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내무국소관 특별회기결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의사일정이 1의 의안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각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직할시시내버스사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국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인천직할시시내버스등의 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해서 등록세를 과세면제함으로써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제되는 지방세는 등록세 전액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운수 운송사업법시행, 시내버스운송사업이나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이나 저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세를 면제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저희 시내버스가 우리 인천시관내에 12개 업체에 1,167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등록이나 폐차하는 버스는 216대로서 이건을 면제승인을 해주시면은 면제세액이 1억 6,016만원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과 소유권 이전등록 및 저당권설정 등록시에 등록세를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버스운송사업체들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공익을 위하여 타당한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94년 12월까지 하는 근거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면제 조례가 '94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효까지 적용했고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자는 기회를 만들고자하는 의미뿐 없습니다.

물론 이건 관련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자동차 시내버스운영의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대중서비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교통관광국의 문제인데 재무국에서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시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같이 않게 안내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정류장마다 안내방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20% 내지 많이 해야 30%정도의 안내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이 지원책의 조례로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아울러서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 시외버스는 물론 입니다만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속결로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하여 다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버스운송사업에 이용키 위해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 과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면제 시한은 '94년 12월 31일 그러면 금년도는 '92년도니까 약 2년 되지요? 그리고 등록세는 차량이 20/1000 맞습니까?

네.

20/1000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문제는 시내·시외버스등록세를 100% 대중교통을 이용의 차원에서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면제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하는 내용의 면제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별 질의가 없으시다면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건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토록 하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은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품관리에 있어서의 정수물품과 중요물품 등 이중으로 관리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단일화하여 주요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취득가액이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 감정하던 것을 취득가액이 500만원이상의 주요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중관리 대상 물품을 50만원 이상의 주요물품과 정수물품으로 집중관리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단일화하는데 있고 또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할 대상물품을 장부상 취득가액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으시겠습니다.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에 있어 그동안 정수물품을 중요물품으로 이중으로 관리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단일화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물품관리의 효율화와 불용품의 장기보관을 시정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에 관한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집중관리 대상물품이 현재의 50만원 이상의 중요물품과 또한 정수물품으로 이중관리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 한가지 있고 두번째로는 매각시에 감정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300만원 이상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물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왜 500만원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만 재무국장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취득당시 가격 장부상 가격이 되겠습니다만은 300만원 이상은 활용할 수 없는 것도 이것을 반드시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활용할 수 없는 것도 불필요하게 감정 의뢰를 해서 또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0만원 미만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500만원 이상으로 이것이 300만원으로 지정된 지가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500만원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이라고 봐서 판정을 해서 그것도 불용품이다라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 의뢰원에다 불용물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간소화적인 안입니다. 또 예산을 조금 절약하자는 안이기도 합니다.

질의하시죠.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질의가 없으면 회의가 내용이 따분해지고 해서 일단 불용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지요? 재활용가능하다면 처분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며는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품으로 판정을 했을 때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만 감정을 시가감정을 받는… 왜냐하면 300만원으로 10년정도 가격이 인상도 많이 있고 품목별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다가 또 단서를 달아서 쉽게 보다 쉽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여기다 가미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왜 처분하느냐 그런 시각이 있고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것은 기능으로서 재활용이지 그 부속품으로 팔거나 일부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국장님 말씀 중에 그 기능자체에 전면 재활용이라는 차원하고 부품에 있어서의 부분적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전문기관이 판단합니다.

그 수수료가 많습니까?

수수료가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가액이 낮을수록 높고 높을수록 이것이 점차로…

그럼 3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렸을 때 수수료가 얼마나 절감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 안 나와있죠?

네. 일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다라고 추측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품을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이 어느 것이 있나 그 예를 한번만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기술이 발달이 되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더 나은 기능성을 갖춘 것을 살 수 있고 또 현재 저희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데 부적합할 경우에 그것을 불용품으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활용가능하지만 저희가 불용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가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이해갑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며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는데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토론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은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92년도 제2차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당초 '92년 4월 3일 제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심사키로 하고 유보하였던 양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으로 해서 신설되는 기관과 그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 금년도 7월 1일부터 환경처업무가 시에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 노후로 인해서 수리 사용이 비경제적인 정수물품을 대체취득키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총 49종에 273점 가해액수로는 12억 6,967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43종은 261종 12억 5,470만원 대체취득이 6종에 12점 1,497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에 있어서 차량구입입니다. 3종에 4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이 금년 1월부터 생겼습니다만 그 필요한 소형승용차 1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소에 소형승합차 1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수질측정을 위한 소형화물차량 장비 같은 것을 싣고 측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소형화물차가 2대 합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기관 운영장비로서 11종에 42점 6,800만원 상당이 되겠는데 지하철기획단, 신공항건설사업소,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 사용되는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 모수전동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자동화 및 전산화 장비로서 4종에 67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서 소방에 필요한 장비 6종에 44점 7억 9,220만원에 상당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가액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소방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모터사이클」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펌프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연구장비로서 1억 4,000만원,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 무선장비셋트, 전동타자기, 전자복사기등 15종 83점 1억 2,4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 「앰프」 등 6종 2점 1,497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민원행정수행과 근무환경개선으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여타 품목의 질과 양면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전산화와 기능보강에 필요한 물량을 정수책정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써 동 승인요청 내역을 지난 회기시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바 '92년도의 업무용정수와 사업정수 및 정수책정에 다소 조정이 있었으나 전체 품목에서 대부분 승인에 대한 예산반영의 불일치로 실수와 부족수 및 실제 취득승인 부족수의 오차가 있는 상태로 일부 품목에서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9「페이지」 「모우터싸이클」의 소방본부는 제3회 임시회 및 제5회 정기회시 각각 5개, 8대를 취득승인하여 승인수 총 33대를 취득할 수 있는 바 현재 총 정수는 50대인 것으로 보아 17대를 취득승인 요청하여야 하나 금회 22대를 취득승인 요청하므로써 5대를 초과 요청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기청정기의 가좌하수종말처리장관리소는 제3회 임시회시 1대를 취득승인하여 승인수가 1대로서 현재 총 정수가 6대보다 5대가 부족함에도 금회 다시 6대를 취득승인 요청하므로써 1대를 초과 요청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무선장비세트는 총 수량면에서 제3회 임시회 및 제5회 정기회시 각각 48대, 58대를 승인하여 승인수가 총 423대로 갈음되어 현재 정수 404대 보다 19대가 초과상태임에도 금회 재차 8대를 초과 취득승인 요청한 사실이 있는 바 불합리한 실·국간 정수 재조정을 필한 후 차기회기시에 취득승인 요청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20「페이지」 다기능 사무기의 환경보호과는 제5회 정기회시 1대를 취득승인하여 승인수 총 1대로 갈음되어 현재 총 정수 3대보다 2대를 초과 요청하였습니다. 28「페이지」 「그로마토그라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제3회 임시회시 1대를 취득승인하여 승인수 총 5대로 갈음되어 현재 총 6대보다 1대를 초과 요청하였습니다. 30「페이지」 건조기는 총 수량면에서 제3회 임시회시 3대를 취득승인하여 승인수가 21대로 갈음되어 현재 총 정수 22대보다 1대를 초과 취득승인 요청하는 등 6개품목에 대하여는 총 17점을 취득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우선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재무국장께서 하나 하나 좀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승인을 올려서 이런 차질을 빚게 된 것을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전문위원께서 승인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득승인 자체의 효력문제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과연 취득승인 받으며는 일단은 그것이 10년후에도 이것이 효력이 가능할 때에는 그것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해온 관례와 내무부 지침에 보며는 취득승인을 하였으면 그 다음 년도까지만 그 승인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시 중복 승인신청을 하게된 동기는 이 취득승인 자체가 예산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편의상 일단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숫자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다시 요건 중복된다 하더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위해 냈습니다. 그래서 중복승인 자체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일단 승인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받을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승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복승인 자체가 가령 타자기 같은 게 2대가 있는데 2대를 일단 승인을 받았고 그 회기에 취득을 못 받았다할 때에 다시 중복승인이 2대났다 했을 때 전에 2대 승인받고 이번에 2대 승인을 받았다 해서 4대가 승인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전에 승인을 받은 것을 재차 이번 회기에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는 승인 받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어느면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승인된 것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승인자체를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로 따져봐가지고 승인취득 대수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되는 것은 타기관에 적용을 해서 못 산다 했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필요한 기관에서 이것을 전부를 취득할 수 없는 정수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취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자체는 그 기관별로 따져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장비가 무선장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선장비가 소방본부에서 지난 제3회 임시회 때에 38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책정이 안 됐고 또 금년 당초 예산에도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38대를 포함해서 44대를 정기회기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4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8대를 승인받았는데 중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38대를 재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올렸고 그렇게 해석해 주셔도 무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8대가 소방본부에서 더 취득승인이 더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좌하수처리장에서 8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8대분에 대해서는 그 소방본부정수를 조정을 해서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관별로 정수책정이나 취득승인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배분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좌하수처리장 승인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그 승인을 인정을 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조기 2대를 1대가 처리되어있습니다만 1대는… 취득한 것이 상수도본부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외에 취득한 것이 2대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1대가 시 전체적으로 따질 때 1대밖에 못 산다는 결론이 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관별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승복을 하겠습니다만 가좌하수처리장의 무선장비와 보건환경연구원의 건조기 2대는 이를 인정을 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전부가 정해본 전문위원께서는 먼저 정수물품 승인숫자와 지금 현재의 추경에서의 예산신청해서 정수물품구입하는 숫자와 내용이 틀린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승인을 올렸지만 사실 이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한 것이다 이중으로 한 것이 아니다? 추가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자세하게 질의좀 하시죠.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책정권자는?

시장이십니다.

사실 지금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면서도 그 동안에 관습된 내부적인 관행으로 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객관성이 없으며 누가봐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집안 굿하는 식으로 그런식의 답변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정수라는 게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비고란에 취득사유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명약관화하게 안 나와있어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굳이 취득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또 하나 예산이 안 세워져서 이미 승인을 받고도 취득을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주무부서에서 굳이 신청을 할 의미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직제개편도 늦어져서 늦은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 인정된 기준이… 지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우리는 어렵게 이것을 들여다보고 취득승인해 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실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이유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며는 113조에 정수관계 대상이 안 되는 물품 구입에 우선하는 것이 정수물품이다, 우선 여태 구입이 안 되었다며는 통과시킨 의미가 뭡니까? 굳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예산담당관 「파트」에서 어떤 의미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시행령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물품보다 우선하게 되어있다 하면 우선 가능한 지켜주어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이 되었다. 이미 작년 제3회 임시추경 때 다루어가지고 여태까지 구입을 안 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찾아보니까 예산승인에 정수품목에 없는데 먼저 승인을 받은 것이나 이번에 할 것 없으면 다음에… 작년 8월달인데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해서 다 역으로 되돌아가면서 「체크」해보면 다 잘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재무국에 그만큼 자치단체에 어떤 신의를 갖고 올라오는 것을 믿는 경우가 사실 태반인데 이번에 이것을 들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정수취득승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구입을 못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때 승인받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내용을 비고난에 써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유를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그동안에 관행보다도 그전에 내무부에서 그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봐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이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불신임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들여다 봤을 때…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한번, 이 지적된 사항은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촉구하고 한번 제대로 이 정수물품에 대한, 중요물품도 정수물품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시 숫자가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저희도 이것을 들쳐볼 의미가 있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은 승인을 해야지요. 그런 모든 계수적인 게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재무에서 계수가 안 맞는다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명환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내용인즉은 정수물품승인후 예산승인이 지금 절차상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시고 이번에 정수물품승인에 관한 건은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심의건에 관해서 취득승인목록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히 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내용을 비고난에 넣어주시고 이번에 신규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신규승인요청이라는 내용을 넣어주시고 불요불급한 물품임과 동시에 예산승인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위원들이 필요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물품을 전부 구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승인요청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히 정수물품승인 요청한 것 중에서 이중으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문위원에서 지적한 품목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외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6개품목 중에서 무선기 장비세트, 건조기 이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승인을 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좌하수처리장의 8대…

무선장비세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량이 8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량이 8대인데 소방본부가 5대에서 취득승인 받다보니까 전체실수를 따져볼 때에는 「오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37「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조기 2대입니다.

원래는 한대였었지요? 먼저 한대였었지요? 이번에 2대로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은 2대를 했습니다.

먼저번에는 정수물품에서 승인을 한 것은 한 대지요?

먼저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 3대가 승인되었습니다. 3대를 승인을 하다보니까 가령 한대가 정수보다 더 많게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가 많기 때문에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를 깍아야될 거아니냐 하는…

그것은 기관별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의미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결재를 맡아서 정수숫자를 늘리면 그만인데 의회에서 일이라는게 이처럼 대치되는 행위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한데 지금 실정을 들으면 당연히 승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국·실별, 기관별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정수를 봐서는 「오버」가 됐어요. 모양이 앞으로 갖추어지도록 신경을 쓰시도록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더 검토, 예산을 올려준 전 회기까지 물품, 적어도 예산 올리기 전까지 취득승인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1년 기간을 둔다 한다면 정수품목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린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올린다. 그래서 정수에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시시비비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되어가지고 대우에서 전부 관리를 했고 전부다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금년도 1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취급품목이 악취가 나고 하는 사업소 입니다만 그렇게 악취가 심합니까? 그러면 건설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현대식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 지리적인 여건도 굉장히 공기가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아주 두통 및 구토증까지 나온다 이렇게 까지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관리소장님 나오셨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가실 기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라든가 작업실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이게 지금 사무실 비치용아닙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한 것입니까?

작업실, 사무실, 대기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약품처리오염 그리고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두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승인 삭감품목에서 「모터사이클」 소방본부 5대,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7종 중에서 소방본부에 「모터사이클」은 지난번에 5대 승인 났는데 안 사고 이번에 또 샀으니까 이번에 깍더라도 물건을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상관이 없고 다만 무선장비셋트 8대가 문제인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8대를 사야되는데 소방본부에서 정수를 다 먹고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에 갈 물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기에 시장직권으로 다시 정수를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현재 있는 정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실수를 그리로 넘겨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이 다음에 추경 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취득승인 자체가 소방본부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이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올려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자체도 소방본부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8대고 그 다음에 기타 취득승인이 하나씩 더 넘은 것이니까 그것은 잘라도 물건사는데 지장이 없다.

무선장비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하며는 그 예산도, 넘은 예산도 소방본부 예산에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아주 깍아 버리는 것이니까 새로운 것은 못하고 소방본부것만 없애버리면 되죠.

취득승인 자체를 시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것만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넣고 소방서 것을 조정을 해놔라 이것입니다. 지금은 소방서 정수 넘은 것을 가지고 그것가지고 사놓은 것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면 소방소에 8대가 더 「오바」되 산다는 얘기아닙니까?

모두에서도 이중이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을 8대 8대 있으면 16대를 산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정수물품 책정 책자를 보면 신규구입 그 다음에 대체 그 다음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중복된 거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무자하고 타협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추경에 하고 나머지는 깍더라도 물건을 사는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게 사실 의회라는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은 승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버」된 것을 아는데 승인을 해달라? 그러면 의회한테 불합리한 것을 그냥 승인해 달라 하는 뜻이 되니까 그것은 의회가 응할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추경에다 해라 나중에. 이번에 못 사면 어떠냐 어디서 빌려서 쓰던지 그러고…

무선장비세트 8대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 요청이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언제 온 것입니까?

이번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 정수물품승인 요청과 동시에 추경에서 예산을 달라 이것입니까? 그것만 우리 위원님들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수물품승인 요청 속에 추가예산을 달라 이것이냐 이번에 다음에 정수물품승인 요청 후에 다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달것이냐 이것만 결정을 하지요.

타부서에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부서에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예산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예산통과가 된 것입니까?

먼저도 예결위원회에서 정수로 안 들어오고 그리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 없다해서 내무위원회 긴급정수를 넣어가지고 통과를 시킨 절차가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 됩니다.

원칙은 정수물품승인을 먼저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죠? 인천시 산하 전 기관에 실·국에서 소요되는 정수물품은 재무국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네. 일단 각 실·국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은 재무국이 정수물품승인 요청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친후에 예산승인을 올려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런 것이 절차상에 필요한 것이지 과거에 시 산하에서 관례적으로 지금 의회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이상은 그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물품이 시급하다 할 것 같으면 임시회의를 빨리 소집을 하더라도 그 절차를 밟았으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각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결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명환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건설에서는 여기서 「비토」된 줄도 모르고 이 정수가 「오버」된 경우도 모르고 승인을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위원회별 어떤 위상문제를 떠나서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이 정수를 먼저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제일 먼저 회기중에 넣든가, 그렇지 않고는 매일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닙니까? 이 중복되어서 내용도 모를 경우도 있고 저희만 정수품목을 다루는 고유의 내무위원회의 업무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아는 것인데 각 「파트」에서 문교사회나 산업건설에서는 실지로 거기서 승인을 해도 여기서 깍았다 할 경우에 대치되는 문제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각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분분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히 중복된 것을 승인을 하셨고 전문위원님의 취득승인 삭감품목을 저희 위원님들이 낱낱이 본 결과 중복되는 데는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 사실은 무선장비세트하고 건조기 두가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위배행위를 스스로 자인하자는 그런 것보다 내용상으로 충분히 기관별로도 필요한 사항을 알면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취득승인 삭감품목에 그대로 삭감을 시키는데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세영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동 내용을 말씀드린 6건에 관한 삭감과 아울러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4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이제 말씀드린 6건을 삭감한 수정통과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전에 우선 10시에 개의토록 했는데 30분간 지연되어 가지고 10시 30분에 개의를 했습니다. 재무국장이하 관계관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각 동료위원님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2상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공청사 그리고 공원부지를 시유재산으로 매입하거나 시유재산중 매각·양여 등 처분하여야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은 총 119필지에 3만 1,783평, 가액으로는 52억 2,263만 4,000원 상당이 되겠으며 처분은 토지 38필지에 6,927평, 가액으로는 25억 8,528만 2,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24「페이지」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매입하여야할 토지는 남구 옥련동 소재 시립박물관 일부 토지가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30평입니다. 가액은 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 송림동 소재 인천교대 매립지내에 산업용품 상가 지구내에 소방파출소가 신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신축부지 200평에 2억 4,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 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에 승인해 주신 2만 5,982평 보다 더 추가되어서 1만 3,722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가액으로는 22억 9,978만 2,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공원부지 추가매입니다. 7,935평에 6억 1,873만 5,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매입하거나 신축할 건물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되겠습니다. 북구 청천동 소재 북부수도사업소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240평에 3억 8,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북구 갈산동 소재 330평, 이건 부평정수사업소 부지내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6억 1,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가압펌프장 설치부지입니다. 북부 작전동 소재 36평의 체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환입니다.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따라 편입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현재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의 상호교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유지로 취득할 사항은 전체 9,289평으로써 10억 40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국방부로 넘겨줘야할 땅은 5,340평으로써 10억 7,104만 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당초 이 사업이 '88년부터 쭉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대앞에 국방부 토지 때문에 상호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한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교환 승인해 주셔야 -일부는 착공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여입니다. 남동구 고잔동 소재 노인정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할 부지를 시유지를 남구청에 무상 양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용현동 국민주택부지 매각입니다. 부지가 14필지에 564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78년도에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그동안에 부지를 분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66필지 중에 이미 151필지는 매각이 됐고 잔여 14필지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 14필지는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방도로개설도 공공용지 협의 취득 후에 잔여 토지를 전소유주한테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매입할 때는 개략적인 면적을 매입했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소유자한테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만수로 도로개설후 잔여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주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2필지 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건물 점유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건물점유자나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써 점유 5필지에 51평이 되겠습니다. 대개 10평 미만이 토지이고 한 필지가 2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도로 잔여 토지를 사업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4필지 602평, 8억 3,45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으로 점유된 시유지로 그 공유 지분자한테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획정리가 지구내의 토지였습니다마는 환지처분을 시와 이 공장 소유자와 같이 공유로 환지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토지를 공장소유자한테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92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려는 재산 중에서 인천대공원, 문학소방파출소부지하고 시립박물관 점유 땅 용지에 대한 매입은 '9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히 추진되어 있는 사업지구내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사업소와 수질검사소 등 신규 청사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교환하려는 재산 중에는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간 도로는 총 연장 1,350미터 폭 30미터인 4차선으로 '88년에 착공해서 현대「아파트」에서 군부대까지 800미터와 한양「아파트」에서 부대까지 330미터는 '91년에 완공되었으나 군부대가 위치한 중간 위치지역인 220미터가 군부대와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바 교통 병목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으므로 시유재산과 군부대 점유 국공유재산과의 조속한 교환을 통하여 도로공사를 결정 마무리 해야 하는 실정이며, 매각하려는 재산으로써 총 29필지 1,487평에 토지는 시유지로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 매각 사유가 성립되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매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여하려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지 100평에 위치는 남동구청으로부터 고잔동 노인정 신축을 위한 토지의 양여 신청을 받은 토지로서 동 토지는 '81년 지역 유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므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승인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등 동 관리계획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한양「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군부대 중간에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잘못한 것이죠? '88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군부대를 매입을 했거나 또 목적을 그렇게 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환할 그때에 그 당시에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지금와서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지 다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아침에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매입을 한다든지 군부대하고 협조하고 그러한 계획은 없었는지 그걸 한가지 물어보고 싶구요, 두번째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몇 평 미만을, 예를 들어서 10평이면 10평 또는 평수를 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구태여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그대로 매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주가 자기도 모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내는 과정에서 2평도 나오고 3평도 나오고 5평 조그만 자투리땅이 나옵니다. 그것은 건물을 짓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론 마땅히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용허가를 내주고 즉시 어떻게 매입을 해도 관계없는 이런 법이 되고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 동안에 군부대와 교환 추진을 부단히 해왔습니다. 매입을 하고자 해왔습니다만 군부대에서 결국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교환하기로 일단 협의로 받었는데 '89년 12월입니다마는 협의를 받었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대상교환 토지를 좀 바꾸어 달라고 하는 저쪽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바꾸고 하는 절차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군부대와의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았다는 저희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거부했다고 하는 증빙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89년에 협의된 것이 있고 그 동안에 대상물건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런 몇 차 아마 수십차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요?

서면상도 아니고 구두로,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

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던 도로였는데 220미터 구간만 우리가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개설을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게 행정자산입니다. 군부대, 그래서 군행정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도로개설도 행정재산 공공용지를 위한 행정재산이고 그 다음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부대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크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부대 땅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군부대는 보완시설이라든지 군부대시설을 같다가 다른 데에다 옮겨야 합니다. 그런 이유등으로 해서 그동안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경에 우리가 얘기를 1차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한번 변경통보가 왔습니다. 변경통보를 해 왔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땅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들어주기 힘들지 않느냐 당초에 협의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자라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는 공사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금년 2월에서야 협의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협의 각서 체결한 것은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네.

그것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시켰고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고 그게 한계가 몇 평까지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권한을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재산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6개월에 한번씩이니까 상반기·하반기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5평 자투리땅, 평수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2평도 좋고 3평도 좋고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는 마땅히 매각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사용허가 정도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끔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참 100% 법정사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재산이나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매각 절차없이 그 공유지에 영구 건물을 질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적든 간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매각처분하면 사용허가할 수도 없지만 그걸 그대로 두고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인천시유화 되어 있지 않은 공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많습니까?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그것은. 약 3배가 고가입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비싼걸로 하는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우선은 그 내구연한이 상당히 화강암으로 할때는 한 8배정도 오래갑니다. 그래서 실지 경제면으로 볼때는 화강석이 상당히 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미관상 또 경제적인 면에서 그게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계획해서 현재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그것을 시행계획한게 누구냐구요? 어디서 시행계획을 했냐구요? 맨 처음에.

저희 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시에서 누가 했냐구요? 어느 과의 누가 하셨냐구요?

도로과장이 했습니다.

도로과장님이 하셨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네.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런 사유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매입도 하지 않고 개발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가능하면 시의 재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말리 매입을 해서 시유지화 하는 것이 옳은 관리방법이겠죠?

네, 바람직하겠죠.

두번째로요. 매각부분인데요, 도로개설 이후에 자투리땅 같은 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 당시에 가격과 매각 예정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대로 입니까? (좌석에서 - 감정가격으로, 현재 감정가격으로)

현재 감정가격으로.

현재 감정가격으로, 지금 원 소유주한테 다시 매각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까요, 매입할 당시에는 완전 반 행정적으로 공권력 같은 것으로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해서 매입했을 텐데 임의로 매입을 해왔다가 이제 다시 비싼 값으로 평가되어 다시 소유자한테 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까요?

환매토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토지 가격으로 교환을 해서.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손해보는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거기 토지는 전부 신청자가 신청한 것입니다.

물론 신청은 했겠죠, 알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유재산관리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추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선인학원의 도로개설과 관련한 시에서 아무 인천교 방면으로 뚫린 도로인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국·공유지, 시유지를 선인학원에다가 새로 상당한 부분을 준 것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본위원이 없어서 오늘 회의에서 그러한 실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빠른 시일안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나가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3은 남기고 2/3는 보상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전액이 나가야 인천직할시로 등기가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1/3은 안 나간 상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놓고 등기 이전은 이미 인천직할시로 다 해갔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해도 돈을 다 치루면 등기 이전을 마땅히 해 주는 것이죠? 시에서는 돈을 남겨놓고 그 땅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계산을 맞춰봐 가지고 더 줄 것도 있고 덜 줄 것도 있고 자투리땅이 잔액을 남겼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1/3 정도를 남겨놓고 등기 이전을 다해갔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득력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나 양해사항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양해사항이죠? 그런데 몇 몇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등기 이전을 해가지 말고 가계약을 했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지 등기이전을 해가면 보상큼 1/3은 다 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땅 주인들이 항의가 많이 있거든요, 항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그렇다면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빨리 나머지 1/3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빨리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재원 형편상 그렇게 못하는 저희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을 해가지 말아야될 성격입니까? 지금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 주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까? 빨리 돈을 줘야죠.

피해까지는 뭐 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처분할 땅도 아니고 권리행사할 땅도 아니니까 우선 돈을 그 당시 아주 일괄적으로 일시불로 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는 있습니다. 그런 피해는 있습니다.

나오긴 나옵니까?

나옵니다. 안 나오면 큰일이죠.

이 정도로 얘기할 수 밖에 없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매각 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국공유재산이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그간의 불합리한 사항등이 많이 여론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원활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매각과 승인, 양여에 관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세영 위원께서 선인학원 국 공유도로 증여라고, 증여자산 목록입니까? 이세영 위원! 교환입니까, 증여입니까?

교환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말하자면 양여가 되겠습니다. 양여같으면 무상양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

이 위원님들께서 직접 자산목록 신청을 하셨는데 저한테 해야 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좀 해주시고, 그것좀 재무국장께서 어렵더라도 요새 선인학원에 대한 점은 인천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괸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취득하고 또 처분하고 처분 중에서 양여가 있고 또 교환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제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검토했겠습니다만은 시립박물관의 증여지 매입관계가 한 건이 있고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있고 인천대공원 부지에 대해서 기 매수했는데 추가 매입분이 이번에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문학공원 부지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 매입신청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북구 수도사업소 건물신축 등의 3건이 있는데 이렇게 매입신청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의견을 내용을 좁혀가지고 질의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접해있는 소규모 부지에 대해서 매각하고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대공원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그때 2만 5,800평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1만 3,723평을 또 매입해야 될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지금 현재까지 구입한 것이 제대로 대공원으로 구실을 못했다는 것이 시민의 지탄이 있고 여론인데 왜 당시 대지만 구입해야 되는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간의 도로개설 중간에 민간인 집이 있었고 조그만 자투리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보상이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220미터가 건설 준공이 안돼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교통체증이 심하고 민원이 많이 나고 있는 문제인데 그 220미터 공사구간 건설회사가 말이죠 '88년 계약했으면 나머지 부분 '92년에 완공이 됐으면 지금 건설회사가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다 끝내는 것인지 그 건설회사의 대금지급이 남아있는지 거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단가가 달라지는지 두 가지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권중광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일부는 먼저 타절준공이라고 해가지고 준공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220미터 구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보고드린 것처럼 군부대하고 우리가 상호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군부대의 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 이전의 문제 때문에 늦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작년 12월 3일부터 220미터 구간에 대해서 발주하여 가지고 금년도 12월 1일 준공 목표화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요, 공사회사의 대금이 220미터라고 하는 것은 계약상은 전체 포함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1,350미터를 계약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보상「파트」인데 서무과나 도로과에서 나왔어야 하는 그 관계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도로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일단은 발주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부대가 협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타절준공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간만 남겨놓고 준공을 해서 공사대금은 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220미터는 빼놓고 나머지 정산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20미터는 이번에 특위가 끝나게 되면 곧 시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220미터가 전에 계약한 것에 의해서…

새로.

새로 계약이 됩니까? 단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단가가.

네,「에스컬레이션」이나 물가변동이 있으니까 물가변동을 적용해가지고 계약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현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이 공원변경이 남성건설입니까?

네. 남성건설입니다.

지금 3,016평이 공원부지가 더 늘어났는데 이건 남성건설하고 합의된 것입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려서 강제로 시에서 조건부로다가 여기여기 다 공원부지로 내놔라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남성건설이 당초에 사업승인시에 일부 점선에 있는 부분을 아파트로 해준다면은 이렇게 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3,016평 늘어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면적이 남성건설 소유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공원이?

네.

그럼 아파트승인해 주면서 공원으로다가 공원부지로.

공원부지로 편입을 받는 겁니다.

그 도로개설하고 개설할 적에는 사전에 군부대라든지 해당 되는 사람들한테 정보라든지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측을 하지 않고 또 안하고 도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88년부터 전부 당초부터 이게 시 도로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내부 위임 건으로 해서 건설본부로 넘어왔거든요, '88년부터 계속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먼저 시 관계자들도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을 시에서 만나가지고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 문제는 말이죠, 이 근방에 있는 한양「아파트」의 사람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작년, 재작년 지대한 민원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 뒤에 경남「아파트」, 뉴서울「아파트」 지으면서 일조권 침해다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시에서 대기업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공사를 완결 지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면서 공사를 도로가 나는 것처럼 가지고 그래서 현대「아파트」, 경남「아파트」, 뉴서울「아파트」에 대기업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군부대하고 충분히 하지 않고 도로를 조기에 완공한 것처럼 보이게끔 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주민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경남「아파트」가 지은 것 아시죠? 아십니까?

네, 경남「아파트」짓고 있습니다.

경남아파트 때문에 한양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대두돼가지고 구청장 물러나라, 뭐라 하면서 계속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이태 동안 하신 것 아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기업이 어떤 시에서 이득을, 이익을 대기업에 어떤 분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로가에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서 개설되지 않으면서 빨리 완공되는 것처럼 오히려 무슨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처럼 하는 의도로 이끌어 갔다 하는 것이 이쪽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빨리 타결되어서 얼른 도로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다 검토해 가지고 교환이라든지 취득이 되든지 그것을 완결지은 상태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계시다니까 그런 쪽에서는 더 잘 아실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현재 앞으로 220미터 남아 있는 것이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늘어나면 그것도 여지껏 체증을 유발하면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원성과 의혹을 들으면서 시 예산이 더 추가되어 들어가는 얘기죠? 더욱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겠죠? '88년에 계약금보다는 단가가 줄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물가 변동에 의해서.

늘어나겠죠, 인건비, 자재도 늘고 시 예산도 더 들어가고. 다섯, 여섯가지 손해나는 것만 된다는 것입니까? 책임되시는 분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행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계획은 충분히 검토되어서 해결 짓는,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수동 인천대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녹지과 공원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대공원 추가관리 행정력은 작년도 12월달에 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인데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당초 시설지만 예산에 반영되었는데요, 보상하는 과정에서 잔여지는 보상청구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관리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생각은 예산을 전필지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시설지 위주로 사놓은 것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여지 보상 청구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추가관리 방안입니다.

원래 계획에 3만 8,000평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네.

3만 8,000평만으로 되었는데 2만 5,000평은 보상이 끝나고 1만 3,000평은 이제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시설지에 대해서 3만 얼마였는데요, 나머지 시설지 잔여지가 있습니다. 1천평 땅이 있는데 시설지로 900평 들어가고 나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특례법에 따라 추가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를 하는 관리계획 추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잔여지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신청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갖다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산이 충분이 반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지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나중에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나머지 평수도 전부다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처음에 보상할 때 다시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줬는데 지금에 와서 20만원을 줄 수 있는 사례도 생길 수밖에 되지 않네요, 그렇죠?

평가를 하면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년이상 지나면 감정을 다시 해야합니다. 일년이내에는 괜찮겠습니다. 공원계장님 여러가지 시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공원 지정된 사유지의 전면 시유지화가 사실상 원칙이지만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충분히 실정을 알면서 사유권에 대한 많은 제약을 가능하면 안하는 쪽으로 앞으로 행정을 결정해야 하는 생각입니다만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매입을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공원계장님 얘기들어보니까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서 자투리된 나머지 사유주가 이것도 보상해 달라고 해가지고 보상이 일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특정 지주가 내땅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모습이 된다구요,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민이 사유지 공원화되는 다 사야지 특정한 사람은 시설지로 해서 다 보상해 주고 그 나머지 땅의 일부는 보상해 달라고 매입해 주고 한다면 모순이 있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가 되죠, 잘못되면 시가 특정한 사람은 특별하게 배려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답변을 듣다보니까 국장님 답변과 우리 계장님 답변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거짓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 하셨어요? 분명히 시설지에 필요해서 도로 개설하고 또 한 가지 문학지구는 수목원 설치를 위해서 한다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딴 얘기예요 땅 임자가 나머지 땅도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건 저희 위원회를 핫바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을 얘기하는 것 까지는 고맙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 까지는 고마운데 이런식으로 적당히 위원한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아까 물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원을 무슨 이유로 매입을 하느냐 그 전제가 일반공원으로 지정되는 부분의 사유지도 다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전체로 걸면서 제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용지나 도로개설용지도 답변하셨거든요, 들어보니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지가 1천명 있으면 9백평은 시설지이고 1백평은 시설지가 아닌…

그렇죠, 아닌 부분은 공원용지로 남기면 되는 것이죠. 왜 보상을 하느냐 말입니다.

협의할 때 지구가요, 1백평에 대해서 쓸모가 없지 않느냐 잔여지 보상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공원계장님 답변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하여 놓은 것 등록만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용 가능한 부분은 뭐 있습니까? 다해줘야 하는 논리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1만평 중에 9천평은 시설용지로 시에서 매입이나 해줬으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1천평 남은 것 또 돈달라고 해주면 그 사람은 특혜 중에 특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외의 토지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단지 우리가 집행상의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예산을 세웠지만 땅값이 저렴한 관계로 협의가 전혀 안돼가지고 거의 반 50평 정도 부분은 협의가 안돼가지고 다시 이월시켰습니다. 보상가가 저렴하다 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지 청구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안 들어줄 입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되네요, 시설을 꼭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건축을 한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필요한 부분은 시가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원의 용도있게 규모있게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공원안에 있는 사유지 중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또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행정의 편익이 제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필지를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지에 대해서는.

시설지가 아니죠, 일반…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한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이 재산을 전부 관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 수렴해서 반영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정회 선포합니다.

- 질의와 토론까지 종결을…)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재무국제1회추경예산안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의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합계는 당초 세입예산 4,682억 6,200만원에서 438억 8,800만원이 증가된 5,021억 5,000만원으로써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된 금액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종전과 다름없고 세외수입에서 409억 3,168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31.3%가 증가되었으며 보통 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29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187.3%가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639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가된 금액이 3억 5,859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부녀복지회관 사용료가 작년말에 조례개정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초과수입이 예상되어 2,259만원을 예산을 증가를 시켰으며 가좌하수처리장 수입이 금년도부터 신규수입이 되기 때문에 3만 3,6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05억 7,301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월금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을 실지 결산을 해본 결과 당초 예상액보다 161억 4,09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 잔액이 4억 3,45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가 회수수입 하계저탄작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기회의 때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시면서 당초 1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세출부분에서 15억에서 5억으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서도 이것을 정리를 해야되는데 세입분야는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으로써 작년말 실적을 집계를 한 결과 46억이 나와서 금년도에 30억에서 40억으로 10억을 증가시켰으며 잡수입은 증가액이 45억 6,799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우선 구에서 집행한 국비나 시비보조잔액이 42억 9,725만 5,000원이 잔액이 나왔으며 불법차량 견인료가 4,509만원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으로부터 변경내시되어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신공항건설용지매수위탁수효가 매각대금이 1%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을 계상을 했으며 사회복지 추가내시가 보사부로부터 2,640만원이 추가내시되었으며 여성회관부지매입비정산 반환금이 1,925만 2,000원 과년도 수입이 되어야 될 것이 과년도 수입이 안되고 금년도에 넘어온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94억 6,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이주「아파트」 전입금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11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연수지구도로개설 부담금으로서 토개공으로부터 74억 3,300만원이 수입될 예정이며 하계저탄융자금은 작년에 융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작년에 수입이 안되고 금년에 넘어와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2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9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역은 지역개발비가 23억원 상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심사결과 새질서 새생활 표본이 우수상으로 8,000만원이 내려왔으며 소방업무에 있어서도 우수상을 받아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서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동구 송현 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특별회계에서 교부세로서 5억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공사비가 12억인데 작년에 7억이 내시가 되었으며 금년에 5억이 내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보사부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8억 675만 4,000원이 증가내시되었으며 산업경제비보조금으로부터 농림수산부로부터 7억 6,360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이유는 농어촌자녀학자금인데 이것이 교육청소관으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재무국소관 세출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소관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4억 1,705천만원인 7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2.7%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다른 부서에도 똑같습니다만 일용인부 단가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057만 5,000원 그리고 정보비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나 감찰공무원,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6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대수선비, 문서보관실하고 전산실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환기시설은 인원이 증가되고 기자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존 환기시설로는 용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2,02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 자산취득비로써 주안2동에 청사부지매입비를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92년도 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항 세입부분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예산에 대중을 이루는 순세계잉여금 실비보조금 사용잔액 가이주아파트 전입금, 토지개발공사 도로개설 부담금, 지방교부세 등은 세입재원에 달성이 무난하다고 판단되고 조례개정에 따른 부녀복지회관의 사용료 증액 또는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나 시민회관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금과 도서관 열람료 삭제에 따른 조정금등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경정 세입재원으로 조정하는데 누락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관계 검토의견으로는 전체 예산에 대부분이 세계관리 및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7「페이지」보시게 되며는 정보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사항인데 3만원씩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세무공무원이 지금 19명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정보비쪽으로 판공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마땅히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어떠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순세원 발굴 및 체납세 정리라고 그랬는데 이것 포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서 얻은 효과 이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세무공무원에게 3만원을 주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집행을 하는데 정보비 보다도 판공비는 집행하는 게 조금 어렵겠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118「페이지」의 숨은 세원발굴과 체납세 정리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무업무중앙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저희 시한테 내려오도록 그동안에 구는 물론 시공무원들이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경비입니까? 알았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가좌하수종말처리수입비가 3억 3,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종말처리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처리량이 33만 6,000㎘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곱한 금액이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들어오느냐 여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억 3,600만원은 무난하시리라고 세입을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선을 잡아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회관사용료 인상분 이 안은 지난번 조례개정된 인상된… 있었지요? 시민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데는 왜 계상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왜 구태여 부녀복지회관만 2,500만원을 세우셨는지?

전체 수입을 따져가지고 계상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워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부녀복지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비교해 볼적에 사용료가 인상되어서 수입되는 부분의 어디가 더 많은 것같습니까?

시민회관사용료만 인상이 되었는데 대관료는 인하되었습니다. 증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지요?

네.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수입에 나오는 불법주차 견인차량비 4,50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불법주차 차량견인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견인해 가는 그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차량주차관리공단에서 전부다 하게 됩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할 때 수입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예상되는 수입이 4,500만원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시 수입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서 시비보조 잔액의 내역을 알수 있습니까?

알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한승언 위원님이 117「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쭈욱 세무전담 요원직제개편 그 문제 그 공무원들 가동시키는 것입니까? 세무공무원 전문요원을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직으로 만들어서 가동시키겠다고 하는 임시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별도직 그 동안에 하지 않았고요? 현직 세무직공무원. 118「페이지」 용역비 800만원과 그 지출계산서 「시스템」 전산화 용역비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용역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까지 전부 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지출계산서에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결산관계도 그렇고 매월 지출사항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해서 사무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방침으로 이것을 관계관 회의가 이번주에 금요일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알았으면 이것을 뺐을 텐데 그 회의가 금주 금요일날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물론 재무국에 소관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인천시 전체 예산에 용역비가 차지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인천시의 7,000여, 공무원 제가 알기로도 작년 한해동안 800여명 이상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전문요원 그래도 인천공무원들이 7,800명이라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충분히 선별을 하다보면 전문용역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 지출문제가 매년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비 8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이 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하기로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경 제출을 한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되셨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예산은 다루는 재무국에서 지금 인천시에서 시금고가 경기은행이지요?

그렇습니다.

총 예금액이 인천시 예산이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450억 2,000만원정도가 예금들어가 있습니다. 30% 정도가 정기예금에 1,450억

그러면 그 이자가 역시 제가 알기로는 3개월, 6개월, 1년의 정기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이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에서 총 예금이자가 650억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예금을 어느 종류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1년자리, 6개월자리, 3개월자리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담당관 자세히 아시는 분 누구있습니까?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정기예금이 1년 이상이 되는것이 1,475억원이 있고 보통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7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지금 현재 경기은행에 몇「퍼센트」이자입니까?

그러니까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은 연 2%가 되고 3월 이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10.5%입니다.

10.5%이지요? 10.5% 이상의 이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은행에 취급하고 있는 정기예금 중에서 10%이상의 이자를 예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거 있습니다. 2년이상 3년거치해서…

1년 이상은 없습니까? 10%이상은 없습니까? 양도성예금 정도는 몇 %입니까? 질권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질권담보에 의해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예금을 했으면 정기예금을 해서 1년간 둘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인천시 재원상 꼭 필요로 해서 6개월안에 쓰여야 할 경우에는 그 1,000만원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질권담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기예금을 하는 목적이 이율이 많은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대출받게 되면은 이율이 정기예금 수입보다도 대출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1년이상에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지난 '91년도 예산에서 1년이상 예금된 정기예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10.5%라는 예금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이율에 차이가 있는데 1,000만원도 대단한데 100억이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의 예금현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2년 예상한 시도가 드물고 자금이 수시로 언제 필요한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이상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금한 액수가 1년이상이 된 것이 400 몇 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약을 해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안 주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예금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2년짜리 제일 이율이 높은 연리 12% 이율로 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 제가 기왕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관계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91년도 이자수입이 159억 4,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것이 금년도 정기예금한 내용이 이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1년 정기예금 한 것이 1,475억이 예금이 시비예금했을 경우하고 일반정기예금했을 적하고 차액에 제가 3.5%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3.5%라고 한다면 35억이라는 이해관계가 있고 중간에 해약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한 이해관계가 있는가 재무국장께서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계속해서 그런 예금의 방향으로만 따르지 말고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예금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중간해약이라고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해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CD자금은 중간해약도 질권담보로 얼마든지 돈을 쓸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1억을 했으면 그 회사가 필요로 했을 적에는 90%가량 그 질권담보에 의해서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자금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추가경정 예산에는 필요없지만 기히 재무국하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잔이 1년이상이 된게 1,400억이 된다는 얘기 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3개월이나 6개월자리 1년자리 함께해서

합계해서 그런데 이게 금년내에 거의 다 쓸돈이죠?

네. 일부는 자꾸 세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부는 남아있겠지요?

그게 평잔으로 남아있다 해서 그게 항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엄청난 돈을 은행에다 집어 넣는것도 물론 이자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원이 모자라서 달동네 같은데 소방도로 하나 120억짜리 못 뚫어서 난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가는 돈이 아니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은행에만 예치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은행에만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저희 시금고를 지방재정법 64조 1항에 의거해서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보관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에 출납 및 보관하는 업무를 금고업무를 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기 되어 있습니다. 현 금고는 경기은행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은행법과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이라고 못 박혀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투자신탁이라든지, 제2금융권을 제외한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은행중에서 경기은행이 금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중광 위원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것이 아니고 시중은행은 이제도 말씀을 하신 제2금융을 권중광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왜 경기은행에다만 꼭 예치를 해야되느냐 그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것이 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그 뜻은 금고계약을 해마다 시하고 하게 되어있는데 경기은행이 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다른 시중은행은 연리 10%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경기은행은 조금 이율이 높습니다. 10.5% 연리가 그래서 우리가 타 시중은행을 쭈욱 정기예금을 비교를 해본결과 경기은행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아닙니까?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당초 산업은행에 했던 것을 경기은행으로 했고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시금고를 지정을 했는데 시금고를 어느 은행을 지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용어정의가 은행법에서 나왔고 은행법에 쭉 나왔습니다. 신탁은행이나 이런것은 그 은행의 범위내에 안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방은행 육성차원이라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은행에 넣다보니까 경기은행을 지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경기은행말고 인천에는 없습니까?

많지요.

많은데 금융기관 금융기관 합니까?

저희가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금융기관이 여기에서…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제가 또 확실히 자료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경기은행이 10.5%가 금융기관중에서 제일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경기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그것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다른 은행은 얼마입니까?

타 시중은행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요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하셨다며는 거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은행 종목에도 2개월말 지나면 11.5% 정도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죠 지방은행하시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두고 경기은행이 인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습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하신다는 측면에서 인천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천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는게 그런 용의가 있는지?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일개은행에 1,000만원만 정기예금을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객입니다. 하물며 인천시금고 지정된 경기은행에 예금을 한것이 정기예금이 1,000몇 백억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정기예금을 했는데 인천시에 기여도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주안2동 청사구입 그 문제가 이번에 추경에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신축을 할 때는 지방공제기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수효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는… 내에서는 기금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청이 새로 구청에서 동사무소가 필요하다 해서 들어온 것 중에서 보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현황을 보게되며는 대지가 현재 64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가 비좁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했습니다.

몇 평입니까? 3억 5,000만원이 이게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순수한 부지매입비지요?

300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동청사를 확장하고 싶어도 땅을 못사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동청사 같은 경우는 땅만 있으면 빨리 빨리 매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300평에 3억 2,000만원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마 이게 내무국 산하에 '91년, '95년동에 동청사 정비 5개년 계획수립의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히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인구는 증가하고 동청사는 비좁고 더군다나 전산시설까지 하다보니까 인천시 전체에 거의 70%동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임시회때 보니까 내무국의 5개년 계획으로 예산까지 어느정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증축하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마침 주안2동이 제 선거구 같아서 외람됩니다만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박흥식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동청사 땅을 확보하려고 해도 사실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안2동에 350평정도 소유자가 청보산업회장 안희점씨 소유의 땅입니다. 마침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런 땅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동네유지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회장이 쾌히 승락을 해서 350평에 평당가격 약 200만원이 더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에서 기히 4억 800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억 5,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시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시면 우선 갈수록 땅 확보도 어렵고 땅값도 오르니까 동료위원들이 모든 실정을 감안을 하셔서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들어서 그러는데 1년이상 2년자리 정기예금을 1,475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1,475억을 몇 개월짜리 나누어서 찾는 액수 아까 말씀하실 때 듣기에는 1년이상 2년 아니지요? 그 구분하시는게 있으세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없으면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때는 1년이상 2년 내가 1,475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겁니까? 박흥식 위원?

네.

그러면 요청을 정식으로 재무국장께 예금현황을 이제 말씀드린 CD예금을 해가지고 해약되었을 경우에 손해하고 이제까지 1년에 정기예금했을 적에 이자하고의 관계를 비교를 해가지고 소상하게 해서 기왕이면 예금운영을 해가지고 한푼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점에서 옛날식 구태의연하게 하시지 말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점에 대해서 질의를 달리 하실분 없으면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8「페이지」 각 동료위원님께서 보시고 재무국장님께서도 용역비 800만원은 회계관리상 8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료위원님 이것만 수정을 통과하고 원안대로 하시죠?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억 1,700만 5,000원중 회계관리용역비 800만원을 삭감한 4억 900만 5,000원으로 수정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에 각 동료위원님들 오늘 오전, 오후 국공유재산이하 6건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과 아울러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무국장이하 관계관께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와 아울러서 그외에 제안설명에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10조의 1항도 '감사는 시장의 승인과 시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면을 한다'로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사 역시도 3항에 보면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해서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상임과 비상임으로 양자택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그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국장께서 언급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해가 덜가는 것 같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설명듣고 제가 제의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니요.

아니 설명을 주셨어요,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원장이 시의원을 갖다 국장들 앞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좀 정돈해 주시죠. 지난주 임시회의 때에 내무국 소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넣어가지고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내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92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특별회계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92 제1회 추경예산안중 통합공과금 과징금 업무특별회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은 '91년도 통합공과금 위탁경비집행잔액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정산을 하고 그 정산된 잔액을 각 위탁기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반환금으로 4억 1,500만원 그리고 통합공과금 자원이 계속 증가되어 '92년도 7월부터 검침원 44명을 증원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사업 4억 6,900만원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8억 8,387만 9,000원으로써 세입은 영업수입이 4억 6,893만 3,000원, 특별이익 4억 1,494만 6,000원의 수수료가 되겠으며 세출은 인건비 2억 564만 5,000원, 관리비 1억 1,519만 1,000원, 용역비 140만원 그리고 기타 영업비용 6,122만 6,000원과 정산반환금 4억 4,194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예산안 3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관해서 정해본 내무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91년 위탁경비 정산결과 이월금과 통합과징금 지원증가에 따른 검침원 인력증원 등 동사무소 인건비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민 업무에 부응할 수 있도록 '92년도 통합공과금 과징특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요구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본위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BS는 「스튜디오 오픈」을 했고 KBS는 예정보다 늦습니다만 수봉공원내 예술회관.

문화회관.

문화회관, 그것을 임대를 해서 곧 「스튜디오」를 「오픈」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 전역이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보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무려 17만 8,000가구가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적으로 따져볼 때도 지금 여기의 자료상에도 일년에 TV시청료가 무려 인천시민한테 걷어들이는 돈이 126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만 8,000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가구가 월 2,000원의 부담을 했을 때 대충 따져도 연간 약 42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또 설치비가 1가구당 3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그것도 50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치비 이외에 1년에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시청료가 160억원을 포함한, 126억원을 포함한 유선방송 시청료까지 합치면 거의 17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부담을 시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는 방송국은 차후로 친다 하더라도 수시로 또는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송 철탑이라든지, 중계탑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자유공원내에 인천시에서 방송탑을 설치한 것을 잘못 설치가 되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이나 모든 이외의 차원이 내무국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만 통합공과금을 받은 부서로서 이왕 오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을 따지기 전에 제가 통합공과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겪은 일과조치, 집행과 사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이 '86년 11월에 실시된 이후에 사실 인천의 지역적인 난시청 지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88년 이후에 현재까지 아홉차례에 걸쳐서 KBS에 난시청 해소방안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 10월에는 수신상태 점검결과 북구 십정2동, 동암역 부근 2,485세대에 대해서는 난시청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90년 1월부터 대당 1,000원씩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천시민의 난청 불편을 당하는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난시청 지역이 전지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KBS가 내려와서 기술진단을 한 결과 UHF「안테나」 설치시 시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공보관실에게 여러가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UHF「안테나」를 설치해도 완벽한 송신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동안 VHF수신을 쭉 써왔기 때문에 UHF를 쓰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또 UHF를 설치할 경우에 「안테나」 설치를 비용만 해도 3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VHF를 설치해서 돈 3만원을 들여서 하느니 숫제 공청 「안테나」를 해가지고 낮시간에도 보는 이점 때문에 공청 「안테나」를 함으로써 이중 부담이 없는 문제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KBS에 의뢰 해본 결과 '94년도경에는 인천 수봉공원에 송수신 중계탑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분명한 약속을 전화로 받았고 제가 다시 시에서는 5월 기준으로 해서 수신 불량지역을 일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6월, 8월에 보고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 해가지고 KBS에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천에 내려와서 다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제가 보기에는 송수신 중계탑 설치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94년 아니라도 한 해라도 더 일찍 설치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KBS는 KBS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지역이 현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난시청이 많다는 것만은 누구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십정2동이 난시청지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인천시의 웬만한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 자체도 그렇습니다. 저희집 자체도 공청「안테나」를 하지 않으면 TV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급히 안한 것을 사과드리고 다만 업무의 한계가 좀 애매해서 우리는 통합공과금을 받은 입장이고 송신을 잘 보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보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내일 네일 할 것 없이 인천시의 일이니까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94년 KBS가 중계탑을 세운다 하더라도 중계탑의 「캐바」가 과연 인천전역을 「카퍼」할 수 있는 설치가 되는지 「스튜디오」가 인천시민은 물론이지만 시 유지상 타시도와 마찬가지 관할부서 정책에서부터 집중적으로 해온 생각을 갖게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에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자유공원내에도 여러날에 한번 중계탑을.

UHF.

전혀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상의, 기술상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83년에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기술상의 어떤 한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94년에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당겨지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서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저희 힘이 부족할 때는 의회에도 좀 지원 요청도 받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하는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그것을 KBS중계탑 설치하는데 자료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거기에 의해서 설치하는 「캐퍼」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거둬들이는 인천시민이 126억원인데 실질은 KBS가 인천시민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으니까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세요.

난시청 문제는 저희가 선거구 관내가 제일 심각합니다. 십정동에 2,000여 세대가 말입니다만 그나마 유선방송으로 해서 불만이 해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이 한 가지 통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선을 하는데 말입니다. 선에 대한, 선에 대한 공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될텐데 선만 무조건 연결하면 된다고 이렇게 「부스타」가요, 그것을 해서 여기저기 따는데 어떤 지역은 전보선대에 한 20대, 30대가 붙어있어가지고 조그만 간판하나 달아도 그것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곧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장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난시청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거공약도 되겠습니다마는 공약에 앞서 마땅히 저희가 해야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골자는 선로 공해 이것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한위원님 뜻을 공보관실로 정식으로 이첩을 하겠습니다. 업무소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한위원님 뜻을.

본건에 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6월까지 난시청을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조사하십니까?

저희 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죠?

시에서 구와 동을 통해서 조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되어가지고 나중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지역으로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십정동 같이 감면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일단 실태를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실태를 가지고 KBS기술진을 내려오라고 해서 합동조사를 해야겠습죠. 지역별 합동조사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감면혜택을 해주면 안됩니까? 감면은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우선 저희가 탑을 세우는 것이 급하다 하는 우리 실태가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야만 얘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KBS도 인천이 난시청 지역이 많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홉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난시청지역이 많다는 것을 기왕에 보고를 올렸는데 저 사람들 얘기는 UHF「안테나」를 달면 되는데 왜 안 다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여원짜리 「안테나」를 다는 것도 이중의 부담이고 또 하나는 UHF「안테나」해봐야 낮에는 안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숫제 공청「안테나」다운 공청「안테나」를 달고 있거든요, 지금 입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중계탑을 세워서 말하자면 UHF「안테나」를 안 달고도 잘볼 수 있다면 부득이 돈 많이 들여서 공청「안테나」를 안 달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서 우선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KBS기술진을 불러내려서 실태조사를 같이 해야죠, 그래야 자기들도 할 얘기도 있고 못 할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일차적으로는 빨리 세우는 문제 또 이차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감면해 주는 방법 하나 그렇습니다. 다만, UHF「안테나」를 세워서 시청이 제대로 된다면 아마 저쪽에서는 감면을 안 해즐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때 가서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같이 투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시민들의 기호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영업소 같은 데서는 낮에 손님들이 들어와서 무료할테니까 잘 뵈는 데서도 공청「안테나」를 임시적으로 신청을 해서 전부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3만원을 들여서 꼭 공청「안테나」를 해서 그것을 많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슨 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물론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시설업자가 시설「캐퍼」에 비해서 저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유선방송에서 시설한 것이 시설이 10개다 그러면 10개인데 10가구를 유선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신청자는 많고 설치 투자는 안하고 증폭기 같은 것을 달아서 중간중간 달아서 이걸 해야 화질이 깨끗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유선방송국에의 시설투자가 안되니까 역시 10가구가 해당할 것을 20, 30가구 시설을 주다보니까 그 화질 자체도 처진다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문제는요. (

그것을 정전이 아니라도 너무 출력이 약하다보니까 중간중간 화면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도 시설문제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내무국장께서 잘아시고 파악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만 '94년도에 중계탑을 세운다고,'94년도에 한다는 이유는?

자기네 자체 예산편성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네 자체 예산 인천시는 제대로 시청할 수가 없는데 시청료는 갖다가 받으면서 '94년까지 미룬다는 것이 '94년 10월에 한다는 것은 인천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KBS뿐만이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매듭지읍시다. 동료위원 내무위원 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북구 십정동에 난청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우리 시청료가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내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보관실 소관인데 그때 당시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12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징수 사항에 나오니까 평소에 인천시민들의 원성이 높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소재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내무국장께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중 부담이 안되고 난시청 지역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시급히 해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촉구를 드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난시청지역이라고 한다면 방송국에서 난시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난시청지역이 안되도록 직접 방송국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만은 소외되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 집행기관이니까 연구 검토해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의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토론을 종결 선포코자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통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원안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92년도 내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 통합과징금 업무특별회계는 내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죠. 정회를.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92소방본부추경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소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끼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월 8일자로 소방본부장으로 임용,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위원 앞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백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소방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잠깐 인사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내무부에 근무하다 과천소방서장을 했고 대전방호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방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방호과장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속초 소방서장을 했다가 이번에 방호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과거 인천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내무부에서 오랜 근무를 했습니다. 강릉소방서장으로 하다가 남부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북부소방서장은 먼저 그대로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 방호과장하다가 중부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비계장은 대전 본부감찰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본부 장비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감찰계장은 성남소방서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이 되어서 감찰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령실장입니다. 중부소방서에서 예방계장으로 근무를 하다 이번에 승진이 되어서 본부 지령실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저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작년에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방분야 18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 주요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7억원의 예산을 드려서 서부소방서 청사는 금년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3층 바닥 「콘크리트」사업중으로 약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16대 구입비로 계상한 15억 예산중 9대는 이미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7대는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억 7,000만원의 소방용수 시설증설은 소방서별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후 지금까지 공사 추진중 부득이 추가 소요되는 부족분과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소요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모두가 11억 8,807만 6,000원, 본예산 186억 1,118만 5,000원의 6.3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11억 8,807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3,774만 1,000원으로 3.2%이고 관서운영비가 1,804만 2,000원으로 1.5%, 기본경상비가 2,459만원으로 2.1%, 경상사업비가 642만 5,000원으로 0.5%, 주요사업비가 11억 127만 8,000원으로 9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일용인부 27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대한 부족금액과 구급차 및 지휘차 8대에 설치할 「카폰」사용료 그리고 소방정 선체 손상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최근 가스사고 빈발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대책협의회비와 무전기 허가 수수료,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인상분 등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의용소방대 기구증설과 대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 그리고 불조심 홍보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자산취득비가 인명구조 자동경보기 26대분 1,040만원, 차량 정비용 공급 3,200만 5,000원, 물품구입비는 조달구매 단기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3대에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가차 한 대와 굴절차 두 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분 35대 구입에 2억 9,540만원은 소방차량이 6대가 기 정수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억 3,300만원이고 이륜차 22대분에 4,400만원, 이것은 이른차량은 소방분야 업무보고시 취약지역에 기동대를 조직활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직접 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장비 7대에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서부소방서 신축의 부족분이 3억 4,100만원, 이것은 상수도 전주 지증화 도시가스 인입공사, 정화조 설비 방식개선 등이고 출동된 소방공무원의 옷장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관교, 간석파출소 신축, 전동파출소 개축에는 2억 8,000만원 부족해서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창초 예산편성은 평당 100만 3,000원을 확보하여 현실적으로 본공사 수행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경 및 부대비에 포함해서 평당 209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소방관서는 다른 청사와 달라서 부대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100만원이고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상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시설비는 4,959만 8,000원으로써 소방용수 시설설치하는데 도로굴착 복구비가 1,95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비가 1,500만원, 기타가 1,5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개선비는 2,700만원으로써 중부소방서 관사 사용보수 200만원이고 남부소방서 난방배관 분리공사에 1,000만원, 남부소방서 청사 방수공사에 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 청사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이제 전기배선을 전반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받으면서 소방 및 세출예산안 사항별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도량으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신중히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득 소방본부장께서 '92년도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정수물품취득 승인이 된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기관청서 신·개축 보수에 따른 필요한 예산으로써 요구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보시게 되면 인명구조 자동경보기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시설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6대인데 어느 지역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위원이 알기에는 그냥 화재가 난 장소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탐지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보시게 되면 「키폰」사용료인데 「카폰」 아닙니까? 「키폰」이 아니고 「카폰」이 아닙니까?

「카폰」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카폰」사용료 550만원인데 글쎄 「카폰」은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얼마씩, 15만원이죠?

네.

「카폰」사용료 한 대에 15만원씩 나옵니까? 15만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 사용료도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 구급차에 하게 되어서요, 상당히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키폰」이 아니고「카폰」이죠?

네, 「카폰」입니다.

144「페이지」마지막으로 대수선비에서 남부소방서가 지금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죠? 오래됐습니까?

'85년도에 착공을 해서 '86년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방배관 분리하고 청사방수공사인데 이것이 설계를 변경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에서부터 오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가스 설계를 지난번에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죠?

네.

그런데 왜 또 다시 배관공사를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이죠. 1,500만원을 들여서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수선비가 뭔가 낭비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약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남부소방서뿐만 아니라 중부소방서도 지금 대수선비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딴것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수선비 정도는 쓸데없는 낭비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자동경보기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하여 지하실 및 유독가스가 많은 화재진압시 사용보호 장비가 22초 동안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파출소에 한 대씩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요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불가부득한 장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진으로 제시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정착하고 들어가면 20초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나있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인명구조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남부소방서의 대수선비 관계는 지금 저희가 난방시설을 야간에는 사무실까지 다하면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대기실하고 사무실 또 숙직실에만 난방 넣어야 난방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분리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대수선비가 책정되어가지고 분리공사를 해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평 정도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본부까지 남부소방서는 한 데가 다 있어서요, 대기실하고 본부상황실 또 남부상황실, 숙직실 배관을 전체 교체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놓으시지 어떻게 엄청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킵니까? 애당초에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생각이 없었습니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전에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심의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심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추가로 내용한 위원님께서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계속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중에서 신설세가 어느 세목인지 '91년부터요.

소방공동시설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91년도부터,

아닙니다. 계속있었습니다.

계속있었어요?

네.

그럼 여기 신설세가 없습니까? '91년도에.

신설세가 종합토지세가 재작년에부터.

재작년도에, 그거 하나예요?

옛날에 토지분 재산세가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종합토지세가 신설이 아니고 사후 변경이죠.

어떻게 됐든 우리 시청을 건축할 때는 우리 인천업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바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있으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2차분양을 했을 경우라고 그랬는데 2차분양 하는 것이 어디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냈냐 이겁니다. 허가 자체가 안 났는데 그랬다는 겁니까?

네, 그럼 허위 사실이 되죠.

허가 자체가 안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이죠.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검토하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2차 공사계획에 대해서.

아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1차 구간에 박위원님이 표상을 다 정리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까지 완전히 해서 확고한 일정을 밝혀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2차분양에 대한 계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2차분양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2차 공사에 대한 허가계획은.

네.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자료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어서 보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대원들이 이런 장비를 하고 진입을 하며 본인이 인명구조하려 갔다가 움직이지 않을 20초 동안에 그냥 있을 때에는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필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대수선비에 들어가는게 많고 절약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다른,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본예산에서 186억을 예산세웠는데 전체 5월까지 대략 집행된 예산이 몇 %가 됩니까? 기정예산 세우신 데에서요. 집행된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집행된 예산은 지금 일상경상비는 계속해서 집행이 된 것이구요, 다른 사업비는 집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질의를 드리려하는 의도는 장비 물품구입하는 것이 정부물품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은 16대 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가 나왔는데도 예산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6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부소방서가 11월말에 준공이 되고 12월초에 계획되고 하면 개설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면 충분히.

그 안에 구입이 되고 집행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부소방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3억 3,100만원 증가 추경에 올라와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소방서 신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용에 나온 것으로 보면 상수도, 전주, 도시가스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것 인입도 되어 있고 내부공사 설치하는 것도 다 건설 건축설계에 의해서 이미 단가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1억 2,500만원이 추가로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 상수도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부소방서 설계를 해서 공사 건축회사에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해보면 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벌써 상수도 인입 다 끝났을 것이고 내부상수도 설치하는 것도 시설하는 것도 공사 단가에 다 포함됐을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느선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인입공사 계상이 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전체 금액에 말이죠, 차이가 있어서 인입공사 시설비도 들지만 평당 구입단가 문제이기 때문에, 본래 본관건물 부분은 당초 인입공사가 시설분담금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회사하고 계약 당시부터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현재 계약할 때는 되어 있죠, 설계할 때는 포함을 전부했었는데 당초 예산 설 때에는 제외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당초 예산에 누락시키고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간석, 관교파출소 신축, 전동파출소 개축하는데 2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자료에 보면 당초 예산이 평당 10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209만원 늘었다면 130% 정도 대단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수립한 이 계획을 수립한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0%, 20% 늘었다면 모르는데 평당 100만 3,000원 계상한 것이 평당 209만원으로 계상이 되게 되면 다른 행정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동파출소는 당초에 84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4평으로는 상당히 협소해서 106평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106평으로요.

네, 106평으로 설계가 이것은 상당히 축대도 있고 해서 안전도를 감안해서 건축비 단가가 좀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또 소방청사는 단수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 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고 화재 출동시 지령장비인 일제장비 설비라든가 또 차고내 급수탑 설비 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을 위해서 대기실이라든가 옷장, 난방시설 등 해서 건축 단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애당초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계상을 못하였느냐 하면 시설 부대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고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단가를 얘기하고 그래서 관교나, 간석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100평에 2억씩만 가지고 두 개 파출소 4억원 첵정을 했는데 실제 설계해서 설계심의 다거치고나니까 부대설계도 그렇고 평수도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요구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책정하고 할 때는 당초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하실 적에는 의회에 이것을 올렸을 적에 의회에서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조정하셔가지고, 수십년간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10, 20%가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100%가 되는 부분을 올렸다면 의회의 의원들을 과소평가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크게 차질이 나있는 것으로 봐서 답답한 마음인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차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100%인상해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근본적으로 당초에 필요한 양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부서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에 보고드려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조심 「포스터」 제작에 단가 600원해서 5,000매로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전에 기 세우신 2,650만원 세우신 예산 「포스터」 제작하는 가운데 5,000매를 더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불조심 제작이 필요해서 그것만 5,000매를 더 인쇄하기 위해서 300만원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은 따로 그것만 제작하는 것입니다.

따로 제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5,000매를 가지고 6개 구청에 나누어 드려서 홍보한다고 했을 경우 이게 실효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5,000매를 가지고 뭐합니까?

「포스터」관계는 중요한 대상에만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배수되야지 전반적으로

중요한 대상기관만 해서 하신다 그래서 5,000매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5,000매.

중요한 대상만 해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야 얼마든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포스터」 같은 것은 많이 제작을 못하고 있고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불조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주민들 또는 저소득층 이쪽으로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이라면 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소방법상 특수 장소로 해가지고 시설 규모만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다른 일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단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전반적으로 「포스터」 같이 가격이 비싼 것으로 홍보하기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선박 수선비인데요, 소방정 선체 수선비에서 기정예산으로 1,515만 5,000원을 세워셨는데 1,250만원으로 추경에 세웠는데요, 1,500만원가지고 기정 세워셨을 때에는 어느 부분에 선박 수선비를 세우셨고 이번에 1,250만원이 늘어난 것은 어느 부분이 추가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 보수비를 여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월달에 영종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소방정이 출동을 해가지고 수심을 잘 몰라서 소방정의 「스크류」가 다쳤습니다. 그것이 「엔진」에까지 영향이 있어서 별도로 수리가 되어야 지금.

그렇다면 선장이라든지 관리자가 업무상 과실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부러지고 고장나고 그러면 그냥 예산세워서 보수하고 뭐하고 해야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소방정이 저희가 영종도까지 뻘이 낮은 데는 사실 그쪽에 사항을 잘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부주의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긴급하게 환자가 있어서 그런 사항인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긴급한 환자가 나서 하신다면 칭찬해 드려야 되고 노고를 치하해야 하겠는데 거기에 선장이라든지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수심이라든가 그것을 잘 파악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1,550만원을 갖다가 1,250만원으로 추가로 했다면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앞으로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해당되는 선장이라든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무슨 주의라든지 어떤 조치를 합니까? 경고라든지.

사실 중요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차량을 가지고 출동할 때라도 아무리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을 해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부주의했다라든지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긴급차량에 대한 것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고가 나면 직원을 문책을 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직원들 사기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기도 사기지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형평에 의해서 다스릴 문제는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박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10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 나오셨습니까? 재촉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고 내무위원회 모든 분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다른데 쭉보며는 산출근거를 나열을 잘 해주셨고 소방정 산재시설 1억 2,5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왜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부파출소 개축문제도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경정, 1억 4,000만원입니다. 무려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100%이상이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편성권자가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질의를 말씀을 드려서 소방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사과에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업무에 대해서는 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것도 기존에 100만원, 평당 100만원을 계산을 했던 것 벌써 1억 2,000만원이다 한다면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100만원에 200만원이 되었을 때 기존 84평에 대해서 8,400만원 아닙니까? 또 20평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평당 200만원씩 잡던 것이 4,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서를 만드실 때 적어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다른 위원들이나 위원여러분들이 사실 의심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제가 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산출 기초근거를 분명히 해주셔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서도 의구심이 안 가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본 소방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의결선포하기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좀더 세밀하고 계획적이고 본예산과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들의 뜻을 촉구합니다. '92년도 제1회 소방본부추경예산안은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관께서 예산심의 준비와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오후까지 각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