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논산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1992년 1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사용하던 논산군의회 회의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합법적이며 지방의회의 운영에 따른 모순점을 시정하여 지방의회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규칙을 전면 폐지하고 전면 개정,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 의석배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과 협의, 의안의 회부는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 또는 폐회나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 생략,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결특위에 회부, 결산의 심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결위 회부, 경호를 위하여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관할경찰서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시는 의장 단독으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논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 법율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율이 공포되었으며 1992년 1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봄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도모하고 모순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논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전면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원을 접수하여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함, 청원을 적접 본회의에 회부치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여야함,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이나 청원인등의 진술은 본회의에서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하여야 함.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건의 규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도착되어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논산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논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