 위락단지로 육성․발전되는 좋은 관광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면에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시설 부족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청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압니다만, 주차장 시설은 필수적으로 적정한 규모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대청댐 인근 주변에서 대규모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지, 환경처 및 수자원개발공사와의 상호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주차장 시설이 어려우면 광장으로 하여 주차함이 좋을 듯하여 잘 협조하여 조속히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의 규모나 지난 5월 5일의 예를 보아서 화장실의 태부족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현장 확인 및 관광지를 다녀 온 대다수의 모든 군민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지 내에는 옥천군의 토지에 153㎡의 군 시설 화장실 3동만이 시설되어 있고 주식회사 대청의 민자시설 중에 유락시설의 화장실 시설이 전무합니다. 상가, 식당, 휴게소, 모형 놀이시설, 관리사, 전망대 등 시설은 해 놓고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근 숲속을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천시 모든 인분이 식수인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것이 염려됩니다. 둘째,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쓰레기 소각장이 현재 2개소 있지만은 분진관계로 환경처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쓰레기 소각은 할 수 없고, 쓰레기 야적장으로만 허용된다 합니다. 또한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입장할 경우 인근 입구의 식당 및 상가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하수 오폐수처리 시설이 없어 이 역시도 대청댐으로 직접 유입, 문제발생의 요지는 없는지? 둘째, 다음은 급수시설 부족입니다. 이 역시도 군 토지에 군 시설로 108㎡의 야외 취사장 시설 중 단 1동과 관리사무소 옆 산책로 부근의 우리 군 시설 지역에만 4개소, 급수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진정 대청 측의 유락장 시설지역에는 주식회사 대청관리 사무소와 식당 안에만 급수시설이 있지 그 외에는 단 한군데도 식수는 물론 손 씻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음료수 판매 등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광객들의 급수 및 세수시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셋째, 옥천-보은간 37번 국도와 장계단지를 잇는 진입로가 성수기와 주말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할 때 수용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입구에서 각종 유희시설 장소까지의 진입도로도 현재 코끼리 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데 큰 혼잡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본 개정 조례안이 미결 상태라 할지라도 관리협약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옥천군장계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써 만약 본 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된다면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7항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늘 이를 가결했다 하면 늦어도 6월 4일 이전에 군수께서는 이것을 이송, 6월 19일까지는 공포, 7월 9일에는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르면 6월 1일 이송하고, 6월 2일 공포하고, 6월 22일부터는 주식회사 대청에서 모든 관광객들을 입장시키고 입장료 또는 현재의 적은 주차장이나마 주차료를 받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큰 혼잡과 사고가 우려되므로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이 완전히 보완된 후 본 조례안을 상정해 줄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데도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 뿐만 아니라 본 의원들은 구태여 지금까지도 개정조례안을 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왔는데 구태여 이 시기에 갑자기 서둘러서 이 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참, 의구심이 있구요, 구태여 조금 전에 군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머지 않아 주차장시설, 모든 시설이 보완된 뒤에 하다 못해 이 많은 문제점 중에서 주차장시설만이라도 된 뒤에라도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뒤에 이 개정조례안이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특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 본 조례안이 올라올 적에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법 조항을 제가 해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아닌 그 후에 시설하면서 추진 중에 그 상황이 완료되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모든 게 구비조건이 거의 구비될 때쯤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 이걸 서두르고, 사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 무척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저한테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에 전화가 오는데 과연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할 적에 저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또 한가지 이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가 협약은 있을 수 있고 이미 구두협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을텐데 갑자기 서두르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 말씀대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백의 하나, 천의 하나라도 이 법조항 대로 대청 측에서 그대로 이송 받아서 시행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어떤 사고가 우려된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물론 집행부도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이번 회기에 말고 좀더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심의하여야 하나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회기를 연장하여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연장하여 전체회기가 9일간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