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92년도 5월 14일과 19일에 각각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유정우입니다. 회의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3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 제22조에 의거 의사국을 설치하고 의사국 소속 사무직원의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설치하고 의사국에 지방서기관을 보하는 의사규정을 두며 의사국직원의 정수를 12명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4「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2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의사국을 신설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사무직원의 정수등을 정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62조에 보면 교육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1항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째로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의사국의 설치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안된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수를 1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하부조직인 의사담당관을 둠에 있어 교육부에 관련조례 준칙과 인천직할시 교육감이 제안한 조례안이 상이합니다. 교육부 관련 조례 준칙에 보면 의사담당관 설치는 규칙으로 제정토록 돼 있고 제안된 조례는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 하면 항상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번거로운 관계가 돼서 그걸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교육부의 조례준칙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감이 제안한 조례에는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항상 우리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변경시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안으로 수정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준칙이 나와있는 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1조 목적하고 2조 직무, 3조에 조직이 있는데 조직에 1항, 그 다음에 4조, 이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나와있는 게. 그러니까 원래 조례의 준칙은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직무하고 제3조에 조직에 1항에 "의사국에 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4조에 사무직원의 정수 이것은 조례의 준칙으로 나와있었고 제3조에 3항부터 4항에 16호까지는 규칙으로 준칙에 나왔던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이 그 얘기신데요.

3조에 3항 4항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문교부 준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례로 올린 거구요.

한 가지 참고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이 고치긴 편합니다. 의회까지 안 오니까, 그러나 우리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소속기관은 과학교육원 도서관 이 사무분장이 거의 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빼면 교육청에서 그냥 전횡으로 하니까 그러면 조례로 다른 기관같이 교육부 준칙은 같지만 시의회까지 심의를 마쳐주는 것이 더 개정의 곤란성이 있으니까 행정부 집행부에서 전횡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규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이것을 쑥 빼놓고 규칙에 위임해 주시면 그 내용이 자꾸 가변이 쉽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넣은 원인은 저희 도서관 설치조례나 또는 과학 교육원 연구소라든지 거기에 사무분장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분장을 고칠 때도 의회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임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위임해 주는 것은 더 신빙성이 없지 않냐, 다른 기관,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이 조례로 사무분장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도 균형을 맞춰서 위에까지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좋지 않냐 더 심증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물론 교육부 준칙에는 규칙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의회까지 가서 의견을 수령하는 게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교육감 이하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업무가 종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조례로 하면 시의회에 의결까지 받아야 만이 모든 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교육위원이 간선이 아닌 직선으로 인해서 교육위원을 선출했다고 그러면 교육감이하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돼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천직할시민이 선출을 해준 시의회에 이걸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규칙과 조례, 교육부에서 어떻게 제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규칙으로 시행사항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될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왔던 게 당시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교육규칙이라는 것은 교육감님의 권한내에 자기 권한 사항만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교육규칙입니다. 이 규칙개정권은 교육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여기에다가 시행규칙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이 사항을 뺀다고 하면 실지로 교육위원회 내부규정이 되고 맙니다. 그랬을 때는 교육위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하고 교육위원회하고도 마찰성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는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예를들어서 의사담당관 1인을 둔다고 그랬는데 의사담당관을 두고 무엇을 두고 해서 담당관들을 많이 두었을 경우에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부 장관이 주는 정원을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정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쪽에 알력만 문제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줄 수가 없는데 의장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지금 의장이 교육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직원을 파견할 수가 있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장은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타오는 정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임의로 늘려놓은 숫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를들어서 우리 과학고등학교같은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엄청난 큰 것이 야기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의회에서, 지방행정부에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걸 과연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런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과학고등학교는 학교 설치조례에 의해서 시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거쳐야 되는데 전문위원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의견대로 받아들이면 더 편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우리가 설치하는 기관이 업무분장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 또 의회까지 아직까지는 오는 것이 더 신중성을 기할 때나, 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채택해 주시면 저희는 편하기는 더 편합니다. 사실은, 교칙을 교육감이 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타 기관도 우리 교육청은 도서관 설치조례니 타교육원 설치조례니 이런 것이 다 사무분장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시의회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나름인데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저희는, 그걸 집행해 주시면 저희는 더 편합니다. 편하기는.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복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교육부에서 내놓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내놓은 거죠?

네.

규칙으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이 규칙도 결정이 나면 아까 말씀대로 교육감님께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 조례에 속한 부분만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서 규칙으로 내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의를 달아가지고 교육부하고 1차 협의가 됐습니다. 이걸 조례에 넣는게 우리는 형평이 있는 거고 다른 기관하고 형평이 맞겠다 이래서 일단은 양해가 됐습니다. 교육부하고 규칙으로 넣자고 하는데 우리는 조례에 넣겠다 해서 조례로 양해가 됐습니다.

아니죠. 그건 이쪽에서 안 해도 좋은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꼭 규칙으로 내놓은 배경이 있을 거예요. 저의가 있다는 얘기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부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국 설치조례 관계에도 내무부에 나와있는 준칙을 거의 준했던 겁니다. 준해 가지고 그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 당초의 준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의회의 사무처 설치조례하고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그에 따른 규칙, 거기에 준해서 나왔던 것이 그 준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규칙으로 교육부에서 나올 때 교육규칙을 정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 자체는 교육부에서도 조금 잘못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교육규칙으로 정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 몇 차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연구원 설치조례라든지 교원연수원 설치라든지 거기에는 전부다 사무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관성을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의사국 설치조례내에다가 사무분장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고 솔직히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사무분장은 넣어도 입안되지 않고 넣지 않아도 입안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내무부 산하쪽에선 대부분 그렇게 규칙을 정했었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전부가 사무분장을 조례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넣는 것이 그런대로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에다가 넣습니다.

내부 의견 조정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특히 교육위원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띄고 심사숙고 해서 통과시킨 안이니 만큼 교육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구 위원님의 동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행정관리담당관 유정우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3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 24조에 의거 교육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시․도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로 하고 현재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기중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는 일비만을 지급했으나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있는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시․도의회의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여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인천직할시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바꿉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지급,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2항 일비는 회기가 끝난 날에 지급한다. 제3조 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 여비지급, 교육위원회 회기중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기에 출석할 때와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령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2항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의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일비 지급기준,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 국내 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2항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교육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내에 출장시의 여비 교육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에서 교육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의 출장이라함은 인천직할시 관할 구역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0㎞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교육위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인천직할시 교육청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나머지는 별표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거해서 이 24조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교육위원의 여비기준을 개정코자 제안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면 종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번 개정된 안은 교육위원이 회기중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 내용을 충분히 다 아시기 때문에 통과함을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명복 위원님.

여비지급 기준표를 보면 항공운임 전액 그랬는데 또 의장 부의장 항공운임 전액 위원도 항공운임 전액 그랬는데 이 전액이라는 것은 이 비행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 전액입니까? 이게. 무조건 전액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어느 등급에 속하는 건지?

1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1등이요? 그럼 의장도 1등, 위원도 1등 똑같은 얘기지요? 1등은 맞죠?

이상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가결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윤선호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산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사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2년 3월 25일 제13621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의 해당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도의회 정기집회일이 당초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중 감사는 매년 11월중을 10월 20일 이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2조 제2항중 11월중을 10월 20일 이후로 한다 이렇게 날짜만 변동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도의회의 정기집회일이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매년 11월중을 매년 10월 20일 이후로 감사하는 것으로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윤병현입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군 업무담당 및 사진촬영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중에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를 인천직할시교육감 소속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제1조 중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인천직할시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로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예비군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별표 신설 삽입하는 데 있습니다. 사진촬영 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신설 삽입하는 데 있습니다. 별표 2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를 인천직할시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인천직할시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별정직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4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 예비군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및 사진촬영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다음과 같다. 별표 1,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 및 예비군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상당계급이 5급상당일 경우에는 가격 기준이 중령이상으로 전역한 자, 단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자일 경우 중령 또는 소령으로 전입한 자. 6급상당일 경우에는 대위 이상으로 전역한 자. 단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자일 경우 대위 또는 중위로 전역한 자. 8급상당 하사관 이상으로 전역한 자. 단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자일 경우 하사관 또는 병으로 전역한 자. 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 사진촬영담당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상당계급은 7급상당 공공기관에서 사진촬영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8급상당 공공기관에서 사진촬영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9급 상당 사진촬영 직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교육부에서 금년도 2월 24일자로 예비군 및 사진촬영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교육부에서 시달한 바는 6급 상당 예비군 중대장 1명, 다음에 7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사진사 1명 도합 2명의 정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별정직 2명에 대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이 사항도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92인천직할시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92년도 제1회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린 다음 각 국별 소관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재산수입은 총 6억 5,156만 2,000원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동파출소부지 매각 1억 3,491만 2,000원 부광여고 부지매입비 4억 8,426만원등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총 4억 3,43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율이 당초 9%였던 것이 8%로 적용되었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이 151억 2,516만 4,000원이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 증액된 바 주요 내용은 보통 교부금 31억, 특별교부금 학교시설확충비로 151억, 공동체육관 건립비 5억등이며 지방교육양여금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3억 7,1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고생 장학금등 2억 7,27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은 총 4,2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과년도 기타수입등 1,97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입금은 총 4억 5,7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4억 4,000만원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총 3,2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부평고등학교 재해보상금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추정예산액입니다. 총 63억 3,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7억 2,7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총 2,722억 4,5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억 8,54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각 기관별 예산편성규모와 편성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본청분 예산 19억 1,549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8,724만 3,000원으로 30.78%이며 학교 운영비는 전체의 15.5%에 해당하고 하부교육청에 77.4%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사업소 기타등에 3.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상황설명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각 국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와 의사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의사국 운영은 총 2,8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 회의운영비 교육활동비등 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총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19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184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 2,990만원, 총무과 2억 5,828만 7,000원등 총 3억 19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4,3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 경비는 1억 1,779만 2,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사무관리, 기관운영비, 청사관리, 업무용집기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는 1억 2,559만 5,000원이 증액 재해보상금등 부족분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시설비는 1,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계실 내부공사등 일부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초등교육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초등장학과 예산은 총 904만 5,000원, 초등교직과 예산은 총 7,000만원, 총 7,90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33「페이지」 교육제사업비 기타 사업비등 7,8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원명예퇴직수당 2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 예산은 2,949만 9,000원, 중등교직과 4,935만 6,000원, 과학기술과 3억 9,082만 5,000원, 사회체육과등 8억 6,592만 8,000원등 총 13억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9「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중등교육행정비 7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제사업비는 사회교육비는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교육시설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체육사업비는 9,1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년체육대회 경비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제교육비 4,6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직원 동남아 국외연수경비 실과교원 특별연수비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검정경비는 9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학수학능력고사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전형경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3억 1,1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문계고교 학력향상지원비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등 사회교육유공자 선진지 시찰경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비중 일반계 고등학교 경비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고부설직업훈련과정 경비, 순회코치 퇴직적립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42「페이지」특수학교는 5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혜학교 식당비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기타 시설비 교육지원 기관 시설비는 7억 2,89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해양탐구학습장의 도로포장 및 정비시설비와 공동체육관 건립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관리를 말씀드리면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의 급여관리는 3,6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예산을 설명드리면 행정과 예산은 1억 5,371만 5,000원, 재무과 예산은 5억 2,699만 7,000원, 시설과 예산은 29억 2,328만 2,000원등 36억 39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행정비 4,7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운영비중 일반계 고등학교는 1억 5,8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 노후시설 보수비등을 계상한 것이며,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운영비는 2,67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혜특수학교의 공공요금 부족분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경비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학지원비중 고등학교 경비는 1억 9,87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기정예산에는 재정결함보조대상교가 30개 보조예정이었으나 25개교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학교시설비중 고등학교 시설비는 13억 4,7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실신증축 14실, 인일여고 다목적교실 증축, 동인천고등학교 창고증축 시설부대비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는 11억 5,800만원이 증액된 바 인혜학교 계속 공사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시설비중 본청 시설비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월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본 청사부지 정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는 3억 9,4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교육원 옹벽설치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중 고등학교 시설비는 1억 5,8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립고등학교 시설비는 2억 9,3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실 난방 72실 이중창 설치 84실등입니다. 다음 사업소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4,488만 1,000원등 총 2억 4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3「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학연구원이 1,9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제사업비중 재교육비는 56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업비는 2,1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시설비중 교육지원 기관 시설비는 3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컴퓨터」교육센타 내부공사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65「페이지」교육운영비는 39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육제사업비, 기타사업비는 7,46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절관 개관에 따른 집기 비품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시설비중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는 170만원이 증액되었고 66「페이지」공공도서관운영비는 3,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교육비는 3,7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는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북구도서관 현관바닥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496억 5,957만원이며 금회 추경요구액은 225억 8,546만 6,000원으로써 증가율이 9.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액은 2,722억 4,5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관리국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내시 그리고 결산이월금에 의한 학교 수용계획 조성으로 인한 시설비 즉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신설을 포함 초중학교와 총 68실을 추가로 신증축하고 기존 만월 중학교 및 신설학교의 토지 매입비등 교육행정수행이 불가피한 경비등을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요, 100억까지 나와요? 총예산이

989억인데.

거기에서 자치단체에다 주는게 얼마예요?

필수경비가 89억입니다. 필수경비가 89억에 자치단체에 대한 게 얼마죠?

그럼 828에다가 8더하면 , 70몇억요?

72억

989억요?

990억이 되죠.

자치단체에다가 주는 돈이 얼마예요?

828억입니다.

거기다가 필수 경비가 89억요?

72억

아니 72억은 토지매입비 아니예요. 109「페이지」에 나와있는 게 본예산서 735「페이지」에 총무과 1,050만원의 특별판공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그런데 총무과 본예산에는 2,450만원의 특별판공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불우시설 위문 각종 행사격려 쭉 돼 있는데 이게 거의다 중복입니다. 본예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115「페이지」에 인천교육원 예절관 개관 집기 및 비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절관 본예산에는 2,474만 5,000원 그리고 예절관 개관용품을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의 집행이 지금 어느정도 돼 있는지 하고 또 6,034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예절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예절관 운영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0「페이지」에 금속현미경이라고 있습니다. CCTV「카메라」 및 「어덥타」해서 본예산 765「페이지」에 금속현미경 120만원 곱하기 1대 해서 1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200만원 곱하기 한「세트」해서 2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두 대를 사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더 135「페이지」를 비롯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145「페이지」 남부교육구청 자료를 참조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서 38「페이지」에 인사업무 추진 2,5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1 해가지고 20만원 이게 글자도 한 글자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계수를 맞추다 보니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용잡급 관리과, 교육행정집계요원 7,3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0일 21만 9,000원 이게 본예산서 일용잡급에 그대로 글씨 한글자도 안 틀리고 나와있습니다. 21만 9,000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특별판공비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특별판공비가 1,106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830만원이 늘어나서 무려 75%의 특별판공비 인상부분이 됐습니다. 이부분이 이렇게 인상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59「페이지」와 60「페이지」에 이 항목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서 189「페이지」 북부교육구청에 특별판공비가 본예산은 9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아직까지 연간 한 390만원이 든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돼 왔는지 그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94「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질문을 끝마칠까 합니다. 194「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북부교육청 정보비가 본예산에 2,04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1,100만원 특별판공비가 본예산에 1,23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960만원 이 내용이 본예산서 294「페이지」와 296「페이지」에 글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또 실제적으로 총괄 사업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는 9.5%밖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 판공비와 정보비만이 40% 또 항목에 따라서는 80% 이상이나 증액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면 그 사정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일선에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러가지 안 좋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교육청의 관련자료가 한가지 한가지 부실한 것 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너무나 부정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료가 부실합니다. 적어도 다른데서는 혹 자료가 부실한 걸 용납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나 지난해에 전국 유일무이하게 무수정 통과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이번 추경예산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항목 다 틀리고 계수 다 틀리고 어떻게 그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작성한 게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비와 국내여비 또 판공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2억 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번에 총괄해서 추경에 반영한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예산 한푼이 새로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문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님께서 장시간 많은 질의를 해주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중식을 끝맺고 2시부터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고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리 국장 박재희입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서를 보시고 즉시 이게 무엇인지 왜 올렸는지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서를 꾸몄어야 되는데 기술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당초예산에는 인건비 그리고 일선 초․중․고등학교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등을 가장 시급한 부분에 우선 계상하고 기타 본청의 운영비 등은 많이 부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당초에 부족하게 편성하였던 예산을 조금이나마 채우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225억 8,500만원중 학교 수용시설 설비가 85%인 191억 4,900만원이며 인건비 부족분이 2억 8,300만원 1%, 사학지원비가 4억 2,900만원으로 1.90%, 학교 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등 경상비가 25억 5,300만원으로 11.3%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 예산서 42「페이지」 신문용지 2,000원과 본 예산서 127「페이지」 4,000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추경예산에는 신문용지 2,000원은 16절지를 계상한 것이고 본예산 127「페이지」에 있는 4,000원은 8절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 교육감 현안사업,

전체 계약금액을 부수로 나눠서 그렇다?

네.

실제 그게 현재 계약이 된 상태에서 수용비로 쓰고 이번에 계약된 금액을 그대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겁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부평도서관 정화조 용량부족, 청소비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 6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50만원 6회 300만원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60만원의 단가는 실제 정화조가 꼭 찼을 때는 6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청소부가 가서 보고 했을 때는 50만원에 청소사업소에서 가져 간답니다. 그래서 60만원과 50만원이 차이가 있고 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평도서관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주안도서관 당초예산 유관기관 행사협조 5만원씩 12회 60만원은 도서관운영을 위한 25만원 4회… 급히 써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들어가 있는 5만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주안도서관에서 민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7명인가를 별도의 위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회합하는 경비로 25만원씩 4회 연간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4회를 집어넣은 거구요.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행사 협조하는 것은 거기 예를 들면 주로 소년체전이나 우리 기관내에 도서관에 협조할 사항이 있을 때 당초예산에 5만원씩 해 가지고…

위원장님.

네, 김순배 위원님.

당초 예산 세울 때 30억을 요청했죠? 처음에?

네.

그 때 확실히 주겠다는 얘기를 확인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비로 작년에, 그러니까 ‘91년도에 한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91년 8월달에 예산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편성할 테니 나중에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91년도에 도서관 운영비 총 들어간 게 30억이었기 때문에 30억을 전입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그 30억 속에는 인건비하고 책 구입하는 등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행사하는 것 도서관에서 책 산 것 도서관의 인건비 수당 봉급을 다 포함해서 30억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지금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37억이 나중에 금년도 예산을 막상 정원이 늘고 이런 추세에서 37억이 됐습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시에다가 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387억을 줄 것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좀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기정에서는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다 끝난 상태에서는 1원도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요구해 놓은 것은 37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우리가 잡아 놓은 것은 30억만 요구를 한 걸로 잡아놓고 6억이 들어와서 현재 예산상에는 24억 만큼이 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서 공문을 2차인가? 두 번에 걸쳐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맨 처음에 30억 달라고 그랬다가 37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 당시에 두 번을 보냈구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다시 저하고 행정과장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저희 인천시 전체예산 소요액 앞으로 더 있어야 될 돈이 얼마다 그러니 도서관 운영비 그것 일단 먼저 주시고 그러고 기타 보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여러 번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공문을 제가 봤어요. 두 번인가 보낸 것을 봤는데 그게 회신이 왔습니까? 인천시로부터?

회신이 안 옵니다. 6억 계상한 것만 넘어왔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개인 단체도 아니고 교육청에 서 두 번씩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도 없고 그렇다고 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켜주고 이 이외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회신이 왔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신 안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30억 예산 세운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강력한 의지도 주고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면 안 줄 수 없지 않냐, 더 강요하는 뜻에서 사실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3억 밖에 안 왔습니다.

글쎄, 그런데 3억밖에 안 왔는데 거기는 6억을 뒀으니까 100% 올려줬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30억을 구했는데 3억 다시 3억 추가해도 6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로 하는데 24억이 아직 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선 10% 올려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세워선 안 될 것 같애요. 예산은 바로 세입 그 다음에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세울텐데 들어올 게 불확실한 걸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이란 것이 말씀한 대로 확실한 세입재원하에 세워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입금 같은 것이 확정되는 것은 시도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선 저희들이 시보다 한 달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도 예산이 확실하게 돼야 전입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을 통보해 주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입금을 얼마 주겠다고 못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30억을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마지막 추경까지 최선을 다해서 얻어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이번에도 추경에서 확실한 내역을 따지면 줄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움직여서 그걸 따와야만이 앞으로 우리 예산에 차질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지금 안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걸 안 주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건요, 예비비가 지금 한 27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산에 30억 잡았더라도 안 주면 또 예비비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면 안되죠.

잠정 예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번에 잘라야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의도화 해보려고 지금 안 자르고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좀 한번 기다려 봐 주십시오.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산은 안 줄 때 안 주더라도 한번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세출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줄이지 않고 혹시 또 줄 걸로 저희는 믿고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 예산서 69「페이지」 부평도서관이 당초예산 391「페이지」 실제 연료비가 경유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으로 예산을 더 계상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강승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예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면 교직원 동남아 국외연수가 160만원씩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수인지 그 연수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유보가 되어서 올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다시 넣어주기로 하고 유보가 됐던 것입니다. 매년 연도말에 본 시 자체예산으로 본 시 교원들만 한 단위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아마 4개국 내지 5개국을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단가가 올라가서 처음에는 14박 15일 했던 것이 지금은 줄어서 12박 13일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모릅니다. 또 물가가 올라가서 11박 12일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대만, 홍콩 또는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연수의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동남아에서 우리 일선 교사들이 가서 연수를 받아 올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지 예를 들어서 구라파쪽이라든가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연수를 받아 온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동남아쪽에 가서 어떤 연수내용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연수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혹시 관광성 해외연수는 아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연수가 줄거나 하더라도 오히려 교육쪽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올해도 3,500여명의 교사들을 외국에 내 보내는 것은 잘 사는 또는 선진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보다 뒤떨어진 나라도 다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소련도 다녀옵니다. 헝가리나 이런 우리보다 좀 뒤떨어진 나라 또는 동남아에도 뒤떨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다녀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선 싱가포르나 일본같은 교육이 앞선 나라도 다녀옵니다. 주로 가는 나라마다 학교 하나씩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교육제도 또는 그 밖의 사회, 문화상 같은 것을 다 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 보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가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배울 것도 많은데 천천히 알아도 될 것까지 경비지출해 가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 우리보다 잘 된 데도 봐야 되겠고 못된 데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비교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칫 관광성 해외연수로 그렇게 비쳐집니다.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경비와 정해진 날짜를 가지고 과연 그런 데까지 구석구석 제3자가 봐도 우리 교육제도만도 훨씬 못한 그런 데까지 전부다 경비와 시간을 버리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재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기업체에서도 그랬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을 너무 쉽게들 -연수라는 미명 아래 너무 쉽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그대로 우리가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경비와 날짜를 거기까지 가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형편없이 우리보다 교육제도가 못한 데까지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가 애초에 해마다 연수인원을 늘려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교육제도나 교육현안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두번째는 꼭 비교함으로써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어떤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식을 주어서 사기를 올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 아마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저희가 달 적에는 큰 모순은 없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관광도 배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외국에 나가니까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연수비를 다 대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우리의 예산속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지요. 검토를 해 보시고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계획을 다시 책정해서 더 보고 배울만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해외연수가 동남아가서 관광성을 배재하고 과연 연수의 목적으로만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보고 본위원이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다가 자료부족으로 설명을 덜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복사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요. 전기안전협회에 ‘91년도 계약분이 얼마고 ‘92년도 계약분이 얼마인데 얼마가 상향 조정됐다 그렇게 하면 끝나지 그것을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승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부평도서관을 경유 사용연료비 계산이 150일이 맞냐 105일이 맞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05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50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230만 5,800원이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에 16만 1,400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 산출기초를 맞추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경유 사용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날수에다 올린 것 같습니다. 실지는 총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표기 방법입니다.

위원장님 !

네. 이희구 위원님.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자꾸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회 끝나고 나서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인천에 학군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군조정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내년 최소한도 늦어도 세부모들, 많은 학부모들 입장은 내년에는 합리적인 학군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인천 전역에 대한 학군이 불합리한 복안은 무엇이며 내년 입학 때부터는 학군을 조정하기 위한 많은 여론조사겸 교육청의 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만 나중에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간단하게 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기안전 진단수리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만원씩 8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12만 7,000원씩 92만 7,000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가 연간 소요예산이 15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를 보니까 1년에 세 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인상될 것을 고려해서 약 20만원을 더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은 안전공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은 계약용량에 대한 계약만 했고 전체적인 수수료에 대한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수료는 안전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수료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됨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연간 계약은 계약용량에 대한 것만 계약이 되어 있고 수수료에 대한 전체 금액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을 마무리를 해 보는 느낌이라면 의회가 개원되고 강승훈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직할시의회 특히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은 인천 교육의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를 하고 그 동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드린 부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전개되는 의회운영 사항에서 실지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교육청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하는 의지하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안 내지는 저희들 입장하고는 전혀 상반된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지난 번에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한데 곱하기 예산 나와야 정석인데 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뒤죽박죽이 됐다 하는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런 점을 이야기 하면 쉽게 이해를 하고 크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교육행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의원들은 오랫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교육청 예산 들어봐서 문제점이 없어서 지적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엉망인 것을 느낍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질의 토론 없이 교육청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우리 문사위원들 전체 느낌은 그런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주시지 않고 안이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판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불합리성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느낀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예산이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저희들, 문외한이 보더라도 너무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강승훈 위원이 수십 가지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차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예산의 어떤 한계성도 있겠지만 예산 확정해서 오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 문사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사실 예산 확정돼서 올라 왔는데 교육청의 입장도 있고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에 교육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전부다 중지를 모아서 해 올린 것을 시의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깎는다고 하고 손을 댄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 분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삭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지 예산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해결방안을 예산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방법이 시에서 전입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길 뿐인데 김순배 위원을 비롯해서 전부 다 그런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이구동성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을 시의회로 활용을 하는 면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교육청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시 전입금 여러가지 항목이 있지요? 담배값 외에 여러 가지 많이 확대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들하고 저희들은 의회 의장단하고 또 교육위원회 의장단하고 시장을 초청해서 그 절박성 내지 필요성을 강조함으로 해가지고 조속한 전입금 증대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단기 즉 ‘92년도 또 중장기 예산에 최소한도 시에서 예산을 전입을 해 줘야만이 인천 교육이 원활하고 이런 문제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 의장단과 사전 의사소통 해가지고 시장을 비롯한 예산담당 부서를 초청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촉구를 해야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린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안이한 예산편성과 시의회에 대한 교육청에서 더 잘하라 촉구하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오늘 추경예산안 중에서 정보비에서 500만원, 특별판공비에서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삭감해서 삭감한 외에 전액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금 우리 이희구 위원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또 찬성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낀 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최일선 기관에서는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깊은 연구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가 생기고 나서 본위원장으로서 교육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느낀 점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때 좀더 최일선 교육기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승인을 요청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계수가 틀리고 수치가 틀리고 이렇게 되면 위원 상호간에도 상당히 회의 진행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경직성 경비인 정보비에서 500만원, 특별판공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고 그랬으니까 본 예산 심사결과에 있어서는 수정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 ‘92보건사회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종우입니다. 지난 5월 28일자 보사국 추경심의시 본연구원 물품구입비에 관하여 정수취득승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신속 제시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2년도 2차 추경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이 22종에 -이미 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35종으로써 예산액은 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히 ‘91년 11월 13일 5회 정기회 때 취득승인 된 4종 4점 예산액은 1억 2,900만원 이었습니다. 오늘 6월 1일부로 정수취득한 것이 11종 16점을 요청했으나 그 중에 건조기 1대가 삭감되고 「개스크로마토그라피」 1대가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 한 대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전중 정수승인 취득품이 11종 14점 1막 5,3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합치면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회기에서는 14종 18점에 대한 2억 8,2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 및 대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제가 사실은 부하직원이라든지 기타 근거 서류를 충분히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기히 ‘91년도에 4종 4점 이것은 틀림없이 확보된 겁니다.

확보가 아니라 승인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확보라는 게 뭡니까?

네. 기히 취득승인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러가지 미숙하고 성의부족으로 김순배 위원님깨 누를 끼치고 거짓말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순배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가시죠? 그때도 본위원장이 여러번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만, 오늘로써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가지고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신지요? 네. 이희구 위원님,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재차 오늘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됐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도 충분히 느낀 점이 계셨으리라고 믿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물품구입비 승인미취득으로 인한 삭감분 1억 9,9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내 지하수 개발에 따른 과다 예산책정에 대한 부분 삭감액 3,000만원중 2,000만원, 합계 2억 1,900만원 삭감액중에서 1억 9,900만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취득분하고 3,000만원 근로청소년 회관내 지하수 개발중에서 1,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되니까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합계 삭감액이 2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올라온 게 1,400만원인데 좀 더 예산 검토의견에서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까지는 타당성이 있다 해서 행사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걸 촉구하면서 600만원을 지원을 초과하고 해서 총 2억 1,900만원 예산 삭감액중에서 사회복지 협의회 예산 1,400중에서 600을 추가해서 2,000만원으로 추가해 주고 순수하게 2억 1,300만원은 삭감해서 본 추경예산 전체중 수정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수 개발비에서 2,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억 9,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연구비 지원금 600만원을 수정해서 증액해 주는 데 있어서 동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또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번에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께 특별히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장도 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제대로 정확하게 제 갈길을 못가고 중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관계자들께서 회의 진행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보건사회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