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동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의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청장이 신청한 건이 한 건이 있고 교육위원회의 학교 신청건이 한 건이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외곽 순환도로에 대한 신청건 한 건과 주민 고충사항 한 건하고 동구, 남구, 남동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건, 이래서 저희 안건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한 건으로 도합 다섯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시계획 안건 네 건중에서 첫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중구 항동 지선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항동은 도시계획 시설로 항만 여객부두터미널로 기 결정된 지역으로 국제관광 여객선 입항 증가 및 화객선 취항에 대비한 항만시설을 확충코자 미지정지역을 준공업지역 또는 임항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구 북성동 항동입니다. 연안부두 일원입니다. 면적은 7,000평이고 용도지역은 현재 매립지역에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지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연안부두가 전부 다 임항지역이기 때문에 임항지구로 같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86년 9칠 24일 준공업지구로 결정했고 '87년 3월 16일 임항지구로 결정했고 ‘90년 8월 23일 항만여객터미널로 기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행자는 항만청장입니다. 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중구 항동에 미지정 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미지정지구를 임항지구로 하는 7,000평입니다. 둘째로 북성동 1가 104-2번지입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동 지역 매립지 일원은 현도시계획상 미지정지이나 항만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능별 특성을 고려 항분구를 설정, 선박을 분리 수용코자 기존 연안부두 북측지역에는 어항기능을 부여 접안시설을 보강하고 배후지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 및 임항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중구 북성동 1가 104-20번지 일원인데 연안부두 항만 내입니다. 면적은 4,345평방미터로 용도지역은 미지정지역을 준공업지역 또는 임항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는 1가 104-20번지 일원이고 미지정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미지정지구를 임항지구로 4,345평방미터가 평수로 따지면 1,300평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 중구항동지선과 중구북성동 1가 104-20의 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중구 항동 지선은 ‘90년 8월 23일 도시계획시설 항만 국제여객부두터미널로 기 결정된 지역으로 앞으로 항만 이용증가에 대비한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미지정지인 동 지역을 준공업지역과 임항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안인 중구 북성동 1가 104-20번지는 항만청에서 매립한 지역으로 각 기능별 특성을 고려해서 항분구를 설정 선박을 분리 수용코자 어항 기능을 부여하고 접안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도시계획 미지정지인 동지역을 준공업지역과 임항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에 관련 근거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와 면적은 중구 북성동 항동 지선 연안부두 일원에 약 한 6,970평을 준공업지역과 임항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구 북성동 1가 104-20 연안부두 내에 1,316평에 대해서도 동 준공업지역과 임항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항 배후에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종 신공항, 국제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인천항의 관광여객선 입항 증가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항만시설의 확충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능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어항기능을 부여하고 접안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배후지를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상 현재 미지정지인 동 지역들을 준공업지역과 임항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안부두 일원에 라이프 주택 주거환경이 몹시 나쁘다고 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준공업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기타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기타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알력은 없습니까? 그러한 여건은 안 됩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어떠한 건축물 설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 일대에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서 현재 주거민들이 상당히 항만청에 여러가지 진정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또 준공업지구로서 규정을 주어 가지고 해놓게 되면 공장이나 여러가지 타 시설이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알력은 없겠는지,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매립하는 것이 개인이 매립을 한다든지 시에서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서 항만에 이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에 항만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항만시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에게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약도를 보면서 현재 나있는 도로하고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 사용) 현재 이것이 전부 다 내항입니다. 항만 안에 있는 것은 항만청 부지인데 이것이 이만큼 면적이 남아 있어서 항만청의 지금 7부두, 6부두, 5부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립해서 하역에 대한 항만부두로 이용하려고 항만청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항만청에서 신청한 것이지 시나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부지 내이기 때문에 전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여기가 국제여객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옵니다. 여객을 위한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쪽으로. 그럼 거기는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안부두 생선횟집이 여기있고 여기에 지금 국내여객선 터미널인데 국내여객선은 여기에 가고 앞으로 여기에 국제여객 터미널……

그러니까 기존 여기 있는 것이 저쪽 연안부두쪽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여객과 여객 손님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도 매립을 합니까?

매립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수출입의 업무에 기어코자 하므로 용도지역, 지구지정에 이의 없으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중구항동지선, 북성동1가 104-20)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두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평국민학교 내 인천직할시 북부교육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바 기능을 달리하는 교육청 이용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에서 제척코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부평동 542-18번지입니다. 면적은 4,888평이고 거기에서 감소를 988평을 빼면 3,900평이 현재의 학교부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현재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지워주십시오. 신청자는 북구청장, 북부교육청장, 교육청장입니다. 면적 축소로 인한 조치계획 학급조정은 50학급에서 27학급으로 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신설국민학교, 개흥국민학교가 신설하기 때문에 부평동국민학교와 연계한 학구조정이 당초의 2개 학구에서 3개 학구로 분리되기 때문에 50학급에서 27학급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학교 면적이 축소되어도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북구청에서 공고로 ‘92년 3월 20일 했습니다. 공청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시행자는 교육위원회 북구 교육청장이고 그리고 기정국민학교는 부평서국민학교, 북구 부평도 542-18로 1만 6,160평방미터였던 것을 변경으로 해서 다시 1만 2,898.5평방미터로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의 제안이유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 서국민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교육청의 기구가 당초 2개과에서 2국 6과로 늘어남에 따라 '88년도에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3층 건물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상황으로 기능을 달리 하고 있는 북부교육청이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시켜 비좁은 북부교육청의 청사를 현재 3충에서 1개층을 더 증축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사항으로 보았을 때 원안대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동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을 원안대로 종결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구가정동소3류1호선)결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서구 가정동 소3류 1호선)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 순환도로는 판교에서부터 일산까지의 서울 외곽을 도는 순환고속도로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 해소하고 주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으로 성남, 안양, 반월, 부천, 인천, 김포, 고양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저희시를 관통하는 도로는 북구 노오지동부터 박촌, 송내, 장수대공원간 12.6km입니다. 폭은 38.6㎞부터 46m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8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38.6m부터 46m는 도로의 고저 차로 인해서 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그런 면적입니다. 교통광장이 4개소가 있는데 총 면적은 약 17만평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통과하고 생산녹지를 일부 통과합니다. 동양동 일부주거지역 통과에 대해서는 424세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주위를 돌아서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도로공사입니다. 서구 가정도 소3류1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83년 고속4공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환지 확정시 가정동 536-44호 토지로 10m도로와 접하게 되어 환지 확정하였으나 실제 현황은 10m도로가 경인고속도로와 접한 절개지로 동 토지는 맹지였으며, '86년 인천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서인천「인터체인지」광장의 확장으로 기존 10m도로를 광장으로 편입시켜 맹지가 된 민원사항으로 최소한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가정동 536-44호 일원입니다. 폭원은 6미터이고 연장은 65미터 도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고 '83년 10월 25일 고속4공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가 확정되고 '86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광장 서인천「인터체인지」가 결정 고시되고 '88년 9월 23일 서인천 「인터체인지」가 지적고시되고 진정인 주소가 남구 주안동 15-43호 강창진이라는 본인이 2회에 걸쳐서 진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본 진정안건에 대해서는 소로는 3류 1호로 도로폭이 6미터이고 연장이 65미터입니다. 시점은 가정동 584번지이고 종점은 가정동 536-44의 대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구 가정동 소3류 1호선 결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의 제안이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는 7개 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로 건설부에서 전액 국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지역은 북구 노오지동, 박촌 송내, 장수대공원간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동양동 일부의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12.6㎞의 구간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주변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사항인 서구 가정도 세3류 1호선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사항은 현재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15-43 강창진씨 소유의 서구 가정동 536-44호 일원 토지가 '83년 고속4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10미터 도로와 접하게 환지확정 되었으나 실제 상황은 10미터 도로가 경인고속도로와 접한 절개지로 동 봉지는 맹지였었으며 또한 '86년 인천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기존 10미터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시켜 맹지가 돼버려 토지 소유자는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63조에 의거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또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서울외곽 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오지동하고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연결 부분이 거기가 아마 북구의 끝 정도 될텐데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도면 사용) 인천지역 전역에 대해 도로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서 내려오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항까지 들어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번에 여기서부터 7호까지 완공이 되는데 이것이 1.8km, 서구 1.C까지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고 8차선이 완공되면 그 다음에 개항 100주년 기념 탑에서 서창 1.C까지 제 2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안양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14.5km 여기서 15km가 지금 제2고속도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목포까지 가는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외곽도로를 하나 만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외곽도로가, 여기까지 공사를 또 하는 데 여기에 맞물려서 서울에서 순환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우리 시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외곽도로는 우리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8차선으로 해가지고 부천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연결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부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아주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순환도로의 연결은, 실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 연결은 I.C를 몇 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순환도로를 하면서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수 I.C를 하나 만들고 송내 I.C, 그 다음에 서운동 I.C 여기는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계산동이라든가 박촌에다 I.C를 해가지고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고 노오지동에서 문학하고 여기에서 김포공항이 여기 8차선인데, 10차선이 지금 영종도로 가는 거리인데 이것은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공항 전용 고속도로하고 철도하고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지나서 일산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럼 노오지동에서 88도로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도로 아닙니까?

여기서는 연결이 됩니다.

네. 88도로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장수동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서 목포 가는 그 연결선은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금 인천시 도로망이 상당히 침체되고 좋지도 않은데 외곽 순환도로를 사이사이에다 그래도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렇게 의회에 올려 가지고 다음에 건설부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C를 네 개로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하고 저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도면상의 장수동은 어디입니까?

장수동은 여기입니다.

그 까만 라인이 어떤 도로죠? 긴 도로.

이것이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항구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서울로 바로 올라가면 제2고속도로.

밑에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까?

네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된다.

이 도로는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지요. 지금 신갈에서 안산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현재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송도 해안으로 해 가지고 40미터 도로가 나가지고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소래 「인터체인지」에서 여기 또 I.C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로 양재 인터체인지하고……

그럼 신갈에서 안산을 거쳐서 도로가 연결이 된다.

이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위치에 I.C나 더 만들어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서구 가좌동 소3류 1호선 결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광장 4개소의 면적이 56만 4,785평방미터인데 약17만평, 교통광장이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광장의 용도는 뭡니까?

이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그냥 선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I.C가 생기기 때문에 I.C주변에 아무 것도 못하니까 그 I.C 주변에 광장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여러가지 하기 위해서 I.C의 면적입니다.

그럼 I.C하나에 약 4만평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면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아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순환도로 생기는 도로중에 말이죠. 지금 계산동에서 순환도로와 연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도로는 되어 있는데 돌아나오는 도로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박촌「인터체인지」가 생긴다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 : 만석3, 숭의, 학익2, 모래마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3지구, 숭의, 학익2동하고 모래마을 들어가기 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잠깐 한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든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은 공원이라든지 용도지역지구에 상관하지 않고 국공유지도 전부 다 무상으로 불하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배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시계획상 어려움이 있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바라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는 지정이 되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이나 집단주택을 지어서 개선하는 방안 또 하나는 현지개량을 해서 현지에 있는 주택을 그대로 개․보수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정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공유지라든지 도로 이런 것은 폐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거개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니다. 건설부에서 이러한 것을 전부 올려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특별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설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주택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미관의 증대 및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코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가 인천직할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만 3,103평입니다. 변경결정 내용은 일반공업지역이고 신청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거개량 방법은 전면 개량을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건의사항이고 지구지정 신청자는 인천직할시 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주거환경 만석지구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공업지역이고 현재 1만 3,103평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숭의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지구의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동 290번지입니다. 면적은 1,460평입니다. 변경결정 내용은 주거지역내의 공원입니다. 공원이 해제와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신청 내역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개량방법은 특별개량으로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합니다. 지구지정 신청자는 남구청장입니다. 학익2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직할시 남구 학익동 306번지입니다. 면적은 1만 923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요 신청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개량방법은 아파트가 아니고 현지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224필지입니다. 지구지정 신청자는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래마을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치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34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만 1,809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요 신청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저소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제3조 제2항이고 도시계획법 제12조입니다. 개량방법은 공동주택 일부는 현지개량해서 절충식 개량을 합니다. 지구지정 신청자는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 만석3동, 숭의동 학익2, 모래마을 결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얘기한 해당 국장의 제안사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들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해당지역 안의 토지, 건물 소유자 3분의 2이상, 세입자 2분의 1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지역으로 도시미관 증대 및 쾌적한 주거지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구결정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만석3지구나 학익2지구, 모래마을 지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숭의지구의 주거지역 공원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바뀔 경우에 공원 계획이 풀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만 되면 모든 용도지역, 지구, 시설 이런 것이 전부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공유지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부 다 무상으로 양여된다 하는 것이 특별법에 대한 임시조치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한법이 ‘99년까지입니다.

건설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공원이고 뭐고 다 풀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 내용에 주거지역내 공원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공원부지내의 세대는 몇 세대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가보고 몇 번 가보았는데 상당히 좀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고 저희시에서 두 번이나 반려시켜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1,460평인데 현재 81세대에 310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24세대입니다. 그래서 81세대에서 전부 다 주민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서 개량해도 좋으냐고 했더니 86%가 찬성을 했습니다. 14%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반대를 한 사람들은 개인이라든지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세도 받아먹고 하니까 일부가 반대를 했지만 86%가 찬성을 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땅은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제도 저도 보니까 김위원님도 거기서 살아서 잘 아시겠지만 주변이 이것 뿐만 아니라 일부의 무질서한 건물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도 건설부에 가서도, 거기는 딱 공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은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인천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지구 만석3, 숭의, 학익2, 모래마을 등에 대하여 쾌적한 인천직할시 주거환경을 하는 데 있으므로 이의가 없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주거환경 개선 구역의 국공유지는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무상 양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단 인천시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무상으로 공여해 주되 개인이나 그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체 개발할 때는 무상 양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만석 제1지구 주거환경 개선율이…… 그 중 도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주민 스스로가 20명이면 20명씩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재무부 땅이 약간 좀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공사나 시에서 시공하기 전에는 조합이나 이러한 데에는 양여를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환경개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구역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아늑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꼭 주택공사가 시공해야만 무상으로 양여해 주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양여가 안 된다. 이러한 법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아직까지 건축허가도 못 내고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거 숭의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숭의동은 지금 이번에 1,100평 정도가 도시계획 환경개선 구역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땅 값 하나도 안 내고 집을 지으니까 아주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 조그마한 면적에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손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려면 양여가 안 된다면 땅 사고 지어야 될텐데 이루어지겠어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반 안전 관리법이,

선박안전 관리법이 별도로 있지요?

네.

이건 조금 예를 갖기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아까 최용규 위원 질의에서 소방정에 관한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때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정은 항만청과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청에는 지금 소방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방정은 없습니다.

항만청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은,

소방정은 없고요, 예인선 큰 배를 끄는.

그건 소방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2대 예인선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의 효과를 띠게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예인선의 그 방수 소화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소방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개선을 하려면 후속적인 절차를 갖추어 놓고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에 허울좋게 환경개선을 해준다고 해 놓고서 실지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석1지구만 하더라도 불과 한 800평, 700평 되는데 한 이십 몇 명씩 조합을 해서 우리 따로 짓겠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국유 재산이어서 안 됩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국적인 환경개선 하나마나입니다. 그것도 면적1만평, 2만평 되는데 적어도 건물이 1,000세대, 2,000세대 달하면 주택공사도 하겠지만 이거 40채, 50채 집 짓는데 주택공사에서 손댈 리가 만무하고 개인이 하자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숭의동 이번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택공사에서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도로내고 뭐 내고 하게 되면 잘해야 한 7∼80세대밖에 못 지을텐데 주택공사에서 할 리가 만무합니다. 개인에게는 개인 땅이 아니고 시유지니까 양여가 안 된다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 땅 사서 지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시에서도 건설부하고 빨리 이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떠한 특혜가 없느냐.

네 건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지구만 하더라도 필지수로 하면 43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합병하려고 하니까 합병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합병하려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파는 형식을 취해라, 그럼 이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되고 등록세 내지요. 양도세가 나오죠 거기에다 세금 또 나오죠. 이러다 보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금 받아먹기 위한 장난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책임자들이 이럴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만수1지구 같은 데는 벌써 1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합병해야 됩니다. 합병을 하려니까 적어도 43명의 재산을 전부 한 사람이 사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등록세 또는 취득세 또 합병해서 나눠줄 때는 양도세 또 내라고 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세금만 다 뜯어먹고서 없는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형식상 만든 것인데 이것에 자꾸 세금 내라, 취득세 내라, 등록세 내야 된다, 양도세 내야 한다. 그러면 하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고서 우리 없는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한다는 얘기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후속조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시에서 하나 주택공사가 하나 그 지역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짓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조합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시나 주택공사에 한해서만 그런 혜택을 주겠다. 이거 도대체가 법이 어떻게 된 건지 말이지.

그것은 명심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놓아야 허울좋은 예산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면 뭘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송림5동에도 주택공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안 하려고 별별 구실을 잡고 있는데 한 500내지 600세대 되는 아파트도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과 5∼60세대에 불과한 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택공사다 인천시다 이런 공공기관으로 못을 박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대표자가 하고자 할 때는 그런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세금 내라, 양도세내라, 이것 내라 뭐 내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후속조치를 빨리 우리시 당국에서 할 수 없으면 건설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선 선임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인천시에서 환경개선 구역을 해주었다더라,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우리가 선전효과만 노리지 말고 실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건설부하고 다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지구:만석3, 숭의, 학익2, 모래마을)결정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 ‘92도시계획국제1회추경예산안

도시계획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은 예산편성 분류상 장․관․항․목중 관에 해당되는 도시개발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0억 900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8,0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추가 확보코자하는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비 중 인건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도시계획국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초과근무수당 신설분입니다. 2「페이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방의회 상정안건 유인물 500만원과 정보비로써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추진비 1,000만원,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확인, 건설부와 경기도와 관련된 출장등 업무추진비등 토지공개념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등 2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장비 자동화 추진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비로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 4,600만원과 주요사업비 280만원으로써 먼저 경상사업비 4,600만원의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도시계획도 구입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과 도시계획입안 측량수수료 부족분 2,400만원이며, 특별판공비로써 각종 도시개발에 관련하여 주민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주민 간담회, 현지 확인 등. 4「페이지」 주요사업비 2,800만원의 내역은 용역비 중 도시계획결정자료 전산입력 용역비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 항목의 도시계획결정자료 문서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면제작에 필요한 경비 28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5「페이지」 다음은 도시정비비 중 경상사업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수당으로써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광고물관리 담당공무원 및 제작업자 교육교재,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 300만원과 보상금으로써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는 광고물 정비 유공자 시상에 필요한 경비 36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비 중 경상사업비로써 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개별지가 전산입력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니다. ‘92년도 구획정리 특별회계 총 세입은 409억 2,448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262억 1,846만 1,000원에 비하여 147억 6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91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91년도 예산중 사업비 잔액입니다 -과 공영개발사업단 8개 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 전출금 회수금 및 잡수입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세출예산은 총 262억 1,846만원으로써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147억 601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며 이를 확보할 때 총 예산규모는 409억 2,448만원이 증액되게 됩니다. 추가 확보코자 하는 147억 601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먼저 관리비로 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일용인부임이 485만 1,000원이며 경상사업비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효율적이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 구입 경비 24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써 141억 9,9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비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구월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주택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120만원 및 안전도 검사비 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소송 패소 보상금 및 구월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주택보상비에 따른 사업비와 고속4공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기존도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6,5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평 2지구 구획정리사업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평 2지구 부평5동 44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길이가 80cm, 폭이 6m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평 3지구 구획정리사업비 중 주요사업비로써 6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갈산동 17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1개동에 대한 보상감정수수료 10만원과 시설비로써 청천동 175-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 길이 280m에 대한 5,000만원, 갈산동 178번지 일원의 도로개설공사비 길이 400m에 대한 5억원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써 2,11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써 청천동 175-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건물 4동에 대한 철거보상비 4,000만원과 갈산동 17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건물 1동에 대한 철거보상비 2,0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철거보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신동 동양주유소 부근 암거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3동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구획정리사업비 중 배상금 1억 5,200만원을 청산금 소멸시효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비 500만원으로써 남동구 보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지장물 및 휴업보상에 따른 보상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산지구 구획정리사업비로써 1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청산교부금 지급에 필요한 배상금 2억 7,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계산지구 8블록 공원조성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 이월 추가분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십정 1지구 구획정리사업비로써 1억 8,7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청산금 소멸시효에 따른 당초 예산전액인 배상금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개설공사로 철거되는 건물 2동에 대하여 보상감정수수료 20만원과 시설비로써 십정동 278-3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길이 40m에 대한 1,000만원과 십정동 280-1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월사업 추가분 200만원, 이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써 12만원, 십정동 278-38번지 일원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로 철거되는 건물 2동 보상비 3,000만원등 4,232만원을 사업비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십정 3지구 구획정리사업비로써 3억 3,4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십정동 18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철거되는 보상건축물 20동, 감정수수료 200만원과 도로개설공사 길이 40m, 3,000만원 이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14만 5,000원, 십정동 18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철거건축물 20동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원. 18「페이지」에 대한 고속연변 구획정리사업비로써 10억 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철거 건축물 4동에 대한 감정수수료 40만원, 시설비로써 고속 4공구 74호 공원조성비에 대한, 총 면적은 1만 9,140평방미터에 3억 8,500만원, 가정동 534-1 일원 도로개설공사 길이 110m에 2,600만원 이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883만 8,000원, 토지매입비로써 가정동 533-1에 대한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건물4동 철거보상비 4,000만원, 고속연변지구 지장물 철거비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 사업비로써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 4억원 ‘91년도부터 ‘9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특별회계 잉여자금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1년도 일반회계에서 가이주용 아파트사업비 118억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됨에 따라‘92년도 사업비로 재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4억 9,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의 추경예산안은 590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0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409억 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42억 2,800만원의 25.4%인 147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0억 1,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180억 9,000만원으로 이는 일용인부임의 인상, 경상사업비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 및 예산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가 7,100만원, 물품구입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주요사업비가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 구입 200만원, 도시계획입안 측량수수료 2,400만원 등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은 40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1,800만원의 56.1%인 147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행정장비 등 필수경비등에 8,0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141억 9,9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증가분의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획정리사업비 소요되는 건물보상비 및 노지매입비와 가이주용 아파트 사업비 118억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됨에 따라 추경예산의 사업비로 재편성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련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에 대한 회의계획서가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니 500명이면……

500명을 2,000원으로.

1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요.

4회니까 400만원입니다.

아니 500명 1인당 2,000원씩하면 1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4회하니까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간담회는 이제 식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8,000원으로 했습니다.

식사대가 8,000원이요?

식사하고 안내문, 홍보문 이런 장소비 등 해서.

전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주요사안이 있을 때는 해왔습니다. 계속.

500명 어디서 모입니까?

통상적으로 대회의실 또는 부녀복지관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부녀복지관에서 회의해도 식사 안주던데요.

간단한 간담회나 이런 것은 안주는데요, 주민간담회 때는 시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건 하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대접합니다. 오신 것도 고마운데 식사도 안하고 하면……

알겠습니다. 12「페이지」배상금으로 해서 행정소송 패소 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패소가 된 것입니까? 앞으로 패소할 것으로 본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패소가 됐습니다. 숭의동 철도부지내 사유지하고 공공용지하고 함께 묶어서 공유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고 철도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인천시하고 철도청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철도청에서도 도로사용료를 내고 인천시에서도 도로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까지는 저희가 지출을 했고 나머지 분이 현재 지출할 것이 2억원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숭의동 어디 지점입니까?

숭의동 구 철도역, 숭의역 전체가 1만 7,000평인데 그 중에서……

남부역입니까?

남부역입니다.

개인 땅에다 철도청하고 인천시가 도로내고 역으로 대지를 쓰고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환지를 갖다가 줄 때 다 포함해서 공유지구로 됐습니다. 철도, 도로, 개인사유지까지.

시민 땅을 무단점유한 거로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 또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 건 서곳로의 도로상에 환지가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땅을 저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또 몇 억 나갑니까?

거기는 6,000만원 이미 지불이 됐고 이번에 여기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비가.

어느 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시민의 개인재산을 침해한 것은.

어느 국이 아니라, 우선 숭의지구를 말씀드리면 숭의지구가 1939년서부터 '83년까지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도부지의 땅 소유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괄로 해서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인연립주택을 보수하는 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연립입니까? 왜 시에서 연립을 보수해 줍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구획정리산업지구내에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이 연립주택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풍인연립주택을 샀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10월까지인데 아주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안전대책으로 일부 보수해주고 연탄가스라도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지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일부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시 연립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곧 그것을 팔든지 보수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9「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주용 아파트 공사비가 118억원이 이월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91년도 12월 예산 예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0억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시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18억원이 남아 있습니까?

작년도에 삭감했다 다시 부활시킨 것은 금년도 ‘92년도 예산이고 ‘91년도에 148억원이 세워졌었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이 사업비로 세웠던 것인데 그 당시에 30억원을 갖다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세출예산이. 30억원을 갖다 전출하고 118억원이 남았습니다, 148억원 중에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 돈도 없었거니와 그 사업비로다가 그 당시 땅을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뒤에 추진해도 되겠다 하는 그 취지에서, 미리 추진하면 땅 사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약을 하고 2개월 내에 잔금을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땅 살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사서 사업을 시행하면 빨리 사겠는데 지금 구획정리사업도 다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사업시행은 재원문제가 특별회계에서 다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원은 예산상에 118억, 140억, 380억원은 그 기간이 돼야 체비지를 팔아서 주는 금액 또 청산금으로 해서 주민한테 접수되는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취합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그게 집행이 다 안 된 것입니다.

가이주용 아파트 ‘94년까지 완공이라 그러셨지요? 그러면 총 공사비와 현재 공사진행 「퍼센트」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은 380억원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에서 남든 돈이 잉여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380억원을 갖다가 예산을 하고 1,500세대를 세우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시행이 작년서부터 추진하는 게 청학지구가 2차로 우선 시공을 하고 연희 1지구하고 연희 3지구, 연희 1지구에 330세대, 연희 3지구에 344세대 해서 1,004세대를 우선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6세대에 대해서는 계산지구가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택지개발과 때를 같이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청학지구가 작년 12월에 계약이 돼서 현재 공정 공사진행만 20%가 진척이 되어 있고 공사진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 현재 된 상태는 지하탱크나 기계실 등 지하 구조물이 완료됐고 지상 1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희 1, 3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지구내에 있는 지장물들이 철거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시기를 맞춰가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책정이 ‘90년도에 예상을 하고 그랬는데 지가가 변동이 됨으로써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현재 120억원 투자됐습니다.

총 공사비 380억원 중에서 현재 20% 공정이고 투자액이 120억원이고 앞으로 2차 추경이 4,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까지 180억원이 다 소요되리라고 봅니까? 118억원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쓰고 만약에 잔여금이 남는다든가 모자라는 것은 금년 예산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1%이상 총 사업비의 예비비를 갖다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이상으로 해서 세출하고 맞추다가 보니까 147억원 중에서 1%이상이면 한 3.몇 %가 책정이 됐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써 말 그대로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2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삭감해도 전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삭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남으면 2회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함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 토지매입비나 또는 각종 시설사업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가이주용 아파트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잔여사업이라 하면 전부 주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인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그 중간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주민과의 협의를 하는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들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월되는 추가분 이것을 말씀드리면 거의 다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됐다고 해서 2회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죽였다가 다사 세우고 이러는 행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협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된 시간을 해서, 보상협의가 됐을 때는 이미 예산상으로는 벌써 재이월이 돼가지고 못쓰게 됐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이월해 가지고 다시 세우는 것 거의 다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금 부평지구에 부평 5동 도로개설, 부평 3지구 또 부개지구 여기 있는 계산지구 여기 있는 도로개설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여태까지 꾸준히 보상협의를 해오고 지금 이제 사업시행 단계에 있으니까 보상비 부족분을, 추가분을 갖다가 예산에 다시 살려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정일보다 늦은 사업이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 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예상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구에서 보상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막말로 하다하다 안되면 이거 어떻게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해서 예산이 이월돼서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월총액 건수는?

따로 잡지는 안았는데요, 그것은……

찾아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이월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지가가 올라가고 노임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지금 올려논 것 이월된 것을 다시 세우는 성격의 대부분이 아니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분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부족해서 또 추가로 올리고 지가가 올라서 올라가는 것 있지요? 국장님! 송도에 한독 있지 않습니까?

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가가 올라가서 올라간 것은……

임금비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 보상협의는 미리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미리 해놨었고 지금 지불하고 협의만 안됐기 때문에 그 지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은 이 개념 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업예상액보다 올라가는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추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당초보다는 147억원입니다.

더 들어가는 것이……

사업비 13억원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성격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13억원이 가외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외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물을 더 보상해 줄 부분.

그러니까 그게 예상보다 더 들어가는 액수지요.

네 , 그렇습니다.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1,000만원 하려고 그랬으면 지금 시기가 늦어서 1,5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하려고 그랬었는데 물건이 더 늘어나가지고 200만원이 더 늘어나서 더 들어가는 것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논현동쪽에는…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사업에 한 번 남동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은 소화전관계로다가 많은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몰라가지고 그 답변을 잘 못했어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좋은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드린 기회에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동구에 4개 있는것은 만수동… 있는데 간석3동에 한군데, 장수동 한군데, 논현동 하나도 없는것으로…

네. 그래서 그 쪽에서 저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하시되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질의를 받고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이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 때문에.

네.

이번 예산가지고 빨리 도시계획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김청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도시개발 관련 주민간담회 건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 간담회 성격은 어떤 지역의 예를 들자면, 예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고잔동 주민들이 1,009명이 진단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도 보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불편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하나하나 전부다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도 부족하니까 형식적이다보니까 늘 참석하는 사람만 얼굴 내밀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오신 분들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유인물도 하고 필요하다면 식사도 제공해 가지고 현안이 깊은 사항은……

좋습니다. 간담회를 4회 한다 그랬지요. 공청회는 몇 회 합니까?

공청회도 4회로 잡고 있었는데……

4회가 어디어디입니까?

횟수입니다.

예정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안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4회씩 한다 그러는데 예정된 어느 문제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건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내로 무슨 문제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상해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간담회나 공청회가 한 20여 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건들은 묶어서 하고 큰 건은 개별건으로 하고 통상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0여 건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그 중에서 큰 건들에 대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것 터질 것을 예상해가지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시를 봐가지고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을 짤 때에는 한 푼도 안 넣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계획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손 내밀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시는 분들한테 종이 한 장 주고 하려니까 의견수렴도 잘 안 되고 잘 안 오시고 그럽니다.

먹을 것을 줘가지고 오라 그런다 이말입니까?

공청회는 사실 행정상에서 절차화 돼 가지고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도시계획입안 측량수수료도 기정이 300만원에서 갑자기 2,7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이것은 시설계획과장이……

시설계획과장입니다. 2,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저희가 회배당 면적 평방미터당 -.- 그렇게 계산하면 150만 평방미터인데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재오류가 돼가지고 "0"을 하나 빠트려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3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 2,700만원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본예산을 짤 적에 "0"을 하나 빠트렸다 이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2「페이지」정보비난에 도시재정비사업 추진비가 1,000만원하고 토지공개념 업무추진이 200만원이라 그랬는데 내용이 무슨 말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난에 보면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해서 1,000만원하고 토지공개념 업무 추진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내용은 통상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립니다. 거기에서 보면 통상 중앙도시계획 위원이 22명인데요, 저희들이 안건을 내게 되면 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위원들이 저희시에 현지 시찰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속성상 굉장히 관계되는 22명이 하나하나가 다 까다롭고 설명을 해도 잘 납득을 안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 말해서 위원 하나하나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현장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실태를 갖다가 순시를 시키고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4회를 잡았는데 1회에 1인당 약 6만원 정도 한 500만원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면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약 7명 내지 9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며칠 전에도 남동공단 건으로 벌써 다녀갔습니다만 7,8명 정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 날 또 부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지를 다 안내를 해가면서 다 시찰을 했습니다만 현지 확인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약 한 80만원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우리 인천대학이나 인하대 교수들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계십니다만-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시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그분들이 한 4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너무나 주민들 이해관계가 깊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도 서면가지고는 절대 결정을 못 내리시고 꼭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시로 보면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된 게 지금 3월에 올렸습니다만 세 번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소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었습니다. 건건이 참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정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비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책정이 잘 안 되나보지요?

인천시나 경기도, 서울시, 부천시 업무협조가 직접적인……

저희들이 사실 아쉬운 게 많습니다. 중앙에 가서 항상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 주요사업비 항목에 용역비가 9,000만원으로 있었는데 이제 6,000만원으로 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도시계획 결정자료 문서관리 시스템 장비 해가지고 거기다 3,000만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주었기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질이 나서 자산취득으로 항목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서관리시스템 장비가 기히 본예산에 6,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이 추가로 된 장비내역, 또 6,000만원을 쓴 장비 그리고 또 앞으로 2차 추경에 올릴 것인지 그것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용역비를 잘못 책정했다는 것보다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용역비를 계산해 보니까 기정 6,000만원 가지면 되겠다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을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에 대한 가격이 3,000만원이 미달되게끔 기정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로 3,000만원 남는 것을 돌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예산의 6,000만원이 문서장비취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남았다고 해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왜 거기로 돌려서 3,000만원을 넣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컴퓨터시스템」 이런 장비가 같이 다 구입이 돼야 됩니다.

본예산에 다 그것이 계상이 돼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5개월 지나서 그것을 갑자기 맞춰줘야 된다는 그 생각은 틀리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전산입력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남았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은 여기서 남는 것으로 잡고 장비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시세표에 대해서 다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돌려서 맞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글쎄 애초에 용역이, 그럼 용역을 어디어디에 해서 3,0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문서장비시스템을 갖추는데 어떠어떠한 항목에 6,000만원을 잡았는데 3,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더 들어가게 됐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6,000만원, 용역비를 9,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편성시에 반대로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이 모자라고 용역비는 9,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취득비에다가 3,000만원을 용역비에서 돌린 것입니다.

그러면 돌린 그 내역을 한번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면 잠깐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흥동 창고지역 재개발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관계에 신흥동 창고지역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83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그런 간담회다, 공청회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얘기를 조목조목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재질문을 안 드리면 시간낭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흥동 창고지역에 대해서는 '8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83년도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진정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재개발로 지정해 놓으면 2년 동안 모든 행위가 용역을 할 때까지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제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다 한 상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 공청회를 했으면 그럼 그만큼 용역비가……

의견을 청취할 때 일부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중구청에서 1차로 한 번 의견을 물어보니까 찬․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공청도 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로 지난달에 중구청의 일부 통․반장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은 옛날에 했는데 왜 또 하려고 그러느냐, 또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주택을 갖고 있는 밀집지역은 수선해가지고 살면 되지 철거해서 갈데올데도 없는데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일부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앙케이트」도 내고 전부다 해가지고 다시 관련법규와 재개발함으로써 실과 득 또 재개발 방법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주택공사로 하여금 재개발에 참여해서 하는 방법, 주민조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 또 아니면 실제로 창고지역만 뽑아와서 거기만 하는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계획수립이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간담회를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많지요. 큰 관광지로써의 창고지역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용역비라든지 추진비 등등이 얼마만큼 소비가 됐는데 지금 와서 찬․반론이 어떻다 해서 다시 또……

다시가 아니라……

새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주택공사에다 알아보고 여러 가지 타시․도도 출장을 가서 알아왔습니다.

얼마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지금 모으고 우리가 우리대로의 재개발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전부 펴놓고 한번……

그럼 시민들이 거기에 관광지 상가로써 들어설 것을 언제쯤이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1,2,3지구가 있습니다. 학교 있는 주변이 한 지구, 창고지역만 한 지구, 뒤에 주택이 한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세분해 가지고 안하는 데는 빼고 우선 창고지역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먼저 정원식 국무총리께서 다녀가시고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월미도 관계는 환경녹지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내무국하고 여러 가지 업무와 상충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회의를 해서 각각 조경은 따로 거기에는 뭐 일반적인 것 따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상징 관망탑을 1억원인가 용역비 세웠지요. 그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직원이 지난주에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해외출장 갔다와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디어디 출장을.

유럽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져 와서, 지난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펴놓고 전부다, 상당히 시장님 말씀도 섣불리 빨리 하지 말고 외국의 모든 자료를 퍼놓고 거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 용역주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줬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도 인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탑인데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시는 대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추경하고는 다소의 동떨어진 얘기지만 도시계획국하고 연관성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갈산지구가 약 19만평이 1차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다 했고 앞으로 삼산지구에 토개공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도시계획상 굴포천 취수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연관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건설주택국 하수과에서 굴포천 관계를 하고……

다소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갈산 1차 택지 19만평에는 비가 오기만 하면 거기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폭우가 급작스럽게 200m정도 오면 그 아파트 지역이 침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제가 거기서 계속 갈산동에 살았기 때문에 금년에 그 정도는 꼭 물이 침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는 분양을 해서 돈 벌어서 서울로 가버리면 그만 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인천시에서 다 처리를 한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며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삼산지구는 굴포천의 폭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있다 하면 그것은 꼭 참작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약 19만평의 물이 침수되던 것이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지금 굴포천의 그 수로 폭 가지고는 그 많은 양의 물을 도저히 그리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국하고 다소의 연관이 된다 하면 2차로 하는 삼산지구에 그 굴포천 취수문제만은 꼭 그것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부평바닥이 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19만평에 물이 논 바닥에 차던 것이 택지로 되면서 그 물이 그 좁은 수로를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동네에 살면서 솔직히 지금부터 걱정을 합니다. 안으로 여름에 물구경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연관이 된다면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쪽에는 폭을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추경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도시계획국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의회 상정안건 유인물 20%인 100만원 그 다음에 3「페이지」 도시개발 관련주민 간담회 비용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도시계획 결정자료 전산 문서관리시스템 장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도합 2,6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정 위원.

그렇게 손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시스템」장비 기기서 1,500만원 삭감……

김성정 위원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유인물 제작비하고 도시개발 관련 주민 간담회 비용을 제가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놔두고 문서관리 「시스템」장비만 삭감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손기선 위원님께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결정자료 전산입력 용역비 3,000만원에서 50%인 1,500만원을 깍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본인의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딴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제안을 하신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관련 주민 간담회비가 상당히 많이… 금년부터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 전산자료에 대한 문서관리 「시스템」장비는 저희시가 처음으로 유도해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 기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장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제반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가 늘어나고 일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로 봐주었으면 싶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다른 것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도 있지만 아파트 건립비 예비비를 1%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여기에서 조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된 금액을 요 뒤에다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다 말씀하셨죠? 원현철 위원님

도시계획국 예산은 이번에는 두 가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결정자료 전산입력 용역비가 예산에 쫓기다 보면 오히려 이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총도시계획국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이 문제가 절약해가지고 절약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위원은 예산에 쫓기다 보면 막대한 도시계획국의 일에 차질이 올까 염려되기 때문에 이기본 위원님의 도시계획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다 끝나셨죠? 박형칠 위원님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내놓은 예산서는 제가 볼 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질의할 적에 답변하시는 분이 확실히 답변자료가 불충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2,000만원에 해당되는 간담회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무슨 간담회를 할 것이냐 했을때 이것을 내놓으려면 어느 달에 어떠한 도시계획을 놓고서 어떠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항,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언제 무엇을 하겠습니다하는 딱딱 규격이 나와야지 물어보면 그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답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얘기죠. 전액 삭감해도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확실히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질의할 적에 어느 무슨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몇 사람을 모아놓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무슨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겠는데 그저 예년에 비해서 여러 번 있을 것 같으니까 올려놓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의 귀에 상당히 거슬리게 들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3,000만원이라는 것이 '0'하나 잘못 찍어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번에 3,000만원이 남아서 넘어온 것이다. 먼저번에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원 주었죠. 그러면 그것을 다 썼으면 이것을 가지고 써서도 모자라면 모르지만 먼저 예산에 6,000만원 가지면 기자재를 살 수가 있다고 해서 6,0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게 숫자상 잘못되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여기다 돌렸다는 이러한 막연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등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제재를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 씀씀이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몇몇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적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놓고서 특히 예산을 내놓는 담당국에서는 자기가 내놓은 예산을 100% 다 끌어다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답변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서 이런 회의에 임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많지 않은 돈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고 2차추경 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간담회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1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으로 좀더 일을 열심히 하는 의미에서 저로서는 그 두 가지 만을 꼬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기선 위원님

방금 박형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도시개발 관련 주민간담회 건에 관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한푼도 안 들어갔었습니다. 본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 항목을 새로 1차 추경에서 예산안으로 책정하셨으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너무 막연하게 게다가 주민들이 안 오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우스개 말로 먹을 것을 줄테니 와라 이렇게 광고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나 공청회가 있으니까 오시오라고 해야지 먹을 것을 조금 주니까 오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라는 것은 그래 가지고 왔을 때 목이 마르니까 제공한다는 얘기지 아까 설명했듯이 안 오니까 이것을 주어야 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꼭 마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고라고 할까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직까지 미흡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부의 시민들만 참석을 했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필요한 유인물 제작비용하고 부대비용 정도만 들어가면 1,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푼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푼도 돈을 안 들이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형식적이었다는 의미인데 음료 같은 것 제공 안 하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제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자료 문서관리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용역비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그대로 자산취득비로 넘어오면서 문서관리 시스템 장비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목'간 돌린 것 자체가 우선 못마땅합니다. 과연 그대로 3,000만원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중에서 2천 몇 백만원이 필요하다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그대로 필요합니까? 여기서 벌써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 구입을 이미 신청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 여기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쓰시지.

그런데 본래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맞아 들어 가서……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용역비 관계도 6,000만원 정도가 확정적으로 들어간다가 아니고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는 식으로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면 또 늘일 겁니까?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이 우리한테 그 예산을 설명하면서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을 했어야 그것을 들어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꼭 해야 된다.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요한 것보다도 이렇게 숫자 맞추기나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답변이 그렇지 않다고 우기시는데 어떻게 3,000만원이 거기로 그대로 들어갑니까? 공교롭다고 그래도 너무……

타워하고 개항 100년탑도 있고…… 또 우리가 공청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지만 앞으로 공청회를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쓰시고 정말 필요하시면 나중에 예비비에서 승인받아 쓰시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조금만 봐 주십시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손기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내무부에 승인을 올렸는데 용역비는 6,000만원인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나왔고 장비비도 이게 8,700만원이 현재 국제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확보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춘 것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6,000만원으로 딱 나왔다고 답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6,000만원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의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깎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 이렇게 하시려면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해야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딴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죠? 지금 손기선 위원께서 2,600만원 삭감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김성정 위원은 의견을 같이 했지만 김춘식 위원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의견을 같이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덜 삭감해서 2,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원안대로 이것을 가결을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수정을 하자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수정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삭감액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쪽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몇몇 위원님께서는 2,600만원을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2,100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삭감하자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부 시책에도 10%줄이기 운동도 전개하는데 한 푼이라도 일반경비에서 아껴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회 상정안건에서 20%를 삭감하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주민간담회에서 2,000만원 중에서 400만원, 기자재에서 장비 시스템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설계가 완공되어서 내무부에서 금액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기계에 넣으면 원안대로 쭉쭉 나오기 때문에 지적도의 여러가지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60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원현철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은 이번에는 본위원으로 볼 때는 효율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지만 주민간담회, 의회 운영회비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예산을 좀 줄여달라는 뜻에서 주민간담회비에서 500만원, 의회운영비에서 100만원, 기자재비에서 1,000만원 삭감 「토탈」 1,60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은 현재 이주용 아파트 건립비 또는 대지보상비이기 때문에 빠른 도시계획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원안대로 할 것을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원현철 간사님의 의견대로 1,600만원 삭감과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1,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92공영개발사업단제1회추경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28일 저희시에서 제안설명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인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1년도 추진하던 사업중 금년으로 이월승인되어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이월사업비를 법에 의해 계상하였고 최근 토지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재원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연계되는 신규사업비를 일부 확보하였고 또한 토지구획사업의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간에 전.출입금을 정리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등 업무관리비 부족분을 일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585억 3,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389억 1,900만원보다 8.2%가 증가한 19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73억 9,5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4%가 증액된 2,232억 6,300만원이고 8개 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지난해에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집행치 못한 불용처리된 74억원을 재계상하였고 이를 포함을 해서 12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5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예산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특정금전신탁 수입이자 부분에 대해서 7억원, 구획정리 기투자비 환급금 3,900만원 그리고 택지대금 지연손해금 연체금입니다만 6억원이 기 발생을 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고 선학지구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선수금 65억 5,700만원 그리고 만수3지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선수금 226억 7,100만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선학지구 토개공용지보상금 4,800만원을 추가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신규택지개발 사업지구인 계산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용지 매각선수금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서 당초 수입 예상보다 204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현금 및 미수금 이월액은 ‘91년도 결산 결과에 의해서 27억 5,200만원을 감액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증감액 내역을 가감정리하면 총 73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2,23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추진하던 이월사업비 기 승인분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이 9건 445억 8,8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비로 송도매립사업과 관련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아암도 부근 교량설치비 1억 2,000만원, 기타 청원경찰 보수 등 업무관리비 3,400만원, 업무용 차량 등 민방위 장비, 구내식당운영, 자재구입 등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히 매각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라 환급금 3,700만원 도합 448억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문을 보고드리면 송도공유수면 매립공사비는 사업착공지연으로 우선 금년도 사용가능액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97억원만을 제외한 125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최근 토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투자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어 계산지구 택지 개발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공사비 20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총 예산의 100분의 1기준으로 조정을 해서 48억 5,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증감 내역을 가감정리하면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73억 9,5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내역을 총괄 규모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30억 5,100만원에서 12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5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문에 대한 세입재원은 체비지 매각수입 99억 4,000만원, 일반회계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2억 8,000만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면 총 증액된 122억 2,000만원의 내역은 학익지구의 도로축조 및 택지조성공사 추가시설비로 20억원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설치 감리비 등 시설 부대비 7억 8,800만원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토지매입비 44억 2,000만원, 연희 1,2,3 만수지구 환지예정지 측량비 수수료 2억 3,200만원, 각 특별회계간 전출금 47억 8,000만원으로 각각 지구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보도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액의 조정 그리고 삭감등으로 사업추진에 반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단의 제안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은 2,585억 3,400만원으로써 이 중 공영 개발특별회계가 2,232억 6,30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가 352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2,389억 2,000만원보다 8.2%인 196억 1,4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있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232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18억 6,800만원보다 3,4%인 73억 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가 요인은 각종 예금이자 수입이 7억원, 선학지구외 7개 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기 투자비용 환급금 3,8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이 16억 6,800만원, 자본예산이 2,21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3,400만원,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2,142억 3,400만원보다 73억 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요구 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3,4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자본예산은 73억 6,1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52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5,200만원보다 3.4%인 73억 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구별 세입․세출 증가현황은 그 아래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 대부분이 사업비 이월액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월액 대부분이 인천시민의 관심사안인 국제종합관광단지 조성 및 송도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지연사유로 인해 주변의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이익은 물론 시민의 의구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다 하시고 난다음에

정회를 하시자고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동료위원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너무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실것 같아서 앉아서 이렇게 답변을 받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금 은행차입상환중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존재원에 예금은행차입금상환 이렇게 하셨는데 44억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재원부분은 재무국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용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보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녹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라고 원칙은 서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목적은 도시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매립목적은 매립면허 신청할 적에 여기를 주거지역 중심으로 한다, 신시가지 조성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갑니까?

신시가지 조성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립면허 신청할 적에?

네.

그러면 신시가지가 조성 목적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면허를 해줄 것이냐 안해 줄것이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터지게 될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을 하면서 택지를 조성할 때에는 녹지를 몇 % 두고 도로를 몇 % 두고 공원을 몇 %두고 인구를 몇 명을 수용하고 하는 그런 원칙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기에 인구를 얼마를 수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평가는 사실상 그시기가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기준은 저희만 스스로 가졌던 것이 아니고 중앙에 담당을 하는 주무관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립면허에 대한 조건이 그렇게 붙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도시계획 목적으로, 도시시설을 한다는 목적으로 면허를 신청을 했고 건설부에서도 대충 받아들여서 했는데 도중에 구체적인 인구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영향평가 지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면허를 받을 때는 전체적인 사항을 그냥 매립면허만 받은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매립을 하느냐 하는 내용은 사실 실시계획인가시에 인가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가를 받으려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작년 11월경이면 인가가 나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내용을 바꾼 것이지요. 내용을 바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영향평가를, 인구영향평가를 사전에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단장께서 구획정리 후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공구별로 합쳐서 지금 잔여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계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전체보면 평방미터로 따져서 22만 1,83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수로 따져서 약 6만 7,000평이 되는 면적입니다. 이미 기 매각해서 정산된 면적이 18% 정도가 매각이 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면적이 14%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 요청한 퍼센트가 8%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약 6만 7,000평 정도가.

1,25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인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 내지 택지개발지역이 많은데도 그 불확실한 송도 신시가지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히 송도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기 투자분이 얼마나 됩니까?

송도 신시가지에 구획정리 잔여면적도 많은데 왜 송도 신시가지를 조성하느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2006년쯤 가면 우리 인천시의 인구가 현재 작년 인구가 8%가 증가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시책이 주효하게 적중이 돼서 인구를 아무리 최소화시키더라도 인천시 인구가 앞으로 향후 2% 정도로 「다운」을 시키다 하더라도 2006년에 가면 인천시 인구가 270만이 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가 스스로 인천시에서 만든 인구가 아니고 이 인구는 이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그 배분계획에 육지에다가 지금 현재 택지를 개발하는 면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지의 인구를 다 배분하고 모자라는 인구 25만이 있습니다. 이 25만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송도 신시가지를 조성을 해야 25만을 수용한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대권이라고 하는 그런 대권에다가 인천시 인구 25만을 수용을 해야 2006년에 가면 27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획정리지구에서 일부 구획정리를 하고 택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일부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만 인구를 수용하는 데는 바로 이 송도 신시가지가 조성되어야만 되고 만약에 송도신시가지가 조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시 인구는 270만이 이 시기에 가면 된다. 그러면 송도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딘가 시가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지금 현재보다도 「다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송도에 해상 신시가지를 조성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동기가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 투자분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기 투자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도 신시가지 투자비는 없고 용역비는 지금 현재 전체 용역이 지금 3년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전체가 약 30억원 정도 용역비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나간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약 15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높으신 분 오실 때하고 가실 때하고 항상 이게 말이 어긋나게 틀리는데 불확실한 송도 신시가지를 백지화 내지 유보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현재 유보나 백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희 선에서는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시민에게 희망을 준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25만명을 해상권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면 25만명을 육상에서 받을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전 신문에 송도 신시가지는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인천시의 상수도 보급문제 이것 때문에 송도 신시가지가 힘들다고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천은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 내지 정비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꼭 송도 신시가지를 꼭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봤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계산동 50만평 택지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 3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때 보상비만은 삭감을 안 하고 토목공사비에 대해서, 그때 200억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해 가지고 50억을 본 위원이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산동 택지개발 공사비로 해 가지고 200억이 그냥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지구는 당초에 보상비는 그대로 현재 추경에 손을 안 대고 공사비는 200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토지를 매각을 해서 자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우선 200억을 채무부담 공사로 시행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억 하고 명년도에 공사비 200억 해서 공사비 400억을 채무부담 공사로 발주하는 것으로 발주방법을 바꿔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승인신청으로 내용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서 모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무계획성으로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시에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송도신시가지 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성 없이 일 추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계획도 없이 50만평 택지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무계획성 하게 단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없이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사라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성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매각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토목공사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입이 되면 나중에 예산으로 바꿔 가지고 현금 지불을 하더라도 우선 공사 집행방법을 채무부담금 공사로 2년 동안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변경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택지 조성하는데 땅은 다 샀습니까?

아니 아직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매입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은 일부에 사전에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확정승인을 받는 시기가 저희 생각에는 8월 내지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협의 보상을 해버리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의 절차를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야 보상이 착수가 되는 것이고 보상과 우리의 용지 선수금은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겠습니다. 저희가 선수금을 일부 받으면서 보상은 진행되고 또 보상이 진행되면서 공사도 곧바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빨라야 9월쯤 가야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도 못하시고 어떻게 그런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했는지 여러 사람들이 계산동에 50만평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 관심이 있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공영개발단에서는 어떻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9월로 미루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뜻을 달리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애당초부터도 사업의 추진과정은 그 정도 가야된다고 판단을 했고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와가지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을 가지고 그럼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공사방법을 채무부담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지금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처음서부터 이 공사의 시기를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께서 9월이면 착수를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지금 오를 가망도 없지 않습니까? 하락하면 하락했지. 그런데 9월에 가서라도 부동산 값이 그대로 하락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달리 뜻을 두어서 죄송합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다운」되면 보상가도 「다운」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매기에 관한 문제만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기가 금년에 몇 %를 매각을 하고 명년에 매각을 하느냐 하는 매각이 철저하게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 관심을 두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공영개발단에서는 이렇게 일이 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그런 택지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도 김성정 위원 이하 여러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송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송도만해도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15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5억이 더 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투자를 해놓고도 손도 안 대다보니까 시민들이 불신하는, 저희 역시도 의회에서 그런 것이 되리라고 믿고 시민들한테 가서 송도도 신시가지 매립을 한다 또 계산동의 택지도 50만평을 한다고 이런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시에서 공영개발단을 믿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한다는 뚜렷한 보장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택지조성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 9월 목표로 해서 공사를 착수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용도지역에 맞는 택지공급 계획을 짜 가지고 소위 토지의 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상부에 가 가지고 승인을 받아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9월에 착수가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사실은 9월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문제도 사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의 어려움은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어떠한 짐을 지고 일어나는 이러한 시간도 짐이 무거울수록 많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입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괜히 시작도 하지 않을 것을 괜히 시에서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제가 예산심의 할 때 50억원을 삭감했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니까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해서 50억원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년 들어서 지금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시작도 안 한 것을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해가 도대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삭감된 부분이 부활하고 현재 사업의 집행방법을 바꾸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내용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사업 그 자체가 그만큼 진도를 나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의 재원을 바꾸는 것 즉, 현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한 부분을 현금이 아닌 채무부담으로 공사방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우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앞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송도신시가지 535만평 조성건에 대해서 조성을 하시되 쾌적한 인천시 도시 환경을 위해서 200만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인천직할시 내에 있는 공장을 모두 신시가지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지금 공기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아황산이 0.077PPM이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으로 봐서 직할시 안에 있는 공장을 신시가지로 다, 직할시 안에 있는 땅은 지금 200만원 이하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조성하면 한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공장도 손해 없고 인천시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목표하는 송도신시가지의 환경하고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도신시가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거용지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의 차원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새로이 조성되는 신시가지를 보다 쾌활하고 아주 쾌적한 그러한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그 신시가지야말로 정말로 인천시민들이 원하고 좋은 시가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문제로 여러가지로 정부의 승인절차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택지개발을 공사방법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꾸실 예정입니까?

공사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재원을 바꾼다는 말씀이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사를 진행할 때 다른 것은 입찰과정에서 대가지불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것은 2년이면 금년에 발주하면서 명년까지는 돈을 주지 아니 하고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발주방법 재원만 바꾸는 것이지 공사 내용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200억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네.

계산 공사비 200억을 삭감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채무부담 조서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송도신시가지 125억 8,0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도공유수면 매립공사비 120억을 삭감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집행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작년도 공사비는 작년도 공사비대로 서 있고 금년도 공사비가 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공사비가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하기 때문에 그 이월공사비 하고 금년도에 계속비의 최소한 15억을 「플러스」해서 그것만 남겨놓고 금년도 사업비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그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차량등 공기구 비품구입비, 차량 한 대, 민방위 장비, 구내식당 기자재 등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났지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정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데 제 입장은 예산은 항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수는 나중에 정수승인이 되지 않으면 차량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수는 나중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청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앞뒤가 바뀌어지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주택국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합산액이 5,000만원인데 전액 다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차량이 1,500만원이고 민방위장비가 100만원, 식당 집기등 내부집기가 3,400만원, 청경보수비가 1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가 400만원, 상용피복비 그리고 청사용역비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비는 1,5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인쇄를 해주세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으냐 하면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명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서는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수물품 승인이 안 된 예산으로 보아 차량 한 대 구입비 1,500만원 삭감하고 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 5월 20일자 실린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남동구 만수1동 520번지 일대가 인근 만수3동 택지개발 사업 시행 전에는 평지였었는데 택지개발을 할 당시 성토가 될 때 지반보다 1미터 정도 높게 되어서 약 20여 세대 주민들이 침수의 위기가 있다는 진정과 불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칭 얘기해서 지역명칭으로는 담방부락인데요. 담방부락은 과거에 논 한가운데 있던 부락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옆 지역이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 지구의 높이보다 약 1미터 내지 1.5미터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그대로 방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만수구획정리 지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은 작년도서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를 가지고 아직 보상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동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부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약 4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47동 중에서 약 20동 정도는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보상협의가 되기 전에라도 비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재해가 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과거에는 담방부락쪽으로 만수동 상류에서 흐르던 물이 흘렀는데 그 흐르던 물을 옆으로 뽑아가지고 택지개발지구의 수로를 전용처리 했습니다. 옆으로 바꾸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연 담방부락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다만 담방부락 자체에서 떨어지는 평면수 처리만이 문제인데 평면수 처리를 재해시에 대책강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양수기를 비치하고 저희 관계직원이 비가 올 때마다 현지 주둔을 해서 양수기로 그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상류의 피해는 없고 다만 평면도, 그 자리에서 내리는 물 자체만 저희가 양수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조치를 하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뒤늦게 말썽이 생기니까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표현의 방법인데요. 왜 그러면 거기는 구획정리 방법으로 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옆에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원택지개발지구는 자연녹지 그 자체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택지화 시킨 것이고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방법으로 택지를 개량하는 것이지 절대 택지개발을 하다가 택지개발 방법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다시 추가를 시켰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썽이 생기니까 구획정리지구로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착수시기도 동시에 되었고 인가신청도 동시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정할 때 구획정리지구하고 택지개발 지구는 지정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한 2개월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그런 전제가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도록 보상을 빨리 해서 민원을 우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송도 석산 개발보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10억원을 먼저 예산을 잡았었는데 103억원이니까 93억원을 추경에 이번에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 석산개발에 관해서는 ‘92년도 예산은 10억원만 되었고요. 작년도의 이월사업비가 용지보상비 93억원하고 부대비 2억 3,000만원 해서 95억 3,000만원이 작년도에 예산 섰던 부분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하고 95억 3,000만원 해서 105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의 착수시기는 지금 앞에 가면 학교 바로 옆에 인천제철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럭키에서 짓지요.

짓고 있는 부분에서 이쪽 동양화학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금년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계획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거기서 돌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돌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구청에 도시 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20미터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관할합니다. 인가만 떨어지면 저희는 사업착수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 뜻은 농지의 소유자하고 협의 보상 이런 것이 대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송도의 구자재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송도사업에 맞추어서 그 착수를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금년도에 송도사업을 빠르면 10월 그렇지 않으면 연내에 착수가 된다고 보면 저희쪽에서 보상을 주어가지고 땅을 개발을 해서 돌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는 보상 착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추정하는 액수도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액은 감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이죠. 공기구 비품 중에 40「페이지」보면 구내식당서부터 주방 식탁의자, 휴게실용 의자 및 탁자에 3,4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청사를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저희 청사는 지금 현재 공정이 1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 목표는 10월 내지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은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활용을 하려면 구내식당은 짓기만 하고 그 안의 각종 쉬운 표현으로 가마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앉는 탁자, 의자 등을 전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구내식당 물품을 다루는 곳에 가 가지고 대략 내용을 계산적으로 뽑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은 가급적 남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청사의 준공은 언제쯤 보게 됩니까?

계획을 10월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12월 추울 때 만약에 준공을 하게 되면 월동준비를 저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해야 되는 이중,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난로를 사고 난로를 피우다 이쪽에 와서 또 월동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월동준비를 이중화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진입로 들어가는 데에도 보상을 주어야 하고 청사 주변도 보상이 일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진을 해서 보상추진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목표는 10월 말까지는 준공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어려운 장애가 생기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입한다고 보면 10월에 청사를 준공을 봤을 때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 구입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은 것이다 이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기선 위원님께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용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회의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아까 답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은 새로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시용지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매립 기본계획에는 도시용지로 나와있습니다만 매립승인 신청시에 신청한 내용이나 매립 목적에서 승인한 내용은 부족한 택지공급으로 나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기선 위원님.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저도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택지공급을 매립목적으로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면허신청 해 가지고 그 전에 각종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면허시에 저희는 동시에 각종 용역이 같이 발주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립면허시의 조건이 택지를 조성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매립을 하면서도 약 2년 내지 3년이 걸려야 택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평가를 하도록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완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거의 90%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시를 받고 착수를 했다면 아직도 시간적으로 멀었죠. 그런데 착수는 저희가 먼저 했고 다만 매립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신시가지를 조성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짚고 넘어 가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지금 건설부의 면허, 조건부 면허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일단 택지개발을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면허를 해주고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시점에 가가지고 각종 영향평가를 받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시계획인가 단계에 와가지고 실시계획을 보고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인천시가 계획한 실시계획을 보고 거기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평가가 승인이 되면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서류를 첨부해서 보완을 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신시가지 조성계획에서 택지를 어느 정도 조성할 것이고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택지를 조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면적을 얼마로 하고 또 주거면적을 얼마로 해야 25만을 수용할 수 있고 상업용지는 얼마를 하고 또 녹지는 얼마로 조성을 하고 하는 그러한 토지이용계획과 더불어서 영향평가를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의해……

그러니까 매립면허 당시에 들어가지 않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그것이 수립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실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네.

그렇다면 건설부의 생각은 말이죠. 결국은 영향평가를 받아보아 가지고 그것이 부적합 하면 조정을 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시키든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택지개발을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 자체는 언제나 유효하다 그 말이죠. 다만 실시계획상으로 택지개발해서 50만호인가 50만명인가 이런 것 계획이 영향평가에 영향이 있으면 축소하든지 어떻게 조정을 해서 좌우지간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라 그런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가 않거든요. 택지개발하는 것 다 알면서 면허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실시계획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데 건설부의 생각대로라면 택지개발 해서 신시가지 조성 하는 것은 항상 언제까지 유효하다 말입니다. 다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경우에 조정해서 축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택지개발을 해라, 신시가지를 조성해라 이런 취지로 궁극적으로 해석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환경이 주는 영향이 크면 그 큰 것에 대한 저감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교통의 영향이 크다면 교통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런 보완책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이고……

단장께보다도 지금 건설부가 못마땅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할 때 말이죠. 신청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종합건설계획부에서 국토종합건설 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에 맞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또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말이죠. 거기에 맞게 매립면허 신청에 대해서 매립면허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 이미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매립면허 신청자한테 여러가지 보완지시를 내리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매립면허를 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냈으면 매립면허를 내준 사람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정부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셔야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을 명백히 공개석상에서 해두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늦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결정이 되면 그 전에 협의를 해서 바로 지급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관계가 결정이 되면 인천시에서는 모든 것을 굉장히 늦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예산의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택지개발 사업 보상관계도 공기 안에 즉시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의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김청일 위원님이 정수물품 차량 1대분 1,500만원 삭감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196억 1,451만 7,000원중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제 1회 추경예산안은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