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확정과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백5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7백8십5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천3백만원 증액된 7억2천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천만원 증액된 3억3천6백만원으로 총 1백6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북구 예산규모는 7백9십7억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증액된 내용을 용도 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통·반장 보상금 8천6백만원 등 기본 경상비가 8억1천1백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38억원, 영세민 집단 건축지역 정비사업비가 31억1천7백만원, 도로사업비 3억5백만원 등 투자사업비가 41억1천만원이며, 쓰레기 수거사업비 5억5천8백만원 등 경상사업비가 26억4천6백만원이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및 법정예비비 초과분 등 41억7천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관리비 1백만원, 사업비 2천2백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 증액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7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중 낭비적 요소가 있는 정보비 1억2천2백만원 중 38%인 4천1백4십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판공비 3천2백만원 중 19%인 6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 5천1백2십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 지난 '92년도 본 예산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주민계도용 홍보물로서 통장에게 배포되는 신문 구독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천8백6십만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은 지난 5월 28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비 1천2백만원 중 28%인 3백4십만원이 삭감되었고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상사업비로서 1천2백5십2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노동복지회관 일용인부임과 노정정보비 등 업무추진에 불가피한 8백8십9만8천원은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증액을 시켜 총 1천2백5십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으로 도시정비시설 등 희망촌 하수도 공사비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공원 내 건축물 철거비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보비 예산액 7백만원 중 3백5십만원이 삭감되었고, 지난 '92년도 본예산 심사에 삭감되었는데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된 광고물철거비 5백만원을 삭감시켜서 총 5천7백5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금액은 1억7천9백2십4만8천원이며, 증액된 금액이 1천2백6십2만1천원으로 순 삭감액은 1억6천6십2만7천원입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특위에서는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는바, 삭감된 내용 중 타위원회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없는지를 심사하여 주셨으면 하며, 둘째, 예산증액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실질적으로 증액요인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를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하다 보니 소관분야에 대한 부분만 심사를 하여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심사에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일반 보고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5월 29일 수정예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원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2천7백만원, 잡수입으로서 도로무단점용과태료가 2천5백만원, 중기사업위반과태료 5백만원, 건설사업면허 위반 과태료가 1백만원 해서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보상금으로서 의원 선진지 의회 비교시찰비가 5천만원, 다음은 물품구입비로서 봉고차 1대 구입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금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예비심사를 통한 충분한 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심사된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준봉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봉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요지를 대강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각 실·과별 예산이 32억4천3백만원, 동 운영예산이 4억7천만원, 출장소 예산이 2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4억7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22억6천8백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취득 승인하였던 정수물품을 검토하여 본바, 법질서특별단속반의 개인용 컴퓨터는 승인을 득하지 않은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고, '92년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에 포함된 법질서특별단속반 인건비 및 제수당, 경직성경비가 과목 경정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과 세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그러한 검토보고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보면 우리 답변자가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민방위과장 또 그 외에 과장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 중에는 특히 기획감사실장에게 정보비 계상이 전년도보다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타구와 비교 시 당초 예산에 처음부터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계도용 홍보물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서울신문이 아닙니까? 그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이를 삭감하고 통장 수당액에 계상하여도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이 배부를 잘 못 하게 되자 일부 통·반장들이 불평이 있어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다는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통일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방비를 삭감하는데 민방위기 제작과 정보비 등의 계상은 낭비적 요인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행 민방위 제도가 생활 민방위 차원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각 동의 퇴색된 민방위기를 교체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코자 제작하게 되었으며, 정보비는 병력 동원집행 준비과정과 민방위 대피시설, 자율 민방위 대원 운영 등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요 자금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민방위기를 새로 제작하는 건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질서특별단속반원은 불승인 품목이므로 삭감되었고요, 그래서 토론은 찬성은 없었고,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반대에 김준봉 위원, 백용현 위원, 김선태 위원, 윤재웅 위원 이렇게 당초 예산 편성 시 1년간 사용할 금액을 계상하였음에도 정보비 등의 계상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예산을 세울 때에 1년 12달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상했는데 불과 이게 5개월도 채 안 간 거다 이 말입니다. 4개월 쓰고 나서 다시 그 많은 예산을 정보비로 다시 세운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산출기초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일부 과목에서는 같은 물품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서 심사 시 혼란하였고,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정수물품불승인 품목이 계상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승인부터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하고 예산을 올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노경 위원이 굉장히 당시에 좋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추경에 재 계상된 것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백용현 위원 외 3명이 했는데 과다 계상된 정보비와 정수취득승인을 득하지 않고 계상된 품목 등은 현실에 맞게 감액조정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총 22억6천8백만원 중에서 다음과 삭감한다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데, 백용현 위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수정내역은 위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내가 대강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있죠. 이걸 대강 검토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비 여기에도 약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정보비가 지방재정계획 연구자료 수집비라고 하는 것이 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행정관리 승소관리비가 이것이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보관리에서 2억6백5십만원이 당초 구청지출 예산액이고, 그 다음 위원회 조정안이 1억6천2십8만원, 그래서 삭감이 4백6십2만8천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구정실책특집 기획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4백2십만원이 삭감되었고, 주민계도용 홍보물 이것이 4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4천6백2십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무행정비에도 총무인사행정이 이것은 1백5억9천6백3십7만3천원이죠. 당초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 조정안은 1백5억9천3십7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6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정보비가 서무관리에서 2백만원, 지방자치행정구현활성화에서 4백만원 해서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서통신관리에도 그것은 5억5천8백6십9만6천원인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 조정안이 5억5천2백6십9만6천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6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 판공비,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군·구행정운영에서 이것이 당초예산이 이것은 1백3억8천8백2십6만4천원인데 그런데 위원회 조정안이 1백3억7천6백8십6만4천원 그래서 이것이 1천1백4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정보비가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민주화 추진이라고 하는데도 여기에도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법집행특별단속반 컴퓨터 1백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보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당초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지역개발비에도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4억8천4백7만7천원인데 여기에서 위원회 조정안이 4억7천4백7만7천원, 그래서 여기에는 천만원이 깎였죠. 정보비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정보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이게 당초에 전액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많이 깎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다시 50%만 삭감하고 50%를 살려왔는데 사실상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1년 예산을 1년 쓸 것을 예산하는 건데 어떻게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렸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전부 다 판공비나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영수증 철을 전부 다 하지만 정보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내 돈 쓰듯 해 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민의 대표 말도 안 듣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희 돈 쓰듯 막 써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렇게 좀 삭감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본 즉 그게 그렇지 않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50%만 삭감하고 50%는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 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 및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항목에 가서 이것이 3억6천3백5만2천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조정안이 3억5천3백4십5만2천원으로서 이게 1천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보면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제고 이게 2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걸 그 날도 우리가 논의하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은 깎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집에서도 자식들이 나, 학비가 2십만원이면 2십만원이 학비니까 이거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옷을 살 테니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주는 거지 덮어놓고 나 2십만원 주소, 몇십만원 주소, 그래도 주는 부모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나 어디 갈 테니 주라는 거야 덮어놓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체육진흥을 통한 그럼 체육회 우리가 지난번에도 노인명랑운동회를 했지만 거기에도 돈 모자란다고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동네 다니면서 유지들한테 찬조 받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구청장이 정보비를 쓰실 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거 이거 뭔지 모르니까 삭감하겠다, 정확하게 구청장이 쓸 정보비면 구청장 정보비, 부청장이 쓸 거면 부청장 정보비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민방위에 가서 민방위 관리비 여기에서 예산이 4억1천7백6만6천원인데 우리 위원회 조정안이 4억1천2백8십2만6천원 그래 여기에서 4백9십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아까 모두 해서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가로기 제작하는 거 이것이 4백9십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액 총계가 9천8백6십2만원을 우리 총무위원회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추경예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신 홍미영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92년 5월 25일날 회부된 사회산업 소관 총 36억6천7백만원을 전체예산 중에서 34.6%에 해당되는데 이 예산을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요약을 하면 36억6천7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92%에 해당되는 33억7천만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우선 이런 사업이 절실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상 규모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하고 그리고 기본 경비인 3억원에 대해서는 낭비적 요인이나 불필요한 사항이 없는가 면밀히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받아서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얘기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과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질의된 주요 내용은 이웃돕기보상금 부분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가출소년, 소녀 구제활동에 대한 정보비라든가, 영세민보호활성화 정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이 되었었고, 그 다음 장시간에 걸쳐 임시적환장 설치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설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과 경비에 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과 토론 끝에 결론은 구청에서 올린 예산, 사회산업 소관에 올라온 예산을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분은 없었고, 거기에 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총무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들과 거의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 정보비가 과대 계상되었다. 두 번째로 물품구입비의 가격이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세 번째로 이웃돕기 보상금의 책정이 예산 절감의 삭감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노동복지회관 사업비 중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이 부분은 노사안정 관리를 위한 노정관리 정보비로 지원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의 다섯 번째로는 보건소 검사요원의 충실한 활동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방역인부임 이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상 구정관리인부가 너무 적으니까 좀 추가돼야 않겠는가. 그리고 사회과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일용인부 1인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수정안은 홍미영 위원의 이름으로 제안했는데 그 수정 이유는 성실한 운영 그리고 물품구입에 대한 물품가액이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10% 감액을 수정하며, 노동복지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용인부 2명과 사회과 1인의 증원이 필요하고, 보건소 검사요원 인부임의 증액과 사업비 중 일부 삭감을 해서 노사화합 운영에 따른 정보비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이유를 냈고, 수정의 주요골자를 한번 오늘 배부된 사회산업위원회 세출예산수정내역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복지사업, 일반사회복지의 구청제출 예산액이 24억2천2백5십5만8천원인데 그 중에서 이웃돕기 보상금 1회분 감액,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 일용인부 2명의 증원, 물품구입비를 10% 감액을 해서 나온 금액과 가출소년, 소녀 구제활동비의 삭감, 사회과 인원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노정관리의 정보비로 대체 증액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2백만원 삭감하고 2백만원 증액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 영세민보호 활성화에서 1백만원 삭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내용은 1천1백5십6만3천원이 삭감이 돼서 위원회 조정안으로 우리 사회산업 조정안으로 24억1천9십9만5천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건위생비의 보건관리에서 구청에서는 10억4천9백2십2만3천원이 올라왔는데 보건소 간염희석기를 구입하는데 10% 감액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9십4만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은 10억4천8백2십8만9천원으로 그 중에서 그래서 총 삭감액은 2천3백1십2만8천원이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증액요인으로 인한 증액분은 1천6십2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삭감액과 증액분을 보완한 순 삭감액은 1천2백5십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장영호 위원님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에서는 산업경제비 3천8백만원, 지역경제비 46억2천4백만원, 계 46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안 44%이며, 그 내용으로 주요산업비 45억2천9백만원으로 97.2%, 경상사업비 1억2천8백만원, 인건비 5백만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지난 회의에서 도시국장님, 토지관리 과장님,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역교통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했는데, 질의답변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인부임을 재료비를 편성했다는 게 지침상 일용직을 재료비에 계상한다 그런 답변이 나왔고 정보비 산출내역과 본예산을 계상해 봤는데 그 외는 11명이 60일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원가계산 수수료 내역에서 준공예상 4건은 원가계산용역비라고 나왔고 또 산불방지요원, 감시원 운영방침, 책임한계를 추궁하는데 동사무소 출근 후 감시, 원인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를 찬성은 없었고 반대는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성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희망촌지구 하수도 설치공사는 도로개설 후, 토지관리 정보비 7백만원은 과다하다는 것이었고요, 옥상광고물 철거 용역비는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반대됐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철거는 제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내역을 보면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46억2천2백5만3천원 중 5천7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46억4백5십5만3천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관리 4천3백5십만원, 새마을 사업비가 5백만원, 지역개발비 9백만원 심사결과를 수정안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삭감된 예산 5천7백5십만원으로 부지정비 취로사업비 시설비 중 소방도로 개설분에 대한 2천만원을 추가반영 하였고, 나머지 4천7백5십만원으로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건설비에 계상하여 계양동 사업비로 당초 하천교량 등 공사순위에 따라 저희 도시위원회 삭감내용을 보면 삭감되었고, 토지관리 정보비 부동산 7백만원 중 50%인 3백5십만원이 삭감되었고, 새마을사업 용역비, 광고물 철거비 5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동 관리비 시설비, 건축물 철거비 9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총 도시위원회 삭감액을 5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층적으로 예비심사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야 하므로 심사 보고된 수정내용을 중심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사되어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가 토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좌석에 계신 분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다 심층심사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토론된 다음에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